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화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철저한 준비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2025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9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우리 의회 소관업무 조례 및 규칙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2024년 6월 자치법규에 숨겨진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으로 인해 불공정․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의 권익침해로 작용하는 부패요인을 발굴 개선 추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후원 명칭의 남발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절차와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를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4조의2 포상의 취소 기준 및 절차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신청, 검토, 승인 취소,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 부재와 결격사항 조회 근거 법률 부존재로 결격 조회가 불가함에 따라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결격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기간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비고 1의 여수시내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현지교통비 및 식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수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서 부정 수령액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3항에서의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이라는 불분명한 규정과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에 대한 예측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선서 거부 및 자료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1회 150만원, 2회 이상 3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서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의 심사위원 위촉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관련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해 자문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 또는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로 하시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일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박영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전체 일괄로 하시고요.
박영평위원
혹시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요, 여수시 공무국외 출장을 국내외로 불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국외만 가능하잖아요. 국외를 국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게 불가능합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아마 목이 다를 겁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도 출장계 내시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외를 안 가셨다 해서 국외 예산가지고 국내로 갈 수 없다, 그거 물어보신 거지요?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건 안 됩니다.
박영평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그건 목상 안 됩니다. 전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요. 개정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조례를 뭔가 내용들을 좀 적정성을 확보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2항 그리고 3항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류제출하지 않는 자는 1회, 2회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2회 이상으로도 계속 예를 들어서 제출 안 하면 이 3백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추가로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회 이상 안 했을 때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3백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장
3백만 원이 부과되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또 안 한다해서 1회, 2회 다시 되는 건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2회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1회에 한해서만
덕희
민덕희위원
1회에 한해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도 뭔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는 가는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 준비를 잘하셨는데 권익위에서 86개의 개선 권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서류제출 거부에 그 기준을 잡을 때 대부분이 출석 불능의 기준을 잡은 곳이 30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0에서 300으로 잡은 기준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출석 불능에 250에서 500 이 기준으로 잡아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86개 중에 30개가 거의 30개 육박하는 곳이 출석 불능의 근거를 두고 서류 제출 거부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50하고 300으로 그렇게 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수시의회 방침이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다른 지자체를 좀 검토하면서 아마 적절한 과태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86개 중에 30개 이상이 지금 250, 500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수정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월 13일에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협의회장 취임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제정 촉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볼게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 인건비 등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의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제정 촉구건의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의원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권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제정 촉구 건의문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위원장님이 촉구를 좀 다시 또 한번 해준다거나 그러면 지금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건의는 계속 진행이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내면서 저는 출석 불능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기준으로 이걸 한번
용진
고용진위원장
출석 불능 기준으로 과태료로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수정하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저는 수정안 의견을 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한번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출석 불능처럼 우리 자료 제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전부다 250과 500으로 상향조정하자고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출석 불능에 대해서 1회는 250, 2회는 500만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출석을 지연하여 감사·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자 1회 100만원, 200만원 그다음에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회 150, 2회 이상은 3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과태료를 수정하시자는 말씀이죠,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그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셨겠지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적정하게 잘 들어왔는지를 한번 본인들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느낌을 좀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바꿀까요, 금액을? 수정하시는 걸 제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출석 불능인 경우에 그거에 저는 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전부 다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서류제출 거부.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예,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마 우리 집행부에게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집행부에서 순조롭게 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자, 과태료를. 그렇다고 해서 안 준 자료를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걸 80개 중에서 30개가, 86개 중에서 30개가 이걸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민덕희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부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회에 150, 2회 300을 1회에 250, 2회 이상 500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정현주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안.)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수정안으로.)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아까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과태료 부과 부분을 3항에 있는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 관련 별표4에 “3. 제9조1항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회를 150만원에서 250만원, 2회 이상을 500만원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여수시의회 의사운영 일수는 총 8회, 98일로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6회 4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2024년도 의사운영 일수는 총 9회 106일 대비 8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5년도 여수시의회 기본 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 좀 하시고요.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기본일정 6월 달 보면 제238회 임시회 이렇게 해서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 예결위, 윤리특위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거 의장단과 상임위는 구성을 안 하잖아요? 예결위하고 윤리특위만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님 그거 2024년 거고, 2025년도 거 있어요.
정현주위원
어? 죄송해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헷갈리게 줬네. 자 또 다른 의견 보십시오. 아마 이게 의사일정은 우리가 규칙에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8일이 줄었죠? 줄었지만 이건 가능한 거고요. 아마 의사일정에 이렇게 연휴가 들었습니다. 퐁당퐁당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의사일정에 포함하다 보니까 길어서 지금은 그걸 고려해서 연휴 이렇게 좀 안 겹치게끔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일정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여수시의회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웃음소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잘 들으시고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용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페이지 51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액한 것 중에서 보면 미디어소통방 있잖아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미디어소통방,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물론 이제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홍보 영상이라든지 의회 이렇게 또 시민들에게 알릴 그럴 내용들을 충분히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기간제, 작년에 기간제 퇴사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두 번이나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불안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는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기간제 예산편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다시 채용공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꺼려요. 그래서 저희도 시정부에 최소한 임기제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러는데 임기제는 말 그대로 정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시정부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인건비가 60억이 초과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장 26년도에 행안부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증원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고, 몇 번 저희들이 시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별도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별도로 채용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직원이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기간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적정 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인력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하여튼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제 의원을 빛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의 효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미디어소통방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는 거 들어보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저만 몰랐을까요? 혹시 다 알고 계셨습니까?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몰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이걸 딱 보고 아쉽다, 이런 게 있었으면 그래도 기간제라는 그거지만 지금 국장님이 느꼈던 체감하고 제가 느끼는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수를 알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소통방이 이제 한 4년 됐죠?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박성미위원
4년 됐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그거 하면은 내가 조례 만들었던 거, 시정질의 했던 거, 우리가 만든 의원님들이 했던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를 홍보를 하고 싶어서 맨날 말로는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룰지를 모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우리 회기 끝날 때마다 고용진 운영위원장님이 “몇 회 회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올라와서 그렇게라도 활용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여쭤보니까 누가 와서 누군가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저는 저희를 알려주라고 그랬거든요. 저희를 그걸 알려주면 부족하나마 의원님들이 서로 찍어주고 편집하고 이런 거를 시간을 한번 주시면 늘 가까이 있는 저 소통방을 우리 나름대로 기간제가 있든 아니면 없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요령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원활하게 저 방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그리고 이왕이면 의원님들의 소통도 있지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시장님도 나가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정례회 때 화면에 비춰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왕 우리한테 무슨 행감에 쓰라고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디어소통방에 와서 전달을 하면 의원님들 어느 시간 한번 틀어놓고 같이 듣는 시간을 갖는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서로 좀 지역민들도 쓸 수 있고 청년들도 쓸 수 있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울까요, 그런 거? 오픈을 시킨다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한테 지도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또 쓴다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미디어소통방 활용하는 방법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기술지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한번 해보시면 또 아실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을 때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그건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걸 해도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분리로 인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저희한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 분담이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좀 부족하지만 의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지도를 하면 저희도 최대한 기간제 들어오기 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지금 우리 홍보팀에도 인력이 한 명 부족하잖아요? 기간제를 빨리 채용하시면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미디어소통방만 볼 게 아니라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지금 홍보팀 인력 부족한 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보면 같이 할 수 있죠, 기간제 뽑으면 채용하면?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니까 기간제도 채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임기제 관련 홍보영상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할라 그러는데 임기제는 이제 7급이다 보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고용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응시자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간제는 좀 두 번 저희들이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이 경험 쌓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오셔가지고 자기계발도 하고 또 장래를 위해서 경험도 쌓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 위원님, 한 번에 하시지 두 번이나 손을 들어요.
박성미위원
다른 분들이 또 하실까 봐서 안 했는데, 저희 국가공식행사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국제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죠? 이번에도 감액된다는 것은 저희가 혹시 기존에 했던 분들 있죠, 저희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던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초정을 해도 안 오는 건지?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이 여비는 지금 그쪽 우리 국제자매도시라든지 그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가는 여비 아닙니까?
박성미위원
예.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근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자매도시 국가라든지 그런 쪽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초청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중국하고 무슨 바둑대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거북선 축제를 하면은 일본에 저희하고 자매도시가 있었던 곳에 가서 우리가 또 보고 오고 이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이 됐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진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26년도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도 홍보를 가야 되지만 그분들도 와서 우리 동동북축제, 거북선축제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는 게 좀 단절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이제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과거에 시장님께서 몇 군데 다른 도시를 갔었는데 그거를 언론에 말하지 않고 그냥 다녀온 것 때문에 약간 언론에 비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가서 그래도 서로 그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신뢰를 쌓는 건데 과연 우리가 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니까 초청을 안 한 걸 떠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내년에는 알차게 좀 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은 이제 우리 규정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쪽에 초청장이 온다든가 그런 공문이 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가는 국외여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 국외여비 1인당 450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26년도 섬박람회 앞두고 많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정부에서도 많이 갈 겁니다. 그때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쪽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정부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초청하는 그런 쪽으로 시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죠? 초청한 적은 없죠, 그분들을?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
박성미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저희들이 초청한 건 없죠.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해야지 간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시정부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박성미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초청이 가능하죠, 예산만 세워지면. 근데 그 관련 예산이 없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초청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자매도시국가, 시정부라든가 그쪽에 초청한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하고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 중 질문한 내용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할 예산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12월 5일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의정활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