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4개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감사관 김영성 홍보실장 임현철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 서울본부장 김석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홍보실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홍보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담당관님과 서울본부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주세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행자위 운영 기조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서울본부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성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현철 홍보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시 홍보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김호경 권익인권담당관님과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우리 국비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에 뒷받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올해 청사 정원에 전국 최초로 청렴이 자라는 논이 조성되어 이색적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시장님과 실·국장님과 함께 청렴미 모내기에 참여했는데 ‘청렴미’라는 가치를 심고 키워가는 울산시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청렴 업무를 추진하는 감사관이 현재 울산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그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올해 청렴미 모내기, 벼베기 행사를 하면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과 또 언론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울산시의 청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관이 같이 청렴에 대한 의미와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 결과와 또 내외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무보고해 드렸듯이 4대 전략 30개의 과제를 청렴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청렴도 결과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최하위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렴정책에 시장님 포함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서 3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올해 청렴도 결과는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청렴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의 조사하고 경찰청의 조사하고 또 검찰청의 조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이상의 꼼꼼한 그런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잘 펼쳐주시고 조사를 잘해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 꼼꼼히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한 건이 우리가 지적이 돼서 감사를 하면 경찰청, 검찰청 못지않은 그런 감사를 펼쳐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감사를 절대 안 받는 그러한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철 홍보실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의 예산이 2024년 9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39% 수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와 집행잔액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항상 연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늘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 따라서 홍보에 대한 요인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17일 현재 78.3%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통계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충분히 집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 홍보실에서 굉장한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가지고 그런 홍보와 또 공업축제 홍보 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이 예산상에 보면 늘 의회 지적을 하시던데 사실 저희들 전체 예산액을 보면 7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한 3, 4년 동안 계속 고정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원해야 될 홍보매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산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정말 홍보실이 애로사항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지역을 벗어나 이슈화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에 약 2배 가까운 분야가 주택건설분야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민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우리 권익인권담당관 부서에서 각 부서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7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민원 중에 주로 우리 시 민원을 치면 연간 2만 건 정도가 접수되는데요. 그중에는 교통건설분야 민원이 4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분야 안전 이런 쪽으로 순서가 되는데 주택건설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사 간의 소음 이런 분류가 많고요. 교통 쪽은 택시, 버스 쪽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접수를 해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신문고의 민원이 개인 한두 사람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시민 전체가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그런 판단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판단을 잘해서 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들이 정말 섭섭 안 할 정도로 또 충분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러한 민원이 꼭 우리 시민 전체가 필요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업무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심사 처리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고 그와 더불어서 91억 정도가 됩니까? 예산에 대한 절감의 효과는 감사관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큰 노고에 의한 성과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올해 종합감사해서 10개 정도가 되는데 3개는 이미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개까지 했는데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실무 심의를 하고 공개하는…….

받은 자료에 보면 출연기관 1곳 하고 2024년입니다. 공기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직속사업소에 1개씩 해서 일단 올해 종합감사 10개소 대상 중에서 3개는 마무리돼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2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게 나름대로의 수치상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거는 전반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년쯤 돼야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2023년도 것 자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거의 수치로 따지면 88% 정도가 증가가 되고 출연기관은 무려 238%나 증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감사를 하면서 계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 자체에서 계도를 하는 부분도 대부분 많을 건데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시청 본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물론 사업소에는 또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의 내용이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사실적으로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공기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적 건수가 많아요. 우리 감사관님이 볼 때 타 시·도도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타 시·도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건수가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건수가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감사관에서 종합감사든 일상감사든 해서 건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도 보면 우리가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되니까 이게 뭔가 우리 감사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적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가 사실은 본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승진자들이 배치된다든지 그런 업무 경력이 사업소 거쳐서 본청 오는 식으로 해서 업무 역량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오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소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보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

아, 그럼 민선 8기 오면서 그 전보다 좀 더 강화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소는 복무라든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복무를 받고 저희가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복무관련 지적이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 수치로 봐서는 주의다, 시정이다, 권고다 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을 해 보니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적 용무라든지 출근의 미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퇴근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병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례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도 사실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몰랐잖아요, 그죠?

감사를 하면서 조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해서 몇 건수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역할이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라든지 안 되면 연별로 하든 그래서 이게 뭔가 사적인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먼저 계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라든지 공직기강은 사실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직기강 확립에 관심이 많으시고 총무과라든지 또는 각 부서 기관장들도 관심이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전하고 지금 한 2, 3년을 거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공직기강이 미흡했던 부분이 감사 결과로 나왔고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현지 조치든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건수라면 그거는 당연히 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데이터 내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앞에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신문고는 놔놓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바란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또는 알리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현황을 한번 보시면 2500건 정도가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분야별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눠 놨어요. 나누어 놨는데 아까 인권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에 신문고에서 접수가 되면 또 우리 ‘울산시에 바란다’ 하는 사이트에서 접수가 되면 이게 우리 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과로 넘겨주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맞죠?

예, 맞습니다.

과에 넘겨주면 과에서 이런 2500건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완결 짓든 민원이 처리됐든 지금 처리하고 있든 전혀 처리가 안 된 미결로 남든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익인권담당관 쪽에서는 이걸 접수를 해서 우리 울산에 관계되는 건수를 모아요. 맞죠? 모아가지고 각 부서로 전달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신청을 하려고 들어오면 맨 먼저 울산시에 바란다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 바란다도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별개로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국민신문고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바란다에 하는 민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오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을 저희들이 부서에 주면 7일 내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는 그 민원을 7일 이내에, 저희들의 ‘답변 종결’이라는 의미는 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민원으로 볼 때는 답변 종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인권담당관님께서 그러면 접수된 사항을 각 과에 보냈을 때에 어떤 피드백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울산시에 바란다에 대한 사이트에서 뭔가 궁금증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서 각 부서에 줬단 말이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7일 이내에 어떻든 간에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파악이 됩니까?

파악은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렸네.

오늘 4개 부서 하다 보니까 지금 10분 주고 추가 2분을 더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각 기관에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께, 강대길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질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집단민원, 진정, 건의 처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전선로 지중화, 상수도·도시가스 인입 건의, 마을 상수도 인입 요청. 근데 이 답변을 보시면 「부패방지권익위법」제4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이송처리, 상수도·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단계적 공급, 예산확보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적극 노력,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적극 노력,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등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 이게 또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확대 취지에 따라 언양읍 마을 도시가스를 조속히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민원인이라 하면 이렇게 답변 오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부서의 의견이나 만약에 조속히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하면 부서에 이런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어떻게 준비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해서 언제쯤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냥 승낙, 요구 이런 것들을 그 부서에 충분히 이런 의견 개진을 안 받았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을 전부 다 실은 게 아니고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는 보통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답변 내용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답변해 주는 내용보다도 우리 권익인권위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더 알차게, 분량을 최소한 그분들이 이해할 정도로는 해서 하신다고 지금 확신을 하시고?

예, 위원님. 관계 법령까지 첨부를 해서 이 한 건이 저희가 민원인한테 보낸 자료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아마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요청하신 만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받고 나서 짜증이 안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 의회에 요구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많이 넣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또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2024년 6월 24일에 서면질문을 하셔서 답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유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6건이고 유형별 보고를 보면 폭언, 비인격 대우 5건, 복무 위반 1건 그래서 6건 정도가 있다, 그죠? 6건 정도가 있고 관찰하신다는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건수 했던 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혹시 사례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쭙고 싶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신고자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가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하면 3건이 신고됐고 그중에 2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유형은 인격 무시성 발언하는 부분이 1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사례는 없고 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발생 가능성이 좀 높은 유형이 욕설이라든지 인격 무시성 발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신고를 해서 피해를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즉시 분리 조치도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담이라든지 조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는 없었지만, 하여튼 직장 내 괴롭힘이 언론이든, 최근에 구청에서 좀 문제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유심히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조례라든지 법령 또 매뉴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감사도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내용을 또 이렇게 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는데 욕설을 한다든지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취합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가요?

예, 당연합니다. 어차피 그게 ‘직장 내 괴롭힘’ 하면 서로 양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의견을 다 조율하고 또 주변에서 그동안 한 행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들여다봤냐 하면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제가 자료 요청은 못 했었습니다. 못 했었고, 우리 지금 민원봉사실 1층에 커피숍이 있죠, 그죠?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과, 아마 7대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빨대 있지 않습니까? 빨대를 어떻게 이렇게 쳤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맞은 것 같더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맞으신 분은 아무래도 기분이 많이 상하고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처벌 받은 게 그분이 퇴사 처리됐다 이러더라고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 이런 내용으로 있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민간인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갑질에 해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갑질을 담당하는 부서는 권익인권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공직 내부의 업무 비리 또는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저희 업무가 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전해 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해 들은 일은 없는데요. 저희들의 업무 대상은 우리 시와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 또 우리 시가 예산을 주는 곳, 여기에 대한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은 그래도 이게 우리 청사 내에 위탁을 준 부분들 아닙니까? 민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셔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떠나서 민간인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그런 것들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이런 부분에 위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향우회단체와 중앙부처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적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대상을 대별하자면 국회가 있고 재경향우회가 있고 세종의 정부부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비공식 조직 관리는 울산 출신 공무원 모임인 울목회가 있고 또 국회에 여울회라고 해서 여의도 울산 사랑 모임인데 전직 울산 출신, 울산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분부터 현재까지, 또 각 기업에서 국회의 대관업무를 보는 전담 마크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 이 조직을 한 데 묶어서 서로서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가 정부 부처고 그다음에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부처에서 예산안이 마련되어 올라와야만 국회에서 또 추가예산도 증액 등을 하는데 정부 부처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대통령님께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만 여야 간 업무 대치 중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이쪽저쪽으로 몰아붙이는 등등 이런 역할로 인해서 가능하면 앉아서 일만 하지, 이렇게 우리가 러브콜하는 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에 자주 가서, 예를 들면 부처별로 쭉 돌아가면서 발품을 팔고 이번에 5명 했으면 다음에 울산 지인 10명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등등 나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조직 확장에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울산 출신 공무원 모임의 경우 지난해에 처음 모임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조직만 있는 형태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조직 자체가 없어져서 회장단도 없어서 작년, 올해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는 데 뒷바라지 역할을 하고 작년에 100명 내외로 했다가 올해는 200명 가까이 우리 울산 출신 공무원도 찾아내는 일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세종까지 업무가 관할인데 서울에서 세종까지 내용하고 하면 업무에 과다하거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게 저의 엔도르핀입니다.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행정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시가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 울산시가 홍보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권담당관님, 아까 이것 했던 것 마무리를 좀 하고 마칩니다.

예.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알았고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이제 알았고 제가 볼 때는 ‘울산시에 바란다’ 라고 하는 자체는 시스템상 어떤 좀 독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독립적으로 하시다가 다시 신문고로 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스템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좀 독립적으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제가 좀 이해한 부분은 ‘울산시에 바란다’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종결이 되었는지 그런 현황들…….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안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면 또 과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행감에 대한 자료를 내실 때는,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고충민원’ 해서 이게 처리결과거든요. 되든, 안 되든. 마무리가 되었든, 지금 진행 중이든, 불가하든 이게 나와야 하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건 처리현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처리현황이 아니고 요청된 건수를 이렇게 보태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2500건이 들어왔을 때 분야별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피드백이 됐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 다른 것 말고요. 간단한 것 숙제 하나 낼게요. 올해의 주택건설 부분에 105건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행정세무에 45건이잖아요. 이것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에 연락해서. 그러면 바로 이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나눠 놓은 과가 한 10개가 되잖아요?

분야가 10개고 과는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를 떠나서 분야별로 좀 더 압축시키더라도 전체 건수에 대해서 처리 건수가 나와야 이게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건수만 보태놓고 이걸 처리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다 하시죠?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걸 개선을 좀 해야겠는데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일단 자료 제출이 그냥 작년에 했던 자료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말씀 듣고 내년부터 자료 제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 요청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체 직원들과 하든 이게 피드백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뭔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면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물론 해당 답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당 답변에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놓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옮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 자꾸 중언부언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께서 뭔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리된 것 아무리 많이 해도 한 70% 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게 바로 민원인에 대한, 또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개선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