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수능생들의 파이팅을 위해서 각 고사장을 방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류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갑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6, 127, 136, 140, 143, 145, 148, 154, 159, 165, 16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1쪽부터 32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7, 130, 136, 137, 143, 145, 148에서 149, 154, 159, 160, 165, 166, 168에서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5쪽부터 34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2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30에서 132, 137에서 138, 143에서 144, 145, 146, 149에서 150, 154에서 155, 160, 166, 169에서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45쪽부터 36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22쪽부터 724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56페이지에 보육서비스지원 강화정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육서비스지원 강화가 거의 100% 시비정책이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정말 우리 여수시에 맞는 정책들을 지금 꼭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38억 중에 6억2천이 감액되었어요. 약 16%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이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 감소로 인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부작용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반별지원금 말고는 거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루틴대로 진행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 잡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출생감소로 인해서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줄폐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실있게끔 최대한 많이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지금 저희가 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수 이제 출생율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 출생기본수당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세울 때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들을 좀 완화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부작용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지금 어린이집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32, 13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태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33, 138, 144, 151, 155, 160, 161, 166, 170에서 171쪽, 세출예산안은 409쪽부터 41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32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33, 138, 151, 166, 167,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7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8, 139, 151, 155, 16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23쪽부터 42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3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429쪽부터 43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34쪽부터 735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811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42, 144, 146, 151, 155, 156, 161,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33쪽부터 43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36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46, 15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3쪽부터 44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3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444페이지에 도시공원 화장실 등 상하수도요금 7천만원 이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023년에 6억 5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액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은 2억 8300만원이 섰는데 저희 금액이 부족해서 기본경비에서 한 3억 7000 정도를 이용해서 공과금을 납부했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나머지는 기본경비 잔액으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사유는 남산공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하고 분수 상수도료가 증가됐고요. 바닥 분수 가동시간을 올해 폭염이 진행돼서 2시간 연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료하고 상수도료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을 6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하는데 비용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세족시설을 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과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요금도 들어간 건가요? 이게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같이, 공공요금 같이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요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는 전기요금은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 세부항목에도 전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예산이 선 데에서 지금 기본경비에 선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요금도 있고 전기요금도 같이 돼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거 편성목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편성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왜 근데 여기 상하수도요금에 전기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편성목이 도시공원 화장실 등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상하수도요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5페이지에 웅천 암골못공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 부분 이게 지금 664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64만원에서 200만원만 지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시설부대비는 여비나 기타 사용할 사업목이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부대비를 사용할 목적이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용부대비를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신준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이제 시행이 이번에 이제 1년 된 거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올해가 되면. 올 1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충분히 이제 기대한 만큼의 더 많은 소아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시작은 했기 때문에 부족한 시행과정을 겪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정부지침 사항을 보니까 이번에 국가특별교부금 증액을 지역에서 의료를 운영하는, 그니까 지역의료를 확대하는 지자체에게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겠다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그 목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직결되는 만큼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올해 도에서 받은 돈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받는 기금이 아니고
박영평위원
도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박영평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받는 기금 있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군으로는 간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 그 말을 여쭤보고 싶냐면 제가 물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세계섬박람회 위생용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가 여수시에 대한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여수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2026년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또 우리 요식업에 종사한 직원들에 대한, 그다음에 사장님에 대한 친절의무교육을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한번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좀 더 그런 교육을,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여수가 좀 더 타도시보다도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식품진흥기금 여수에 얼마 정도 돼 있으며 도에 대한 부분에 얼마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좀 부서를 통해서 해당 과로 해가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34, 145, 146, 151, 156,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7쪽부터 52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76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처음에 5억으로 예산을 했었던 거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확보한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5억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에 지금 소아과의사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료진도 추가로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5억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의료인이 몇 명이신가요, 거기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별도로 소아과의사를 1명 채용해서 소아과의사만 두 분이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소아과 두 분하고 또 전속운영을 위한 간호사를 또 특별히 채용을 했고 현재는 또 방사선사도 운영하고 행정업무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의사를 채용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5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5월 2일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5월 2일이고 그전에는 소아과의사 한 분하고 우리 원장님이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구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인된 날짜가 5월이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병원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저도 바빠서 원장님은 거의 뭐 진료를 안 하실 때가 많고요. 한 원장님한테만 계속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다른 원장님은 제가 뵌 적이 없는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제 올해 하다가 주간을 교대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영방식을 기존의 소아과의사분이 낮 위주로 하고 지금 야간 쪽은 추가채용하신 분이 야간을 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병원 가봐야 연에 2~3번 갈 뿐이고 제가 이제 온전히 365일을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연에 두 번 갔을 때는 제가 그 채용됐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물론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없을 때 제가 뵀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확실하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날짜별로 의사진료 일수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56, 162, 16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25쪽부터 526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65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34, 139, 141, 145, 146에서 147, 150에서 152, 156에서 157, 163, 167, 17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2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페이지 540페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고혈압·당뇨 환자 진료비하고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영평위원
언제부터 혹시 시행이 됐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고당팀 처음 시작한 거 말씀하십니까? 사업을?
박영평위원
예, 사업이 언제부터 국비가 언제부터 내려오셨는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평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영평위원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사실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예산 편성했을 때 2023년도 기준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고혈압·당뇨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중에 이제 그전에는 11월, 12월에 청구할 것을 내년예산으로 해가지고 또 주고, 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예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 정도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지침에 중단하는 것으로 항시 부족하니까 이제 11월, 12월에는 중단하고 다시 또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또 주고
박영평위원
그니까 이 시민들이 혼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부분이라든가 신뢰도 부분에서 아주 타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왜 줬다가 왜 갑자기 안 줘버리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내내 먹는 약제비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이 다 주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두 군 데만 주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까지 이제 10월까지는 그분들이 지금 약제비를 받고 11월분, 12월분만 3천원씩 못 받는 겁니다. 그니까 3천원, 3천원, 6천원 못 받는 겁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환우 분들이 사실 많이 혼선을 갖고 있고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수가 고혈압·당뇨 환자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안 준다하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추경 때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계산해가지고 추경을 더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마라고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박영평위원
그것도 지침이 그리 내려옵니까? 참 안타깝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면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균일하게 어떤 도시는 안 주고 어떤 도시는 주고 이 사업이 조금,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고혈압·당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해당이 안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검진하는 비는 또 대줍니다.
박영평위원
예방차원에서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고혈압·당뇨 등록환자에 대해서.
박영평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좀 더 추경 때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다 지급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내년에는 또 내년 1월부터는 그분들이 또 받게 됩니다. 한번하게 되면 그분들도 11월, 12월분은 못 받는구나 하고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에 HPV 예방접종 지원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조례 발의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던가요? 한번 1년 운영해보시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감한 거는 조금 많이 해서 그런 거고요. 그전에 할 때 못하신 분들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74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생각보다 접종을 많이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보다도 많이 세워서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게 1000만원을 감액을 했길래 병원에서 그 앰플이라고 하나요? 앰플을 단체구매 해서 집행이 많고 실제로 이게 접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있었는데 접종을 많이 했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제 10만원 자부담도 있고 해서 사실 얼마나 접종이 이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됐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상포진 유료백신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몇 명을 예상해서 6억을 세웠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첫해에는 65세 이상 분들이 전부했고 그다음부터는 65세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올해는 많이 책정이 돼서 작년부터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줄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한사람 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3만 8000원
재헌
강재헌위원장
4만 8000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3만 9000원, 약 4만원 수준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시중에서 맞으려면 15만원대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65세 이상은 무료로 이렇게 접종해주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65세 이상이 4만 얼마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65세 이상은 무료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무료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무료로 내려오고 있고 이제 일반인들은 3만 9000원 내고 받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65세 이상?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사실상보면 처음에 시행할 때는 당연히 65세 이상이니까 80세까지, 90세까지 다들 맞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보면 수요가 훨씬 줄어든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안도 그만큼 줄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과하게 돼서 이렇게 30%도 사용을 못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65세분 하면서 혹시라도 그 이후 분들도 안 하신 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놨는데 내년에는 조금씩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2, 134, 152, 157, 16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5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소장님, 좀 안타까워서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하십시오.
박영평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화양면에서 맛과 낭만이 넘치는 제3회 옥수수 페스티벌 축제를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때 옥수수 페스티벌 축제할 때 우리 경제적 효과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이 있었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기존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3000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벤트사에, 용역사에 이 돈을 다 5000만원 주기 너무 안타까우니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편성해 주라 이야기 하신 거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3000 가지고는 너무 힘듭니다. 그럼 2000을 어떻게 좀 추경 때라도 본예산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에 1회 추경 때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그래가지고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삭감이 돼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섬섬여수 옥수수를 판촉하는 그런 어떤 장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섬섬여수 옥수수라고 하는 저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에 대한 브랜딩화 하는 과정에서 지금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화양면에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화양면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 행사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돼서 저희는 또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니까 너무나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데 축제예산은 뭐 500만원 삭감이라든가 1000만원 삭감이라든가 이렇게 소폭으로 했는데 우리 화양면은 60%를 삭감해버리니까 너무나 속이 타는 거예요. 진짜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화양면 옥수수를 우리 전국의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이번 추경 때 한번 꼭 좀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이 아프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다시 한번 잘 설명 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하고 그러던데 도성지구 정비사업 이거 사실상 보면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잘되고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 책임이지 그 업체 책임이 아니에요. 하여튼 1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 보면 그려져요. 기존에 있는 집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거사업하고 과연 180억을 들였는데 이거밖에 아니라고? 다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라도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좀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어찌보면 응모해가지고 운도 좀 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이 됐거든요. 관계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어찌보면 국비까지 따 와가지고 도성마을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저희가 예산이 좀 많고 그렇다면 그 도성마을 쪽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국비를 좀 더 포함시키고 도비 지원도 받고 좀 더 시비도 투자를 해서 전체 다 매입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공적인 어떤 그런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정비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소유는 우리 도성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되거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소외받았던 도성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왕 거기를 정비하면서 좀 더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응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하여튼 염려가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34, 145, 147, 151, 153, 157, 163에서 164, 167, 171에서 17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59쪽부터 570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764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24년도에 없어서 지금 다 전액 삭감을 시켰잖아요. 내년 25년도 예산은 편성을 하셨을까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여기 이제 사업내용들이 쭉쭉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대상자 공고를 하시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공고를 하시면 사업대상자들이 그냥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만 하지 마시고 유선이라든가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려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궁금하고 이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책과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나 아니면 토양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칼슘 같은 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 바다에서 불가사리가 진짜 이거는 적이에요, 모든 어패류에. 근데 이거를 어민들이 이걸 잡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리가 굉장히 거름으로 유용하게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가사리도 없애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불가사리요?
현숙
홍현숙위원
불가사리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확인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양이 굉장히 좋데요, 토양에.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를 어민들이 잡아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하면서 불가사리도 잡고 이 거름도 하면서 이런 방법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사례든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리고 검토해보시고 제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34에서 135, 157, 164, 167쪽 세출예산안은 573쪽부터 575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76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57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35, 139, 141, 164, 17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8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