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비전전략국, 행정국, 문화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미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미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비전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5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전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비전전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인철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류영 행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문화관광경제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단, 교육도서관과,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4차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반대편 의석들을 가리키며) 자꾸 이쪽에만 질의하신다고 해서... 남지원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다음에 송민우 위원님은요?
송민우위원
먼저 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반대편 의석의 위원들을 향해) 먼저 하시라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이번에 폐기물이 나왔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일 입찰을 할 겁니다. 그동안 성상이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혼합폐기물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일 입찰을 하고, 입찰하고 나서 그게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입찰하고 낙찰하고 그다음에 적격 심사 또 계약까지 하는 데 30일 정도가 걸리고 그러고 나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양이 몇 톤이나 나오는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1만 t 정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1만 t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처리 비용은 저희가...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했을 때 폐기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폐기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처리 비용은... 동래구에서는 시 보조금을 130억 원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100억 원인데... 알아보니까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100억 원인데 동래구는 30억 원을 더 얹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 땅이 시에서부터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동래구처럼 저희한테도 특별하게 지원금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추가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야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5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5일?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3개월이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 차질이 되게...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공기가, 어차피 남양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준공 일정도 변동될 수밖에 없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단 중단 기간이 105일로 돼 있으니까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지만 그거를 나중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폐기물로 인해서 토사반출도 돼야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폐기물이 11만 t이나 나왔는데 부서에 자료 요청을 좀 해서 여기에 대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나... 그리고 원래 이 폐기물은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로서는 폐기물을 예상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을 향해) 공사업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제반서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장님, 서류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거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만 t이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질의 시작한 거 하나하나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그걸로 갈음하고요. 기금 전출되는 거는 애초에 예상됐던 기금 부분을, 나머지 부분은 올해 전출해야 될 기금... 넘어가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4페이지,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9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114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용역 부분 공모를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매년 입찰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입찰을 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투찰금액으로 인한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3년도는 예산 대비 거의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소요될 예산, 투찰금액에 다 소진은 되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5000만 원 정도, 2023년도는 거의 1억...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이유가 좀...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매년... 아, 이유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23년도는 반여도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사를 해서 휴관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개월가량 정도의 비용이 쓰이지 않아서 차액이 좀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휴관기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는 아예 청소를 안 할 거니까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경비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199페이지, 세출 부분에서요, 좀 궁금한 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 직불제인데... 이게 설명서에 의하면 기준을 완수한 어업인들한테 직불제로 지급되는 건데 기준이란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참고로 위원님, 이게 ‘신규’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요. 이게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자료를 쭉 뽑으면서 본예산 기준 제로(zero)니까 신규로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이게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어가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연안어업허가돼 있는 어업인이라든지 어선 톤수가 5t 미만인 분 그다음에 나잠 어업인 그다음에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 중에 또 소득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가구원 수에 총 소득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건이 있는데 그게 충족된 분들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에 고용되신 분들, 그러니까 어업허가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한 내국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외국인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소규모 어가는 선주들이고, 어선원은 그냥 선원이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고용인들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고용인들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13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의무 준수만 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의무 준수가 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1년에 한 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75명하고 10명이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연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그래서 들어온 인원이 75명이고 10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의 어촌계 총 인원을 75명으로 보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훨씬 많죠? 이거는 너무 적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소규모 어선원들이고 소규모 어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준이... 몇 톤 이상, 이하 이렇게 돼 있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죠. 5t 미만,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어업인 일정 의무준수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양진흥과장님, 자료 좀 배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내여비의 관내출장여비에 원래 2만 원씩에 횟수하고 12개월로 해서 감한 금액이 40%예요,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50%예요. 감한 게 50%이고...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67%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 그게 67%를 감한다는 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다 다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 저희...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받아서...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뭐, 제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 67%를 감액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기정 산식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 과 인원수에 총 14회 나가는 걸로 해서 72%만큼만 계상했다가 이번 결산 추경에서 72% 계상했던 거를 67%만큼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2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이 말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다 과마다... 아니, 모든 과가 다 달라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과에서 외근이 잦은 과가 있고... 집행을 하다 보면 많이 소모가 된 과가 있고, 아닌 과가 있을 거잖아요? 연말에 비례적으로 해 가지고 이 과는 이만큼 까고, 이 과는 이만큼 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과마다 출장 빈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나가는 총예산에, 반납해야 될 금액만큼 놔두고 그 율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역순으로 맞춘 거네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어선원 직불제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전 연도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00만 원 미만, 종소세 45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여기 기준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금액이죠. 이 금액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액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데서 보면 소득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거든요. 딱 집어넣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2000만 원 미만인지, 4500만 원 미만인지 저희가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내역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확정하는 거고 안 되면 탈락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전출금이 2022년, 20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2년은...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2022년, 2023년이 혹시나 200억 원 아니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2022년은 200억 원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2023년도 200억 원이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200억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다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꾸 쪼개기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올해 저희 예산 요구액은 당초 43억 원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번에 들어가는 전체 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상황에 따라서 본예산을 5억 원밖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20억 원을 반영했었고 그다음에 결산 때 지금 다른 거랑 다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나머지 20억 원을 더 편성해 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이자율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운용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분명히 2022년, 2023년에는 제대로 본예산에, 그리고 쪼개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쪼개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이번 2025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60억 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또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다른 예산도 사실 엄청 삭감됐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 전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알겠지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 이자율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자율을 다 합하면 약 93억 원이던가...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자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아니면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단장님,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도 보니까 일반예비비에 60억 원,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내출장여비는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16개 구·군을 다 뽑아보니까 너무 상이하더라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가장 비슷한 구이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3일인가 2일로 잡혀있더라고요. 하여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 부분도 통계치를 내 가지고 저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과마다 특성상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 나가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도 다르더라고요. 동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도 상이하게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안 114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사관리의 용역비,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시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여타의 비용이 더 수반되지만 이거는 거의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금액을 바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앞에는 다 그렇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 또 다른, 조그마한 다른 곳에 진짜 쓰임새 있게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 저게 24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4년 만에 착공식을 했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4년 말 착공식...?
상곤
이상곤위원
24년 만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24년 만에...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00년 4월에 땅을 사 가지고 24년 만에 착공식을 했는데... 암초가 많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순탄하게 잘될 줄 알았더니 남양건설 문제, 폐기물 문제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 을 쪽의 지역 현안문제인데 암초가... 지금 보니까 공사비를 1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741억 원,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741억 원... 현재 조성된 게 940억 원...?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비는 제외하고,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돈은 토지비 제외하고 1202억 원이고 지금 확보돼 있는 거는 약 940억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 예산 때문에 힘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할 겁니까? 계획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남아있는 262억 원은, 100억 원은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을 받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켰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1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억 원을 구비로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이전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전비용은 지금 얼마쯤으로 보고 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거는 현재 저희 추진단에서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저희 예산 총액이 묶여져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전비라든지 각 과에 있어서의 기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추진단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모든 과에서 신청사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27년 말쯤이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 이대로 간다면... 그렇죠? 원래는 2027년 5~6월을 완공으로 잡았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대로 순탄히 잘 간다고 해도 2027년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7년) 8월경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8월경... 예측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8월이라도... 아무튼 일단 기금 조성이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시하고 지방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이전비용도 같이 신경을 써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체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많이 하셨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오늘,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나근호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다 깜짝 놀랐거든요. 저만 놀랐나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11만 t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거는 그러면 설계 관련해서 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하고는...
은영
최은영위원
상관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내일 입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 소위 땅을 판다고 본다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바닥에 매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전에 좀 오래된 부지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됐다는 것도 사실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전액 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전액 다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인데... 동래구에 130억 원을 지원했으니까 저희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동래구에는 얼마나 나왔는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폐기물 때문에 130억 원을 지원한 거는 아니고 다른 특별한 상황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폐기물 자체가, 이 부지가 우리가 시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100억 원씩 주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동래구에는 130억 원을 줬습니다. 알아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줬다는데 그 특별한 사정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동래구는 130억 원을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동래구도 130억 원을 받아 갔는데 우리 구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시에서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11만 t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입찰가는 약 86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6억 원이면 차액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차액...?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시비가 얼마나 오는가에 따라서인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전부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비를...
은영
최은영위원
86억 원을 다 받을 자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86억 원을 다 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나 시비를 받아오기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뭐, 최대한 시비를 받아오는 방법 외에는... 좀 황당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 9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예산집행시기...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됐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 집행... 퍼센트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약 596억 원이 집행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까지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 한 해에 596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96억 원이 2025년에 집행된다는 말씀이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모르시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올해가... 45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집행은 완공될 때 집행됩니까? 아니면 수시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5년도에 그만큼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또 많이 나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집행시기 있지 않습니까? 집행시기와 집행 금액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부분과 함께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공 시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제법 있을 거고 내년에 많은 부분이 집행되네, 그렇죠?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그러면... 사실 해양진흥과는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소규모 어가 직불제이다 보니까, 어선원 직불제와 함께... 이거 신규는 아닌데 왜 신규로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좀... 2023년에, 연도별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최초 시행이다 보니 홍보도 덜되고 해서 신청자가 최초 연도에 좀 적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홍보가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신청자 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는 만큼 국비지원은 전액, 신청자만큼 다 줍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소규모 어가 혹은 어선원 전체에 대비해서 신청이 어느 정도라고 보여집니까? 전부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기 보면 75명, 어선원은 10명 이렇게 해서... 85명분이거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어선 숫자가 207척이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5t 이하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5t 이하가 아니고 전체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5t 이하는 지금...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과장님,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5t, 아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든 제하고 5t 미만이라든지 나잠이라든지 양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204척 중에 5t 미만이 거의 다입니다. 넘어가는 게 2척밖에 없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75명, 10명 해서 85명분만 우리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못 뽑는 게 톤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팸플릿을 하나 나눠드릴 텐데 거기에 적용되는 기준이 가족 소득도 들어가고 다 포함돼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거는 정성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정량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어가라든지 어선원이라든지 부서에서 파악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달라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딱 봤을 때 5t 미만인 분들하고 어업 종사자 숫자하고 기본적인 것만...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혹시 고용인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여기는 거의 소규모 어업이기 때문에 혼자 하지, 어선을 많이 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10명이고... 작년에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8명에게 지급됐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저희가 청사포나 이런 데에 내려가 보면, 물론 고용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계약서를 쓰고 이런 형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계약의 절차들을 가지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선원이라고 하면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6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업무추진성과 책자에 보시면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쭉 보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라든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가 사업비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구청의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핸들링(handling)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만 주고 하는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나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지출 자체는 중앙의 주관부처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복지센터나... 복지센터가 아니고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대상으로 해서 독서 관련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출 자체는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우리가 고용한 강사님들이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송민우위원
과장님, 책자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생소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쨌든 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만 구가 같이 뭔가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과에서 직접...
송민우위원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직접 운영을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가 강사를...
송민우위원
그런데 왜... 저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같이 뭔가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발 빠르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피드백(feedback)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추진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폐기물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흙도 폐기물입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당초에 폐기물을 했을 때... 흙이었습니다.
송민우위원
흙, 돌... 땅속에 있는 그 자체가 다 폐기물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의 말씀 속에 폐기물의 비용은 잡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초의 폐기물은 저희가 2억 원 정도, 그거는 토사반출 비용으로 2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송민우위원
2억 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엄청납니다. 일반 사토 같으면 처리 비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송민우위원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이 폐기물의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폐기물 비용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예상치 못한 겁니다.
송민우위원
추진단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예비비를 좀 책정해서 그때그때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비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는 공사 중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확보한 예비비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그거는 보통의 건축이나 기계, 전기, 소방 이런 전문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거는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확보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음... 뭐, 예상치 못해도 일은 순조롭게 잘 가면 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총사업비가 있으니까...
송민우위원
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예산이 조금 더 늘더라도 잘 맞추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113쪽인데요. 해운대 청춘대학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리, 드론, 목조주택, 뮤지컬, 영상제작, 도예 이렇게 6과목을 하는데...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영산대, 목조건축학원, 동서대 등 이렇게 돼 있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영산대랑 영화의전당, 동서대... 목조주택은 목조건축학원, 도예는 부산공예문화연구소랑 사업제안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고 또 감액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제안 내용들이 있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 제안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각 강좌별로 보통 짧게는 9회, 길게는 14회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보니까 통상적으로 10회 이상 다 되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주로 강사비와 교재비, 그런 용도로 지출이 되는 내용...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나이를 45~65세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분들의 제2의 인생을 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되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45~65세로 제한한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나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5세면 엄청 일할 나이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요새 워낙 조기 퇴직도 많고 해서...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45~65세로 제한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건축공사 계약 관련 서류 일체, 공사 진행 일정 그다음에 토양오염 측정 관련 서류, 토사반출 계획 및 진행 일정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협력과 과장님, 사업명세서 102쪽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건강증진센터 있죠? 감면액 지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에...
근호
나근호위원
국가유공자는 100% 지원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감면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00%는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국가유공자는 몇 퍼센트인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국가유공자 50%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은 게 50%고요, 크게 50%에 해당되는 게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 정도가 지금 50%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이 30%...
근호
나근호위원
65세?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65세. 추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종목 이상 등록할 때 각각 10%씩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건 할인은 10%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보건 할인은 10%고, 이번 조례 때 연령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기억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55세 이하로 줄였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2세에서 55세 이하로 줄였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문제가 감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말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0% 그거 때문에 제일 크게 돈을 지출한 것 같은데,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계속 세 자녀, 두 자녀 상관없이 다자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이 많아질 건데 대책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부산시 시책에 따라서, 저희는 재개관을 하면서 바로 두 자녀로 개정을 한 사항인데... 대책이라기보다 일단은 감면을 해야 되는 사항 같고 운영을 할 때 요금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운영을 잘해 가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랑 더불어서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인상 쪽이나 이렇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자녀 50%로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다자녀가 50%로 정해진 게 아니고, 두 자녀 이상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기준만 두 자녀 이상이라고만 돼 있지 퍼센티지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는 5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의 다자녀 혜택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운영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걸 그러면 꼭 50%로 맞출 필요 없이 세 자녀 50%, 두 자녀 30% 이렇게 하면 틀리나요, 혹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감면율을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좀 차별을 두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차별을요? 음...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모든 수련관이 앞으로 이거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건 50%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갑자기 인원이, 두 자녀로 바뀌면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감면율이... 앞의 조례 때도 그렇고 다른 구랑 비슷하게 저희가 다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대부분 50%이기 때문에 저희도 50%로 한 거고, 일단 변경되는 부분들은 여러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변경 자체가 2023년 10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상자가 많아졌죠.
상곤
이상곤위원
갑자기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그에 따른 조례라든지 시책이 안 따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도 계속 이렇게 이용자 감면액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내를 보니까 웃음이 막 나오죠? 이 건강증진센터... 지금 사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뜨신 물 나온다고 민원, 찬물 나온다고 민원, 맞죠, 우리 담당자분들? 내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금 추가로 감면이 하나 늘었잖아요, 65세입니까? 맞죠?
웃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노인...
송민우위원
제가 목욕탕 주인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목욕탕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주민분들이 그 목욕탕을 안 가는 이유가 ‘구에서 깎아주더라.’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목욕탕 주인이 내한테 전화가 와서 한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구가 이런 감면 혜택이 있으면 플래카드라도 아니면 감면 대상자가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사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깎아주면 깎아주는 대로 ‘나라에서 해 주는가 보다.’, ‘구청에서 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무엇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거를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은 깎아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깎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홍보효과들을 알려서 이런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잘 챙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챙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제가 커버(cover)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커버를 합니다, 커버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구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을 표시해서 왜 50% 감면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홍보협력과장님, 먼저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저번에 제가 조금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공모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작년에 보건소에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건립이 되었더라고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가지고 수명도 연장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라 일단 반송지역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송지역에 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나 구에서 그런 건강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법적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증진센터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없고 이래서... 이렇게 혜택을 줘서라도 다자녀를 가지게끔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에 부응해서 다른 구보다 더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취지가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면에서는 적자라고 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에 대해서 거기에 토를 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청소년의집이고 또 어른들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준 데가 건강증진센터고, 그 취지에 맞게끔 공공서비스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부응되는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정책 중의 하나가 감면인 거고 그 감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당연히 구에서, 감면액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게 공공서비스의 정책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고 이럴 때마다 아마 위원들이 운영에 대해서 자꾸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서비스 시설들이 만들어진 취지를 담당 과장으로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흑자를 보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움직이는지... 그걸 하셔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너무 큰 차질을 빚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다자녀, 어른들에 대한... 1명이라도 더 와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그 취지가 훨씬 더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과장님은 그 취지나 정책에 대해서 설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나오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본인의 의지도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부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연초에 대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수입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체육회 보궐선거 사유로 그쪽으로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용료 부과가 안 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부과가 안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과가 안 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연말에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궐선거할 때 장산 인조잔디구장이나 좌1동 배수지 테니스장이 운영이 안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운영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 부과가 안 되죠? 체육회하고는 어떤 관계죠? 방금 말씀이, 그래서 저는 사용료가 들어왔는데 체육회 보궐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부과가 아예 안 된 거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된 게 아닌데,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인조잔디구장하고 좌1동 배수지 테니스장 이 두 군데를 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받는데 일단 상반기 부분을... 체육회에서 사용료를 받은 부분은 이미 납부가 됐고, 저희가 하반기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6월 4일 의장단 회의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갑자기 보궐선거라는, 5월 30일 자로 체육회장님이 공석이 되면서 법정기한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체육회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부분이... 그 당시 예산계랑 협의를 할 때 아마 그때는 추경이, 저희는 7월 15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법정기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에 체육회 선거 관련해서 위탁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5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 시기랑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적립금 같은 부분을, 저희가 협약할 때 몇 퍼센트 적립을 하라는 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용료를... 하반기에 하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체육회에서 그 비용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사용료를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감하고 나머지를 사용료로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부과를 하는 걸로... 부과는 연말에 할 거라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세입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은 체육회에서 먼저 지출이 됐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체육회에 있는 적립금이나 수익금 이런 부분으로 됐고 저희는 이 원래 사용료를 60% 정도 사용을 하고 40% 정도 감면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면 먼저 앞에 체육회에서 비용을 사용했고 그 사용한 만큼은 사용했으니까 우리한테 지불해야 될 사용료에서 그만큼을 빼고 우리한테 내라, 이런 취지인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받았어요? 20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2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갈맷길로 사용했습니까? 이게 시에서 나온 상사업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상사업비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보행... 시에서 갈맷길이 있는 부분 중에 저희 해운대구에 2개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상사업비가 어떤 상을 받으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그 보행 업무...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걸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갈맷길 관리하는 보행 업무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시 또 갈맷길에...
백철
김백철위원
상사업비인데 여기에 사용해야 돼요? 부서원들 고생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상사업비기 때문에 이 업무에 해당되는... 갈맷길 사업비로 사용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상사업비는 그냥 상금 아닙니까? 잘했다고 받은 상금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상사업비는 사업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 받은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상을 받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사용해야 돼요? 아니, 제 취지는 보통 상사업비는 부서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상사업비는 해당되는 이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포상금으로 내려왔을 때는 직원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포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시 일을 하라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일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200만 원 정도는...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상사업비로 2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과장님, 이것도 세출밖에 없는데요. 81페이지의 시 종합감사장이 어떤 부분...? 시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 감사장을 만들어주는... 랜선 당겨오고, pc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 그걸 말하는 거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책상이라든가 파티션(partition)이라든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고요. 임대를 한다거나 복사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 걸 다 임대를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하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매년 안 합니다. 3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할 차례였는데 저희들이 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우수상 이상이 되는 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해 연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작년에 그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질문은... , 상 받은 거를 몰랐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사용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600만 원 올렸는데... 예, 6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장 설치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600만 원인데 이번에 감사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감사가 이번에 안 이루어져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된 거는 뭐죠? 아, 없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600만 원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을 안 한 거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1페이지인데요.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 개관을 잘 했고요, 그 이후에 혹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청사포 사랑채 준공을 하고 나서 3건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중2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10월 21일부터 12월 19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야외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그 사이는 좀 힘들 것 같고, 3건 정도 실제 반찬 만들기나...
은영
최은영위원
반찬 만들기, 어디서 하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적십자. 적십자에서 스무 분 정도 와서 하셨고요. 또 봉사센터 공유지기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인정 어르신 간식도 했었는데... 적십자에서 또 김치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공사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공사가 언제까지라고요? 위에 공사는 제법 걸릴 건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2월 19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사이는 좀 힘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김치 하는 거하고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쨌든 12월 19일까지는 활용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홍보를 할 게 아니고 그전부터 해서 신청 좀 많이 받고, 저는 귀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요. 계속 건강증진센터 운영경비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7조(위탁운영)제5항에,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저희가 2023년에 아마, 그렇죠? 2023년에... 2023년입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 이후였나? 그때 아마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전에는 감면액 기준을 전년도 금액으로 했었다가 2023년...
은영
최은영위원
‘100%이내’ 이렇게 바뀌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19 때 워낙에 활용도 안 되는데 기본경비들은 들어가고 운영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면액의 어떤 100%라기보다는 운영경비의 측면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경비 지원을 전체 이용료 감면액으로만 지금... 연간 2억 원입니다, 그렇죠?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을 연간 감면액만으로 지원하게 된 거라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운영경비까지 다 치면 감면액을 포함한 운영경비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원래 2억 1000만 원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운영경비의 범위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일단 감면액, 할인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원을 9000만 원, 일단 재개관하면서 처음에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공요금이 얼마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90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000만 원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용료 감면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억 2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9000만 원하고 이용료 감면액이 1억 200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원래 2억 1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이 부분은,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언제까지 해 주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거는 지금 지원이, 9000만 원을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그거는 일시불로 했는데 사실 이 공공요금이 한 달에... 저희가 추세를 보면 저번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월 200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1500만 원 계산하고 6개월 해서 9000만 원을 일단 처음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일단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 2000만 원으로 적용해서 해 줍니까? 12개월, 2억 400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정인 거 같거든요, 그렇죠?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금액이 사실 많이 큰데 저희가 100% 이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100%를 해 줄 수도 없고 100%를 해 주는 건 아니고... 지난달에, 10월에 보면 감면액이 3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전체로 보면 저희가 2억 40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0~65%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개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이라는 거는 언제까지를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3월에 개관이 됐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거의 3000명 정도 등록을 했거든요. 이번에 3000명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하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주로 수영이죠. 수영이 80% 이상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만큼 지금 등록도 많이 하시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또 시설이 아무래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만족도가 높으시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월 감면액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2개월을 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9월부터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 월 2000만 원 정도, 12개월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월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감면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수익금에서 충당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큰 공사라든가 이번처럼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감면액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잖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워낙에 상당해서... 이게 취지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억...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한 비용이...
은영
최은영위원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또 들어갔잖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보일러인가 뭐 하여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보일러. 1회 추경 때 보일러 그거는 시설 쪽은 아니었고 배관 쪽이었는데 46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가고 해서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갔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대수선할 때 2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본예산이...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3억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저희가 그냥 100%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걸 다시 추경에 올리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물먹는 하마의 느낌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다 구청에서 줄 건데...’,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구에서 지원해 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시설 운영 수익금을 더 많이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의미보다는 다 구에서 지원해 줄 거니까 우리는 쓰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행여 생각을 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개관하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설비 쪽은 전혀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고, 여기 인건비가 지금 관리 운영인력이 29명,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인건비 부분도 5500만 원 정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수영을 하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수영장 외에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팽팽하게 돌아갑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피트니스나 이런 거는... 지금 수영이 제일 인기가 많고, 거의 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반송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이 제가 알기로 2개소 정도...가 아니고 4개소라고 하네요. 4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하고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수영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반송 쪽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화되어있는 수영장이긴 한데 그 이외의 부분을 얼마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수익금이 들어올 게 적다는 거죠. 적으면 결국에 감면이 많은 수영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들은, 100% 이내 지원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 이내라는 거지 100%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세서 102페이지의 건강증진센터, 반송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 수영장,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영장 등록이... (집행부 자료 찾음) 수영장이 2500명 정도 되겠네요. 프로그램 수영이 있고, 자유 수영이 있고,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그래서 10월에 등록한 인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정말 많은 거 같은데...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영장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지해
박지해위원
특히 반송은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노인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 근처에 있는 해운대 을에는 따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송이 해운대 을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한 곳 운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 3월에 재개관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개관을) 했고 운영도 잘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앞의 10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은 2015년도에 청사포 문화예술 사랑채로 있던 부분을 2017년 9월부터 문화예술촌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중2동에서 주민자치공간으로 올해... 앞에서부터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그 건의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거든요. 청사포 쪽에 있는데 지하공간은 저희가 공유부엌으로 사용하고 1, 2, 3층은 중2동 주민자치공간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받고 공사를 끝내가지고 8월 20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지금 중2동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는 조금 사용이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문화예술촌이 어떻게 하다가, 그때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간략하게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마 일단 맨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시작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노인정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촌이 되었음에도, 그때 리모델링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채로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운영을 많이 안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화가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활용은... 저희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거죠. 주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주방공간은 주민분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중·좌동 쪽에 이 공유부엌이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원들이나 개인들이라도 같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취약계층 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뭐, 이용자 수 현황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3건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적십자에서 반찬 만들기 할 때는 스무 분 정도가 오셔서 활동하셨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한 달에 3건 정도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한 달이라기보다는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지해
박지해위원
준공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8월 20일에 했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8월 20일부터 지금 11월까지 3건 있었단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사이에, 하고 나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해서 일단 3건 정도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위의 건물까지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의 크기를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주민 이용객 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건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에 ‘해운대신문 발간’ 되어 있는데 지금 해운대신문은 어디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외부에 위탁 맡겼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신문은 저희 구에서 만드는 거고요. 인쇄를 국제신문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비네요? 제작비가 인쇄비만 전부 이 정도 드는 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도비 프로그램 이용료’와 ‘이미지 사이트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 3명이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SNS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는데 매년 이용하는 거고 이게 아마 자동으로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잔액은 왜 발생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잔액이요? 잔액이... 일단 당초에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계약하고 나니까 15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산출기초할 때와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청사포 사랑채는 2015년에 개관을 했고요. 이때는 청사포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제일 처음 개관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고바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되어서 원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다가 2017년에 여기를 청사포 문화예술촌으로 변경해서 입주 작가 3명의 작업실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작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공실로 있다가 2021년 7월부터는 주민에게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크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하공간은 공유주방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의 공간들은 다시, 굉장히 실들이 작거든요. 작아서 그것을 합치고 하면서 중2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의 부분은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2015년에 예술촌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제가 아까... 다자녀 감면하는 거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수련관에 보통 한 1500~2000명이 수영을 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수영 이용료가 1인당 6만 원쯤 된다, 그러면 50%로 하면 3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15만 원에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신규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싸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3만 원에 할 수 있으니까... 신규진입도 안 되고 계속 운영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이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볼 사항이란 말이죠. 5명이라고 5명 다 50% 할인해 줄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3명을 (할인)한다든지, 2명을 (할인)한다든지 그렇게 차별을 둬야지 그렇지 않고 5명 다 할인해 주면 감면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빠져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몰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빠졌다고 하면 뭐...?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회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용료를 안 낸 거요?
상곤
이상곤위원
받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센텀 운동장하고 좌동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센텀 구장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 테니스장도 돈 받고 있고, 축구장도 받고 있고, 야구장도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 사용, 이게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 돈을 안 받는단 얘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안 받고 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놀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금액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시설 사용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걸 말씀하시는...?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그 안에 단체가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클럽을 말씀하시는 거...?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그 안에 테니스 클럽도 있고, 센텀 야구장도 있고, 축구팀도 3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팀에 한 달에 9~10만 원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팀에서 거의 100만 원이면... 테니스장은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이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체육회가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돈을 안 받는 거는, 여기의 사용료를 안 받는 거는 지금 시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개인이나 클럽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부분은,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지, 이것처럼 일단 수입을 잡고 시설 관리비하고 유지 비용을 따로 또 지출해야 되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3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무상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군데는... 시에다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시 땅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시 땅을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단체가 지금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를 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있는 거를 체크하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매달이요? 매달은 아닐 텐데... 일단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 예산 사용실적 부분을 점검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3~4개 단체에서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는 중이고, 그 관리비로 해서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관리비는 들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비용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 어차피 시설 자체를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홍보과장님, 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조금... 제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어쨌든 체육회에 지금 민간위탁을 한 상태잖습니까? 맞죠?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료 감면도 지원을 하고 공공요금도 지원을 하고 시설비는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몇 년간은 투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건강증진센터 비용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운영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원래는 지출을 다 하는 걸로, 안에서 해결이 다 돼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감면액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어쨌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60%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수입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체육회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죠, 사용료로 하는 거죠.
송민우위원
그런데 공공요금까지 구가...? 예전에 코로나19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코로나19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서 모든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공공요금 이 정도는, 옛날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잖습니까? 줄었을 때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는 맞는데 지금 2024년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영장은 포화상태고 헬스장도 지금 인원이 많은 상태고 하면 거기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핸들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공공요금 부분을... 사실 공공요금이 인상도 많이 되고 저희가 시작할 때 아마 예산을 잡은 거는 재개관을 하면서 시작을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공요금을 한 6개월 정도로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보다 공공요금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특히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금 부분도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하고 있으니까, 수익금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도는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뉴미디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렌털(rental)을 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용료입니다, 1년 사용료.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1년 사용료니까 렌털인 거죠? 구입비가 아니고...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이용료...
송민우위원
이용료지, 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용어를 말씀...?
송민우위원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있는 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를 보고 구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렌털을 많이 하지 구입은 잘 안 하거든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구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말이 들어가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료’가 맞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거는 챙겨보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있잖아요. 체육회장 보궐선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감하고 부과를 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거 예산이 안 올라왔었습니까? 체육회 선거한다고 선거비용이 그때 안 올라왔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때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저는 기억에 3000만 원 정도가 그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2022년도에, 이번에는 보궐이 생겨가지고 2022년도 선거할 때, 그때 3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탁 사용료에서 이렇게 감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법정사무인데...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 시기랑 안 맞고...
은영
최은영위원
안 맞으면 이렇게 우리가 부과할 것을 제하고 너희 먼저 그 돈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 빼고 부과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절차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보궐인 경우가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예산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추경 시기랑 맞았으면, 전에 의장단 회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체육회의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또 해 주면 되는데 너무 시기가...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런 건 예비비로 쓰는 거는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비비는 또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감하고 부과를... 부과금액에서 감액, 이거 사용료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용료에서 감하고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순 홍보협력과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으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 결과 보고서 있죠? 매월 센터에서 구 홍보협력과로 보고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내역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경 감사담당관,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두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사업명세서) 92쪽인데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3년도에 보면... 뭐, 예산을 안 썼으니까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맨 끝에 보면 12.5% 있죠? 보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보면... 아까 김백철 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를 했는데 각 과별로 상이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보면 30%에서 3회 추경할 때는 16%이고,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5%인데 여기는 또 12.5%가 돼요.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설득을 시켜주이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상이한 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인데도 퍼센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산편성기준에 100%를 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실제 각 부서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편차가 많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시기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늘려놨다가 다시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25%에서 12.5%로 내려간 이유가 뭔데요? 올해 본예산 때 보면 25%거든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는 12.5%예요. 이 율은 뭔데요? 그러면 이것도 출장...?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는 내부 검토가 많고 외부의 외근 업무가 적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줄이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래서 25%에서 12.5%로 내려간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실화해서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출장여비가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34쪽인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통장님들 중에 (자녀가) 대학생이 있는, 고등학교는 무상이니까 필요 없고... 대학생들 중에서 통장님들 재직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의 성적하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다 주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나이가 다 많으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대학생이 다 넘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결혼하고 다 하셨겠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하신 분이... 18명이 신청했는데 17명이 선정되셨거든요. 1명이 안 된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격이 안 돼서 못 준 거고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얼마인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각보다 크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한 학기의 학자금이 3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1년이면 600~700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이... 도움이 되려면 그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33쪽에 벤치마킹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지원 대상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돼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직원들을 해외로 선진지 견학 보내주는 그런 건데 아시아에 가게 되면 비행기료 같은 게 유럽보다는 싸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무연수라든지 그 팀 구성이, 한 과에 급수가 같은 사람끼리 하면 조금 감점이 되고 기술직이나 사회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직렬이 오면 가점이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 기준이 30명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직원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5명이 갔는데 신청은 3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다 못 간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오우, 55명이나 갔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번에 55명이 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좋겠네... 연수도 가고...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47쪽인데요. 양방향 문자서비스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구민에게 통지서, 안내문 등 파일을 메시지로 전송해서 구민이 메시지를 확인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 운영방식은 어떻게 돼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면 민원인이 일반 전화 거기로 바로 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1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확대를 시켜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확대해 주려고 수요 조사를 하니까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있는 건들이 많아서 이게 신청을 하면 매월 요금이 1만 1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좀 늘리려고 했던 부분을 그냥 부서에 1대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54회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각 부서의 전화기 1대에 대해서 이게 지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총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총칙 제8조를 보면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구비 부담분 포함)은 예산승인(명시이월 등)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구비 부담분 포함)은 예산승인(명시이월 등)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하고 싶은데, 관계없으시죠? 수정 가능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보고 방법만 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되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삭제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 기간이 열리는 기간 중에는 그게 가능한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기간이 열리는 가장 가까운 의회 기간에, 의회가 열리는 그 회기에 이거를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8일, 29일, 30일에도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장 빠른 시기에... 1월에 열릴 수도 있고, 2월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가까운 회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게 가능합니다. 서울시의회인가에 보면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간주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간주하고 하면...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정에 맞춰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보고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도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우리 기준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올해 기준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추경에 빠져있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조금 뒤에 물어봐 주시면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준인건비가 올해 얼마고, 지금 얼마나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까? 80억 원 정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페널티(penalty) 허용 부분을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어쨌든 제가 대략적으로 80억 원 정도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의장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항상 저희 인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1명의 인원을 좀 받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시면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는 어쨌든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국내연수로 강남구의회를 갔더니 거기에는 페널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준인건비를 많이 초과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재정여건만 좋으면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한 부분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좀 초과됐죠? 초과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초과된 금액은 경미한 금액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경미하다는 게 얼마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한두 명 정도는 좀 주십시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즉답을 하시기가 그러면 우리 의장님과 함께 좀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지껏 거의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다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회 추경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행정 처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은 2회 추경할 때 이거를 다 반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회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것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늦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2회 추경은 좀 빠듯하고 3회 추경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집행부 답변 준비)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세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비비가 이번에, 특히 일반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가 200% 증액이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여지껏 2021~2023년도에서는 3회 추경에 이렇게 막 증액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나 증액이 돼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LCT 그 문제인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1% 이내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또 편성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무조건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 항상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재정을 사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원이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초에 내시는 오지만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거를...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운용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해운대구는 재정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은 가지고 가야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뭐, 어떠한 변동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CT 문제 때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3동 매입비라든지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기금을 배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 말씀드려야 된다! 아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에 돈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쪼개기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쪼개기라기보다는 연중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탄력성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자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에 5억 원을 넣었던 것과, 만약에 본예산에 43억 원을 다 넣었을 때 그 이자수입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일단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사업명세서 135쪽 있죠? 밑에 보시면 행정국 공무관외출장여비를 풀(pool)예산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국에서, 부서에서 타 도시로 출장 갈 일이 있을 때 그 여비를 저희가 편성해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자수입이 이번에 이만큼 돼서 나왔는데... 항상 본예산에 너무 과소추계를 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사실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자율이 좀 낮아서 그때는 9~1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자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자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또 이자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추계를 해서 올려서 잡은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자금 운용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 결산 기준 주차요금 수입이 24억 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결산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23년 결산 기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결산 기준에 공공예금 수입이 24억 원이 아니고 39억 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최초의 그거는 얼마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최초는 아마 그거보다 적게 이십...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좀...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는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025년에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25년에는 아마 40억 원으로 잡은 걸로 기억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많이 올린 게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그런 것 때문에 개선이 돼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올라갔습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시스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된 부분도 있고 이자율도 조금 상향이 된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는 40억 원은 아니고 35억 원인가 그렇게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과소추계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원
남지원위원
다른 위원...? 누가 말씀하셨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지원
남지원위원
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개 부서의 과장님이... 우리 구청의 가장 파워풀(powerful)한 부서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 기획예산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에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균형재원분으로 다시 재분배가 된 거죠? 이게 작년부터 나온...? 아니, 균형 재배분을 하는 게... 2003년도부터 재배분이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배분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원래 본예산 때 올라오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평균치로 잡아서 이렇게 매년 올리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연말에, 작년을 예를 들면 12월 29일에 가내시가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도 가내시가 올걸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통보 온 거에 대해서 변동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가내시분을 전액 예산에 다 반영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결정은 연말에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거 외에, 그리고 교부금을 76억 원 정도 예산액으로 더 잡았는데요. 이거는 내시가 내려온 거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도 같은 시기에 내려오는데 이게 연말에 결정되고 나면... 이 금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부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늘어나면 세입을 더 잡게 되는 거고, 줄어들게 되면 예비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드는 걸로 예상해서 했는데... 대부분 줄어드는 것보다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세금 추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가 가장 피크(peak)였고 그때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금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할 때는 항상 간주 예산으로 더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총금액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29일에 정산을 하게 되면 항상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먼저 연말에 내시가 오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확정금액이 오고 그 뒤에 또 정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내시로 된 거는 다 잡아넣은 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 잡아넣은 거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92페이지의 세출에서, 역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비비가 우리 예산의 1%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는 예비비가, 90억 원을 잡았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54억 원을 잡았거든요. 이거를 합쳐서 1% 이내입니까? 아니면 일반예비비만...?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아닙니다, 일반예비비만...
백철
김백철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이 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원래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는데 54억 원이나 잡은 이유가 1% 이내로 예비비를 잡아야 되니 나머지 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돌린 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용 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남아요. 항상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이렇게 재해나 재난에,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라고 만든 기금이에요. 그런데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따로 이렇게 해서... 1400억 원의 예비비를, 법적 한도를 회피해서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 참...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고... 이 예비비 부분은 어느 통장에, 이거는 적립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냥 요구불예금에 넣어져 있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아니, 기금이나 이런 데에 넣어놨으면 이자수입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위원님, 여기의 자금 운용은 저희 부서가 다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답변 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세무과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세무과에서 모든 자금을 저희 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모든 자금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앞으로 돈 나갈 거를 계산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1년 이상 장기로, 1년 이상으로 해서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필요하면 그때그때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자금이 들어오면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얼마쯤 나갈 거라는 거를 예상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기업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정기예금으로, 1100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가입이 돼서 이자수입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나, 예비비로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똑같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운용하는 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예비비를 너무나 많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책정된 적이 있나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추계로 보시면, 올해 예비비가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대 최고 많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때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양쪽 다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나...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쪼개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간주 예산도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항목을 나눈 부분도 좀 그렇지만 예비비가, 연말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두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니, 내년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쉽게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재정수입 추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감이 별로 그렇게 안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왠지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왠지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게 소통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유, 당연히... 뭐, 맞다고 하겠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를 연초에 세입으로 전부 다 잡아버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집행이 되고 나면 잔액이 없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전부 다 넣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재정 변동성에 대응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궁금한 게, 먼저 세입 부분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이게 어떤 대여학자금 부담금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공무원 자녀가 대학생이면 저희가 대여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학자금 대출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는데 예전에는 자녀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치해놓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자녀 이렇게 해서 학자금 대여 신청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공단에서 비치하고 있던 돈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구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돌려주고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희 예산이 되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135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요. 과장님, 연금 부담금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까 19페이지, 기준인건비나 그 뒤쪽에 보더라도...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연금 부담금 3억 9000만 원이 증가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인건비랑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금액이 너무 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처음에 저희 인건비 예산, 최초의 본예산 인건비를 가지고 연금 부담금이 책정돼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와 이게 연동이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인건비가 들어간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회, 3회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반영이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회 때는 왜 반영을 안 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작년 4/4분기 것도 이제 통보가 오거든요.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3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사실 인건비를 추경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편성하고 싶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보고 있는 게 맞지가 않아요. 풀(pool)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도 인건비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옆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안 맞아요. 방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연금 부담금이 올라가는 이 상황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행감 때 또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예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46페이지, 세출 부분인데요. 우3동 공공시설용지... 이게 있잖아요. 3년 연부연납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3년 연부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다 넣으려고 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잠시만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올해 빨리 끝내려고 한다, 이거 조삼모사[朝三暮四]인데...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그러면 이 18억 9300만 원을 빨리 완납하게 되면 우리가 혜택보는 게 있습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자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이자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맞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2025년도도 1월 15일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편성되면 바로 줘야 되는 입장인데... 1개월을 앞당김으로 해서 200만 원 가까이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살림을 사는 입장으로 이해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녀서 공부를 못 하게 될 형편인데, 구가... 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무과장님, 우3동 행정복지센터 연접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처음에 5년 연부했다가 3년 연부로 가기까지도 굉장히 의회에서 좀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년 연부라고 우리한테 보고해놓고 예산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3년 연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3년 연부라 하면 3년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거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최초로 납부를 했던 게 2023년 11월 28일에 1회차 납부를 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회차를 이렇게 납부하면 보통의 경우 2024년 11월을 1년으로 보고 2025년 11월, 2026년 11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2023년부터면 2026년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햇수로 해서 2023, 2024, 2025년 이렇게 3년 연부로 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길게 잡으려면 길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자 계산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정기예금이자 넣는 것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줄이려고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거의 2년 연부고요. 2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12월까지 해서 4회차로 해서 분납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2년 연부입니다. 그래서 5년 연부가 3년 연부로 바뀌면서도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자와 관련하면 당연히 한 해에 다 줘야죠. 1회차에 끝내야죠. 그런데 2년, 3년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는 이유는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1회에... 비용이 67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한 회에 다 편성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5년 연부나 3년 연부로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5년으로 처음에 보고를 했다가 3년 연부로 바뀌면서 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당초에 5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된 부분을 3년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들 입장은 다른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의 각종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3년 연부든 5년 연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먼저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비용을 굳이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년 연부든 1년 연부든 빨리 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 유리하면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3년 연부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15일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약을 체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체결까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3년 연부로 하는데 몇 월 며칠 자까지 내기로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 연부라고 하면 햇수로 3년을 보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자가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해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이거 연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3년 연부라고 하시고 4회차에 대금을 다 지불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2년 연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산, 예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3년 연부로 하기로 한 것을 2년 연부로 바꾸는, 오히려 당겨버리는 그런 걸 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꽉 채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당초 계약했던 거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약간의 변동을 줘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1개월을 앞당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1개월 맞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계약 내용을 다 확인을 하면 1개월 앞당긴 건데 뭐가 중요할 게 있나... 상관없어요, 제가 1개월 앞당겼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3년을 볼 때는 이러하다... 그렇다면 지금 가져오신 거는, 3년 연부라고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이잖습니까? 5년에서 3년 연부라고 보고된 것이지 3년에서 2년 연부라고 보고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 부지 있잖습니까? 이 부지가 사업목적이 있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 난 부분은 없고요. 주민들의 문화복합센터 종류로 그렇게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하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투자심사나 이런 거 할 때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투자심사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문화복합센터 종류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복합적인 그런 게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획이 들어갈 때 그때 최종 결정이 날 걸로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업 필요성으로는 저희한테 설명할 때 주차공간 확보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 조성 그렇게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만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듣기로는 그때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이 부분을 문화복합시설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땅이 급하니까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일단은 문화복합시설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쪽으로는 가는데 최종적으로 그 안에 완전하게 결정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확충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부분도 맞는 부분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 땅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면적은 388.8㎡ 해서 100평 정도 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만 부지매입비로 보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뭐를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도 가장 좋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할 것인가, 가성비가 좋은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우리 부담금을 몇 퍼센트 정도 부담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대여학자금은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따로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거든요. 그게 원래는 저희가 13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것도 조금 최종 조정이 돼서 419만 원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19만 원이 아니고 41만 9000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41만 9000원...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용어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세입에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으로 해서 7273만 5000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이고, 이게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거죠? 공무원연금공단,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온 금액인데... 그렇다면 이게 반환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뒤의 세출예산에는 오히려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겨우 41만 9000원이 이렇게 예산액으로... 그것도 기정액이 130만 원에서 줄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김백철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저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한, 몇 년 전의 것이 지금 들어오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삭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만 볼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1억 원을 했는데 7273만 5000원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료로 볼 때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부담금이라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내는 거를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기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들, 말하자면 피용자죠. 공무원은 피용자에 해당하는데 피용자가 내는 것은 기여금이라고 하고 부담금이라는 건 사업자가 내는 걸 주로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렇게 돼있어서 당연히 국가가, 공무원은 당연히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부담을 한다고 친다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상당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정 기여 직원 해외시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이 된 겁니까? 왜 이렇게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퇴직하시는 분들을 구정에 기여했다고 해서 해외로 보내주는 예산인데 대상이 원래 퇴직을 앞두고 2년 정도, 이번 같은 경우는 1965년, 1966년생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신청을, 원래 대상이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열여섯 분만 가셔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 추세가 공로연수를 6개월 정도 늦게 가는 게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1년 전이면 공로연수를 가는데 요즘에는 6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간 민간분야교류 방문여비는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초청여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국제도시간 교류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2년 이후에요? 2022년 아니고, 2012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방문여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집행이 있었고 2019년부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예산을 다 쥐고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뭐, 500만 원도 줄여라, 300만 원도 줄여라 이렇게 막 소위 쫀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다 쥐고 있는 과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예산도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잡아놨다가 3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2012년이면 12년 전입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혹시나 일어날까 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이게 추세가 아니면, 사실은 정말 필요하면 예비비 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예비비 많이 잡데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지, 1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다고 너무 좋아하...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안 쓰고 삭감해 오는 이게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애초부터 안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다음부터는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입니까? 그저께 조례를 (심사)하면서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학교도 제대로 좀 진행을 해라... 그다음에 앞으로는 예산위원회 범위가 더 늘어났잖습니까? 노인은 원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문화 그다음에 청년의 범위도 확대를 하고 장애인도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바꿨는데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은 150만 원 잡았다가 사실 45만 원의 예산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왜 이렇게, 경정을 보면 3만 원에 1회 15명만 했거든요. 예산학교 참석 범위가, 누굽니까? 그러면 15명밖에 안 했다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 참석 범위는 신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위원들 중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5명밖에 안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예전에 참여예산위원으로 제가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산학교 하면 되게 많이 오시던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참여위원분들이 많이 교체될 때는 교육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매년 몇 명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가 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50명 중에서 18명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32명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2명은 공개모집을 해서 계속 연임한다는 의미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분이 32명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교체되는 인원분만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기정액이 1억 27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3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9000만 원을 삭감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사실은 9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삭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금액이 큰 건 좀 넣어주세요. 삭감이 왜 되었는지에 대한 걸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가 들어오든지... 조금 큰 금액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증액되는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삭감에 대한 걸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부터 만들 때 좀 넣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음부터 고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부산도시공사하고의 송무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결론이 나올 걸로 봤는데 현재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는 형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잡아야 되겠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 한 건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공사하고 어떤 내용이죠?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LCT 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LCT와 관련돼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있죠, 그렇죠? 예.
LCT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가 앞으로 이 소송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경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이 예측되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습니까? 54억 원에 대한 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좀 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올해 12월까지 운용하면서 목적이 없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예산이 남아서 일단 쪼개서, 두 달 정도 목적예비비로 넣어두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통의 것은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예측되기 때문에 혹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목적예비비든 기금이든 그다음에 특별회계든 이렇게 두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이내 같으면 특별회계로 둘 것이고, 좀 기간이 긴 것은 기금으로 둘 것이고... 이런 것은 쪼개어서 잠시 뒀다가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유감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명세서 87쪽에 있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답변을 그게 2회 추경에 되든, 3회 추경에 되든 늦게 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까? 제가 아닌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앉아서... 눈이 너무 침침한데도 이거를 다 찾아 가지고 근거를 좀 찾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4항 여기를 보면 정산보고서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있죠? 제출기한이 늦어지면 지방보조금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관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예비비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과다계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지침 범위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과다계상하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된 데를 보면, 이 부분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자금운용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개정된 부분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해야 된다는 것과 회계 운용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거기에 넣어서 통합계정에 예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아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저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말씀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님들께서 관내출장여비를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반송1동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14회인데 반송1동만 유독 10회로 잡혀있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건 아마 처음에 좀 잘못, 본예산을 할 때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16개 구·군의 현황을 조사해서 뽑아봤더니 상이하게 다르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고... 꼭 거기에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늘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우리가 기준인건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오버가 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갑자기 인원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우리 직원들을, 갑자기 늘어났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 집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적용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가 956억 원이고 총집행액이 99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초과 집행액이 37억 원이고 초과 허용액이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여 원 정도 저희 구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 인력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아마 2명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증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아마 그렇게 자기네들이...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 계속 흘러넘치니까... 각 구가 다 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들 기준인건비가 오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시에서 행안부에다가... 이번 건까지는 패널티를 매기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구두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문서로 왔다 갔다 그걸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물지 않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설명드린 거는 2023년도분이라서 확정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올해 되면 내년도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될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꼭 문서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동 기획예산과장님, 5쪽에 보면... 세입입니다.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5억 58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증가가... 코드가 224, 중간쯤에... 안 보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대체적으로 이 돈이 보면 부서마다... 이번에 교육도서관과에 보니까, 109쪽에 보면 ‘공공유류조달카드 캐쉬백 포인트’ 해가지고 5000원이 올라와 있던데 저희가 유류비 캐쉬 포인트가 1년에 총 얼마 정도가 들어옵니까?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내역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기타수입으로는 잡혀있는데 부서별로 잡혀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공공차량에 대해서 포인트 관리는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포인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금액은 있는데 부서별로 그게 없어요. 총 얼마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류카드 부분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떤 부서는 있고... 사실은 제가 기획위하고 주민위를 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없어서 보니까 공공차량이 보면 한 187대가 되는데, 포인트가 합치면 많을 건데 어떤 거는 표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책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유류를 넣으면 포인트가 1년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들어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7~18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각 부서별로, 차가 있는 부서는 유류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아까 교육도서관과 거기에 보면 5000원 이렇게... 좀 적게 쓰는 부서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편성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유류카드 포인트는, 차가 있는 부서에 유류카드를 쓰는 쪽에는 다 발생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왜 그러냐면 기타수입이 많이 잡혀있는데 부서마다 더하니까 5억 원이라는 돈의 내역들이 없더라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성동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뒤에 팀장님이 계속 설명해도 확실하게 대답도 안 하시고... 이게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예산이나 행감할 때도 계속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뒤에 팀장님이 와서 계속 소곤소곤하시고, 심지어는 답변이 좀 곤란하니까 옆에 계신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라 그러고... 사실은 다 들리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앞으로 행감하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음 행감 때부터는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께서 LCT 관련 소송비, 저도 애매해서 좀 그랬는데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던데요. 이 관련 서류 일체를 최초부터 현재까지, 앞으로의 예측 예산까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CT 관련.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질의할 만한 내용은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저희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폐기물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최초에 기획예산과에서 몰랐습니까? 폐기물 관련 이 내용 모릅니까? 몰라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그래요. 소통한다면서 아까 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 8월 초에 일어난 일 같은데 최소한 이 정도의 큰일 같으면 저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저희가 뒤에서 찾아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소통하겠다고 그러고 좀 더 여쭤보면 문제없다고 그러고... 사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자료 제출부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통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희도 사실 이런 거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향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 저희가 문제점만 질의하는 그런 위원 같아서... 괜히 기분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소통한다고 해서... 사전에 소통했으면 합니다. 소통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심사할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번부터는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이두영 총무과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해운대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163쪽인데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거 1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구 신고센터 운영비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사항인데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행안부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안 써서 전액 반납입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분배금액을 다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분배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 또 납부를 하라고 하면 하는데 납부를 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전자신고 유도 등)’ 해놨는데 이 ‘유도’가 리드(lead)나 가이드(guide), 이 뜻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낸다기보다도 안내문을 보내서 전자신고를 하라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해서 좀 금전적인 이익을 보겠다...
근호
나근호위원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이 뜻이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 홍보물이면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총괄적으로 배포를 하고 난 뒤에는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일정 금액을 같이 취합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따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작은 했다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산시에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각 구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 부산시 전체적으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산취득세과장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정 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 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뭐...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원래 부산시 전체 세무직들을 모아 가지고 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구·군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안 하자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취소를 했고요. 시에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정 공무원들이 사실... 좀 다른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정 공무원들만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이제 시에서 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거 외에 그러면...?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외에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간 축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세무직 공무원들은 승진이 적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런 행사들이 취소가 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세입도 없고, 세출도 1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방소득세과는 세입을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100만 원대라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들은 이 정도는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부 별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 우편요금이 1000만 원 정도, 비교 증감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납인데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매년 이런 거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종이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작년에 서울 노원구를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올해 3월부터 부산시 최초로 체납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알림톡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고지서를 조금 덜 보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아주 좋은 시책을 추진하신 거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하고 밑에 있는 과년도 체납고지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두 발송 건수가 감소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참 잘하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우편요금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겠네, 그렇죠? 알림톡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과년도 체납 고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거를 확대해서 할만한 것이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시겠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1회 추경 때 편성을 받아 가지고 5회 발송을 했는데 그거를 보낼 때마다 환급안내문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예를 들어 작년에 6번 보내던 거를 올해는 5번 보내고, 내년에는 4번을 보내면서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도 확대...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런 거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리워드(reward)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의미 자체도 점차적으로 전자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리워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편요금을... 종이를 많이 쓰는 것도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꼭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당장 종이 고지서를 전혀 안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횟수를 줄여가면서, 이 카카오톡 알림의 횟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탄소 절감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여튼 아주 좋은 시책을 추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다른 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를 거울삼아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전파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추경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감사담당관 전미경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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