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 144, 145, 150, 170쪽이며, 세출 377쪽부터 3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725쪽, 769쪽, 계속비사업 801쪽부터 80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세출부분에 해양정책과 8쪽 여수밤바다 종포 해양공원구역에 리뉴얼사업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다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게 기정액에 잡아져 있고 이쪽에는 예산에가 잡아져있어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출부분이 좀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해양공원 관리로 되어 있던 1억 5천을 감시키고요. 오른쪽에 세부사업으로 여수밤바다 종포해양구역 리뉴얼 전환 사업해가지고 별도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명세서 책자에는 예산액으로 안 잡아져있고 기정액으로 잡아져있거든요. 아무리 세부 변경이 됐다하더라도 사업이, 그런데 여기는 기정액에 안 잡아져있고 예산액에가 잡아져있어요.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책자를 우선시해야 맞잖아요. 우리 명세서 이 책은, 그런데 설명서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거지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시작하면서 좀 여쭙고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디인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제도 원형마리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형마리나 내 해저장애물 제거 공사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공사를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좀 우리 마리나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될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실제 잠수를 통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없어서 간단한 정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예산이 과다하게 잡아져있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이 예산부분에 누적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한 예산들을 많이 책정해놓고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간단히 잠수부 정도나 누가 들어가서 파악을 했더라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고민해서 심도 있는 예산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책자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닌데요. 웅천 친수공원에 보면 지난해인가 화재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철거가 되었는가 안 보여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옆에 임시시설 설치는 해놨습니다. 바로 공원 쪽에다가 대체시설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는 공원과라도 사용은 해양정책과이기 때문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도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공원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수욕장 운영관리비에서 1억 7백만원이 사업이 감액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내용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요원 40명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안전요원 실질적으로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확보가 됐으나 중도에 사퇴하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통해서 모집은 했습니다만 끝까지 충원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감액됐다 해서 이게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전요원을 필요한 안전요원을 대체를 못했다면 또한 거기에 따른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저희 시의 안전요원 어떤 후생복지라든지 임금이 어떤 지역에 비해서 낮다라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준비를 해서 대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더 보강을 하더라도 보충을 하더라도 그걸 대처를 했어야지 만에 하나 안전요원이 부족해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할 때는 또한 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사전에 준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끝나버렸지 않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안전요원은 그렇게 해서 뭐 있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모래 정비 장비 임차 기정이 16백 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 지출은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업 추진 후에 잔액 반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잔액이 반납된 것이 아니고요. 16백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업은 200만원 정도 200 정확하니 7만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설명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님 오셔가지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화양 장등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원래 장비임차료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그분들이 장비임차료를 안 받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해 주라 그래서 대신해줘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정확하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금액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수욕장 관심이 있어서 올 여름에 여러 차례 여기저기를 다른 지역도 좀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잘해놔야지 많은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해 놓으면 찾겠습니까? 그러면 찾아올수록 많은 것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 할 거 지저분하면 두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있는 데도 일을 안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이게 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많은데 1억 7백만원 정도를 결론은 감액을 했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깊이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769쪽 웅천마리나 항만개발사업에서 2억 96백만원을 전액 이월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감리비로 당초 세우는 건데요, 올해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해 놓은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웅천마리나 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1165억이 편성됐어요. 어차피 국비는 290억 약 한 3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일 건데 앞으로 시비가 증액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서 시비 증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비 증액은 이미 되어 버렸는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로 더
하진
송하진위원
추가로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시면 세부 개발비 내역 같은 게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별도로 내역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으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세부 개발비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1165억원에 대한 것은 집행은 안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달청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이후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용역은 별도로 시비로 집행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 점입니다. 이 1165억에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그 말씀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용역비로 50억 미만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몇 차례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일곱, 여덟 차례는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역하고 용역결과 좀 주시고요. 또 중간 중간에 세부개발 관련해서 계류시설이 300석이지 않습니까? 육상은 그런다치고 해상 관련해서 준비한 적이 있으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특별한 준비는 아직까지 이대로 이 계획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해상 계류시설에 관련해서 150선석 계류시설에 대해서 지금 개발비에 대해서 포함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해서 업무상 운영 진행한 것이 있으셨냐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혀 없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착공이 아니고 준비단계에서 공법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 예, 예. 그것은 공법 선정 부잔교 공법 선정 그것은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언제 시행했죠, 이 사업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 2단계쯤 상당히 뒤에 기반공사가 된 이후에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시까지 해서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그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매번 별도, 별도예요, 보면. 예산이 기본적인 우리가 편성된 1165억원 말고도 예산이 우리 모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내역을 주시고요. 계류시설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사업도 안 했는데 감리비로 편성해가지고 전액 이월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랬는데 선 조건이 시행이 안 되는데 감리비부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감리비를 편성해서 감리사를 선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명확치 않는 것은 답변을 안 하시든지 뒤에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든지 답변하신 것 보니까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좀 답변을 두루뭉술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 144, 151, 155, 160, 166, 170쪽이며, 세출 38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2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3, 135, 144, 151, 155, 166, 170쪽이며, 세출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27쪽부터 72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고수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민들 피해도 많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안타깝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까지 역대 최대로 장기간 고수온이 온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71일간 고수온이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앞으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갑자기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질문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수산물이 많이 폐사가 됐다고 어민들이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계획 대책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어디 어디 뭔 피해가 예상된다거나 앞으로 계획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제 유관기관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심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88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금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해수부로 오늘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고수온은 쉽게 말해서 자연재난입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통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국가의 정부에서도 정확한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육상으로 전부 옮겨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인제 그때 국회 상임위 국회의원님들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던 게 한 25톤급 30톤급 정도의 활어 운반선을 두 척 정도 해 주면 미리 예보에 따라서 따뜻한 지역 저수온은 따뜻한 밑에 남면 하단부 쪽 그다음에 고수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육상으로 그렇게 이동하는데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어제 국회의원사무실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온에 약한 품종을 입식을 안 해야 되고 또 저수온에 약한 품종은 입식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수온이나 고수온이 발생해서 극복을 하고 나면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민들이 굉장히 해년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뭐 건의를 국회 상임위 방문 때 건의를 한 게 앞으로는 어차피 재난지원금을 88억 정도 줄 바에는 그것을 보험금으로 대체를 해서 고수온이나 저수온의 특약을 없애고 그 부분을 일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유독 제가 알기로 거문도에 멍게, 가막만 소호 앞바다 홍합, 여자만의 꼬막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바다 전체가 이렇게 폐사가 됐는데 그 원인이 고수온, 저수온입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또 다른 어떠한 원인이 혹시 있는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총 피해액이 88억이다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액이 더 되는데 국비 재난지원금이 88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했다는 겁니까? 총 그러면 어민들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피해신고는 800억 정도 됐습니다. 신고는 800억 정도가 됐는데요, 현지 조사를 거치고 우리가 입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장된 부분 빼고 해서 340억 정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서 다 조사를 하더만요. 조사했던 것은 어민들 피해액은 800억 정도고 실제 시에서 조사했던 것이 340억 정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341억 85백만원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따른 88억 정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은 확보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도하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시비 우리 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재난금 88억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비율은 8대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8대 2라는 것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80%가 국비고
옥기
정옥기위원
20% 가지고 도 10% 저희 10% 그렇습니까? 88억 중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도는 10%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16% 도는 6%나 7%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6%면 4%구만요, 도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조정이 도는 약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40억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민들 손실이죠? 거기에 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어민하고 보험이 없는 피해 직접 피해를 본 어민들하고 또 분류가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보험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별도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수지역에 양식을 하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250억 정도는 피해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피해액의 최고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피해가 났다면 5천만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2억원이 피해가 나도 1억 5천 정도는 실제로 보상을 못해 주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원인이 꼭 고·저수온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원인을 발견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패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일단은 28도 이상의 수온을 가진 물이 71일 동안 계속 여자만이나 가막만을 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는 이 어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일부 바이러스나 이런 합병증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합병증이지만 주원인은 고수온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340억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재난지역으로는 선포하기 어렵죠. 자연재해로 보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어업재해인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자연으로 보는 거죠? 재난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업재해하고 자연재해하고 태풍이나 이런 것은 자연재해로 가고 통영이라든지 우리 시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두 번을 한답니다. 해부수 한 번 하고 행안부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석 전에 우리가 일부 재난지원금 2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그때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혜택을 보는 것이 지방비 10% 정도 그다음에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50% 정도 감면 그래서 너무 늦고 이게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로 가려면 12월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안 받겠다. 통영이나 우리나 해서 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말고 바로 좀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는 방향으로 하자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고수온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4, 145, 155, 160쪽이며, 세출 401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29쪽부터 731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 803쪽부터 81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화양면 세포항 도크 설치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혔다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불가됐어요. 이 글로써는 제가 이유가 안 가는 이유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거기 사업장 인근예요, 주택에 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먼지 날리고 한다고 마을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반납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동의서를 보내셨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미경위원
그럼 미리 이 사업의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 논의와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육지지역의 소규모 시설 예산을 이리 잡아놓고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태풍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올해 태풍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도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이미경위원
주민참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글로써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서 머릿속으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거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충분한 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마시고 각 부서마다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남은 예산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에서 지금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리추경에 정리하셨지요? 얼마나 남았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특히 건설과나 그런 데서 정산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에 한 1억64백정도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에 2억25백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곳에 또 투자를 했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낙찰차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아니 정리추경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낙찰차액 다 정리해서 시민들이 말했던 민원이 해결안 된 부분을 지금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과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지금 정리추경에 2025년 소규모 하천 호우피해 복구실시설계부터 해가지고 안길정비부터 해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들을 지금 잡으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소하천정비라든지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설계비를 기존 지금 정리추경 때 몇 천만 원씩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내년도에 바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개략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 수립과 동시에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본예산이 세워져도 내년 초에 다 될 건데 더 시급한 건들이 저는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실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가지고 미진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완하자고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냥 예산이 남고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정리추경 때 이런 곳들을 재원으로 확보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라고 하니까 여러, 이제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이번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 재원이 없어서 다 쥐어짜고 짠 과정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재원이 없으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좀
용진
고용진위원
맞아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짜지 않아요. 절대, 내년도 본예산에 짜서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소하천 정비, 안길, 경관 그리고 우리 공공전기요금 인상이 언제, 2024년 1월 1일 날 됐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2억4천인가 올리셨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게 전기요금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올리고 못 올리고 하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밀려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1회 때 하고, 2회 때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밀려있어요? 지금?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밀려있는 거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두 달 남았는데 2억4천을 왜 올리신 거예요? 인상분에 대해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이제 그 두 달 동안 그걸 낼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아무리 재원이 없다한들 반드시 나가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라도 미리미리 분기별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미리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데 재원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에 몰아쳐가지고 본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정리추경도 해야지 이게 몰아치기하면 정말 시급한 것들에 대해서 빠질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타협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성을 잡고 저는 재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잡으시고 분기별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어떻게 반영하자 이런 계획을 짜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가 보면 좀 그래요. 아시지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62쪽이며, 세출 449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38쪽부터 74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2, 142, 151, 162쪽이며, 세출예산 453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42쪽부터 745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 813쪽부터 81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세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고 지금 정산에 따른 낙찰차액이 꽤 많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경쟁 입찰하면서 이 차액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 설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차액분이 발생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실제 일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에서 감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이 생겨서 일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치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충무동 3통 마을안길 정비를 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29백이에요. 근데 정산에 따른 반납이 15백, 또 그 밑에 줄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당초 그러면 설계나 예산을 잘못 세웠는가 아니면 뭔 이유가 있었는가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설계를 하면 동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한번 짚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예시처럼 예산 29백을 세워놓고 설계하고 경쟁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15백이 생겨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는 백프로 부실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놓고 한 1년, 2년 지나면 또 다시 거기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참고하시고 한번 챙겨보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한 번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면 이게 지금은 예산 아꼈다고 15백 이렇게 반납해서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 돈이 배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사항이 지금 읍면이나 동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서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너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후에 부실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리 잘못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과장님 우리 실지 증감액이나 기정액 예산요구에 보면 배 차이가 나잖아요. 남은 금액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다 가보시지요? 전문가들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증액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김종길 위원님 말씀은 백배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장에 전문가가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하는 거 있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그거 멈춰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몇 년도에 만든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2022년도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경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22년도면 지금 사용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되는데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2017년 쯤 만들었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좋은 기계로 전환을 하고 작동하게 만들라면 적어도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십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고, 1억5천정도 들어야 완벽한 기계로 해서 그 농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적정금액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5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계획을 잡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양념 식으로 5천만 딱 올려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구민호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주
김승주지역개발팀장
예, 지역개발팀장 김승주입니다. 이 광도 모노레일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지원됐는데 일단 내려온 도비는 세우고, 내년에 또 추가로 들어간 것은 도비로 추가 지원해줄지 그건 결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급성이 있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금 좀 준 거지요?
승주
김승주지역개발팀장
예-예.
이미경위원
우리 지역민이 농사나 수산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민의 아픔으로 모노레일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생활이동권이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농사를 안 짓고, 바다 사업을 모릅니다마는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해주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기변경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하는데 저 동네로 옮겨갈 때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 이쪽 이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안 되고 다른 이장님들끼리 오고가고 사업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를 이 내용에서 봤으니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돌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야지 정말로 알찬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고 이월금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대체적으로 지금 뭉텅거리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금 뭉치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있는데 사업비 전액을 다 해버리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토지보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고요, 페이지 743쪽에 보시면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여기도 지금 38억 정도가 이월금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착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차질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됐던 내용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1차분을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서 이월금이 발생을 해서 그대로 이월해서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단계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총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317억인데 조성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소요가 됐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착수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은 한 15에서 20%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공사비는 한 20억 정도는 현장에서 소화를 시켰고 아직 기성금은 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지금? 개별적인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섬박람회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전액 저희들이 시비로 섬박람회 일원이긴 하나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엄격히 따지면 지금 섬박람회이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섬박람회지원단에서 이런 것을 총액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없는데 박람회 비용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올해 기준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선 걸로, 저희들이 본예산 지역개발사업이 한 210건 정도 올해 소화를 시켰는데요, 내년도 지금 확정은 온 것 같은데 한 210건 정도 내년에 비해서 똑같이 거의 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천이 많이 범람하고 유실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24년도 우리 이번 추경 예산에 그런 게 포함이 그렇게 많이 미비하네요. 포함된 것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들은 정리추경 때 예산 실시용역비로 선 걸로 가지고 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61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70쪽부터 771쪽까지, 계속비사업 825쪽부터 82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저희가 소제지구 있고, 광양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보상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주민택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산단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산단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총 세 가지 사업된가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네 개 정도 되겠습니다. 율촌지구개발사업 지금 용역 중에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개 사업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보니까 소호동 소제 음달마을 그 사업인데 지금 최종 준공시점은 202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다 추진되겠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예상했을 때 연말까지 준공이 원만하게 되겠냐 아니면 조금 더 되겠냐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들을라면 뭐하러 내가 그 질문하겠어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지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내년 말까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확정될 것 같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 일부 분양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공동주택단지 택지분양 추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략적으로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우리 공모로 해서 그 아파트 부지를 중흥건설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돈 납부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가 370억 정도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내년도에 되면 시점에 지금 정도는 대충 사업비 370억 중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또 조금 재원이 조금 확보되겠다하는 부분도 그렇게 예상된, 추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다 끝나봐야 압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느냐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아직 감평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그때그때 안 합니까?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지금 투입을 했으면 이 정도는 되겠다 예상하고 항시 그렇게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천억 남겠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하게 해주세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자료가 마련된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46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46쪽, 계속비사업 816쪽부터 82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3, 134, 140, 144, 151, 156, 162쪽이며, 세출예산 469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4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2, 141쪽이며, 세출예산 47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관리과, 교통과와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웅천동 국민체육센터 양방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지요? 지금? 양방향?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양방향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해서 이순신공원 올라가는 그 도로가 일방향인데 양방향으로, 과장님 두 분이 알고 계시는데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모르겠네요. 국민체육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될 건데 내년 초에 그 부분이 어찌되고 있는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차량과 이쪽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관계 그 다음에 일방통행 관계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노상주차장관계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더니 다시 2020년 이전에 설치했던 원래대로 양방향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없고, 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이전에 양방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되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되기 전에 빨리 양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5, 151, 162, 167쪽이며, 세출 47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48쪽부터 75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결정관련 용역 결과가 지금 일시 중지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구체적으로 중지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 중간보고 한번 드리고 상임위에, 그 후에 또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지금 운영에 대한 각종 항목별로 손실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반영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손실보조금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마을버스나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매년 용역을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아니고 마을버스
하진
송하진위원
시내버스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용역을 안 하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증을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검증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입금도 지금 계량을 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부족 금액이 그때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3개사가 해서 한 35억 정도가 3개년 동안에 부족했거든요. 19년 이후에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하는 것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기보다 어르신 무료버스가 저희들 예상한 것에 17% 이상이 4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버스도 애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최근에 버스료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 거에 따른 것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우리가 손실보조금은 지금 마을버스랑 해서 시내버스랑 해서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251억 정도 올해 작년에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표준원가 적용을 잘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최종보고회를 내일 모레 한번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487쪽, 명시이월사업 772쪽부터 773쪽까지, 계속비사업 827쪽부터 82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40쪽이며, 세출예산 49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51쪽부터 759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 821쪽부터 82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821쪽에 보시면 계속비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마래2터널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이게 난항을 많이 겪었는데요, 노선계획 변경 검토부터 시작해서, 노선계획 변경 검토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원래 노선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원래 당초에 터널을 400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미터만 하면 기존 터널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밖으로 빼서 해안가 쪽으로 한 200미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영산강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도 한 200미터에서 400미터 사이 어느 정도 노선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노선변경 검토도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시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전 협의를 지금 2023년에 하셨는데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계속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영산강청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도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가 지금 논쟁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영산강청에서는 당초대로 400미터로 하라, 기존 마래터널 가까운 쪽으로 저희들은 마래2터널이 너무 가까우면 공사할 때 그 터널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청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문화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터널하고 먼 쪽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아직 문화재청도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결론이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정식접수가 돼야지 저희들이 그게 전화상 방문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금년 12월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한 번 왔는데요, 조건부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연장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구만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하나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지금 토털 예산이 지금 한 172억 정도 돼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현재 편성된 거는 계속비로 한 20억 됐는데요, 이번에 1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비로 이월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우리 시 재정상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액시키고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편성을 다시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십니다. 결단해서 잘하셨고요, 근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항목별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싶어서 한 것인데 하나도 결정된 것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영산강청에서 소규모영향평가 그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단계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기존 40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하는데요, 그 중간 정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영산강청에서는 환경 훼손을 많이 한다 이거지요. 지금 오동도에서 바라보면 산을 많이 절취를 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다, 되도록이면 터널을 해라 영산강청에서는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자 평행선을 걷고 있는 데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한 80% 이상은 협의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은 200미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영산강청에서는 400미터로 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200미터, 400미터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장기간 지금 이렇게 소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 못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거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겠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양레일바이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아직 안 하고, 매입할 예정인가, 지금 끝났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지금 랜드마크 조성이라든가 시설 우리 시가 설치한다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잘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41쪽, 142쪽이며, 세출예산 49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6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보도 안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보도 관련해서 얼마 가지고 불용이 되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보도사업을 계속 단위사업으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하고 나서 차액을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를 아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보도 정비 공사 집행잔액 74백만 원 이걸 감액 처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74백이 보도 정비해야 할 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액 편성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쩝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시 전체가 긴축재정에 관련돼 가지고 차익은 쓰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거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사업에 완료되고 아니면 차액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고 불용하는 것은 맞긴 한데 지금 보도 관련해서는 정비공사 집행잔액 74백만 원 이렇게 해서 감액 편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할 데가 없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감액 편성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그래서 내가 정확한 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감액 편성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74백이라는 예산을 또 내년도 세우고 그렇게 할라면 번거롭고 어찌됐든 예산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세워진 걸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러면 이런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나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왜 74백을 감액편성을 했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누가 뒤에 팀장님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그래요.
구민호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명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일단 보도 정비 사업이요 본예산부터 지금 2회 추경까지 쭉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까지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또 3회 추경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거나 이게 저희들이 유추를 못하니까 우선은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지금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이나 이때 당시 그전에 끝나가지고 완료된 것이 있다면 그 감액 부분을 가지고 다시 부기사업으로 부기조정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답변이 저한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시내일원 보도 정비 공사 집행잔액 74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사업장이 아니라 여기 시내일원 보도 정비 공사 집행잔액 74백만 원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두 분 다 답변이 시원하지 않구만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챙겨봐 볼게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올라가는 양방향 이 부분하고, 예울병원 앞에 인도 주차장 부분 그거하고, 식자재마트 양방향 이 부분을 교통과, 주차차량과 세 개 과가 해당이 되고 두 개 과가 해당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나 예산서 이 부분을 좀 우리 팀장님 준비를 해서 이거랑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사업목적에 맞는 연관된 부서에서 총괄 협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 내용을 다 현장같이 가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좀 섰는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일부 섰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것들이 식자재마트 그쪽은 안 섰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곧 준공이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팀장님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서채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석에서 – 앉아 있어야지.)
구민호위원장
앉아 있으라고요? 단장님, 김영규 위원님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50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6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503페이지입니다. 이거 설명서는 4페이지. 이 지금 부기변경을 하셨잖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듣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섬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중복되고 또 기존에 했던 기록물 여수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 이거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을 다른 부기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섬 사진명소 100선 영상·화보집 제작으로 이걸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본예산 때 잡으신 건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추경 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건 본예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맞습니까? 추경 때 중복사업인 것을 그때도 이거 검토 안 하고 잡았다가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시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이거는
용진
고용진위원
잡았는데 이제 중복사업인 것 같다고 삭감하는 게 맞아요? 부기변경 해갖고 다른 사업으로 화보집을 만들겠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좀 성격이 비슷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화보집 제작이 필요합니까, 그럼? 아니, 중복이 됐으면 완전히 삭감을 하셔야지. 화보집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 화보집이나 영상 제작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해왔던 기록화된 것들을 영상하고 화보집을 제작하신다고요? 뭔데요, 이게 내용이?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365개 섬에 대한 영상 데이터 전시연출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고요. 이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 사업은 이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일몰된 거잖아요,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거 삭제된 거고 삭감 일몰된 거고, 두 번째 섬 사진명소 100선 영상·화보집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작품이 있는데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팀장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팀장이 설명하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섬박람회지원과 섬미래정책팀장 이재원입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당초에 섬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그다음에 여수시 섬 문화유산·생활상 사진 및 영상 콘텐츠제작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이 아니고요?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이게 추경이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두 개 다?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 문화유산·생활상 사진 및 영상 콘텐츠제작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두 개의 사업과 중복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365개 즉, 유인도섬 45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진 명소, 찍을 수 있는 장소, 좋은 위치로 다시 한번 선정을 해서 사진과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부기명을 바꿔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가지 고자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답답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럼 두 개 다 본예산 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부기 변경하기 전까지 사업대상자도 선정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네? 그다음에 이제 정리추경 할 때 되니까 유사한 것 같으니까 하나 삭감하면서 부기변경하고 살리는 거네요? 이러려면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하셔야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발언)
구민호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아직 끝났으니까. 아니아니, 지금 고용진 위원이 아직 발언이 안 끝났는데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 때는 꼼꼼하게 이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개발하실 때는, 그렇죠 신규사업을?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과장님 보충질의 겸해서 이 사업은 여수시 섬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시에서 이제 365개 유·무인도를 어떻게 보면 드론항공 위에서 드론 촬영입니다. 무인도가 됐든 유인도가 됐든 무인도는 5컷, 유인도는 10컷 정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는 사진·영상사업이고 1억 6천은 본예산에 했던 것은, 이 사업은 이제 처음에 계획은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섬 안에 있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님,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촬영을 예를 들어서 항공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니까 쉽게 해서 섬이지만 육지에 있는데 관광객이 됐든 누가 가더라도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 거기를 사진촬영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서 좀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부기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설명이 좀 제가 답변할 건 아닌데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이 그게 맞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부기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미리 그러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설명을 보충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재원
이재원섬미래정책팀장
당초에 저희가 유인도섬 45개 섬에 대해서 사진촬영이 좋은 곳 100선을 선정해가지고 영상제작을 하려고 영상이나 화보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인도섬 45개에 대해서 섬 사진을 찍고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보집보다는 영상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기명을 섬 사진명소 영상 제작사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정질문 때 국장이 답변을 할 때 업무 파악을 못하고 또한 시장도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아까 우리 단장님이나 앞으로 국장님들을 배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 이유는 목적과 부기변경할 때 이 설명도 모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셔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합니까? 시청 업무에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하고 팀장한테 물어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도 답변, 업무에 전혀 업무 파악을 모르고 나오시고 또한 예산 이거 몇 푼 되지도 않고 또 몇 장 되지도 않는 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갖고 와서
구민호위원장
제 다 불찰입니다. 저를 보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을 배석시키십시오. 과장들 모르는 걸 국장이 본회의장 와서도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절대 국장들 한 사람도 보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면서 과장님, 어떻게 이 업무 파악도 하나도 안 해왔어요? 아까 고용진 위원 질의할 때 답변이 제대로 못돼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회가 이렇게 안일한 처사고 의회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경시를 해서 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우리 여수의 선택 받은 의원들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절대 국장님들 배석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업무 사항을 자기 업무인데도 모르고 나오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의사진행발언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나 지금 기획이나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거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부기변경해서 그냥 모르면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지금 과정을 거쳐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가 기존에 했던 여수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사업하고 유사해서 바꾼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홍보물 제작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놨어요. 거기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그냥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필터링해서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안 했다는 것도 지금 심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협의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가 많지만 소관 업무 파악은 좀 제대로 준비를 해줬으면 하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영상 콘텐츠 제작 이것이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하고 중복돼서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이걸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아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거 몇 번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면 알았다고 하시면 되지, 거기다 대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5, 151쪽이며 세출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6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하수도 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동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약 한 162억 정도 들어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포지션인데 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신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의외로 또 공공요금에 상당히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슬러지, 저희들이 1일 하수처리용량이 한 8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슬러지가 한 프로테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르시면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구민호위원장
소속, 성함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윤대근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한 8억 이상이 증감이 나와서 그걸 지금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발생량이 얼마고 처리 실적이 얼마 정도 되고 처리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이게 8억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걸 봐서 지금 금액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단장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무프로세스라든가 또 비용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받고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 건의가 있었는데 국·단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고 부서 소관별 질의·답변을 배석해서 좀 경청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마도 국·단장님도 마찬가지로 파악해야 할 업무도 많지만 최소 부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까지 내셨는데 제가 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소한 기본적인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회에 오셨을 때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제대로 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까 데이터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 별도로 한다는 답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 별도.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해서 의회에 오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2쪽이며, 세출 589쪽, 명시이월사업 766쪽이며 계속비사업 780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59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626쪽부터 63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 767쪽부터 76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단 503페이지,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제작에서 섬 사진명소 100선 영상 화보집 제작으로 부기명 변경은 불요하므로 섬박람회지원단 명시이월사업 761페이지, 당초 사업 섬 문화유산·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제작 5천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