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71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사무과장님.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무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질의 받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통신 문제입니다. 통신하고 그다음에 통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집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거는 조금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보다는 그런 보수를 통해서 어떠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4억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반납하는 경우잖아요?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아쉽기는 한데 구청 신축 계획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의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군을 돌아봐도 이런 본회의장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길 의원님께서도 방문해서도 조금 놀라고 가셨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4억에서 7억은 엄청 차이가 갭이 많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계획을 짜서 그럼 통신 같은 경우를 보충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4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통신하고 나면 목적이 통신인데 아니 목적이 리모델링인데 통신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신이나 어떤 전기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올 본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럼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일단 포기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짜 봐야 되는데 과연 이 7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부터 한번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던 맨 처음에 4억을 사실 생각을 했는데 4억 같으면 뭐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7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과나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돈 10억, 20억이 아깝습니까? 천마산에도 지금 5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기관입니다, 서구의회가. 무슨 세부 사업, 자잘한 세부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차이가 저하고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짜서 후배 공무원이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짜세요.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본예산에 나는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짜든지 해서 모양이 조금 바뀌어갖고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3억을 확보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책임감 있게 계획을 다시 짜고 보고가 되어야지요.
병석
최병석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감실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기감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청의 공모사업 지금 천마산 임도시설 산지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추경 관련해서 세입인데요. 우리 서구청에 국비 공모사업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잠시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제가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행감 때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전략, 서구청의 전략. 전략이 짜져 있는지, 그런 전략하에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있는 것인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정재
황정재위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구상하는 사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정재
황정재위원
없잖아요, 없어. 있으면 답변이 나오겠지요.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업에 어울림센터사업 하면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보건소 사업이 뭐였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건강센터지원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 사업과 보훈회관 사업 관련해서 다 국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 무산됐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업에 이런 국비를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전략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서구청이 국비 공모사업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준비해서 답변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천마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질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가져보자,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천마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신성장사업단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또 천마산에 물론 모노레일과 상관없다고 부서에서 얘기하지만 9억이라는 예산을 특교금입니까, 특교세입니까를 거기에 투입해서 사업을 했고 또 이 사업도 모노레일 사업도 상관없지만 또 2억을 천마산에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가 이 구비나 다름없는 특별교부세가 왜 천마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답변도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서구가 선거 지역구로 보면 1지역구, 2지역구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균형 발전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 안이 많은데 사실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기감실에서 사업 잘해야 돼요, 계획을 잘 짜고. 그래야 우리 서구청이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서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계획들을 참 나는 잘 짜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그런 예산들을 보면서 좀 엉성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나중에 자료도 좀 보충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계획 수립, 국비 공모전략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가 천마산 임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천마산 조각공원에서 혜광사 임도변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토사와 암석이 많이 분리되어서 유출되는 그런 위치 위험에서 이번에 특교세 2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특정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보니까 천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99억 정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가 천마산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한 36%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사용내역을 좀 보면 천마산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재해라든지 특교금 사업 그런 거라든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부민동 보행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도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구역 쪽으로 아마 좀 많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봤을 때 1구역, 2구역도 좀 더 신경을 해서 사업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활성화사업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기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연말까지 하려고 잡았었는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지웅부위원장
이거 저희가 선정은 다 됐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8팀인가요, 7팀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8팀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8팀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저희 공고가 처음 언제 이게 나왔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고가 8월 20일에 나갔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8월 20일 날 나갔고 언제 그러면 저희가 선정이 완료가 됐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선정이 10월 16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공고랑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대로 저희가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딜레이나 뭐 이렇게 지연이 좀 된 건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선정하는데 심사가 좀 1차적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 심의가, 접수가 17팀이 처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서면 평가를 거쳐서 1차적으로 서면 평가를 해서 한 11팀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면 평가를 또 실시했습니다. 1차 대면 평가에서 5팀이 선정이 되고 3팀이 재심의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좀 서류가 미비라든지 좀 보완해야 되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재심의를 해가지고 3개 팀을 추가 선정해서 총 8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0월 달에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지금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11월 달에 보조금 심사, 이번 달에 보조금 심사를 하고 나서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게 벤처메이트인가요? 그 회사가 다 하나요, 저희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회사가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벤처메이트 그 회사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사업에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서 사업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 운영 전반 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하고 성과보고회 할 때,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도 벤처메이트가 참여를 다 했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다 참여를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 직원분들도 다 보고 같이 참여하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자문도 받고 평가할 때 자문도 받아서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게 좀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하면 쭉 놓고 그게 뒤에 관리가 안 되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그 벤처메이트 회사가 거의 대부분 컨설팅해 주는 업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일반 우리 창업하는 청년 벤처회사라든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 부분이 그 회사가 대부분 핸들링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자주 좀 소통해 주시고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장님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면하시는 거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8월 21일자로 새로 임명된 보건소장 양태인입니다. 4개월여간 공석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과 염려를 받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서로 협동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서구민들의 질병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함께 협치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회의를 속개를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 활동이 우리가 대부분 법률안 심의라든가 예산이나 결산안이나 이런 거를 심의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을 빼면 위원이 네 분입니다. 위원이 네 분인데, 두 분 위원이 네 분 중의 두 분 위원이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무 언급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또 자리를 비웠으면 우리 의회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체크해서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 이현우 위원이 여기 직원에게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두 분이 계시고 저까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잠시 속개를, 아니 죄송합니다. 정회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미위원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의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경미위원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그것도 모르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강경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충에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 그리스도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요양원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태풍이나 장마 시에 방수 그러니까 계속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었고요. 요양원 쪽에서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1억 5,400이 편성이, 반영이 되었고 내용으로는 저희가 방수로 관련해가지고 실리콘을 전체 그 건물에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실리콘 재시공 그리고 빗물막이판하고 비계 설치 그리고 옥상에 방수페인트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기능보강으로 해서 방수 공사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저희가 정신건강증진 확충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는 중독자라든지 이런 시설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중독자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부산시에서 중독센터에서 부산대학병원 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기능보강으로도 봤지만 확충이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시간 때 잠깐 여쭤봤던 건데요, 한방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변 명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50만 원이 보조금으로 받아왔고 이게 1회에 1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5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지금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없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한 건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구신문에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신혼부부를, 동에서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저희가 난임이라든지 그 관련된 안내문을 송부를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 사업 홍보해야 될 대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지금 접수된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작년에는 혹시 있었나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작년 2건이 있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작년 2건이 있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 5회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측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소에 어느 정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적게는 안 하고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은 있고요. 그리고 이게 4개월 정도 계속 한약이라는 게 침, 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시는데 기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한방이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청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 이게 1회라는 게 그 기간동안 약이라든지 침, 뜸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1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 자체가 단가는 한 240만 원 정도인데 시비로 150만 원이 나가고요, 한의사회에서 9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지원을 해 줘서 240만 원이거든요. 시비는 150인데,
주지웅부위원장
시비는 150에 또 한의사협회에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9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주지웅부위원장
9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240인데 홍보는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지웅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안내문을 보고,
주지웅부위원장
이런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은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내년이나 또 예산이 올라오면 이렇게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방안을 다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지웅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후 반영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 및 구비부담분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