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추진현황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과장 김영랑입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인제 2페이지를 보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이전기간하고 인제 ‘2015년 4월에서 2018년 10월이고 ‘최소공장이전 기준’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최소공장이전 기준이 뭐예요, 대체?

최소공장이전은요, 저희가 협약서 할 때 당초에 이설 조건이 최소, 기존시설이 그때 3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최소 1개 이상은 옮겨야 된다. 그 신규로 뭐 설비를 새로 구입해서 옮기는 것은 안 되고 최소 기존에 있는 설비 하나 정도는 이설을 해서 그 조건으로, 그 옮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죠?

예.

페이퍼코리아가 그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50년 이상 쓴 거라 이전할 수가 없는 걸 이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이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단으로 간 페이퍼코리아에는 새로운 그 저기 설비를 했잖아요. 그죠?

예.

새로운 설비를 해서 업종 변경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문용지 그 사업이 지금 쇠퇴기를 겪으면서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부도나게 생긴 걸, 그잖아요. 군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어찌 됐거나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그 뭐야, 박스형 저기를 할 수,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새로 다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처음 협약했을 때는 뭐였냐? 자기 설비를, 50년 이상 된 그걸 뜯어서 옮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건들면 다 부서지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그럼에도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정도의 양보를 했고, 또 하나 뭐냐면 청주의, 청주죠? 그 저기, 전주제지.

예.

의 공장을 인수하는 걸 우리가 또 양보를 했단 말이야, 쉽게 가면. 그것까지도 양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최소공장기준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2023년도 6월 23일날, 그 3페이지 보면 개발이익 중간정산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는데, 보고는 했는데 뭐가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 성과라기보다는 중간의 그 진행사항을 한번 위원님들이 현황을 알고 계시라고 그때 한번 내용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그네들이 하는 주장과 우리의 그 입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가요? 우리가 지금 저기, 법무법인 지금 사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침묵)

안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직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이전요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수탁사에서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을 거고요, 그때 소가 제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기 준비는 하고 있다는, 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페이퍼코리아 인제 그 공장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1블록부터 2블록 그다음에 3, 4, 5, 6블록까지 있는데 지금 1블록은 2018년도 11월에 준공돼 다 분양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2블록도 18년도 3월달에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3블록은 20년 4월에 준공이 끝났어요. 4블록은 21년 10월에 이미 준공이 끝났고 최근에 인제 된 게 5블록이잖아요. 작년에 7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이게 저기 분양이, 이게 지금 몇 % 됐나요?

(침묵)

잘 모르시나요?

분양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 6블록을 지금 저기 신청이 작년, 올해 9월달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이게 사전분양을 했는데 뭐 좀 분양률이 약간 저조하다고 그래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

자, 어찌 됐거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하면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어차피 이익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정산하는 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5블록까지는 이미 정산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제 6블록 하나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이미 얼마의 수익이 남았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얼마가 남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무법인 붙였잖아요, 거기다가. 모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요, 지금 현재 잔액이 한 477억 정도 있거든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가 남고 얼마나 그 뭐야, 이익이 봤는가는 자세하게 아마 계산하는 방식은 아직, 아직은 아니거든요.

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5블록까지는 이미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이미 산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면 시에서, 자, 1블록은 얼마 남았고 2블록은 얼마 남았고 3블록은 얼마 남았고 4블록, 5블록까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인제 6블록 하나 놓고 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 잘못 쓴 게 뭐냐? 6블록까지 다 끝나야 정산을 한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산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만 이미 회계에서는 나와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이익금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 분량에서 공장이전비용을 빼면 이익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배당금이 51%죠?

예.

그럼 시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까지 5블록까지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거잖아요.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5블록이. 자, 그렇게 해서 빨리 그것을 의회 다음 저기 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얼마나 웃긴 얘기가 나오냐? 여기서 자, 7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7페이지를 보면 지금 학교 부지 저기 금빛초등학교가 들어갔고 중학교 부지 하나 남중 이전 그 결정돼서 인제 남중이 들어가잖아요. 자,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냐고 아까 그 설명이,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금빛초등학교 학생들어 많아서, 금빛초등학교 부지가 줄어서, 적어져, 적어서 이걸 넓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지금 이게 맞죠? 이 얘기가?

금빛초등학교는요,

금빛초등학교 부지를 넓히는 이유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생이 1,45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여기가 6블록이 준공이 되면 1,400세대가 더 들어가면 학생이 더 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쉽게 하면 강남 8학군처럼, 우리 군산시에 지금 8학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금빛초등학교 부지를 넓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그 수정안에 보면 금빛초등학교 부지를 넓히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부지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 여기서 아이러니. 자, 금빛초등학교 부지가 부족하다는 건 그 단지 안에 있는, 6블록 안에 있는, 1, 2, 3, 4, 5, 6블록에 있는 쉽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남중 이전 부지는 중학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옆에서부터 다 갈 거 아닙니까, 저기부터. 쉽게 하면 여기, 여기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요 근방에 있는 아파트 주민, 그 학생들이 그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가 넓어야겠습니까, 중학교 부지가 넓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걸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그리고 페이퍼 그 직원들, 임직원들 여기다 앉혀 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저 말 잘하죠? 지금 차분하게. 저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유치원 부지를 어떻게, 이것을 저기 부지로 바꾼다는 이런 발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시설 그다음에 공원 부지를 넓힌다고 하는데 그 중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보다 2배는 커야 됩니다, 이 상황이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이 유치원 부지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저기 있다고 그래요. 192명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 근데 어찌 됐거나 아파트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유치원 부지도 사실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용 인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 준다고, 저는 이 상상 자체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학교가 다 어디 있습니까? 옛날 원도심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그나마 고등학교는, 중앙고는 성산으로 갔고 동고는 개정으로 갔고. 그죠? 자, 그 비싼 땅 팔아먹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중학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들이 어디에 있냐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조촌동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남중 이전부지에 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학교 부지를 오히려 더 넓혀야 되는데 이걸 줄인다는 그 상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이걸 딱 볼 때 뭔 생각이 딱 드냐면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저기 매각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지건설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럼 유암코에서, 유암코에서 대장동 하라는 거예요. 군산의 대장동이라니까요? 걔들은 팔아먹고 간다니까? 그면 파는데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 좀 많이 드셨는데 이왕 드시는 거 이빠이’, 아니 이빠이라고 하면, ‘많이씩 더 드십시오.’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이걸 가지고 가서 길거리 가는 시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바꿔 준답니다.’ 예?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인제 페이퍼코리아가 인제 흑자로 전환됐죠?

예.

지금 얼마 이익이 남았죠? 저번에 통장에 뭐 200몇 십억이,

지금, 지금 477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그거 내주라고 그러죠?

아니, 지금 현재 내주라는 것은 216억 정도 되는데요,

216억 내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초기자본이 없어서 미리 사전에 그 페이퍼코리아에서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아니 정산을 안 봤는데, 지금 이익금을 안 봤는데 무슨 투자한 걸, 다 정산 막판에,

아니 그니까 저희는,

다 끝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저희가 정산이 안 끝났는데,

예, 그 부분은,

근데 시내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시에서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 사람 이름까지 거론이 돼요, 모. 예?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게 저는 도저히, 이 계획 자체를 변경계획안을 가져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부지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면 유치원 부지를 포함해도 지금 중학교 부지가 턱없이 적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가야 돼, 멀리. 학교들을. 아이들이. 동중으로 가야 되고 쉽게 하면 중앙중으로 가야 되고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근데 자, 중앙중 같은 경우도 자, 역세권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쪽 아이들이 가면 거기도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물론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줄고는 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상상이, 금빛초가 적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넓힌다고 해 놓고 중학교 부지는 더 줄이겠다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 당초에 교육청에서, 두 번 세 번,

자, 교육청에 있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보는 눈 똑같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1,450명이라서 학교 부지가 줄어, 적어서 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를 더 넓혀야 된다고 그래. 그면 중학교 부지는 이 단지 안에만 있는 애들이 아니고 이 근처의 SM 경남기업부터 시작해 애들이 다 올 거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라면 더 플러스가, 이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보다 더 플러스가 돼야는데 이 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보다 중학교 부지를 더 줄인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그 학군에 따라 그 뭐냐, 학생 수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나운동에 살고 있으면 나운동에 대한 중학교로 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의 학교가 가고자 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대로,

되도록이면,

예,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보낼라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서,

그렇죠.

가까운 곳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하다 보면, 배치를 하다 보면,

그니까 지금 문제가 왜 여기다가 남중을 옮기고 왜 상일고를 인문계로 해서 저기다 그 뭐야, 역세권으로 옮기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몰라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대화를 하십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이, 예측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6학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배치됐는지 계획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 쉽게 하면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여기가 황금 저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 학교 보내고 싶겄어요, 저 학교 보내고 싶겄어요? 역으로 과장님 같으면?

물론 이런 여기의 중학교가,

그러면 여기가 수요가 분명히 더 늘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갖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찮아요. 그니까 이 계획 자체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청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똑바로 못 하니까 지금, 아니,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안 보입니까? 그냥, 저는 그냥 딱 보면 딱 보이는데? 저하고 과장님 눈하고 막 그게, 저기 과장님은 저기 뭐 달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뭐 어디 화성에서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3페이지에 보면 공장이전에 대해서 ‘2018년도 3월에 신공장 1단계 완공 및 기존공장 철거 완료’로 이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군산시하고 페이퍼코리아하고 싸우는 내용이 공장이전 완료에 대한 부분이 시의 입장은 공장이전이 완료된 거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입장은 공장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거다,라는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시에서 가져온 자료에 1단계, ‘신공장 1단계 완공’이라고 지금 적시를 한 것은 나머지 2단계, 3단계 공장이전에 대한 부분이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금 적시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그 페이퍼코리아에서 주장하는 1단계 그 완공 부분에 대해서 이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합의사항에 보면 ‘본 건 공장이전이라 하면 본건 공장을 본건 공장부지로부터 철거하고 이를 신규 공장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 가지고 페이퍼코리아에서 주장하는, 주장하는 그 신규 그 뭐야,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돌라는 그 부분인데,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데 왜 의회 보고자료에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을 명문화시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단계 완공이라는 건 2단계, 3단계가 남았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장이전이요, 공장이전. 3페이지. 1단계 완공이라는 건 2단계, 3단계가 남았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게 연차별로 1단계는 완공했고요, 지금 2단계 진행 중이잖아요. 2단계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만 지금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 걸로 하다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기반시설이고요. 토지 매각에 관련된 부분이요. 공장이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제 2단계가 좀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라 그 당시에 1단계 완공이라고 써 놓은 것은 저희가 좀, 지금 입장에서는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게 이런 공적인 자료에도 그런 페이퍼코리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글은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넘기다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작년에 행감지적사항 이후로 지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지금. 근데 중간정산에 관련된 내용을 뭐 개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의회에 비공개 보고로 하셨죠?

예.

중간정산 안 한 거예요. 그죠?

(침묵)

중간정산 안 한 거라고요. 페이퍼코리아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침묵)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간정산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때 당시,

근데 왜 중간정산이라는 말을 써놨냐, 이 말이에요. 9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 건 완전히 그냥 못 박아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그 시점에 98억 정도로 지금 남았다는 얘기고요,

근게 왜 그거를 그 당시는 비공개로 의회로 보고해 놓고 지금은 98억이 남았다고 이렇게 공개자료에 내냐, 이 말이에요!

98억이 지금 남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대리사무계좌에 97억이 잔여금액이 남았다고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니까 그 당시에는 왜 비공개로 그면 보고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 것도 써놓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한 중간정산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남중학교를 이전함에 있어서 원래는 금빛초등학교 옆에 있는 2중학교 부지에다가 남중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나, 추후에 금빛초 증설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니, 학3, 초3 부지에다가 지금 중학교를 이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 따라서 남중학교 부지가 좀 적으니 그 위의 근생부지 2,368㎡를 삭제하고 학교 부지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1차로 하셨죠?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예상 변경안을 가져오는 거 보니까 근생시설은 저번에 2,368㎡가 삭제가 되고 변경 예상안이 어떻게 근생시설이 3,995㎡가 증가로 합니까?

당초에 그 부분,

근생시설이 어떻게 더 증가해요?

당초에 그 부분은요, 그 보고서 8페이지 최초 있잖아요. 최초 학교 초등학교 학3 있잖아요. 그 위의, 위의 부분이 지금 거기가 2,368이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최종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변경안 그쪽이 지금,

아니 그니까요, 2,368이 삭제가 됐으면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근생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더 증가해서 근생시설을 변경안에 반영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근생 2,368에서 3,995㎡로 왜 늘렸냐?” 그 사항인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그뿐만 아니고 그 밑에, 당초에 유치원 부지가 있었는데 유치원 부지를 이번에 금회 문화시설하고, 그 문화시설 1,767로 하고 나머지 그 공원 부지가 없었던 부지를 저희가 공원 부지를 1,766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부지를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근생만 생각하면 페이퍼코리아 측에 무슨 이익을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공원 부지 1,766㎡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생으로 인정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그럼 문화시설에 대해서 근생시설에 대한 신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문화시설이요?

예.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근생시설이네? 근생시설 신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변경안 자체가 페이퍼코리아 입장을 좀 대변하시는 것 같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금빛초등학교 우측에 지금 9페이지 변경안을 보면 기부채납 6,796㎡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100% 기부채납인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인허가 사항에서 관련된 교육세를 대납하는 부분인 거예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한 37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37억 부분에 대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학교, 금빛초등학교, 금빛초등학교 그것을 확장을 혀 주는 거죠, 그 면적만큼.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은 아니죠.

분담금 대신에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부채납이에요? 아니, 이해는 해요. 이거 학교에서, 학교에서 금빛초등학교를 끝까지 다 짓기 어렵다. 당초에 중투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중투심을 안 받으려고 최소한의 면적만 증수를 하겠다, 이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계획 변경안이 이거 완전히 그냥 페이퍼코리아…. 이상입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저기 그 8페이지요.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그 8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게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을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입안을 한 겁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금빛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현원이, 지금 현재가 1,446명이고만요. 1학년이 289명, 2학년이 270명, 3학년이 266명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한 300명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빛초등학교는 좀 늘어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보면은 중학교는 단일학군이죠?

(관계공무원과 상의)

과장님, 중학교는 단일학군이죠?

예.

그러면은 금빛초등학교 학생들만 여기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산북동에 있는 학생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를 보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학교를 보면은 지금 남중학교가 683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인원만 수용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인원 정도. 왜냐면은 지금 다른 학교 보니까, 몇 군데 학교를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돼요, 군산시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가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500명이지마는 이제 500명이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촌동이나 수송동은 학교가 부족할 거고, 교사가. 나머지는 공동현상이 빚어져요. 그러면 전체적인,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갖고 해야 돼요.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럼 산북이나 저기 다른 어떤 그 저기 뭡니까? 신풍동 같은,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은 이사가겠죠. 그것도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도시계획 더욱 인구의 쏠림현상, 이런 현상이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중학교 부지 이게, 이걸 근생을 이걸, 이게 나는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다고, 왜냐면 금빛초등학교도 보면은 늘어나지마는 자기들이, 나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 쏠림현상을 계속 부주켜 주냐 이게, 이 자체로 보면은 그쪽이 현상, 물론 그쪽이 민원이 있고 그쪽의 어떤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군산시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인구의 쏠림현상, 한쪽으로 어떤 편중 현상, 이게 가속 현상이 더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침묵)

과장님.

예.

예, 지금 앞으로는 사실 근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중이 조촌동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학교일수록 아이들이 또 학교 다니는 데도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농경시대에는 그래도 그 넓은 땅이 있어도 운동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교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인구가 밀접한 이 조촌동 이 거리에 이걸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이익을 찾기 위해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저는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군산시가 교육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협조를 해야 할 건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짧게.

예,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인제 금빛초등학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 학생 수용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1,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예, 아까 검색을 해 보니까 1,446명 정도.

그럼 4명 스페어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그래서 인제 학교를 좀 더 넓히자는 거잖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 저기를. 근데 그 가람유치원도, 지금 거기의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셔요? 최대 수용인원이?

그 부분까지는…,

거기가 192명이 최대 수용인원인데 현재 인원이 192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더 이상 수용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유치원 아이부터 거기 근처를 못 다니고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니까 이것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그 자체, 이 자체가 발상이 지금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그 금빛초등학교 부지가 16,774㎡예요.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6,796㎡를 더 넓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2,000㎡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중학교 부지가 15,954㎡예요. 그러면 바꿔서 표현하면 제가 아까 말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야 되고, 옆의 학교잖아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게 된다면 중학교 부지를 오히려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치원 부지도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이 돼 보셨어요? 저는 아이가, 저 문화동 사는데 거기 남중, 군중, 서흥중 다 떨어져 갖고 동산중 다녔어요. 3년 동안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어요. 학부모들 울어요, 엄마들은. 여기 근처에, 자, 새로운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쉽게 하면 개발지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 다닙니까? 제일중 갈 거 아닙니까. 예? 제일중 떨어지면 엄마들 울어요. 예?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통학버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잘 부모 입장이 돼 가지고, 이 페이퍼코리아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봐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계획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2024년도 5월 1일날 이걸 변경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늘리자고 해 놓고 인제는 페이퍼코리아가 여기 이지건설에다 팔아야 되니까 이익금 더 챙겨줄라고 부지를 줄이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냥 군산시민들의 상식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코리아한테 더 많은 이익을, 근게 페이퍼코리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암코에다가, 유암코에다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걸로밖에 인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오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본질은 아닐지언정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알고, 또 페이퍼코리아가 우리 과 기존에 해 왔던 입장들을 알잖아요. 예? 공장을 사서 이전했으면 끝나는데 2공장, 3공장까지 지고, 저한테 뭔 얘기까지 한 줄 아세요? 페이퍼코리아가 정상화 될 때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대요. 유암코, 아까 그 양반, 왔던 양반. 예? 그런 어거지 쓰는 기업한테, 지금 정산도 제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기업한테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냐. 예? 그찮아요. 정확하게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외압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해요. 저한테도 외압이 왔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마나 많은 외압을 받겠습니까, 계장님. 예? 그치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 우리는 공직에 있잖아요, 공직.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공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페이퍼코리아 지분 매각 동향 등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실질적인 중간정산 검토가 필요하고, 페이퍼코리아 측의 과도한 편익이 우려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