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국·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6.25 참전유공자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시적 예산이고 향후 길게 봐도 10년 이내에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원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그것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라도 증액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 앞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내년에는 최근에 있었던 것의 증가율보다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우리 사회의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양곡택배비 지원을...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6700만 원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애당초 연초에 이 사업을 책정하고자 할 때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게 6700만 원... 20%가 증감이 됐는데 그럴 사유가 있었나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이게 국비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맨 처음에 배정을 그렇게 해 주다가 연말에 맞춰서 준 겁니다. 소요액을 다 파악해서 지금 67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부터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국비가... 자기들도 고루 배분을 해 놨다가 저기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포당 2800원인데,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희망나르미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림부에서 지정한 협동조합인데 거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3억 9700만 원 같으면 2800원씩 나누면 10kg...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제가 어저께 공부하다 봤는데 1만 킬로그램, 저희들... 이게 몇천 세대더라... 그렇게 10kg씩 계산을 하면... 그 통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만 4100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800원 한 포대... 10kg에 2800원... 한 가정에 10kg(짜리) 1포대씩 나갑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원하는... 신청하는 대로 하는데 요즘에 쌀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kg씩 하고요. 그다음에 식구가 좀 많은 데는 2포대씩 20kg을 하기도 하고 소요액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쌀은 원하는 대로 줍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무작정 할 수는 없지만 그 가구당 인원에 대해서 하면... 최소 거의 10kg씩을 하고 있고 식구가 많은 데는 2포대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원래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중에 나오는 쌀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정부미가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그런 소문은 약간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들은 적이 있다고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식당마다 이런 쌀을 판매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최소한으로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 보고 쌀을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쌀이 필요 없다고 그 쌀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maximum)까지를... 다 준다는 제 말은 만약에 네 식구 가정에 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말이 아니겠지만 답변 중에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라는 말씀은 그분들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쌀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신지 싶어서... 알고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보시죠?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72개소... 우리 해운대구가 72개소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총 72개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72개소의 종사자 전부 다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이 다 나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어제 말씀드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포함이 안 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안 나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해운대구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 이런 것은 다 빼고 나면요. 지금 일단 처우개선수당이 나가는 곳은 그 2개소를 빼면 72개소, 이 언저리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74개소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 언저리 정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소속돼 있는... 그러면 74개소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처우개선수당 대상은 72개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딱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72개소...
기훈
박기훈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여기는 보면 72개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몇 군데냐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72개소는 우리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죠, 안다니까요.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회복지시설이 해운대구에 몇 개 있는지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여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알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리 처우개선수당이 나가야 될 곳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 추경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3개 부서가 1년간 살림을 참 잘 살았다...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챙긴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된 부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잘 챙겼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추경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전부 다 마이너스 삭감,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상수위원
삭감 내용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해운대구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1층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부서 중에서도 여권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주민들한테 인지도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친절하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런데 민원 행정 서비스라든가,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이라든가, 여권 발급 보조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삭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삭감보다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직원들한테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는 조금 삭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친절 시책 추진 중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여 년 가까이 시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이번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바꿔야 되는 시책 등을 발굴해 가지고 시책일몰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책일몰제로 해서 일몰을 하고 내년 예산, 지금 본예산 편성에다가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대신해서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 그러니까 카드 교육이나 안 그러면 새올 시스템에 팝업 창을 띄워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친절 교육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공익... 아,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입니다. 즉, 봉급인데 원래 저희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3명을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수시로 복무연한이, 기한이 다 되면 복무 소집해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잉여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그게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 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민원여권과는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먼저 이것은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세 과에 공통적인 겁니다. 이번에 결산 추경을 보니까 기본경비가 세 과에서 복지정책과는 2500만 원 정도, 생활보장과 2200만 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 결산 위주로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죠, 세 과 모두...? (대답하는 이 없음) 거의 이천오백 얼마가 지금 공통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삭감 전의 금액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이 결산 금액 위주로 해서 삭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이게 전혀 없던 것에서 지금 다시 비교증감이 되었거든요. 코로나19가 2022년도에 거의 종식인데 이렇게 늦게 세입이 들어온 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작년 연말쯤에 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저희들이 10만 원, 15만 원, 그 앞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 대상에서 유급휴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 대상은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때 받아 가신 분이,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유급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분이 저희들한테 한 160건이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160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또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115건에 45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환수 건에 대해서 추후에 혹시나 뭐... 이게 완벽하게 이번에는 정리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미납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4500만 원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지금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통보를 하시고 환수 조치를 하실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출 264페이지,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아마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지금 국비하고 감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만기 등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이 근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이 10만 원을 내게 되면 국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3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어서 6개월 납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만기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해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근로장려금 지원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환수를...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김미희위원
아, 지급을 안 하는 거고 기존에 혹시 부정으로 해서 환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돈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3년을 적립하는데 그것을 가상계좌에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놨다가 만기가 될 때 그 돈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해지가 되면 그 가상계좌의 돈이 세출 과목으로 여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본인한테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만기 해지 사유를 보니까 제 생각은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사실 이거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보면 매월 10만 원 저축에, 3년간 꾸준하게 근로활동, 자립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마 이런 해지 사유가 까다롭다 보니까 청년들이 도중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만기 해지 사유는... 만기까지만 들어가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 해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실...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실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미납을 하면 해지가 돼요. 그런데 그 기간들을 조금씩만 보완을 해 준다면...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우리가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해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아서 보전을 했는데 다시 감액이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에서도 혹시나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게 있으면 수렴을 좀 해서 나라에 권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사업명세서 44페이지인데요. 수급자 자녀 교통비 부분이 있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걸 보면 전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로 되어 있고 이 사업 내용이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저희들 구 조례도 있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자녀 교통비에 관해서요?
김미희위원
부산광역시 이거는 시 조례이고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구 조례가 있어요. 제가 시 조례를 보다가 이게 지금 시비이기 때문에... 물론 100% 시비에서 저희들이 받고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그 시 조례를 좀 보시면, 제3조 부분을 보시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는 그런 조항이 하여튼 있습니다, 제3조(지원내용)를 보면...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해운대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구 조례가 있는데 구 조례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 자녀 교통비라든지... 지금 분명히 시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군수가 행하도록’, 이것은 위임인지, 그런 것은 확실히 제가 짚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 조례 가지고는 어떻게 지원되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자녀 교통비로는 더 추가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주지는 않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100% 시비로 이걸 저희들이 받는 거죠?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 조례를 2015년에 한 이후로는 지금 거의 아무런... 조례 일부개정이나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 조례하고 좀 맞추셔 가지고 한번 보시든지 할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구에서 나가는 돈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없지만 형평성 있게 시 조례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나중에 체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감 전에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생활보장과장
예.
김미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잠시만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322페이지, 세출 예산 명세서거든요. 과장님, 밑에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포상금 관련은 그러면... 포상금에서 감액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 포상금 감액은 어떤 건으로 된 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내용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 자체가 시책일몰제로 안 하다 보니까 그 포상금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얼굴이 안 보이셔 가지고... 계속 추진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책이 그렇게 됐다 하면 구에서 따로라도...?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시책일몰제로 해서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은 그만하고 내년부터는 친절 교육 강화 차원에서 새올 시스템상에 팝업 카드같이 효과가 있는 그런 친절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 그 교육도 그냥 교육만 하면 또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검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자체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서 일부 우수한 직원들한테는 보상이 조금 갈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포상금 부분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한 번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이 7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를 좀 보다가... 올 8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590명’ 해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장기근속’ 해서 나와 있는데 202명 지급, 이것은 어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명입니다. 5년 이상 하면 5만 원, 10년 이상 하면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8월 업무보고상에는 전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직무수당이 나가는 대상이고요.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포상제도를 다시 또 만들 수는 있는 거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쿠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포상금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친절도가 또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다른 쪽에 또 어떤 방안이 있으면 찾으려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화친절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다 알고 있듯이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친절도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친절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몰제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게... 포상금이 같이 없어지기는 한데 그것 말고 다른 대체 친절 교육을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근속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장기근속자도 퇴사자가 많지만 실제로 신규자들의 퇴사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보통 5년이 넘어가면 퇴사율은 조금 떨어지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전에 김상수 부위원장님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5분자유발언도 하셔 가지고... 이게 장기근속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근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줄어드는 것도 맞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저희 구가 사회복지 처우 예산에는 예산이 가장 많고 주는 수당도 많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연간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조금씩 신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카드를 남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데 기관에서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점검은 나가는데 사실상은 좀... 저희들 이용자가 2000명이 넘어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는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동의 경우에 부모님하고 해외에 나갔다, 그래서 출입국 현황이 나왔는데 그 아이가 바우처를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전산과 이렇게 크로스(cross)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명진
최명진위원
확실히 누가 썼는지는 잘 확인이 되지는 않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도·점검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하는데 사실상은 현장에 나가서 제보나 그런 전산상의 자료 외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도 점검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 멀리서 오셔 가지고... 민원여권과장님만 빼고 멀리서 오셔서 이제 가실 길도 머네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문을, 궁금한 사항들을 다 해소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민원여권과장님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을 이번에 보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됐나 했더니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신청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 평가가 시작된다 하면 미리 딱 준비 완료해 가지고 세팅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실효성에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과 평가 부분을 일몰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지금 카드 교육이나 팝업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캠페인성 말고는 무슨 실효성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방안을 몇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중에 직원들이 전부 다 새올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중의 하나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청렴 교육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새올 시스템을 켰을 때 우선적으로 카드 형식으로 된 거나 안 그러면 어떤 동영상 등을 표출시켜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청렴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그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아, 이거 괜찮다. 효과가 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올을 켰을 때 자동 팝업으로 딱 뜨는 청렴 교육,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으셨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저부터도 아침에 그걸 켰을 때 이게 교육 수료를 안 하게 되면... 물론 시간은 짧지만 안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으로 보시나요? 켜놓고 다른 업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게 카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하고 아주 짧게 나옵니다. 짧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지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추를 누르거나 이 화면을 넘겨야 이게 없어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스템은 알겠는데요. 일단 그러면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그게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각인이 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신선한 그런 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상투적이지 않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포상제도 유지는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포상제도를 유지하실 거라고 했는데 진짜 실효성 있는 평가하고 그게 이루어져서 포상제도는 유지를 하셔야지... 요즘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악성 민원 같은 것도 증가하고 있고... 물론 직원 보호조치 사항도 많이 마련이 되고 하면서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당근과 채찍이... 당근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제도는 반드시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안 그래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160건 중에서 지금 45건이 남아 있다고 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환수를 많이 받았네요. 안 그래도 환수율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나머지를 하는 데도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서 이게 사업명세서에 환수 연도... 이게 언제 적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환수 연도, 그런 것도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잠시만요. 하나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늘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보완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내부 안에서만 계속 돌고 돌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3년을 하고 나서 어디에 쓸 건지, 지출을 어디에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받고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중에서 나머지는 크게 그게 없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중간중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년을 넣는데 6개월을 안 내면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냥 3년, 6개월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하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주 굉장히... 그런 거는 정말 세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또 다른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853명이 가입하고 있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가입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해지율은 그렇게 사실... 해지 숫자를 아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59명 정도 되던데요. 이 30명은 분기이고 그렇게 따지면 853명... 저희들이 작년 연말이 42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53명이고 하니까 해지율을 따져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기는 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워낙 30만 원씩... 10만 원을 넣으면 국가가 10~30만 원의 장려금을 주니까... 그래도 아마 가장 힘든 경우에 해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지를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데 해지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하고 필요한 친구들이 이 부분의 만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이걸 잘 짚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 8월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72개소, 5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2명으로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까 수당 지급을 안 하신다는 분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이제 신규부터... 재직자가 다 590명 정도 되는데 장기근속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장기근속을 주다 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02명 정도라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308명이 빠졌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08명은 1년에서 4년 차...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기재해 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590명이라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72개소에 202명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장기근속이 몇 년부터, 그 부분을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봤을 때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많은데, 590명인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2명이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여기 40페이지를 보면 5년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근속은 590명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20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사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거 해 주시고 아까 또 문현신 위원이 부정수급 연도를 기재해 달라고 하셨죠. 그것도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아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창조도시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명세서 340쪽의 마을공동체 홍보물 등 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말씀하시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본예산에 보면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 경제적 재생 사업 추진이라는 세부 사업이 또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에도 똑같은 성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1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가지고, 일단 이걸로 저희가 계속 예산 집행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 남은 것도 이걸로 충분해서 이 사업 예산은, 죄송스럽지만 이 1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계속... 홍보물 제작은 하시는 건가요, 다른 걸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다른... 같은 성격의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355쪽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께서 지금 감기몸살이 심해 가지고... 진짜 심합니다.
장내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심해 가지고...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거 끝나고 아마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340페이지에 있던데... 봉사단 실비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종료가 되었던데... 재반무지개행복마을센터는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실비가 계속 여기는 제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실비... 지금은 7월 1일 자로 전부 위탁운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부 다요. 재반무지개마을은 아직도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2번이나 유찰되어 가지고 거기는 아직 없고, 나머지 5군데도 전부 7월 1일 자로 다 위탁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 것을 지금 전부 삭감하는 거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재반무지개마을도 그러면 추후에 위탁을 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페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게 지금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생지원센터에서 직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재입찰을 하든지 재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비가 지급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급이 없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과가 3개 과라서 제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이고요. 아, 세입을 먼저 한 번만 보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달 수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불법으로?
김미희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수수료 같은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20만 원 곱하기 75건 해 가지고 지금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힌 게 있어서... 이것은 뭔가요, 그러면? 벌금인가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처음에 현수기를 신고할 때 수수료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때 바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해서 증지 수입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증지 수입 과목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증지 수입 과목으로 이체하는데 굳이 2개 업체 정도가 고지서를, 자기들이 회계 처리하기에 좋아서 그런지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끊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이 정도 금액이 나와 가지고 결산할 때... 올 4월인가, 지난 2023년도 결산할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2개 업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고지서를 굳이 끊어달라는 거...
김미희위원
고지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누락해 가지고 계좌이체를 못 한 데는 또 고지서를 끊게 되고요.
김미희위원
아, 저는 이게 무슨 벌금을...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런 건인 줄 알았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신고 수수료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잘 이해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관련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저희 마을지기사무소가 5군데 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로 해서 확보하신 게 3000만 원씩 3군데인데... 과장님, 반여3동, 반송1동, 반송2동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장산길이 반송마을지기... 장산길, 담안골, 무지개, 재송2동, 송정동, 이것은 그러면 뭔가요? 이 마을지기사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행복마을센터이고...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행복마을센터인 것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마을지기사무소가...
김미희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지기사무소 5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센터가 5군데이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 규모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해서... 마을지기사무소는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군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송1동, 반송2동, 반여3동...
김미희위원
송정동에도 마을지기(사무소)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송정동하고 5군데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재송2동도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재송동하고,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행감 자료에는 장산길, 담안골, 무지개, 재송2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여3동, 반송1동, 반송2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장산길 같은 경우는 반송1동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담안골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김미희위원
반송2동이고 무지개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여3동.
김미희위원
반여3동,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인데, 다른 건... 재송2동, 송정동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왜 안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은...? 공모는 벌써 된 거지만 궁금해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공모 신청은 다 같이 했는데 이 3군데만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신청은 다 같이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내용을... 저희가 필요한 사업 내용을 쭉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이거 운영 실적을 보면요. 가장 최근의 보고인 8월 운영 실적을 보면 장산길이 2건 그리고 재송 같은 경우는 342건, 송정동 224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운영 실적,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8월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특별하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운영 실적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마을지기사무소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을 받은 걸로 뭘 하느냐 하면 주택 틈새 가림막 설치하는 데 거기에 3000만 원을 다 사용하거든요.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도 하지만 가스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리모컨등을 설치하거나 그런 데 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액하고 건수하고 별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운영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일단 이것은 찾아가는 마을지기 관련입니다. 장산길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마을지기가 2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지개 같은 경우는 누계가 7건, 그다음에 재송 같은 경우가 342건, 그다음에 송정동이 224건, 이렇게 찾아가는 마을지기만으로도 운영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여기 없어서 그런데... 찾아가는 마을지기는 이 3군데 말고 송정동하고 재송동만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김미희위원
다른 데도 몇 건씩은 있거든요. 그거 자료, 나중에 참고하셔 가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세출 부분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송이공방, 밑에 보시면 5, 6호 점이... 2023년 12월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추(2회 추경) 때 각각 1020만 원씩 올린 금액이 맞죠? 제가 2추를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1추(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다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운영이 잘 안됩니까? 송이공방 5호, 6호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1추 때 증액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완공은 그때 됐지만 위탁을 하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송이공방 5호점은 다행히 위탁 기관이 7월에 선정되어 가지고 10월부터 운영을, 계약을 체결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분기별로 연간 한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기가... 그러니까 반기가 1020만 원이고 1분기당 510만 원씩입니다. 위탁금을 주는 게...
김미희위원
아,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송이공방 5호점은 10월부터 해 가지고 한 분기만 하기 때문에 510만 원만 남겨두고 510만 원은 삭감을 하게 되었고, 6호점은 결국 위탁 기관 선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해당 구의원님도 그렇고 거기는 직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재생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 가지고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면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전혀 안 들어가는 경우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1년 전에 준공됐는데 이게 지금... 물론 준공되자마자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사업명세서를 좀 보겠습니다. 명세서 395페이지이고요. 과장님, 지금 지하차도 관련해서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명등...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보니 고효율 조명등 건으로 해서 이게 9000만 원이 삭감된 거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관내 지하차도가 총 몇 개 정도가 돼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5군데.
김미희위원
5군데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5군데...? 밑에는 중동, 센텀, 수영강변, 우동, 4개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1군데는 그러면 어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좌동 지하차도...
김미희위원
좌동에 있고... 그러면 좌동에는 이번에 LED 그런 것은 전혀 한 게 없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4군데만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정리가 된 거고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린 건데, LED등으로 하기 전에 이 본예산은 일반적인 교체를 예상하고 하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 9000만 원 삭감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계약전력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기본요금을 인하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LED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기본요금을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감소된 부분이 246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6540만 원 정도는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요금이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동절기 때는 거의 가동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동절기 때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9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5700만 원 정도를 먼저 삭감하는 걸로 계획해서 올렸거든요.
김미희위원
삭감한 걸로 올리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것을 한번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거였고... 이 LED 교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연간 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연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전체가 1773등인데 거기에서 793등 정도를 해서 44.7%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하실 건 없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계속 교체를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조금씩 교체하면서 하실 거라는 그 말이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것을 보면 재반로 일원 도로조명 정비 사업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저희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거 맞죠?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아마 을 지역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3차 연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기획했고요. 2021년도에 반여2파(출소)에서 일신여객까지 1.5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이 올해 반영되어 있는 유창맨션에서 반산초등학교까지 5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센텀삼익에서 반여2,3파출소 거기까지해서 3.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전체 10억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이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서 5억 원으로 해서 2차 연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3.5억 원으로 해서 3단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4년 3회 추경에 구비 5억 원이 나와 있는 것은 구비가 아닌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오면 구비로 반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올릴 거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재반로 일원 도로조명 정비 사업의 발주계획을 보면요. 소요예산 산출 근거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시면... ‘도급공사’ 해서 그때 올리신 것은 1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교체가 12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명세서는요. 그런데 그때는 142본 해서 본 수도 다르고 관급자재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하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설계에 들어가면서 시의원님하고... 조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계획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용을 조금 변경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게 2억 원인데 원래 올리신 것은 2억 8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발주계획 보고는 어차피 보고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워낙 도시관리과는 이런 금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그래도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산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공사 기간까지는 조금 비슷하게 해주셨으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좀 찾고 하겠습니다. 2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지역구 시의원이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한쪽 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쪽 면은... 이렇게 반 정도는 오른쪽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반 정도는 왼쪽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쪽에는 새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있는 거는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받은 민원 중에서 좀 어둡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내용하고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조정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가로등 설치를 할 때 참고로... 이게 과장님의 부서인지 저도 헷갈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면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바닥등 표시도 하고 있죠? 어떤 데는 바닥등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하는 데가... 늘푸른과도 하고 있고 저희가...
서창우위원
바닥등의 주체가 어딥니까, 이것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교통시설물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서창우위원
가로등이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가로...
서창우위원
가로등 밑에 바닥등 표시를 해놓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교통행정과나 창조도시과 쪽에서 주로 한답니다.
서창우위원
교통행정과나 창조도시과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바닥등을 달지 않습니까? 가로등 바닥 부분에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가로등 부분에...
서창우위원
좌동에도 많고 전체적으로 많아요,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만 관여를 하는데 그것은 반여하고 재송동 쪽에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닥에... 그것 말고 다른 지역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결국 창조도시과도 아니고 도시관리과도 아니면 늘푸른과라는 이야기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늘푸른과는 공원 쪽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을 하면서 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화단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등을 심은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2개 과가 아니면 이것은 제가 교통행정과나 늘푸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서창우위원
이번에 세입이 1509만 2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세입은 어떤 세입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설명을...
서창우위원
아, 설명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증지... 계좌이체를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고지서를 끊어달라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올 4월 결산검사 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고지서 발급 부분만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인지를 못 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로 지금 창조도시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야가, 정파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충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어떤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법대로 하는 거죠.
서창우위원
법대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게 가장 좋은데 일단 애매한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규정대로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또 너무 한정되고 별로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정당별로, 동별로 2개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나 이런 걸 지키게 되면 거의 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할 방법이 많이 줄어드니까...
웃음
서창우위원
그래도 법이 시키면 법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고충이 없어지죠. 지금 막...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사 관청에 출두도 하고 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거. 그런 점을 과장님이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특히 불법으로 거치하는 현수막을 귀중한 우리의 세금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은 결산 추경이 되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 분의 과장님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도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플래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막.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아마 각 지역, 각 당에서는 급한 것 같아요. 구청장도 급한 것 같고... 많이 다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옥외광고물 이게 바뀌어서 다른 것은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만 이게 결국 당을 홍보하고 구청의 업적을 홍보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보다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게 고의가 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워낙에 많이 붙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는 바람에 온 동네가 보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다고,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정당이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물론 정당 현수막 이 제도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전에, 처음에 이게 생길 때부터 조금 강력하게 해 가지고 쭉 추진해 왔다면 조금 더 저도 일이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통제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것은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적법한 것 이상으로 워낙 많다 보니... 정당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일반 현수막들도 적법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난립하고 있어 가지고 정당 현수막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그냥 법대로 강력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좋기는 한데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법을 지켜야 할 정당들이 법을 어길 수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횡단보도 입구에다 건다든지 2.4m 밑에 건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건다든지 인공섬에 건다든지 그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외주에 주다 보니까, 회사에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빈 데 무조건 걸지 않습니까? 걸게 되면 떼면 떼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을 각 정당 사무실에 보내든지 통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계도를 하면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현수막이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학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60명 중에 58등을 하는 학생의 부모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꼴등 하는 거하고 58등하고 똑같은데... 정당에서도 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저쪽에서 붙이니까 우리도 붙이고... 사실 효과 없습니다. 그것을 좀 잘 조절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가지고 법에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받고 이러면... 뭡니까,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당협 사무실도 통하고 의원님들께도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도... 저희가 그렇게 통해서 계도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업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업체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 정당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정당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정당 현수막을 다는 업체... 업체들도 규정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 데도 알려서 일단 달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좀 하세요.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당이나 저 당이나... 아이고 참 보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다 질문해 주셨고, 저는 가로등 현수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지?’ 했었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증지하고 이것하고 다르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굳이 고지서로 하겠다는 데가 있었고...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395페이지의 아까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는데,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효율 LED로 바꿈으로써 진짜 절약이 많이 됐어요. 절감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기본요금 부분을 보니까 중동하고 센텀, 수영강변 이쪽은 기본료가 61%, 62%, 60%, 다 60% 이상 절감이 됐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저기인데... 여기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중동 지하차도 부분에서 보면요. ‘사용료(조명등)’ 해서 ‘차도 사용료’라고 따로 이렇게... 다른 지하차도하고 다르게 차도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차도 사용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명세서 39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는 보면 기본료(조명등)하고 사용료(조명등), 그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동 지하차도만 ‘사용료(조명등)’ 해 가지고 ‘차도 사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물어봐서 알았는데 지금 까먹어 가지고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특별히 구조가 다른 건지...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43.7%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44.7%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4.7%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가로등이 아니라 지하차도...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하차도.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내 지하차도 가로등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전체 가로등 부분은 얼마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전체 대비해서는 97%까지인가 LED... 93%까지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100% 다 하려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갑자기 표정이 밝아집니다. 생각보다 고지 달성... 고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계셔 가지고... 특히 지하차도 유지관리 여기 부분에서 보니까 굉장히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길래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면 교체율을, 박차를 가해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려고 했는데 97%이면 많이 됐지만 최대한 좀 나머지 100%를 달성할 수 있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명세서 4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110페이지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차량방호 안전시설물 설치 1식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차포를 가릴 그게 아닌데... 궁금한 게 여기에 ‘강화 말뚝 설치(플랜트 설치 등) 30개소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당, 30개소 600만 원인데 설마 개당 가격이 600만 원이라는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아직... 먼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하도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밀집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4개가 선정됐습니다. 수영구, 해운대구, 서구, 동래구...
현신
문현신위원
요청이 들어왔다는 건 행안부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이런 밀집 지역이 어디인가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강화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크게 규모나 모양이, 형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인터넷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지침이... 다음 달, 12월 정도 되면 시하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돈만 받아놓고... 사업비가, 총공사비는 지금 2억 원에다가 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어떤 모양으로 할지는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가 급발진을 하든지 돌진할 경우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호시설이거든요. 그 형태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은 특교세로 한다고 쳐도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억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설명서에 봐도 그 장소에 대한 사진만 나와 있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다 뒤져봤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플랜트하고 매칭을 시켜도 잘 모르겠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제품의 형태라든지 그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안전을 위한 강화 말뚝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급발진을 말씀하셨는데 그 급발진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지, 그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정해진 게 없이 저희한테 예산만 투입해 달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종의... 이렇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다칠까 해 가지고 강도를...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취지로 사업이 잡혔는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강화 말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설계 강도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렸을 때 사람이, 보도로 들어갔을 때, 차가 박았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견디냐 이런 강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 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모양도 해운대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보기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보기 좋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기존 볼라드(bollard)는 개당 얼마씩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존 볼라드는 1개당 3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30개소 600만 원이... 지금 계획은 미정이나, 어느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나... 이게 예상 가격입니까, 설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맞춘 것이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의자형 방호벽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는 개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참 이게 강도는 과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볼라드를 박아도 효과는 납니다. 볼라드를 박아도 효과는 나지만 거기에다가 과연 볼라드를 박아서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좀...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볼라드를 박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볼라드 가격을 여쭤본 건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치해 놓은... 볼라드가 가장 기본적인 방호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이 금액을 같이...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이것하고 금액을 비교해서 안전성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대략 이 정도를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다른 부서가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 말은 점, 점, 점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의 질의 중에... 안전성은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행자 이동권이나, 그렇죠? 그런 것도 침해가...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이런 분들은 사용에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이 좁아지니까요, 아무래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은 오늘...?
기훈
박기훈위원
하지 말랍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지 말래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김미희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방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특교금이라는 게 나라에서 받아오는 돈이라서 물론 주면 좋습니다. 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받고 매칭으로 해서 쓰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와서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 이런 경우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좀 보류했다가 아니면 안 쓰면 돌려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다 써야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구비라는 게 있고 시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요 없는 시설물이면 저희가 반납을 하겠지만...
김미희위원
필요 없는 시설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다만 시비라도, 국비라도 받아서 공사를 해 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사업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특교세 같은 경우는 구비를 더 태우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문제이고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단계이고 해서 제가 한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장소만 설정된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장소만 설정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뿐이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수가 30조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침도 아직 안 내려온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과장님께 말씀드린들 소용이 없다만서도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교세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무명1호교 보수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좌동 무지개다리도 있고... 과장님, 8월 업무보고 때... 특교세라는 게 사실 저희가 급하게 뭘 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최소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무명1호교 같은 경우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특교세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자꾸 시에서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10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는 미처 업무보고할 때 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좌동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2023년도에 보니까 감사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를 보니까 무지개다리 정비 공사 관련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것 말고도... 무지개다리가 좌동에 있는 각종 육교 중에서 보수를 안 한 다리 중의 하나입니다. 보수를 안 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아, 1군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최소 10~20년 사이 그때 지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번 참에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하고 또 밑에 보행자의 평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도 교체하고 그리고 B 등급에서 이제 C 등급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타일 같은 것들이 좀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있으면 행감인데 작년 행감 지적 사항을 확인 안 하시면 저희가 다음 행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다음 행감 때, 곧 있을 행감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 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지적된 것은 맞고요. 이것은 타일 문제가 아니고 교량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등급이 나뉘어져 가지고...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찾아가는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건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속한... 빨리 제출 바라고요. 또 아까 차도 사용료는 파악이 됐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문현신 위원님께... 차도 사용료,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예. 지금...? 아,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별도로 하십시오. 별도로 문현신 위원께 답변하시면 되고요.
「자료를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차도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주이소」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에 전달은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해운대구나 부산시... 아니, 전국에 그렇지만 요즘에 급발진 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구남로에서도 사망사고가 났고요. 재송동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을 해서 가슴이 상당히 뭉클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재송동에 있는 그 의자... 그 의자에 앉은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유족은 따로 연락이 없는가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는 없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의자를 거기에 놓아서는 안 될 거예요. 또한 이번에 우리 서애덕 과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데 근래에 의자를 다 치웠데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했지만 그런 의자는 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게 맞냐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러면 설치를 다시 안 할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의성을 또 중시하다 보면 안전성에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의자는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안전도 좋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안쪽으로 있잖아요. 접이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설치를 하면 또 버스가 잘 안 보인다, 밖으로 설치를 해 달라... 이 민원 수요라는 게 너무 참 디테일(detail)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은 조금 있어야 될 부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은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한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 주무나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 주무와 담당 팀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받는다고... 이번에 시비를 받아왔더라고요.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시비 받는다고 노력하신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받기 힘들 건데 또 3회 추경에 이렇게 받아오니까 상당히 고맙고요. 또한 센텀초등학교와 일부 학교가 지금 쭉 나와 있던데요. 이 방호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학교마다 다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다 하실 거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순차적으로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안전조치를 아무리 해도 사고는 날 거예요. 사고는 날 건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빨리 하시기 바라고 또 재송초등학교도 예산은 받았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다고 했는데 뒤의 팀장님이 ‘안전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학부모들은 단 하루도 마음을 쓰지 않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닌데요. 주차행정과장님, 재송1로에 지금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매번 노력은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재송1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재송1로에... 우리 팀장님이 다 바뀌어서 모르는데 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거기에 도로가, 보도가 2개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6m가 딱 돼요. 그러면 버스 2대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차 1대라도 주차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주차단속을 안 해요. 카메라는 설치를 안 하는데 재송1로 쪽이라도 큰 도로의 도로변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든지, 주차단속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희한하게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사람과 설치하지 말라는 사람이 양대 대립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요. 거기는 단속하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하는 게 안전이 최우선시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두 분 과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주차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48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시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운영수입 부담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빛공원 운영수입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을 받은 것만큼 다 상환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수입금의 50%를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입금의 50%를 시에다가 이제 분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한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매년 55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2000만 원 정도 갚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은 갚았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3000만 원 정도겠네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보조금을 받은 게 15억 4000만 원입니다. 몇십 년을 갚아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몇십 년을 갚아야 돼요?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 우리 반여3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이와 같이 가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내년에 운영 수입금 50%를 납부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도 전액 상환을 해야 되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잠시 의문이 나서...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주차행정과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린이 주차... 아, 어린이가 아니고 보행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언제쯤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양가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은 주차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단속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단속을 해도 차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와서 대고 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날 뿐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CCTV를 달아놔도 소용은 없는 것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CCTV를 달아놓은 데는 그거를 피해서 대죠.
김미희위원
그나마...? 아, 피해서 대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없는 구역만 또 어떻게 다 알고 와서 대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 개선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과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나 89페이지, 87페이지는 해림초등학교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는 푸른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용 방호울타리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진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이게 있으면 길이를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지 10년 이상이 되면... 이 울타리가 예전에는 시공을 할 때 보통 보면 밑에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박아넣은 게 아니고 보도블록 위에다가 피스로 쪼아놓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전면 교체를 하는 거네요, 지금 있는 것들이라도...?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재질은 좀 더 탄탄하거나 당연히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저는 이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해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전면 교체를 얘기한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의가 미개최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회가 개최됐고요. 작년에는 8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시에서 하는 시 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를 저희가 정형화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미개최... 아니, 3회, 8회,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
김미희위원
올해 개최는 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 6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김미희위원
예, 60만 원짜리...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행감 때 말씀드릴 건데 저희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같은 것을 보시면 서면도 1만 원을 지급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거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제가 행감 서류를 보니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게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위에 보시면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이 있다, 그렇죠? 이게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본예산에 1만 원, 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반값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50대 정도를 다 설치를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출되는 비용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수는 똑같고요. 그냥 금액이 전기요금은 1만 원으로 되어 있고 통신요금은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혜택을 받은 게 있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요금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 개수의 문제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사업명세서를 올리실 때 바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입니다. 아까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에서 부담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에 시비가 교부될 때 그 교부금의 교부 조건이 그렇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상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환기간을 잡는 연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거의 종신제예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다 갚을 때까지 대출이라기보다도 종신제로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다가 지금 일신여객... 이번에 그 주차장, 아까 여쭤보신 거기도 이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소규모 주차장, 그게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소규모든, 아니든 일단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면 50%를...
현신
문현신위원
모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교부를 받으면 다 그랬었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이 소규모 말고도 일반 공영주차장이 3군데가 더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금을 받은 데는 반환금을 지금... 분담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교부금을, 보조금을 받은 데는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게 왜 파악이 안 됐었죠? 저는 지금 이제 비로소 이게 눈에 들어오면서... 아, 좋은 게 아니구나, 보조금을 받아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도... 늘 저희한테 예산...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저희 구비 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교부금을 이렇게 받아오니, 우리 비용은 이만큼 들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을 받아오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처음에 예산을 설명할 때 저희한테 설득을 하시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결국 살짝... 굉장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 주차장 조성에 한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적용이 된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1페이지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질서팀에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CCTV가 17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사진이 촬영돼서 상황실에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잘못... 만약에 30분 유예되는 차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찍히면 저희가 알아서 그런 것을 빼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차질서팀에... 그러면 전화도 받고 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제 단속을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단속은 나가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 사업 배정이, 편성 부분이 주정차 위반 단속 기간제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부 사업을 차라리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 쪽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부 사업을 만들든지... 그것보다는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 쪽으로 세부 사업을 넣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제가 잠깐 할게요. 지금 좌3동 행정복지센터 밑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연간이요?
서창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거기는 입찰을 띄웠거든요. 입찰을 띄워 가지고 지금 계약 금액이 1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창우위원
1330만 원을 받았죠. 이 주차장을 조성했을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사천몇백만 원에 1차 계약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 주차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슨 의미신지는... 어떻게 돌아가냐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서창우위원
아니, 주차면 수가 삼십...?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39면입니다.
서창우위원
39면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39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이 조금 안 되게 월 주차 수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회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에 따른 돈을 받고요. 여기는 노상이라서 24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다음 날 (오전) 7시인가, 6시부터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주차장 활성화가 굉장히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과연 1330만 원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게... 계약 기간은 1년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년입니다.
서창우위원
1년이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걸 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장 수입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내년 예산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나 또 주거지 전용 관련해서 반송1·2동, 반여2·3동, 재송2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니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됐습니다. 본예산 때 하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사업명세서) 382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호우 피해 복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구·군에 일괄 1000만 원씩 1차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1000만 원을 썼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0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5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2500만 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 파악을 했는데 이 호우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의 춘천천하고 석대천, 수영강 쪽의 강 하상 부분이나 호안 부분에 지금 파손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쓸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전체 2500만 원 가지고 이게 그렇게 다 쓰여지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모자랍니다.
서창우위원
모자라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는 돈이니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봐도 정말 좀 그렇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아침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등산로 보행길 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산출 근거 중에서 파손된 노후 데크 철거 비용이... 면적이 7.46㎡인데 20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창우 위원님께서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역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했습니다. 일단 현장의 면적이 단순히 표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상 데크라는 게 기둥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기초가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실제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평면만 보고 이렇게 산출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수직적인 면을 봤을 때 철거될 물량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또 산 중턱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있어서 다들 인력폼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운반도 인력이 소운반해서 끄집어 내려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 평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비해서 비용이 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현재 설치돼 있는 위치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략적으로 200m 정도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200m 같은 거리면 사실은 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조금 전에 정회 시간 때 박기훈 위원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박기훈 위원님은 이 면적이 잘못 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면적이 7.46㎡ 같으면 진짜 말 그대로 2.12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박기훈 위원님의 이야기는 면적이 더 된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제 육안상으로 보면 면적이 꽤 커 보이는데 저희들이 줄자를 대 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산출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상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제가 높이 삽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의 반송공원 보전부담금, 이 부분이 지금 전액 감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송공원에 저희들 작업 인력들이 관리상 좀 필요한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설 컨테이너를 2동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그린벨트 구역이다 보니까 건축과 그린벨트 담당 팀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면적에 대한 산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안을 잡았었는데 실제 GB 구역 내의 컨테이너 설치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 회신이 와서 창고 용도로 쓸 계획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기존 관리사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다른 공원에 있는 가용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철회가 되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했던 금액은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는 컨테이너 2동은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창고에 보관할 물량이 특별히 늘어났다거나 그렇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의 초록공원하고 그쪽 권역에... 반송·반여 쪽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초록관’ 해 가지고 건물도 있고 가용 공간이 좀 있고 해서 그런 공간을 사용했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반송 쪽에 작업할 때 공간이 가까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협의 과정에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철회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게 필요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대안 중의 하나는 반여동 쪽이기는 한데 기존에 파출소로 활용하던 공간이 철수를 하면서... 저희들 공원 부지입니다. 거기 공원 부지에 있는 파출소 건물을 저희들이 창고용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GB 구역 내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셨던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비단 늘푸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종종, 왕왕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데 되도록 진짜 꼼꼼하게... 사전절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잘 알아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게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7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설명서에 이것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따로 여쭤보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감액 편성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친절하게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사업명세서 384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이요. 61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 사회복무요윈이 3명으로 편성돼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자 지정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3명 정도분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점차 줄이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1명으로 줄이고 2명분을 다른 부서로 보낸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정 대기자는 지금 12월까지 집행할 분을 남기고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올린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은 3명을 편성했다가 2명분을 반납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2명을 다른 필요하다는 부서에 넘기는 거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명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이때까지 계속...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그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이렇게 3명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고 공익들도 사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자기 자리에 대기를 안 하고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기도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리 측면에서 2명을 줄인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업무를 평상시에 봤을 때 관례적으로 3명을 해 왔다 뿐이지, 3명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초반에 이 정도... 이게 자리, 물론 물리적인 공간의 협소함, 그런 걸로도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다른 필요한 데에 넘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필요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여2동까지 가야 되고 오가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다른 부서에다가 보낸 경향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이 하던 부분을 직원들이 조금 더 커버(cover)를 하고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아니면 중간에라도, 물리적인 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중간에라도 충분히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건데 지금 결산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혹시 변동 사항이 있을까, 저희가 예비로 조금 더 지켜본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늘푸른과장님, 아주 유감의 말을 제가 한 마디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 보행길 정비 관련 부분입니다, 99페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위 와서 이 데크 관련의 금액은 처음 올라와 있기에 제가 원가 산정 기준이라든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직원에게, 우리 담당자한테 3번을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좀 갖고 와달라.’, 세 번째에 하신 분이 아마 최소영 씨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통화했을 때 ‘이거 가견적이고 사장님이 직접 공원에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습니다. 이러한 1억 원짜리 견적을 내는데 가견적이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집행 내역서를 좀 갖고 오라고 하니 ‘사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이거를 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1억 원짜리에 대해서 담당하실 그런 분이 미리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건데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주셨을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 여건에서 저희들이 가견적을 내서 산출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세부 내역하고 산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억 원짜리 데크 공사를 늘푸른과에서는 언제나 하는 데크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1억 원짜리에 일식, 이런 것보다는 데크 내 설치 30m에 8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등산로 데크 관련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장산 누리길 조성 사업,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사비 13억 원짜리가... 데크 로드가 데크 길을 얘기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675m에... 미터당 아마 19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물론 본예산과 지금 3회 추경은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30m에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미터당 260만 원이 나옵니다. 본예산 때는 200만 원 안쪽이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가견적이겠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앞서 말씀하신 장산 누리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중에 일부 공정만 산출해서 그 내역을 뽑다 보니까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립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190만 원 정도로 같은... 금액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건으로 자체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30~40% 이상은 제경비...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경비하고 안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되면 40% 가까이 그게 더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기존 원가만 계산했을 때에 비해 가지고 40%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된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나와져 있던 데크 로드의 그런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외돼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금방 설명하신 부분들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서 그 장산 누리길 같은 경우에 공정만 했을 때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다 토털(total)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전체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퍼센티지 정도의 증액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역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행길 정비하는 것을 보니 이게 재송 소공원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맞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3월 27일에 늘푸른과에서 보안등을 2개 한 게 이 데크 쪽이 맞습니까? LED 보안등 2개를 3월 27일에 정비를 완료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등산로 데크 길에 LED 등을 2개 한 게 맞습니까? 확인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인근에... 아, 그 재송 소공원은 산 중턱에 있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개의 길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같은 노선이기는 한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쉼터라고 해서 산 처음 초입부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한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하고 그렇게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 데크 길과 이 LED 보안등이 설치된 길이 중복되는 길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떨어져 있는 곳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철거가 될 건데 LED 등을 새로 다시 달았기에 질의를 한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하고 위치는 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따로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가로수 및 도로 원인자부담금이 있죠. 이거는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큰 거는 아니더라도 부과 수입 근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부과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부담금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압니다. 이건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저희들이 이거는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하나둘 따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체크를 미리 못 했네요.
김미희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381페이지, 기간제 보수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24명 그대로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인원 변동이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변동에 1억 원이 된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지금 예산이 구비하고 교육청 지원하는 경비인데요. 4대 보험료 인상을 해서 인건비가 좀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제요원을 채용하고 또 퇴직이나 이런 것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불확실해서 약간 여유분에 대해서 3명 정도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액 제외하고 구 재정상 이거는 좀 삭감을 해 줘야지 다른 사업도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3명 정도의 여유분이면 거의 1억 원이다, 그렇죠?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인원이 16명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구비 부담분이 16명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한 6명, 이렇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금방 문현신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감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1억 원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8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입니다. 지금 2회씩... 본예산 때 지금 4회, 2회,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에서 기본적으로 구 소관 공중이용시설 긴급신고 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 없어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력 부분도 구축,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예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이 발생을 할 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하는 게 맞아서 당초에 이만큼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남기고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러면 일단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액 다 삭감을 한 거는 아니고, 상반기 때 2회를 쓰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CCTV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구에 방범 CCTV 설치 기준 같은 게 따로 나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대개는 설치할 때 민원도 있지만 해운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죄율이 좀 높은 곳이나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민원이 올 만한 곳은 그러면 특별히 어둡다거나 그런 거는... 어떨까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주로 설치 기준... 그러면 따로 나라에서, 그러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설치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CCTV...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건 없고 범죄율이 높은 데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미희위원
기본적으로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대개는 어둡고 조금 으슥한 곳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김미희위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행감 때 일단은 수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이거는 큰 거는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요.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이거든요. 이 사업이 300억 원짜리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 5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왜 삭감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지금 삭감된 게 500만 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당초에 편성이 돼 있는데 시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300억 원짜리에 500만 원이 삭감돼 있어 가지고, 어떤 건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교육여비와 급량비가 70%나 삭감이 됐네요. 교육하고 이런 것은 올해 안 합니까? 안 했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하고... 워크숍 부분은 하고 남은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2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64만 원이 지금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반납하는데 왜 지금 70%를 많이 삭감해서...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다 쓰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남은 거는 156만 원이 남았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잖아요. 잔액을 반납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도 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교육을 잡을 때 예산은 220만 원을 잡았잖아요. 잡은 만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연 1회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5월에 실시한 부분이고 해서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한 번 더 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복구 임차료, 지금 스키로더 제설작업은 삭감을 해서 잔액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굴삭기나 이런 게 66만 원, 이게 보면 과마다 다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별로 금액을 다 맞춥니까? 업체라든지, 이 중기회사에... 중기회사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약을 할 때 다른 도시관리과라든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른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과하고 보지 못했는데 하반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는 원래 한 번씩 질의를 하는데요. 이 단가는 예산계가 잘못한 것도 있고 담당 주무가 처음에 할 때 서무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좀 잡아주면 모든 과가 모든 금액을 일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푸른과장님, 말씀드렸던... (사무직원을 향해) 하나 띄울 수 있어요? 하나 띄워보시죠. 이게 원래 행감 때 해야 될 자료이지만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미스매치(mismatch)라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동해선 포인트숲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재송역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담배인삼공사 KT&G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동해숲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구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담당 주무는 잘 아실 거예요. 아,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네요. 그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오. 흡연구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안에 들어가면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십시오. 금연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저게 KT&G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가 관리를 하다 보니 재송역에서도 KT&G에 공문을 보낸답니다, 철거를 해 달라고... 주민들은 담배를 피우는 게 싫다라고 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흡연시설 밖에는 해 놓고 담배를 피우러 가니까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금연 스티커를 떼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걸 붙인 거는 보건소에서 또 붙였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 시설은 KT&G가 했는데 저것 또한 재송역에 있다 보니... 다른 역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역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이 없답니다. 그렇고요.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게 재송역에 있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구에서 설치했습니까? 저 팔각정...?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우리가 설치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팔각정을 설치했는데 그 밑에 보면 완전 뻘판이에요. 거기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 밑에 자갈을 깔든지, 안 그러면 코코매트를 깔든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기에 가면 맨날 저한테 민원을 막 냅니다. 저거는 시정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가 많은 늘푸른과의 등산로 보행길... 과장님,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30m에 80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계산을 하면 공사 원가에서 40% 정도는...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장성철 의장님하고 가면서 보니까 일부는 철거를 안 하고 일부는 철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은 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기훈
박기훈위원
철거로 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철거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존치를 해서... 지금도 보면 사이사이가 조금 빠져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의장님한테는 보고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따로...
기훈
박기훈위원
의장님은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현장에 같이 가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원래 길이 있거든요. 데크가 있는데 왜냐하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지금 또 데크 설치하는 곳은 설치를... 거기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돼서 꼭 설치를 바라고요. 지금 이 설치 근거하고 철거도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산출 근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은 관리를 해도... 아까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산에 공원이 참 많아요. 우리 최소영 주무님, 고생이 참 많은데 우리 주무님이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산에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원마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어서 또 관리하는 사람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뭡니까? ‘장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해운대신문이나 이런 데 칼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분이 참 많은데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등산로 보행길 정비의 산출 근거를 다시 만들어 오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하고 이런 데는 과장님이 한번 보고 산출 근거를 다시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김미희 위원이 자료 요청한 세부 내역서, 견적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일 오후에 우리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