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4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3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현황으로 모두 24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8건으로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가 3건,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 4건, 그리고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12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무위 소관 부서별 정책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20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12월 9일 월요일에 계수 조정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9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38억 2,800만 원으로 8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6억 5,600만 원으로 15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5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4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3억 5,500만 원으로 3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9억 9,400만 원으로 3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4,600만 원으로 2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9억 8,800만 원으로 19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3억 9천만 원으로 3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52억 5,500만 원으로 3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97억 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55억 5천만 원으로 3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54억 4,100만 원으로 42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0억 7,400만 원으로 36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9억 5,3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5억 1,800만 원으로 4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0억 6,900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85억 2,600만 원으로 3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43억 4,300만 원으로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8억 8,3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11억 8,800만 원으로 5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0억 3,900만 원으로 2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2억 1,300만 원으로 1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1억 2천만 원으로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900만 원으로 35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46억 3,400만 원으로 8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17억 4,6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2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80억 3,400만 원으로 6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40억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61억 1,500만 원으로 7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보존재원은 332억 9,6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4억 3,700만 원으로 1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70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는 293억 5,90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409억 원으로 2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 7,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0억 2,7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51억 2,2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2억 2,7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34억 800만 원으로 98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0억 2,5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1,700만 원으로 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71억 5,4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2억 1천만 원으로 1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8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원으로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1억 8,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4억 4천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8,6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조성이 42억 3,500만 원, 집행이 5억여 원으로 순조성 규모는 37억 3,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 잔액은 294억 8,600만 원입니다. 아래쪽 수입 자금운용 계획에서 총 수입액은 80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사항은 예탁금 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예수금은 41억 6,100만 원으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8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7,300여만 원으로 실제 발생 이자수입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변경 세부내용으로 총 예수금은 3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3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7,36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0만 6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예치 기간이 줄어들어 이자수입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 지출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 계획도 연동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예치금 7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5억여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변경 세부 내용으로 먼저 예치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 감액 세부 내용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이 177억 6,600만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7억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28만 6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00만 원의 세부 사항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109만 8천 원, 환경보전기금 789만 1천 원, 양성평등기금 735만 3천 원, 식품진흥기금 72만 8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세부사항으로 금년도 말 총 규모는 294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치금은 기금의 시금고은행인 광주은행이 금년도 말까지 75억 7,900만 원을 예치하여 지난해 말보다 5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 219억 600만 원을 예탁하고 환경보전기금 11억 원과 양성평등기금 10억 2,500만 원을 각각 해당 기금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보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47페이지 보시면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여기서 국내여비만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거 결산서를 본 겁니다. 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억 7천이 남았고요. 22년도에는 5억이 남았고, 23년도에는 5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늘어나거든요. 근데 집행잔액도 해년마다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예산 편성했을 때 과 추계한 게 아니냐. 아마 제가 24년도 결산도 봐야 되겠지만 3년 안에, 이 금액에 비추어 봤을 때 한 3억~5억 정도 집행잔액이 넘어올 것 같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도 예산도 이 정도. 24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매년 이제 경상적경비는 특별하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그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은. 금년 추경도 이제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 절감 차원에서 통제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절감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비 같은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과하게 많이 남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렸던 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남거나 모자람 없이 그냥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최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여비만 봤을 때 보면 5억에서 이 정도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과추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여비 부분도 물론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잡아서도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88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가 158억 정도 감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70억 정도 마이너스 추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회계는 88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늘었지 않습니까?

회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그만큼 추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을 조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가 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늘었고. 시정 조정교부금, 보조금, 기타 등등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다 늘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특별회계에 지금까지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보일 뿐이지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도 보면 항상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많이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추경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기는 어렵다손 치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냐. 예를 들자면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매각사업 수익을 지금 132억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번에 95억 2,100만 원을 감 추경합니다. 그러면 132억 정도의 매각사업 수익이 들어올 거로 보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그게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마이너스 시킨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줄어들 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성황 도이지구도 마찬가지 정산금 수입이 지금 42억 정도 지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마이너스 추경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도 마찬가지. 19억 7천만 원 정도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각을 하지 못해서 세입을 줄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출 쪽에 보면 기타회계에 전출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체비지 매각이 얼마 정도 될 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지금 매각사업 수익을 잡아놓고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일반회계에 전출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으로 쓰는데. 연말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매각사업 수익이 207억인데 이거 팔았습니까?

아직 매각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기간이 좀 남았다 보니까 하여간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추경 시키지 않고 연말까지 최대한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놔둬야지 뭐 하러 전부 다 마이너스 시킵니까? 매각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 계획이 없는 겁니까?

매각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이 그래도 한 50여 일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대한 매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여기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갈 바꾸려고 지금 용역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을 해서 현재 땅보다도 훨씬 더 용적률이나 기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매각을 지금 적정한 사업자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연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이 회사는 마이너스 안 시킨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놨던 것들이 연말에 가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시켜서 예산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에다가 이런저런 주민숙원사업 얘기할 때마다 핑계대는 게 뭐냐 하면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얘기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늘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놓은 체비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치 이것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진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돈 핑계 대고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핑계를 그렇게 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과소를 비롯해서 읍면동.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그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시민들께서도 맨날 얘기하면 돈 없다는 핑계 대고. 핑계가 아니라 맨날 돈 없다고 우는 소리하고. 저희들도 얘기해도 맨날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돈이 없는 건 아니다. 예산은 항상 늘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우리 1회 추경보다 한 70억 감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특히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된 것 같고요. 명당3지구는 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특별회계가. 몇 년 전부터, 이게 5~6년 전부터 계속 이 명당3지구 때문에. 명당3지구 매각을 할 거다 해서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감액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된 거죠? 명당3지구 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도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치를 한 것으로.

(중동)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청산이 돼요? 다 팔아야 청산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청산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이게 너무 장기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명당3지구 가지고 적게는 100억, 많게는 거의 400억 이렇게까지도 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으면 명당3지구 같은 경우 안 되는 건가 그거는 실과소에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명당3지구 개발을 너무 서둘렀는지. 여건에 안 맞게.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는 싶은데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주로 수입이 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 자체수입으로 본다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겠죠? 수입은.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가용 예산은 주로 어떤 것들이 가용 예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자체 수입이 가용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건비나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을 제외하고 거기 남는 데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세외수입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가용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1919년도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만, 우리 가용예산에 주로 차지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만 한번 봐볼게요. 1919년도에 보니까 1,922억, 2020년도에는 1,797억, 2021년도에는 1,795억, 2022년도에는 2,658억. 아주 많았죠? 2022년도에가. 그러니까 1,700억에서 1,800억에서 2022년도에가 2,658억이니까 많이 늘어버렸죠. 한 700억, 800억 늘었죠.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그다음 2023년도에 1,964억. 좀 떨어졌죠. 근데 떨어져도 2023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떨어졌다 하더라도 2020년도만 빼고서 그 이전보다는 좀 늘어난 거예요. 늘은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가 1,854억 정도.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말이 나오던데 우리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도. 어찌보면 2022년만 특이하게 올라간 거고, 해년마다 거의 그 수준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이 없다는 말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국도비를 너무 무분별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우리 가용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큰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 대단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사업들.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동) 위원 옛날보다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대단위 사업이.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대단위 사업들이 우리 광양시가 많아졌는지. 대단위 사업들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국도비 매칭 부분들이 많아요. 한번 이거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세는 그대로 거의 그 수준인데 갑자기 우리 가용재원들이 없어져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과연 그게 이유가 뭘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죠.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부금 같은 경우도 적게 내려오죠. 중앙정부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많이 적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 적게 내려오지만 뭐는 남아 있냐면 매칭이나 이런 공모사업들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웬만한 건 공모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실은 여건이 좋아졌어요. 왜, 지방도시에서 지금 매칭을 못해서 그 공모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실은 많거든요. 그거 동의하시죠?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트렌드가 예전에는 국도비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바뀐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 방식으로 많이 국도비를 주는 형태로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매칭 비율이 힘들다고, 교부금이 적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힘들어서 이 부분들을 실은 경쟁률이 많이 약화되는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서 공모도 많이 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한 공모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또 매칭을 시키고. 지금 우리 정리추경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리 추경이에요. 지금 정리 추경인데 주로 우리 재원이 지금 없지만 정리추경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지금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매칭하느라고 지금, 대부분 공모사업에 매칭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매칭을 한다는 것이 국도비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가용재산이 없어지니 이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있어서 정말 이게 우리 시 사업에 필요한 건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가 바로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나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사업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시기에 따라서. 전반기 때나 하반기 때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시민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매칭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동) 위원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2022년 빼놓고는 거의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루고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정 자립도는 몇 프로입니까?

재정 자립도는...

이거 2회 추경.

한 23% 정도...

한은 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실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 자립도인데,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한 23%쯤 될 것으로.

재정 자주도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재정 자주도는 거기에 따라.

교부세도 포함되죠?

보통교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 65% 정도.

우리가 통상 예산 얘기할 때 이번 예산이 광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이고 재정 자주도가 몇 프로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도 파악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이건 용도가 정해져 있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 법령에 보니까 16조 5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 말이... 아까 294억.

294억이 지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최종, 말에 조성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에 혹시 얼마 정도나 집행하게끔 비율이 정해져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또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입니다. 조례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셔야 속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액의 70%까지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는 비율을 적용받지 않더라고요.

예. 지방채는 별도입니다.

지방채는 별도고 지방채 외에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조성 금액의 70%까지는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최근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고 신청해서 어느 정도는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가지 예산이, 다른 회계 예산이 부족할 때 다른 회계로의 전출도 가능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30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300억 가량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도 가능한데 굳이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지방채 발행하고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는 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물론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있게 고민을 하시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비교 한번 해보시죠. 지방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94억 중에 기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 한 210억 정도 됩니다. 219억. 한 2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그 정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한 75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회 추경에 3억 2,867만 4천 원으로 4억 9,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광양MYHOME카드 2023년 생성 적립포인트 86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2,500만 원, 그다음에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예산·회계 담당자 워크숍 관련 예산 3천만 원 시도비로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안전과의 인건비 관련,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관련 예산이 중복 계상이 돼서 2억 5,600만 원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3억 5,500만 원으로 37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요사업들은 사용 잔액들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고 211페이지 예산·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인데 도에서 아까 세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재정 집행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으로서 5월에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는 4천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기관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강사 수당 같은 것 지금 한 50여일 동안 남은 사항에 대해서 부족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까지 일반 예비비가 1건에 1,100만 원을 지출해서 전액 한 약 13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9건에 12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22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짧게. 올해 저기 야립광고판 새로 정비하셨죠? 옥곡에요. 보니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 잘 해서 사업 완료해서 지금 광고되고 있고요.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야립광고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광양시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봤을 때 너무. 홍보소통실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그때 전반기 총무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 말고 좀 특이하게. 딱 봐도, 왜냐하면 차로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순간 딱 봤을 때 뭔가 딱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야립광고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예. 진주 방향은 야립광고판이... 저기 순천 방향은 숯불구이.

그게 지금 딱 봤을 때 특색이 전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보면 야간에 보면 조명을 밖에다가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쉬웠던 게 잘 안 보이고. 애초에 그걸 제작을 하려고 했을 때 LED를 안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밖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이면 야립광고판도 좀 거기에 걸맞게 눈에 확 띄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좀 단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천만 원 굳이 남길 바에 1천만 원을 더 소비해서 광양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지나갔을 때 눈에 딱 띄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추가로 지금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용한도는 보통 몇 년입니까? 한 10년 씁니까?

저게 2009년도에 최초로 설치가 됐고요.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많은 기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서.

다음이 아니더라도 이게 진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단순하게 야립광고판이라고... 홍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 아니고 굳이 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아까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1년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이제 채용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11개월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위에 있는 광양시사 기록 필름사진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기간제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채용 공고를 띄웠는데 실제 없어서 뒤늦게 채용하면서 1년을 못하고 거기도 9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거기도 보니까 상여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이 됐고. 상여금은 어떤 때 발생합니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9개월이고, 아래쪽은 11개월인데. 상여금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까?

예.

그래요? 혹시 담당 팀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제가 보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언제 지금 나갔냐 하면 12월 4일날 나갔고, 그 뒤에 안 돼서 재공고를 두 번씩이나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고를 하셨는데. 12월 4일날 하고 12월 26일날 하고 2024년 1월 8일날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조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채용 시기가 너무 늦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회 수는 한 6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에 비해서 조건이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지금 기록물 관리는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유튜브 미디어는 2월 5일부터 12월 31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67만 원 감액된 3억 5,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이 274만 원을 감액하였고,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낙찰차액 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연구 용역비 백운산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끝났네요?

아직.

(중동) 위원 아직 결과 보고는 안 나왔어요?

예. 11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최종 나오고요.

(중동) 위원 우리 계약 등에서 그 부분들만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럼 내일 나온다고요?

예.

(중동) 위원 네. 잠깐 우리 발효체험농장 혹시 조성 기본 구상할 때 과업 지시를 좀 준 거 있나요?

네.

(중동) 위원 과업 지시를 어떤 내용을 줬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동치미 마을 조성 기본방향 및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중동) 위원 동치미. 그러면 내일 오면 결과 나오면 예결위 때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외 2건의 중간보고회 개최 관계로 관광과를 앞당겨서 오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5,805만 3천 원이 증가한 96억 1,08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8,346만 7천 원이 증가한 227억 1,202만 7천 원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망덕포구 일원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비 부족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부 별빛 캠핑장 조성 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4,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3,154만 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백운산 권역 400여곳 관광 명소화 사업도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1억 7,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압 매화마을 매화 관광 탐방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매화축제 기간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 보도 정비와 안전 담장 쌓기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운영은 섬진강 4개 시군이 체류형 관광 브랜드 구축 및 체류형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는 도비 7억 5천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매칭하여 12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427쪽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죠?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9억 9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9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9천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비 9천만 원을 최종 보상비. 마지막 보상을 위해서 9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중동) 위원 기존에는 보상비가 얼마로 돼 있었어요?

전체 사업비로 돼 있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중동) 위원 주차장 조성비에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주차장 조성비가 27억 중에서 20억이 보상비네요?

7억 정도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몇 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99면인데요. 거기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중동) 위원 평당 300.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옴으로써 여기가 지가가 상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연 단위 중에서는 제일 비싸겠네요? 거기가. 우리 광양시에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중동) 위원 평당 300이면.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돼요?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 위원 공시지가 100만 원 정도. 평당.

예. 정확히는 제가 지금 확인을...

(중동) 위원 공시지가가 100만 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중동) 위원 네. 이따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리추경인데요. 혹시 여기 관광과에서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중동) 위원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들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이따가.

예. 이월 사업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리추경인데 바를 거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최종 계상을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이월된 거 또 2024년도에 또 이월된 거 있어요? 2023년도에 이월 됐다가 2025년도로 또 넘어간 것. 2023년도에서.

보통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면은 진행이 아직 되지 않음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중동) 위원 관광과가 주로 그 부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2~3년 단위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파악되시면 저한테 그 부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천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인 즉슨 올해 목표액이 5억인데 그 초과 달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현재 13억 7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 답례품이 기부액의 3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답례품 신청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 말고 지난해에 했던 분들도 신청을 하는 경우들 있어서. 그리고 급여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하고 있는 급여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보통의 경우 11월과 12월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있어서 올해 지금 현재 남은 돈에 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 정도는 저희가 소비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초과 달성한 건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초과는 안했습니다.

5년 안에, 기부를 하고 5년 안에. 답례품을 신청하는 기간이 5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행감이 뒤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얘기 좀 할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제가 굳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말고 오면 제외동포들이 꽤 많으시단 말입니다. 잠깐 그때 총무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위법의 여지가 있다 해서 그런 답변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3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직원 국외 문화체험 활동이 있고. 하단 쪽에 보면 직원 국외 문화체험 활동이 있는데. 위에하고 아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위에 시정발전 유공 직원은 퇴직이 임박한. 저희가 통상 3년 이내에 퇴직이 예정돼 있는 자. 25년 이상 근무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고요. 밑에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 몇 명씩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시정발전 유공에 4팀에 29명이 최근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래쪽에는요?

5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두 개 갔다 온 거 자료를. 다른 데는 정산보고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하죠?

결과 보고를.

결과 보고서는 양쪽 두 군데 다녀오신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 점수나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23년 대비 24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서 이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추경 예산에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집행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추경이 서면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건강검진이나 맞춤형 복지 점수 같은 경우는 재정 신속집행 이렇게 하면서 6월 말 이전에 다 쓰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이미 예산을 다 써버렸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느냐. 아니면 기 썼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해준 거냐.

이렇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맞춤형복지 점수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간제인 경우는 저희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어떤 재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이 해당이 되는 기간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맞춤형복지 점수를 제공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년에 걸쳐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좀 약간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단체보장보험은 증감이 없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단체보장보험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대상자 2,100명 중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가 단체보장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전부터도 이렇게 단체보장보험에 기간제 근로자가 적용에서 제외, 원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바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지난해까지는 단체보험까지도 모든 기간제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가입이 돼 있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들이, 물론 보통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기간제까지 포함하다 보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추가된 예산에 비해 기간제들께서 단체보험을 신청하거나 적용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시군도 한번 복지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곳이 좀 있었다 해서 아마 올해는 제외를 시킨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아주 비논리적이다.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 적용을 받는 예가 이제 적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보다 보장 금액이 적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를 오래하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험 금액 나간 것보다는 보장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험을 안 들어야죠.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청원경찰, 공무직 이분들은 지금 대상자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되지만 우리가 보험료보다 보장 금액은 매년 적습니다. 지금 6억 7억 정도의 보험금이 들어가면 3~4억 정도 보장 금액을 받고 있죠?

예. 많게는 이제 5억을 받은 해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짧다거나 아니면 대상자 숫자가 적다거나 보장 금액이 적다고 해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올해 기간제 근로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 계시죠? 올해 만약에 이 단체보험에 들어있었으면 그분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대상자가 되었다면 단체보험에서 치료비 내지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단체보험 외에도 행정종합배상공제라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혜택이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 위에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라고 해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근데 또 밑에, 아래쪽에 또 단체보장보험을 별도로 또 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전체가 다 대상이 돼요. 또 아래쪽에는 누군가는 빠져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5급입니까?

보통의 경우는 예컨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있는 곳에 책임자들이거든요.

예.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출석 명단이 나올 때 보면 의회 회기 중에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다. 딱 정해진 그 날짜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들이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시행일이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자로 지정을 받고 회기를 피해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데 몇몇 분들은 꼭 보면 회기 중에 신청해서 받더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중 회기운영 계획은 우리가 연말에 다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출석하기 싫어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향우회 교육 및 지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결과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680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걸 향우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것인데 연말이 되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 예산에서 얼마를 지금. 3,300에서 2,600 정도를 지금 삭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향우회 행사 참석은 매년 통상적으로 재경이나 재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 행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행사실비 보상에서는 저희가 이번 시민의날과 관련해 가지고 식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류 활성화가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니면 올해 쓴 684만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현재 반영된 예산이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80만 원 정도만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에 680만 원만 승인해주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돼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서. 그렇다고 필요 없는데 예산을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계획대로 집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281억 200만 원 대비 33억 4,992만 3천 원 증가한 2,314억 5,19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824억 원으로 42억 5천만 원이 증하였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가 기업체의 종업원 소득 증가, 오염물질 배출업소 증가 등으로 33억 5천만 원 및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담배소비세도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교통세 인하에 따른 유류보조금 감소로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5억 1,168만 4천 원으로 2023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비 반환액 86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억 원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조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35억 2,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5억 원으로 대형 분양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해 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천만 원으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3년 지방세 세정평가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액 23만 9천 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4억 1,722만 8천 원 대비 2,122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9,599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시비 예산과 도비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수수료 1,056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 시스템 유지보수비 1,531만 2천 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591만 2천 원, 그리고 초고속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위탁 출력 예산 저감액 760만 5천 원 등 총 4,122만 9천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비 예산은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 원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347페이지의 중반부 사무관리비 중 상사업비 600만 원은 지방세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에, 아래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국내 여비 1천만 원은 세무공무원 사기 역량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성립전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45페이지 세입 예산 중에 자동차세가 지금 보니까 한 26억 정도.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34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잠깐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은 알겠는데 자동차세는 우리가 광양시에 등록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세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자동차세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옛날에 화물자동차 지원하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유가보조금이 별도로 우리가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교통세를 감액해 주니까 유가보조금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 예산 잡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내려올 때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럼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하고는 연동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세 내에 순수한 자동차세가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고. 그 두 개 합쳐서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여기가 표기된 것 중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고 이 안에 위에 있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럼 이 자동차세 안에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하고 운수업계가 아닌 유가보조금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잡아있는 것은 순수하게 운수업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래쪽에 있는 유가보조금은 34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위에 있는 자동차세는 8억 정도 늘었고.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6억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 유가보조금 때문에 세출하고 연동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한 3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40억 정도 줄었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법인세율이 사실 1%씩 인하가 됐습니다. 1%씩 인하됐고. 또 재작년에 코스코 화재 때문에 포스코에서 그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작년도 수입 가지고 올해 세입을 내거든요. 그거 영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법인세율이 많이. 법인세가 적게 나왔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해서 기업별로 법인세를 최소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내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억이 됐든 260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경기침체기에는 담배 소비가 늘어나요?

보통...

(중동) 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통 추세가 그렇게.

(중동) 위원 그럼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끔 조율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35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동) 위원 거래가 줄어들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보유세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수도권에 지금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과표가 6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9억으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9억에서 1가구 2주택을 12억까지 감면을. 세액 과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2억 이상이. 1가구 2주택은 12억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강남권은 모르겠고 강북권은 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종부세가 사실상 들어온 게 줄어들다 보니까.

(중동)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통 한 4분의 1 정도는 다운이 됐겠네요?

20%정도는.

(중동) 위원 20% 보다 더 다운이 됐구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5억 2천인가를 잡았는데 지금 한 4억...

(중동) 위원 보통 20% 정도 다운이 되고. 20%가 넘게, 4분의 1 정도가 다운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추세로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

정부에서 기조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현행 추세라면 120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해 있어요?

지금 올해 금액대로 120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중동) 위원 120억? 중앙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데.

그렇더라도 올해 세법이 개정된다 할지 다운시키지 않는 이상은 올해 정도는 들어올거라고 생각해서.

(중동) 위원 보통 세정과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중동) 위원 세정과에서는 주로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를 들면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보면 재원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수적인 게 아니고 좀. 그대로 그냥 잡아놨네요. 잘못하면 그대로 여건 변화가 없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여건 변화가 없으면 내년도에 정리추경 때도 35억 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쪽에 방법도 있으니까.

(중동) 위원 다른 쪽에 방법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적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억으로 당초 예산 잡아놨습니다마는.

(중동) 위원 당초 예산으로. 그럼 어차피 변화가 없으면 내년도에도 35억.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감하는 것으로. 2025년 말에 정리추경 때도 그렇게 가게 되겠구만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상황을 볼 때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세정과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데 내년에 그러면 2025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357페이지 세입 예산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편성했던 25억보다 26억 정도가 늘어나서 이번 예산이 51억이 됐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26억이나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에 특히 좀 이자수입이 좀 적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금 여력이 좀 상당했기 때문에 1년, 2년짜리 장기 예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게 많았는데 금년 12월에 종료되는, 만기되는 예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2022년하고 2023년도. 특히 예금 이자가 3.3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750억 정도 되거든요. 이자수입이 한 30억 1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저도 1월에 회계과로 왔지만 공공자금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셨고 특히 5월달에 김정임 의원님께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일매일 오전이면 그 작업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계속 저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금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조금 많이 거뒀습니다.

올해 만기되는 예금이 많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022년하고 2023년도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매월 들어옵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자금은 보통 지방세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세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갖고 있는 돈들이 200억~300억 정도만 일반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조금 있는 돈들은 한 달. 또 세 달, 6개월 이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달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자금 수요가 많은 데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한 달짜리로 예치하기도 하고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 예산 중에 인건비 예산이 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27억 정도 증액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6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급부터 9급까지. 여기 보니까 9급은 좀 예산이 좀 감해졌고 나머지 급수에 대해서는 이제 늘어났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급수는 인건비에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인건비 예산을 예산계에 제출을 했을 때 저희는 보통 호봉에.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단가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 5% 이렇게 상승된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산할 때도 계속 불용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 해서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금액을.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 기준 단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봉으로도 주고 호봉으로도 주고 지급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변동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여기 6급에서 9급도 별 변동 사항은 없는데 지금 단가 부분이 조금 긴축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인건비 부족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27억이 지금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광양시 직원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별도의 예산 세우니까. 634억이면 되는 겁니까? 보수만 놓고 보면.

예. 전체 635억이 지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예금 이자수익 관련해서 최근 한 5년 정도 예금 이자 발생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곡면사무소 건립공사 관계 용역비 있죠? 삭감이 됐는데. 100% 왜 삭감이 되었죠? 올해도 2023년에서 이거 5,900만 원인가 이월해서 아마 들어온 금액 같은데. 작년에도 이월 됐었죠? 이거. 이월된 금액이죠?

이거는 이월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 부분에 대한 감액인데.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이게 금년에 아직 공사 착공이 어렵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나머지 BF나 제로에너지 모든 인증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건설품질심사가 이게 지금 마무리 중인데 이것만 하면 모든 행정 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동) 위원 공사 착공이 왜 어렵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착공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소 예산은 보통 그래도 20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게 공사비가 옥곡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5억, 5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골조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20억~25억이 있어야지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10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걸 좀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누구실까요?

입니다.

(중동) 위원 작년에도 이거 이월된 금액 없었어요?

이월된 금액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5,900만 원.

(중동) 위원 5,900만 원인가 이월 돼서 들어왔었죠? 그렇죠?

예.

그건 설계비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비인데. 그러면 이 설계를 올해 초에 했었어요?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했고요. 하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 부분하고 건설품질심사 부분. 이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기 이월됐던 금액은 설계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상반기에 마쳤고요?

예.

(중동) 위원 그다음에 올해 공사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했다. 이런 부분인가요?

예.

(중동) 위원 그럼 내년에 돈이 있으면 가능해요?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지역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착공을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했던 것부터 일을 추진을 해야죠. 여기에 조금 손대고 또 저기에 조금 손대고 그러다가 모든 사업들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발 담그기나 손 담그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이 부분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부족해서 일반사업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계속 늦어지는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처음인가요?

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생긴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잠깐 검색을 해봐도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이렇게 시간선택적제 임기제에 대해서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라급하고 마급이 있는데 라급은 지금 공무원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라급의 세 분은 업무가 어디에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금년에 새로 채용된 시간선택제는 우리 홍보실에 사진 촬영하는 여직원분하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 이런 분들이 기존에 공무직으로 계시다가 지금 시간선택제가 급여가 조금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선택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이라면 신나라 그분하고 또.

거기는 영상 촬영하는 남직원.

홍보소통실에 총 세 분이십니까? 그러면.

전부 해가지고 4명인데요. 홍보소통실이 두 분이고 다른 데도 좀 해가지고 그런 유사한 걸로 해서 지금 4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라급은 세 분이시잖아요. 두 분은 홍보소통실이고 한 분은 어디신데요?

그거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급 모르시겠네요?

제가 적어놨는데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공무원 임용령을 봐도 기준이 라급으로, 마급으로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해서 라급, 마급으로 나누신 것입니까?

저희가 이걸 나누지는 않고요. 총무과에서 직원 채용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여기에 해당하는 걸 적용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무과 쪽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예. 직원 채용은 그렇게 하고 봉급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급여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건 모르시겠네요?

예.

지금 대충 봐도 보면 1년 계약을 하고 추후에 업무가 우수했을 때는 5년 범위 내에서 또 재연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어떻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내용은 총무과에 전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420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3,8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 증가로 증지 수입 360만 원과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수수료 1,200만 원, 전자민원증명 수수료 48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 등록 수수료 4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49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2,134만 3천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68페이지 상단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2천만 원과 개발 부담금 부과금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9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396만 1천 원이 감액된 26억 4,2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무인민원 발급 용지 등 소모품비 894만 6천 원과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인 7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대상 토지수 감소로 감정평가 수수료 656만 원을 감액하였고, 371페이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 거래액 감소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 부담금 부과 수수료 1,48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있죠? 기정 예산은 6억 9천인데 감액을 좀 했네요? 2억 2,10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감액한 사유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2022년 조정금으로 납기가 25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감액하였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원래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6기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거는 감액을 시켜야 미납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중동) 위원 근데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냐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 차이도 작년에도 거의 5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죠?

네.

(중동)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이거 보니까 그 정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편차가 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기가 힘드냐 이 말이에요.

예산 추계가. 일단 이게 제조사 사업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필지 수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고 또 협의가 되면은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액 산정을 하고 면적이 이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또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해서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맞추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갭이 나야 되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작년에도 5억 1천만 원, 올해는 2억 2천. 그러니까 조금, 올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 예산 추계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6억 8,28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92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5억 6,64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4,50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억 7,900만 원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비용 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 역시 대부분 국비 및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80쪽 상단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2억 6,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중간부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상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7,9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상단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8,11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상단부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2,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총액은 20억 2,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먼저 415페이지 소규모 점포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네.

4천만 원이나 감이 됐단 말이에요. 신청한 점포가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일단 신청한 점포도 없지만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에서도 하는 경사로 사업도 있고, 광양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포스코 퓨처앰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경사로 사업들. 이런 쪽으로 4~5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봤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식품위생과는 아직 물어보지 않아서.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23년도 것도 보니까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필요한 사업입니까?

청각장애인 애들한테 주는 인공달팽이관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삭감은 하지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은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지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활치료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치료비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인공달팽이관을 시술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 그러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하시는 분들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도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놓고서 편성을 해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몇 년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발굴 및 물품 지원비 국고보조 재원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7,400인데 보니까 이번에 7,100을 감액하고 3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과도하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7,100만 원하고 그 금액 8,600. 1,400하고 7,100하고 합해서 8천 얼마에 대해서 인건비로 변경이 내시돼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배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서로만 보면 기정액이 7,400이고 예산액이 3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7,100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어디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403페이지 보면 하단부 보시면 8,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하고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물품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국비에서 변경해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대상자 발굴이나 물품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어르신들 생활지원사 인건비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활지원사 인건비는 갔는데 지금 이 몫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발굴이나 물품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경로당 정부 양곡 구입비와 관련해서 지금 국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를 감액 조정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가 좀 더 와서.

예. 국도비가 이제.

그만큼의 시비를 갖다가, 시비를 줄여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08페이지 영세공원 화장로 개보수 공사비가 지금 2억이 편성이 되는데 세부사업에 화장로 정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혹시 화장로에 들어가는 전면 입구. 입구가 뭘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내화벽돌하고 세라믹.

아니 입구를 말씀드립니다. 입구. 우리가 관을 놓으면 버튼 누르면 관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딱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이 뭘로 돼 있습니까? 투명한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투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 화장장 같은 데 가보면 투명하게 돼 가지고 안에 관까지도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관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투명하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대기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맞이실 같은 경우에는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투명합니다.

저도 몇 번 이용해 봐서 대기실에서 그쪽을 보는 것은 투명한 걸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관 넣고 버튼 누르면 화장하는 데로, 화장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이 닫히는데 이 닫히는 문이 투명한 걸로 돼 있냐, 불투명한 걸로 돼 있냐.

투명한 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투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화장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이라고 합니까? 화장로라고 합니까?

화장로입니다.

화장로 그 문. 투명으로 되어 있는지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지역 사례를 좀 확인해서 이번에 개보수할 때 조금 다른 곳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여기 관련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는 거기서 투명한 걸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는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 하는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참고도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지역까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서상으로 그걸 보신다는 것도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민원인 그 한 분의 의견이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이신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약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정확히 누굽니까?

다. 교통약자도 해당되시고 장애인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산부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아 동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든 거는 장애인 생활 접근에 따라서 만든 거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2억을 편성했다가. 아니죠. 1억을 편성했다가 2천만 원만 쓰고 8천만 원을 반납을 예를 들어서 감액하는데. 반납이라고 봐야죠. 우리 광양시 전역에 상가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사로가 다 설치가 되어서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 다녀보면서 아무리 봐도 여기는 경사로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좀 소극적 행정으로 실제로 필요한 곳을 지금 찾아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니면서 보면 이 경사로 설치해야 될 데가 정말 많이 있던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상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라고 하는데, 본인 상가에서는 일단은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려고 해도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도까지 침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역 곳곳으로 다니다 보면 경사로가 꼭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가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대신에 광양노인복지관이나 중마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광양장애인복지관과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광양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천이 증액되면서 시비가 1억 1,300이 증액 편성했고. 중마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천이 증액됐는데 시비가 426만 6천 원 감액됐습니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한쪽은 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물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늘어난 건데, 광양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도비가 2천 늘었고 그에 따라서 대응 투자하면서 시비가 1억 1천이 늘었어요. 근데 중마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천이 늘었는데 되레 시비가 깎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광양하고 중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광양장애인복지관은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이번에 국도비 확정돼서 내려온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는 줄었습니다. 중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사업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407쪽 제일 하단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억 4,56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죠?

안타까운 사항이 뭐냐하면 도에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용했던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연 평균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는데 중간에 도비가 아마 다른 상황이 생겼는지.

(중동)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주간보호센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습니다.

(중동) 위원 다 같이? 그러면 가내시 이런 것도 내려온 거 없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올해 갑자기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안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내려왔는데 안 내려온 이유가.

올해는 도에서 아마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폐지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중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0% 거의 도비 사업이었던가요?

아니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동) 위원 실질적으로?

예. 도비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팀장님, 혹시 몇 대 몇 매칭이었어요? 6대 4...

보통 보면 7대3으로 내려옵니다. 보통.

(중동) 위원 그러면 7, 우리가 3.

아니요. 도비가 3, 시비가 7.

(중동) 위원 도비가 3, 시비가 7. 그러면 우리 시비 위주로 많이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이 지금까지 해봤을 때 효과는 어땠어요?

일단 연 인원 300명이 했을 경우에는 각 노인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열 분 이내로 되셨겠지만 사업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중동)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성과분석도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1억 4천인데, 1억이 넘는 돈인데 성과분석을 해야겠죠. 이 행사 한번 끝내고 마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중동) 위원 성과분석을 했을 건데 자체적으로라도 성과분석을 했을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시비가 한 1억이 들었겠네요. 7대 3이면요. 1억 이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1억 이상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도비가 30%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판단은 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매칭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실과에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동)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사업이면요.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가 만약에 내려왔더라도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효과성이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없었던 사업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효과는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단 한 분이라도 효과는 있으셨겠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도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폐지할 정도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예산을 넣으면서도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

(중동) 위원 우리가 노인하고 장애인 이쪽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 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님들도 거의 삭감을 안 해요. 그렇죠?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복지사업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복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 말고 다른 걸로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 돈 들이고 예를 들면 도비 내려오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해야죠. 우리가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이 부분들. 전혀 도비 조금 30% 안 내려온다고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전혀 안 해버리는 사업이면 다른 복지사업을 좀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노인장애인과나 이쪽에서도 실은 복지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번은 하시겠지만 성과분석을 다시 한 번 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항상 시대가 바뀌면 복지사업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요즘에 맞는 현실적인 복지사업은 없는지. 그래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도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976만 원이 증액된 26억 6,65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예술창고 문화쉼터 수입 6천만 원, 434쪽 상단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9,21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927만 원과 435쪽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5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2,573만 3천 원이 증액된 136억 3,.7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제24회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 도우미 1천만 원 계상했고, 438쪽 상단부 전남 종가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시비 480만 원, 계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9쪽 상단부 시민 예술가 정기적 전시 공간인 창의공간 조성 사업으로 도비 4,85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내부 재정비 사업 1억 원은 소유자 반대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40쪽 상단부 올해 집중호우와 동절기 대비 문화유산 긴급 보수를 위해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 보수비로 2,500만 원 계승하였고, 하단부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로 도비 8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이자 반납분 9,74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42쪽 과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1억 2,87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먼저 김보라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 부과했을 때 매년 다음 연도 과징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과징금 총액이 총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시 전체. 저희과 과징금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이것만 한다면.

저희가 이제 950만 원 정도 올해 되면 내년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관련 사업을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찰이랑 합동 단속을 했을 때 게임기를 수거하거나 그런 단속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50만 원을 부과를 했으면 내년도에도 950만 원을 예산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950만 원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400~45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불법 오락실 같은 경우에 수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보통 평균 과징금 부과하는 게 한 500만 원~1천만 원 사이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성인오락실 이게 조금. 원래 90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으로 한 거라서 제일 지금. 올해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 이하 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이런 거는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과입니까? 여기 문화예술과입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보니까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단 한 군데도 단속이 안 됐다는 거네요? 과징금이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업정지로 갈 수도 있고 과징금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 자료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부분은 매년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예술창작소 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시 재정 사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라실예술촌에서도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433페이지에 광양 예술창고 문화쉼터 수입해서 세입 예산이 6천만 원 잡혔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함에도.

내년에는 어차피 민간위탁 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이 지금 편성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해연도에 발생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기추경하는 데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제24회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1천만 원이 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이렇게 교부가 된 겁니까?

도비 100%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별도 사업은 지금 저희 편성돼 있지 않고요. 시비 사업은 없습니다.

2억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본 예산에.

개별 보조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종합예술제라지 그런 사업. 각각의 개별사업.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아, 2022년, 2023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최근 한 5년 동안에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집행한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광양예술창작소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이죠? 아닌가요? 그래요? 삭감됐던 예산이 아니다.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삭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후에 지금 다시 전액 삭감하는 예산으로 확인이 됐는데.

본예산...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본인들이 자발적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 삭감했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8쪽에 페이지에 제18회 광양시장배 수영대회 그리고 제8회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두 개 다 예산이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대회는 예산이 적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댄스스포츠대회는 참여자가 저조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463페이지에 광양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만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는 어떻게 구축하고 누가 운영합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린산단 관련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산단공과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예.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센터는 어차피 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태인 폐수처리장 2층을 증·개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인 폐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를.

예. 폐수처리장 건물.

거기를 증·개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예.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관련해서 보시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에 해당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라고 본다면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받아야 될 걸로 보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상관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 승용자동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 수요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습니다.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차피 전기차 구입 예산인데 화물차는 조금 선호도가 낮고 승용차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화물차 보급사업 해 줄 걸 예산을 가지고 승용차 쪽으로 좀 돌려 가지고라도 이렇게 지원해주면 안 되냐. 항상 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내려오는 목이 달라서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사항인데. 전기화물차가 2020년 이전에는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맞물려 가면서 일부는 전기화물차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딜러 쪽에서 많이 세워달라고 되려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환경부 쪽으로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많이 세워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소진이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수요가 급감을 합니다. 예산 추계하고 신청할 때는 한 1년 전에 신청을 계획 잡아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도 딜러분들도 왜 이러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아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경유차나 이런 부분들도 옛날보다는 좀. 차도 성능도 좋고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꼭 그래도 힘이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화물차나 이런 거는 경유차가 더 낫다라고 그런 걸 또 다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 갔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충전으로 갔다 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러면 비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충전을 해야지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전기화물차, 전기승용차 이게 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좀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관련해서 담당 우리 실무선에서나 해서 환경부로 올렸나봐요.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승용보다는 다른 용도로 아마 쓰려고 생각을 했는지 바꿔주지 않고 집행잔액은 다시 반납해라.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감이 됐네요.

네.

(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승인은 났는데 대상자 선정되고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올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몇 달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인력을 뽑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도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센터는 시비입니다.

(중동) 위원 100% 시비입니까?

예.

(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