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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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 올해는 의회에 나오는 게 시기2지구, 시기4지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민원인들은 자꾸 자기 지역에 지역 재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한번 묻고 싶은데 한정이 되어있나요, 그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우리 정읍시 소관청하고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측량이 빈번하거나 측량 횟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우리 정읍시에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청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 순번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는 시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지구하고 4지구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4지구가 642필지, 2지구가 814필지.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어디 지금 할 계획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4지구하고……

최재기위원

4지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요. 정다운병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방통대 부근하고요.

최재기위원

정다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시기, 예. 그 부분. 정다운병원하고 방통대, 구시장 방통대 부근하고요. 그다음에 연지동 소방지구. 그렇게 합니다. 2개 지구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보통 기다리는 기간이 좀 먼 데는 4년, 5년 기다렸다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2012년부터 30년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갈수록 예산이 감소 추세가 있어요. 작년에는 2023년에는 6억 정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4,400정도 예산이 왔고요. 내년에는 가내시가 3억 8천 정도 와서 30년까지 지금 하는 것이 좀 기간이 늘어지지 않나?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간이 늘어지는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동 지역을 하고 있다 보니 땅값이 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1지구당 처음 시작에서부터 한 2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게요. 예산이 민원을 봐서는 예산이 더 늘어야 하는데 예산이 줄기 때문에. 지역이 좀 적어진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에 지금 100개 지구에 4만 8,810필지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현재 한 32개 지구에 진행 완료된 것이 추진 대상의 46.5%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는 평균 2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월등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민원실에서는 지금 민원이 아마 그게 최고 많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정말 기본 최소 상담 시간이 40분. 구석기 시대부터 토지, 재산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랫적 이야기부터 계속 전체 리바이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충이 심합니다.

최재기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돈 좀 확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이 좀 어렵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민원업무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외국인이 왔을 때요?

최재기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외국인, 사실은 제가 영어 못하는, 짧은 영어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이 사실은 더 잘해요. 기본적인 멘트는 하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기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한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한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총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인데 18대를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많이 이용하는 언어로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결혼이주여성 등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외국인이 한 3천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0명 정도.

최재기위원

그리고 국적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천몇 명인가? 베트남. 그다음 네팔, 그다음에 중국.

최재기위원

국적 수가 지금 몇 개 나라나 되는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잠깐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에 의하면 한 22개 나라 정도 이렇게 외국인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로, 무인발급기가 외국어로 전체적으로 25개 나라 그건 아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스템에다가 외국어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준비 대수가 아까 몇 대라고 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23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지금 18대만 하거든요. 왜 18대를 하냐 하면 그 부스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 언어에 대해서. 그 부스 업체가 우리 다행히도 23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18대를 그 업체에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18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북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전환하는 거.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시만? 정읍시만 하고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아니, 내년에 하려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최재기위원

아니, 다른 시군 지역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전환하는 거요. 전환하는 거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하고요. 거기는 17대 운영하고 있고 보은군청에서 7대, 양주시에서 3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8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제로예요. 제로로 이렇게 소개가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행정서비스를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외국인 이탈자가 지금 홍천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탈자가 없겠죠. 우리 정읍시는 지금 이탈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언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고 무인발급기 같은 거 더 보급해서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민원지적과라면 행정에, 또 정읍시의 얼굴인 과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대면을 1차 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친절개선에 관련된 것에 저기가 들어왔네요. 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민원응대직원 대상 매월 1회 현장 코칭 친절교육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고 계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매월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사실 민원지적과장이 친절교육을 시켰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월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장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친절이라는 게 몸에 배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한 거는 칭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잘못된 거는 또 앞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코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받고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종합, 작년에 좀 등급은 낮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좀 상위급이에요.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된 상태라. 올해는 그 서비스 평가를 잘 받으려고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민원행정서비스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순위원

우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읍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오든지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도 신경 써주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도 지적재조사 한번,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는데, 분납을 할 수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찾아뵀는데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분납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10달로 낼 수 있는 그런 무슨 그런 조정은 될 수 있지 않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 이상은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천만 원 이상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천만 원 미만이라 그랬었나 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이 9월달에 새롭게 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런 게 없었는데 9월인가 초, 9월 정도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3회에 걸쳐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게 나눠서 낼 수 있었다면, 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2번으로 나눠서 냈는데 그게 연락도 안 오고 사실은 이게 과태료도 없잖아요. 그 돈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적재조사한 것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무한 늘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간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송기순위원

그러면 분납을 설정해 주면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지서도 재발송하고 있고요.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날리고 우리 받는데 징수하는 금액보다 우리 받는 금액보다 징수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96억 정도 받고요. 아니, 징수는 그렇게 했고요. 주는 것은 한 86억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회수를 빨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이쪽 동네하고는 가까운데 경계가 있어가지고 저쪽 동네로 주소가 돼 있어요. 주소가 있어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일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번 제가 민원도 총무과에도 내보고 했는데 그게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곳은 주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주소는 도로명주소라고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을 내는데요. 그 주소 옮기는 거는 총무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송기순위원

총무과에다가 건의는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벌써 3년째 제가 매년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 무슨 전달할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동네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비공무원이 50%를 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위원장을 빼고. 그러면 위원장을 빼니까 지금 당연히 7명이고 위촉이 6명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정읍시 공간정보 조례에 따른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7조에 있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협의회라고 하지 않고 위원회라고 하신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이 3개는 운영 횟수가 23년도, 24년도 다 운영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개최 사유 미발생입니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발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7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고 또 5장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있고 6장에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굴착공사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 민원이 하도 쇄도를 해서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해서 7호까지 있습니다. 1호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상하수도과, 유관 기관,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전, 지중화사업 다 해당되겠죠.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6장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있고, 그럼 제가 5분 발언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었다면 우리 정읍시 도로굴착공사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동신초등학교 앞에 거기서 상수도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본포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팝니다. 가스공사 한다고. 이게 이중으로 굴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시청 앞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달에 공사를 했어요. 임시포장을 했습니다. 두 달 이따가 또 공사를 해요. 또 덮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또 팠습니다. 또 포장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런 반복된 굴착공사로 해서 차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마름모 기호가 있습니다. 교통 기호가. 마름모 교통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횡단보도 앞에 100m 전이나 50m 전에 이 마름모가 있고 이 마름모 기호가 있다는 거는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곧 횡단보도가 나올 예정이니 주의해서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마름모 기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건설과, 교통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민원지적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 공간정보 조례가 2010년도에, 10년도인가 봐요. 그럼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공간정보 관련 위원회 심의는 각종 관련 조례가 다시 구체적으로 다 명시된 부분은 있어요. 포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지금 정읍시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보완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할 건가 공개할 건가.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점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중점해서 그동안 행정업무를 하셨다는 거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다 각각 조례의 특성이 조금씩 다 포괄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보안을, 보완을 위해서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서향경위원

보안에 관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는 만들어졌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보안에 관한 장도 있습니다. 보안을, 저도 여기다가 빨간 표시했다가 지웠는데요. 국가정보기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말 나왔으니까 수립하셨습니까? 하셨겠죠?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그다음에 보안.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굴착공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간정보에 5장에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6장에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 그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 지하시설물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관로 그런 것을 수치, 깊이, 길이……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지, 이거를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무관하다? 굴착공사랑 무관하다?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거 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도로가 깊이에 있고 관은 얼마나 넓고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행정을 너무 소극적, 수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조례가 버젓이 민원지적과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진 것을 데이터로……

서향경위원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거네요, 굴착공사하고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이렇게 구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났구나. 행정에서도 아, 여기가 도로가 있구나.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본래 본 이 목적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경제국입니다. 류태영 국장님이시네요. 20년도부터 단 한 번도 개최, 없는가 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도로 굴착에 관한 것은 건설과 굴착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서향경위원

건설과에서도 행감 때 할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종합민원과……

서향경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는 굴착공사하고는 무관하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도만 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을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더 여쭙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한 그런 여러 가지……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구축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과에서 우리 모든 각 부서에서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허가해 주고 총괄하는 기능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있다고 봐야겠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여기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서향경위원

그럼, 국장님! 5장 24조에 단말기는, 단말기요.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그러면 단말기가 지금 민원지적과에 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정보공개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일부를 포털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 지도구간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공사를, 시공사는 어디고 언제 할 것이며 준공 공사는 언제까지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방향은 뭐고, 우회도로는 어디고.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시스템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부서 각 관련된 업무 관련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다 이게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서향경위원

누가 열람 가능한가요? 시민이 열람 가능한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시민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민원이 와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지금 또 두 달 만에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어느 시행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민원지적과에 연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여기서 어떤 공사를 하고 언제 공사가 끝나니 나는 일정 기간 동안은 우회도로 어디를 이용을 하겠다. 이게 낫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물론 굴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팝업창처럼 별도로 조금 별도로 그거를 구축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도……

서향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서향경위원

우리 조례에 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럼 구축하셨을 거 아닙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일부를 공개를 하십시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 공개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새올행정, 우리 여기 새올……

서향경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되어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딱 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서향경위원

홈페이지 화면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신태인에서 가스공사를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하고 있고 구미동 가스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고, 이걸 다 알 수가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 공사한다는 거는 가스공사를 하고 있다 어쨌다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완성돼있는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누구든지 아, 여기에 지하시설물 어디가 무엇이 있구나 그런 것을……

서향경위원

어디가 무엇이 있구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것만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공간정보 조례를 민원지적과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굴착공사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읍시가 굴착공사에 관한 사령탑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할까 하다가 공간정보구축 활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민원지적과에서 조금만 더 진일보하시면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도로주행을 할 수 있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다음 추가질문 때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추가질문 때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답네요.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는 거는 궁금한 것, 시민들의 의견 전달하는 거니까. 저는 예산전용을 일부 했는데 여기 6월 19일날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옮겨온 것이 있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사실 공간정보, 이번 추경에 올해 추경에 국토부에 관련된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세웠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업무 위탁기관을 국토정보공사 거기에 지정하게끔 고시가 돼 있어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애당초 사무관리비는 한 3,4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1회 추경에 공간정보 품질관리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세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더 세웠는데 그 5천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기관 대행 이렇게 간다, 그 얘기인데. 이 공간정보 품질관리사업이 추경으로 편성했던 이유는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품질관리가 국토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종류에 있어서 몇 개 몇 개 몇 개를 데이터베이스를 고품질로 업그레이드시켜라 내려오거든요. 그게 평가 대상이 돼서 급하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품질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입니다. 국토부 표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라고 해서 평가대상이 돼서 시급하게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다른 민간기관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할 수가 있었는데.

이도형위원

대상 저기를 기관을 특정을 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국토부가 고시된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어가지고.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품질관리하고 방금 서향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약간 조금씩, 사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그 안에 공간정보시스템 안에 4개의 종류가 있어요. 시민이 볼 수 있는 시스템, 또 유관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식으로 4개 종류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최신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공간정보, 생활공간정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서관, 무료 와이파이,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정보. 이렇게 현재는 5가지 들어가 있습니까? 항목이 5가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우리들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이걸 더 많이 더 많은 정보를 여기다 탑재할 수 있느냐? 그러라고 예산도 좀 세워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더 늘리는 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가능하죠. 예산만 하면 최신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이도형위원

거기에 방금 아까 과장님하고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컨대 공사 진행하려고 해. 어디서요. 도시가스 공사를 이번에 발주를 했어요. 공고가 났어요. 그 정보가 민원지적과로 오기만 하면 올려 주세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이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그러니까 해마다 오는 것하고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해서 공간정보 올릴 수 있는, 착공할 때 원인자가 부담케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려면 도로 굴착 승인 맡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정보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비용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 줘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가능한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공간정보에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리스트가 많아야 된다. 항목이 많아야 된다. 지금 5가지, 사실 이거 안 보고요. 이거 안 보고 우리 핸드폰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맞아요.

이도형위원

다 다들 갖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소 검색하면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올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민간정보보다 늦은 것들을 올려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민간정보, 기관, 민간 어떤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시민생활에 정말 불편함을 끼치거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탑재되는 것들이, 그리고 공개하는 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 공간정보에 담겨져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건 지적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간정보하고 좀 다른데 맥락상 같은 거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지적 관련이에요. 지적 관련. 우리가 공간정보라고 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지도 속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공간정보 하는 거고, 이건 기본지적관리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복지타운이 2009년도엔가 조성이 됐어요. 첫 번째 화면이요.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와 우리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청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으로 되어있는 게 임야예요. 지목상. 떼어봤어요. 그런데 그 임야 사이로 뭐가 이렇게 지나가죠, 선들이? 그게 도로예요. 도로. 노인복지관을 가려면 도로로 가잖아요. 도로가 임야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다 산속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엉터리 같은 지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가 잘못은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저 공사가 끝나면 지목 변경을 해 줘야 맞아요.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저거 말고도 또 밑에 거 화면이요. 다음 화면. 저거는 교통공원 옆이에요. 교통공원 옆에도 안에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원이 아니라 전 이런 것들입니다. 저 옛날에 초선 때 무슨 또 시기동사무소인가? 그게 하천 위에 건물이 하천 위에 떠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저 찍어진 자리가 상동 18-9번지는 도로예요. 실제로. 현재 도로. 그런데 지목은 도로로 돼 있어요. 잘돼 있죠. 그런데 또 근처에 보면 공감플러스센터 바로 옆에 현재 사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밭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목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거 왜 지적을 하느냐? 저걸 하게 된, 저게 정읍 시내 동 지역만 봤더니 2,6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뒤에 팀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쪽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네. 그거 있죠? 토지 가격 정하는 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조정금.

이도형위원

공시지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다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돼 있으면 구거로 돼 있으면 하천으로 돼 있으면 공시지가 안 먹여도 되죠? 작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공공용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저 자리가 전으로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 산정하는 사람은 도로인데도 지가산정을 해요. 지가산정을 해. 방금 저기 있던 279-191번지는 평방미터당 8만 100원이래요. 수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이 작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못 한다고 그래요. 왜 못 하냐? 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농지전용 신고를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한다.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현황과 토지대장상 일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분명히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지목변경은 신청주의로 돼 있거든요. 신청주의로 되어있고요. 그다음 아까 공공 사업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기존에 아까같이 그 땅이 임야인데 대지로 변경됐을 때 형질변경이 됐는데 지목변경이 안 돼 있다. 지금 농지법하고 산지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에게가 아니라 정읍시장에게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이도형위원

잠깐만. 과장님! 민간인에게는 무한정 요구를 하거든요. 전을, 농지부서에서 그럽니다. 전에다가 뭘 행위를 하면 원상복구 하라고 얼마나 고지를 날리는지 몰라요. 저 원상복구 해야죠. 왜 전에다가 사람들 다니게 하고 차 다니게 하냐고. 정읍시장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로만 보자면. 어느 부서, 이쪽은 결과로 넘어온 거 정리만 하는 부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물론 결과를 정리하는 부서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맞춰줘라고 요구도 할 필요가 있고, 이 협업 구조를 반드시 가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역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예산 세웁시다 해서 바르게 만들어 놔야죠. 100년 만에 지적재조사를 해서 바른 땅 만들기 했는데 우리 행정은 저 뻔히 아는 저런 불법적 요소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쪽 부서에서도 결과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자고 주문도 하고 하시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각 부서에다가,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막 추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간관리이고 지적관리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협의해 보시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농지법이나 산지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출장해서 고쳐주는 작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도형위원

그 민간인한테 하는 거고. 우리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일반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저도 사실은 도로기반시설 DB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2022년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23년, 또 23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책자가 여기 다 지금 제가 체크해서 가지고 왔어요. 물어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로기반시설의 DB 유지관리를 지금 업무보고에 2024년 291회 임시회 때 연도 초에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고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거에 대해서 문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DB 구축에, 그냥 간단하게. 민원지적과는 이 지하에 가스관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 있고 하수도관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 몇 미리짜리가 지하에 이 GL로부터 몇 미터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DB 구축의 기본적인 거라는 얘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가스관이 새는지 상수도관이 새는지는 민원지적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공사하는 과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으니 굴착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굴착을 하는데 서향경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 핵심이 뭐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미리미리 고지하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얘기가 민원지적과가 구축해 놓은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에 뭐가 묻혀 있고 묻혀 있고 다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 공사하기 얼마 전부터 플래카드 걸긴 해요. 주변에 몇 월 며칠부터 뭐 하겠습니다. 시민들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시민의 재난안전문자를 일괄로 여름에 폭염, 대한민국 사람 진짜 말 안 들어요. 날이 더우니까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밖에 돌아다녀. 집에 있으라 해도. 물 많이 먹으라고 해도 물 안 마시고.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휴대폰에 알림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거죠. 그걸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건설과 너희들이 못 하면 민원지적과 공간정보시스템, 민원지적 업무를 맡고 있는, 일괄 싹 보내게 해라. 정읍 시민한테. 몇 월 며칠부터 어디 구간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으니 불편함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우회하세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문자 보내듯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플래카드만 딸랑 걸어놓고 몇 번 팠다가 다시 메꾸고 팠다가 메꾸고. 그 부분인데 지금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반기 때 상반기 때는 도로기반시설 DB 유지관리에 9,200만 원을 세워서 도로기반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하반기에는 수성동 내 미구축 경관 200mm 이상의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DB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더라. 예산은 9,200만 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항상……

정상철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보고할 때는 여기에는 지금 도로기반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다른 말은 없거든요? 여기도 수성동이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올해는 금붕동 쪽 했었거든요.

정상철위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써져 있는데 무슨 또 금붕동을 찾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수성동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금붕동으로 조정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누가 조정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물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수성동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축을 하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보고에 거짓말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이가 없네. 이거 위치 바꾸고 무언가 공사를 이렇게, 위원회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수성동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 파트가 좀 심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왜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때 했어요. 291회 임시회 때는 정읍시에 어디라고 장소는 정확하게 있지 않고 한다고 했어요. 9,200만 원 가지고. 9,200만 원 시비로 하겠다. 위치 여기다 수성동이다. 당당하게 써놨어요. 미구축 경관 200mm. 어떻게 조정하고 바꿨는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려주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중기계획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5년씩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중 주소정보안내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가 여러 개 있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번호주소판, 국가지정번호판. 그렇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소정보시설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들어갑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에 다 이렇게 있고 건물에도 붙여져 있고 그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주소정보시설이라고 하고요. 안내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그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 하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소정보안내판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는 53개였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천……

정상철위원

23년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3년도에는 53개.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는 38개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주소안내판이 2009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시작하기 전에 관공서나 그런 데 큰 관공서나 도로명이나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또 소재지만 별도로 해서 안내판을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그게 조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별로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정상철위원

활용도가 낮았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활용도가 낮아서 올해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읍면동으로 전부 다 해서 담당자가 자체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그게 오래되거나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조사해서 폐기된 것도 있고 또 노후화되고 또 훼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15개, 2개는 철거하고 그다음에 13개는 다시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총 38개 주소안내판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이 주소정보안내판, 주소정보시설 중에서 주소정보안내판만 유일하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써져 있고 밑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문구 같은 거 넣고 관광지도 넣고 그랬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예.

정상철위원

그런 모양으로 서 있던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안내도 최신화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600만 원 지역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있었어요. 개당 70만 원입니다. 23개 1,600. 올해 본예산 편성 요구하시면서 주소정보안내판 23개를 최신화 정비하겠다고 지금 올렸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소정보시설이라고 6종 있어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올렸어요, 70만 원? 개당 70만 원씩? 하겠다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주소 15개를 정비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15개 정비했다고 내가 들었고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지역안내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예산 올렸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소정보안내판은 전부 다 어느 시군이나 2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고,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올렸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안내판을 정비하겠다고 70만 원씩, 개당. 23개. 안 올렸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주소안내판이 아니라 다른 기초번호판이나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이 되겠죠.

정상철위원

올해 24년도에 없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전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25년도에도 없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5년도는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 거는 안 올려 있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24년도에도 없었다? 예산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는 관련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까지 주소안내판이 한 번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해서 한 900 정도, 설치한 것이 15개, 유지보수한 것이 한 900 정도 들었고요.

정상철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최신화 시설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있었다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전체 주소, 주소정보시설 전체.

정상철위원

지역안내판, 안내도 최신화 시설. 다른 질문 있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본질문.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민원지적과가 예전에 행정감사보다 더 쫀쫀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 어찌 보면 전체, 어느 부서 일은 이것이고 저 부서의 일은 내 것이다. 이런 건 아닐 거란 생각에 아마 다들 말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지적과에 얘기를 하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연관성을 찾아서 본인들 업무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출생아 신고 축하지원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나 권고도 받았나 칭찬도 했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길위원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출생아 신고 축하기념품으로 해서 출생신고할 때 왔었는데요. 매년 해마다 출산하실 예정자하고 산모들하고 기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받고요. 이번 의회 7월달에 보고하면서 또 이야기가 돼서 또 8월달에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축하기념품 호응도가 좋으면 조금 더 뭔가 퀄리티 있게끔 더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이제 장려금으로 김제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첫째 아이 800만 원 둘째 아이는 얼마.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단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출산기념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아 이불세트 같은 걸 주고 그러는데 조금 약간의 예산만 더 확보되면 뭔가 더 기분 좋게 뭐라도 줄 수 있을 여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진 좀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어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정표나 도로안내판을 다는 것인지 민원실에서 다 총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주소정보시설 설치나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주시고, 뒷장. 지금 정보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저 설치해 놓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좀 퇴색되고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읍9경을 나타냈는데 9경이 어디 어디인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면 설치도 하지만 유지보수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직원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걸어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관심 있게 봐서 그것을 서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민원실만의 일은 아니다. 전 공무원들이 저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할게요. 용역계약 집행내역이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8건인가 용역계약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일반용역 1번, 2번은 87.8%에 낙찰이 됐고 6번도 87.6%에 낙찰이 되고 7번은 88.5% 이랬는데 유독 명지정보기술이 3건을 했는데 낙찰률이 94.9%, 94.9%, 95%예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견적입찰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왜 다른 데는 견적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87.8%고 그러는데 여기는 94.9, 94.5%가 되느냐? 이 사유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가 세 군데가 2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을 했는데 여기를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시스템 이게 하는 게 특수기술이거든요. 특수전문업체에다 하다 보니 기술지원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입찰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낙찰이 아마 특수기술이다 보니 기술지원협약서를 사전에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상길위원

특수기술이 지방계약법 9조에 보고 시행령을 보면 특수기술, 특허기술 이런 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견적입찰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87.145%를 기준율로 정하는데 다른 데도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5% 이상 높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서류만 보고 놓고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든다. 다만, 회계과나 민원부서에서는 뭔가 적정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게 결론은 90%로 한다면 5%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입찰 관계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더 알아봐 주시라는 얘기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또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적재조사 홍보물 구입,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적재조사도 도로명주소도 홍보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홍보물품 구입하고 개수를 한번 봤어요. 이게 어디로 쓰여지는지? 다 쓰여지긴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하나씩 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 이 홍보물품의 실효성이 있는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사실 지자체 국토부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계속 홍보하라고.

이상길위원

홍보가 실효성이 있는지, 낭비성은 없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홍보의 방법을 다양하게, 꼭 물품으로만, 올해도 전년도에도 2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그냥 민원지적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세트를 만들어서 그냥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관계자들한테 나눠주는 식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명할 때 파스 그런 걸 줄 때 아주 좋아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걸 하나 받았을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수 있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그렇지 않으면 지난 연도에 사무감사 이후에 악성민원, 갑질민원 체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큰소리가 나고 모욕적이고 폭언을 해도 사실은 그게 접수가 돼야만 이게 건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상길위원

없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걸로 해서 신고한 건 없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웨어러블캠.

이상길위원

웨어러블캠. 이걸 지금 현재 착용하고 하나요, 보통?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하고 실과소 민원 관련해 가지고 161개.

이상길위원

그게 실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길위원

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60개라는 웨어러블캠이 예를 들면 어떤 기자재를 그 필요에 의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활용을 안 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상황이 생겨서 증빙할 수 있거나 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잘 착용을 하고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악성민원이나 갑질민원 또 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이 신고나 그런 일로 직원들이 업무적인 고충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민원실이 큰소리 안 나고 큰 민원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민원실을 운영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그래 주시길 바라고 어떤 민원실이나 각종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더 고급화된 시민의식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이렇게 인격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욱더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하다가 중단됐던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통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분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의원들에게 많이 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합니다. 제가 얼추 잡아서. 요즘 상하수도공사를 노후 상하수도공사 교체가 하고 있으니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요. 아, 아닙니다. 의원님. 가스공사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요. 아,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 KT에서 통신공사를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를 하지 않도록 민원지적과에서 좀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정보, 이 조례를 제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DB를 갖고 계시면 아,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하니 우리가 이거를 좀 일부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왜 이 생각을 못 하시냐는 것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위원회가 20년도에 발족을 해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1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설치목적이 정읍시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탁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향경위원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은 합니다만 도로굴착공사와 민원지적과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공간정보가 업무분장이 민원지적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도 안 해요. 지금 사안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공간정보 조례를 업무분장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태평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기반시설물 구축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상하수도과만 왔습니다. 상하수도과만 있는 거는 아니죠? 아까 협의회를 보니까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되는 5개년 기본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상하수도과는 보니까 구축비율이 34% 정도거든요. 이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고요. 하나 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민원발급기가 우리 정읍시에는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 6개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6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봤더니 실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이 퇴근을 했다. 셔터 내리면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최초 설치 일자를 보니까 2천년도 초반이었어요. 중간에 교체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23년도에 신설 신규 설치한 거를 보니까 다 옥외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우리 동사무소나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랑 같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50% 감액입니다.

서향경위원

50%?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면 50% 감액이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오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 한 1,500 정도.

서향경위원

1,500?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23개 전체 1,500이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기마다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거의 틀리죠. 발급률이 많을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서향경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서향경위원

23개 기기마다 수수료는 모두 같은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시간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도 나올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퇴근 후에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분도 6시에 퇴근을 하고 민원발급기도 6시면 안 되고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옥외로 이전 설치를 좀 해 주십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0여 군데 이상이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공무원들의 어떤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좀 더 민원발급에 대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형평성,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토요일, 일요일 사용할 수 없고 어떤 데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디지털리터러시 평생교육을 많이 추진을 해서 60대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도 지금 현재 23년도가 5만 건, 24년도 상반기만 3만 건이 넘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그 정도는 충분히 무료로 정책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무인발급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제28조 2항을 보니까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상위법령에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우리 정읍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세외수입 관련 조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과장님! 저 안내판을 얘기하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소정보안내판. 지역안내판, 주소정보안내판.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저기 주소……

정상철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저거 맞죠? 저게 지금 상태가 인도 안에 있고 시내버스 타는 곳에 있어요. 저희 지역입니다. 소성 농협 앞에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저렇게 상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니 저런 것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15개가 줄었습니다. 그 답변이셨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5개를 정비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자, 아까 분명히 과장님 얘기하셨어요. 2024년도 본예산에 저런 주소안내판을 정비하는 데 예산은 안 섰다. 저는 1,610만 원이 서 있다. 예산서 보여주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정상철위원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 정보 안내, 그중에 도로명판, 도로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소정보안내판, 지역안내판에 대해서 예산이 저렇게 서 있었단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소안내판에 대해서는요. 우리 직원이 일제조사 용역 없이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하고 수리만……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 이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어. 일하다 보면 업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언성을 높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저는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15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안내판에 정비안내도 최신화 및 정비예요. 최신화 및 정비. 이게 뭐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4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민원지적과에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저 사진을 딱, 여기 설명서 뒤에다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 안내도 최신화 및 시설물 정비예요. 최신화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조금 세밀하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철거라고 했어야지, 여기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 철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정상철위원

개당 70만 원씩 23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 어떻게 철거를 하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할 수 없는 것은……

정상철위원

최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최신화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노후화되고 퇴색된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최신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것이 최신화예요? 교체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를 할 때 그랬어요.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보는 관점이 틀리다. 우리는 왜라고 항상 물어요.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길거리 가면서도 왜 이렇게 했지? 왜라고 물어요. 의원들은 그래요. 행정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면 됐어예요.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아니라도 왜 이랬지? 항상 의문사를 거기다 던지기 때문에 글씨 하나 토씨 하나 예산서 금액 하나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큰소리로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왜 과장님한테 화를 내야 되고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민원업무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시는 분들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라도 세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좀 해 주시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당부하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어렵게 하냐고 또 되묻잖아요. 괜히 감정 나는 것처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보고를 했을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보고를 했을 때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중간에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절차가 또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바꿔버리고, 똑같은 사업이야 단지 위치만 바뀌었어. 그건 조금은,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의회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설명해도 가능하다.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제가 시장님한테 갖다 따져야 되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하려고 하는 얘긴데 이게 자꾸 서로 간에 말이 엇나가니까 교감이 잘 안 되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더 챙겨야 되고 지금 최신화가 어떤 거였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옛적에 했던 거라 주소를 주소 정보를 좀 세밀하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공간정보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간정보 올려진 거예요. 만약에 공간정보가 표현된 것이 누락되거나 잘못되거나 한 것은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죠? 누가 작업을 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용역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공무원은 하는 건 없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어요.

이도형위원

예. 어제도 우리,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제도 청년월세 할 때 우리 공무원은 뭘 하냐면 기안해서 돈 빼는 것밖에 안 해. 모든 걸 다 용역이네. 기간제 근로자가 해야 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이쪽 실무진에서도 일부 순번호는 있을 텐데요.

이도형위원

그 권한을 가져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가지고는 있다고 봐요.

이도형위원

좋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화면이, 과장님 쪽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주차장인가? 주차장이죠? 안타깝네요. 화면이 좀 확대되면 좋긴 하겠는데, 주차장정보 올려진 거예요. 주차장입니다. 하나 찍어 보세요. 위치. 여긴 누락된 것도 있고,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올려져 있는 주차장정보하고…… 자진납네하시게요. 전기차 충전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지금……

이도형위원

맞는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쪽 부서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등재가 안 돼 있고요. 아까 또 주차장 볼게요. 주차장. 이거 교통과에서도 올려서 여기서는 반영만 하고 그럴 텐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홈페이지에 나온 이 관련된 사진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간정보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정읍천 고수부지 위에 동신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한번 눌러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부적으로 클릭하면 정읍세무서 앞이라고 돼 있어요. 수성동 592-4번지로 나와 있고. 더더욱 가관인 것은 정읍시청 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딱 클릭하면 뭐라고 뜨냐 하면 연지시장 만남의 광장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내비게이션보다 민간 앱보다 훨씬 뒤떨어진,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엉터리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뒤떨어졌으면 차라리 늦게 쫓아가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건 공간정보가 아니죠.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의 오류사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이쪽 부서가 갖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 무슨 권한까지 있냐면 도로, 공간정보, 갱신정보, 예정통보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도로공사를 하려면 이쪽 부서장에게 보내줘야 된대요. 많이 받고 있습니까? 계속 받고 있어요? 안 주고 있다면 공부를 시켜야 돼요. 국장님! 중요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공간정보하고 연결된 모든 부서장 소집해 가지고 교육시키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번에……

이도형위원

엉터리 고치고. 저 공간정보 관리 소홀로 지적을 할 테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 중에라도 무엇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고치겠다 또는 고쳤다. 가져오세요. 감사기간 중에.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종이 한 장 드렸죠? 별지. 제가 뭐 때문에, 이거 우리 시 조례 별지예요. 우리 시 조례. 우리 시 조례인데 공간정보 갱신 발생이 예정되면 이런 통보서를 우리 부서장께 보내, 민원지적과장님께 보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은…… 우리 시청 각 부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보내냐면 구조물의 속성정보 일부를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괄호 열고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설계기준을 따른대요. 맨 밑에. 정읍시청 직원들은 안산시 것 갖다가 해야죠. 대한민국에 거기 하나밖에 없는가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설계기준이라는 게 안산시 밖에 없나봐. 국장님 보세요, 문서. 문서를 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가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좋아요. 아까 사무관리비로 하려고 했던 데 공기관대행으로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 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사기간 중에 보시고 어떻게 고치겠다. 가져오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세출현황 보고 있는데 이쪽 부서는 자료 안 띄웁니다. 돌아가셔서 이쪽 부서의 세출현황에 나머지 대체로 다 잘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총사업비 부분이 연례사업인가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는 이쪽 부서 담당자들이 타이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회계과에서 연동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긴 하는가 모르겠어. 어저께 계속 다른 부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공간정보 리스트에 제가 환경부서하고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환경시설물, 폐기물 시설들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그쪽 부서라도 갖고 있어라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더 나아가자면 예를 들어 악취가 심한 지역,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어떤 공간정보의 진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같이 하시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기간 중에 이 피드백 꼭 해야 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현재 5천분의 1의 지도인데 천분의 1로 5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자지도를 말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관리나 획기적인 뭐가 있나요, 했을 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를 했을 때 4m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 구간 또 주변 시설물 관련한 것을 3차원으로 디지털로 구축하기도 하고 또 8cm급 고해상도 고정밀 정사영상을 구축해서 각종 도로시설 관리나 인허가 관련 그런 부서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심의 시에 시뮬레이션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하는 지도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혜택이 많이 있겠네요. 보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러죠. 더 정확하게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모 선정하는 데 직원들,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위원들이 말하는 DB 구축 관련해 가지고 DB 구축 시 해서 보통 표시하는 것이 위치는 어떻게 하고 깊이 관정 같은 거 하는데 위치를 할 때는 지금 좌표로 해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좌표를 내려서 하고 있고요. 연도나 재질, 길이, 규격, 깊이. 그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DB 구축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공유해 가지고 활용한 실적 혹시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말씀 아까 계속했다시피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게 공간정보가 우리가 우리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굴착이랄지 그런 걸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 실과소에서 아까 제가 계속, 우리는 지금 실과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과에서 구축된 사업 공사한 자료를……

오명제위원장

구축된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공한,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직은 그 실적이 없고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쪽에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 아까 같이 홈페이지에서 싹 볼 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제공한 실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현재는 없고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 제공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제공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공문으로 오고 공문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단지 봤을 때 이 DB 구축한 것이 정확히 됐는가? 어떻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요? 저는 혹시라도 한 부분을 해 가지고 굴착해서 이것이 깊이가 맞는가 관정이 맞는가? 혹시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죠, DB 구축하고 나서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국토정보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검사해서……

오명제위원장

아니, 했을 때 직접 우리가 검사하실 때 보면 이것이 실제 우리가 자료상에 봤을 때는 어디 지점에서 몇 미터, 1.2미터의 관이 있었는데 혹시 실제 파보면 그것이 맞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새로 구축할 때마다 또 자료가 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시스템에 재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혹시라도 확인해 봤는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성과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실제로 해 봤어요? 파가지고, 맞는가 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파서는, 기계로 하죠. 용역회사에서.

오명제위원장

그걸 아는데 실제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굴착해 봤을 때 맞는가? 그것을 혹시 그런 걸 해봤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안 했으면 이제라도 한번 해 보시라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11페이지 보면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용역 2년간 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는 내용인가요? 11페이지 보면.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용역인데 어떤 지적기록물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저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부동산 특교법 관련해 가지고 작년 2023년 2월까지 4차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준영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14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사항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3건이 있는데 2건은 기각되고 1건은 인용됐는데 이 내용이 이의신청 내용이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건은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이 기각된 건에 대해서 다시……

오명제위원장

기각됐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의신청한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의신청 내용이 3건이 다 같은 것인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경계결정에 대해서.

오명제위원장

같은 것인데 왜 또 개인이 한 것은 기각되고, 국토사랑은 어디예요? 이거는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국토사랑에서 한 거는 경계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아니, 이의신청 내용이 같다는데 왜 이거 2건은 기각되고 1건은 인용됐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건은 경계결정 기준에 합당해서 기각이 된 거고요. 1건은……

오명제위원장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나오는데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면에 없는 데 어디 어디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읍면동에는 다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무인발급기가 다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읍면에.

오명제위원장

면에는 다 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면에 다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3개인데요. 면에서 많이……

오명제위원장

아니, 각 면사무소 다 있냐고. 무인발급기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는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는 데가……, 잠깐 보겠습니다. 북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안에는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니, 없는 읍면이 어디 있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잠깐만요.

오명제위원장

그것이 안 나오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를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그런 것도 나오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있다가 실적이 아니면 3팀이 강등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 면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적이 저조한 면을 옮겨서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하나 놓는 데 얼마씩 드는가? 설치하는 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하나는 한 2,2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거 했을 때 봤을 때 현재 설치할 때 인구 기준 했는가 다른 기준 했는가 모르지만 실적이 저조한 데는 다른 읍면도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옮기는 데 얼마씩 비용이 드는가?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용률을 봐서. 예.

오명제위원장

예, 됐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향경 위원님도 도로 굴착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재난문자 발송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그걸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때문에 하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드는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물론 아까 플래카드 붙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효과가 났을 것 같으니까요. 적극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업부서에서 그걸 적극 검토하도록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문자 발송하니까 그런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극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해서 적극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안적인 거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보통 공무원들 행정업무 운영실무책 이런 것들이 다 행정자치부에서 다 내려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만들어졌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만들어졌어요. 도로가 새로 개설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부서에서 어쨌든 설치나 시설이나 개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행정의 매뉴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패턴으로 돌고 나면 공간정보까지 싹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점으로 있어,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할 때 클릭을 한번 하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보가 다 한꺼번에 공유되고 모든 실무가 다 끝나고 어디를 누가 가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정보가 일체감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확인하든지 똑같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실행부서 따로 있고 관리부서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보 전달해서 또 등록하는 데 따로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행정업무 운영실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미진한 것이 그런 것 같다. 어느 사업 어느 부분 설치, 어떤 도로 개설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느 부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잘해야 이렇게 사소한 부분,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행정감사장에서 질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서도 행정감사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는 정보를 주는 것만,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다 탑재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전체 부서가 어떤 1년 사업을 했으며 기관별로 분야별로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전달을 안 하면 안 되고 해주지만 또 부족한 것은 받으려고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정읍시가 투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외부에 누가 오든지 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민원업무 차원에서 잘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 하면 어 소리로 알고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 교육을 받았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각 부서하고 공유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올해 구절초 축제 기간이 며칠이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축제 전후로 해 가지고 축제 기간 포함해서 한 28만 명 왔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는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18만 명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8만 명.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한 10만 명이 줄었다는 소리네요? 어떻게, 꽃 개화시기가 늦어서 그랬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축제 기간이 개화가 좀 미미해서 그런 영향이 많았다고……

경윤

고경윤위원

기상이변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축제기간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에 대한 대응책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기후가 계속해서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개화 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축제 기간 연장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일주일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먹을거리 부스도 같이 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식당 부스는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돈은……

경윤

고경윤위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볼거리나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부스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부스 연장하는 거에 식당 수로 나눠서 부과를 했는데 한 70만 원 정도 일주일 하면 7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요. 그 관계로 그분들이 그만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수익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특산품은 계속 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많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미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력을 무엇을 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포토존 좀 설치를 했고요. 그늘막이라든가.

경윤

고경윤위원

사계절 관광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했냐고. 포토존만 설치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잔디정원 쉼터 같은 걸 조성을 했고요. 물결정원에 낙우송 숲을 또 조성을 하고.

경윤

고경윤위원

봄, 여름밖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을하고. 겨울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겨울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구절초 축제에 관해서 묻고 재난 및 안전 분야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축제 개화가 늦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분산돼서 왔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축제 기간에 사람이 최고 많이 오긴 왔는데요.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많이 왔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5월에 제가 구절초 지방자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 조례안 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매도시 방문 시 50% 할인해 주겠다, 해 줘야 한다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방문객이 몇 명이나 좀 왔는가 데이터 나오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자매도시까지는 못 뺐고요. 그것은 차후에 나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제가 발의했던 것이다. 몇 명이나 왔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자매결연도시하고 상생협력도시하고 해 가지고 2,800명 정도.

최재기위원

2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800명.

최재기위원

800명?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최재기위원

많은 수는 안 왔네요. 내년에라도 우리 자매도시라도 홍보를 해서 구절초를 많이 찾아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자매결연도시하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도 보내고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부스, 우리 기간에 끝났고요.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특산품 판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밖에서 파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재를 했죠. 하지 말라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 정도는 우리 지역……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사장 안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최재기위원

밖에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사장 밖에서는 저도 판매하는 데는 못 봤는데요.

최재기위원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특산품 판매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못 하게 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최재기위원

1주차장 거기에서 밖에서 이렇게 밤이라든지 대추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산내 특산품을 파는데 팔지를 말아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연장할 때도 특산품이나 간식을 판매하는 데는 안에 공식적으로 승인한 부스가 있는데 승인받지 않은 분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재기위원

제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그제 산내 행사장에 갔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고맙다고 판매를 하게 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산내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라고 해봤자 산에서 나오는 대추나 밤 이런 것을 주 생산 농산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행사장 안에서가 아니라 매표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꼭 그걸 막아야 하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에서……

최재기위원

아니, 다른 식품 같으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승인받은 부스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다른 식품, 우리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먹어서 잘못돼 가지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도 보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도 보건소 식품판매 관련해서 다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분들하고 밖에서 승인 없이 하는 분들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최재기위원

예. 그 뒤에 다행히 우리 과에서 농산물 판매하게 좀 승인을 해 주자고 해서 며칠간 연장했죠? 해줬죠? 그래서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내년에라도 끝난 뒤에는 우리 농산물 정도는 밖에서 이렇게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때 산사태 취약지구 현지점검 지적, 위험표지판 설치 후 소홀로 지적받았죠? 상급기관에서. 23년도 안전 및 재난 분야 특정감사를 받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받아서 지금 현지점검은 지금 2회 실시를 했고요. 안전표지판은 지금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23년도에 지적을 당했으면 지적을 안 받더라도 안 받아야 할 지적을 받았으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건 올해 받은 겁니다. 23년도.

최재기위원

점검은 지금 23년도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3년도 이런 분야 점검을 올해 받은 겁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받은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안으로 이거 처리하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안에 다 추진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분야가 여러 개고 가짓수가 지금 여러 개예요. 표지판은 74개소 설치를 해야 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지적할 때는 74개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50여 개 돼서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도가 늘어나요.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이런 진짜 지적받는 것 자체부터에서도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지적당한 사항 이런 거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미리 서둘러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서 꽃이 안 핀 거죠? 그렇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도 송구합니다.

송기순위원

날씨가 그랬는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내장산 등 관광지에 시내 쪽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쌍화차 거리를 시범적으로 상품권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거든요. 쌍화차 거리에…… 쌍화차 거리 589명이 와서요. 한 2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여기 와서.

송기순위원

그 남은 표로 갖고 와서 쓰셨단 말씀이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상품권을.

송기순위원

상품권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입장료를 얼마 받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지금 7천 원 받는데요.

송기순위원

환불은 얼마 해주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상품권은 4천 원 내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3천 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천 원.

송기순위원

4천 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는 5천 원 받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학생들.

송기순위원

학생들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은 7천 원을 받고 옛날에는 하여튼 저렴했었어요. 내주는 돈은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입장료가 비싸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민은 입장료를 안 받고 외부인들 받는데.

송기순위원

시민은 안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또 7천 원 받는데 또 4천 원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해당된 얘기를 묻습니다. 전에는 5천 원 받아가지고 2천 원인가 내줬죠. 그랬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단체는 5천 원을 받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7천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송기순위원

아니요. 전보다는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입장료를 2천 원 차이지만 굉장히 갭이 크게 느껴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관광객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제 무슨 축제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평선 축제.

송기순위원

예, 지평선.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절초는 좀 홍보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라서 또 뭐가 없다고 하냐면 구절초에 가면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다. 지평선에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구절초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사람들이 아이들이 따라와야 부모도 옵니다, 지금은. 관광이 가족으로 묶여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만 오고 아이들은 오고 따로 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부모님이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꽃만 보면 어른들은 꽃 보면 참 좋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놀거리가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떡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목재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한데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더 늘려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평선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정말 놀거리가 많다. 이렇게 합니다. 반경은 구절초가 엄청 더 넓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데 놀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거리는 많아요, 구절초가. 저희들도 가보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도 공감하는데요. 체험거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송기순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생각이 듭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음식 부스도 너무 다양한 그게 없고 비슷비슷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 부스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제효과를 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분야도 조금 내년에는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구절초뿐 아니라 1월달에 얼음축제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후 때문에 많이 못 맞추고, 우리 구절초만 문제가 아니고 지역지역 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태인 북부복지관 가면 이제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한번 구경해서 가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거든요, 지금. 진즉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또 여러 가지, 신태인에다가 국화를 다 깔아놨는데 물을 주시는 분한테 참 감사하다는 느끼고 출근을 했는데요. 날씨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먹거리 부스, 놀거리 좀 한번 고민해서 내년에는 진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짚와이어가 산림녹지과 업무분장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몇 키로죠? 경사도는 4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550m.

서향경위원

550m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구간을 좀 연장할 수는 없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서향경위원

너무 쉽게 끝났다라고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주나 김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4km, 1.7km를 짚와이어로 타고 내려오고 또 최대 고도랑 속도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짚와이어를 타시는 분들은 전국을 돌면서 관광처럼 체험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읍은 좀 시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형적으로 조금 안 나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장 관계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으로 공공 산림가꾸기 운영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덩굴류제거단이 지금은 다른 패트롤하고 합병을 하셨네요? 패트롤하고 합병을 하셨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덩굴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아주 9개월 동안 예전 산림녹지과하고 아주 설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애초에 7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4개로 줄은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용역은 빠졌습니다. 용역은 얼마입니까?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지원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재해위험수목제거단 4개만 있어요. 용역도 있었거든요. 참고로 4천만 원 있었어요. 23년도에는. 용역은 얼마입니까, 24년도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천만 원.

서향경위원

24년도도 4천만 원? 23년도에도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재해위험수목제거단 외에 용역이 또 4천만 원 나가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을 하고요.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위험수목 중에서도 더 위험한 거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제거단 인건비 인부임 단가가 16만 원이죠? 15만 5천 원인가요? 15만 5천 원이네요. 바이오나 숲 가꾸기나 패트롤이나 덩굴류는 없어졌습니다만 보통 7~8만 원인데 여기는 2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수목은 재해위험제거단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인부임 단가가 이렇게 2배로 책정이 된 건데 또 용역도 나가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기계톱 같은 거 고도의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요. 단가가 좀 높고요. 아까 용역이나……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용역이 전문가 집단이죠? 용역 4천만 원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 해서……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없어진 덩굴류제거단까지 해서 5개는 인부임 단가가 보통 7만 6천 원이나 8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은 인부임 단가가 15만 5천 원이에요. 7x2=14, 8x2=16. 2배잖아요. 2배인 이유가 위험수목 제거하는 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2배 단가로 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4천 잡으셨다면서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 용역은 어떤 대상이 용역을 맡깁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은 인력으로만 하는 거고요. 용역 한 것은 기계까지 다, 장비까지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서향경위원

장비라는 게 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크레인이라든가.

서향경위원

사다리차, 크레인 같은 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은 사다리만 타고 올라갑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통 이제 사다리도 동원을 하지만 땅에서 작업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땅에서 작업하는데 인부임 단가가 2배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기계톱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요. 위험이 더……

서향경위원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다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다른 데는 그냥 조사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반 단가를 적용하고 이건 특수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여기도 쓰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초기부터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여기는 안 쓰고요.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은 똑같은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수목제거단이 인부 선발에 있어서 9년간 다 두 차례만 공개채용을 했었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공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총무과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간제 8개월 이상은 다 공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 노후 화장실 BF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도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역구가 수성동이라 수성동만 받았는데요. 우리 정읍시 전체 공원에 대한 화장실 BF 시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시고 정비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님!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단풍입니다. 저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단풍이라고 하면 잎사귀 갈래가 5갈래나 6갈래예요. 그런데 저 사진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보실지 안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개입니다. 오리발처럼. 그런데 단풍입니다. 이 단풍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일단 수성동에는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동은 185그루가 있어요. 그럼 다른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청단풍, 홍단풍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단풍녹지팀도 있거든요. 이 이름에서 부서명에서부터 우리 정읍시의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단풍이 저렇게 185개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수성동으로 대대적으로 저거를 심습니다. 왜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청단풍, 홍단풍 중국단풍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연도에 계속 심었는데 중국단풍은 나무 지름이 2배고 또 수목의 길이도 2배고 정말 잘 자랍니다. 여기에서 오는 폐해가 이 인도가 보도블록이 다 들떠 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을 더 드리면은요. 병충해가 있고 이 사진에도 보시면 전 사진에도 보시면 잎이 오그라들거든요. 병충해가 있고, 주민분들 계속 민원을 주십니다. 이거 어떡하냐? 약 칩니다. 한 달 갑니다. 이거를 지금 20년 가까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서 잎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로수 업무분장이죠? 이거를 수성초, 수성아파트, 제일아파트 인근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로수는 어떻게 해결을 본다 하지만 이 아파트 안에 조성되어있는 이 가로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참담하고 막막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어요. 내년 예산에 책정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중국단풍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분포가 돼 있는데요. 어디 가든 전국적으로 중국단풍이 있는데 저게 잘 자랍니다. 건설과랑 좀 협의를 해서 인도하고 같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서향경위원

이름이 단풍이지, 단풍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어떻게 잎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를 하고 불편을 겪고 계신다.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다 떠 있다.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찍은 것만 30장이 넘습니다. 수성초 인근 다 지금 손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부서들 계속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 내용이 제대로 됐는가? 이거 계속 앞 시간에 질문하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랬는데 감사 상황 모니터하면서, 아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 저런 식으로 단위사업 자체가 맨 위에 사업이니까 좀 덩치가 큰 사업이었는데 완전 백지 상태예요. 이번에 싹 고쳐가지고 알려주시고. 도로변의 수목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일단 밑에 다음 페이지 사진부터 볼게요. 이게 우리 수년 전에 사실 시민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장산에서 순창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버스 뒷면에서 찍은 거니까요. 버스가 반대 차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 버스 기사님이 도로교통법을 몰라가지고? 황색 차선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쪽 역주행을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예. 앞 장면. 저건 국립공원이니까. 저 사진도 자세히 보면 제가 찍은 거예요. 저 트럭도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니까 같은 현상이에요. 국립공원 쪽은 공원에서 손을 못 대게 한다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지를 뻗어내고 크는 거잖아요. 심을 때는 도로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옆에 있다가 계속 넘어오거든요. 이거를 과연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저 현상을 일으키는 건 나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서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좀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요. 지금 구분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한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타 도로에 관련된 가로수는 건설과로 구분은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이 부분을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관리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은 한 분인 것.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님이 하는 일을 이쪽에 해당되는 기획예산실이 하고 이쪽은 우리 산림녹지과 하고 이쪽은 건설과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협업과 간부회의 같은 데서 또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은 우리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n bsp;만나가지고, 국립공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사님들이 자기 차를 한 2억대 들여가지고 샀어요. 손님 모시고 다니는데 내 차에 기스 나는 거 누가 좋겠어요? 내장산을 안 온답니다. 우리 지역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좀 노력해서 가지가 자라는 것을 가지를 밑둥부터 치자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 가지치기는 꼭 좀 해줘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런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제기하면 일부 정리를 해 주신. 감사한 사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 쭉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은, 특히 가을 오기 전에 단장을 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쌈지공원이라고 해야 될지 소공원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일단은 인터넷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오른쪽 편에 2개의 지번을 찍었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자투리땅들을 일종의 쌈지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관리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문제를 한 번은 고민해야 된다. 열심히 산림녹지과인 줄 알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또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뭘 해 주냐면 예초작업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한대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일관성 있게 공원이면 공원 관리부서에 쫙 하고, 물론 그렇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는 지금 한 열몇 개 되는 상동 지역에 이런 거는 좀, 아예 그러면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공원 업무를 다 하든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봤더니 무슨 서류를 정리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건축과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요. 이건 앞 시간에 국장님은 보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산림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산림에서 불법행위를 건축행위를 하거나 무단 토지형질 변경을 하거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이도형위원

해야 되죠. 협의를 했고. 그런데 무단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야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법처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고발할게요. 저 지금 고발할게.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산림을 훼손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있어요. 정읍시에서. 제가 고발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때 당시에는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안 했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했다. 의법조치 하시죠? 해야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쪽에서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도형위원

행위 주체인 부서가 사전에 임야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 도로 내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정절차는 마쳤죠.

이도형위원

어디 화장실 가가지고 마지막 처리를 안 해버린 것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사를 준공하고 공구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절차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역시 저게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어딘지는 좀 이해하시겠죠? 저 옆에 종합운동장 있고 하니까. 지금 청색 부분으로 돼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예요. 국민체육센터 부지의 일정 토지가 거의 한 90% 정도 토지가 임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특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공구정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 시간에 민원지적과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최종 처리부서고 또 여기는 산림 관련 부서고 행위부서는 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장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수년 동안 지적하고 해서 시군이 통합된 지가 95년도부터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읍군수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정주시장 재산도 갖고 있었고. 많은 부분을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저런 부분도 이제 털어내고 가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주관이 돼서요. 지적부서, 사업부서 전체 한번 모아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길이 있어요.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져서 못 한다 어쩐다 막 그러는데 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무슨 법이라든가, 안 되면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가끔씩 오래된 분의 토지 상속 못 한 것 특별법 하듯이 공공기관이라도 저런 어떤 위법성 시비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의문이라도 써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휴양림 준공이 2024년 7월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휴양림 준공이 12월로 6개월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2025년 5월로 또 늘어났어요. 휴양림 아시죠? 제가 어디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휴양림이 반기마다 5개월씩 10개월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조성계획 승인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연생태 우수지역이라고 환경부에서 그쪽은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잠깐만요. 자연생태 우수지역? 지금 그 주변이 환경부에서 판단했을 때 생태적으로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한 지형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막 훼손을 시켜가지고 뭘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쪽은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정상철위원

몇 주 전에도 설계 감리 계약 변경 진행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물량이 변경되면서 한 거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자, 좋아요. 자연생태 우수지역. 거기에 건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협의과정에서 일부 제척이 돼서.

정상철위원

아, 그래서 우리는 꼭 지금 최초에 계획했던 내용의 건축물이나 또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다 될 수 있어요? 혹한기에 공사 중지될 거고 여러 가지 영향적으로, 환경적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사업 할 것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건물 9동 짓고 내년에 3동이 남거든요. 올해 건물 9동하고 휴양관은 올해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휴양관만 마무리를 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9동 하고. 최종적으로 12동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마 내년 9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 5월에 준공이 가능하냐? 완벽하게. 3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여건상, 상황 자체가 여건이 그래서 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한번 24년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2025년 5월로 휴양림 준공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 그래놓고 갑자기 엊그제 얼마 전에 설계 및 감리 계약 변경이 또 진행이 됐어요. 무엇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또 했으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5월달에 준공이 될까? 이러면, 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산림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9동인데요. 그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 위에 다시 또 세워서 할 것이 숲속의 집 3동하고 캠핑장하고 해서 내년 9월까지 마무리, 전체적으로는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연장되고 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치유의 숲은 생활환경 BF 예비 인증하겠다고 우리한테 2024년도 업무보고에 2024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도 승인을 받았고 25년 7월까지 사업 시행 및 준공운영. 이것도 차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25년까지인데요. 설계 일상검사 같은 것은 다 끝났고 지금 도 조성계획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 한 번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치유의 숲 부지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보고에 자료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게. 부서에서. 그때 사진 찍어서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저걸 주신 거거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도시숲 조성인데 저번에도 제가 이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산림녹지과에서 저거 나무 하나 딸랑 세워놓고 저게 도시숲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보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체육트레이닝센터 주변에 회전교차로 내에 나무를 수목을 지금, 협조공문 갔죠? 협조 들어갔죠? 도시과에서. 체육트레이닝센터 회전교차로 내 수목.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도시과에서 식재를 해요? 거기 전문가예요, 거기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 협의 받아서 도움받아서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시과에서 나무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정상철위원

심어요. 관리 누가 하실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하자 기간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하자 기간이 끝나면……

정상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산림녹지과가 심으셔서 관리하세요. 하자 기간 동안에 무슨 일 생기면 또 도시과에서 하자보수 해 가지고 또 심었는데 나중에 질타 누가 먹을 거예요? 아니, 산림녹지과장이 질타 들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는 업체가 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협조가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하세요. 포크레인으로 하는 일 잘하는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하시고. 이게 어디일까요? 내장저수지입니다. 시간을 짧게 가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수상안전 인명구조 장비. 이것은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설치한 거예요. 가을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옆으로 돌아가는 저수지 주변의 산책로. 저게 불이 들어오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저게 부러져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더라. 저게 나무로 돼서 맨발로도 걷고 하는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건데 상태가 아주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 언제 하셨느냐? 궁금하고. 조형물입니까, 저거? 산책로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게. 저거 하나만 봐도 관리감독을 안 했다. 저거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거 방치된 게. 저는 어린왕자가 타고 내려온 조형물인 줄 알았어. 저 자전거가 있던 옆에, 그 산책로 아시죠? 위치, 저기? 저게 안내판이 저렇게 훼손이 싹 돼 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오래된 상태인데 방치를 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저걸 관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유심히 가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진짜 상태가 너무 아닌 상태로 방치를 했다. 사진은 가을이에요. 언제? 저번 주 일요일. 제가 직접 아침에 가서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운동을 하려고 갔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와이어가 청색이라고 해서 청색 테이프로 감아놨나요? 저게 절벽입니다. 호수장에서 걸어오는 쪽이에요, 이게. 이게 몇 군데가 저렇게 생겼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상태가.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뒤에도 사진이 또 꽤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철이잖아요. 평상시에 그렇다 쳐. 요즘 집중적인 시기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서 점검 한번 하시고 뭔가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도 다 가서 점검을 하세요. 저기 굉장히 지반이 약한 곳에다가 저렇게 해서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불빛이 들어오게끔 해놨더라고. 저것도 너무 조잡하게 했다. 차라리 저것을 기둥 쪽에다가 붙여놔도 되는 것을 왜 저기다가 저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지. 저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 과에서 안 했다고 치더라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행락철인데 잘못됐고요.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구절초공원.

정상철위원

해당정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왜 저렇게 됐어요. 언제 저기 부서졌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그랬는데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정상철위원

하하. 아니, 세상에.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설치할 때……

정상철위원

이거 원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대로 방치했습니까가 아니라 원래 구절초 축제장에 최초에 이것을 공사를 하고 이 주위를 저렇게까지 만들었던 부서가 어디였었어요? 어디 부서에서 했던 걸 인수받은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직영하다가 인수를 받았죠.

정상철위원

그쪽에서는 과연 과거에 이거 해 놓고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지방정원으로 되면서 산림녹지과가 이 지역을 축제까지 다 해서 아우러서 이렇게 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됐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넘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저게. 이게 지금 여기서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예전에 과거에 했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업정책과가 이거 다 보수하라 그러세요. 돈 걷어가지고. 시비로 하지 말고. 퇴직공직자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거 환수해 가지고라도 새로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꼴이냐? 구절초 축제하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놔뒀어, 저거.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축제 기간에 저게 벌어졌는데요.

정상철위원

관리 점검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아, 이제 우리 부서에서 산림녹지과로 퍼 넘겨. 넘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뭇매는 여기서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지금 보고 있으면 긴장 좀 하라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일해 놓고. 이거 빨리, 지금 정비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정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제가 여기를 올라가서 내려오는 과정에 부산에서 오신 분들을 걸어서 올라가는 데서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짚라인,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이 말했는데 짚라인 한 번 타러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요. 한숨을 쉬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고생 많으십니다. 짚라인 타러 가세요라고 했더니 짚라인 한 번 타러 가는 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짚라인까지 반대편에서 헬멧하고 보호장구를 옮기는 카트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카트가 실어서 옮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골프카트 같은 그 카트가 옮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절초 축제가 할 때 먹거리존 상가 쪽으로 만들어 놨던 데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출렁다리 쪽으로 걸어와야 되잖아요. 출렁다리로 해서 짚라인을 올라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짚라인 매표소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으면 사람을 그 카트를 운영해서 태워가지고 올려주는 방법은 또 어떻겠느냐? 추후에는 곤돌라를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은 어떻겠냐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어차피 카트가 다니니까. 저쪽 다리 쪽으로 해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얼마 되지도 않고 카트 몇 대만 운영하면 되는 건데. 사진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 하나 띄워줘보세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또 1장 보냈거든요. 저 위에 노란 거가 이름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양미역취.

이상길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양미역취.

이상길위원

양미역취.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외래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국도변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건 그냥 외래종이지만 경관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대로 놔두면 금계국이 퍼지듯이 우리 도로변 인근에 다른 작물들이 클 수 없을 정도 많이 퍼질 것 같은데 이건 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문제성이 있어 보이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환경과에 있을 때 일부 제거 작업도 하긴 했었는데.

이상길위원

그런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쉬운 것은 아닌……

이상길위원

그게 지금 엄청 번식력이 좋아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가을에 이렇게 어떤 씨앗이 떨어질 정도 되면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에 제초작업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있는 데는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한번 해 본다든지. 저게 필요한 또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려나 모르지만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약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목재체험 전시관이 개관을 했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기제 한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공고 모집을 하니까 전문 기관이 없어서 지금 임기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력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목재체험장에 어떤 시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 좀 계획서를 한번 잘 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올해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임업 분야 활성화 또 산림산업의 발전, 기관과의 향후 협력, 또 임업종사자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을 실어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계획서가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넣은 겁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이 한 페이지로 다 이렇게 주지 마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장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됐든 또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든 또 어떤 결과치가 나올 어떤 성과가 있을 만한 것이든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셔서 한번 최소한 앞으로 3개년, 5개년 이런 계획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성과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은 또 묘포장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묘목농가들은 어떤 다양한 묘목을 심으면서 수목을 생산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시의원은 면책특권은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하거나 의정생활을 하면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할 거냐? 발언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그런 어려움을 제가 느끼고 있다. 산림과장은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기관대행사업에 24년도, 23년도, 그리고 5년간 추진실적을 제가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공기관대행사업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도 알겠지만 얼마나 했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을 했고요.

이상길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18억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16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작년에 좀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입찰로……

이상길위원

작년에는 8억 3,600.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입찰로 많이 갔고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은 1건 줬는데요.

이상길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어디가 수의계약 1건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

이상길위원

임도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준 것은 가로수, 국지도 49호선 가로수 식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숲 가꾸기, 산불 진화임도, 칠보축현 3건이……

이상길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약칭 산림조성법인데요.

이상길위원

그게 이제 지방계약법에 9조에 나와 있는 계약의 방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을 붙이거나. 이럴 수 있고? 거기에 또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그 수의계약 내용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집행률이 97%, 98% 이래요. 이건 어떻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지? 저는 참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공기관에서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건네주는 위탁금액의 몇 프로가 어떤 그 기관의 이익률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농어촌공사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쪽은 9.4%.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9.4%는 산림조합에서 이익률을 빼고 나머지를 또 입찰을 합니까? 그분들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줄 때 그 대행료를 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그 사업비 가지고 이제 다시 산림조합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상길위원

구점몇 프로를 빼고 줍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 구점몇 프로는 그러면 산림조합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구점몇 프로를 제하고 주지만 그것은 또 지역의 관내 영림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또 줘야 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는 87.145에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하면……

이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림조합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통구조가 또 그렇게 됩니까? 어디 여기 참외 파는 데입니까? 농가에서 위탁, 예를 들면 수익자한테 아니,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중간도매상입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지역의 관내 조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들여다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서 더 많은 얘기하면 서로 또 복잡하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시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역 관내 업체한테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다시.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보충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딘지 아시죠? 구절초 축제장에 무대예요. 과장님! 맞죠? 구절초 축제장에 무대라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라디오 부스 이렇게 하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기 앞쪽에 돌로 되어 있는, 앉아서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대가 커요, 작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무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공연을 하는데 무대가 좁으니까 앞에 나와서 하더라고. 시설 이렇게 좀 더, 내년을 위해서라도 저 옆에 유휴공간이 있으니 무대는 무대답게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 안을 내려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 전 사진을 보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꼭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더만. 들어가지 마세요가 있어. 이 구절초 축제장에 보면,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저걸 세워놨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에 정말 못 들어가게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겠더라. 저런 곳이 진짜 많더만요. 축제장에 갔더니, 그때.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마세요. 푯말 해 놓은 게 아니라 꼭 사람들이 저걸 푯말 뒤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대한민국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거든. 다음. 이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지금 현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더 정상 부분에다가 새로 활공장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활공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활공장은 협소하기도 하고 타는 기간이 2분밖에 안 된다고……

정상철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정읍시민 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이 합의서를 썼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협의서예요, 또. 그때도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언제 써져 있었냐? 저기 보면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2착륙장 토지사용 협의서예요. 그냥 활공장에 대해서 이 땅 주인, 송인.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주식회사 농업법인 송인하고 논의만 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토지사용 논의서예요. 우리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를 협의라고 하는 내용을 풀어서 쓰면 그렇다. 논의만 했다. 그런데 논의만 한 걸 가지고 저렇게 양쪽에 도장을 꽝꽝 찍어 대고 뭘 큰일한 것처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 2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이륙장 토지와 착륙장 토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송인이 우리 시에게. 맞죠? 저 땅이 지금 우리 시 거가 아니고 송인 거잖아요. 이륙장이. 그런데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제4조를 보시면 갑이 송인. 그 땅 주인. 이륙장 또는 착륙장을 사용할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을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상 시설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줘야 된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때 당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었어요. 이 담당했던 팀장은 지금 진급을 해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륙장 새로 만들면 이 이륙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저렇게 갑에게 줘요? 갑에게 줄 계획이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죠.

정상철위원

이용할 수 있으면? 산림녹지과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의 마인드 하나가 잘못된 길로 우리 직원들을 인도를 해 가지고 고통을 줬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다. 임도가 지금 라벤더 축제하는 송인의 땅을 통해서 저기를 들어가야 돼요.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임도를 개선하면 우리 임도 담당하시는 팀장님! 임도를 개선하면 그 임도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겠지만 재해, 산불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도를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라벤더 축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아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일부 막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법적으로 고문변호사들 있으니까 이거 전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야지. 임도 변경한 거. 뒤에 팀장님들! 오래되신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저 임도가 원래 그쪽으로 입구가 나지 않고 옆쪽으로 임도가 개설되려고 계획 세워졌던 거. 제 말이 틀리나요? 팀장님들, 뒤에. 그런데 변경을 해 가지고 그리로 했어요. 이거 구상권 청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활공장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어놓은 거 20년간 사용하기로는 되어 있어. 무상으로. 그런데 4조에다가는 저렇게 써 놓고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구상권 청구해야지. 왜? 그때 당시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어. 어째요? 구상권 청구할까요, 국장님? 잘못된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제가 안 내고? 웃지만 마세요. 하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참 때아닌 옳다 그르다의 논쟁이 아니라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겁니다. 현 시장님한테도. 강압으로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직원들한테 내 뜻대로 해. 시장님 공약사업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겠어라고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든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일례로 한번 해보자, 나는. 구상권 청구해서 잘못된 행정을 해서 엄청나게 예산도 허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임도도 막아버리고. 지 맘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면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다고. 두고 두고 그 임도를 사용하려면 승인받아서 다녀야 되네, 거기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 답답한 일이 진짜 많은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 하시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어제 우리 국장님 저하고 논쟁했지만 good이냐 the better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을과 를을 갖고 따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챙기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기가 국회 같으면 적폐 청산한다고 할 텐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가서는 불편한 얘기도 있겠지만 우선 이번 구절초 축제를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정도는 감사 기간이지만 잘했다는 건 하나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행사 기간에 저 장면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건 제가 찍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딱 찍더니 저도 같이 찍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쪽 오른쪽 쪽에 몇 개의 라인이 등이 나갔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 전해드리고 실무진에게 전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어떤 축제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저게 현수교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장비 빠지고 나면 고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받아줘서 보완하고, 저거 하나도 저런 모습 하나가 우리 시에 좋은 축제를 만들어간다. 그런 면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다음 장. 이거는 뭐냐면 개막하는 날인가 준비할 때인가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인제 주차장 밑으로 해서 음식 부스를 거쳐서 나오고 그런 어떤 물들이 우리 추령천으로 해서 옥정호로 가지 않습니까? 옥정호가 녹조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아요. 그 위에서 우리는 대규모 저런 축제를 하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발생시킨 오염수들을 물론 정화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정화를 위해서 저렇게 갈대형에 수질정화 식물을 심어놓고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게끔 한 것 같아요. 그건 잘했다. 그건 잘했는데, 요는 저게 물길이 그냥 도랑처럼 반듯하게 흘러서 바로 추령천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수질정화 효과를 둘 수 있도록 좀 꼬불꼬불 돌아간다든가 해서 정화된 상태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비 오니까 농수로 정비하듯이 도랑 채워가지고 빨리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더 돌아서 시간 적체해서 나가는 게 좋았겠다 싶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식당이나 판매장에서 빠지는 물은 오폐수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고요. 저기 있는 그런 물들은 안 흘립니다.

이도형위원

저건 그 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우리 구절초 공원에서 어떤 형태든지 흘러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 상태도 봤는데 그렇게 탁하거나 오염이 많이 됐다고는 안 느껴졌는데 문제는 저게 개장 초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상태고 그때는 깨끗했는데 그 뒤로 SNS에 옥정호 녹조를 얘기하면서 대규모 축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또 설명이 되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장치 하나는 잘했는데 기왕이면 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 장면이요. 이게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지 어딘지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저기입니다. 아크로웨딩홀 앞에 사거리예요. 저기에 이제 나무를 심을 건지 뭘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무 같은 걸 심게 되면 인조잔디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회전교차로 윗부분. 나무 같은 거 심으면. 저게 애당초 도로였거든요. 아스콘을 걷어냈는데 문제는 보조기층도 굉장히 다진 상태로 해놨을 거고. 그나마 저기는 기존의 도로의 아스콘이라 싹 긁어낸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런데 저 나무 같은 걸 제법 뿌리가 많이 내려가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저거 뭐 얼마나 가겠냐? 예전에 제가 이쪽 위원회 있을 때 재선 때인가 전대 의회 때 그 말씀드렸어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는데 경계석을 놓을 때 경계석 공사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놔요. 그리고 나서 큰 화강암을 놓죠. 그 콘크리트가 나무에 나무뿌리가 가야 될 자리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나무뿌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겨우 한 움큼 있는 자리에 뿌리내리고. 얼마나 그 나무는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매뉴얼,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직접 심는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 협의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감독. 협의만 해 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무를 단풍나무를 심네, 뭐를 심네. 이 수종 문제만이 아니다. 좀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과장님께서 애써 주신 장면 몇 개 있는데 사진은 미리 준비를 못 했네요. 숲속에 있는 벤치 고쳐주시고 막 그래요.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 SNS에 올린 사람 말에는 많이 아파요. 근데 아픈 상태로 1년이 넘었어요. 이런 표현을 볼 때 벤치가 부서졌는데 아파요. 저 아파요. 그런데 저 1년 동안 아팠어요. 우리가 수시로 그 시설물들을 이용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 끈으로 묶어 놓는 그런 모습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요. 아마도 우리 부서에 시설물 관리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꾸준히 관리는 하는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관리 매뉴얼도 있을 거고 체크리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그 체크리스트나 관리 매뉴얼이 정말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대로 따라서 체크만 해도 시설물이 온전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인지? 보완이 필요한지? 특별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31%가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공원 관리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유니버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봐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마지막 하나만, 위원장님! 저 하나만 딱 할게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구절초 축제를 잘 마무리했는데 평가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평가를 축제위원들만 하지 마시고 축제위원들이 총화를 해내야 되겠지만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구절초 관리하셨던 동네 주민들도 있을 거고 또 안내 요원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부스에 참가했던 분도 있을 테고 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있어요. 이렇게 축제가 제공자와 이용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객체들의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한 번 해서, 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했는진 모르겠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반영해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요.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카톡에다 설문지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 탁 던져주고 받고 자동 집계되고, 거기 응답하면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씩 쏴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구절초 공원에 전기요금 아끼려고, 등은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10달 정도나 9달 정도는 전기를 끊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친환경적 전기,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전기원을 만들어서 해보면 지방정원의 격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의견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황산 황토길 조성.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일전에도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면서 여기가 황토길 조성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진입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그 황토길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서 민원이 신문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그 민원이 들어간 데는 황토길이 아니고 황토길을 조성하기 위해 또는 황토길이 조성되었을 때 시민들이 그 황토길로 진입하는 임도인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파악해서 연락……

서향경위원

맨 밑에서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10월 14일날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운동을 아침에 하다 보니 이른 새벽인데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기는 조성할 예정지입니다.

서향경위원

여기는 황토길 조성 예정지예요? 여기에 황토가 깔린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신문에 나왔던 건 뭡니까? 그 신문에 해당 공사가 업체 측이 임의로 자른 거다. 소나무를. 이거는 또 뭡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다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추후 더 논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성황산에 있는 데크입니다. 과장님께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7월 21일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벤치가 쭉 있습니다. 한 30여 개가. 그러니까 이 데크에서 공연 같은 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벤치에는 앉아서 관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황산이 수성동이고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 성황산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관리 안 하냐? 없애라. 차라리 이게 없애는 게 낫지. 여기 수풀을 좀 정리 좀 해라. 여기 썩어있는데 올라가도 되냐?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벤치입니다. 그 데크를 중심으로 부채 모양으로 이게 있거든요. 지금 7월 21일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주민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요즘은 산림녹지과에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라고 시의원 뽑았는데 직접 하라고 한다네? 또 그러시니까 참 저도 난감하네요. 중간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한테 말씀하세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장 봐서……

서향경위원

이거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게요. 주민분들은 이게 지금 흉물스러워서 또 안전이 우려가 돼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장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시청에서 올라가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주무관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릴게요. 공원에 모정, 퍼걸러, 파고라.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수성동만 그런 걸까요? 모정을 보면 아스팔트 싱글로만 다 지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모서리에 네 면에 자전거 비가림 시설하는 그거를 해놨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햇볕이 따가워서 눈부셔서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꾸 민원이 가서 그 지붕 아래에 또 이렇게 덧댑니다. 아니 뭣하러, 아스팔트 싱글로 한 소절에만 지붕을 다 씌울 것이지. 좀 모양을 내서 예쁘게 하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뭘 모르는 건가요? 어떤 다른 기능이 있는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시간이 없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그 도시권에 있는 모정은, 파고라라고 부르나요? 이구동성으로 100% 하나같이 반드시 처마 연장 민원을 주십니다, 또. 그러면 처음부터 처마를 길게 하시게요. 비가 다 새서 벤치가 다 젖는다. 또 햇볕이 다 들어와서 한쪽에 우리는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수성동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아예 애초에 지붕을 아스팔트 싱글로만 하시게요. 더 예쁘잖아요. 그다음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 녹지율이 몇 %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7% 정도.

서향경위원

47%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모자란가요, 과한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여기서 모자라다 과하다 말씀드리……

서향경위원

50%는 안 됐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정읍 녹지율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읍시 녹지율이 50%도 안 되는데 서향경 위원은 가지치기를 좀 대대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저를 오해하실까봐 함께 여쭸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 올려주세요.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공원, 산림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법원 바로 옆입니다. 이게 지금 소형버스거든요. 지붕 다 마모됐다고 하세요. 그럼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왜 이게 바로바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을 중간중간에 또 설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 낭비입니까? 가로수를 좀 대대적으로 가로등과 좀 연계를 하거나 감안을 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체크리스트가 있냐고. 왜 민원이 가면 그것만 하십니까? 좀 정읍시를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 100m 간격으로 있는데 어둡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있는데 가서 봤더니 실제로 어두워요. 어두워서 조도가 낮은 건가? 조도를 바꿨는데도 어두워요. 알고 봤더니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즐비하니까 가로등을 가려서 그 밑에만 밟고 조금만 지나가면 여성들은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정읍 녹지율이 몇 %가 되나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정마을 입구. 오정마을에서 4차선 도로로 나올 때 왼쪽에 가로수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수성동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발령 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페북에다가는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임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그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서 이런 쓴소리를 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오정마을 주민분들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거를 왜 주민들이 알아서, 시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그분 표현에 의하면 수백만 번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또 예산 세워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구가 수성동이지 정읍시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좀 겪지 않도록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 사진 부분은 저희가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일부 좀 하고요. 모정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옹벽 위에 있는 나무들도 다 대대적으로 손을 보셨습니다. 수성동에 옹벽이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사람 키의 1.5배, 2배 가까이 있는 옹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또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들 부서가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탁구공도 아닌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총대 매시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드리고요.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수풀이 우거질 건데 나무가 우거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하여튼 고군분투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성황산에 황토길 관련한 부분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무로 만든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래적으로는 두 번 손 안 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하면 나중에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을 보기 이전에 저희 지역구가 정읍의 9경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벚꽃길 천변 거기 하나하고 정읍사 이쪽인데, 그쪽에 보면 이 나무를 보식해야 될 것이 많아서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임팀장님 계실 때 제가 천변에 벚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서 일부를 보식을 했는데 또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읍사 있는 데 이 시설물들도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원들이 아양숲으로 해서 그 뒷편에도 보면 여러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잘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 질문에 다 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림녹지과 공사 중에 설계변경 건이 한 31건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른 부서보다 높은 것이 아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시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가능한 한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설계할 때 검토 못 했던 부분들이 다소 많이 나옵니다. 증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도 변경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저도 행정 근처에 오랫동안 있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처음에 계획된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한 것은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어찌 보면 아까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수익을 더 챙기는 방법의 일환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일은 없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행정을 어떻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계획된 예산 또 예산 활용도가 높은 예산 이렇게 하고 집행은 또 투명하게 하시되 또 그것이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될 거나 뭔가 건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정활동의 일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질타로 돌아오고 저희한테 다른 뜻으로 전달돼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에 예산 심사할 때 또 한번 잘 예산을 꼼꼼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업무 영역이 엄청 넓고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보시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옹호도 해 주시고 또 의회한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명제위원장

물어보세요.

이상길위원

다 아시다시피 재선충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사진만 띄워놨었습니다. 과장님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신태인에서 처음 발병해서 조금 재선충병이 좀 확산 추세에 있기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승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도 방제를 했고 지금 하반기 때도 그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매개충까지 좀 없앨 수 있는 예방주사를 시비로 시장님 말씀드려가지고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도에서는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오는데요. 산림청부터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 두승산인데 성황산까지 만약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재선충으로 싹 베어져 버린 그런 숲을 쳐다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혹시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비비는 어디다 씁니까? 이럴 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써야 되지 않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기는 좀 그러고요. 내년도에 합제나무주사라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매개충까지……

이상길위원

매개충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하늘소.

이상길위원

하늘소. 솔나무하늘소 이렇게 표현하는가요? 어떻게? 솔수염하늘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가지가 있는데 하늘소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지금 55헥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또 우리 시가 오래된 나무, 보수에 준하는 소나무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재선충의 섹터 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만을 예방하기 이전에 정읍사에 소나무가 좋은 소나무가 있다든지 그 근처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4~5년 동안 재선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지금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기사를 띄워놓고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해서 또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절초 축제 2023년도에는 행사 대행업체가 어디였던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MBC프로덕션이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비컴에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비컴이라는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주에 있는 개인업체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전주에 개인업체고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나왔겠지만 직원들이 봤을 때 행사 대행만 봤을 때 작년과 올해에 비해 어느 쪽에 더 나았는가?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개화 시기를 못 맞춘……

오명제위원장

개화 시기는 말고. 행사 대행 관계 해 가지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축제장 잔디광장을 다각화해서 활용한 것이 최고 큰 성과였고요. 애기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오명제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행사 대행업체를 했을 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 대행업체가요?

오명제위원장

예. 대행 관계 했을 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모니터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오명제위원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나았다고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저는 짚와이어가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개막식 때 저번에도 현장방문 때 말했지만 탁 타고 나오면서 축하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벤트도 한번 내년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해 가지고. 개막식 축포 올릴 때 맞춰가지고 쭉 타고 와가지고 개막식 때 쭉 타고 오는 그런 것도 이벤트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또 보니까 무대가 보니까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뒤에다 구절초 꽉 심어놓고 무대를 낮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리고 저쪽에 성황산 황토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황토 배합비는 어떻게나 되는가요? 황토하고 어떻게, 황토만 하는 것인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라자하고.

오명제위원장

몇 대 몇이나 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6대4 정도.

오명제위원장

6대4 정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연장이 얼마나 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2km 정도.

오명제위원장

1.2km?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도로 구배는 어떻게 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로는 5% 미만입니다.

오명제위원장

5% 미만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거기 다 오르막길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평지. 거의 평지.

오명제위원장

평지가 있고 오르막길이 얼마나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오명제위원장

아니, 5% 조정하는데 평지 말고 오르막길 해 가지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세 군데 정도.

오명제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세 군데 정도.

오명제위원장

세 군데 몇 미터나 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오명제위원장

아마 평지이더라도 비가 오면 아마 유지관리가 힘들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문제는 그게……

오명제위원장

유지관리가 힘든데. 그것도 매일 비 왔을 때 하는 것도, 황토길도 좋지만 유지관리 신경 써가지고 구배를 완만히 해서 군데군데 비 왔을 때 대책을 수립해야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걸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황토길, 성황산 황토길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송기순 위원님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그 황토길이 그냥 건식인가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건식이에요.

정상철위원

건식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체 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성황산 1.2km 정도.

정상철위원

1.2km가 전부 건식이다? 혹시 담당 팀장님! 영광에 황토길 조성되어 있는데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거기는 그 황토길이 맨발로도 걷지만 질퍽질퍽 황토길이라고 하는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족하는 데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관리하냐? 직원들이 힘들긴 해요. 힘들기도 하고 전부 비가 굉장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고 못 하고 하면 다 거기 덮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 합니다. 중간중간에 건식으로 되어 있는 황토길도 양쪽에서 물을 분사해 가지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여기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냥 황토만 다 설치해 놓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황토 밑에 관수시설 해 가지고 물을 조금씩 뿌려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영광, 제가 얘기한 거기도 산이에요.

거기도 산이라고. 우리 여기 성황산처럼 높지 않은 산이에요. 다녀오셨는데, 뭐.

좁다?

좁으니까 흙을 다시 복토하고 뭐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20mm, 25mm, 30mm 해서 연결해서 물을 자동으로 착 분사해 가지고 적당하게 질퍽거리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하잖아요. 아무튼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아까 사진을 했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오롯이 전부 건식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말씀을 깜빡했는데 서향경 위원이 말씀하신 저쪽에 의자 같은 거, 특히 가로수 그 예산은 내년 대폭으로 인상해 가지고 민원 해결했으면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 지역구가, 남의 지역구가 아니라, 가로수 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산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관련한 얘기, 죄송해요.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사이에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뉘앙스 다르게 표현했어. 저는 아까 애써줘서 고맙다고 했고 혹시 의원이나 어떤 특정 시민들의 민원은 일부러 안 해주는 건 아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그 느낌 받았어요. 솔직히. 저 그 느낌 받았어.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애써서 무시하는 거 아니야? 친소 관계가 따로 있나? 아니면 여성 의원님이라? 아니면 초선 의원님이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다 해드렸어요.

이도형위원

안 하실 걸로 믿어요. 누가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하면 해요. 그리고 이건 늘 다니면서 자기들 눈으로도 봐놓고. 관리요원 다 있으면서 그분들은 눈 따로 떼어놓고 올라갈 때는 눈 따로 어디다 놓고 발만 갔다 오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시민들은 얘기하고 왜 의원들은 이렇게 울부짖어야 되는지 갑갑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시면 최대한 해결하려고……

이도형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뉘앙스상 정말 안 해버린 데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발언하고 그럴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즉각 즉각 대응해 주는 그런 행정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리라고 믿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 많이 편성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계속 보식도 하고 있고요.

오명제위원장

예산 편성하세요. 내년 예산을 편성 많이 하시라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가 전국대회를 지금 보니까 18개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어떤 그런 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를, 이게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습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스포츠 전통을 좀 이어나가는 그런 유수의 전국대회를 치르는 게 어떨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좀 많이 치르는 편이거든요. 비용도 지금 전국대회 치르는 데만 3억 1천 정도가 나가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논문도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스포츠와 지역 정체성의 관계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트레이닝센터 안전요원, 수영장 안전요원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25m로 총 8레인이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4명이죠? 지금 충원됐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직,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부터 안전요원이 몇 명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번 주에 공고를 냈기 때문에요. 이번 주 정도 아마 몇 명 충원될 것인가 나올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조건은 동일하게 공고를 내셨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서향경위원

동일하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서향경위원

과연 올까요? 지금까지도 공고를 안 해서 충원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좀 조건이, 조건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명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6명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6명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서향경위원

다른 지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안을 봤어요. 부안은 6레인입니다. 수영 강사가 4명이고 안전요원이 4명이에요. 6레인인데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강사도 물론 안전요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월 요금, 사용요금 이런 것까지 다 되어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레인과 안전요원만 분석을 보겠습니다. 고창을 또 봤습니다. 6레인입니다. 수영강사 6명. 안전요원은 수영강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의 YMCA 6레인입니다.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2명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요원은 터무니없이 적고 사용료는 더 비싸고, 정읍시가. 그래서 이제 체육센터에 체육트레이닝센터에 수영장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8레인이에요. 그런데 안전요원은 6레인. 그래서 자격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를 봤더니,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격요건이 1년 이상 경력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수영 부분에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연봉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692만 원이더라고요. 나누기 12를 하면 2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또 안 옵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국가고 삼면이 바다고 또 이 수영에 대한 아이들이 키가 크고 어르신들은 관절에 좋다고 하셔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수영 종목에 대해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8레이면 수영강사 플러스 안전요원 해서 어쨌든 머리 숫자가 8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채용요건을 구인요건을 안 바꾸신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저희 계속 협의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걸 좀 조정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레인이면 수영강사 플러스 안전요원이 최소한 8명은 돼야 된다. 우리는 또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럼 최소한 안전요원이라도 머리 숫자를 레인에 맞춰서 있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가네요. 복합체육관 건립 진도율이 지금 10%입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개요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10%인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복합체육관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 때문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치가……

서향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수성동 부영 1차, 2차 사이에 있는 데를 했는데 거기를 할 경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니까 지금 저희 종합체육관 있는 데 쪽으로 론볼링장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행정절차나 토지매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토지매입 절차가 없으면 착공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행정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027년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부지였던 수성동 부영1차와 뉴캐슬 사이. 거기는 어떤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셨고 건설과에서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서향경위원

도시과에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개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번 정례회에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안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가 있고요. 새로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 그 부지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서향경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은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 심의 때 그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거는 도시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봤더니 683개소에 총 8종류의 운동기구가 1,932개가 우리 정읍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 5월 기준으로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매뉴얼이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합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고장난 거나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관리대상 대장도 있겠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예를 들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수리목록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느 지역에 무슨 운동기구, 무슨 운동기구 몇 개. 이런 식으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영조물 배상 공개도 되어 있는 거겠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영조물 대상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향경위원

확실한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공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 제출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 요청이 많고 요즘은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도와 노력도 많고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드는 약보다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예방하는 건강증진 차원이 또 우리 중앙정부도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운동기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모아서 한 번에 수리를 한다라고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3천만 원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되는 보수사항이 나타나면 저희가 업체한테 연락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추가질문 안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황산에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시청에서 올라가는 쪽에 집약돼 있는 운동기구들은 관리가 돼 있어요. 올해도 스티커가 새로 붙었고요. 7월달에. 그런데 부영2차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는 아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대장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거기는 7월달에 스티커 다 발부하고 색칠 다 했을 때 거기는 또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대장을 물었던 거고 또 연에 1회 이상씩 일제조사를 하냐고 여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앞선 부서들의 감사 상황을 모니터링했을 테고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보셨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본 부서 중에는 이쪽 부서가 그래도 한 90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 드리는데, 다만 여기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세출현황의 세부사업명을 클릭을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금액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총사업비를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확인해 가지고 연동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수정 못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고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그래도 목적이나 기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 눈으로 본 자료 중에는 앞선 부서에서는 백지, 국장님! 보셨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내용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총사업비를 금액을 적어야 될 부분을 한글로 이렇게 연례반복적 사업. 이렇게 표현돼 있다. 이건 좀 오류잖아요. 개선하시고. 또 여기 안에서 제가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부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수정할 것 수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읍시 시내권에 파크골프장 규모를 좀 늘려주길 바란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완전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읍천 하류 쪽, 덕천면 달천리 일원에 36홀짜리를 해달라고 하겠다고 환경청에 요청한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요청 상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결과가 와야 우리가 뭘 한다. 그 말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야지 저희가 행위를……

이도형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하천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조성은 환경청에서 하고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기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도형위원

아. 신태인 쪽에 만들어진 것하고 비슷하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건설부인가 국토부인가 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사실 뭐 우리 돈을 좀 아끼고 하는 건 또 어떤 면에선 긍정적인데 하천에 하는 파크골프장은 새로운 부지를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홍수나 물이 좀 많을 때 이용을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 신태인 제가 언제 한번 조사했을 때 얼마 동안 잠기고 그러느냐? 또 잠기고 나면 물이 빠진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전 이명박 정부 때인가 4대강 사업 해 가지고 큰 하천, 큰 강 쪽에 만들어진 데는 홍수 수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꼭 하천이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 방향은 안 세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다른 쪽 방향도 검토하는데 하천 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유가 토지매입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적정 면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계속,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여러 사람이 막 몰릴 때 한 줄로 서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계속 꼬불꼬불하게. 결국 파크골프도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데는. 대신 조경을 알뜰하고 재미있게.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내진설계 평가 같은 걸 했다. 내진성능평가 같은 걸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용도가 당초에 안 정해진 상태에서 뭘 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아크로웨딩홀을 다목적체육관하고 전지훈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할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현재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이런 게 당초 사업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쪽 위원회에 없었다 보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목적체육관 한 동을 저희가 유아친화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당초에 웨딩홀로 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일반 이런 아파트나 일반 상가에 비해서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실내지만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벽이 많지 않으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들 우려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이 이미 샀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대신 아까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55억인가 되는데 표기가 지금 집행금액으로 안 돼 있어요. 돈 나갔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나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당초 샀던 목적대로 해서 또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쪽. 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10억짜리 사업이 지금 미집행인 것 같은데, 사유는 그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수차례 보완 요구 등 승인 지연에 따른.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 보완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10억이 이미 세워졌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예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토지수용 하려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억은 토지매입비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토지매입비 포함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 조성하려면 설계라든가 이런 게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공사비는 더 들어간 것은 그때 설계 나와봐야 정확히……

이도형위원

나와봐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계속 이런 현상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번이나, 지금 수차례가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수차례. 수차례 수정 보완 요구가 들어왔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6회 정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6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도 나오고, 진행하다 보니까. 또 문화재……

이도형위원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환경청입니다.

이도형위원

환경청. 그런데, 좋아요. 뭐가 나온 건,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를 6번 보완 요청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 어저께 없다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또 이번 승인 맡으려니까 갑자기 발견돼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6번의 환경영향평가 용역했던 것, 우리 직원들이 했든지 용역사를 통해서 했겠죠. 6건 문건 가지고 오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뭔 일을 이렇게 6번씩이나 빠꾸 맞을 정도로 하면. 가뜩이나 우리가 인구소멸 이렇게 되면서 뭐라도 하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행위 하는 데 이런 걸림돌이 여섯 번째나 맞냐. 우리 탓은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승인기관에서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1번, 2번, 3번 정도가 아니고 6번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 직원들의 나태와 소홀에 관한 문제인지, 능력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의 무능력과 실력 없는 문제인지? 증명을 해야지. 6번이나 빠꾸 맞을 정도면 이게 보통 문제냐고. 시장님한테 혼 안 났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혼났습니다. 늦어졌다고.

이도형위원

늦었다고 혼나야 맞죠. 이거 당연히 혼내지. 제가 이렇게 막 열 나는데 시장님은 오죽하겠냐고. 일단 기본 시간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원 강화.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추진상황 보고. 거기를 보면 문제점이 장애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데 장애인 인구 9,821명, 또 정읍시 전체 인구의 9.5%를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에 지금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올해 장애인 체육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고충 청취를 제가 했어요. 받았어요. 거기에 대회 출전을 위한 선수단 운영에 있어 비용이 넉넉지 않다. 필수 항목만 지출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비로 충당을 했다. 해서 출전을 했다. 관련된 사실 소장님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 10%가 삭감됐죠? 부족하다는데 10%가 또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들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일반인들은 선수단에게는 더 늘려주고 장애인들한테는 10%를 삭감해버리고. 옳지 않죠?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도 정읍 시민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정산 관계가 늦어져가지고 10%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부족하다는데 미리미리 챙겨서 장애인들한테도 좀…… 지금 보면 작년에 23년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종합 3위. 또 김승희 선수 국제대회 금메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도 일반 우리 선수들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선수 출전할 때 부족한 부분은 자기 사비를 내서 출전도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한테 문의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늘려줘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정산검사라든지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에 대한 아마 페널티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좀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더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통한 명품 스포츠 도시 도약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냐? 전국 스포츠 대회를 통해 다수 선수단, 임원, 가족 등이 방문해서 요식업이나 숙박업, 지역경제의 정읍시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책자 7페이지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관내 숙박업소 요금과 관련하여 선수단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와 관련하여 연초 업무 추진계획에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대책도 내놓았는데 잘 해결되지 않았죠? 이번에 또 나왔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문제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도 3월 26일날 한번 지역협의체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드렸거든요. 저희도 계속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홍보활동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이렇게 위에 목적은 멋있게 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숙박업소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음식점이나 그런 관계, 요금, 행사 때하고 평상시하고 요금 관계. 관광지도 그렇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좀 우리 정읍을,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온 선수들은 좀 비웃고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제가 이 숙박업소 때문에 우리 태인 축구경기장 있잖아요? 청소년 축구대회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죠? 전국대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전국대회요?

최재기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은 도에서 보조받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도움을 줘야 할까요? 그런 대회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와가지고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제가 태인 지역구라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태인축구장에서도 경기가 많이 있어요. 전국대회. 청소년 전국대회도 치르고 한 50여 개 팀들이 와서 하는데 제가 항상 가서 묻는 것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숙박업소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축구대회는 전북 김제나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자고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경기장으로 나오고 그래요.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거 그거 좀 잘 좀 챙겨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는 체육청소년축구대회다 하면 전혀 손 딱 놓고 있어요. 제가 2년간 지켜보고, 네 차례. 전반 11월달인가 하고 12월달에 하고 두 차례 했죠? 내가 항상 가서 보는데 우리 정읍시 관여가 아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데서 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교통과에서 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러지,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는 나와서 그냥 누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전부 그냥 도에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들 와서 축구한 일 있죠? 작년엔가?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우리 시에서 누구 하나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아산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도에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아산병원을 가서 공항까지 실어다 주는 일이 있어요. 치료도 못 받고. 몽골 사람인데. 왜? 선수가 아니고 코치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받겠다. 치료를. 그래가지고 공항까지만 태워다 준 일이 있는데, 그게 법을 떠나서 아니더라도 체육 쪽에서 조금만 관심 두면 우리 정읍시가 욕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하고 통역관 두고 내가 했는데 저보다도 정읍시에서 관심을 두었더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다음 지적사항 숙박업소 요금 문제, 음식점. 이런 것 좀 관심을 둬가지고 하고 지금 청소년 축구대회가 또 있을 거예요. 11월달에. 그때 관심 좀 두셔서 직원이라도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의원인데 수상할 사람이 없어, 수여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회 표창장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검토도 하고 그런 것에 관심 좀 올해는 둬달라는 소리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최재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연장선상에 물어보면 축구장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요. 황토현축구장 조성.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페이지는 10페이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척률이 15%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시점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입안 결정했고요. 토지가 7필지 정도가 지금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이상길위원

그런데 몇 필지인데요, 원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는 12필지입니다.

이상길위원

5필지 매입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7필지는 매입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유지고 또 보상금액이 안 맞아가지고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총사업비 50억을 예상했는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면 50억 이상 증가,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축구장이 태인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기반시설 또 보조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데 이 공간은 어느 공간인데 여기 달랑 축구장만 하나 들어갑니까? 거기 황토현 어울림센터 있는 데예요, 어디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어울림센터 있는 데입니다.

이상길위원

거기 상가도 있고 그럽니까? 축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특별한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니, 복합체육관은 집적화 시설한다고 그러고 축구장은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다 나눠놓고 또 토지매입도 못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이거 타당성이 있느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잘 좀 들여다봅시다. 나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저도 지역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천변 운동을 제가 가끔 나가면 야외운동기구들 때문에 여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천변에 여러 어떤 최신 트렌드로 바꿔놓기도 하고 추가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달하다리하고 센트럴아파트 앞에 쪽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잠깐만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찾아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육백몇 군데에 천육백몇 개의 시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역 관내업체들이 여기 시설을 합니까, 어디 외주업체들이 또 시설도 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대부분 다 관내업체들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295개입니다.

이상길위원

2,295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외주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건 아니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이상길위원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죠. 관내업체라고 하면 페이퍼컴퍼니인가? 실제 여기서 살고 있는가? 세금을 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명의만 이용하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나 그런 게 발견되면 그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천변 어린이 축구장이죠? 지금 저기는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한테 그……

이상길위원

사용허가를 얻어야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얻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저게 지금 아까 전 장면에 흠집이 생겼다고 했더니 저렇게 떼어놨어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저런 식으로 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퐁당퐁당 찐따찐따 그래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즉답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 이게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뭐냐? 지난번에 여름에 뜨거운 날 물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무거운 장비들이 설치가 됐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어쨌든 운반하는 차량들이 또 진입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무거운 걸 신고 차량을 뜨거운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니까 이 바퀴에 저게 다 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넓은 구장에 저런 경우가 한 제가 볼 때 얼추 잡아서 한 20군데가 되는데 저걸 저렇게 땜빵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저게 원인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저건 원인행위 부담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상길위원

일단은 저것만 봤을 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올해가 넘어가면 이제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막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구상권 청구 못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저것은 하천점용허가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점용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쩌든 장기적으로 보면 천변어린이축구장은 결과적으로 체육시설물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어쨌든 시설사업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저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한다면 건설과 때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협의 한번 해서 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내가 어느 부서에 누가 책임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을 정확하니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아크로웨딩홀 관련해서 그 앞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가 11월 말 정도면 포장까지 해서 다 끝나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끝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나 또 행정감사 자료를 내셨는데 구체적인 용역안은 나왔습니까? 실제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건물 안에는 다목적룸하고요.

이상길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목적룸.

이상길위원

다목적룸.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어린이라든지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헬스장, 헬스장도 제공하면서……

이상길위원

헬스장. 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스트레칭, 요가 그런 거요.

이상길위원

요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스트레칭룸. 그런 겁니다.

이상길위원

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실내 인라인장 들어가고요.

이상길위원

인라인장. 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체육협의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상길위원

장애인체육회.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요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체육트레이닝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있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또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다목적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시민들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육트레이닝센터 옆에 아크로웨딩홀. 구 아크로웨딩홀. 그게 이제 정말로 용역을 하시려거든 정말 시가 필요한 거, 다른 곳에 없는 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잘했구나. 계획을 잘 잡아서 이거 매입을 했구나.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체육트레이닝센터나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거나 육상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컨벤션홀 같은 거라도 하나 들어갑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것 없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도민체전 같은 거 하면 립세션 같은 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전지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보다는 특수성. 예를 들면 뭔가 다른 곳에 없는 거,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거 이런 걸 좀 정확하니 구상을 해서 용역을 맡길 때 우리는 전체 목적이 이러이러하다. 여기에 맞는 것을 한번 정읍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의 운영 현황이나 관리 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체육 관련한 부분에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좀 들어갔으면 쓰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또 들어가고 그 사무실 쓰려고 55억씩 주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100억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저는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 침소봉대 돼 가지고, 하여튼 모양은 처음에 막 공작을 만든다고 하더니 나중에 달걀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아직 정확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인 계획이 기본계획이 서버리면 저희한테 보고해도 이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용역을 맡길 때 충분한 부서의 의견과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거기에 삽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에 용역보고 할 때 의회하고도 협의 좀 해서 또 저기도 뭔가 첨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최종 용역 나왔을 때는 이제 또 의회가 공감을 해야 예산을 세울 때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뭐 들어가냐고 내가 여쭤봤던 것은 도대체 뭐가 들어갈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보편상이한 것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시 예산만 투자가 되고 똑같은 것이 여기저기 다 산재돼 있고, 이 축구장 관련한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제가 추가시간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어렵게 우리 시가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정말로 정읍만 가야 있을 만한 것, 정읍에 가면 어린이들 배드민턴 선수들이 와서 거기에서 숙소를 제대로 쓴다든지 학부모들이 오면 거기서 환영식이라도 한다든지 태권도 어린이 선수들이 오면 그들이 어울릴 만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뭔가 특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똑같은 것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얘기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저도 또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소장님! 체육진흥사업소에서 2억 원?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8월에 준공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구축은 돼 있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범운영?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른 부분하고 헷갈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면 8월달에 준공이 끝난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째예요? 지금 11월입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3개월입니다.

정상철위원

3개월 동안 계속 지금 시범운영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상평동 쪽에 지금 시범하고 있기 때문에요. 12월달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가동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읍시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대관 신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입력하신 아이디로는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닝센터는 개발 중 상태입니다라는, 지금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이렇게 되는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돈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을 드렸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네이버나 소셜 로그인은 아직 개발 중인 상태라고 뜨고 나머지, 홈페이지 일반 로그인은 가능해요. 이해하시죠?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사진 한번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트레이닝센터입니다. 저게 본관 건물 바로 앞이에요. 차들이 쭉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주차를 시켜놨어요. 주차라인 다 끝났죠? 주차라인 다 끝났어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 안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끝났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또 추가,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추가로 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왜 못 하고? 자, 다음 화면이요. 저 맞은편에는 주차라인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려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그려져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할 때 같이 하지 왜 안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외부 쪽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좀 신경을 못 써가지고요.

정상철위원

자, 포장 한꺼번에 같이 했어.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한 장이 더 있긴 한데 저기 테니스장 쪽으로는 지금 주차라인이 깨끗하게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반대쪽도 그렇고. 왜 할 때 같이 해야지 나눠서 했냐고. 쪼개기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요즘 대한민국에 떠들썩하는 쪼개서 계약하는 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할 때 같이 하지. 아니, 주차라인도 없는 데다가 다 저렇게 받쳐놨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금 주차라인을 다 그려놨어. 전부 다. 깨끗하게. 좋아요. 다음 사진 봅시다. 이게 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들. 이거 관리 이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천변에 있는 건 저희가 합니다.

정상철위원

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저 가운데 노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붙여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야외운동기구 안전수칙 해 가지고 붙여져 있어요. 보이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 위에 거. 저게 뭘까? 저게, 하얀 게라고 제가 의문을 가져봤어요. 다음. 이걸 확대해서 정확하게 읽으면, 이것이 철봉에도 있습니다. 이 천변에 있는 운동기구에는 저게 다 붙어져 있어요. 저렇게 하얗게 돼 가지고. 저기 확대를 하면 날짜, 사용승인연 이런 게 있어요. 확대를 하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저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최대한 확대해도 저거밖에 안 보이니까. 저게 무슨 용도로 저기를 붙였는데 저렇게, 다 저렇게 저런 상태야. 관리 주체랑 다 저기에 써져 있었던 것 같아. 정읍시청 무슨 어디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아까 금방 보여줬던 이 자리에, 다음 사진. 관리번호,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보이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다. 그런데 천변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에 저 밑에 보면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보여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연락 주세요. 어디로? 연락처도 없어. 정읍시로.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세세하게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철봉 휘어진 거 보세요. 휘어졌죠? 그러면 시민이 이걸 어디다가 민원을 한번 넣어보고 싶고 불편하다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연락이 올까봐 다 락스로 지웠어요? 겁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사항.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뭐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주의사항은 야무지게 또 저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셨더라고. 연락 오는 것은 두렵고 주의는 해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이 천변에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정읍천만, 예를 들면 상동교에서부터 연지교 넘어서까지 몇 개나 됩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천변에 229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229개 상태가 다 저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늦었지만 점검해 가지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의원님들 열일곱 분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만 잘못된 것만 막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무란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조금은 못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매번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왜 저렇게 잘못된 것만 찍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거에 대한 지적을 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주차장 사진을 두 장을 보냈다 생각했는데 한 장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해놨더라. 유독 건물 주변만 안 해놨더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그거 진짜 묻고 싶었어. 왜 안 했을까? 한꺼번에 안 하고. 장비를 저거 도색하는 데 장비가 와야죠? 사람이 못 그리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장비가 그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발주한다고 생각해봐요. 분리발주를 했어. 그러면 따지고 뭐하고, 3일이면 한꺼번에 다 할 걸 다시 발주를 했을 때 비용이 상승해요, 절약돼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유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어떠한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 저 부분만 그리려고 해도 모든 비용이 상승한다. 왜 할 때 같이 안 했느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이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트레이닝센터 최초에 목적을 가지고 했던 설계도면에서 몇 번의 변경이 됐습니까? 주위 환경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조성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변경된 것이 몇 번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방에서 지금 이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챙겨오기가 뭐 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 때 그 체육트레이닝센터 주변에 회전교차로 문제 얘기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 회전교차로 쪽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쪽에 최초의 조감도에는 태양광 시설로부터 해 놓고 거기에 숲 조성하고 하는 게 최초였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을 했고 세 번째 또 변경하고 최종적으론 거기가 뭐가 들어온다? 트랙. 연습 트랙 들어오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보조 들어옵니다.

정상철위원

몇 번째 지금 변경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바꿔지고 바꿔지고 그 안에서 하는데 아까처럼 주차장 라인 하나 그리는 것도 쪼개기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김건희도 아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

정상철위원

업무 잘 챙겨주세요, 고생하는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사업소는 보조금 목이 75개가 있습니다. 각종 대회부터 해서 또 기능보강사업까지 해 가지고요.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해서 1억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각 목이 다 있는데, 체육대회가.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이게 뭘까 싶어서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대회들이 정해지지 않은 대회가 유치될 때 그럴 때 지급되는 풀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해지지 않는 대회가 뭘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시장기 대회라든지 여러 대회가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지금 75개가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외에……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출전이라든지 대회를 유치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풀비로.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소장님! 이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개의 목에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전북대회, 또 정읍시장배 대회. 그런데 이 보조금 자부담이 제각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각각인데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는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올 때……

서향경위원

도가 아니고 우리 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8회 정읍시장배 유도대회. 자부담이 39%예요. 388만 원. 천만 원에 388만 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것도 정읍시장배 당구대회인데 이거는 또 11%예요. 우리가 체육대회는 총사업비의 20%거든요. 그런데 11%예요. 또 어떤 거는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다. 기준이 있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전국대회는 10%고 시장배는 20%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올 때는 20% 이상 자부담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할게요.

서향경위원

예. 저도 지금 제가 이번에 보조금 연구회를 조성을 하고 공부를 6개월간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소장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이 자부담을 좀 일률적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거 하셔가지고 자부담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이쪽 위원회 활동을 체육시설사업소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아니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뒷북치는 느낌도 들고, 제 스스로가. 뒷덜미 잡거나 발목 잡는 것처럼도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황토현 축구장. 이게 이미 공유재산취득 심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좀 늦어지는데 소장님 말씀은 토지매수 협의가 좀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사업 예정부지는 신월리 산 72번지 일원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월리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축구장 면이 몇 면 계획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한 면입니다.

이도형위원

한 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산 72가 조금 모양이 좀 재미있게는 되어 있는데 빠듯하게 축구장 한 면이 들어갈 면적은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부지 말고도 인접한 부지 조금 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총 12필지입니다.

이도형위원

12필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2필지입니다.

이도형위원

12필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만 7,618평방미터 됩니다.

이도형위원

이중에 행정적으로만 얘기할게요. 행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이게 몇 건이나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7필지가 지금 협의가 못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굳이 축구장 반듯하게 집어넣기로 하고 여기에 관중석 집어넣을 거 아니죠? 축구 전용 구장처럼 관중석.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관람석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관람석.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거 없어도 되죠? 다만, 주차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주차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는 관중 없는 경기를 할 거니까 주차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황토현 권역 바로 앞에고요.

이도형위원

예, 알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 아마 유치가 되기는 황토현 권역 활성화 차원에서 윈윈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인근 지역인 덕천이나 영원 쪽에 축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계획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니까 참 제가 입이 조심해야 되는데. 황토현 수련원 근처에 황토현 지금 이 권역 어울림센터 근처에, 이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정읍농악 전수관을 이쪽에다 지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 땅은 그대로 있고 용도는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한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막 이런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국장님 퇴직하신 국장님한테 그분이 과장님 시절에 1,2,3,4,5,6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 땅 외에 누가 사라고 해서 샀다. 국장님은 명령받아서 한다. 등등등 내가 질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땅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거기는 아닐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겠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근처에서,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식의 사업은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아니어야 되겠고. 모양으로 보니까 협의 안 되면 정리하고 축구장 자리에 앉힐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장 면적에 비한 주차장 법정 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법정 대수가 몇 대나 되겠어. 관람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관중이 있는 축구장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동호인들 연습하고, 그것보다 좀 많아도 2배 잡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밀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축구장이 조성이 되면 황토현 권역에 숙박시설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대한 이용도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하에 최근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이제 이미 결정된 거니까 우려되는 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만 더 하고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이용료와 사용료가 있어요. 다른 데 얼마 받으니까 우리 얼마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저렴하게 또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서 그게 다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만 있으면 또 무상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정책의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용자들한테만 얘기하면 무상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정 어떤 그룹하고만 할 문제는 아니고 의회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어요. 타 지역이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뽑아보고 이용료인지 사용료인지 좀 분명하게 해석하고. 또 인근 지역에서 무상으로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지 확인 한번 하고. 우리도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처럼 계속 물을 관리하고 또 안전요원 둬야 되고 하는 어떤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는 사용료 일부를 받아서, 그걸로 전부 다 채워지지도 않지만 일부라도 부담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기 조성해 놓은 것을 활용만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어떤 부담을 지우면서 사용케 해야 되느냐?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혹시 그 금액 조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건 또 조례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사전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미리 알려주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의회에 올리기 전에요. 저희가 미리서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하고도 간담회라도 좀 하고 체육회나 몇몇 모셔서 진솔한 얘기 나눈 다음에 결정하시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자꾸 질문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괜찮습니다.

이상길위원

파크골프장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관련한 부분은 갑작스럽게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읍시에 사실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될 시기에 거기에 이제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골프장을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으로 해서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님이 환경청장이랑 얘기를 해서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확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확정은 안 됐어요.

이상길위원

확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시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홍수위선 밑에 있다 보면 복잡하니까 복토를 좀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협의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얘기를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줘야 다른 시민들이 들을 때 그게 또 무산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에는 크게 변동이 없고 원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보강된 방법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팩트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파크골프장은 아니지만 잔디구장에 임시로 저렇게 해서 시민들이 아침, 낮, 저녁으로 이용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읍천 말씀하시죠?

이상길위원

예. 정읍천에. 저것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저렇게라도 만들어졌는데 아마 국장님은 시장님이 저게 웬 시설물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우리가 여러 불편함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관리 주체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파크골프장이 신태인도 관리하고 정우면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긴 하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시설은 저기까지 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왜? 어딘가는 한 군데서 운영을 해 줘야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저기가 교행을 해요. 하천 폭이 좁으니까. 1번에서 4번까지 가고 또 4번에서 저쪽 8번까지 9번까지는 반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이 없으면 사고가 나기 딱 돼 있죠. 그리고 또 각 1번, 2번, 3번 홀과의 분리하는 오비선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건설과에다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관리주체를 명확하니 해서 한 분이 이용을 하든 두 분이 이용을 하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어디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읍시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것이 불법이 됐든 합법적이 됐든 이미 만들어져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적인 시설이니까 관리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시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수영장의 애로점 관련한 부분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사후약방문으로 누군가가 안전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인원을 보강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행정에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것도 임기제 3명, 기간제 2명. 그런데 보수표를 보면 임기제가 더 적고 기간제가 더 보수가 많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받는 수당들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러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포함이 되면 임기제보다는 많이 받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얘기 들으니까 시간선택임기제는 마급인데 3명인데 이분들은 라이센스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수 명은 라이센스가 1개예요.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기간제의, 예를 들면 임기제 마급이 보수가 적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형평성이라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이쪽에서는 인력채용하고 관련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선택제는 9급부터 채용하는 걸로 아마 기본……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이 라이센스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적다. 그러기 때문에 채용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 저희들은 채용기준을 좀 높여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런 기본 원칙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정읍시가 계장 3명 줄이고 국장 하나 늘리는 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다가 돈을 쓰시라고. 인건비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꾸준히 채용기준을 높여주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3명 줄이고 국장 하나 늘리지 말고 이런 데다가 돈을 써서 8명을 채용해서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 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가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또 장애인 관련한 채용이 또 필요한가 봐요. 아마 인력채용을 하고, 저는 자세한 규정은 모르는데 인력채용을 하는데 장애인이 몇 프로가 있어야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 공무원 중에 몇 프로 장애인 채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거에 아마 규정에 포함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8명 이외에 장애인분은 별도로 주간 2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별도로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면 저는 원만할 것 같다. 그래서 실은 체육트레이닝센터가 금액적으로 보면 180억이라고 그랬던가요? 전체적으로. 뒤에 윤남식 팀장님!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307억 들어가서 관리, 잘 규모화되고 정말로 이 서남권에서는 최고의 어떤 스포츠 시설이라고 한다든지 인력 1~2명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이 가서 마음 편하고 활기차게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이용료나 또 훈련강사료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한번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돌아 돌아서 의원들한테 또 오게 되면 결론은 또 집행부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분들하고 의견을 모아보시고 총무과가 아마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은 부대간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보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한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내권은 11월부터 시내권 이외 지역은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한다는데 이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사용자들이 보통 예약을 할 때 저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하는데요.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대부분 다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평일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만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 못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신태인체육관 같은 데도 족구회가 화요일, 수요일인가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쓴다고 하는데 그런 동호회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한번 꼭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해서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혹시 시장배 하면 상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1등 했을 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총 저희가 1등 할 때 남자, 여자 나눠지는데요. 1등 한 250만 원 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타 지역 가도 저쪽에 화천 같은 데도 아마 그 파크골프장에 상금이 3천만 원, 구미도 3천만 원.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추진 인원도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2,100명, 화천은 2,900명. 그렇게 왔다는데 혹시 내년에 우리 시장배 해서 상금 올릴 그런 계획은 없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면 자부담으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 가지고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서 상향해 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아크로웨딩홀 아까 했어요. 안전진단 하라고 하는데 안전진단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안전진단 최종 평가가 C급 나왔습니다. C급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주요 부자재 같은 것이 좀 보강이 필요하다는 단계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아직 보강은 안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보강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결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해서 소통해 가지고 정말 아까 이상길 위원 말하듯이 전국에 없는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실태인 실내체육관 옆에 선수촌이 하나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옛날에 신태인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용하다가 이평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서 저쪽에 지금 사용 않고 있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가다 보니까 신태인 시내에서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수들이 많이 안 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방 소멸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계되니까 해서, 물론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숙사로 가능한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황토현 축구장 관련해서 30% 미집행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고 했으니까 토지를 한 필지라도 두 필지라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용역 부분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건 없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받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축구장을 조성을 할 것인지? 그 용역 단계인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전 단계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과, 지역활력과,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