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엄민현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함안소방서장 최경범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산청소방서장 윤진희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거창소방서장 이병근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서희봉위원장
앉으시죠.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경남 소방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방행정의 개선과 더 나은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잘 경청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개선해야 할 점도 겸허히 수용해서 더욱 발전하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임순재 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이진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윤영찬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엄민현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진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환수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경범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성수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오성배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서석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윤진희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손대협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이병근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4년 소방본부의 기본 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과에서 꼭 이 건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한두 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저희들이 유인물 책자를 참고할 테니 일반적인 얘기 말고 꼭 필요한 거, 색다른 특이한 점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고 더 있으면 세 가지, 네 가지 하셔도 되지만 한 건, 두 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추진 업무 성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거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특이점만 한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2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51쪽,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상황실 업무보고 4건 중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2024년도 119특수대응단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의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각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를 소방서 직제 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특이한 사항만 업무보고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7일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진주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현지 감사 시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진주소방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서희봉위원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지금 김태규 위원님 하시죠?
김태규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11월 7일 진주소방서 현지 확인을 갔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날 시연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원들이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그날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확인도 했는데, 진주소방서가 제가 12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소방서 신·증축 때문에 그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현지 확인을 가니까 여태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던데,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저희들이 다녀간 뒤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저희들 소방의 날을 11월 8일 날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진주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주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참석하신 소방의 날 행사에서 우리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겠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주시의 의지니까,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뒤에 한 2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장시간 끌다 보니까 저희들 상임위 열릴 때마다 사실 저희들도 피로도가 높습니다. 진주소방서 이야기 나오면 이 신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장님께서 계실 때까지는 잘 마무리하셔서 진주소방서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2025년도에는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진주소방서는 이미 현지 확인을 통해서 거기서 확인도 됐고 또 질의 답변도 마쳤으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겸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통영소방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통영에서는 서장님 계실 때 크고 작은 사고가, 잔잔한 일은 있었지만 크게 이슈화될 만한 사고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대원들과 같이.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난여름에 우리 소방정대가, 통영시 도남동에 있던 정대가 한산도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전을 했는데, 주민들과 또 관광객들은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옆에 든든히 있으니까 안심되고 안전한 섬 주민생활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대원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육지 생활을 하다가 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불편하고 또 거기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또, 물론 확인을 제가 다 했지만 숙박시설도 제대로 한다고 해도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침대 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바닥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는 각 지역대나 센터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대는 내가 많이 안 가봤는데 욕지하고 한산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사실 휴게 공간 자체가. 아마 다른 지역대도 마찬가지일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대나 또 센터에 쉬는 휴게 공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섬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불만들이 좀 있을 건데 서장님이 듣기로는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출퇴근하는 시간이 통영 지역에 있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 창원이나 마산, 진주 이 지역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최고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 관련 부서에 보고를 드리고 12월 초부터 해서 2일 근무하고 4일 비번 하는 걸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방정대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의 100%가 찬성이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육지도 지역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일 근무 4일 휴일로, 그렇죠?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대원들 반응이 좋으면 본부장님께서 그것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것도 제가 저번에 서장을 한 번 만났습니다.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항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특수성이 있다. 저도 울릉도소방서를 장관님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바로 하면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그게 효과가 좋고 직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복지가 별개 아니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요즘 바닥에 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통영시하고 관계는 없는데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자면, 예를 들어 양산에 근무하다가 창원이나 이런 데 발령 받으면 큰 관계는 없는데 김해나 양산 근무하다가 산청이나 거창에 발령이 가끔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보니까 출퇴근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어디 관사라도 있으면 좀 나을 건데,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기숙사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편히 쉬어야 되거든요, 퇴근 후에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본부장님이 예산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 소방이 지역이 좀 넓다보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언젠가는 누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생활하다가 내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면 기존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은 또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절충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단지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하고, 어쨌든 좀 하위직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지휘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통영에 축제 행사에 관해서 좀 물으려고 합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저번에 한산대첩 축제 했던데, 119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는데 가족과 어린이들이 4,7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안전문제는 없었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저희가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심폐소생술 하는 부분과 어린애들 오면 소방복을 입고 사진 찍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고 또 기념품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소방안전체험장을 어떤 걸로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체험장은 소방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거나 또 다른 건 CPR, 실제 마네킹으로 심폐소생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부모와 같이 참여해서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이재두위원
가족끼리 참여해서 한다는 그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걸 좀 해야 가족들끼리 자녀와 아버지와 엄마 관계라든가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서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통영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바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산도 있고,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고 또 섬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통영소방서에서 가장 애로점이랄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통영 지역은 도서 지역입니다. 크고 작은 500여 개의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륙 부분에는 저희가 소방기관도 많고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도서지역에 저희가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섬이 유인도 수가 43개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는데, 2일 근무하고 4일 쉬고. 원래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근무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외근 근무자.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 대원들이 출퇴근이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틀 근무하고 4일 쉬자고 요청이 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이틀을 잠 한숨도 안자고 예를 들어 근무를 한다고 치면 그에 따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인원 보강이 돼서 잠깐씩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틈을 주면, 인원이 보강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보다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고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인데, 출퇴근 거리. 그게 참 풀어야 될 숙제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차라리 달아서 이틀 근무하고, 즉 말해서 출퇴근을 줄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 간 김에 근무를 다 하고 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 소방정대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출퇴근하는 부분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만큼 우리 직원들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것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 같으면, 대원들이 선호를 하니 시범운영 한번 해 보시죠.
진황
이진황통영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사천소방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0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천이 지금 항공우주의 메카로 도시가 성장되고 있는데 많은 항공 관련 또 기계 관련 사업체가 들어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 서장님 관내에 금수성 물질 취급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한 4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수성 물질 화재진압 대책을 하기 위해서 팽창질석을 4,400리터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보유하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어디 한 곳에,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삼천포하고 사천읍 센터에 각각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예, 금수성 물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팽창질석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비해서 배치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런 금수성 물질에 화재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그에 대비한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정기적으로 자위 소방대를 활용해서 합동소방훈련을 방화관리 등급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겸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 서장 손현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치러졌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김해시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외부 손님이 많이 방문하시니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 점검이나 단속을 해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단속 같은 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가 왔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걸 전국체전 전에 전부 단속을 해서 통보를 해 놓으니까 김해시에서도 엄청나게 저한테 서운하다 그럴까 질타를 했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일까지 겹쳐놓으면 여기저기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 한 번씩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기는 구하지만 시기가 또 때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열심히 안 한다고 막 질타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단속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서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좀 신축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간략하게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말씀하셔보세요.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그런데 우리 점검이 평상시에는 자체점검 제도로 해서 사실은 숙박업소에 점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김해시에서 이번에는 3대 메가 이벤트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합동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중에서 모든 숙박업소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샘플링 검사가 이루어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갔을 때 사실 단속이 규정을 위반한 대상이 주로 차고 부분에서 발생한 건데, 모텔 숙박업소에요.
서희봉위원장
차고가 주로 문제가 된다고요?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예, 가설 건축물이니까요. 거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사실 시청에서도 인정한 대상, 어쩔 수 없는 규모 여기만 저희가 행정을 했거든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행정지도를 하고, 이번에는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정이었고, 또 시에서 사실 요청이 와서 한 건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장서서 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포장되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잘 받아들여서 심사 숙고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고맙고, 제가 같이 점검 나가고 같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김해서부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이치우위원
잠시 정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김태규위원
정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쌍학위원
시작하고 나면,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서희봉위원장
간단하니까 자료 요구하시죠. 자료 요구하셔 보세요, 마이크 켜고.
김태규위원
예방안전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진주소방서 갔을 때 언급한 아크차단기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 실물을 오후에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오후에 실물 아크차단기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아크차단기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실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2쪽, 특정소방대상물 생애주기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윤 서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수고하십니다.
정쌍학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 관내에 시설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있죠, 설치 현황.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정쌍학위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난 현황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저희들이 최근 5년간 1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5년간 1건?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올 상반기에 있었는데,
정쌍학위원
그 1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서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정쌍학위원
언제?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4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지난 4월?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정쌍학위원
1건이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그건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200대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충전시설은 2,096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 충전기 설치된 곳이 2,096개소?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정쌍학위원
맞습니까, 서장님?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서장님, 잘 알겠,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몇 군데요? 대수가, 차량은 몇 대고?
정쌍학위원
차량이 2,200대?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전기차, 그러니까 김해서부 관내에 차량 등록 대수는 2,236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충전시설은 2,096개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충전기가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한 곳에 예를 들어 서너 개씩 해 가지고,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시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한 2,096개소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차 1대당 충전기 1대 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저희들이 시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게 서장님,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춘덕위원
차량 숫자 아닙니까?
서희봉위원장
차량이 2,260대인데,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정쌍학위원
서장님, 정확하게 등록 대수가 2,200대인데,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정쌍학위원
2,200대인데, 정쌍학 위원입니다. 충전소가, 충전기 설치가 된 개소가 지금 현재 2000,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제가 지금 개소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정쌍학위원
아니, 2,096개소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충전시설이 2,096개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서희봉위원장
그런 대수는 뭐,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아파트에 1개소인데 10개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이 회의 마치기 전이라도 다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거든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생각,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김해의 충전기가 1,17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스테이션에 보통 충전기가 2~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해서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는 1,17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기기는 그렇게 되고 충전소는 훨씬 안 적겠습니까? 한 곳당 3대씩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300~400곳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고 그 충전기 수는 1,000 몇 개든 얼마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서장님!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각 서장님들, 특정 서장님을 지목을 안 하겠지만 관내 기본적인 현황은 이 감사장에 오실 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건소위 위원으로 2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일선 서장님 고생하신다고, 실질적으로는 서장님 안 계셔도 지휘 체계가 조직은 딱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서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행정과장님이 대행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신다고 빨리 인사만 하고 가시도록, 현장 복귀하도록 해 드렸는데요. 감사라는 걸 뭐 대충 이래 오늘 참석해서 얼굴만 보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장에 오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관내 내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 아우트라인은 다 숙지를 하고 언제든지 질의하면 답변이 되도록 해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엄민현입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대규모 공장 화재 피난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뒤지는 가운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66~167페이지를 보면 소방차 화재 현장 도착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착률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을 보니까, 특히 2024년에 밀양소방서가 합천과 더불어서 평균 도착 시간이 가장 늦어요. 혹시 밀양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도착률이 조금 늦은, 7분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 밀양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서가 설치된 데에 비해서 지역이 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86건이 7분 이내에 도착했는데, 실제적으로 61%인 55건은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원거리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 한두 건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다소 조금 늦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산악 사고가 있어서 구조대가 거기 출동해 가지고 조금 늦은 그런 경우 말고는 그런 대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도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당하면 솔직하게 해당 소방서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럴 거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보니까 2023년도에 대비해서 평균 출동 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1㎞ 정도가, 1㎞까지는 아니고 한 500m 정도 평균 출동 거리가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출동 거리에 있으면서도 또 빨리 도착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이거 전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전수진입니다. 거제소방서 주요업무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24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가셨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119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서장님으로 가시고 더군다나 바닷가하고 접해 있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섬 지역이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기가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소방 인력, 소방력 지원 자체가 가까운 데가 통영소방서인데 통영소방서의 광역 출동 체계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데요. 관내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좀 관내가 넓다 보니까, 700리 해안길이라 해서 길이 좁고 넓거든요.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박성도위원
출동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출동 시간도 좀 긴 편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들 직원 정원이 320명인데 1990년도에 건축된 우리 소방청사가, 본서 건물이 좀 노후화되어서 사무환경도 그렇고 직원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거제소방서에 무인파괴방수차를 주신다 했는데 차를 둘 공간이 없어서 올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본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거제소방서 일운119지역대 신축 이전이 지금 추진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025년에 부지 매입을 예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9억5,000만원 확보되어서,
박성도위원
아, 내년에 예산 올라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당초 예산에.
박성도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 계신데, 오늘이 수능일이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오늘 수능일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거제는 고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여섯 군데?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사전에 점검을 다 완료했었고요. 사전 점검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일반적인 사항들 소화기 같은 거 재배치하는 부분들만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 이송 때문에 구급차량들을 전진 배치해서 이송하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이송한 실적이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19 소방의 날이 11월 9일,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11월 8일 했습니다, 행사.
박성도위원
9일인데 토요일이라서 금요일에 행사,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금요일에 행사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맞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올해 행사 때 지역에 어떤 분들이 내빈으로 참석했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시장님은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중앙 행사가 있어서 참석 안 하셨고, 도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고,
박성도위원
도의원님?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정수만 의원님하고 전기풍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부시장님 참석하셨고, 나머지 관계되시는 분들, 지역에 계시는 유관기관분들 좀 참석하셨고요.
박성도위원
많이 적당히 참석하셨네요. 올해 119 소방의 날이 토요일이라서 금요일로 당겨 했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지역구의 도의원이 있어도 행사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걸 내년도부터는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 우리 감사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건 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방송을 안 하면, 소방 관련 도의원이 있는데도 참석 안 했다, 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사무처에서 알아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소방서 업무 현황을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정책이나 또 소방 홍보활동을 하는 게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는 외국인 소방안전특구 조성으로 하나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등록인 수가 6,000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요. 2023년 아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 인구가 한 6,000명 됐었는데 2024년 9월 현재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아시다시피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대규모 조선소가 있는데, 밀집해 있는데 이 조선소에서 한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취업 비자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들을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 지역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아주동 지역하고 장평동 지역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시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자기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재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집단 기숙사 생활하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전기자전거 충전 화재라든지 자체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3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춘덕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국인 소방안전특구를 만들어서 주로 소방서에서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거.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올해 4월에, 외국인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통역을 시킨다든지 해서 삼성하고 한화오션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해마다 분기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이춘덕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격려와 칭찬을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우리가 18개 시군이 쭉 있으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함양, 거창, 산청 이런 데는 산악 지역이니까 산악 지역에 맞는, 또 지금 산불 예방철이니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소방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거제에는 외국인이 많은데 문화와 소통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아주 인명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지역 특성에 잘 맞는 맞춤형 안전소방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이나 활동을 좀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이춘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중 보고서 158페이지, 국제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안전기반 구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먼저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대입 수능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비상근무가 시작이 되어서, 끝나고 나서도 또 비상근무가 연속으로 있죠. 다중시설 이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까지, 하여튼 끝나고 나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양산소방서장님에게 질의를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서류나 자료상으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질의 답변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드릴 자료는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방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산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그 플랜들을 잘해서 12월 중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해서 경남 18개 시군에 양산이 국제적인 도시로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양산소방서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 소방서에 계셨죠?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주요업무보고, 양산소방서 153페이지하고 거창소방서 27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병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총괄표, 우리 경남 소방의 하루를 잠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구조활동, 구급활동, 생활안전활동 해서 각 1일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구급활동 1일 평균 234건, 생활안전활동 1일 평균 119건, 2024년도 9월, 2023년도 9월 대비 구급활동은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 생활안전활동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1만3,0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본부로 보면. 그래서 제가 경남하고 거창을 잠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3페이지, 271페이지, 구급활동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현재 7,671건 그리고 생활안전활동 9월 현재 1,932건, 거창 213페이지입니다. 구급활동 2024년도 9월에 2,056건, 생활안전활동 2024년 9월에 1,765건인데 그중에 유독 벌집이 많습니다. 벌집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800건 가까이가 지금 늘었고 거창은 작년 대비 1,100건이 더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서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제가 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후 조건에 따라서 벌이,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벌들은 대부분이 말벌 위주의 벌입니다. 말벌 위주의 벌이 급증하게 증식하는 그러한 해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줄어드는 해가 있고. 10년 정도 통계를 쭉 보다 보면 갑자기 벌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와 또 좀 줄어드는 때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환경이나 기온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영수위원
서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구급활동이나 생활지원활동인 안전활동이 늘어난다고 하면 소방인력들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소방인력들 업무 편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항으로 전개됩니까?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은 벌집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전활동으로 해서 그쪽 분야로 업무를 분류하고 추진하는데,
이영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게 업무를 분류했을 경우에 이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다른 파트보다는.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고충이나 불만 이런 건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좀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많은 고충을 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힘들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서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많은 소방인력들이,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소요가 되면 안전점검이나 다른 쪽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실은 행정에서 보면 경상남도든 교육청이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든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면 용역이나 민간에 이양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경남 소방에 의용소방대 인원 현황을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 현황이 몇 명이죠?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
이영수위원
그러면 양산만 하겠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도 제법 많죠, 인원이. 양산이 431명이네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552명.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안 그러면 이런 벌집 제거를 할 수 있는 민간 영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걸 로컬로 주고 전문 소방인력들은 인력 운영 재배치를 함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소방 안에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안 그러면 도서 벽지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낸다든지 이런 정원이나 내용들을 본부 차원에서 수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잠시 좀...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 수요에 따라 우리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양산의 소방력을 비교했을 때 양산이 상당히 소방 대상물도 많고 소방 활동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소방 활동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소방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인력이 가야 되는데, 단지 사실 우리가 지금 소방인력 배치가...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시간 빼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세요.
이영수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웃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대충 그런 내용을 주지하셔서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우리 소방서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격무가 많은 쪽은 많은 쪽대로 어떻게 격무에 안 시달릴 수 있도록 직제 편제 외에 다른 업무를 민간이나 이렇게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냐하면 소방인력을 행안부로부터 지금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 관련 업무는 계속 늘어날 건데, 이 업무를 안에 있는 조직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제언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양산소방서장님께서 거창도 계셨고 양산도 왔는데, 양산하고 거창하고 인구는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 관련 업무가 거의 3배 이상 많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 보면 차도 한번 봅시다, 차.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양산은 인구가 37만입니다, 37만. 공동주택이 거의 한 70% 이상 돼요, 양산이. 그런데 고가사다리차가 2대, 굴절차 1대 있어요, 양산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거창에 보면... 거창 몇 대죠? 거창에 고가사다리차가 1대, 굴절차 1대 있어요. 구급차가 6대 있어요. 그러면 양산에 몇 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양산에 구급차가 11대 있습니다. 인구가 양산 37만이고 지금 거창이 몇 명이죠, 인구가?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6만 명 인구에, 37만 인구에 구급차가 양산에 11대밖에 없고, 물론 거창은 면적이 넓겠죠, 읍면동도 있을 거고.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면적만 넓고 인구가 많다 해서 많을 필요도 없고, 물론 소방 수요에 따른 소방차 정비, 인력 재편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찌 됐든 간에, 소방이라는 게 불나서 다 타버리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전에 이런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걸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잘 좀 새겨들어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위원
예.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제가 거창 근무하기 이전에 통영에서 근무했었는데, 통영에는 실제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에서는, 우리가 욕지도에는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빼더라도 한산도와 사량도에서는 실제 거기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벌집 제거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본부하고 업무 상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경청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본부에서 일선 필드에서 뛰는 서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특수 산악구조대라든지 벌집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의령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소방서든 나중에 우리 소방본부 각 과든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안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함안소방서는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특구단도 거기 있고 해서 소방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경범
최경범함안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고성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까? 궁금한 것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오성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남해소방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예.
서희봉위원장
금방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이한 어떤 화재나 또는 구급이나 어떤 특별한 건 없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지금 구급 관련해서 심정지 환자가 89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노인 관련해서 한 7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소방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는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해서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소방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이장단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스 불 같은 것 켜놓고 잊어버리신다든지 그런 연로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 한 6,112세대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챙겨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네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의용소방대원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하동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예.
정수만위원
하동에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200명이신데,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200명 가운데서 하동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지금 현재 약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수만위원
나머지는 지금,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하동의 특수성을 봤을 때 진주라든지 심지어 창원 여기에서도 출퇴근을 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65% 정도다 그런 말씀이죠?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하동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정수만위원
소방공무원님들 전부 지역마다 다 이런, 특히 군 지역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근무에 대한 생각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갈림이 되는 게 선호 관서하고 비선호 관서가 딱 나눠집니다. 주로 선호 관서는 진주, 양산, 김해 쪽을 많이 원하고, 그다음에 비선호 관서가 함양, 거창, 남해, 하동, 소위 말하면 거점도시에 멀어진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이 워낙 외지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그쪽에서의 출신자들이 적은 관계로 외지 지역 출신들이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책으로는 일단 신입자 같은 경우 우선 외곽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차피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좋은 관서에서 하거나 나쁜 관서에서의 그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차후에 근무연수가 좀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학교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 부서로 찾는, 약간 순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지금 소방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시는 가운데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과연 옳은 건가? 그러면 그 지역에 가는 것은 말하자면 무슨 신규 훈련을 받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관할 소방서에 쓸 만하다 싶으면 또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이것도 본부장님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에 거주하는 소방대원이 하동에 전입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이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거의 다 자기 원하는 근무는 다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는 간혹 한 번씩 생기는데, 그것도 차 순위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혹 그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미 타 지역에서 오는 소방대원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근무하겠노라고 신청했는데도 내 것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갖는 그런 불편함, 불만 이런 것은 꼭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여러 관서별로도 그렇고 우리 본부 내에서도 고충심사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고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에 반영해서 자기가 원하는 관서로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서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위원
저는 다음 서장님한테...
서희봉위원장
다음 서장님한테요?
이영수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거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 마쳤고, 질의 받은 서장님들은 사무실 복귀해서 업무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영수위원
소방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소방서 다 끝나고... (“다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윤진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산청소방서장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산청소방서는 다른 소방서보다 특수하게 산악구조대가 있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또 함양도 있고, 산악구조대가, 그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함양은 산악구조대가 없나, 있죠? 또 다른 데가 있나, 산악구조대가. 두 군데 있습니까? 올해 산악구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최근 3년간 292건 있었고 매년 해마다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산악 구조할 때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되겠더라고요. 직접 우리 대원들이 가서 다친 분들을 구조해 올 경우도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또 항공대를 부를 때도 있다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경우에 따라서 헬기가 출동,
김태규위원
있죠, 헬기가. 헬기가 한번 떴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함양에는.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제가 알기로 헬기가 출동하는 게 지리산 산악 구조 출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 그래요? 우리 산청에도 올해 좀 헬기가 많이 떴습니까?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여기는 헬기가 좀 가까우니까 빨리 대응이 되는데, 저기 다른 남부 쪽이나 거제나 통영 이쪽에는 헬기 한 번 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산악구조대가 진짜 고생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산악구조대에 근무하시는 우리 대원들은 정말 고생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청과 함양에 근무하시는 우리 대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고맙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두 위원님, 상황이 있었다 하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이재두위원
아이고 참, 산청 윤진희 소방서장님하고 함양 손대협 서장님! 이게 어찌 됐냐 하면 산청에 우리가 산악회를 갔는데 산청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마침 그날에 산청에 물 사고가 있어 가지고 119가 출동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함양의 서장님께 연락해서, 그 환자가 고혈당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쇼크가 왔습니다. 쇼크가 와 가지고, 산악회 한 버스인데 이게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고, 제가 나서서 전부 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쇼크가 오니까 막 손을 떨어. 그래서 제가 사탕을 일단 먹이고,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서희봉위원장
응급조치를 해서,
이재두위원
거기서 또 산청에서 함양 병원으로 이송하자. 그래 가지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제가 여기 소방위에 있으면서 처음 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들어갈 때 역시 우리 의원님이 정말 고맙다고 그 친구가 그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인사를 해야 되냐. 나 보고 하지 말고 소방서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와중에도 뛰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참 고맙고 해서 내가 상을 상신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꼭 이게 사례를 하는 그런 건 좀 그렇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만 하시더라도, 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사기가 앙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어쨌든 함양과 산청에서 합동으로 해라. 그게 지리산 자락이기 때문에 사실 관할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서장 둘이 잘 합심을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구해서 좀 이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하게 잘 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래서 산청하고 함양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을 상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숨을 구해서 그래도 밥을 한 끼라도 사야 하는데, 그래서 이 협조 체계가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우리 소방서가, 119가 너무 유기 체계가 잘되어서 참 보람을, 제가 건설소방위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도 수고하지만 항상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직접 제가, 아니, 확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교육위에서 소방위로 오면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응급조치를 제가 나서서 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유기 체계로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상장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저도 우리 전 위원님들 대신해서 또 도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서장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산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18개 소방서에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를 다 운영을 하죠, 그죠? 우리 산청에는 406명 정도 의소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 의소대의 역할을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재난 현장이나 이런 데 단순 보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실질적인 의소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이치우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18개 소방서를 보면 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이 의소대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면 부족한 소방 인력을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재난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 그렇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재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각 사고 현장마다 거리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거리가 멀어서 초기 대응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의소대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예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초기 조치, 그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초기 대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업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물론 생업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 시 의소대와 지금까지는 정보 공유를 안 하죠. 상황 공유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의용소방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렇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 시 우리가 사고 접수 후에 출동을 하면서 의소대장한테 연락을 하면 의소대장이 지역의 현안을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지구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쪽 지역에 그거 하면, 물론 생업에 따라서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초기 대응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를 그냥 형식적인 의용소방대 규모만 갖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인력은 각 소방서마다 보면 의용소방대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만한 자원을 갖추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걸 활용을, 내가 지금까지 쭉 보면 이거 규모만 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의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충분한 가용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나면 관 소방이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일부 도서 지역이라든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의소대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산악이라든지 예를 들어 해안가에 있으면 주로 다이빙, 그런 게 좀 특수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섬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담 의소대원에게 차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요새는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신고와 동시에 바로 전담 의소대라든지 아니면 의소대원들한테 연락이 되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관 소방이 가서, 정규 소방이 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구조구급활동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소대가 9,3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이치우위원
규모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우리 의소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참여를 못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놓으면 우리가 출동할 때까지 시점이라도, 또 이분들이 예찰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많이 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이걸 좀 실용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지,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규모만 커 있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정예화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가용인으로 쓰자는 것이지.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담당 과장님 할 때 질의 드리겠지만 긴밀한 유기적인 소통이 되고 있지요? 어떤 A라는 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연락 체계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런 게 다 되고 있죠, 의소대랑.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접수되었을 때 의용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시스템에서 바로 신고 접수자가, 해당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한테 문자로 날아가고 SNS로 바로 날아가도록 신고 접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갖추어져 있어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서장님 먼 길 오셔 가지고 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소방서는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지리산과 덕유산을 또 끼고 있어서 가을 단풍철이나 행락철이 되면 더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지리산 산악구조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마천 산악구조대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지금 19명이 합니다.
이춘덕위원
19명. 그래 가지고 3교대로 근무합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3교대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2024년에 함양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 같은 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지난해는 83건 있었는데 올해는 62건입니다.
이춘덕위원
62건 정도요.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서 긴급 구조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크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산청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산청 산악구조대와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지상에서 그렇게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지상에서 접근이 어려운 건 도청 특구단, 항공대 헬기를 요청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가을 단풍철이 되면 지리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많지요?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아무래도 계절상 좀 많은 편입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산청 산악구조대와 국립공원 또 우리 도 본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함양소방서가 옮겼죠,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이영수위원
거기에서 긴급 출동을 하려고 하면 앞에 그 도로 문제 때문에 좀 돌아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혹시 민원이나 내용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함양소방서장으로 발령나서부터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출동 건수의 한 30%가량이 좌측으로 출동을 합니다. 거기가 커브 길이 심하고 약간 내리막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아예 그 신호등 자체를 안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나고 나서, 지금 각 서마다 1분 1초라도 줄이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서에서 좌회전을 못 한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영수위원
예, 서장님, 그래서 함양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함양군수님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이번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장하고 의논해서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됐어요?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이영수위원
다행스럽게 잘됐다, 그죠?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예비 신호등도 세우고 그다음에 속도 단속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좌회전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산 확보를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 단속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하는... 저희들 조만간에 한번 3개 기관이 모여서 예산 관련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조금 전에 서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인지해서 함양군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거창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거창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7페이지, 재난 현장 신속 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2024년도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제가 합천에 묻는 건 고향이 합천이라서 몇 개 묻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552명인데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요?
이재두위원
예, 의용소방대.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의용소방대요?
이재두위원
552명인데, 의용소방대의 평균 나이?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6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이재두위원
60대 초반?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사실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형지물에 가장 밝고 또 어떤 곳이 취약지구인지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 한 달에 몇 번 정도 비상소집을 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한 달에 평균 각 대별로 나누면 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래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가에 우리 신축 119안전센터를 지을 예정이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공모는 끝났고요. 공모가 정해져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두위원
거기 면적이 300평 규모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대병에 119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도 삼가하고 똑같이 지금 설계가,
이재두위원
같이?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동시에 같이 합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주위에 소방대나 기존에 설계에 문제가 있던 것을 보강할 수도 있으니까 잘 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이치우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오늘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부장님, 의용소방대 지금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정년이 65세입니다.
김태규위원
70세까지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까, 혹시?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건 아직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아직 계류 중입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작년에 아마 분명히 그게 국회에서,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그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지금 청에서는 아마 재상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65세로는 도저히 운영이 좀 안 될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평균 나이가 65세 정도 되는데, 특히 군 지역을 가면 의용소방대의 연령대가 65세가 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거든, 문제는. 다 고령자가 많을 테니까. 저도 의용소방대 행사를 가 보니까 건의를 하더라고요. 60대 접어드신 분들이 우리 아직 건강한데, 더 할 수 있는데 65세까지 하니까 좀 불합리하다, 촌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갑자기 불을 끄러 갈 거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정점식 의원님한테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5세 정도 늘려서 한 70세까지는 해도 충분히 자기가 맡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법안 검토가 되어서 올린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계류 중이네, 말하자면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지난 국회 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상정이 폐기가 되었고,
김태규위원
폐기가 되었습니까?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이번에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 청에서?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역 서장님 말고 전체적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는 별도고, 서장님들 보내야 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우리 서장님들 장시간 와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 계신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일부 취약계층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본부장님, 맞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박성도위원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걸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제 지역의 가정집에 불이, 화재가 났는데 그 옆집에 의용소방대원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옆집에 있는 불을 조기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저도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가정용 소화기 3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정용 수화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별로. 우리 서장님들이 그런 건 그 지역에서 시장님이나 군수 만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조직을 물론 여대도 있고 남대도 있고 혼대도 있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과 그다음에 지역의 서장님들의 열정, 관심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는 존재 가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일선 서장님들께서 의용소방대를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조직으로 생각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챙겨보고 지켜보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일종의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불 끌 때 출동수당 나옵니까? 긴급 동원이 됐을 때 나오는 거 있죠? 어느 부서 어느 과 담당입니까?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 상황에 출동을 했을 때 시간당 얼마를 준다든지 식비를 준다든지 그런 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은 5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소집수당은 5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원 1인당 연간 36만3,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긴급 사고가 발생해서 불을 끄러 의용소방대원이 동원이 됐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그에 대한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설명해 보세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1시간당 1만2,9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지급하면 약 5만원 가까이 지급됩니다.
박성도위원
출동수당 외에 수당 지급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교육수당도 있습니까?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그 외에 교육훈련을 간다든지 하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기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 본부장님께 강조 드리면서, 우리 일선 서장님들, 내가 여기 18개 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체가 없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아예 언급도 안 된 소방서가 있어요. 남해소방서 오성배 서장님! (
성배
오성배남해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남해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고 이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벌집 제거 지원반을 운영한다든지 아궁이·화목보일러 지역맞춤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등등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많은 대원들 모집하고 격려해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 호주머니 터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일선 소방서 서장님의 업무보고와 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은 이 시간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위체계 개선하고 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가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을 방문해 가지고 건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 동향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찰 조직과 우리 소방 조직을 비교해 보면 경찰 조직은 1991년도부터 해서 차장 4명, 부장 53명 등으로 구성돼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 소방본부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중간 직위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바로 본부장 밑에 과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작 이런 중간 직위체계가 있어서 조직이 운영돼 와야 되는데 늦게 수면 위로 슬슬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늦게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그 전에 소방본부장이 3급 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준감 밑에 바로 소방정급 4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소방준감에서 감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계급이 하나 붕 뜨다 보니까 이걸 우리 계급 체계상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 부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지금 중간 체계로 하면 소방준감인데 중간 직위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조직 운영상의 이점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응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현장에서 지휘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이 예를 든다면 365일, 저도 여기 거의 1년 다 돼 가지만 서울 집에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준감 정도 돼야, 3급 정도 되면 국장급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데 이게 정 급이 지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렇고, 지금 또 창원 갖고도 문제입니다. 창원도 지금 소방준감으로 돼 있는데 경남도의 소방본부장 직대를 하는 사람이 정 급으로 한다는 것은 지휘체계에 안 맞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 도입이 되면 지휘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치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소방청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법령을 행안부에서 들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의 협조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단지 너무 시간의 문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하고 대전이 직급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협의를 해서 내후년에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난 2023년 4월에 대통령 주재로 우리가 중앙하고 지방협력체계에 의해서 광역시도 본부장을 직급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인천에서 인천소방본부장 현행 직급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 건의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서울, 경기, 부산 거기에는 소방정감으로 다 돼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정감으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만약 소방정감으로 직제가 바뀐다면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법령에만 정원을 표시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볼 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간 소방준감이 필요로 한 게 어떤 상황 발생 시 본부장님께서 해외도 가실 수 있고 또 현장에 없었을 경우 그 지휘체계가 현재 상황의 지휘체계로 보면 과장에서 과장이 지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소방준감 정도의 중간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바로 서고 현장에 대응하는 것도 나아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과 중간 직위체계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치우위원
확실히 된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100%는 아니지만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도가 330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의 위상에 맞는 그런 조직의 직위체계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야 도의 재난안전이나 위상 제고에 맞는데,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셔서, 본 위원도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서, 인사라든지 우리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아,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중앙정부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치우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남소방본부 김재병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소방서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먹고 불 끄라니, 단가 3,000원 급식 너무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 3,112원, 경남 3,852원, 전북 3,920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정쌍학위원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급식 단가입니다.
정쌍학위원
급식 단가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게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현재 국감 중에서 나온 내용인 줄은 알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의 급식 단가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급식 예산 지원 근거와 범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 확인되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급식 환경을 지원하고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인당 급식 단가가 우리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평균 단가는 4,880원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아니지!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이 5,550원 통영이고,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이 5,520원 통영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거창입니다, 거창!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거창이 얼마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3,928원입니다.
정쌍학위원
3,928원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통영과 거창의 급식비 편차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1,500원 발생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1,500원 발생했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지역별 가장 높은 곳 통영을 말씀드렸고 가장 낮은 곳 거창을 말씀드렸는데,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극심한데 왜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말미에는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는 김재병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고, 본부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먼저 우리 도내에서 1인당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의령 5,575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거창 3,928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소방서에서 주부식비 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소방서별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024년에 10억7,200만원을 가지고 주부식비 지원을 했고 각 소방서별로 식당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개인들이 내는 부담액이 있습니다. 적게 내는 곳은 약 8만원, 많이 내는 곳은 십 몇만원 이렇게 내고 있고, 평균적으로 약 10만5,000원 정도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차이들이 나서 서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편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좋은 품질의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의, 우리 행정과장님 생각에, 이거 뭐, 불 끄러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아까 어디 있노, 이거. (자료를 살펴보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3,852원입니다.
정쌍학위원
어?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3,852원입니다.
정쌍학위원
이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3,852원.
정쌍학위원
3,852원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한 끼 식사를 먹기위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얼마의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 도청하고 경찰청에서 먹는 구내식당 밥값이 있습니다. 약 4,500원 정도 합니다.
정쌍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불을 끄러 가야 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쎄가 빠지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4,000 얼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잠깐 실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정쌍학위원
아니, 그래, 4,500원이라고 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구내식당에서는,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구내식당 단가 정도, 4,5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정쌍학위원
그 이상?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에서 지역별 급식 단가 편차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별로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낮은 곳은 개인적으로 부담액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 지도도 하고 수시로,
정쌍학위원
개인적 부담?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개인 부담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방서별 식단 단가 차이,
정쌍학위원
그것은 다음 질의를 이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급식소 운영 현황을 보면 본서, 직할센터, 구조대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본서에서 운영하는 곳이 집단급식소입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외곽센터, 지역대, 기타 등에서는 간이급식소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18개소의 급식 단가는 얼마입니까? 18개소 급식 단가는 5,187원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맞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5,187원이고, 간이급식소의 급식 단가는 4,763원으로,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4,763원입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러면 급식 단가 차이가 424원 발생하는데, 맞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424원 급식 단가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집단급식소하고 간이급식소가 있는데 이게 법률상 차이이고, 이 가장 큰 차이는 한 끼 식사하는 식수 인원의 차이입니다. 즉, 한 끼 식사를 50명이 넘게 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50명 미만인 곳은 간이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본서가 집단급식소, 이곳은,
정쌍학위원
자, 그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개인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개인부담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본인들이 돈을 내고,
정쌍학위원
개인부담금은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부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관서별로 결정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말씀이 나와서 그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단급식소와 지금 우리 본서 직할구조대가 같이 쓰는 그곳의 식사는 소위 말해서 구내식당인데, 이곳에 영양사하고 조리 인력을 저희 예산에서 공무직 기간제 근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밥값 결정은 말씀하시는 근무자들이 매월 내는 돈으로 해서 주부식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돈이 거창소방서 다르고 함양소방서 다르고 김해소방서 다릅니다.
정쌍학위원
자,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제가 모두에 질의를 시작할 때 마지막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똑같은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기적으로 볼 때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개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개인부담금! 부적절하다 생각되고, 급식비를 개인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식비를 상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급식비 지원이라 하지만 밥값을 내는 개념인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14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에서 자기들이 일부를 내고 밥을 먹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소방서에서는.
정쌍학위원
도내 18개 소방서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조리원, 영양사가 상시 고용되어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안전센터 등 간이급식소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없어서 급식의 품질이 낮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곳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니어분들이 와서 조리를 해 주는 곳이,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 영양사 배치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간이급식소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조리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과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집기를 바꿔준다든가 냉장고를 사준다든가 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쌍학위원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예.
정쌍학위원
제가 10분 정해져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문제가 있어서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마무리하도록...
서희봉위원장
아니, 그것만 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웃음
정쌍학위원
예. 본 위원은 소방 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단체급식소로 신고해야 소방당국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영양사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급식소도 단체급식소로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향후 대책이나 발전방향으로서 저희들도 대구와 같이 간이급식소에 조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생각에...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쌍학위원
아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그 예산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자, 전북에서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조리원을 고용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급식을 담당하는 소방관들이 조리원과 사적 고용계약을 맺는 위법도 피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위법이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부 말씀드린 대로 간이급식소 같은 경우에 시니어분들이 9개월, 10개월 정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조리를 해서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노후된 취사도구와 기능 저하된 급식시설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존식 냉장고나 식기세척기를 교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 2020년, 2021년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 78대를 지원했고 연료비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보존냉장고 18개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정쌍학위원
자, 11월 7일에 ‘불 끄려면 밥심이지’ 이것 언론 보도 보셨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불 끄려면 밥심이지’.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방관 급식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부분인데요. 11월 7일 대구시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단가 올해 4,110원에 불과했는데 내년부터는 7,420원, 무려 8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평균 단가 5,656원보다 1,769원이나 높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럼 대구시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 1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인데, 우리 경남소방본부 전체 112개소 평균 급식 단가를 보니까 4,880원에 불과한데, 대구시의 개선 사례처럼 급식 수준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상황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문제 부분이고 또 우리 경남에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력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급식비가 한 4,100원 정도 되는데 증액을 좀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쌍학위원
자, 본부장님! 다시 또 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 단가의 획기적 인상을 위해서 우리 김재병 소방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지사님과 협의를 하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당연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발 벗고 나서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쌍학위원
아니, 예산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의 심각... 아니, 배가 불러야 뭐...
서희봉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충분히 타당하고,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하니 우리 건소위에서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정쌍학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심의할 때 예산 편성 권은 우리가 없지만 전체 건소위 차원에서 급식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정쌍학위원
소방관이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원까지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관님들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을 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도내 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전센터 등 외곽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급식 단가 상향 또 급식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끼 식사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좀 길었는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김재병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당연한 요구이고, 특별한 요구도 아니고 기본적인 요구거든, 어찌 보면요. 열심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식사, 의식주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일정량 기본은 맞춰가자는 그런 정쌍학 위원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 같고, 그 부분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강력하게 힘을 보태서 요구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듣고 대화를 하려면 끝도 없으니, 이거 보완해 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해 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서면이나 따로 받기로 하고 필요한 부분 요구만 해 주시면 좀 좋겠다. 그럼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건 답변을 듣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장우
이장우위원
한중민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요구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인력 증원 및 직계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력 증원 없이 3개의 소방기관을 신설하고 현장대응단장 3교대 운영, 기존 5개 소방서에서 8개 소방서로 확대하는 등 직제를 신설했는데, 인원 증원 없이 이렇게 인원 조정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력의 전체 증원 없이 직제 신설 재배치가 2022년 이후로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방청에서 지방 소방조직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를 하고 5년 내에 5%를 재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감사의 지적을 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적어도 1%, 즉 44명 이상을 재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우
이장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증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소방기관 신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의 전체적인 증원 없이 202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정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소방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또 센터나 지역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나 부서에서 사무 업무량이 늘어난 곳도 있고 해서 이런 곳에 있어서 재배치를 하거나 조직 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 곳에서는 재배치를 하고 또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력 확충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인력 배치에 따라서 어떤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따라서 소방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출동시간 단축 등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이재두위원
창원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김재병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가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소방본부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박완수 지사님의 시장 시절에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 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어떻든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큰 대형 재난이 났을 때 지휘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두위원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재두위원
문제가 지금도 행정통합이니 뭐 해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행정통합하고 이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이런 일을 벌여서, 그리고 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위기관리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니,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위기관리센터 지하 2층, 지상 5층 1만8,000㎡ 이걸 평수로 따지면 5,445평입니다. 통합시 창원의 소방본부하고 통합도 되지 않았는데, 이 관리가 보면 무엇이냐 하면 119종합상황실 그 속에는 재난안전상황실 또 응급의료상황실, 정보통제상황실, 산불대책상황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걸 통합하지 않고 이거 다시 집을 짓는다? 관리센터를 짓는다? 2024년 1차 추경 때 구축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4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 초, 4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도하고 창원시하고 먼저 통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혹시 통합이 가능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창원하고 지금 위기관리센터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관리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대표적인 6개의 상황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일을 해서, 통합적인 대응을 해서 대형 재난에 있어서 발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먼저 통합이 되고 나서 위기관리구축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통합 재난 대응 체계의 추진 상황을 좀 간략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기관리센터가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청 내에 있는 대표적인 6개의 상황실을 같은 공간 내에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 통합형 위기관리센터의 구성이 되겠고요. 재난청사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이상 동안 독립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이 올해 9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연구용역이 끝날 무렵이 되면 입지나 구체적인 건물의 크기나 내부 공간에 어떤 어떤 부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두위원
예, 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이게 왜냐하면 58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자료 요구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내역을 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저는 대응구조구급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밀양에 하면서 화재 현장 도착률, 즉 골든타임과 관련된 질의를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화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신 요구자료를 우리가 보면 2023년하고 2024년을 대비해 보면 평균 도착 시간은 향상이 됐어요. 7분 31초에서 7분 21초로 0.1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 7분 내 도착률을 보면 오히려 66.8에서 66.5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고 계시죠?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밀양하고 거제 같은 경우가 좀 감소를 하고 김해동부와 산청·남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출동 향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료 중에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를 한 소방서가 신호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출동 능률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된 소방서 말고 또 다른 소방 출동로를 개선하기 위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안 등은 있으십니까?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는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어서 소방차가 빨리 파란 신호를 받고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서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 차들이 빨리 지나가면 소방차가 바로 주도로로 진입을 못 하는데 거기에는 소방센터 내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신호가 다른 차들은 주행하지 못하도록 빨간불이 들어와서 소방차가 주도로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한 군데당 평균적으로 28초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지역은 그런데 아직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곳이 솔직히 지금은 많이 있는 거죠.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저희 센터가 한 80여 개 이상 되는데 현재 구축된 데는 35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지고 할 테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우리 소방본부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다른 얘기 또 할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재 골든타임 7분 내 도착률이 현재 66%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애를 쓰셔서 70, 80%까지 향상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역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에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이 많고 관할이 광범위한 도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0.1% 올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66.5% 정도 해서 작년보다 0.3% 정도가 더 뒤쳐졌는데요.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얘기 들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길상
박길상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만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라서, 김재병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소방청사 차고 문 교체하는 거, 오래된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거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이게 심각한 노후가 10개소나 되고 점검 결과 문이 164개 점검 중에 노후가 24개, 심각노후가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춘덕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해서 안전 문제 이런 건 잘 감안해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교체, 문 교체.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나 출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출동을 못 나가면 그 소방차가 안 되니까,
이춘덕위원
예,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20년 3월에 도정질문할 때 화재 현장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역 물품이 없어 지원 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품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후에 이게 나왔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성도위원
이후에 이게 나왔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2023년도에,
박성도위원
검증된 제품이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지금까지 안 열어보고 있다가 한번 열어봤어요. 하는 게 방법이 맞는지 보십시오. 이거 뚜껑 안에 코와 입을 대라 이 말이죠. 산소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래 가지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것도 그냥 갖다 주면 사용 못 하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거 코에, 입에 대라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과장님 사용해 봤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방염마스크 그걸 사용해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게 화재대피용 생명구조타월로 되어 있는데 제법 비싸다, 단가가 1만원 이상 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1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원 대상과 지원 수량과 예산 확보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을 막는다. 15분 이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게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령에 소방교육훈련장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 직접 시험 한번 해 보세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참고로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녕소방서에서 한 달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테스트 해 봤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10분 이상 산소가 발생해서,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서도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성도위원
몇 분이 그 현장에 확인,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창녕직할센터하고 내근 직원들하고 한 40명 내지 50명,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해 보셨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언제 현장에 가셔서 실제 이걸 개봉해서 얼마나 산소가 발생하는지 안전한지 실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사실상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 과를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을 보며) 지금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그러면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만 그냥 말씀만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내근·외근 순환 인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 발령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나오셨고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하도 출퇴근이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다 보니까 이틀 근무하고 나흘 쉬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게 외근·내근 근무자에 따라서 먼 거리 출근하는 사람이 내근이 되면 매일 출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외근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방식이라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또 3일째 근무하러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배치가 되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내·외근 근무자에 대해서.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다음에 7년이 되면 근속승진이 되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걸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7년 차 되면 자동적으로 근무 중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으면 자동 승진이 되는 게 근속승진인데, 나머지는 시험을 통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심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게 취지에 맞도록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상자를 전부 다 순번을 정해서 몇 등만 진급시키고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속, ‘위’에서 ‘경’ 승진하는 그 계급은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는 40%, 지금은 50% 승진하고 있고, 그 하위 계급은 근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근속,
서희봉위원장
무조건 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위직들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남에 그저께인가 소방동우회가 창단이 됐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개소식을 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개소식을?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 창단은 좀 됐고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 됐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특구단 안에 사무실을 줘서 거기 소방동우회 사무실을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까 우리 각 서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소방행정과에서 좀 말씀을 하셔서, 각 지역의 소방동우회가 창단이 안 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회가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지회가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소방서에 일부분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동우회 사무실을 하나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건이 되는 쪽에.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퇴직,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다 동우회 회원이 될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근무한 경륜이나 경험을 또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충북, 경기도, 충남 같은 데는 이미 동우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소방동우회법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서희봉위원장
법이 있고, 이게 지금 지원도 되는 데가 경기, 충남, 충북 이런 데는 지원도 하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서희봉위원장
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이 되고 있으니 우리 경남소방에서도, 결국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 동우회 멤버가 될 것이고, 지금 보면 이 큰 소방조직이 제대로 동우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타 기관 재향군인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조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무했던 경험이나 국가관이나 사명감 이런 게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동우회의 조직이 잘 조성이 되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방행정과장님, 본부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거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른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서는 예방안전과인데, 지난 진주소방서 갔을 때도 잠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아크차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이게 보니까 누전차단기하고 겸용으로 쓰는 거네요. 이거 하나에 한 30만원 갑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최소 한 20만원에서 28만원짜리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20만원 정도로,
김태규위원
기능이 좀 다릅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거의 같습니다. 아크를 장착한 누전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쉽게 말하면 불꽃 탁 튀는 걸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아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불꽃 튀는 거, 피복이 벗겨지거나 천장 안에 있던 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근데 일반 누전차단기는, 가정용으로 다 아시는 차단기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오거나 220V, 어느 쪽에 합선이 되거나 하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 누전은,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아크차단기는 설명하기 편하게 전선이 쫙 깔려 있는데 쥐가 갉아먹어서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거기서 습기가 차고 그러면 불꽃이 탁 튄다 아닙니까,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화재가 발생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게 아크차단기다. 쉽게 말하면 불꽃이 일어나는 걸 차단하는 거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편하게 설명이 되겠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거기다가 누전차단까지,
김태규위원
겸용으로, 같이 두 가지를 다 겸용한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마산지역구에 두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청과시장에 불이 났을 때도 이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게 좀 방지가 안 가능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때 처음으로 조례 만들고 지원된 게 김해 동상시장 그다음에 고성시장, 아크차단기 아닌 함양에는 다른 걸 소방 기구를 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옥외 소화전함 정비로,
김태규위원
아, 거기는 소화전 정비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지정이 안 되면 이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조례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은 지구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에는 이런 차단기가 많이 들어가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될 데가 내가 좀 찾아보니까 몇 군데 돼요.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라든지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시설들에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쪽으로 시작이 됐는데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참고로,
김태규위원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지역의 경우에 화재안전보험협회에서 3년마다 안전 등급을 매깁니다. 안전 등급을 해서 우리가 전체 10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전통시장이 경남에 내가 알기로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103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03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이걸 좀 빨리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화재가 취약한 데 아닙니까. 이런 장비가 제일 필요한 데가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같은데.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전기 배선을 많이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소상공인정책과나 이런 데 같이 부탁을 해서 거기도 같이 아크차단기를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아크차단기를 한 점포당 1개만 달면 됩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점포가 구획이,
김태규위원
한 점포에 예를 들어 3㎾ 쓴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점포당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3개라는 말 아닙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등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걸 다 따로따로 차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배선용차단기는 한 번에 다 차단할 수 있는데 그건 각 구획된 실마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한 대상에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는 우리 집에 가면 큰 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한 개 있고 거실 한 개 있다. 이게 차단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가 한 20만원 하더라도 한 다섯 군데 하면,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정에서도 하기 힘들고, 또 오래된 집들은 이거 몰라서 못할 경우도 많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런 장치가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지만 추경이라도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예산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른 데는 우선 좀 빼고 재래시장이라도 먼저,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네, 눈치가 보여서.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지 의정활동 중에 의령소방교육장에서 완강기 시범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정적으로 해 오신 부분도 인정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행사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 중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되어서는 여러분이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행사장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 학생 이런 대상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경우에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완강기를 어떻게 하면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저희들처럼 일선에 이렇게 있는 위원들까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품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 8개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그 용도는 거의 똑같은 용도고 또 품질 면은 물론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이 되어야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들이, 사실 저도 그날 봤지만 막상 그런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 내가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스럽고 해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저번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비상매트를 설치해서 떨어지고 하는 그것은 최악의 순간에 하는 것이고, 이 완강기 사용이 인명 구조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향후에 교육적인 시스템을 하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 입주민들을 위한 교육체계, 또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다중이 운집한 곳, 요즘 행사하면 보통 몇천 명 오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 행사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들 이것 좀 체계적으로 갖춰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남에서 이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 또 사용법에 대해서 성인이면 누구나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플랜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그렇게 알고 대응해 주십시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소방예산장비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시행되고 있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게 일몰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올 연말입니다.
이치우위원
올 연말이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이걸 사업에 집행하려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라서 사용이 되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 특례 기준 안에 보면 의무 배분 기준이 있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45% 중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25%를 제외한 소방 및 안전관리 강화 20%에 대해서 배분 비율이 소방에 75% 이렇게 돼서 일몰을 올 연말에 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3년마다 지금, 2차에 걸쳐 3차까지 해 가지고 올해 일몰 종료가 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 비율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이 규정을 일몰로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그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이 소방안전교부세 논란이 2017년부터 일몰을 앞둔 최근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소방예산 부분에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기준이 없어져버리면 우리 시도 소방본부에서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자율 배분이 되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됐는데, 이제 저희들 장비 구매하는 쪽이나 인건비 쪽하고 조금 불확실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경남소방 예산 중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지금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15.2%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0.2%, 기금이 한 0.2%, 아, 국비가 0.4%로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면 우리 경남소방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도 본부장님이 최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의견 조회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부서 쪽으로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들 본부장님이 기조실하고 행정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 비율 규정이 일몰이 폐지가 되더라도 저희들 소방 분야 투자 비율 75%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비율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난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전년 대비 855억원이 증가한 9,547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다 내려줬잖아요.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액이 좀 됐더라고요.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이번에 전체 예산 해 가지고 감액 비율이 지금,
이치우위원
경남소방본부 예산 79억원 정도 감...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12.8%가 국세 재추계에 따라서 창원 포함해서 11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현행대로 소방 분야에서 75% 이상 예산이 교부되고 유지되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의무 배분 기준이 폐지돼 버리고, 과장님!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감소에 대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배분이 일몰이 폐지가 되더라도 도비 전입금으로 어차피 거기, 국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는 부분 그 법정 비율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75%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본부장님께 잠시 언급을 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예산이다 말이죠, 그죠?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배분 기준이 틀렸다, 뭐 어떻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을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기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예산을 손을 댄다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로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살리고, 증액은 못 시켜 줄망정 현행대로는 유지해 달라는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앞으로 그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어쨌든 행안부나 기재부나 소방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도 거기 같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뜻이 관철될 때까지는 우리도 투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투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연관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건의가 아닌 투쟁으로서 이어나갈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도 그에 맞춰서 같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과도 관계없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소방본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