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14

회의 전체 보기 89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8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안건 1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11월 27일부터 11일까지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운영사항 정리를 끝으로 해서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따라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824만 6천 원을 감액한 57억 5,8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84만 1천 원이 증액한 6억 8,9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은 광양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8,316만 1천 원이 감액된 27억 3,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2억 6,4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쪽 시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02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7,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4억 3,334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2억 2,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954만 7천 원이 감액된 317억 9,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4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비 2,19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제일 아랫부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사업을 국비 발행 지원사업과 도비 발행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679쪽에 2개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와 도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면서 국비 지원액이 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그만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제일 윗부분 광양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억 5,600만 원과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3억 240만 원,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보조금 5,700만 원, 입지시설보조금 6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2쪽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를 3,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익신산단 환지필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비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3쪽 중간 부분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외관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줄일 수는 있어도 전액 삭감은 좀 곤란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당초에 그게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부분을 도에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9,300만 원이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도비 18억과 기업에서 2억, 자부담 2억 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 22개 시군을 분배해서 저희 시가 9,500만 원이 배분이 됐는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전체를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기업들이 지방에 신설이나 증설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 1개 기업이 율촌산단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건이 공장 가동이 1년 이상이고 고용인원 관계도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저희 시 말고 3개 지역에 인원을 608명이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저희 신설된 곳에 당초 인원의 30%까지는 재배치가 되는데 30% 이상 재배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당초 608명의 30%가 181명인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232명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또 지방에 가서 할 때 보조금을 줘서 많이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촉진법으로 알고 있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기업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이미 공장 착공했고요. 공장 착공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인력의 30% 이상을 저희 신설되는 율촌산단에 재배치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자금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예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투자를 유치하려고 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기업 유치를 못 했다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금 내는 것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정구호위원

정부에서 이 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오면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온다고 하면 10인 이상 예산 투자 대비해서 퍼센트를 따져서 10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가 그럼 올해 이런 기업한테 지급한 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씀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방촉진보조금은 없고 도비보조지원금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보조지원금

정구호위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이 최근 3년간 있는지 이 현황하고 일자리는 몇 개가 창출됐는지, 이것에 의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다른 지역 가보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투자자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시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별도로. 촉진보조금 지급 말고도. 우리 시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시도 도비하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새만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는 기업들을 오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업이 요즘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업들이 오실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미래 먹거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구호위원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것도 감액시키면 안된다. 나는 증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682페이지에 보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게 익신산단에 개인들한테 환지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신산단 환지 부분에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공장을 착공하고, 5개 기업인데 3개 기업은 공장을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2개 기업은 준공까지 해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이 비용을, 촉진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어느 기간 동안, 10년인가요?

그 전에 문을 닫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그러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680쪽에요.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4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이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총액계산 계약이 되어있는데, 1차분 계약이 12월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차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80억이죠?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이후에 9억 5천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20% 정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5년도 이후 남은 금액 9억 5천 가지고 준공이 됩니까?

(옥곡) 위원 가능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내년 예산에도 확보되어 있어서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4억 6,7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연내에 가능한가요? 내년도 연속사업인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차분을 계약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명시이월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21억이 세수가 줄었죠? 총괄 보면?

이게 주로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까 국비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감액된 원인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왜 의문이 가냐고 하면 광양시 보도자료 보면 시장님이 서울 가서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고, 보도자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21억이나 못 받아왔어요? 이게 원인이 우리 실책이냐. 시가 행정절차가 늦거나 아니면 강력히 요구를 못 했다거나 그런 원인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적으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아까 정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연계되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기업이 지원 기준에 안 맞아서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원인은 기업에 있는 거예요? 광양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저희 시로 왔으면 기존에 보조금 기준이 기존에 있던 인원을 신설되는 공장에 30% 이내에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30% 이상을 저희 쪽에 재배치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컨트롤을 잘 해서 기업을 끌고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 아니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181명 이내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232명을 이쪽으로 재배치한 이유는 또

재천

송재천위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을 나중에 다 타오기 위해서 그 필요충분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맞춰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깎였습니다, 그러면 깎인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왜 깎였느냐. 원인이 뭐냐. 시뮬레이션 해보고 타올 수 있는 노력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데 깎였다고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안 깎이도록 사전에 계획 세워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떻게 하면 안 깎이겠다, 기업들 리딩해 나가야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통시장이 광양읍하고 옥곡에 있죠? 진상도 최근에 생겼지만.

그런데 요새 광양읍은 매일시장까지 생겼어요. 그 사람들 이용하는 추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전통시장이,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장에는 예를 들어 2천 명이 왔다. 수확철에는 2,500명이 온다. 겨울에는 1천 명이 온다. 작년 동기 대비 여러 가지, 요새 데이터화 시대니까 그런 이용자 추이를 관리도 안 하고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5일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 수수료하고 카드 사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그런 것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요새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측정해 내는데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느냐면 매년 보면 전통시장 보수보강비가 매년 들어가요. 그것도 돈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전부 다 마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가는 비중이 점점 낮아져요. 한번 따져보세요. 과연 꼭 이렇게 계속 투자해줘야 되느냐. 투자 원인은 “우리 비가 샌다.” 상인들이 항의하면 “해주겠습니다.”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수익자부담원칙을 해야 되고 시에서 어디까지 부담해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맞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점포당 수혜율이 얼마인지도 분석을 해봐요. 해보고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너희 부담도 좀 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요새 강조하는 청년정책을 쓴다든지 어린이정책에 쓴다든지.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런 걸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숙제를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뭐냐 하면 전통시장들 처음에 투자비부터 매년 보수보강한 예산들 전부 들어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카드로 이용자를 추정했든지 상품권으로 했든지 주차 요금을 가지고 했든지 이용자도 한번 추적해 보고. 현장에 답이 있든지 검토를 해봐야 아, 이것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시장별로 비교해서, 중마시장, 광양읍 매일시장, 광양읍 전통시장, 옥곡 전통시장. 진상은 최근에 생겼지만 그것도 지금부터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2년, 3년 있다가 아, 이제 시장을 없애야 되겠구나. 아니면 더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만 정리만 하면 된다고 나는 봐요. 전부 엑셀에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서 다 들어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최근의 문제인데 몰오브 상황 보고 다 받으셨죠?

그럼 조치가 지금 시장까지 보고됐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동향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향보고. 남해, 하동이 아니고 광양시 문제니까 동향만 가지고 보고만 받을 게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번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전세보증금이나 그런 것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는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상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전기나 수도가 끊겨서 영업을 못하는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권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CGV가 혹시 이탈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상권이 더 다운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부분은 현재 상가 주민들이 자기 것은 관리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회사로 납부해서 자기 것은 내는데 공실하고 공공부분의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한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료에서 떼어서 지금까지 납부를 해왔는데 그게 좀 더 되면 그 부분이,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OK하고 신한은행에 이 부분을 임대료 중 일부분을 떼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현상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K은행에 어떻게 접근하고 CGV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나머지는 상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것에 대한 액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 나도 잘 알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법률자문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한번 의뢰할 예정이고요. CGV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 내년에 저희 시에서 남도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영화제가 개최되면 그 개최지를 LF하고 몰오브 CGV하고 두 군데에서 개최하면 예산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각종,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노조하고 협조해서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티켓을 배부한달지, 포스코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서 직원들한테 할인쿠폰을 발행요구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 CGV 여기 한 군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CGV 명함은 LF하고 두 군데인데 LF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CGV는 직영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여기는 직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CGV가 죽게 되면 광양 문화예술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징성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만, 문화예술도시라고 강조하면서 돈을 그 사업단이 연간 한 100억 이상 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 사업단에서 공모 신청한다고 100억 쓰고, 지금도 몇십억 써요, 맨날 말로만 문화사업도시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기본 임무인데 있는 것도 지금 도망갈 판이에요.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송재천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OK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연장해 주면 끝납니다. CGV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을 닫게 된 이유가 그 건물을 사신 분이 대출을 받아서 사셨어요. 대출기한이 12월 31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OK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정리 차원에서 이것을 경매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연장만 시키면 이런 염려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OK저축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저도 한번 다녀왔고 상가 협의회 위원장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OK저축은행 관련 부분은 사실상 돌이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CGV는 특히 여러 가지가 관련이 많습니다. 몰오브광양이 죽은 데에는 포스코도 상당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아트홀, 여기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한다든지 기타 임직원들이 몰오브광양을 더 이용한다든지 영화관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포스코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에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아까 CGV가 반드시 여기 있도록 하는 문제, 이것은 CGV 점장님하고 저희가 직접 대화를 했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인들 23분 전체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CGV는 상당히 투자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2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CGV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본인들도 여기에서 철수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인데, 이 관리비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임대료에서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또 이게 매각이 된다 할 때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장사를 하고 있어야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주단하고 계속 의지를 밝히면서 이어가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3일 후에 방문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들, 지원할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했느냐 하는 아우성도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국비를 반납하게 됐어요? 164억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반납이 아니고 당초 내시가 내려온 것보다 축소돼서, 가내시금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그 차이입니다.

정구호위원

정부에서 이런 발행을 자제하라고 적게 내려보냈습니까? 처음에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가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예측을 못 한 부분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당초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정부 예산이 줄었든지 해서 저희들 확정된 금액이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세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사업도 줄어들었다.

정구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국비가 줄어드는 걸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썼잖아요, 그걸. 그래서 시비로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한 데도 이게 한몫을 한 것 아니냐. 264억이면 안 했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투자경제과에 어떻게 보면 히트상품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이.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그나마 활성화시키는 데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카드를 구매하는 데는 은행 가서 구매하는 데 별 문제는 없었는데 다시 추가할 때 이게 상당히 앱을 다운받고 여기에 들어가서 계좌도 등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앱을 잘 다루는 젊은 층은 괜찮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시 충전을 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이로도 발급해주면 안 되겠느냐. 왜 꼭 카드만 해서 앱을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한번 사면 그 뒤에는 충전이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앱을 깔게 되면 충전이 바로 바로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휴대폰 사용이 전화만 걸고 전화만 받는 사람들은 충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구호위원

저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지류상품권 발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할 때도 이 지류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마이너스를 받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충전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읍면동에서 공무원들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류가 평가에 마이너스를 받는다면 페널티를 받는다면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쓰는 것은 막혀있는 겁니다. 사실.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 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지금 국비가 2억 6,400을 반납하고 시비로 책정한 거잖아요.

(옥곡) 위원 이거 어디서 잘못한 거죠? 국가에서 국비 발행 2%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당초에는 발행 규모를 가내시 내려올 때는 지금 현재 규모보다 국비 규모를 늘려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할 때 전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 계산이 잘못된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는 적용했는데 국비 발행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들어서 내려온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에 내려온 금액하고 중간에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옥곡) 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책정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포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감액이 많이 됐죠?

원인은 국비나 그런 부분이 조절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업추진 당초에 예측했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만약 감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 관계가 저희 실과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당초에 예측했던,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감액을 한다는 자체는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기업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만약 이 기업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으면 삭감 없이 나갔을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기준에 못 미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4,695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6,87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중마디자인마을 공방 임대사용료 148만 6천 원, 광양청년꿈터 카페 사용료 302만 3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발생액 5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전남형 동행일자리산업 잔액 3,496만 6천 원과 광양만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잔액 5,322만 2천 원 등 15개 사업 1억 5,20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3,945만 4천 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8,41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전남청년 희망일자리사업 3,6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용잔액 등 3개 사업 1억 6,5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잔액 등 25개 사업 2억 5,0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광양시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등 23개 사업 2억 3,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광양만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7개 사업 1억 8,0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9,169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46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증원으로 4,140만 원, 전입장려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5억 4,500만 원, 하단부 빈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도비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청년꿈터 연차수당 등 1,02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은 7,70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1억 4,384만 원, 전남청년 창업 지원사업 3,286만 8천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 사업 2,891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 3,465만 2천 원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 지원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3,636만 원, 시비 8,484만 원, 총 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차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사업 1억 5천만 원, 하단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76만 5천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3,68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천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 사업 4천만 원, 마을공방 시설 개선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 잔액 등 17개 사업 1억 8,935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 3억 3,10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올해 큰 상을 받았네요.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을 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우리 청년팀이 일을 잘 해서

정구호위원

축하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질의사항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전년 대비 대출 금리가 좀 인하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보다 신규 신청자가 좀 많이 줄었고,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전액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19세에서 39세로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어서 청년이 4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이제 올해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저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이 좀 많아요.

(옥곡) 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인제 그 자체 시비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5억으로 좀 많고요. 나머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감액된 부분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비로만 1억 5천 올해 사업인가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빠뜨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이거 지금 예담창고하고 동외마을회관, 남문 한옥마을, 한옥마을은 소유가 우리 시로 되어 있나요?

(옥곡) 위원 우리 시로. 그러면 그 하고 나면 청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빈점포 청년사업처럼 저희가 좀 위탁 교육을 시켜서 외지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주거 공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어서 그 사업 성격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는데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청년들이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또 운영비를 보조를 또 해주는 건지. 아니면 몇 년 해주는 건지.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에서 운영비는 전액 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6년 12월까지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사업 운영비를 우리가 시에서 2026년까지 주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안 됩니다. 이거 장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나옵니다.” 했을 때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애물단지가 또 되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26년 12월까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하기 전에 그런 논의까지 하셔야지, 어찌 됐든 간에 2026년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공모사업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후에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이후에 운영비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이거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지만 예산을 저희들도 세워드리든지, “좀 부족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후에 운영비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시점이 건물을 짓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년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모사업 전에 이런 계획까지 나와야지만 이 사업 공모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이걸 따왔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죠. 그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 차후 문제까지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

박정규청년정책팀장

지적하신 부분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 계획을 2026년 이후에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건물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모든 것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일자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따온단 말이에요. 따오고 나서,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공모해서 따왔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책정을 또 세워야 되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자세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해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자가 있습니다. 아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도시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과장님께 들었고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 제가 놓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를 적극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광양읍권 관련해서는 청년시설이 전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마저라도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일자리 국비 사용잔액이 좀 많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가내시 때하고 확정내시 때 좀 사업 부분이

안영헌위원

이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 뭐 저희들이 국비가 왔는데 못 쓰고 남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점으로 해가지고 발생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쨌든 인구 유입 효과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 일자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예산 부분이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교부금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빈점포 관련 청년사업과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청년 사업가들 빈 점포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거 전부 데이터 좀 주시고요. 현재 상황. 이 부분은 이 앞에도 이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청년들 보고 사업하는 데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사람이 해서 창업을 시켜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예전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가게를 하나 얻어줘라. 전세로 얻은, 그건 시재산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꾸미는 것은 본인이 꾸며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다음으로 가고, 지금처럼 2천만 원 다섯 사람한테 줘가지고 1억 주느니 차라리 1억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그 사람 보고 그 안에 꾸미는, 이 예산을 많이 잡아도 시비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돈 아닙니까? 시 재산이. 이 부분도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잡더라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부담 없이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금처럼 동기부여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좀 크게 가십시오. 이건 너무 적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데이터는 한번 주시고,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상 탄 것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한 10년간 지금 타왔죠?

그것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또 타요. 이대로 가도. 거기에 안주하면 일자리가 안 됩니다. 예산 보면 나와요. 아까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698쪽에 보면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가 1억 4,300 삭감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대상 인원이 줄어서 지금 삭감됐습니다. 온 시가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왜 인원이 줄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 해당되는 업체에 취업했던 청년들이 그만두고 나면 보충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하니까 직원이 그만두면 다시 재채용이 안 돼서 사용잔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업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세계가 가는 방향은 탄소중립이니까, 이 아까운 돈을 1억 4,300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그것도 행정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700쪽에 보면 2차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사업이 1억 5천 원 또 반납돼요. 이거 왜 그래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만 편성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그 국비사업에서 전남도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데 전남도 공모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 이전에 전남도 공모가 또 생긴 걸 알아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비 부분은 혹시나 전남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또 이게 된다는 100% 보장이 없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삭감을 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전남도 공모로 2차전지 사업은 돼가지고 하고 그 국비직접지원 사업이었던 시비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2차전지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프로젝트는 이제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떨어졌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떨어져서, 그때 대응하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그걸 삭감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홍보 있죠? 아무리 플랫폼 시대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 용역 발주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게 딱 완료되고 그래서 9월달 오픈했죠?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시스템 같은데, 왜 완료되고 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아쉬울 때는 막 가서 설명해 놓고 딱 되고 나니까 그것은 “의회 너희는 관계없어. 우리가 다 한 거야.” 그런 생각이에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제일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의회 와서는 보고를 안 해요. 보고보다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 우리 간담회 때, 좋은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70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1억 5,700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모 때 저희가 5개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4개사만 선정이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 선정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선정 불합격시킨 것은 광양시예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전남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 5개 했는데 4개만 되니까 하나가 떨어지니까 반납한다? 그런 얘기예요?

5개 다 되도록 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좀 혜택을 많이 보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너희가 알아서 신청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신청 그것만 알려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좀 약간 비적극적인 지원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가 떨어져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는 공모사업 하게 되면 총력을 다해서 기회도 주고 국비도 받아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03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 국비가 반납이 돼요. 1억 8,900이. 703쪽에 보면.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 전에 3개소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기업이 잘 안 돌아갑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마을공동체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공동체 잘 안 돌아갑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의욕 있게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됐는데 막상 시행 단계에서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포기를 해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이제 반납을 했을 경우에 행안부로부터 페널티 먹는 것 없어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행안부형인데 도사업이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아, 마을기업요요? 죄송합니다. 페널티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페널티 없다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건 떨어져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안 떨어지도록. 또 아니면 처음에 신청할 때 1차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죠. 요새 마을기업 인기도 있는 반면에 또 속이 비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철저하게 투자 금액에 대해서 효과가 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질의응답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60%가 동의가 돼야지. 5:5면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36만 6천 원이 증가한 68억 8,5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측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 6,01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 보조금으로 2024년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1억 8천만 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380만 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 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 4,2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92만 3천 원이 증가한 91억 1,31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제협력 관련 일반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 6,0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도비 포함 830만 원, 태인동 도촌포구사업 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억 4,2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15쪽에 보면 태인동 도촌포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 광영, 길호, 여기는 다 100억짜리 국비 공모사업을 했어요. 태인동도 100억짜리 신청했다가 탈락했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3억 가지고 1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도촌포구 쪽에 낙후된 지역에 물양장을 설치해서 조금 어업이나 근로 개선 효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투자하는 금액이 이 3억으로써 종결됩니까? 또 더 보수 보강을 합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일단 3억을 받았고요. 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어민들하고 좀 1차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3억 정도 투자하면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잘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금호동하고 태인동하고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보도교가 놓아지면 거기가 관광명소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좀 무질서하게 해놓으면 이게 돈 들인 효과가 안 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이라고 해서 꼭 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서 뭐가 관광에 좀 도움이 될까. 이걸 해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양장으로 해서 좀 개선을 좀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걸 주변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돈하고 관계없는 건데, 의회하고 항만공사 사장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한 2개월 됐나요? 그래서 지금 해양공원 용역을 항만공사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 내용 뭐 입수된 거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중마동 공감토크에서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공원을 좀 테마공원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예산, 뭐 용역비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십몇 년간 방치해 놓은 걸 그렇게 미지근하게 접근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더구나 항만공사는 시보고 가져가라. 우리는 “너희 땅이니까 용역해서, 여수만 할 게 아니고. 용역해서 거기에다 주민들 이용 공간을 만들어주라.”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데, 미지근해 가지고 공원이 되겠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공원뿐만 아니고 4개 공원 전체를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항만공사 측에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일반부두 해양공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만공사에서?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사장께서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서 그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또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항만공사에서 해양공원만이라도 용역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공사 성격이에요. 계속 추적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항만공사도 회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금년 예산 갖고 하는 건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됐는지, 용역 기간은 언제인지.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709쪽에 2022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9천 전액 삭감됐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2022년도?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2년간 이게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정산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 기간이 2년인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왜냐하면 장비 임차료가, 주는데 보통 계약을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2년간 되고 정산을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2년 전의 것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아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교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 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삭감하시려고 삭감을 하신 건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게 당초 코로나가 됐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풀리니까 조금 많은, 외국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5개 정도 나라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만큼 또 못 오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안 와서 그렇지, 내년에는 똑같이 잡으실 거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는 게, 도매시장 시장 사용료가 감액됐습니다. 이거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산물유통센터의 점포에 대해서 8개소가 지금 미입점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지금 내일부터 또 2차 공고가 입점 공고가 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점포 사용료라든가 이런 임대료 부분이 공공 부분들이 좀 비싸다 보니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조금 감액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조정을 해서 감액을 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조금 일부를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감액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본인들이,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어 있는 점포를 채우는 것은 감액된다고 제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광양시에 앓던 이로 남아 있어서요. 좀 이런 부분 아니고 다른 새로운 부분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사실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감액보다는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려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가 많은 또 입점들이 돼 있어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억 4,989만 9천 원이 증액된 227억 5,78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932만 2천 원 감액된 52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기정액 대비 2억 6,379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녀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학교 주변 지중화공사 등 반환금 및 이자 12건에 38억 3,5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반환금 이자 10건에 대하여 6억 9,147만 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반납금 및 이자로 116만 7천 원이 증액된 8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정액 대비 69억 7,185만 3천 원이 증액된 291억 9,74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24억 9,689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국도비 매칭분으로 36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불용액 8억 7,93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집행잔액 15억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비가 미확보된 2023년도 학교 주변 초등학교 지중화사업 11억 100만 원 등 10건에 이자와 반환금으로 38억 4,1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등 도비 매칭사업분 10건에 대하여 이자 및 반환금으로 6억 9,3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25쪽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이 175억이에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도, 균형, 시비까지 해서. 이게 지금 실제 국도비가 6억 8천 이상 안 깎이고 그대로 내려온 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불용액된 예산만 삭감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내놓은 거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에 투자하는 게 무엇무엇이었죠? 이 170억 중에?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게 수소 생산 부분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투자한 게. 금년까지 투자한 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금까지 투자했던 건 저희들 마스터플랜 용역 했던 것 2억 4,100만 원만 실제 집행이 됐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비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 그대로 이월됩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20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편성됐는데, 그게 지금 의회에서 좀 부결된 바람에 실제로 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출 부분이 지금 다 잡혀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도비가 지금 불용 처리됐어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이제 내년도는 이월될 금액은 없네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올해 예산은, 나머지 금액은 전체가 다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명시이월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 끝났습니까, 이거?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금 이번에 감액된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양읍 서초하고 중동 중앙초, 두 군데인데 시비 좀 확보가 안 돼서 반환을 좀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시비 확보 매칭이 안 돼서?

지금 내려온 돈을 반환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억 한 100만 원 정도

안영헌위원

이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요구할 때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은 이것을 정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반납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도 다음번에는 국비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 사업비는, 한전에서 사업비를 50% 정도 부담하게 돼있는데, 한전이 사실 경영 적자라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예산 확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이 추경 예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은 허가 난 사업용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37메가 정도, 용량입니다. 설비용량으로 그 정도 지금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정도면 우리 지역의 소비량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사용량의 한 3% 정도 수준으로

정구호위원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않고 환경과에서

정구호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면 충전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한 데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리 부서도.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은 친환경 차량이 수소차하고 전기차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소차는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우리나라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6월 14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개정이 돼서 공포화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아주 저는 이게 법이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스코가 발전을 충분히 함에도 한전으로 보냈다가 다시 갖고 와서 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송전탑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 나와서 데모도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이쪽에서 이제 발전한 것은 그대로 여기서 쓸 수 있게끔 된 법이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특화 지역을 좀 공모를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공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발전사업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국가산단을 좀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전남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정구호위원

도지사입니까? 지자체가 아니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발효됐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지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전기 요금이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많이 이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요금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사실 지산지소라고 해서, 지역에서 발전해서 지역에 쓰는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기업이라는, 전기 사용량 측면에서나 요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5억 4,241만 6천 원이 감액된 286억 4,50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업무 수수료 2억 5,8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금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15만 5천 원이 증액된 214억 9,66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700만 원,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5쪽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시설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탁금 원금 상환 4억 1,2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5만 8천만 원이 증액된 212억 2,66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29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8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 1,937만 5천 원이 감액된 134억 8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 99억 2,1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641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4,52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분양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7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7쪽 대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1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 21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91만 6천 원, 순세계잉잉여금 2억 6,815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4억 5,9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8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845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1,66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이자수입 833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5,4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380만 원,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4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억 2,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5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1,79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08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949만 5천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94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체비지 매매 계약 해지 반환금 4억 1,6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9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069만 9천 원이 감액된 42억 995만 5천 원입니다. 청산금 수입 42억 4,428만 5천 원, 체비지 매각수입 6억 9,03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01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1억 9,96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3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9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입니다. 7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2,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대비 13억 5,149만 6천 원이 감액된 470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8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183만 8천 원입니다. 781쪽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 수입 4억 1,258만 5천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6,650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068만 3천 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 3,356만 3천 원이 감액된 468억 4,749만 원입니다. 78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7,032만 9천 원, 여비 35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650만 원이 감액된 470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78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3억 5천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9억 2,40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0억 289만 9천 원이 증액된 467억 6,96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업무 위탁 수수료는 뭡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가 0.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액 나간 금액 곱하기 5/1000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이번에 예산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영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부영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영헌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때문에 협조를 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이건?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총 5억 1,9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쓰고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금액은 얼마, 5억 얼마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5억 1,900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5억 1,900만 원, 이게 쓰고 남은 게 2억 5,80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받을 돈은 없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는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체비지 현황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이 예산 관계 말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잊어버릴까 싶어서 지금 미리 이야기합니다. 신금택지개발 한 거 있죠? 광영의암지구.

의암지구 거기에 지금 중앙선이 지금 차선도색이 안 돼 있는데,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조현옥위원

차선 도색이 안 됐어요. 중앙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택지개발 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진작부터 제가 이야기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파악을 하십시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대근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1억이 증액이 됐죠? 보상가인가요? 체비지 매각 수입.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체비지 매각 수입 21억이 지금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돈이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쪽 대근지구가 좀 더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도급자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467억인가 됐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아직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것 끝나면 지방재정법에 그것이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진도가 안 나가서. 지금 대근지구, 대근지구, 다들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좀 빨리 개발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대근지구 언제 개발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옥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 뒤쪽 있잖아요. 그 도로가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일방통행에. 옛날에 민원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 보시면 로컬푸드 뒤쪽에 도로가 1차선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요. 경운기 정도 다닐 곳. 차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도로를 그 택지 개발할 때 왜 그렇게 내놨는지 도로를. 그거 저희가 다음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같이 가보시게요.

(옥곡)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혹시 잊어버릴까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기정액 5억 1,815만 6천 원에 4,170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5,98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에 240만 원이 증가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202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집행잔액 3,7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스마트경로당 구축 예산 3억 9,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 52억 6,696만 5천 원에 6,683만 8천 원이 증가한 53억 3,30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예산은 2024년 정부 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왜 안 하신 겁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여기는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을 지역균형특별사업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3억 9,300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니고 다른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진행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우리 관내 26개 경로당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 공고가 이번 금요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26개 경로당이요?

이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1:5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79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38억 2,800만 원으로 8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6억 5,600만 원으로 15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5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4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3억 5,500만 원으로 3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9억 9,400만 원으로 3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4,600만 원으로 2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9억 8,800만 원으로 19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3억 9천만 원으로 3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52억 5,500만 원으로 3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97억 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55억 5천만 원으로 3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54억 4,100만 원으로 42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22.4%이고 재정자주도는 55.2%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0억 7,400만 원으로 36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9억 5,3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5억 1,800만 원으로 4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0억 6,900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85억 2,600만 원으로 3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43억 4,300만 원으로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8억 8,3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11억 8,800만 원으로 5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0억 3,900만 원으로 2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2억 1,300만 원으로 1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1억 2천만 원으로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900만 원으로 35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46억 3,400만 원으로 8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17억 4,6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2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80억 3,400만 원으로 6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42억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3,061억 1,500만 원으로 7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보전 재원은 332억 9,6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4억 3,700만 원으로 1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70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3억 5,90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09억 원으로 2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 7,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20억 2,7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1억 2,2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2억 2,7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34억 800만 원으로 98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0억 2,5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1,700만 원으로 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71억 5,4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2억 1천만 원으로 1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8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원으로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억 8,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4억 4천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8,6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요. 사실상 우리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번 예산은 정리추경으로서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총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세입을 더 정밀하게 세입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지방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지금 몇 가지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전에 어느 과에서 국비까지도 와가지고 매칭이 안 돼서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 압니다마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담배소비세가 5억이 더 걷혔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어떤 스트레스인지 몰라도 많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우리 보건 예산은 1억 5,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세수가 많은 담배 소비세를 거둠에도 보건 쪽에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단순히 보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조금 이번에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아, 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둘째아가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고, 300만 원씩 지원하는 셋째아가 한 7억 2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900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것은 이 담배세하고는 조금 거리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담배소비세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배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민들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쪽에도 예산 편성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전에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오전에 질의하면서도 너무 예산들을,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이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진짜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저희들도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안 하고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안 세워줍니다. 저희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부서에다가 특정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다음에 다가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 지적 들어갑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부시장님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살림이? 적은데, 빠듯한데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감된 이유는 뭘까요? 부동산에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한 3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실제 거래나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거래도 안 좋고 또... 사실상 그것이 좀 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게 크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가 돼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도 예산에는 진짜 꼼꼼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방소득세가 30억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세부 내역이 포스코가 얼마, 금년에 나왔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포스코 이번에 74억 들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4년도에 지금 14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74억 들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4억.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난 이유가 종업원분, 특별징수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되는 것. 그것이 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종업원할이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종업원할 아니고 특별징수분.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특별징수분.

재천

송재천위원

특별 소비세?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니요. 지방소득세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들이 내는 거네요, 결국?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매년 한 230~240억 내던 것이 요새 지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한 280~290억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230~240억 내던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영업이익이 줄어가지고 소득세 낸 건, 그건 얼마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것은 줄었습니다. 법인세분은 저희들이 한 350억~400억 이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한 260억 들어왔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보통 한 350~400억 들어오던 것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금년에 법인세분 260억 하고 종업원하고 총 합계해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지금 총 합계해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것은 610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10억이 지금 포스코에서 들어온 거예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니요. 포스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610억 중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되나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8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분 74억에다가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잠시만요.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이걸 지방소득세, 이게 지금 금년에 들어온 것 종합 얼마, 그다음에 법인이, 대충 큰 것 순으로 업체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내년 또 지금 세수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 내년도 한 500억 정도로 지방소득세, 지금 500억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0억 추정하고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깎인 것도 아니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올해 610억에서 전체적으로 500억이면 100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소득세는 시장이 유일하게 좀 쓰는 데 사용 재량권이 있는 돈이죠, 이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주체적인 지방세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

재천

송재천위원

편성해 쓰는데 조금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방소득세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자체재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업이 세금을 잘 내도록 영업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와준 거 있습니까? 가만히 세금만 걷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은 세금 부과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리를 해서 하나 주세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최근 2~3년 전에 경기 좋을 때부터 경기 안 좋은 시점을 포함해서 연도별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요새 포스코가 하도 죽는다고 난리를 하니까 장부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예비비 기타에서 반환금이 50억 있어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성격이 어떤 거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보조금 연금 부담금 같은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같은 것 반납액이 2회 추경 때 많이 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쭉 보니까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안 해서 반납한 돈이 몇십억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42만 2천 원이 증액된 146억 9,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2024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에 6개 사업으로 89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에 8개 사업으로 1,78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5억 5,5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오성, 섬거, 백암, 월길에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84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액 2023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2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08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7,133만 8천 원이 증액된 231억 5,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으로 15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744만 6천 원을 계상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시민 안전 봉사 행사 등으로 23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안전교육 및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노후아파트 거주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으로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36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6,2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210만 원을 감액하여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시설비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02만 원을 감액하여 1,648만 원을 계상하고 물놀이 이용구역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으로 21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직수화 사업,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4,87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행사실비 지원금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23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실전 훈련센터 교관 수당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시설비에 봉강 당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25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745만 4천 원과 봉강 지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368만 4천 원을 감액하여 8,63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 풍수해 지자체 부담금으로 3,42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사무관리비에 재해구호 교육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관 근로자 등 보수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인건비로 6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CCTV 사각지대 해소 202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반환금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05쪽에 노후아파트 거주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보급이 있습니다. 뭘 지급하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스프레이형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3대씩을 세대당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총 몇 세대에 지금, 175세대에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175세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급했죠?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취약계층에 지급을 하는 거죠?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한 500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명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소방차가, 저도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시골 면 단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가 지급이 되는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소방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거 뭐죠? 마을의 골목길 소화기라고 하나요? 골목길 소화기. 그것은 좀 예산 없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프레이나 이런 장비로 가정마다 하는데 이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골목길 소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골목길 소화기가, 저희 지역구가 면 단위이라서 저희가 그 지역의 실정을 압니다. 사실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골목길 소화기라도 중간중간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빠른 조치하면, 소방차는 오려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줄 연결하고 시간 다 갑니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여기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인건비가, 지금 물놀이 안전 인건비는 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증이 됐어요, 4,800이. 그리고 관제실장도 마찬가지로 감이 됐고. 증감이 된 이유는 뭘까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우선 물놀이 안전관리원은 저희가 42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하셨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할 때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지금 한 103만 8천 원 정도의, 평균 금액이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오른 거예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 평균 한 18% 정도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관제실장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관제, 여기도 17분 중에 기간제가 계시는데 그 기간제 분들 근로 임금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사실은 안전문화정착, 재난 예방,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방이 안 돼서 사고 나버리면 수십 배 수백 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 행여라도 저희 시 살림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고 좀 설득을 잘 시켜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이 앞에 제가 조례 발의했던 전기차 관련입니다. 지금은 추경이고 내년 예산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은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예방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소화기 좀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골목길도 마찬가지지만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탄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본보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켜 버리면 후속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최선이거든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이런 예방 부분에 급경사지 이런 부분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다음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설득을 하셔서 예산이 깎임이 없도록 하고 안전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잘 잡아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직수화사업을 하네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이게 이제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로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돈으로 해서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소를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총.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음용수가 6개 소고요. 생활용수 9개소 해서 총 15개 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15개소요.

요즘 방송을 보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개 전체를 저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비상시에 우리 수원지가 파괴된다는 둥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급수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질도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 지금 이 관정을 파서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관정을 파서 하는 건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서 만들어 놓았지만 나중에 식음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질 점검 같은 것은 지금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개소만 할 게 아니고 15개소를 다 해야 될 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TV만 보면 전쟁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물놀이 관리요원 4대계곡, 거기에 배치되는 요원들이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4대계곡하고 배알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알도에 몇 명이나 배치되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배알도에 저희가 한 분 배치를 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07쪽에 보면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이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디 하려다가 안 한 거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물놀이가 위험구역하고 관리구역에 있습니다. 근데 위험구역은 지금 저희가 현재 봉강 정자마을, 구서리 그 뒤하고 배알도, 그쪽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사망사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가 없어서 올해는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알도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배알도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과에서 안전관리요원, 또 다른 과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관광과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좀 통합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기간이 좀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각 과에서 하니까 기간도 다르고, 4명이든지 5명이든지 하나의 팀워크로 하게 되면 자기들 업무 분담해 가면서 더 효율적인데 지금도 보니까 과 간에 벽이 두꺼워요. 가운 입은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쓰레기가 많은데 나는 안전요원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지나가버리고, 또 물가에 노는 애들 관리는 “나는 풀 베는 사람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언제 국장 회의 같은 것 할 때 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배알도 갔더니 사람이 엄청 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스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과에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유기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70명이에요.

이것은 옛날 같으면 방위병들 인건비 주는 거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 받아요? 안 받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 시비죠?

그런데 군대 가면 국가에서 돈 주고, 방위병은 시에 주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각 실과에 보면 업무 효율성이 거의 없어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한 1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 못 받으면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맨날 심부름이나 시키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대비 4억 2,114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7,985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 수입인 익신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반납금 338만 원과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반납금 4,0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인 익신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2,53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인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3억 5,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년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 이자로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5,419만 7천 원을 증액한 71억 3,48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819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설비 3,1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위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상단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민간보조 사업비 1억 991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의 시설비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성립전예산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중간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의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금 1천만 원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시도비 보조금 환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환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여기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고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우림필유 뒤에 보면 작은 지역 있죠. 도로 그 사이에 공동주택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작으니까 누가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림필유 앞에 보면 또 학교 부지가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 빨리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어떤 제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거기가 남해조경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남해종합건설

재천

송재천위원

남해종합건설인가? 거기서 고층아파트 지으려고 계속 시한테 사용허가 해달라고 하고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몇 번 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거 승인해 줄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건 다 기본이고. 그 말 나온 지가 지금 벌써 우림필유 준공 이후부터 나왔어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남해오네뜨에서 고층을 세워버리면 그건 동네 망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시장님도 별도로 그건 절대, 2028년까지예요. 그 일몰제 적용되는 게.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땅을 쌀 때 산다든지 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 안 하니까 돈도 얼마 없네요. 이런 것 용역을 맡겨서, 용역 맡기고 도시계획 시행되려면 아무래도 한 4~5년 걸리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해야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생각만 하면 뭐해요? 경제 전쟁인데 생각만 해서 되겠어요?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게 자꾸 시기, 금년 넘어가면 내년도 되면 2025년도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남해오네뜨에 그대로 우리 해제해줘야 되죠? 도시계획이 안 서면?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몰제에 따른 학교시설 부지는 해제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장을 만들든지 고충을 짓든지 우리가 간섭 못 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용도에 대한 제한은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렇게 피동적인 방어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또 거기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제일 지금 해변가하고 관광이나, 어떻게 보면 광양시의 항만도시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농사짓고 있어요. 거기 아파트에 가면 비료 똥 냄새가 나요. 왜 그런 걸 방치해요. 그래서 도시 제일 심장부를 비료 냄시, 똥 냄새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제철 주택단지가 지금 어느 법에 해당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국가산단은 산입법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국토계획법도 같이 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시장이에요? 제철소장이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산입법 상에서 사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특별법이 상위법이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장에 관여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안 자체는 시장이 할 수 있고요.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안은 그럼 시장이 하고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안은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안은 가능한데 왜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거기는 지금 40년 넘어서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 목소리가 큰데 왜 도시과에서는 그런 거 모니터도 안 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부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산단지원과도 광양의 도시, 기본 행정이 있는 도시과에서 핸들링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하는 건 맞지만 선행적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먼저 가든지 늦게 가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뭔가는 도시과가 주관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데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용역을 맡기자. 맡겨놓으면 한 4~5년 걸려요. 그런 걸 발의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 눈만 껌뻑껌뻑하면 되겠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광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락볼링장이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락볼링장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준공이 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올해 연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내일모레 연말인데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지막에요. 모레 된다고요. 그리고 옥곡 명주마을, 원래 카페가 사업에 들어가 있었나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명주는 원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요?

(옥곡) 위원 지금 건물을, 카페를 짓고 있더라고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짓고 있는데 짓고 나서 이것도 운영은 마을에서 합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거 안 나가고요. 수익금은 자기 마을에서 쓰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조합원들이 조합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마동. 23호 광장 지금 용역하고 있나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사업이 확정돼가지고요. 저희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 올리는 단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주민들과 한번,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어떻게 하자. 그런 것 좀 여쭤봤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주변 상가 의견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다시 한마디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젊은 층하고도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사례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변의 상가들에서 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저희들 명칭이 청춘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전문성 있게 이왕 조성하는 것,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책자 페이지 818페이지 보면 2021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지금 반납을 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사업들을 진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 정산을 하고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구호위원

왜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거나 잔액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최종 정산을 또 보고를 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하든지 정산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게 전부 다 지금 정산을 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아마 정산을 예전에는 도에서도, 정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덜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잡히고 예산에 대한 걸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가 이걸 안 줘도 된다고 정산을 안 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한 걸 물어내는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정산에 대한 게 이렇게, 언제까지 정산을 꼭꼭 하지 않다가, 도에서도 안 챙긴 거죠.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정산을 안 하고 잔액을 반납하다 보면 이자 부분까지도 또 발생하게 되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럼 정산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부담을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때그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2023년도, 2022년도도 아니고 2021년도 겁니다. 지금 한 3년간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이자도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산 바로바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소규모 재생사업은? 사전에 이게 성립전인데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거고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교촌마을에 설치됐던 것하고

안영헌위원

설명 들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업 부지 선정해가지고요. 하반기, 올해 11월달에 착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올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34억 5,528만 4천 원이 증가한 112억 8,3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지수한 하천수 사용료 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황마을과 장동마을 등 집수리 포기 등으로 인한 자부담금 2건 기정액 대비 2억 2,7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6,5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재마을은 집수리 등 추가에 따른 자부담금 2,139만 5천 원을 증액한 5,71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주민생활시설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옥곡면 백양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옥곡면 관정 설치사업, 하천 긴급정비사업 5건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건에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외 6건 5억 4,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외 4건 3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기정액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7억 9,989만 7천 원이 증가한 322억 9,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압면 관동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국유지 토지 매입 관련 협의 지원으로 2억 9,401만 8천 원을 삭감하여 39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잔액 2,638만 원을 삭감, 2,36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도비 1억, 시비 2,500만 원, 기정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1쪽입니다. 이 건에 대한 부기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증감이 없으며, 도비 보조사업 5건 1억 2,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건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도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도비 3억 2,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광양읍 동천과 골약동 성황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광양 서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2,360만 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가설로 계획된 교량 중 인접 교량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2개 교량은 재가설에서 제외하여 공사비 1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봉강면 하조천 하상 정비사업의 조정교부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외 4건 3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3억 5천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대응투자가 안 돼서 반납한 겁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주로 건축과, 건설과에서 하는데 78건입니다. 동 지역은 아파트 위주가 되겠고 읍면동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 78건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공사비 낙찰

재천

송재천위원

낙찰 차액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300~400만 원씩 됩니다. 각 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관동마을만들기에 토지 매입이 안 됐다고 그랬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된 이유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사업 내용 중에 야영장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이 토지가 옛날 수자원공사 취수장 부지인데 한국자원공사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의견 접근이 됐고 내년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토지 매입이 안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중마동 와우 안길 정비사업이, 여기 어디입니까? 와우지구 마을 안길 환경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을 했는데요. 그 3천만 원이 보도블록 까는 거예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우림필유 옆에 보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도블록 교체 작업인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한 10여 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여 년?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보통 보도블록 수명이 한 10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거기는 많이 다니는 구역이, 사람이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올라와서. 왜 이 사업으로 부기 변경했는지 829쪽에요. 51통 일원도 마찬가지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이 사업이 당초 5천만 원으로 와우마을 환경 정비사업이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우림필유 옆에 3천만 원 하고 중마동 51통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1통이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대광2차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차 저 위쪽이잖아요. 농협 있는 데.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에 무슨 사업이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여기도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처음에요? 처음에는 와우마을 환경 정비사업이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걸로 교체된 거예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건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와우마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10년 됐다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래도 그 경계석이나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더 심한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이 지역이 또 다른 곳보다 우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 바로 옆이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 도로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림필유 옆에 지금 강변 쪽으로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쪽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기존 도로에서?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메인도로에서 들어오는 쪽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천, 성황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앞에 그때는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양동천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하천이기 때문에 도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정비 계획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온 만큼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교부받아서 매년 원하는 만큼 적절히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정비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앞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실제 태풍 루사, 매미 때 동천이나 서천은 항구적인 복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안영헌위원

정비 계획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씁입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매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동천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825쪽에 우리 2023년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교부금 있잖아요. 3억 9천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혔는데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지난해 1년치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시군으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한테 교부를, 우리한테 준 건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수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0% 주는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섬진강이 전라북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망덕포구가 제일 하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북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섬진강에 물을 뽑아가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섬진강 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를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하고 광양하고. 물을 싹 끌어가고 광양까지 물이 내려오는 것이 적잖아요.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이, 교부받는 돈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돈을 떠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한 번쯤은 파악을 해서, 우리 광양 지역의 피해이지 않습니까? 섬진강 물이 적게 내려오니까. 구례, 곡성에서 또 양수발전소 한다고 또 줄어들 겁니다. 양수발전소 만들면.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하구 쪽에서 자꾸 물이 적게 내려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재첩도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한번 그런 걸 파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과 연계되면 환경과도 아마 연계될 거예요. 연계되면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8억 7,396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4,29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구축 2억 7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교통량 조사 40만 4천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2023년 광양항 배후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6만 1천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8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8,381만 2천 원이 증액된 365억 9,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4,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재료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시설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비로 9억 3,994만 원이 증액된 10억 3,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태인교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 2,65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2,658만 6천 원을,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세풍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에 2억 7천만 원을, 교량 특정공법심의위원회 수당에 175만 원을, 교통량 조사비로 75만 4천 원이 증액된 1,41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7,590만 1천 원이 증액된 80억 8,0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7호선 광양읍 인동마을 개설공사비로 8,649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8,749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액 12억 7,374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하고 광양읍의 제일자동차 ~ 덕례리 덕진아파트 공사 건이 4억 1,500만 원과 8억 5천이 감액이 됐어요. 이 공사를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안 한 것이 아니고, 감액된 이유가?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덕례리 제일자동차,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공유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유지분 한 열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민사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가 지금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사소송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정정직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어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민사소송 부분에 대한 것이 소송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정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가 되어야 그게 이제 정정지구에서 묶인 것이 해제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 도로개설을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되면 도로 못 내겠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의암사거리는 왜 안 하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만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비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감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액하고 그럼 내년에 하시나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내년에도 재원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불확실하고.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지금 우리 2회 추경에는 아닙니다만 망덕, 광영에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태인대교로 가려면 지금 도로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무 진척이 없고 소식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보상하고 공사 추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사업비에 요구는 했는데. 거기가 지금 하나로횟집인가, 거기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가 위험하고 지금 도로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위험해서 빨리 그거 해야 된다고 망덕 사람들도, 거기가 지금 사거리 체계로 계획이 잡혀 있죠?

(옥곡) 위원 그것을 빨리 좀, 망덕 주민들 관광지구 단위계획이었는데도 관광객들이 버스가 회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빨리 조속히 좀 해주시라는, 주민들도 말이 많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서영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제일자동차 ~ 덕례 덕진의봄 개설 관계는 제가 익히 먼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장님 자세한 내용 가지고 저하고 따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꼭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변경이 되더라도 이 도로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한번 와서 좀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약간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철판으로 이렇게 도로를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분과 또 광영에서 이렇게 금호동 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이건 어찌 설치가 된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게 지금 현재 포스코 측에서요. 공업용수 라인을 저희들이 도로 굴착 심의를 받아가지고 굴착심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구간 구간 시험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 시험 터파기 한 구간을 철판으로 덮어놨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수평이 맞게 한다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좀 약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차량이 달리면 덜컹덜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차량 마모나 또 불편을 겪잖아요. 거기 또 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고요. 이것은 좀 설치할 때 그런 일반 도로하고 좀 맞게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팀장님 그 먹방 간 도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서정

나서정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하천 부위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기존 선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석축은 일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쌓아져 있고요. 왼쪽에 측구 공사해서 지금 올해는 어찌 됐건 좀 통행하는 데는 좀 불편이 없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완공이 됩니까?

서정

나서정도로시설팀장

아니요. 올해 완공은 다 되지는 않고요. 내년까지 가야지 포장까지는 될 겁니다. 내년 4월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4월에요. 아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 알아요. 전라남도의 하천 점용에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지금 언제 완공되냐, 언제 완공되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 이야기도 드렸는데. 내년 4월쯤에 완공이 된다, 그렇게 저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967만 7천 원을 증액한 92억 5,508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 920만 원을 증액한 3,72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060만 2천 원을 증액한 39억 4,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비 8,269만 8천 원, 2021년부터 2022년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잔액으로 6,50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3,6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6천만 8천 원을 감액한 453억 9,05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임 요금 인상 및 버스 이용 시민 증가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7억 9,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K-패스카드 이용자 증가로 국비가 교부되어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수소버스 운영지원비 1,920만 원, 시내버스 증차 구입 지원비 1억 4,700만 원, 시내버스 증차 운영지원비 5억 35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줄어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시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노후택시 교체 지원은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 대금은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위탁 판매금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린통합쉼터 설치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반환금은 총 1억 9,987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5,056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9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민간이전되는 게 55억 5,700만 원이네요? 851쪽에 보면 이것 중에 시내버스에 48억 4,700이 가고 나머지는 이제 대중교통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운수업계 보조금도 들어가고. 운수업계 보조금 48억은 별도로, 그것도 민간이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47억 3,700만 원.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47억 3,700만원하고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요새 버스에 보니까 현금 안 받는다고 써놓았더라고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현금을 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거의 카드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2.2%입니다. 이용자

재천

송재천위원

2.2%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공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카드가 있는 사람은 카드 대면 되는데 카드 없는 사람은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교통카드를. 버스 안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버스 타려면 그 교통카드를 소지 안 하면 못 타네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소지 안 하면 못 타는데 버스에서 구비를 해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버스 올라가서 또 그때 살 수 있네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광양이 최초입니까?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전라남도 안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카드를 이용하면 싸게 타고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네 할인을 똑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할인받고. 도내 최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853쪽에 보면 그린통합쉼터 설치가 돼 있는데 5억이나 되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건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스마트 승강장이라는 게 또 무슨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온풍기나 따뜻하게 해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스마트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다른 데는 공모사업으로 가끔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되지는 않고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전체 다 한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광양도, 우리도 지금 이번에 8천만 원 2개입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두 번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개. 지역은 어디 어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창덕에 하나 있고요. 이번 중마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날 준공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동도 사람 많이 사는데.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쉼터도 중요한데 요즘 많이 요구하는 게 이제 겨울에도 많이 춥다고 예보가 돼요. 그래서 승강장 안에 의자를 열선을 깔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승강장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예산을 좀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걸 찾다 보면 거기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잠시 잠시 앉았다가 버스가 오면 바로 일어나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통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요즘 제품을 찾아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구매를 했는지 몰라도 설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의자에만 간단히 우리 집에서도 전기만 꽂으면 바로 열선 들어와서 따뜻해지고 또 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서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연령층이 높아집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졌어요. 또 무료로 이렇게 65세 이상은 탑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부분을 좀 내년 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것은 좀 설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용 개소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보면. 그런 데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버스도 실상 이 앞에 제가 이렇게 결산서라든지 다 훑어봤는데 거의 모든 돈이 저희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화 관련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버스터미널 운영되는 부분 거의 25억입니다. 1년에. 광양읍만요. 이거 읍만 올라온 거죠, 지금? 아니면 중마동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까? 24억 8천만 원. 광양버스터미널 운영 관련 해가지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위탁금

네 광양버스터미널 위탁 판매금 저희가 승차권 판매한 대금

안영헌위원

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순수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위탁 판매금 말고요. 저희들이 세를 준다든지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세도 지금 교통과에서 얼마 주고 있죠? 2년에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월 2,100만 원

안영헌위원

2,1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1년이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 좀 밖으로 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터미널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헌위원

남의 건물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월세를 적은 돈도 아니고 2,100만 원씩이나 주면 1년에 3억을 줍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다 바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건 문제가 벌써 발생한 게 터미널을 옮겨서 조립식으로 갔다가 거기다 돈 처박고 또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좀 밖에, 지금 외곽 도로가 다 뚫려 있는데 체계는 바뀌는 건 당연하죠. 터미널이 나가면 체계가 바뀌는 건 당연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을 정도는 시내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다른 도시에는 지금 밖에다가 터미널 옮겨놓고 주차장을 넓게 놔둡니다. 여기 가까운데 사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생각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립 시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52쪽에요. 유가보조금이 3억 4천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유류세가 인하돼서 저희가 이제 유가보조금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유류세가 인하됐다고요? 유류값이 그렇게 인하된 것은 아니...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이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원가하고 유류세가 있는데 원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세를 지급하는데요. 유류비가 폭등을 하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세가 인하가 되니까 이 유가보조금이 주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유류세가 줄어드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가 유류세를, 지금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정차 단속 업무보조 사무보조 1명이 있어요. 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주정차 단속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2,900만 원은 지금 감했습니다. 1명 더 늘려서 단속을 해도 주정차 단속이 안 되는데 이것 안 한 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주정차 단속 내역 좀 확인해 주시고, 24년도. 단속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2건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에 청소년은 1,600만 원, 어르신은 200만 원, 이거 어떻게 산출 근거가 됐죠?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이번에 증액으로 계상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청소년 160만 원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청소년 16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6천, 2억.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연도 근거인가요?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네 올해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옥곡)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쪽에 옆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5억 8,300만 원도 마찬가지. 어떻게 근거가 나와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평균화해가지고, 월 평균화해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출내역이나 월평균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세요.

희숙

서희숙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8,596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약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2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44억 8,222만 9천 원 감액된 40억 3,0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2억 6,434만 6천 원 증액된 15억 5,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11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60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1,669만 2천 원이 감액된 95억 8,2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도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읍 수시아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4천만 원, 중동 무등파크아파트 환경개선 3천만 원, 광양읍 창덕1차아파트 시설개선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9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천만 원 감액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상단 부분에 주거급여 1억 1,653만 7천 원 감액된 42억 4,9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국비 43억 8,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9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1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64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해서 공동주택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줄 수 있는 사업이, 품목이 정해지고 이런 것 있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품목은 지금 부대 시설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단지당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단지당 3천만 원씩 가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출을 해줘야 되나.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복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최근 2~3년 세부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이 돈을 도비로 가져와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점들이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고 저쪽 아파트는 해줬다.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진짜 현관문까지 고쳐줬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냐. 우리 아파트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말씀드린 거고. 마을표지석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골약동 마을은 해주고 와우도 해줬는데 우리 동네에도 우리 마을표지석 해줘라. 우리 시에서 해준 건 없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부분 이제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건 알아요, 저희들이. 아는데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해준 걸로 알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정리추경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지금 2024년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10억이에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12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2억. 그거 한 50억 정도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리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매년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사람도 늙으면 병원에 자주 가듯이, 신생아 태어나는 것도, 사람 라이프스타일은 똑같아요. 자꾸 노후 아파트가 많으니까 계속 시민들 아파트 간에 싸움 붙이지 말고 한 50억쯤 늘리세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정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시 재정 여건상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재천

송재천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동주택도 좀 손봐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50억, 우리 1조 2천억인데, 50억이 돈이에요? 2~3년 전부터 계속 그걸 좀 올리라고 해도 미동도 안 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공동주택별로 계속 갈등만 초래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50억 올려놓으면 되지 뭘, 내년엔 한 30억 올라갑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은 아직,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행복주택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실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행복주택 관계는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도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1억 1천만 원 이것 잡은 것은 뭐예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공시설 사업비로 도에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12월달에 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청년들을 해서 고급형으로 짓는다고 기치를 걸고 나왔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됐었고. 추가로 된 부분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설득 부족입니다. 왜 앞에는 통과를 시켰는데 뒤에 통과 안 시키는 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300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뒤에 추가로 경기가 공사비가 더 증가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부분이 설득력 있이 설명을 못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앞에 돈 다 줘놓고 뒤에 그 돈을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설명 부족이니까 어떻게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건 뭐 예산 딱 빼버린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예산 통과된 것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많은 생각하시고 많은 제안거리 가져오셔서 의원님들 좀 설득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니, 아이만 낳으라는데 집이 없이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시집, 장가를 가려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에 8대 의원님들부터 이거 잡혀져 내려온 부분인데 생각해가지고, 벌써 이게 고비가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외수입 예산 총액은 20억 5,591만 2천 원에서 2억 5,287만 원으로 18억 3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5천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토석 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비 16억 7,491만 2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금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187만 원으로 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담금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원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088만 6천 원에서 8,597만 4천 원으로 16억 7,49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 공사비 16억 4,791만 2천 원은 당초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자체 복구공사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토석 채취 복구를 우리가 대집행하려다가 원인행위자가 자기들이 하겠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나중에 그랬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라고 행정 계고를 했는데 이행을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고하고 대집행을 계획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자기들이 복구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원래 보증금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아니고요. 그 보증금을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 우선이다 보니까 사업자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치가 어디죠? 이 토석지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고삽재, 광양박물관 가다 보면 우측 언덕 위에 있는 광양석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좌측이 아니고 우측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최근에 어떤 부분을, 이것은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건데, 하여튼 민원 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노력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방금 그 토석 채취 허가 관계는 원래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안 시켜놓고 지금 추진한 겁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치돼 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치돼 있었다. 예치돼 있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근데 이제 사업자가 본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 내역 검토해서 적법하게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자체에서 시행을

조현옥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원활하게 끝났네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 공정률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자체는 허용이 안 되는가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도는 감안을 좀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건 원칙적으로 허가자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안 되는가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예치금을 넣습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치금을 받습니까? 증권을 끊는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증권으로

안영헌위원

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몇 프로 끊습니까? 공사 금액의.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공사 금액은 면적 대비해서

안영헌위원

면적당 해가지고 허가 내주면서 그걸 끊어가지고 넣으면 하는 거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면적당 계산해서 16억이 그때 계산이 되고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복구가 어느 정도 걸리죠? 어느 시점까지 복구를 해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복구 기간인데

안영헌위원

지금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행보증증권, 증권을 안 쓰고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그 16억에 대한 증권은 저희들이 연장을 시켜서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복구 준공이 되면 준공 신청이 들어올 때 또 하자증권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그 하자증권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4%를 저희들이 예치를 또 받습니다.

안영헌위원

공사 금액의 4%요.

그러니까 하자증권이 4%고 이행증권은, 공사 관련해서 이행증권은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사업 부지 면적 대비해서

안영헌위원

부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