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3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 기획경제국 6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없고 세출은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아직 안 들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게요. 2페이지 시민옴부즈만 활동, 이제 지금 4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옴부즈만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민원 청취를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순회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연에 현장민원은 지금 1회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4기가 6월 중순경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하반기만 1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내년에 그러면 한 번 더 현장활동을 해서 민원 청취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 성과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기존에 오시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현장 가는 건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민원 청취를 해서 시정부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각 부서에 주차문제면 주차문제, 아니면 생활민원이면 생활민원, 각 부서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원활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협조를 구해서 옴부즈만이 해결을 하려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 관련 부서라든지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가셨을 때 시민소통관 부서에서는 이렇게 같이 파견을 가서 이렇게 현장을 같이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우리 옴부즈만실에 차장 한 분하고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을 다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은 읍·면은 일을 찾아가서 하고 큰 동, 쌍봉동이나 시전동은 하루씩 하고 좀 작은 동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 동은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시민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고 이분들이 또 판단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옴부즈만도 잘되고 시가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옴부즈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같이 전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1쪽, 12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 옆에 이유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규정에 의해서 최우수는 승진, 1개 급 승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우수는 성과연봉 S등급을 부여하고 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저희가 포상금 170만원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은 최우수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상금으로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70만원을 포상금을 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래 있었던 그런 근무평정이나 S등급 부여나 또 호봉승급을 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이제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걸 편성하지 않고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수 공무원이 부재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재가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는 직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정신출위원
직원 부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개선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아까 손 안 드셨어요?
진명숙위원
손 들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같은 내용이에요?
진명숙위원
예, 근데 보니까 저도 검토해봤는데 2023년도에는 상반기 4명, 하반기 6명이고 24년도는 그래도 상반기 일곱 분인데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많은 인원이 할 걸로 보고 해서 안 되나 했는데 다른 쪽으로 시상금보다 선택했다고 해서 좀 더 독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상금도 주고 또 승진도 해 주고 이러면 더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쪽, 135쪽, 158쪽, 164쪽, 16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5쪽, 1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85쪽에요,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24년도 9월까지 현재 2430명이면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다라고 하면 추정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이 수치로만 봐서 작년에 비해서 한 1500명 정도 감소, 인센티브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인센티브가 이제 1억 정도 남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지원이 된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서 이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럼 혹시 6개월 뒤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고 난 이후에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더 오래 남아있는 비율은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거까지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간 사람을 어떻게 다 조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남아있었다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6개월 뒤에 이 금액을 받는 것과 이 금액은 우리가 정해진 거에 비례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방금 전출을 하더라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숫자가 빠져나가는 걸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과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 여수시에 더 남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1년 단위로 말경에 인구가 정확히 된다 그러면 이분이 뭐 2월 달에 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말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작은 거지만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이 인구정책 시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경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한 파악은 해봤어요. 근데 그 예로 해경이 1년에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남았는가 보니까 4, 5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이라든가 장려금에 대해서 이게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늦게까지 붙잡고 싶은 게 우리들의 똑같은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 전출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하는 이음에 보면 내가 주민등록증과 이름만 치면 내가 거주를 여수에 하냐, 그럼 여수에는 할 수 없다, 그니까 기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체크가 돼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이분들이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면 이분이 6개월 이상 산 것이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이분에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답례품이나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꺼번에 30만원 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약간 분할해서 N분해서 이분들 조금 더 놔둬서 한 1년 안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는지 그거를 좀 성과를 비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전입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감소 추세인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게 이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방식을 바꿀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년마다 이 정책을 써서 아까 해양교육원에도 4, 5명 정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입유도우수기관 3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지원하는데 전입유도우수기관이 선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이 전입 유도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 이 부분도 폭을 넓히든 아니면 여기는 지금 청년은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시민, 대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도 많이 없죠, 학생 수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교육원도 없고 전입유도우수기관도 없고 대학생도 없고 그럼 시민만 이렇게 지금 2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8억이 됐다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최정필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부분을 범위를 넓히든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시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최정필위원
그니까 이 정책이 다른 대학생도 없고 해양교육원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30만원씩 지원하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요, 대학생을. 그러면 이 폭이 지금 증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분야를 넓히든 아니면 중년, 장년을 넓히든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분야별로 넓혀서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1년에 한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크게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는 대신 다른 제도를 좀 더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경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충분히 고민할 사안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이 정책 말고 다른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전입지원금을 가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되고 그 뒤에 어떤 정책을 또 다른 정책을 대안으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전입지원금 폭을 확대하든 해서 금액을 확대하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 계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 지원금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기관이 빠져나갈 때 우리 여수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그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양경찰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지금 거의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해양경찰교육원 학생들이 여수에 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인 어떤 그 이유들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구 지자체마다 인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수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공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1번이 뭐냐면 여수에 주소를 두고 있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수시민 우선권이라는 그런 방법들을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사용 잔액 7260만원, 이게 작년도 사업집행하고 잔액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2023년도 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하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반납해야 되겠죠,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놔두면 불용 처분
행기
김행기위원
알긴 아는데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집행을 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이 한 18억 2천 예산이었는데요. 지원액이 15억 7800 정도 지원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에 대한 대상이 우리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이 정도 부족했다, 신청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게 신청을 한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장려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앞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기간이 아직 도래 안 돼서 신청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더 한다면 그 전에 코로나 시기에 신청기간에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넘어가버려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결혼하는 추세가 조금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시책을 강화해서 결혼에 대한 여수시에 해당자가 꼭 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적극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어때요, 지금?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도 조금 저희 예상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가 어떻게 시책으로 지원을 강화하지만 개인들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시가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했었을 때 장애인휠체어가 어디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특히 관광·체육 관련된 곳에서.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에 주로 관광안내소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휠체어가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몇 군데나? 관광안내소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다섯 군데에 있답니다.
박성미위원
다섯 군데? 몇 개가 있나요? (
확실하십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상세한 것은 제가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진남체육관, 망마체육관 그다음에 우리 기념관이랑 항일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관광도로라든가 무장애를 걸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보셔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관광과장님하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문화·관광·체육 분야 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그 국에 있는 걸 전체를 주면 되시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제가 실수했네요.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김순희 문화예술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25, 136, 140, 148, 153, 159, 16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7쪽부터 2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 심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낭만버스킹-여수로-미래로라는 사업이 이게 얼마나 시급했으면 정리추경에 사업을 올렸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 신규사업이 이게 아주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올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이런 행사들이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저희가 본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제외된 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단체도 자기들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별로 약간 지원 균등을 배려하는데 이 단체는 그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과 또 자기 단체의 지속성을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배려 차원에서 올해 기회를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원하는 예술인 단체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안 나가더라도 행사할 때 가보면 정말 보조금이 안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성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몇이 있어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도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낭만예술단은 뭐하는 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대한가수연합회에서 만든 별도에 또 그 안에서 분과별로 하나 만들어 있는 단체인데요, 회원 수는 2019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회원 수는 한 6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매년 거리공연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이 단체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저희 단체도 기회를 달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원들에 대한 지속성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그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 60여 명 정도 회원 파악은 되셨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실 때는 명단을 주십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팀장님, 이렇게 명단은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앞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행사할 때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제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인가도 확인한 다음에 줘야지, 이게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항상 이런 보조금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행사에 참석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팀장님 문화원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화원의 실정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나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제 문화원이 하반기에 새로운 문화원장님이 추대되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무국장도 영입을 하셔가지고 일은 진행하시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자체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발 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마무리가 안 됐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상반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무리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을 줘야 되냐,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인건비를 줘야 되냐, 이런 민원이 아주 진짜 너무 많아요. 그니까 이게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또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문화원이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같은 페이지 13쪽 보시면 청년작가 예산이 작가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는 거는 신청,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청년작가, 매년 해왔던 청년작가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작가들이 본인들이 바쁘셔서 이 전시회를 준비를 할 여력이 안 돼서 부득이 반납하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해서
정신출위원
여수에 청년작가 실태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청년 미술작가회라고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매년 장도 전시실에서 청년작가 미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부득이 본인들 일정상 이 전시회를 준비할 여력이 힘들다 하셔서 자발적으로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꼭 단체가 아니어도 독립적인 작가들은 독립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세우는 예산을 이제 기왕이면 누군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설명서 10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원이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문화원이 심하다 보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원의 정상화를 보고 최종적으로 상태를 보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법정운영비 4500만원과 그다음에 추경에 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천만원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무국장과 사무담당 직원이 두 명이 지금 체류하고 있고 또 문화원 시설 내에서 각종 공공운영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출위원
팀장님, 그전에도 아마 사무국장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안이 정상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제 정상화의 기준이 행정적으로 볼 것이냐, 시민의 눈높이에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문화원이 조직을 갖춰서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성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무국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정상화를 담보로 해서 이제 이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 이전에도 조직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있었고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되는지, 그러면 이게 정상화가 됐다라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 위원님.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리를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답변을 얼른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건 감사기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신출위원
팀장님 답변을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부서 전체고 저희가 법정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그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사사건이 다 마무리가 됐다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슬그머니 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최대한 이제 답변을 하실려고 애를 쓰는데 그 본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지금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이게 청년 미술작가 전시회 이 사업이 미실시돼서 반납돼서 낭만버스킹-여수로-미래로가 되는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대한가수협회 분과에서 이거 신청했다고 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단체 이름은
김철민위원
그니까 낭만예술단이 아까 대한가수협회 한 분과라고 했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대한가수협회에 우리가 총 지원하는 보조금이 몇 개 정도 되죠? 그거 이따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보조금 미집행해서 반납이 되면 차기년도 보조금 신청할 때 페널티 있어요, 없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철민위원
그럼 청년 미술작가 전시회는 내년에 힘들겠네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또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해서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조금 그 과에서 정리하실 때 수십 수백 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정말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금액도 5백을 받다가 3백 받은 데도 많이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1년에 보통 몇 개 정도가 반납이 됩니까, 예산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산 반납이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전국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부득이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보조금 받아서 된 거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가수협회하고 우리 보조금 나간 거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요구요.
박성미위원
질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짧게 하라니까 죄송합니다. 5쪽입니다. 팀장님, 우리 역사문화 자원발굴 및 교육사업 사용 잔액 있죠.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 사업이었어요. 그러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한 건은 48백만원 그다음에 22년도 것은 4540만원이에요. 맞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박성미위원
사유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용설명서 5쪽, 136쪽이고요. 이런다면 그 잔액을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환의 내용은 도비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송부해서 이게 매칭사업이면 상식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여기에서 말하기 그러면 전체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요. 이 두 건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실랍니까? 아니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 문화원사업비에 대한 문화원사업 저희가 정산 결과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박성미위원
21년하고 22년도 사업을 이번에 반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2년 치를 이번에 인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올라온 것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전년도에 다 반납이 되었는데요, 도비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내시가 고지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시비는 그러면 반환이 된 상태에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이미 반납이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시비는 원래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반납은 편성하지 않아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시비는
박성미위원
그러면 사유가 우리가 매칭 5대 5에서 도비만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우리가 봤을 것 아니에요. 감사를 했었는데 도비만 반환이 되고 시비는 그대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시비는 자동 세입처리가 됩니다, 시비 부분은.
박성미위원
정리추경 자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시비는 그렇지 않고 국·도비만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시비는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전체금액으로
박성미위원
통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환된 곳에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박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까 문화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4천만원 올라온 부분 현재 문화원 이거 인건비입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법정 운영비여가지고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시설비 약간 그런 차원입니다. 전기세 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45백인데 이것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45백과 도비지원금이 1천만원 있는데요, 45백은 상반기에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지금 하반기는 공공운영비만 도비 1천만원 저희가 교부결정을 했는데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는 줄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합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문화원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하반기에 한 일이 뭐가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체보조금은 지원된 금액이 없고요.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시설비, 전시실 운영이나 그다음에 자체 회비를 통해서 그 회비를 통해서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자체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1층 전시실 대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발굴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어야죠,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까 정상화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정상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양쪽으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원에 시달리고 있기는 한데 전라남도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전라남도에서는 개입할 의사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이 문제가 있다면 시가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명확하게 한계를 가려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문화원 앞으로 폐쇄해야 된다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폐쇄된다면 여수시가 문화원이 폐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화 기능을 만들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문화원이 여수의 문화를 총괄하는 그러한 기관,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수시고 전라남도 아닙니까? 양 기관이 모두가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게 제대로 공익을 위해서 여수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삭감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만 올린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을. 사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경찰청 제가 정확하게 세세한 내용 여기서 보고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애매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아요. 문화원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산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해결점도 없이 예산반영해서 인건비 지급한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 난감한 문제예요, 이게. 문화원을 없애, 말하자면 인건비 지급 안 해주면 문화원 없애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보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시나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정상화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폐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더 하겠어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도비 사용 잔액이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용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1억 1479만 1640원인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저희가 매번 신경 써서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업이고 정부 합동평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성적을 매기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은 또 성과를 올려서 그런 도내에서도 많은 순위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먼 원거리 단위의 고령자나 이런 분들이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용처를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그게 또 걸려가지고 저희가 또 처분을 조사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신상을 개인정보를 저희가 안내문자도 만일에 보내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고 이런 사례도 지적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득이 기금이 사용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조금씩은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 사용 잔액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만일에 그 사용이 어렵다면 예산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반납하고 사장시킬 것은 아니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 기금은 일괄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도 이 사업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점검해보시고 아직 연말이 남았으니까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5, 136, 139, 140, 148, 16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83쪽부터 286쪽을, 관광진흥기금은 645쪽부터 6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5쪽, 146쪽, 148, 153, 159, 164, 16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89쪽부터 2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8, 154, 159쪽 봐주시고요. 세출은 297쪽부터 2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303쪽부터 3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쌍봉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시장님께 질의를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쌍봉도서관 창호 교체 이게 예산에 삽입이 됐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꿈바다 도서관이 내년에 완공이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내후년입니다.
진명숙위원
25년도가 아니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꿈바다 어린이도서관이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기획경제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하고 같이 여수산단 위기 대응 관련해서 토론회 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시나 저희 의회나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가 5조 6천억을 준비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여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진행과정들을 조금씩 세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나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꼼꼼하게 국·과장님들이 챙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산업과에서 제안했던 RE100해가지고 태양광 공공기관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지분 참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액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업들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그거 아닙니까? 공공기관들이나,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9, 141, 142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31쪽에서부터 23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7쪽에서부터 642쪽, 671쪽에서부터 6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111억 56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세가 많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되고 또 우수한 사안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페널티에 의해서 예산이 뭐 10억 이런 식으로 감액을 받는다면 여수시 재정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세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행사성 축제 경비 거기서 저희가 마이너스 90억 이상 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보조금에서 89억 정도 받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가 불용액하고 이월사업에서 한 30억 이상 받고 있어서 200억 이상 페널티를 올해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행사 축제성 경비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페널티 항목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입법예고 한 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보다 일단은 전부서 것을 다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최대한 좀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비부담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83억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직원들 인건비에서도 저희가 오버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저희가 10시간 정도 하반기부터 줄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수시가 200억 이상의 페널티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 받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200억이면. 전체적으로 111억 56백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액수가 좀 커요. 지금 시중 금리도 많이 올라갔을 건데 금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비교를 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농협하고 저희는 광주은행 하는데 지금 2.8% 정도 예금 위탁금이 유지됩니다.
정신출위원
두 개 다 비슷한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기간을 놓치거나 예치기관 그런 것에서 차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놓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 135, 142, 158, 16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39쪽부터 2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23, 136, 141, 143, 147, 153, 158, 167쪽을 봐주시면 되겠고, 세출은 245쪽부터 25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추가 선정이 1개소가 되었는데 왜 추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지금 정리하는 시점인데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중간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보조사업 전부는 아니잖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30%만 도비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9쪽입니다. 23년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있죠. 사용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올해는 파악이 됐나요? 23년도에 잔액 반납고지서가 송부가 됐는데 어제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먹깨비 플랫폼을 통해서 한 17백 소상공인 점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있을까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실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남도에서 다른 쪽하고 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쪽하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기존에 업체가 있는데 도에서는 다시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게 여수만 하는 게 아니고 먹깨비를 통해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앱을 통해서 많은 곳들이 할인혜택 무슨 날이다 그러면 이벤트가 있고 그래가지고 수수료도 없고 그다음에 배달액수도 작고 그래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엊그제 도하고 회의를 갔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23년도에 이렇게 반납고지서가 통보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확대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 139, 143, 147, 16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7쪽에서부터 25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53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63쪽부터 26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41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269쪽부터 271쪽, 고향사랑기부금은 663쪽에서부터 66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에 기타보상금이 이번에 9천에서 1억 2천으로 올랐거든요. 3천인데요. 이게 어떤 돈이죠? 답례품인데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답례품 모금액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상 당초에 3천을 거둬들이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한 5억은 받을 수 있겠다 해서 5억으로 수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답례품이 30%거든요. 30%에다가 찾아가는 비율이 보통 80%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합계 토털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너무 어렵고요, 말이. 지금 저희가 모금액이 이번에 얼마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지금 한 3억 정도 걷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억인데 갑자기 왜 8억이 나오죠, 거기서?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5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억이 왜 나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보통 연말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 연말 거라는 거죠, 이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말 것을 3억에서 5억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답례품을 3억도 어차피 저희가 답례품을 본예산에서 줬고 5억에 대한 추가분도 이것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겁니까? 본예산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내년에는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기금 때문에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외지에서 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수입 결산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답례품을 가지고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기금한테 답례품을 준다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웠었다하더라도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쪽이고요. 페이지 141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서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께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23년도에 해양정책과 공유수면 사용료 돌발 환급액 발생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보통 환급액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과년도에서 차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돌발 환급액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16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4년에는 환급액 미미함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24년도 현재 징수액은 33억이라고 써있어요. 24년 9월 30일 그다음에 연도별 환급액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감소한 93.4% 금액이 써있어요. 저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환급액 미미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액은 33억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우리가 9월말 현재 징수액이 33억인데 여기에서 환급까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징수액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연말에 한 지금 33억 정도는 유지가 되겠다 해서 기존에 14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지금 징수액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걸로 계산해서 환급액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9월말 환급액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지금 기정의 예산액이 14억인데 지금 들어온 예산 징수액은 33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환급될 거 또 징수할 거 감안해서 한 3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정에서 33억이 되어 있으니 기정이 14억밖에 안 나왔으니 우리가 그 돈 19억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들어올 것으로 보고
박성미위원
현재 징수액이라고 이게 지금 저는 오타라고 보거든요.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정회하고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진숙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 140, 142, 147, 153, 158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89쪽부터 19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중앙정부 및 시군 인사교류 파견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기정이 3천이고 경정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소됐는데 지금 타 기관 파견자 현황에 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이면 예산이 3백만원씩이에요. 보증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썼어요. 1천만원을 썼으면 3백만원이면 9백만원이면 저가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은 왜 1천만원인 거예요? 한 명당 3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우리가 파견을 보낼 때 변동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보증금액이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보증금이 인상이 안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1천만원만 남겨놓고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지금 감액을 일단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몇 명이나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인당 얼마예요,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인당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일괄적인 금액이 아닌가요, 어쩐가요? 지역마다 들려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철웅입니다. 직원 숙소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피스텔 금액이 어떤 데는 계약이 50만원인 데도 있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최정필위원
10명이 다 임차보증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기존에 숙소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새로 계약을 안 하고 갱신만 하고 있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직원이 계속 인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하니까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숙소를 올라간 사람이 나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 계약이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금액이 변동되면 여기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은 계속 지금 그 숙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타 숙소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보통은 불편하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시가 돌려받을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죠.
최정필위원
월세가 나은 것 아니냐, 보증금보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월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좀 걸고 월세를 하니까
최정필위원
일부 보증금은 있는데 월세는 지원을 안 하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월세도 합니다.
최정필위원
월세도 지원을 하고 보증금도 지원을 하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보증금이 다시 돌려받을 금액인데 금액 차이가 해년마다 달라질 것 같아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래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변동이 혹시 될 때 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다 써서 이 돈을 일부를
최정필위원
변동이 없어서 미리 좀 금액이 지출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고요. 설명서 16페이지인데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4천만원 남면 이야포 미국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이것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그러면 누가 주체예요? 국가가 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발굴사업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유해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가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어렵게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저가 볼 때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시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내실 있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단체들도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결해서 그냥 유해 발굴 전문업체한테 이렇게 맡기지 말고 그 사람 좀 이 내용을 알고 집행을 해야지 그냥 뭐 여기 우리 시에 맞게끔 이렇게 맞추지 마라는 거예요, 저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업무 시작하게 되면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무리됐어요? 유족 접수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법적으로는 됐는데 저희가 아직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간상으로는 보면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분이 또 행안부 조사관이 한 번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은 마무리됐지만 개정은 그대로 가고 개정해서 기간은 연장하고 업무는 계속 그대로 추진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다행히 추가로 많이 신청을 해서 다행이기는 하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계속 업무는 추진할 겁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유족 한 명당 유가족 두 명만 주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생활보조비로 도에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두 명만 정해주는 것은 누구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도에서는 일단 시작은 하고 아직은 조사가 다 완료가 유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시작을 하고 상황 봐서 더 인원을 늘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올해 일단 시작을 해서 두 달 치라도 먼저 주고 내년에 계속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세출은 201쪽부터 2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7쪽, 158쪽, 세출은 211쪽, 2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제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대상 있잖아요. 한 군데는 안전한 곳인가요? 4개중에 3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심의결과가 3개소만 나와 있는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다섯 군데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한 군데는 잠깐만요.
정신출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 성명과
상헌
김상헌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김상헌입니다. 당초에 3종 시설물로 지금 대상사업이 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장치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시영아파트가 좀 여건이 괜찮고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거기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 시영만 제외되고 제일맨션, 충무맨션, 태양맨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진명숙위원
안전해서 한 개소는 제외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 아파트가 맨 먼저 힘들다고 전에 보니까 하고 있던데 제외되어서 다행이네요, 안전한 것은.
상헌
김상헌사회재난팀장
저희가 관련서류들을 좀 받았거든요. 어떤 자체적인, 보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진명숙위원
그래요, 안전하다는 것은 다행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9, 140쪽을, 세출은 217쪽부터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안 들춰봐도 간단한 겁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화상회의 라이선스 구입비거든요. 이게 영상회의 대체로 운영한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온나라 PC를 이용할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코로나 때 세웠던 거라 앞으로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당연히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40, 153쪽, 세출은 225쪽부터 22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타보상금 있죠. 8억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 보상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조정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주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조정금이 실지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내년도까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으로 미뤘는데 지금 지급을 빨리 해달라고 민원을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민원 낸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더 많이 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예산부서에서 해 준 게 8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총 얼마나 재조사해가지고 지급할 보상금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2022년 지적재조사조정금이 22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두지구, 금봉지구, 둔전지구, 덕양지구 이렇게 했는데요. 우두나 금봉, 둔전, 덕양 이 지구가 토지가격이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조정금이 발생한 게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지급해야 할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전체 금액이 지급해야 될 것이 242억 47백만원입니다.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242억이나 돼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165억 44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계산을 하면
행기
김행기위원
차액이 한 7, 80억 되겠는데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7, 80억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8억만 지금 한 거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원래는 돈을 다줘야 되는데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현황을 알고 싶었던 거고 이게 지급하는 대상이 자기 땅이 일반 도로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이죠, 공공시설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인제 문제가 우두, 금봉, 둔전, 덕양 이런 지구가 예전에 토지사용승낙만 받고 도로를 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상개념이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이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옛날에 국가가 사유재산을 무단 침입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괄일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1, 157쪽, 세출은 597쪽, 5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수조정】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5쪽, 문화예술과 여수문화원 운영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