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이효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 조근희 환경연구부장 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여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효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실·국으로부터 이것만큼은 꼭 개선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국 광역시·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모니터링했다면 원장님께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우선 우리 시가 0.58입니다. 구매비율이 1% 달성을 해야 되는데 0.58이면 좀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 9월 말 기준 0.32%로 법으로 정한 1% 이상 구매 또는 BSC에서 규정한 2%에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총구매액 안에 실제적으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시약, 초자 구입비들이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0.32%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구매액에 대한 조정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약 44% 구매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중증장애인단체 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참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특히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현장의 소리는 뭐냐면 구매율이 낮은 부서는 아무래도 전화가 없다 이거예요. 구매율이 높은 부서는 전화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묻고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서는 구매율이 높다는 게 현재 데이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율이 거기에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하고, 우리 판매시설이, 22군데 판매시설하고 기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현장하고 상의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김종임 부장님, 조근희 부장님, 윤백현 부장님, 윤여준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조근희 부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직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맥을 짚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도 일부 취소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농사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스스로 가려내 보고 점검해 보는,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는 50% 이상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제가 오늘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균 4시쯤 일어나서 운동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꼼꼼히 제가 싹 출력해서 지난 것부터 다 살펴봤어요. 제가 꼭 중요한 것만 오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용현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도 1년 넘으셨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 7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한 1년 반, 1년 넘으셨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도 거의 대충,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여기에서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도 유능하신 국장으로 평가받으셨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지금 아주 잘 이끌어나가고 계신데, 제가 한번 신용현 원장께, 1년이 좀 지났으니까 의식구조가 어떠한지 죄송스럽지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이 가보니까, 밖에서 볼 때보다도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더라, 참 대전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더라,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느끼셨는지 그걸 한번 대전시민들께 말씀해 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대전의 질병상태 아니면 식의약품의 유통이 건강한 제품이 유통되는지, 아니면 환경질 상태 또는 축산 이쪽 부분이 건강하게 잘 사육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대전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자치구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책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대전이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복지환경위원회 하기 전까지는, 제가 신성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늘 지나가면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보면서 도대체 보건환경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야말로 대전시 145만 시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관리의 일선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의식을, 이걸 구체적으로 낱알 같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용현 원장을 비롯한, 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다 그렇게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소홀할 수 없다, 건강을 책임지는,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내가 일선 소총수가 돼서 섬멸하겠다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느냐. 대전시의 먹는물, 물 안 먹으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물관리소에 직원 파견 나가서 우리가 먹는 채소, 과일 농약잔류성분,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 다 살펴보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동네에 있는 약수터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의 공기, 이게 숨 못 쉬면 그냥 사망입니다. 이 공기질을 늘 측정해서 경고하고 그러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미세먼지 측정해서 기준 오버다, 경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각종 감염병 질환, 감염병들 이것이 위험수치인지 아닌지 시민들께 조심해야 된다, 이거 데이터 측정해서 정책팀들은 시 정책 일선 부서에 알리고 그러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동물들 위생 관련해서, 각종 시험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동물의 질환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시민들께 공지하고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의 연구, 실험을 통해서 하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연구의 일선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주 대단히, 145만 시민들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이것이 언론에 나가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마음 놓고, 제가 지난번에 신 원장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질의한 거 알고 계시지요? 농수산물시장의 농수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 만약에 적발되면 전체 폐기처분한다는 거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은 과일이라든지 채소가 전부 잔류농약이 그대로 묻어있는 줄 알고 씻고 물에 담가놓고 그러는데 그때 어느 부장님이 그러셨나, 저한테? 식의약 담당하는 부장님이 어느 분이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근희 부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근희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안 씻고도 그냥 먹습니다, 조근희 부장님 저한테 언젠가 그런 말씀 해주셨지요?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그런 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언제 한번, 지금도 과일 같은 거 적절하게 씻고 그냥 드십니까? (
근희
조근희식의약연구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껍질째 먹고는 있습니다, 씻어서요.) 물로 이렇게 씻어서 먹고 그러지요? 며칠씩 담가놓고 그렇게 먹고 그러지 않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저는 개인취향상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아니, 취향상이 아니고 식의약연구부장이니까 믿고서 그렇게 드시냐는 얘기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이시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한 겁니다, 오늘. 대전에서 돌아다니는 채소나 과일은 전부 농수산물, 오정동 여기에서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오정하고 노은 두 군데.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 시료를 다 검증하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내놓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고요, 내일 자 언론보도 자료에 지금 김장철을 맞이해서 김장 채소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해서 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자료를 일단 배포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쪽 사이드에 있는 무슨 기관이다, 출연기관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 원장께서는 아주 강력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전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모든 건강의 일선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문제 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제재하고 책임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입각해서 질의하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신 원장께서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시지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거라는 걸. 그렇지 않아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말이에요, 원장님.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굉장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시 예산 절감하는 데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고 대전시 살림을 그렇게 걱정하시고, 대전시 돈 없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면서 크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시장 있을 때 3천억 원어치 땅을 샀어요, 사야 될 땅이지만 일몰제 통해서, 그때 녹지국장 하셨으니까 다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야 될 땅이지만 좀 미뤄도 되는 거고 다른 쪽으로 예산 절감해도 되는데 무조건 다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 고유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부분이 중요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비 부분이지요. 장비가 노후되면 정확한 실험데이터를 못 뽑아볼 수도 있고, 실험데이터가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또 시료 같은 것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잘못 보관해서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가 예산실이나, 내가 예산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박종선이가 무슨 질의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정확한 데이터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준치가 오버되어 있는지 기준치가 정상 기준치인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실험장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여기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가 잘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아마추어 눈으로, 이걸 모르는 시각으로 봐도 시약보관냉장고, 냉장·냉동 보관장치를 갖다가 내구연수가 9년인데 15년, 6년씩 더 써요. 보십시오, 2024년 기준 해서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 현재 보유장비 784점에서 249점, 31.8% 장비가 노후화돼 있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원장께서 지난번에, 나도 이거 공부를 해서 한 세 바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장비 예산만큼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되겠다, 삭감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민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엄격히 해서 내구연한 딱딱 되면 쓸 수 있어도 폐기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최신 장비로 해서 검사를 하면 훨씬 신속하게, 정확하게 되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장비 교체라든가 신규 구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도검사라고 해서 시험결과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매년 정도검사를 받아서 그 실험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장비 구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실도 설득하시고요, 설득을 하세요. 보건환경 연구·실험 장비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작동이 되니까 10년 내구연수, 20년도 쓸 수 있고 3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냉장고를 냉장·냉동 잘되니까 30년 쓸 수 있고 40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면 어때요, 냄새나고 악취 나고 그렇지요? 그게 내구연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허점이 나서 실험은 되는 것 같고 돌아가기는 가는 것 같아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사업이에요. 실험장비 적재적소에 교체하고, 좋은 실험장비 나오면 구입하고, 이것을 대전시 예산실을 설득하고,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145만 대전시민들 건강을 담보하는 기관인데,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 실험장비가 핵심이고, 연구원들 두뇌와 기술력이 또 핵심이고. 연구원들의 두뇌와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연구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시원찮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원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짜 의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저희 연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예산실에, 보건환경 연구시설, 장비라면 내가 예결특위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하여튼 적극 지원해 드릴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에도 약 31억 정도 올라가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했는데 그게 예산실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잘렸어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정되면서 약 6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렇게 의지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이렇게 힘없는 기관들은 그냥 싹, 시민건강 담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시설,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예산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산실에도 한번 단단히 타이를 생각입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과거에 이 질의를, 신 원장님, 이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후쿠시마 원전수 흘려보냈다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대전시민이 일본산 수산물 드시고 탈이 난 거라든지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속적으로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오염된 사례, 검출된 사례가 없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할 때 식약처에서부터, 수입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요즘에도 이거 하나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속 일본산?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예전에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일본산 통조림도 하고 있냐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공식품도 같이.
종선
박종선위원
가공식품.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혀 문제없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게 냄비근성이에요. 특히 정부 여당에 상처 내려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탈이 난 것도 없고, 그렇지요? 이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는 수산물하고 농수산물시장 내에 유통되는 것도 일본산 위주로 해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행정사무감사도 의지 없는, 제 소신 없는 행감은 안 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요구한 자료 아마 몇 날 며칠 밤새워서 자료 준비하느라 굉장히 노고 많으셨는데 그거 헛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꼼꼼히 살펴봐요, 여기. 먹는물, 음용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신 원장님, 이제 1년 넘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대장균이라는 거 아시지요, 대장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장균을 먹게 되면 증세가 설사, 복통, 첫 번째 위장에 지장을 초래하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에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장균이 들어있는 음용수, 약수터라든지 샘물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등등의. 그러면 그 음용수가 대장균은 원천수, 원천에서 그 대장균이 어디선가 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음용하기까지,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장균 자체가 동물의 장에 서식하는 균으로 그게 오염되는 게, 저희가 검사하는 데서 보면 오염되는 게 그 주변 동물의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라든가 이쪽에 유입되는 경우와, 그다음 물을 떠서 의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에 묻어있던 그런 대장균 같은 게 검사시료에 유입돼서 검출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대장균이 들쑥날쑥합니까? 어떤 때는 검출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늘 그걸 주기적으로 실험해 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기별 1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먹는물, 음용수 부적합 내역 자료 요구 제가 한 거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엄청난 자료를 제가 오늘 새벽에 꼼꼼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대장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게 이런 줄 몰랐네. 내가 아는 약수터만 해도 유성에 대부분이야 여기, 우리 지역에, 상대동에 천년공원, 진잠동, 대정동에 있는 데, 궁동, 송강에 있는 근린공원 전부. 나도 거기서 자주 먹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이거 지금 만약에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러면 즉시 폐쇄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종선
박종선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유성구 관할 먹는물 시설인데요. 유성구에 통보해서 부적합 나왔으니 이것에 달린 조치를 해라 하고, 구청에서는 저희 연구원의 성적서를 먹는물 시설에 부착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원인 제거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대장균이, 신 원장 말이에요. 대장균은 어디서 유입됐는지 모른다니까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경우에는 별도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하면, 세균이기 때문에 대장균 부분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거의 대부분 대장균이에요. 그런데 대장균은 어떻든 인체에 유해하단 말이야,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 똑같은 동네약수터에 대장균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폐쇄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장균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들을 구에서 행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정처리하고, 행정제재할 만한 그런 기능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해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후속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연구원이 연구기능 위주로 가는데 연구원이 수사기능, 제재기능, 조치기능까지 같이 가야 된다, 구에다 주지 말고. 내가 그거 질의한 거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여기 원장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직원들 통해서 들었고요. 시 환경국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사 결과도 시와 자치구에 같이 보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 환경국이라든가 재난실 쪽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 쪽의 협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협의를 적극 강화하시고요. 2023년도에도 샘물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수백 군데야, 대전시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제가 볼 때는. 2023년도에 적발된 사례가 2024년도에도 적발되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환경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아주 강화해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을 연구해 보세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강력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시민 건강 차원이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몇 가지 딱, 많은 질의, 세세한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가지를 큰 틀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야말로 145만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 또 기능성 식품 등등, 감염병, 대기오염 또 채소, 과일 이렇게 안전하게 드시는 것, 여기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어도 된다, 이럴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역량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단히 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쪽을 보면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022년에는 제2등급, 2023년에는 제4등급으로 변경 조정됐네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경위원
바이러스성 감염병 진단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2022년 18만 3,960건에서 2023년 6,209건, 예산 96.6%가 대폭 감소했고 2024년 9월 말 기준에는 진단검사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가 4급으로 지정되면 일상 수준으로 돼서 확인진단검사를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3급까지만 확인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진단 의뢰되는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다만 표본감시 차원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진단 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경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51쪽을 잠깐 보실까요. 선제적 도시동물 방역체계 확립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양봉 활성화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접근을 양봉농가 방역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꿀벌 집단실종은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응애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그다음에 드론에 의한 방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연구조사사업으로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하천수계에서 그러한 농약성분 검출하는 것을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꿀벌 집단실종에 의해서 양봉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여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 대책을 넘어서 정책수립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꿀벌 양봉에 종사하는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꿀벌의 중요성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꿀벌이 꿀을 생산해서 꿀의 효능이 인간에게 이롭게 하고 혜택을 준다 이 차원을 떠나서, 꿀벌의 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과일이라든가 수정 관련해서 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바로 그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채소류라든가 과일 종류 수정을 누가 합니까, 일일이 사람이 수정할 수 없잖아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이것을 채택해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떠나서 집행부에도 경각심을 주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해 드립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 성실하게 해주신 신용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수능일인데 직원분들 중 혹시 수능 보는 자녀분들 계신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수능 학부모가 열한 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음이 여기보다는 다 아이들한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수능시험일이니만큼 보시는 자녀분들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가 일어난 지 수년째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금 악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신탄진 화재 때는 그 시점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했고, 지금 한국타이어 영향은 없고 그 지역이 대전 지역으로 보면 북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즉, 송강 이쪽 지역이 공단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도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거나 비가 오고 하면 화재 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악취가 계속 발생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우중충한 날 이런 게 기압하고 관련돼서, 혼합고라고 해서 기상에서 역전층이 형성되는 데까지 대기오염물질이 희석됩니다. 확산된다고 보는데 날씨가 흐린 날은 역전층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위로 확산이 못 되고 옆으로 퍼져서 시민들한테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환경국에서 악취자동측정기기를 15개 사업장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40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구 관리라든가.
이한영위원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국타이어 그쪽 공단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제일 급한 부분이 한국타이어 화재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는 건 좋아요, 모니터링하는 건 좋은데 그 관리를 사업주 측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측정이 되고 민원이 생기는데 환경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측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줘라, 이렇게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연구원 건물 증축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취득 동의를 해주셔서 내년도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결과를 가지고 후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지하역사나 지하보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역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을 운영하는데요, 그쪽에서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지하역사가 총 22개 있는데 11개 역사에 대해서 금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는데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요.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환기라든가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부적합한 데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실내공기질을 계속 자동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했을 때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즉시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자동측정기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기순환을 시키고 바닥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초과되는 게 CO2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하역사뿐만 아니고 지하보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실내공기질 초과는 사람이 많아서, 환기가 안 돼서 이산화탄소, 사람의 호흡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초과되는 부분은 외부공기를 유입시켜서 확산시키면 그게 기준치 이내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역사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자동측정기로 측정하고.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연구원에서는 시기별로 측정한 겁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기기를 갖다 놓고 24시간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 초과가 되면 그쪽에서 조치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준 초과됐던 사례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무튼 다중이용시설이니만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업이 돼서 즉시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대전천 어류 3천여 마리 폐사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시민들이 낚시나 어류 채취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식단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없다고 보는데요. 물고기들이 죽으면 뻣뻣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에 뜨고 하니까.
이한영위원
폐사했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여기서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채취했을 때 그것을 식단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이한영위원
폐사했을 때만 대장균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낚시를 하거나 고기를 잡는데 이것을 식단으로 옮겨갔을 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이 대전시민들한테 식단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물고기 자체는 생으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게 물고기 안에 있는 중금속 부분, 그것은 저희가 어떤 조리를 해도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 부분에 대한 게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2공단이 있는 그 지역 상류 쪽에는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세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영위원
중간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은 낚시하면 고기를 잡아서 본인들이 드시거나 주변에 나눠주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쪽 지역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낚시금지구역 지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환경국에 전달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낚시금지구역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채취하는 어류를 식용으로 드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문구도 그쪽에 주의사항으로 해서 같이 설치하면 시민들이 그쪽 지역에서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아들었고요. 규제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낚시금지 경고판뿐만 아니고 어류에 대한 식용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저도 잠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비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도 좋고 대규모 공원 조성도 좋은데 시민의 건강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류 경제도시에 걸맞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장비 부분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해주십사,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도 시민으로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신용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고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장비 구입에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되면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경영부장 최영주 기술부장 박인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낙성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지선 월평정수사업소장 박찬미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현용 수질연수소장 황기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이효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효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주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최영주 인사) 박인규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박인규 인사) 김낙성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낙성 인사) 이지선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지선 인사) 박찬미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박찬미 인사) 박현용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현용 인사) 황기영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황기영 인사) 그럼 1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다들 졸리거든요. 그런데 앞에 본부장님이나 각 사업소장들은 무슨 질의 나올까 긴장하면서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조는 모습 굉장히 안 좋아요, 앞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뒤에는 주무시고 계시면. 차라리 졸리시면 퇴장을 하세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살짝 나가서 조금 쉬었다 들어오셔요, 그게 훨씬 더 회의진행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시 상수도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무부서장께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수도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 수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수도법에서 시행규칙을 담고 있는데 시행규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상세하게 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법에서 제정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일반수도사업자, 즉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잠시만, 저희가 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상의 조치는 제1항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두 번째는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돗물이 잔류염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도법시행규칙에서 수도꼭지의 먹는물, 즉 수돗물에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병원균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균이나 이런 부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염소가 유지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만약 수돗물의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다.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 수돗물이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미생물을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의 수돗물은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식수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 1쪽 좀. 본부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언급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의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원수에서부터 정수한 물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주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수질검사에 더 더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질검사 했을 때는 잔류염소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경위원
관리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업무회의하는 데가 아니고 업무협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허위일 수도 있고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직관으로 연결된 관말 수도꼭지 수돗물에서는 유리잔류염소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조가 있는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에서는 경우에 따라 유리잔류염소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수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언급했던 이유는 저 화면 내용대로라면, 저는 상반기 때 복환위가 아니었습니다. 복환위 와서 처음 업무보고받을 때 본부장님께서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스마트 수돗물 공급,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울림이 컸는지 모릅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PPT 2쪽 띄워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PPT 자료 대전시청 수돗물 수질측정 데이터를 설명하면 그림과 같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청사 내 저수조의 유입 및 유출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입니다. 시험분석장비가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부분. PPT 3쪽을 띄워주세요.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푸른색은 저수조의 유입, 붉은색은 저수조의 아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0월 데이터를 보면, 이게 10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저수조에서 유출되어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1L당 0.1㎎ 이하로 측정되는 일수가 30일 중 14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수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PPT 4쪽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된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변화를 보면 저수조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경우 측정기간 748일 중 75일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 발생했고,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경우 측정기간 748일 중에서 378일이나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PPT 5쪽 띄워주세요. 대전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입니다. 감사장에서 어느 복지관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복지관 내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장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앉아계신 전문가분들은 이 도면을 상세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PPT 6쪽 띄워주세요. 대표적으로 2024년 2월 데이터를 보면 2월 한 달 동안 저수조에서 유출되어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1L당 0.1㎎ 이하로 측정되는 일수가 28일 중 28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내내 수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 7쪽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은 측정에서 제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된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변화를 보면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경우 측정기간 617일 중에서 513일이나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병원균에 더욱 취약하므로 수질 안전성 확보 및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오염 사고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배수지 15곳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수질감시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자체는 저희 저수조가, 대전 전역에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조가 1,932곳 있거든요. 워낙 양도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1회 수질검사상에서는 잔류염소 관련해서 불합격 나온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여주시듯이 계속해서 측정한다고 하면 이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관리해야 되는 양이 많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디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타 국의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여줬을 때 현대전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줬다, 지금 현대전은 로봇개가 나타났고 드론이 나타났고 전쟁양상이 확 바뀌었다. 우리가 봄철에 산불감시단으로 대전시공무원을 한 달 이상 투입하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얻는 효과는 없다,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지양해야 한다.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나타나는 그 기준 이하로 된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논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질의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 대전시민들이 될 수 있고 서울시민이 될 수 있고 전 국민이 될 수 있고, 그중에 복지관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취약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계신지 몰라도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담아서 현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 개정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오염된 수돗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시설이용자들이 어디서든 실시간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제공과 오염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조처를 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수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이 되자. 우리가 보통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들여다보면 아주 익숙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시세와 비슷한 광주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할 때, 시세라는 것은 양 대 양이 아니고 비율로 따져서 재산출할 경우에 앞서가는 수도권을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학교 등에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7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 오염사고 및 예방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안전 강화를 통한 이용시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이미 여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누가 봐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아주 좋겠다, 결국은 수돗물 관리입니다. 맑은 물을 생산해내는,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그 목적에 좋다. 육안 관측,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분석 결과, 이것보다는 2분 단위로 실시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이것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훈회관 등 저수조를 보유한 관말 공공의 사용자 구간에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시설의 수질 건전성을 확보하여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 이용시설 안전성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예, 본부장님. 간헐적으로 잊을 만하면 터집니다, 수돗물이.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공직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는 아직 수돗물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됐다고 해도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수질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자 구간, 여기서는 대지경계선 이전을 말합니다. 공급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질감시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지경계선 이후, 즉 관말 수돗물이 최종 사용되는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질관리는 사용자에 일임하고 있어 사용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돗물 수질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경계선 이후 관말 수돗물 사용자 구간에서의 체계적인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부재로 수돗물의 마지막 저장시설인 건물 내 저수조의 수질 안전성은 현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도법 시행령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수도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추세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복지관은 1, 2개월분 것을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전체 것을 다 보면 아마 본부장님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제 사무실 오시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돗물 오염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예방대책 마련 등 공공의 대응 공조를 위한 사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지경계선 이후 사용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수질감시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돗물 공급에서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질오염사고 감지 및 예방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섭취를 안 했을 때는 며칠이나 존재할까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주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왜 이재경 위원이 이렇게 물에 관심을 갖나 의아한 생각도 들지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3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25년 정도를 저는 물과 싸우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물도 아닙니다, 오폐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물만큼은, 인체에 그렇게 중요한 물만큼은 대전시민에게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본부장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도 얘기하네 현재 법이 이래, 뭐 어쩌라고, 말 잘하네, 법 개정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런데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외칩니다, 불이야 하고.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불 좀 꺼주세요. ‘아니, 왜 소리 질러.’ 대전시는 화재진압 누가 책임집니까, 소방본부? ‘소방본부에서 감지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고 있는데 또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하지.’ 대전시에 소속된 공직자는 대전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책임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공감하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법과 상관없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도입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현행법 준수를 위할 것을 강력하게 하고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수장이 몇 곳 운영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세 곳입니다.
이재경위원
세 곳의 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결국 일은 시스템이 하고, 시스템은 조직이 되겠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해내는 것은 결국 인력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조직이 잘 짜여야 하고 그 조직에 유능한, 필요 적절한 인원이,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조직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비교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정수장을 봤습니다. 역시나 거기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수장의 조직 인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루어 보면 저희 정수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급 중간자 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타 시·도의 예를 보고 제가 경험자로서 보면 일단은 경험자가 있고 거기에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일단 저희 정수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에게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직관리부서나 이런 쪽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도 신경이 바짝 쓰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은 현장에서의 필수인력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수인력이 결원된 데가 있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반드시 채워넣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김영빈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직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제공한 자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준 자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지적할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오후에 루스하면 서로 간에 언쟁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정책질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질의가 오래간다고 해서 뼈대 있고 핵심 있는 질의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핵심요지만 딱딱 제가 본부장께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그간에 상수도사업본부, 복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세 바퀴째 돌아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강화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김영빈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5월 10일 부임해서 지금 6개월째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관계되는 업무는 해보신 바 없으시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유능하신 고시 출신으로서 업무 세세하게 다 파악하셨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임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정원은 500명인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480명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480명이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투입되는 시민 예산, 국고보조 포함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1,538억 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38억.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유능하신 분이니까 감을 잡을 겁니다. 직원이 500여 명이고 1,5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주기능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 존립 목적 또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에게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역시 유능하시기 때문에 정답을 딱 찍어주셨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 물을 거부할 때, 대전시민들이 이 물을 먹지 않았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 100%에서 시민들의 음용수 만족도가 예컨대 30%, 40%가 됐을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를, 시민들의 수돗물 만족도가 36%다, 그러면 존립 근거로 36%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고 싶은데 일정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오늘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 물의 중요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조하셨고. 우리가 그야말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만 단식하시는 분들도 물은 먹습니다. 우리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소와 더불어서.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는 음용수란 말이에요, 양질의 음용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양질의 음용수다. 결론 지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께 공급하는 물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그 물을 전적으로 샤워용으로만 쓴다든지 세탁을 하는 데 세탁세제용 물로 쓴다든지, 물론 그런 용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여기 3개 정수사업소가 운영되고 본부가 운영된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데, 전적으로 음용수 위주로 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 음용수를 시민들이 거절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과거에, 직원들 들어서 알 겁니다. 과거에 내가 본부장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영빈 본부장 양심껏 답변하세요.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최고 핵심 리더니까, 조직 500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야, 수장이고. 직접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위원님께서 직접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직접 먹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렇고요, 끓여먹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끓여먹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끓여먹는 것보다 직접 먹어야 맞습니까, 끓여먹어야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라면 직접 먹어도 되는 그런, 지금 저희가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접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물이 말이지요, 정수기 물은 깨끗해요, 녹도 제거하고. 그런데 정수기 물에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에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몸에 좋은 부분도 같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야말로 정수기 물은 H2O만 먹는 겁니다. 미네랄까지 싹 걸러나가요. 그런데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각종 미네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미네랄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본부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생수, 정수기, 일반수돗물, 지하수 중에서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이 어디일까요? 문제예요, 문제.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하고 수돗물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거 아시는 분, 간부 중에서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부장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보고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아요, 지금부터 본 질의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 월평정수사업소, 신탄진정수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이, 깨끗하게 정수시설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이, 시민들의 가정까지 가는 상수관을 통하지 않고 그 상태의 물은 완벽한 물이에요. 그렇지요? 정수된 상태에서.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는 과정을 신뢰 못 하고 있다. 왜 신뢰를 못 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관 자체의 노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종, 노후도로 물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핵심, 핵심. 시민들이 정수사업소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다 알고 있어요. 녹물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녹은 뭐냐, 철이 부식된 녹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암 발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예산.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크지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노후관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핵심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녹물을 걱정하면 녹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해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총책임이 저희한테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질의를 하기가 위원으로서 최고 까다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난해해, 괜히 무슨 민간기업 살찌워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또 어디 특정기업을 손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런데 그거 생산하는 업체가 수십 군데니까. 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PVC관에서 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나오지요.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 또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질의 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대전이 3.6%, 광주가 46%인데 2023년도에 84% PVC로 교체했어요. 선도 지자체입니다. 우리 대전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철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됐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하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금속성 관으로 할지 비금속성 관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금속성 주철관 중심으로 배수관을 놓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금속성 관에 대한 소재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생산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소에서 적용하기도 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궁극적으로는 PVC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들어온 물, 녹물 걱정은 안 한다. 나부터도 먹기가 좀 거북스러운 게 오는 과정에서 녹물 때문에 제가 못 먹어요. 지난번에 최진석 본부장 답변 잘하대, 받아놓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 수돗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예요. 녹물이 다 가라앉고 그 물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수돗물을. 그런 시대가 참 우리가 안타깝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터에서 정말 의욕을 갖고 정말 엄청나게 명분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냐, 대전시민의 건강 일선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이에요. 본부장님 이하 여기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 전부 그렇습니다. 이 물을 대전시에서 엄청난, 1,500억씩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되는 이 물을 시민들이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 만족도가 36%지요? 이것을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본부장께서 좋다, 내 임기 동안 적어도 50% 정도로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 질의가 지금 언어도단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맞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론에 입각해서 질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PVC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안 지났지요, 제가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를 받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감사는 끝났고요, 지금 특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 감사를 받는데 쭉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런데 본부장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 지도감독 소홀했던 것, 변상금 같은 것 부적정, 과태료 같은 것 부적정하게 내보낸 것, 업무 소홀한 것 등등, 집행이 부적절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남다르게 의욕을 갖고 관리하시면 이러한 것은 감사에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사안을 보니까. 그래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사사건건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매뉴얼화라든지 디지털화, 교육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소 걱정했던 것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녹조 발생되는 것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녹조가 다 독소 해독 처리되고 그러면 음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녹조가 문제되는 부분은 녹조가 정말 대유행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유행까지 가지는 않았고 관심단계나 경계단계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조류 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성탄을 투여한다든지 그리고 송촌이나 월평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존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런 맛이나 냄새 같은 부분을 없애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류에 의한 그런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유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녹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상승됐을 때 그리고 폭우가 있을 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럴 때 녹조가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단 말이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청댐 저도 한바퀴 돌아보니까 녹조가 아주 그냥 절었더라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걸 그냥 음용수로 먹나, 녹조에 대한 것도 걱정하시는 시민들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것을, 독소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조류독소 분석해서 완벽하게 정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조류 관련된 것을 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분석방법이, 조류독소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기술적인 것은 당연히 내가 모르지요. LCMS/MS 방법하고 ELISA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조류독소 분석하는 데 확실하게 분석이 딱딱 떨어지고 독소 처리하는 데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LCMS/MS 방법 자체는 주 1회에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지만 정확도는 좀 높고요. 그런데 ELISA 부분은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도출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2024년 여름에 조류독소 여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해남조류 숫자만 가지고 조류경보를 해왔는데 조류독소 여부도 조류경보할 때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조류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빨리 캐치해서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더 많이 투입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인원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두 방법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같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장점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든지,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숙련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확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서 내용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하나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ELISA 장비 자체가 2024년 5월에 도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3개 정수사업소 보니까 쭉, 시설장비 예산투입 내역을 자료로 살펴보니까 들쑥날쑥이고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장비 사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 말이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김영빈 본부장님.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정수사업소에 있는 시설장비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5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정수사업소의 모든 시설장비는 바로 정수하는 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거든요, 기기설비.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작동이 잘못되면,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정수하는 데 근본적으로, 테크니컬한 정수 기능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살펴보니까 2022, 2023, 2024년에 뭘 계속 사고 고치고 이런단 말이야, 안 할 수는 없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처음부터 단단하게 확인하고 해서 차질 없이 정수사업소가 잘 돌아가게끔,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설비시설에서 차질 없이 돌아가게끔 해야 안전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고 가동될 거다, 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걸 살펴봐서. 다 문제가, 기술적인 것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의 비슷해, 7억, 3억 8천, 5억, 신탄진도 20억, 3억, 4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설비, 시설비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정수시스템 자체가 저희 상수도본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여과부터 해서 정수하는 단계가 약품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비들이 있고 그 설비들을 제일 최신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주요업무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을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설비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정수 뭐 원만하게 가동되겠지요, 그래도 차질 없이, 그래서 정수사업소의 고유기능에 차질이 없는 가운데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바로바로 정비하고 또 기계설비 도입하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노파심을 갖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해봐야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잘하셔야 됩니다, 수돗물 홍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거듭되는 질의인데 예컨대 홍보, 시민들이 정수된 물 드시게 하시려면 대전시장이 먹는물 안심하고, 내가 이것,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걸, 제가 이거 지적한 것. 수돗물 최고 책임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매일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안심하고 시민 여러분 드십시오, 이런 것.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공보판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올리는 거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하데.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문구 좋아요, 홍보 내용 잘 쓰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 온라인 SNS 이 광고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홍보만큼은 아날로그, 오프라인상에서 현수막 또한 할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것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 녹조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녹조 피해에 대해서 또 이러이러한 폭우가 왔을 때는 그런 물, 정수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끓여서 먹든 뭐하든 그 물을 먹어야 해. 나는 지금 생수를 사다 먹고 부강 가는 데 거기 가서 떠다 먹는데. 내가 수돗물 직접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박종선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난체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됐으면 좋겠다, 안심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달라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아주 기가 막힌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질의는 이 자리에 간부님들이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격려 차원에서, 내가 아주 핵심질의, 꼭 하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다음에 본부장께 개인적으로 내가 지적할까 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지적한 사항 잘 좀 시책에, 김영빈 본부장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수도본부에도 오늘 수능시험날인데 직원분들, 좀 계신가요, 학생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음이 지금 다 거기들 가 계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아무튼 자녀분들 수능시험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순서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예전에 노후관 개량사업 중 갱생(관 세척 등)보다 관 교체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갱생사업하고 교체했을 때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비교했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한 해에 280억 원 정도를 들여서 50㎞ 정도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 교체뿐만 아니라 관 세척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관 교체나 아니면 세척해야 하는 여건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조금씩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관 세척하는 것보다 관 교체하는 게 3배에서 5배 정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갱생했을 때는 어때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갱생을 저희가 관 세척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 세척하는 게 교체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효율성 면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빠서 어떤 것 하나만 많이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이유 자체는 왜냐하면 저희가 관 세척 같은 경우 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주기로 하게 돼 있고요. 관 교체 같은 경우는 노후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30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30년 동안 관 세척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더 이상 세척은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 세척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게 50년, 6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관 교체를 위해서 관 세척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안 좋은 물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빨리 교체를 못 한다고 하면 세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개 중 어느 것 하나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저희도 관 세척이나 교체를 동시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추진하는데 다만 시민들께서는 관 세척하는 것보다는 관 교체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지요.
이한영위원
관 세척하고 관 내부, 공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를 못 하고 내부에 필름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코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공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공법하고 교체했을 때하고 비용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은데 교체보다야 당연히 갱생하고 코팅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코팅하는 작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체 아니면 세척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코팅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처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우리가 어느 때 주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저희가 행정소송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있는 부분들은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공사 같은 것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면 업체나 이런 데에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인정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소송을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게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45쪽을 기준해서 보면 6건 중에 4건 패소하고 2건이 일부승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소송을 하면서 우리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은 저희가 요새 많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것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소송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대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맞다고 대법원까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소송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특·광역시나 이런 데가 다 같이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부분은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뒤에도 상수도 관련 소송 발생현황 조치결과 보면 많은 부분이 패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패소가 돼야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소송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소송이 많이 쌓이고 전국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패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반환과 관련된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보다는 상황파악을 해서 소송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결국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자료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인지 행정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법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업본부상수도사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감사자료 158쪽,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관련해서, 일전에 다른 국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도급자 주식회사 호반산업 외 1개사 해서 88억, 그 뒤에 또 보면 162쪽에 금년 2024년도 호반 외 1개사 12억 7천, 2개 연도만 보더라도 한 100억 정도예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수도시설 관련해서 특성상 땅 지하로 매설하다 보니까 터파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 설계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 또 금년도 설계변경 증액 12억 7천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수량 변경 등. 아니, 어느 정도껏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개 부분만 보더라도 이 업체에 대한 설계변경은 한 100억 정도가 됐어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도수관로 준공할 때 오셨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도수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배관 같은 게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큰 크기의 배관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땅을 파다 보면 예를 들면 지하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물막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상수도 공사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부분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한영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도수관로 부설공사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848억 원입니다.
이한영위원
그중에서 한 100억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업자 측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10% 이상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게 한 500억 정도 사업 아니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 848억 원이고요, 증액시켜 준 금액은 감리하고 호반건설에서 하는 설계하고 2개가 동시에 증액된 부분인데 12억과 2억 2,9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023년도에 증 88억 이것은 뭡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기간에 진행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자잿값 상승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단순히 건설사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증액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 외에 다른 상대 회사나 다른 관련된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한영위원
2개 관련해서 한 100억, 이것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162쪽에 있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에서 12억 7천, 158쪽 세 번째에 있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에서 88억 2,450,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일단 보이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 저희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딱 봤을 때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들 중에 증, 감, 증, 감, 거의 증인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안 한 금액이 거의 없어요. 사업 건수도 많지만 제가 총금액을 계산은 안 해봤는데, 처음에 설계내역을 태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현장여건이 변경되고 자잿값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도수관로 부설공사 이거 외에도 여기에 보면 다 몇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곱게 볼 수 있는 사항인지.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설계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지 않나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쪽 통해서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본 위원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 준 부분이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인데 아마 본부장님도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가 했던 부분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계변경은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했을 때는 뭔가 애초에 설계하면서부터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8쪽 상수도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자체가 구축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도 죄송스럽지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고 요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개선되고 완료되어서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자료 보고. 이것은 직원분들한테 올라온 내용일 겁니다. 언제까지 민원인에게 욕을 먹어야 하나요, 오늘도 속을 썩이는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출근해서 안 돼요, 점심시간 안 돼요, 민원인 전화 와요, 나는 오늘도 시달린다 과오납 때문에, 5월 30일에는 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민원으로 하루 종일, 6월 3일에는 자동납부가 처리 안 되었다고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니 정말 힘드네요. 이 시스템 때문에 직원들까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요금납부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몇 번이나 과업기간 변경, 업체 변경, 이런 매끄럽지 않게 진행했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되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자체는 좋은 목적으로 당연히 시작됐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요금담당 직원들도 더 편하게 하고자 당연히 시작한 부분이었는데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도 수주했던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컸던 문제는 위택스, 중앙정부의 위택스와 연동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위택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희도 그 문제를 같이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을 드려서 그것에 대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아무튼 빠른 조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던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직원들의 의견이, 제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금 민원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서 행정과 요금업무를 담당하며 6급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행정직을 뽑아주는 방안 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 있는 세무직원을 요금업무에 투입하는 방안,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인력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인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어떤 도출되는 문제들을 상수도 관련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원도 많고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소하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담당 소장님들이나 이렇게 나서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안정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나 민원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런 수고도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기왕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단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가 아까 전에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위택스로 변경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기존의 상수도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이제는 추진했고, 우리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도입하고자 국비를 받아서 개발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죄송스럽게도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 도입 이후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보다도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고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키면 예전보다는 훨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라든지 요금관리 측면에서도 더 좋은 시스템인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애초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회사가 하이퍼테크, 나중에 지오매틱스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업체의 여러 가지, 이게 결국은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악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추진했던 그런 일기를 맞추지 못했고 시스템 개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애초에 기술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업체 선정 자체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계서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한 업체를 선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오매틱스, 처음 이것을 수주했던 회사의 사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요. 일단 업체 선정 자체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했었기 때문에 경영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사업소 간 서로 피드백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각각 벌어지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각 사업소 담당자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질문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결국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오류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쯤 안정되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자체가 안정이 되면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도 모두 안정화되고 있고요. 일부 잔존하는 문제가 위택스에서 발생해서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나서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민원 자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항상 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민원 전화를 받을까,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본부장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이걸 개발한 게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황경아위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1차 입찰에 들어갔는데 유찰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거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경아위원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원활하지 않게. 어쨌든 선정돼서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이게 쭉 개발돼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현재 위택스 때문에 그쪽 연동 문제지 우리 쪽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던 건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택스와 연동돼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스템 개발 자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 그게 양쪽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택스와 관련된 부분이 시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더 컸던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위택스도 위택스지만 경영정보시스템 자체가 에러가 많이 나서 애를 많이 먹은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민의 절절함, 또 우리 공무원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질의하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잘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 현상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국비 받아서 한 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을 국비라고 해서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거라는, 이런 신중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개발해놓고 바로 왜 고도화사업을 또 들어가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9월에 저희가 이것을 설계해서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정도 지나면서 업무환경이 달라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도 개정이 됐고요, 요금납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쭉 이어지다가 바로 고도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을 쭉 읽으신 이한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고 민원을 얼마나 받았으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촘촘하게, 정확하게 잘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2%, 9월 30일 자입니다. 아주 우수한 구매비율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신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5월 10일에 와서 지금 6개월째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6개월째, 오셔서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좋았던 겁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한 실적이 3.2%였는데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5.3%로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황경아위원
아무래도 9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점 몇이라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5.37%입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황경아위원
대단히 높은 집행률인데, BSC 공통지표가 2%잖아요, 우리 목푯값이.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배점이 4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점 잘 주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페널티 주는 위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직원들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시가 0.58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우선구매율을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본부장님이 잘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위원
한 꼭지 더 남았어요.
이효성위원장
예.
황경아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펌프가 많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압장에도 펌프가 있고 취수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물을 뿜어주는 펌프들이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펌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취수장에 취수펌프가 16대 있고 가압장이 236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일점검과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렇게 해서 점검주기를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펌프 같은 경우는 주 1회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 가압펌프 같은 경우도 월 2회 예비 펌프와 실제 펌프를 서로 바꿔서 운전한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정밀진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도 취수펌프 내용연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수장 같은 경우도 16대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전수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체나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노후된 펌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펌프가 대용량의, 좀 고가의 펌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것도 교체한 적이 있어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수장 펌프가 가장 큰 펌프인데 한 9년에 걸쳐서 16대를 전수교체했습니다.
황경아위원
펌프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1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지금 현재로는 송촌 같은 경우는 한 21년에서 44년, 월평 같은 경우는 한 28년에서 32년 정도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3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내구연한이 12년이라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에 쓰인 펌프의 효율, 펌프를 사용할 때 특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 기타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그 비용하고 12년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예컨대 한 20년 된 펌프의 전기효율하고 10년 된 펌프의 전기효율을 점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도별로 펌프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교체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자재이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과 자잿값을 비교해서 저희가 한 30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내구연한에 준해서 효율성, 이 부분들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펌프를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 펌프처럼 하는 기술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것도 우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진단을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이효성위원장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합원들의 소리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직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도 많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시스템과 싸우느라 업무 진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이호조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로바스보다도 훨씬 안 좋은 시스템을 왜 차세대라고 만들어놓은 건지, 만드느라 들인 수고는 아깝지만 앞으로 들일 수고를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이렇네요. 금년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상수도 전산 정말 심각합니다. 체납요금 받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요금조회부터 문제가 생기니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서울에서 상주한다고 하니 안 풀리는 업무를 시스템에 건건이 올려야 하니 이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됩니다. 올려도 개선도 안 되고 갈수록 시스템이 좋아지고 더더욱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배가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산으로 가는 듯합니다, 도와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말단 직원들과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름만 차세대이지 예전 수용가시스템 로바스보다도 못한 저급한 구세대 시스템.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요? 5월 고지분 부과시점이 5월 8일인데 이유도 없이 5월 3일 납부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는지, 위택스에 납부하면 10분 정도면 처리되던 것도 5월 초 납부했는데 현재까지 수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민원인은 냈다고 하고. 경고합니다, 직원시켜 이런 글 올린 사람 추적하라는 갑 팀장님, 을 과장님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수용가정보시스템이 정말 그립습니다. 차세대는 정말 아닙니다, 전 시스템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런 직원들의,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이 최근에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금년도에. 본부장님이 느끼는 안정화되었다는 것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오류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아까 처음에 선서하셨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증은 아니고요.
이한영위원
직원들이 느끼는 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안정이 되었는데도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5월 10일 부임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차세대와 관련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게 2월에 오픈하고 3월에 위택스 시스템과 연동하면서 3, 4, 5월 엄청난 문제를 계속 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지만 제가 와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제가 정확한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6월인가 7월 정도에 위택스가.
이한영위원
본부장님, 완전히 개발이 안 된 시스템을 우리가 최초로 도입한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돼 있는 것을 도입했다면 직원들의 이런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본부장으로서 정말 직원들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안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10월, 9월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5월이나 6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민원들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예산심사 때까지 모니터링을 직원들 통해서 더 들어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수용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다 짐을 싸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에 단수됐던 부분이 가압시설에서 밸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게 충남이나 이런 도 단위에는 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조치가 안 되면 단수가 되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망 자체가 1㎞에서 3㎞ 단위로 계속 우회할 수 있는 관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밸브가 고장 난다고 해도 양쪽 밸브를 막으면 우회해서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도 몇몇 세대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충남처럼 대규모로 단수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다 우회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본부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대 고름이 살 안 됩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100억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건, 이 부분은 종합해서 받은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종으로 내려간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단종…….
이효성위원장
단종 업체로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효성위원장
그러니까 하도로 준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호반이랑 또 다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이효성위원장
했는데 호반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단종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도를 주잖아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장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100억이라는 설계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률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변경이 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장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낙찰률이 87.3이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윤 12%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원청에서 하도를 줬을 때 그 이윤 퍼센티지도 그대로 주는 거고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 설계변경된 원가계약서 그다음에 내역서, 설계변경한 원가계산서 또 내역서, 그다음에 하도급계약서. 그러니까 원청이랑 하도 준 데에 대한 하도급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