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14

회의 전체 보기 680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개회된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심사하는 올 한 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조 7645억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1조 55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2056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본청 등 국·소·단별 38개부서의 추경예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국·소·단별로 조정을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좌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관하고 어제 귀국하였음에도 우리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최정기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일부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COP33유치 의지와 개최 당위성 그리고 2026세계섬박람회의 필요성과 참여를 요청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을 위해 대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입 급감과 정부세수 재축의 결과 발표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부족분 등의 의무적 경비와 마무리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4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7633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1조 5589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20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요. 시민소통담당관 3페이지 보면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갈등발생 요인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 초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하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된 사유는 뭘까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보통 이제 전문가가 오면 등급별로 강사수당이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해서 장관급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학총장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전문가는 그냥 1등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추가되면 강의수당이 올라가는데 교통수당,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보조자가 보통 따라 옵니다. 보조강사가 오면 강사의 한 2분의 1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번 케이스는 이분이 그냥 혼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하면 150에서 160, 170까지는 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보조강사가 안 와가지고 본 강사 강의로만 주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이 지출이 안 되면서 삭감이 된 상황인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충민원 현장조사도 그렇고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나 이런 예산들은 저는 끝까지 촘촘하게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의 고충민원이나 갈등관리가 없는 것은 아닐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예산이라도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관리는 굉장히 많은데 현장민원도 많은데 이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조금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작고 크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본예산 편성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후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교육이 더 알차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기획행정 업무를 접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직원 부재로 미집행 잔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은 최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계급 승진 또 호봉 1단계 승급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S등급 부여 그리고 근무평정에서의 가산점부여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고요. 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동안 자체 인센티브를 최우수에게는 50만원, 우수에게는 3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을 받지 않고 이걸 선택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인센티브가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지 않은 금액이라 이걸 선택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한 그 부분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은 만들어져 있는데 선택한 공무원이 없어서 이것이 이제 불용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않는 걸로 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혹시 있으면 총괄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5, 128, 164,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대해서 여수시가 모두 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설명서 4쪽에 보면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지자체하고 어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우리 여수는 대학교가 별로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의과대학 병원생긴 거 가지고 여수가 논란에 빠져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여수가 가야할 방향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설명서 표에 보시다시피 매년 전입했던 내용들이 1,000명씩 감소되고 있고 해경이라든가 기관 이런 데에서 전입실적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부터 이걸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과연 전입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걸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차라리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남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방향성을 좀 더 실효성 있는 걸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예산의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논하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가야할 방향점을 다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대학생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2022년부터 비교평가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자꾸 줄어들어요. 순천은 학생들한테 무엇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나눠주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어서오세요. 이곳으로 오면’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도 방향점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층의 어떤 부류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저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나가는 인구를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동의를 드리고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그다음에 인구의 날 기념 시민공모전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관련해가지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청년이 됐든 그 대상자는 누구라도 의견수렴을 몇 번 하셨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의견 수렴한 것을 한 가지라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정책, 청년들의 의견을 해 주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실제 반영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의견내고 반영된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전입이라는 것을 저희는 용기 있게 지금은 실질적인 방향으로 트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맞다고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는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계시다면 전입하신 분들과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안 남고 딱 맞게 지금 우리가 뭐 세비가 안 들어오네, 국가가 예산을 줄였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픈 얘기고요. 저는 적은 예산부터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서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 예전에는 불용처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딱 맞게 떨어지는 일처리를 하면 훨씬 일에 있어서도 질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서 시민공모전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감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뒤에 신영자 과장님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어촌지역 같은 경우라고 하면 공유수면, 우리 사업을 할 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다보면 본예산이 통과가 되도 그 사업이 해역이용협의나 등등등 해서 거의 연말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 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특정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점사용이나 이용협의 할 때 보면 그걸 기 사용을 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또 많습니다. 해서 특히 도서지역이나 어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는 먼저 점사용 허가를 취득한 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면 사업 시기나 또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봐서는 될 거 같더라고요. 안 되면 이게 결론적으로 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일들 때문에 사실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읍면동이나 과에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국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 용역이 돼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기가,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토지승낙서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 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늘 적극 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지금 성인지예산, 성평등, 주민참여, 다양한 것들을 시가 반영을 해서 예산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후생태과나 자원순환과하고 관계된 얘기지만 예산 부서는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기후예산제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깊이는 잘

덕희

민덕희위원

깊이는, 하지만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또 우리 상임위가 연수 갔다 오면서 해외 가서 또 좋은 사례들도 많이 보고 왔는데요. 와서 이제 저도 살펴보니 정부 그다음에 전남도 그리고 각 광역의 특히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게 시행을 하고 있고 용역도 끝냈고 그리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산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이 아프잖아요. 그런 말을 저희가 더 이상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면서 할 계획을 여수시가 세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저희들 기후환경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블루카본 문제, 신재생 문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만 한다면 참 좋은 것인데 선언적인 의미로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 노력을 했는가는 본예산 볼 때 보겠지만 시정부가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서에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들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것과 파상적으로 넣는 것과는 질적으로 저는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수시가 평가를 받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도 논의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9, 141,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부터 235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671쪽부터 680쪽까지이고, 안정화계정은 681쪽부터 69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5, 136, 142, 158,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03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782쪽부터 7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3, 124, 136, 141, 143, 147, 153, 158, 159,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53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5, 139, 143, 147, 164, 165,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59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은 609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63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71쪽까지이고, 고향사랑기금은 661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순희 문화예술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25, 136, 140, 148, 153, 159,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7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06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행사장 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 인 아파트 설명을 한번 해줘보실랍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돼서

덕희

민덕희위원

도비지원 사업으로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사업 성격상 저희가 시비로 전환해서 이번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비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사업비가 시에 내려오고

덕희

민덕희위원

먼저 다른 것하고 대체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덕희

민덕희위원

뭐 사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원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이전에 한 두 건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아파트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편성요구를 하셔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 인 아파트가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실적은 올해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이에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상하반기 때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도비 지원을 받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하반기에 25백만 원 가지고 한 5개소에서 6개소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어디를 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천천히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번에 이순신마리나 주차장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우내안에 아파트에서 작년에 이렇게 하셨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웅천 더힐아파트 그다음에 5월 달에 힐스테이트 죽림젠트리스아파트, 6월 25일 날은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에서, 세 차례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구의원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 한정돼서 이 예산을 내리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을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동 서희아파트하고 추가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덕동에 있는 엑스포 힐스테이트아파트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데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개소가 7개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아니 조금 조정을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조정을 해서 지금 다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건 신청방식이 아니라 지정방식이네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그 장소까지 정해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전에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가능합니까? 아니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장소나 이런 걸 다 정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그쪽에 의견수렴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 이쪽 갑지구 쪽에도 반영을 두세 군데 반영하시는 걸로 얘기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작은 예산이라도 절차나 과정이 우리 사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가 계속 적용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나 과정이 공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알아서 공모를 하고 ‘우리 한번 해보겠다,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어디든 선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시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팀장님 참고하셔서 사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화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상반기 인건비성으로 45백만 원 편성됐고요, 1회 추경 때 도비 운영비 보조비 천만 원 해가지고 55백만 원 지원됐는데요, 인건비는 상반기에 거의 소진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현재 인건비 지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시에서 시비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회비 등 자체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 문화원의 정상화나 이런 것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일하고 있는 분들이 현격하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도 7월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보조금이 사업비로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열중하시고 내년도 사업 준비나 이런 쪽 문화원 관리에 자체적인 사업 관리에 치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꼭 줘야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법정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저희 시에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정돼 있기 때문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제 말은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을 시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화원 운영이 더 여기서, 문화원 사무국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지금 중간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가 현격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정상화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저는 이 문화원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두 갈래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 것은 분명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행감을 통해서라도 지적을 하고 감사요구를 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진행하되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 팀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팀장님, 그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인건비 미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검토해서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방금 민덕희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분명히 내용에가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상근직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에 대한 차후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문화원이 이게 지금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고 문제점이 발생했던 곳이니까 집행부와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빙점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의회에서 그 인건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거는 잘못하다가는 우리 의원들이 그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활의 곤란을 주게 만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문화원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처음에 8억85백만 원인가 잡혔을 때부터 나왔던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 좀 빨리 해결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려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여순사건 행사 10월 19일 날 이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날로 딱 끝날 게 아니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후라든지 전이라든지 좀 여수시가 이 날을 기억하고 같이 상생하고 화해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나 이런 거 요란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잊어먹지 않고 제가 기록해놨다가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팀장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문화예술과나 우리 관광과나 모두 다함께 좀 고민하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5, 136, 139, 140, 148,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6쪽까지이며, 관광진흥기금은 643쪽부터 65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08쪽부터 716쪽까지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789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고, 또 이미 보도 자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설명서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나온 이유가 여수거북선호 있지요, 많은 뉴스화가 되고 논란이 됐고 보도 자료도 나왔고 이것이 재판이 끝나가지고 우리 시가 패소한 거 맞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왜 이걸 소송 진행 중이라 해놨고, 그 다음에 이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전액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거 결과가 나와있는 건데 이거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소송 결과가 저번 주 초에 나왔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1심에 패소하고 또 2심에 최종 항소해 가지고 졌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미남크루즈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거북선유람선만 하지 않았냐 형평에 어긋난 거 아니냐해서 항소를 했고, 최종 2심까지 판결 내용에 보니까 휴항 명을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감액 처리한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사전에 여수거북선호뿐만 아니라 미남크루즈 말씀도 나왔지만 코로나 때 운영하지 못해서 많은 손실을 봐서 이분들이 이의를 건 거잖아요. 내용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시가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이게 수입으로 잡은 이게 예산 전액이 감액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고충도 함께 들어서 미리미리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하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 뉴스보도나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마치 시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치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글을 인용한 겁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북선유람선호를 이렇게 위탁을 받았으며 최대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세수가 또 우리 시민들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거북선호하고는 어떻게 풀어가기로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4차까지는 코로나 경고로 보고 저희들 의사표현을 적극한 5차부터는 저희들이 부과가 가능하도록 판결이 됐거든요. 5차 99백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수입으로 그거 고지서 발부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기로 합의봤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것은

미경

이미경위원

수입으로 잡아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보도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그 수입으로 잡아진 부분에 보니까 우리 여수 내일로 보조사업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2023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1억5천이었는데 코로나 아마 그런 정국하고 맞물리다가 보니까 5천정도를 못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하고 소송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빌렸다라는 집행결과를 정산한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원만히 해결돼서 좀 논란이 없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국비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2020∼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 국비가 내려와 있던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코로나 정국 때 그 돈이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관광지마다 전부다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인력들을 써가지고 운영했던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섬박람회를 앞두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 안 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라든지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보고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다 소요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거북선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북선호 위탁 기간이 언제가 만료가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25년 7월까지가 지금 만료

정현주위원

25년 7월까지이고, 그럼 1년 위탁사업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9천만 원 정도 그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일할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건 일할계산으로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처음에 자기들이 얼마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그럼 25년 민간위탁 한다라고 하면 이게 5년 주기로 민간위탁이 되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3년입니다.

정현주위원

3년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연장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가 미남크루즈가 지금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공개모집으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항상 공개모집으로 동등한 기회를 준 걸로

정현주위원

지금 미남크루즈가 굉장히 영업 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선호는 거의 방치하다시피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 우리 여수시 세수에 막대한 또 지장을 초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음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패널티는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26, 146, 148, 153, 159, 165,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21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791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9쪽에 전지훈련팀 리그전 개최 그게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우리 유도부가 리그전에 왔는데요, 그게 원래 진남체육관에서 항상 했었는데 진남체육관에서 안 하고 유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스포츠리그는 그대로 다섯 종목 야구, 농구, 축구, 태권도, 유도 그건 그대로 진행했는데 경기장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여수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대회라든가 스포츠리그, 전지훈련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웅천 국민체육센터 준공일이 언제지요? 지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좀 연장이 돼서 내년 한 3월 정도로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25년 3월정도?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수영장이 6레인이지요? 몇 레인이지요? 수영장?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5레인입니다. 25미터

선효

이선효위원

5레인, 그럼 2층은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다목적시설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다목적이면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주로 기본이 농구, 배구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 이렇게 3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망마수영경기장 2층이 밴드민턴만 지금 돼 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도 원래 다목적체육관인데 그래서 할 때 정확하니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서로 사용할려고 할 건데, 거기 체육관 지금 주차장면수가 몇 면이나 되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58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8면이면 충분히 이쪽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건축면적 허가조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용객수들은, 주민들을 봐서 그쪽 주변에도 주차할 부분이 있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동네마을 쪽에 주차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제가 뭡니까? 도로시설관리과, 교통과, 주차차량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진입도로가 일방향인데 양방향부분하고 하천변에 인도를 내서 주차장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육지원과가 주가돼서 도로시설관리과와 주차차량과랑 이리 해야 되는데 양방향 그 관계가 지금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도로시설과하고 그때 한번 말이 나와서 협의 중에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추진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12월부터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12월 준공인데 3월로 연기됐다면 이미 주변 양방향이 돼야 되고 그 마을 쪽에 도랑 쪽에 인도를 좀 확장해서 주차장 이런 부분이 이미 체육지원과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지금 이미 늦었었어요. 늦어. 그걸 빨리 진행을 좀 하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시설관리과는 자기들이 공사하는 데고 교통과는 주차, 체육지원과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주가 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빨리돼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3월 안에 다 돼야 됩니다. 그 준공 시점에서 주차장하고 양방향 진입도로 양방향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주문한 내용들을 서로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거북선 요트대회 혹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혹시 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한 게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트협회가 지금 여수시 체육회 소속이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수에가 전남장애인요트협회도 지금 이제 출범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요트대회 자체가 우리 해양정책과에 해양레저산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육경기 차원에서 선수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대회나 이런 게 전국대회에 출전도 하고 거북선요트대회가 지금 세계요트대회로 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요트선수들이 여수를 찾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해양정책과가 아니라 체육지원과에서 정말 경기 종목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원화가 좀 돼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총무과에서 최종적인 답변은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으나 지금 있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요트대회는 그냥 해양정책과에서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요트대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서 거북선요트대회라고 하는 거를 주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대회가 언제 개최가 됐었고 얼마만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 경기 대회한다고 이 대회 출범식할 때 홍보라도 해서 같이 한번 오시도록 하고, 관심도 유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자체도 아예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 여수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자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가장 중심이 또 있는 것이 마리나고 그 마리나를 통한 또 요트산업인데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총무과에서 최종적인 답변은 불허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앞으로 이 요트대회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 요트대회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조정만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48, 154,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29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18쪽부터 719쪽까지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793쪽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방금 체육지원과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들었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립박물관, 지금 공사 기간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만 끝나면은 저쪽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쪽 도로는 장애인 이런 관계자들만 도로를 이용하는 거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체육지원과랑 같이 신경써서 빨리 양방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효

이선효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준공은 언제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박물관은 내년 10월 개관을

선효

이선효위원

10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국민체육센터보다는 좀 늦네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좀 늦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석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석창 쪽을 지나가면 항상 그쪽을 주시를 합니다. 드디어 첫 삽을 뜨신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 9월 달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어요. 10월 말경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국비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국비는 왔었는데 우리 국가유산사업이 국비가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주차장하고 진입로만 있었는데 진입 광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설계 변경이 이번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폐기물들의 잔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세부화가 안 돼 있었던 걸 조금 그런 것들을 변경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정별로

현숙

홍현숙위원

32년도까지?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32년도까지 306억이 투입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끝까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니까 제가 불안하잖아요. 혹시 안 되는가 하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이게 32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시민으로서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수의 보물을 갖다가 놔두면 안 되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일곱 명이어서 거북선 역사 재조명의 또 관광마케팅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의견 들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때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시민 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어떤 숙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남도에 있는 지자체의 모든 곳 중에 이순신과 관계되지 않는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 여수도 마찬가지지요. 이순신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전라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하는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순신을 빼놓고 여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남도인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순신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이순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수만의 독특한 그리고 개성으로 남아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이 거북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에 또 상징적인 관광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산에 있는 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문화유산 이렇게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거북선이라고 하는 역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3쪽부터 308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720쪽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779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겠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도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가장 안전하게 또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위치한 곳이 바로 죽림에 있는 10공원에 위치를 할 건데 이 10공원과 지금 죽림 1차 택지 개발하는 그 사이에가 소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소하천을 이 택지 개발 자체에서도 이 하천을 살릴려고 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천 때문에 죽림 택지 개발되어 있는 곳과 또 우리 어린이도서관 있는 이쪽이 좀 분리가 되거든요. 연결점이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저희 주민들께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조감도에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에는 이 다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영개발과나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알아봤었을 때 이 다리공사는 그쪽에 별도로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번 도서관 혹시 건립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시설계용역을 좀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다리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업무 협조는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130억인데 거기서 만약에 그 공사까지 하면

정현주위원

모자랍니까? 건축비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중투까지 가야되는 2백억이 넘는 공사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한 1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심사를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도서관은 그대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럼 업무협조를 우리 건설과나 이쪽을 통해가지고 그쪽 소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다리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때 그것은 사회공헌이나 기부 어떤 그런 걸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제안 내용들은 좀 있었는데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은 지금 개발하는 부서에서 그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부서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랍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회공헌이나 이런 걸로 뭔가를 좀 해보라고 그때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40, 142, 147, 153,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예산안하고 별개인데 인사에 있어서 현재 최근에 해양정책과 마리나 관련 팀장, 최근에 행안부 투융자 심사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결정되기까지 전까지 팀장이 다섯 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한 2년 정도 늘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또 체육지원과의 스포츠마케팅팀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는 인사를 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좀 오래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최소 전보기간은 2년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2년 이상은 못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2년인데 본인이 더 있고 싶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업무가 조금 힘들면 또 그 자리를 계속 지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 작업하면서 한번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남 같은 데는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가 있어요. 과가. 해남 같은 데는 과장이 계속 오래 근무를 하면서 해남 쪽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스포츠마케팅 그 과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해서 직원들도 전문적인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사업이 계속 연관이 되고 연결된 데는 직원들이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해서 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98쪽부터 700쪽까지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7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12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01쪽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7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9쪽, 140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40,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597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