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출연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동원 농산촌미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산촌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평소 농산촌미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촌미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역생산품을 사용한 특색이 있는 가공품을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과 협업하여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창업지원과 가공센터 제품 개발로 총 38개 제품이 개발되었고 특색이 있는 가공품업체를 지원하여 딸기막걸리 등 4개 품목의 개발제품들을 로컬푸드 매장과 진안고원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가공센터를 활용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서 품질 좋은 상품이 계속 발굴되도록 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가격책정 방안과 품질향상 그리고 생산관리 및 감독 철저 등 유기질 비료 지원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농·축협 등이 생산·공급 업체로 되어 있어 수수료 절감 등 원가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당 400원에서 760원까지 업체 할인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을 통해서 2000원에서 2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150원에서 200원의 업체할인과 지원사업으로 1500원에서 1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과는 생산기반이 달라 효과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최근 악취민원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군비 추가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간 6회 이상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민원 발생 시 수시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내 농가들이 좀 더 저렴하게 비료를 공급하실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준공되었고 10월 말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운영을 위한 시설 인수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산림청과 관리위탁 계약을 차별하고 시설 점검 및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6월 이후에 개장식을 통해 하반기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정상 운영에 발 맞춰 우리 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주민 체온과 민간 협력 사업을 위해 산림복지진흥원과 적극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공산물 제품개발 및 판매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51개소이며 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21개소에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에 43개소 진안고원몰에 59개소가 입점중에 있으며 금년도 매출시점은 9월 현재 1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까지 하면은 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조·가공 및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가공식품 사업을 육성하고 주요 구매층을 파악하면서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내 유통, 가공, 공업 구역들의 사업 추진 시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산집적화단지는 공업 유통용지 등 총 7.3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 조성 중이며 유통용지 2.1ha에 대해서는 군산대에 있는 홍삼판매장을 집적화하여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통판매 시설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및 건축용역 등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지 공업, 공공, 녹지 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감도를 구성 중에 있으며, 주민 및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시설들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분뇨를 관외 반출하여 처리하지 않고 퇴비 유통 전문조직과 협력하는 등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축분뇨 처리시설부족으로 분뇨 관외반출이 불가피하여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어 가축분뇨 관외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농가 퇴비관리와 살포를 대행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활성화하여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에서에게 퇴비사, 퇴비유통전문조직체에는 퇴비운반차량을 지원하여 관내 퇴비처리량을 늘리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 및 전략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제기반이 되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확대을 통해 군민이 행복하고 내방객이 만족하는 진안고원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및 홍삼한방산업과 농촌마을 활성화로 농촌활약을 제고하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가치 있는 미래산림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축미래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의원 입니다. 1쪽 봐주시겠습니다. 3쪽. 3쪽 보면 추진 상황을 보니까 가공센터 제품이 8개 개발해서 현재 38개 제품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직접 거래하기도 하고 또 로컬푸드와 진안고원몰에서 이렇게 판매 중인데 판매 실적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얼마나 판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지금 잠시만요. 지금 가공품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10월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49종에 6억 4,000만원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나갔습니다.

249종에?

6억 4,000만원이요.

6억 4,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진안고원몰에서는 10월까지 해가지고 279종에 17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어서 9월 현재로 다 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사했는데 10월까지는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도 특색 있는 가공품 업체의 지원이 4개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로컬매장에서 흑돈 소시지를 받는데 다른 제품들은 아직 입점이 안 된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입점. 잠시만요. 지금 4개. 특색 있는 품목 4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가공업체 입점 업체가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싹 갖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판매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소비자 구매율을 잘 파악해서 제품 개선의 또 방향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면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해주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기계장비를 지원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협은 아직은 하나로마트에 많은 것이 안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가공업체도 계속 생산되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로컬매장 호성점이나 또 우리 진안점 이렇게 개장하고 있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농특산물 판매 품목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품목 종류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납품하는 시기도 겹치지 않게 또 연중 납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애로가 일단 농산물이 생산되면 팔아줘야 하는데 이 한계가 있으면 처리가 잔량들이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물론 진안군이 소량 다품목이긴 한데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와서 라면도 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공산품을 따로 팔면서 해서 농산물 사게 해야 맞는지 아니면 지난 로컬푸드로 고집해서 가야 맞는지 이게 저희들이 가장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인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화되면 소비자 욕구를 충족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말고 타지역의 농산물을 갖고는 것도 저희가 아직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러면 진안 로컬푸드가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고민을 저희가 엄청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비자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이런 것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왜 진안 것만 써야지. 왜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가지고 아무튼 소비자들의 요구가 뭘까? 그리고 진안을 위해서 더 큰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안군 내에 보면 저희도 면에서도 보고 하는데 생산물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에 여성농업인 생활을 하면서 품목을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노인 고령화 시대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시설하우스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상추면 상추 아니면 깻잎 그 정도 이렇게 자꾸 중복 돼서 이렇게 많이 면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지역마다 한 가지씩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농가들 신규로 로컬매장에 납품하고 싶은 경우는 또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경우는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품질이 되는 농산물들이 나온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도 품목을 다양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들이 그런데 로컬매장 옆에 다 음식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잉여 남은 농산물들을 소비자한테 다시 가져가서 안 가져가면 저희가 그놈을 보조금으로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같이 하면서 약간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당 재료로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품목을 확대해가지고 여러 종류로 갈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함께 고민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모니터단을 정기보고회에 추진해서 소비자들에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전주와 진안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어서 어떤 모니터단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진안군도 호성점이나 진안점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또 진안점과 호성점 로컬매장 2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전주점도 지금 향후 확대 이전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연관부서에서는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 품목, 수, 그리고 가공품의 다양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의회하고도 잘 소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금방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지수가 적어요. 양도 적고. 근데 물론 우리가 로컬매장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모두 이렇게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타 로컬매장들에 비해서 좀 가지수가 적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까 금방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돈을 들여서 로컬매장을 지었는데 어쨌든 거기가 우리 농산품만으로도 흑자 내기는 요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사견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MOU나 이런 게 맺어진 데 있으면 우리가 취급 우리가 없는 품목 같으면 같이 이렇게 교환해서 우리 것도 거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튼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아마 위원님 여론을 좀 들어보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약간 지산지소처럼 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걸 먹으면서 다른 걸 팔아야 된다 이런게 강한데 처음부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딱 와서 그것만 보거든요. 어? 진안 로컬푸드인데 왜 다른 지방, 원산지가 들어있지?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것을 막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뭔가 이렇게 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진안 것이 우리 거 농산물이 좋은 거야 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지만 로컬푸드 한 지금 한 10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죠.

근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자립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비용 같은 거, 그것마저도 충당을 못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 팔아주니까 우리가 지원하긴 하지만 한도끝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서도 흑자가 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에 향우분들도 가끔 저희들이 품목이 없어서 전에 계란 같은 것이 안 나와서 용진 것이 왔었는데 전화가 바로 와요. 왜 진안 로컬푸드인데 김제 치가 와 있냐 계란이.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뭔가 소비자가 찾으면 팔아야 하는데 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가지고 향우분들은 또 고향에 애정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걸 또 다른 것을 파냐 이렇게 하니까 좀 고민되는 지점이 저희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해서 뭔가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고 보고요. 아무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마령 우리 또 오동돈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령 그 오동돈사 외곽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후로의 지금 좀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하고 지금 별도로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말씀을 좀 안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앞으로 대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지위승계수리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은 그동안 관련된 법적인 민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축이라든가 해서 했는데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수리니까 신고수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분들은 따로 가야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위승계수리가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협하고 그때 의원님들께도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든지 군에서라도 좀 해서 거기를 좀 주민들의 수고를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축협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이 됐어요. 개인재산들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했고 저희가 이후에는 약간 몇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 악취를 저감하는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 화순하고 영주가 있다고 해서 실은 제가 행감 비어 있는 기간, 지금 우리 축산팀하고 화순하고 나주를 가보려고. 기존에 있는 악취 농도하고 그놈의 시설을 했을 때 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현장 가서 보면 괜찮다면 시범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군수님께는 살짝 말씀드린 게 이게 악취문제는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문제는 아니고 진안군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사업이 아닌 어떤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영세농가들만 있다보니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가고 저렇게 해도, 저희가 한 가지 방식은 그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걸 하면서 지금 그때 축협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인수한 조합하고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정비계획이라는 게 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2개가 있습니다. 이게 2개가 있는데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구조화 사업은 80대 20 비율이 그래가지고 공간정비사업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시켜서 이 방법으로 그걸 하면 토지나 이런 것들 다 매입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도.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든 악취를 저감하는 과정이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악취를 해결해서 저감세를 관리하고 어떻게든지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매각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도 군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국도비를 받아오면 좋겠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무진장축협 측에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좀 매각의 의사를 일부는 좀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행정에다가는 그러한 사실을 같이 공유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각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약간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고창 관련한 이제 그 조합법인분들께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현대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따로 만남을 가져보셨나요?

네. 지금 현재 단계는 축협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악취 관리를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것 그리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고향이 아닌 곳에서 와서 지금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와서 분위기를 보면 일하기 힘들겠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또 매각의사를,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접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형태로 악취저감 현대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믿더라고요. 마령 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 같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서 1, 2년 기다려보자 하면 주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순하고 나주 같은 데로 좀 갔다와서 그 예를 들어서 악취저감시설로 효과를 봤는지 요즘은 또 이렇게 분뇨나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영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가서 보고 배워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악취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길래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촉은 해봤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판단,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가격만 쳐주면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근데 저희는 감평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마령 주민들은 원하시겠지만 저희가 무진장축협하고 처음에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과까지 이루어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중간에 다른 또 그 조합이 지금 매각을 한 상태잖아요.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본인들의 이익을 져버리고 그냥 우리 군에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겠다고는 저는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무진장축협에서 우리 오동돈사를 운영을 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화 시스템을 해주겠다고 공모사업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불발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정말 뿔날 때까지 뿔난 이유가 는 바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운영을 하시는 운영자분들과 그리고 또 마을 주민분들 간에 서로가 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연결 창구가 되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실은 맞습니다. 저도 좀 다양한 민원을 받기는 했지만 각각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도 다르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먼저 판매가 되는 거를 좀 정착을 하고 싶다는 말씀에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전주는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을 했지만 진안은 아직 이제 뭐 매출 부분에서는 그렇게 만족은 안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산품이나 그런 부분이 판매도 안 되고 있고 또 공교롭게 오픈 시기가 추석 그때를 겨냥을 하긴 했지만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컬푸드에 들어가면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품목이나 그런 거를 또 떠나서 물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로컬푸드를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있죠?

네.

그건 한 번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의 방향을 잘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돈사 이제 새로 인수한 금액이요. 74억인가요?

70억이요.

70억이예요? 74억이예요?

70억.

이것은 애당초 무진장 축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과 행정을 이용해서 안방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문제 될 때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새로 인수한 사람이 분명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죠. 적당한 가격이면 판다고? 이 사람이 운영을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결했다 싶으니까 지금 인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최소금액이 70억이요. 그쵸? 이 사람이 이제 80억, 90억, 100억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저희는 그때 축협하고도 얘기할 때 돼지하고 토지를 분리매각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일단은 또 얘기가 좀 돼야죠.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70억 아니면 70억 이상으로 적어도 80억이든 90억이든 그 이상으로 주어야 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의도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 우리 행정하고 빅딜해서 얼마나 이윤을 거기서 남길 것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덤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거기까지는 좀 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취문제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군에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비 예산으로 절대 매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군의 예산으로 매입을 하면 진안군 축사 다 매입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원하는 데 안 해줄 용의 있어요?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떤 특정사업 a라는 어떤 특정사업 하나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거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 다 시설물이든 뭐지 지금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촌미래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 미래국으로 바뀐 취지가 뭐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진안군이 마이산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서 인홍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도 발전시켰는데 진안군이 전체 산림이 한 76.7%가 아니 77%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호나 나무 심고 이런 데만 했다가 실제 산림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자. 그런 차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산림 관련 저희 군립, 도립, 국립, 치유원, 휴양림까지 다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악관광 특구지정까지 간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더 진안을 또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 버리고 버리고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름만 농산촌미래국이고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녹지직 과장을 실질적으로 산림과장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제 좀 올린 것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더 확대 되려면 녹지 전문가들이 또 영입이 돼야 되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방점을 찍은 게 산에서도 뭔가를 찾아보는 것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농산촌미래국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농산촌미래국으로 바뀐 취지는 국장님께 설명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명칭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진안의 농산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직원분들에게 잘 독려해서 지금 우리 실제 진안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일궈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산촌 관련 국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올해 2024년도는 올 한해는 참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의 폭우, 폭염, 멸구까지 피해를 덮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러지 않고 우리 농산촌 국에서 농민들을 많이 위로를 하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재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13건, 완료 23건, 추진중 3건 등 총 38건이며 공통분야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금에 대한 환수 및 파산, 사망한 연체자의 체납금 감면과 결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체납액은 10월 기준 59명에 8억 7,610만원입니다. 23년 연체이자 감면은 8농가에 1억 7,340만원을 감면처리하여 7농가가 1억 223만원을 완납했고 1건 450만원은 분할 납부 중입니다. 24년 3월 조례 일부개정으로 11농가가 연체이자 1억 9,420만원을 감면하여 그 중 3농가가 원금 7,313만원을 완납했고 8농가는 9,041만원을 분할 납부 중입니다. 23년 체납의 결손 처분은 14농가에 1억 6,974만원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연체이자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소득지원기금 재정에 건전하게 유지하겠습니다. 11쪽 23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추진시 문제가 없도록 조건 및 신청 홍보대책 마련과 쌀값 하락대책으로 전략작물 및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내용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설명, 지원품목 단과, 내용 등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신문 보도, 플래카드, 읍면사무소 배너 설치와 리플렛 배부 등 통보하여 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실적이 528농가 413ha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핸드폰, 문자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겠습니다. 12쪽 농업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자 중 사망하거나 파산환자의 경우 체납의 결손 처분 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하여 납부가 불가한 건은 결손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징수과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건전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콤바인과 트랙터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많으므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벼 재배 면적은 2,501 농가 1,717ha를 재배했습니다. 부귀농협에 콤바인 2대를 지원하여 부귀면과 정천면 지역 벼 수확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개인에게는 어렵지만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우 농 작업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쪽 새로운 객토원을 발굴하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화품목에 대하여만 객토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 작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m 이하의 절·성토시 허가 없이 양질의 흙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객토를 실행하는 업자들을 개별로 면담해서 객토원 발굴에 적극 협의하고 있으나 객토원이 부족하여 쉽지 않습니다. 객토원 발굴시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 협력을 통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객토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팜에서 추진하는 주천면 무릉리 마을단위 경영체 사업을 반대하는 농가들 찬성하는 농가들을 별도로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여 현재는 반대하던 일부 농가가 본 사업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무릉팜은 시설신축 5개동, 시설개선 2개동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작물을 재배 중에 있으며, 주변에서 추가로 신청 시 적극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6쪽 관내 유기질비료 사용량 확대를 위한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품에 대한 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2개소이며 2024년 비료 선정 현황은 67만 3,370포입니다. 이중 관내 비료 공급 현황은 24년 마이유기질이 20만 4천여포, 바른영농이 7만 2천여포를 공급하여 관내분 공급률이 41%를 공급하였습니다. 관내 유기질비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거 24년에는 비료 품질 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성분 검사 결과는 기준치보다 양호하다는 성적으로 품질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업체와 협의를 통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도록 관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전략작물과 특화품목 활성화로 진안 배추와 절임배추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특화품목 발굴 시 다수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배추 재배현황은 398농가 48ha를 재배했으며 특화품목 선정은 행정, 농협, 전문가 등 특화품목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전략품목은 매출액 70억원 이상, 육성품목은 35억원 이상 생산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선정은 원예산업 5개년 계획 수립시 품목을 선정하는데 우리는 2023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24년부터 28년까지 8개 농산물을 특화품목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의 지정은 시설하우스 지원이 주 내용이다 보니 시설하우스가 필요하지 않은 작목 위주로 필요한 작목 위주로 지정된 것인데 절임배추의 경우 하우스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름배추는 재배가 거의 없어 배추에 대한 특화품목 지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농가들이 배추의 하우스 재배를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체결 시 의회 의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방안 검토, 농가와 소통 및 관리 철저, 협의 없이 근로자를 재배치하여 근로하는 사례 금지, 타 부서 유사한 인력 배치와 중복 금지, 입국 대기 중 출국 통보를 민원 발생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 협약 체결은 반드시 선 의회 의결 후 진행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부담하는 농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군비로 환급해주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농촌일손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연 2회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농가들과 근로자들의 민원 해결, 근로자 불법 운영 예방, 근로자 숙소 상태와 인권유린 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들은 5개월짜리 E-8과 3개월짜리 C-4 2종류의 비자 발급으로 타 작업장 배치는 불법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비전문 취업비자 E-9을 통해 입국하는 근로자로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입국합니다. 상호간 근로자가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농가수요조사 결과 농가형과 공공형 합쳐 약 800여명으로 조사되어 근로자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 이동검진보다는 의료원에서 검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배정을 500명 받았으나 수검은 509명이 이동검진을 하였습니다. 24년에는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검 인원을 500명을 요청하였으나 배정이 600명이 되어 10월 말 현재 275명이 신청 238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수검률이 40% 정도로 다소 저조한데 계속 홍보하고 있어 조금 더 오르기는 하겠지만 배정인원 모두 수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대한 수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사업추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위치는 진안읍 진무로 975-1에 사업비 23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75평방미터 10실의 기숙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기숙사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월중에 준공하고 25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년들의 농업기반 조성 및 영농정착 지원 검토하고 우수청년 인재유입 및 협의체들과 소통하여 청년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6개 사업에 75명, 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청년 협의체 구성 및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타작물 재배 시 가격보전을 위한 판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현황은 24년의 인삼 가격 하락에 따른 인삼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타작물 재배가 감소하였습니다. 논타작물의 사업단가는 23년 ha당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논타작물 전환 시 가격보전을 위한 직불금이 옥수수와 논콩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두류의 경우 정부 수매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3쪽 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매 부족이 예상됨에 이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매입량이 22년은 시장격리곡 포함 10만 3,700포, 23년에는 5만 7,750포, 24년은 11월 초과 배정량까지 해서 6만 5,340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벼 재배 감축 계획에 따라 감축해야 하며 우리 군도 지난해 대비 61ha가 감축되었습니다. 앞으로 타작물 재배를 적극 홍보하여 벼 생산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공공비축 미곡 부족분이 백운과 성수로 파악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전 도와 협의해서 일부 시군의 남은 물량을 전수배 요청하여 도의 현재 입장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도 24쪽 신동진 벼 깨씨무늬병 발생에 따른 민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벼 재배 면적은 1,71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제는 농가들의 희망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방제에 따른 민원은 없었으나 가을 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가 커지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동방제에 대한 논의를 11월 중에 행정과 농협, 농업인단체 그리고 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모여서 방제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보완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소득지원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득금고 융자액을 변경 개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추가 개정을 통해 융자금 대부 이유를 1%로 낮춰 농가들이 소득지원금 융자를 좀 더 쉽게 받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쪽 농축산물 시설로 설치 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인허가 후 목적사업 미이행 시설 155개소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 합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적정시설 43개소가 지적되어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보완토록하여 적정처리시설로 9개소를 적정처리로 시설에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 34개소는 준공이 늦어지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표고 등 작물 입식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서류보완이 늦어져 3차에 걸쳐 목적사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지적대상 34개소가 모두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적정 처리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태양광 인허가시설을 정기점검을 통해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하려는 사람들이 농지 매매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기로 보면 농지수탁대상 개정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2023년 8월 소유여건 신설이 2023년 9월 등으로 크고 작은 내용이 개정됐는데 개정될 때마다 리플릿을 이용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법 개정사항이 시달되면 최선을 다해서 리플릿이나 플래카드 등을 게첨해서 홍보하고 각종 회의 자료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분질미 등 기능성 쌀 출하가 원활히 되도록 농협과 연기하여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질미는 진안군에서는 생산 여건이 맞지 않고 농협에서도 분질미 사업 추진이 한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분질미 재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성 쌀의 유통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유통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기후 변화가 커져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으로 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조80%에 자부담 20%였는데 군에서 농가 부담의 15%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벼를 제외한 모든 농작물의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금은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벼는 모든 농가가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0쪽 농업관련,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보조사업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국가농식품 통계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 읍면별, 재배면적, 생산량 등 주요 농산물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조사 항목은 채소류, 과실류, 밭 식량작물 등 작물별로 조사 기간이 다르지만 조사 시기에 맞춰 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조사를 근거로 정책 수립 및 보조사업 추진에 이용하겠습니다. 31쪽 농지이용 관리 효율화 도모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의 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읍면에서 발급합니다. 전용허가 현황은 표와 같지만 신청건은 현지 확인을 통해 인허가를 합니다. 농지 전용을 위한 협의는 건축신고는 건축팀 농지 형질 변경 등으로 국토 객토를 규모 이상으로 하거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등의 민원은 개발행위는 도시계획팀에서 협의를 합니다. 농지 이용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협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홍보가 미흡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농업 권장을 위한 우렁이농법에 대하여 농가와 소통과 협력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에 우렁이를 지원한 현황은 1,246농가 1,182ha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가 제초효과가 좋으므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우렁이농법에 대한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 비율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예산 부서의 지방보조금 보조율 기준에 의거 평균 60% 보조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농들의 조기 정착 및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농을 육성하는 사업은 70%까지 보조율을 향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 확대를 위해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보조율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곡물계량기 임대사업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농기계 담당 부서로 이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입니다. 진안군의 연령별 농업인 수로 보면 50대까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종 정책들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농지의 이용계획과 그 실태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근거해 수립하도록 하였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하면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개정한 농지법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장관이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 도지사는 기본 방침에 따라 농지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라 5년마다 농지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농지 이용계획을 포함한 용역이 진행 중이나 예산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현 가능한 효율적인 농지 이용계획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농식품부의 기본 방침과 도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농지 관리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진안군 농업 생산 원가 절감 및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동방제, 육묘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자재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단가도 현실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도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고자 해서 비료 생산업자와 업무 협의도 하고 있고 업체 할인을 위해 조정을 하려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관내 비료의 점유율이 낮아 조정이 쉽지 않고 마령면의 악취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시설 개선이나 군비의 추가부담 등을 통한 공급량을 높이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과 혜택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육묘 지원 및 농업보조금 지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묘 지원대상 작물은 벼, 수박 등 7개 작물입니다. 벼는 전 농가에 육묘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박 등 6개 품목은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벼는 2016농가 1,700ha를 지원했고 수박 등 6개 작물은 gap 인증 받은 농가는 전량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단가도 최대한 현실화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진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조례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ICT를 활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이지만 관련 조례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조례가 있어 상위 조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번 의원발의로 스마트 농업 관련 육성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이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서 진안의 스마트 농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40쪽 진안군 객토사업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특화품목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만 객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지원 대상은 수박과 깻잎을 지원하였으며, 의회 요청에 의거 23년 6월부터 전 작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개 작물이 신청되어 14Ha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토를 희망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3년 6월 우박 피해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비비의 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10일부터 6월 10일, 16시부터 17시까지 국지적 호우, 돌풍, 우박이 발생했다는 피해로 238농가, 76.8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과 농업, 군부대 등 155명이 동원되어 16농가에 응급복구를 시행했고, 23년 4월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도 중복지원을 요청하여, 중앙에서 중복지원이 허용되어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를 23년 9월 1일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물별 재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서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 실천적 접근 방법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4년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11.5%를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 진안군도 저탄소 농업 확대를 위해서 화학비료 보다는 유기질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한우사육 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필요성 및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목적은 어느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을 집적화하여 규제 완화 등 지원을 통해 농생명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전용허가 특례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홍삼으로 선도지구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스마트팜 단지를 특례로 신청해서 선도지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영농 도움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목적은 농업인들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도우미를 지원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일 8만 4,000원으로 10일간 85%를 지원합니다. 국비사업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2번에 걸쳐서 지원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5년 사업의 개선 의견이 미반영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가 편성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현지 확인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라는 검토하라는 지적과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불편회수와 부실시설 보안 등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하고 선제적 방역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생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례에 근거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실한 침대 받침대 보완, 내부시설 위치 변경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전문 방역 업체와 계약해서 월 1회 이상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46쪽 진안군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 내용은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존 활동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우리 군 부귀면의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내용은 타시군 경관단지를 벤치마킹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면담과 농지이용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관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사업인데 해당 지역은 토지주, 경작자, 임대차상황, 농업목적 등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관광과에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농업의 타당성 분석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47쪽 마령면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민원사항으로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를 추가 실시하라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를 추가로 수행이다는 민원에 의거 연 6회 검사 비용 720만원을 책정하고 23년에는 3회, 24년에는 4회를 실시했고 11월과 12월에도 품질검사를 시행하겠으며 매년 정기 검사 외에 3회 이상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같은 쪽, 주천면 무릉리 비닐하우스 관련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반대에 따른 주민 간담회를 3회 실시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였고,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여 상추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공유재산 의결 후 변경사항 등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쪽을 한 번 보시죠. 거기보면 마이유기질하고 바른영농하고 거기 보니까 22, 23, 24 이렇게 해가 갈수록 바른영농은 좀 양이 줄고 마이유기질은 좀 늘고 그랬어요?

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품질이 차이 난다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마이유기질 같은 경우는 100포 이상을 구입하는 농가한테는 전량을 다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농가들이 마이유기를 지금 뿌리는 것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지금 아까도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료 가격을 낮추지를 못하는 대신에 그런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 전략작물과 특화품목 활성화 방안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사물 유통가격안전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그게 육성품목을 보면 4개로 되어 있어요. 고추, 사과, 수박, 인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서 정하는 품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화품목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러죠?

네.

혹시 특화품목선정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가격안전기금 거기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나요? 위원.

당연직 위원들은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말고.

일반직 운영직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인들 중에 농민회장이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도 중복 안 되나요? 농업도?

제가 지금 그쪽 명단은 정확히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전주에 로컬 매장이 있고 현재 있는 것 이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정도 2, 3년 내에는 새로 다시 우리가 땅을 지금 매입했잖아요.

네.

해서 이제 다시 로컬푸드 매장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여기 진안 로컬매장도 있고 자 그러면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농장,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해요. 농가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믿고 어떤 농작물 상추가 됐든 배추가 됐든 무슨 작물이 됐든 간에 믿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꺼리고 안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편 타당성. 뭐냐면 우리 진안군민들 중에서 농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짓는 농작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로컬매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특화품목 선정위원회에서 작목이 단지 여기에 지금 4개 품목 전략품목 4개, 육성품목 4개만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지원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작목들이 대개 시설 재배고 그 다음에 나이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컬매장에 쉽게 해서 양을, 우리가 지금 양이 제대로 물론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대로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을 몇 개 품목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농림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각 시군별로 해서 전략품목이나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서너 가지 정도 많게 지금 보통 한두 가지 정도만 육성을 하라고 농림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품목이 되어 있고요.

그게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 실적에 맞춰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지정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전략품목이나 육성품목이 되어야 보조금도 더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사업 명칭도 그렇지만 시설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작물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의원님 말씀처럼 로컬매장에 들어가는 작물 중에는 굳이 시설재배가 필요 없는 작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작물은 가능 어떤 작물은 안 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은 군수의 의견으로 해서 특화품목 아니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농림부에서도 그런 좋은 내용은 일부 오픈을 해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시설하우스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특화품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품목인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 어느 정도는 규모화가 되어야 하면 경쟁력이 있고요.

아니요. 그거 경쟁력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타지역, 도시민들이 서울이 됐든 어디이든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에서 원예쪽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다 경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예 분야는.

본 의원은 물론 진안이 인삼, 인삼 하지만 인삼은 지금 사양길이에요. 네. 제가 단호하게 생각하고 제 의견은 고추하고 배추만큼은 그리고 특히 상추가 올해 들어서 아주 경쟁력이 있어요.

네.

상추도 우리 과장들 듣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 평이한데에서 생산된 상추는 뭐 2, 3일 지나면 그냥 시들어서 못 쓰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주일 가까이 가더라도 싱싱하다 이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상추하고 고추하고 배추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상추는 1년 내내 먹을 거예요. 특히 1년 내내. 그냥 시설재배 아닐지라도. 그래서 상추나 배추나 고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고 가고 육성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제 다시 반복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에 특화품목 선정위원회 의회는 없죠?

네.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도 한 사람 추천이 되어서 거기에 좀 소속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33쪽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좀 불평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각종 보조금이 일원화가 안 됐어요. 저쪽에 57쪽에서부터 쭉 보조금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30%, 40%, 50%, 60% 그냥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어떤 그런 그것이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은 몇 % 해라 몇 % 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전 차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보조금을 높여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셨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40%를 보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특허품 같은 경우에 60%를 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보조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쪽이지만 집행하고 처음에 편성을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불편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100% 보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기관 내에서 진안군이라는 내에서 어디는 그냥 거저해주는 데 있고 참 이건 집행부에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나중에 짚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한 번 보시죠. 제가 군정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고추예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고추는 연세가 80, 90 되었을지라도 다만 면적의 차이지 조금씩은 다 쳐요. 자녀들을 주려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고추묘, 묘를 좀 육묘지원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묘지원 사업은 gap인증을 받아야만 되는데 사실 고추는 그렇게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박농가들 중에서도 gap인증을 못 받아서 육묘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 더러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gap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셔봐요. 조건이 뭔가.

그 부분은 우수 농산물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벼 있죠?

네.

그 지금 모든 그 뭐랄까 모, 모내기 벼 그거 해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건 되면서 고추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고추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반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따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5쪽에 보면 농지전용 한 현황이 나와요.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농지 전용한 것이 전체에 64%예요. 보면 총 440건 중에서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시설 기타 그 다음에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기타 태양광이 있어요. 근데 태양광이 한 64%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봐서는 이 전답이 태양광으로 계속 잠식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농업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어떤 할 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법을 적용해서 우리 농지는 지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 전용 업무를 좀 추진해주십사.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104쪽에 보면 관내 가축분뇨 활용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23년도에는 2만3,087톤 그리고 관내에서 다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4년도를 보면 물량이 더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외로 유출이 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 23년에는 물량이 많았음에도 관내에서 다 처리가 됐는데! 24년도에는 물량이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다 못하고 관외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 파악 못 했는데요. 한 번 파악해서 지금 현재 물량이 줄은 것은 현재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관외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3쪽이요. 제가 군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벼멸구 피해가 유독 많았어요. 제가 단언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벼멸구 피해가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드론 때문에 그랬어요. 드론. 내가 지금 수매장에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마령에서도 듣고 익히, 부귀 벼멸구 제가 그 피해를 할 때 제가 추석 전날 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세요. 벼멸구 피해가 우려되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보냈어요. 군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벼멸구가 우려됐을 당시에 기존처럼 드론으로 말고 경운기가 됐든 차량으로 됐든 고압으로 해서 밑부분까지 벼 밑 줄기 부분까지 방제를 한데는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피해가 거의 없어요. 다 농가들이 인정을 해요. 그건. 그래서 이 드론으로 앞으로 공동 방제한다는 것은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저께죠. 그저께. 마령에서 할 때 그분들 두 사람이 불평불만 하는 게 뭐냐 하면 드론으로 할 때 낮은, 좀 낮게 내려와서 이게 방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지나가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방제가 되겠냐. 그리고 그게 방제로 해도 밑 줄기까지 투입이 돼요. 멸구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줄기에서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방제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먼저 24쪽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랑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신동진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네.

그래서 깨씨무늬병을 방제하기 위한 그때 대안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생각나시나요?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신동진 벼에 깨씨무늬병 나왔고 28페이지에 분질미 가루쌀 대안으로 가루쌀 한다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시범포 이렇게 해서 권장한다고 지금 우리 쌀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가루쌀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때 작년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시범포도 운영하고 가루쌀을 이렇게 좀 한다고 했는데 왜 전혀 안 했나요?

가루쌀을 하려고 하면요. 농업법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농업법인에 실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에 그런 말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가루쌀 단지를 운영하려고 의회에서도 저희가 2번, 3번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농협장들을 저희가 3분 다 만나보고 백운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번 정도 면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가루쌀을 재배를 하고 있는 김제 들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루쌀 이 정책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현재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하고 계시는 분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다 보니까 그 분 재임 기간이 끝나면 이 가루쌀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한시적인 우려를 농협에서 조합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 난색을 표하고 그 외에 다른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전부 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추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해서 그래서 지금 가루미는 접을 계획입니다. 접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 있고 추진 못 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고 또 25년도에도 아니 또 내년도에도 그거 하지만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추진이 좀. 그 부분은 좀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면 현재 조건으로는 농협에서 그 부분을 아예 법인 자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간담회에 있던 농민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이런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사실상

그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면 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굳이 농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완고하게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진안에서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는 가루쌀은 완전히 이제 접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차피 농협에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춘 단체가.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으니 결국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도 우리 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또 진안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보자고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면 우리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 해서 뭔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과장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농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조금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제 생각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엊그저께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한 쪽으로 이야기 잡았죠?

안한다기보다도요. 지금 그분들이 종자를 해주고 본인들이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산된 물량을 가져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그걸 가지고 크게 소득을 울리거나 그러질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날도 팥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2017년도에 단팥을 생산해주면 전량 현재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겠다고 군산 빵공장에서 제의를 해서 주민들 통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설령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진안군에서 생산될 수 있는 팥의 경작면적이 얼마 되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소출도 일반 콩보다 훨씬 적고요. 그래서 소득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될망정 재배면적이 안 나오면 그분이 그 약속을 해서 그분은 물론 국산 팥이 필요하니까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부분은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밖에서 여기서 회의 끝나고 나가서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해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 대신 일단은 한 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농가 중에 한 2, 3분이 조금이라도 경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지금 기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작물은 소득이라든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7쪽 보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육묘, 고추씨 육묘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 진안군에서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자꾸 했는데 정말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 중에 하나가 고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많은 재배 농가를 하고 있는데도 고추죠?

네. 벼 빼고는 고추가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로 치면 가장 농가수로 치면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벼보다도. 그러면 지금 고추는 다른 작물은 몰라도 고추는 기계가 별로 기계율이 없어요. 거의 손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말리는 건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여기 농사를 짓는 데는 거의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인근에 여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 씨, 육묘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gap인증을 받아야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임실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백운, 성수 농가들이 임실은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고추도 많이 심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못 해주냐. 그래서 저도 작년에 군정질문 때 들었던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정말 경쟁력 있게 우리 진안 대표 농산물이라면 특히나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건 다 수작업으로만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또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고추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육묘비를 일부 조합원들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6쪽 보시면 농촌관광을 위해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나옵니다. 경관 농업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도 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었는데 경관 직불금이 작게 나오니까 그 부근에 분들이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 메타세쿼이아길 하고 거기 연계되는 또 그런 우리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광지로.

그렇게 또 테마로 조성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우리가 경관농업에 대해서 정 할 수 없는데 농민들한테 지급에 적게도 지급이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차라리 그 근처 농지를 우리가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다 다른 작물들 경관을 할 수 있는 걸 한 번 우리가 경작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농가들한테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요. 농가들이 그 부분도 안 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농가들이 저희가 그쪽에 있는 필지만 경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거나 임대차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상실을 하는데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많이 받아요. 직불금도 그렇고 다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 접근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농민으로서 지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최소한 300평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농사를, 그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분이 농사를 지면 되잖아요. 그걸.

그런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번 검토를 넣으셔서 어차피 메타세쿼이아 길을 우리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메밀이 됐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채꽃이 됐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 더 논의를 해보고요.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은 관광지가 딱 그 포인트만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좀 군락지를 이루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그게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불법 농지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단속 실적이 높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속 실적이요?

네.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단속은 인허가 나간 면적을 범주를 벗어났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목적사업이 이행이 되는지 주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9월말일자 기준이죠?

네.

그럼 우리 자료에 이렇게 제출된 이후에 적발된 곳 중에 원상 회복된 거나 영농사실 증명이 완료된 곳이 있나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다 증빙이 됐고요. 목적사업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발이 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기안이 정해져 있기 보다요. 불법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이행될 경우 목적사업에 맞게 한 2, 3번 정도 경고를 해서 사업 목적사업에 맞게 공개하여 독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외에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이행될 경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서 강제 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원상복구 하는 기간이.

원상복구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한 2, 3달 정도 안에 결과를 달라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20일에 마령면 동촌리의 불법 포장 및 주차장 이용권은 원상 회복 동의했는데 원상 회복을 약속한 건가요?

8번요?

네.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요. 확인해보고.

나중에.

네.

작년과 올해 단속건이 총 10건인데 이중 조치 미이행의 사례들을 보면 한 건의 사례에 여러 명이 불법 행위자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태양광 시설은 면적이라도 개인한테 할당되는 양이 있다 보니까 여러명으로 해서 나간 것들은 거의 태양광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 불법 사례들이 단속조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단속조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불법 행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예를 들면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겠다. 아니면 뭐.

재배사?

그런 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씌워서 하는데 실제로 표고를 안하거나.

네. 재배를 안하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곤충을 사육하겠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가지고 했는데 태양광만 해놓고 곤충을 안 했거나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 저희가 태양광 하면서 목적사업이 곤충을 사육 한다고 했으면 곤충을 사육해라. 표고를 재배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아까도 설명 드릴 때도 그런 부분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기간이 좀 안 돼서 있을 수도 있고 표고 같은 경우는 입식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태양광

조사된 것들은 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활용해서 농지 이용시설 부적정 이용 실태는 과거에 감사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면서 불법인 줄 모르고 하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불법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다고요.

불법이 모른다기보다요. 본인들이 목적사업을 애초에 그걸로 내놓고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농민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활한 안내와 홍보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불법 농지단속 조치 완료된 사항과 미완료된 사항 구분해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미옥 의원입니다. 19쪽 봐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이동검진형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정밀검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 실적을 보니까 배정 인원이 600명인데 수금 완료가 지금 191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278명이라고 10월달 기준에.

신청은 278명이 했고요. 실제로 238명이 지금 수검을 했습니다.

278, 전체 다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278명이 신청은 했는데 좀 수검이 좀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신청 먼저 신청 받고난 다음에 서류를.

191명만 지금.

아니요. 238명이 지금.

238명에.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지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게 국비까지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했는데 좀 수검률이 좀 낮아서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지금 전체 시군을 다 이걸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군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군비로 안 하고?

군비 일부 포함은 되죠.

포함 되나요? 얼마나? 공모사업

저희가 300명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300명 내년에 그럼 올해 600명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저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번기에 바빠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저조한지 아니면 또 요즘 김장철이긴 하지만 농한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농한기 때는 농번기가 끝나서 농한기 때는 좀 여성농업인들이 연말까지 하면 좀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회의나 이런 쪽에서 계속 대상자들에게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라도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명단은 지금 홀수년생, 짝수년생 나누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짝수년생에 대해서 지금 문자로 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00명 정도

네 배정 받은 명단.

배정을 받아서 한 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년에는 300명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요. 300명에 대해서는 전체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추가로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군비로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다 못 하면 내년도로 또 이렇게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숙원사업이었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열심히 또 홍보를 잘 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소득지원금 운영현황 및 연체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매년 10억원의 예치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대부하고 있는데 실제대로 10억원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이 정기예금이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총 기금 활용률도 좀 낮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좀 저희가 활용하는 금액수. 약간 허수가 좀 있습니다. 그 허수가 뭐냐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수입으로 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싹 없애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한 6억, 약 7억이 조금 안 되게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예금 일부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해서 좀 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1년의 사업계획이 10억 정도를 지출을 하는데요. 그분이 5년 거치로 해서 상환을 받다 보니까 운영해야 되는 기금이 약 50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소득기금을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합니다.

5년 계획이라서 5억 1년에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120쪽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추진 결과를 보니까 두 분이 선발이 돼서 지금 2003년도 9월부터 임대농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 지금 2명을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새로 임대공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장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임대공고를 하기 어려워서 한 사람 부분을 지금 두 사람이 하던 부분을 한 사람이 우선 받은 농가, 저 청년이 우선 전체 하고 내년에 작부체계에 대해서 시작할 때 그때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해서 현재는 한 사람이 오십니다.

한 사람이 지금 2개 농장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했던 분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원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는데요. 복진욱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아버지가 지금 복효성씨라고 해서 마령에 백운에서 지금 크게 하고 계시고 또 본인도 올해 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4억 4,000짜리 하우스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단위가 좀 부담스러우다 보니까 이쪽은 포기를 한 거고 마령 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는 농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스마트팜 조성단지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앞으로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후계, 후순위를 모집을 같이 해놓고 이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작부체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인데 시작 되기 전에 하게 되면 새로 모집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을 선발로 해서 후순위를 선발해놓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딱 두 농가만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후순위를 지정해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더 체계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면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일단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 지금 전북자치도 저탄소 농산물 생산 전국 1위를 넘본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 도에 비해서 저탄소 인증 면적이 약 3784Ha 전국 1위를 하는데 우리 군이 저탄소 이렇게 농작물 인증 실적을 받은 것은 없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저탄소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gmp 인증 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비용도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과정을 농가들이 그 부분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받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제 김제시에서 저탄소 인증 상추를 재배하는 김하신 대표가 지난해 1억 8,000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는 벼농사 대비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가소득 향상 기후변화를 대응에 앞장선다. 이렇게 보관이 나왔는데요. 지금 최재용 도농생명축산업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저탄소 농산물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저탄소 농업을 중심의 자리로 매김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타 시군보다도 우리 진안군이 좀 앞서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잘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2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요구를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을 보면 24년 8월에 도 부단체장 회의 때 건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좀 건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부단체장님 부군수님 회의 때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8만 4,000원은 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만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일에 영농도우미는 부상 입은 사람이 아니면 아픈 사람이 10일만 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현재는 저희한테 내시는 내려왔는데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추경에라도 더 아니면 본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라도 검토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금후계획을 보면 25년 사업 개선 의견 미반영시에 자체예산 추가편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또 제가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좀 이렇게 자부담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비로라도 추가 지원해서 자부담을 없애게 하려고 이렇게 건의는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부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농식품부라든지 그런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또 더 내려오면 저희가 또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정말 다친 것도 서러운데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내년도부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때도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때도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면이나 또 이렇게 관련된 농업인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8페이지 아니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과 불용예상액 현황을 제출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매년 정산된 그 불용액에 대해서 추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당해 연도에 불용예상액을 판단을 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용 처리를 한 건수는 한 23건 정도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24년도는 지금 2건만 반납 1건에 대해서만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불용 예상에 대한 사업은 여기에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두 사업만 불용처리 예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제출하지 않은 잔액이 있는 사업들은 추경 정리추경 때 싹 정리하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제출된 자료들이 다 좀 틀립니다. 반납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반납 예정인 것까지 다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서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경 때 해서 미리 다 이제 그 불용예산들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예산, 그러니까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에서 스마트팜, 명시이월이 됐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두 농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늦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용을 받는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3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금씩 부분별 사업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하우스 내부 시설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센서를 지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양액을 지원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이 3회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업비 집행은.

네. 거의 지금 다 선정이 했고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네 사고이월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4년도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 지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농가소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좀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조금 이 자료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표식해가지고 서식을 요구를 할 테니까 이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우리 팀장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민간위탁 시설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농업인 농민단체입니다. 농민회.

지금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위탁을 지금 저희가 이 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혹시 계약 기간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2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본 의원에게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금 관리 카드라고 해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수행 현황에서 23년도에 2억 5,800만원의 위탁금을 수령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산 반환액을 보면 1억 200만 원을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사용내역은 좀 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왜 반환을, 왜 정산을 할 때 반환 금액이 남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8월에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남아서 지금 다 1년간 사업계획서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8월부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 의원이 확인한 걸로는 7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6일 계약기간이 7월 6일로 나와 있는데 계약서 보면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기간을 보고 예산을 추계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반환이 많이 돼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12개월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상보다 계약이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정관이라든지 계약서 정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진안군 농촌일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관은 없더라고요. 정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출된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그 부분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현재 정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다른 위탁 기관 같은 경우는 다 정관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저희 이걸 또 행정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정관은 꼭.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내역에서 집행 잔액을 집행된 항목을 보니까 사무국장 봉급으로 해서 나갔는데 잔액사유를 보니까 퇴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현재에도 이 자리는 공석입니까?

네.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무국장은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센터장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별도로 사무국장 채용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같이 병행해서?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직제로 해서 센터장이 그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직은 지금 그렇게 딱히 필요성보다는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올해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네. 현재 운영은 없습니다.

큰 운영 차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별 보조금 예산 변경 내역을 보니까 세부 내역에 성과 분석 용역비로 1,500만원에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용역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25년 내년도 재계약 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월 해야 되겠네요?

네.그 부분은 따로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당초 예산에 원래 용역비가 없었어요. 예산 비목별로 보조금 및 예산 변경 내역을 보면 그런데 변경 예산으로 1,500만원을 신설해서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의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서 이 용역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굳이 금년에 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아무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 한 번 하시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특화품목하고 저희가 전략품목 관련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원율도 높고 또 이제 어떠한 품목에 따라서 또 이제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특화품목과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민선8기 진안농업 혁신전략안을 작성을 하셔서 의회하고 함께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김창렬 부군수님 때 그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설명도 이렇게 좀 같이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핵심 과제 추진 전략으로 특화품목 육성에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전략품목 4개, 육성품목 4개를 육성을 해서 총 사업비 795억 1,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 특화품목하고 전략품목을 육성을 해가지고 한 795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795억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확답 확신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특화품목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마령 스마트팜 단지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커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비 확보를 한 100억 정도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도비만 나온, 이 자료 말고 행감 자료 115페이지 추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24년까지는 지금 현재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국비를 확보를 못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게요. 기존의 특화품목이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이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도비로 잡혀 있는 것이 예전에는 국비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도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비는 그동안에 별로 이 특화품목에서 도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이 그러면 이 전략안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를 해주실 때도 지방이양 돼 가지고 그러면 같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이양이 좀 늦게 됐습니다.

언제 됐나요?

2023년도인가. 그전까지는 이게 국비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지방이양이 23년 그때쯤에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업무를 정확히 안 볼 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에 했었고 그 이전에는 전부 그래서 특화품목은 국비가 50%, 지방비 10%였는데 지방비는 군비였거든요. 도비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도로이양이 되면서 도비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되는 비율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같이 60%입니다.

단지 이제 도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국비가 도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추진 전략을 보면요.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서 농작업 숙련도를 재고를 위해서 우수근로자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하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축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스마트팜 단지를 지금 마령에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저희가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구성을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편입을 해서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축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전략안을 세웠을 때는 별도로 스마트팜이나 그런 거를 계획을 하진 않으셨고 말그대로 전략품목과 육성품목을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수근로자들을 좀 특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하면서 이 품목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스마트팜에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특화품목하고 육성품목에 대해서 물론 품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 원래는 이 내용을 나중에 한 번 과장님께서 보시면 전량 다 유통까지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특화품목과 육성품목 이렇게 보면 지금 유통이나 그런 거는 다 농가가 개개인이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본래의 취지하고는 지금 전혀 맞게 운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역 특화품목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 전략을 세웠을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유통까지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이 특화품목하고 전략품목을 집중해서 그 품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읽어봤는데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이 품목들에 대해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함은 결국에는 하우스 지원, 시설 지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지원도 해주지만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더 육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고민은 거기까지의 접근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말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조그만한 생산량이라고 하면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특화품목과 우리가 전략품목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취지하고 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여러 가지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좀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아서 심적으로도 많은 또 이렇게 고충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멸구 피해가 각각이 생각하는 바는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거는 인재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드론 방제로 인해서 온 피해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지금 진안군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들 있죠? 친환경.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가와 그리고 방제를 하셨던 농가들에 대한 벼멸구 피해를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농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분을 만났어요.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멸구 피해 안 받았다고. 물론 지리적이나 환경적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으실 수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단순히 방제 때문에 멸구 피해가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거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우리가 드론 방제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올해 있었던 피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정말 친환경 농사를 지으신 농가와 그리고 방제를 받으신 농가 근데 드론 방제를 또 하지 않고 개인별로 한 농가별로 별도로 한 번 이렇게 피해 조사를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피해 조사는 쉽진 않을 거로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드론 방제로 올해 공동방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 해서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드론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2, 3시간 정도 넘게 계속 생각하려고 지금 다음 주에 전체적인 토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잘못된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년도에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한 번 전체적으로 토의 한 번 해보려고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또 하는 일이라 단순히 또 드론 때문에만은 아닐 거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드론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다가 방제, 이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개인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러시면 벼멸구 피해 크게 안 보셨겠어요. 라고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다고.

멸구 피해는 저도 소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한 번 해봤는데 방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올해 농진청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더운 고온의 기온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래 멸구의 생태주기가 한 25일에 30일 정도 된다는데 더워지면서 생태주의가 좀 빨라져 가지고 진안군에서 그동안에 멸구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한 8월 정도에 멸구 피해가 와 가지고 2세대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는 4세대까지 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1세대가 4세대까지 번식을 한 마리가 100만 마리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거라고 보고요. 그 백운에서 저도 추석 명절 때 한 3일 정도를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방제를 5번 했는데도 안 잡힌다고 하시는 농가가 지금 제가 한 2농가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먼저 물어보니까 드론 방제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도 잘 안 잡히더라. 내가 해서 우리가 백 마지기를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드론으로 해서 3번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수동방제로 해서 줄방지로 2번을 하는데 안 잡힌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적인 문제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비교 수치를 그래도 친환경 농가하고에 대한 피해 대비를 우리가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이런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올해를 저희가 기준 삼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네.

지금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4H 연합회에 드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센터에서.

네. 센터에서. 청년농을 육성을 하고 조금 소득에 기여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됐고 물론 군비도 5대5 매칭이긴 하지만 저희 진안군도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사업비를 7,500만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 지금 4H 연합회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방제를 하고 한마디로 또 영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임실 같은 경우는 4H 연합회에서 별도로 법인을 한 이 친구들이 공동방제를 하는 전체적인 구역의 일부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농가를 같이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500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이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단체가 법인이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드론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이 4H연합회 분들하고 함께 공동방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일정 잡아서 할 때 4H연합회 회원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그 부분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 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내년에 방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려고는 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한 38.5ha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처음부터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준 만큼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파심에 제가 좀 건의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서 올해 벼멸구 피해가 드론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아니요.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피해 내용이 그 일기에 대한 그런 쪽이 좀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벼멸구 내가 듣기로는 15일 전에 방제를 해야 적어도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5일 전 정도는 해야 그것이 나중에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멸구약이요?

네.

멸구는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멸구 전용 약제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종합방제를, 살충제 약제인데요. 멸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약을 직접 맞으면 바로 효과는 납니다.

자! 제가 끝나고 그 드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 내가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주세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앞서 의원님들이 했던 중에 조금 추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루라 의원님 44쪽에 영농활동 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네.

8만 4천원인데 10만원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향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계절근로자 한국 임금이 어느 정도 쳐집니까?

저희 계절근로자는 지금 9만 5천원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는 13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15만원도 넘었었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에 10만원으로 고집했었다가 올해 조금 다운시켜서 9만5천원으로 하면서 그 불법에 대한 단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관련되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잖아요. 숙소라든가 뭐.

그분들의 혜택이 아니고요. 그분들 일당에서 인건비에서 얼마를 떼 가지고 숙박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희 계절근로자 운영은 똑같습니다. 20만원은 숙박비, 나머지 20만원은 쌀이라든지 이런 부식비를 제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떼는데 숙박비는 의무적으로 20만원씩 개인당 떼고.

그니까 우리가 떼는 것이 좀 적다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8만4,000원에다가 10만원 이야기하길래 조금 현실적인 가격에 했으면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국가에서 영농도우미 단가를 8만4,000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만 4천원 적으니까 1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0만원이다 11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아무튼 저희들도 10만원 정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122쪽에 보면 경영실습 임대 농장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고 보니까 4,187제곱미터면 한 1,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몇 쪽이요?

122페이지.

122쪽?

반월리에 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장.

네.

한 1,300평 정도 되는데 보니까 임대료가 1년에 22만 9천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침상에 이 투자된 사업비 몇%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그 단가로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사실 농사 조금은 짓고 있지만 너무.

이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요율표를 지켜야 되는 그 요율표 상의 단가가 이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단가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을 때 응모를 저희가 2명을 뽑는다고 3명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올라서 안 했을 것 같아요.

홍보는 지면으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 3명밖에 안 와가지고 가급적으로는 진안사람을 한다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1,300평에 이 정도 가격이 1년에 스마트팜 농장을 한다고 하면 서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 요율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만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지원 실적 및 금후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성농업인들한테 이렇게 10억 8,000여만원을 이렇게 또 지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번기 공동급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 3억 1,300 정도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600만원 빼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1,600만원?

네. 2억 8,8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지금 3억 1,300만원, 아니 3억.

이게 예산액입니다.

아 예산액이고?

3억 464만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몇 프로 지금 집행률이 24년도 지금.

한 9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6 그럼 거의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농가들이 마을에서 포기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잔액이 일부 남았고요.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생각이에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사업을 또 제가 이제 저기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정책이 반영했던 사업이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이 생각보다 지금 여기 2004년도에 지금 101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선정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선정을?

근데 지금 실제로 92개소가.

92개소가 현재 이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올해 우리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좀 이런 농가들의 일손부족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 공동방제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게 사실 주체는 이제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했고 50%를 했으니까. 사실 사업주체는 농협이 돼버렸어요. 농업에서 20% 지원을 해서. 그랬는데 사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별로 모르더라고. 그래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이 방제 시 약을 어떻게 혼용을 했는지를 감을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 농가들이. 자기들이 봐서 그냥 혼용해서 해버리니까 뭔 약을 했는지 물만 했는지.

약은요. 본인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선정해줘서.

이제 혼용 배수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나중에는 내년에 협의가 잘 되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개입을 해서 관여를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화품목 지원사업이요. 이게 좀 다른 지원사업보다는 좀 더 특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행정에서 60% 해주지만 농협에서 군지부하고 해서 10%씩 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로 받으려고 사실 경쟁이 좀 치열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청 당시에 그 품목에 맞게 재배를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약속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 보조사업에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폭염 또 멸구 피해 대책 좀 세워서 우리 지원 계획 좀 서 있죠?

네.

지금. 그거를 어떻게 세워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그 계획을 말씀 주시고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실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거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삼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로 해서 그 부분을 지출을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집행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농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군에서 보험 드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멸구 피해는 보험에서 혜택이 안 되나요?

혜택이 됩니다.

멸구 피해도요?

네. 멸구도 보험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별로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보는 피해하고 농협의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들요?

손해사정인들이 산출하는 피해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00평에서 150평 정도가 멸구 피해를 입었으면 이 손해사정인들은 그냥 150평만 가지고 거기서 수확되는 양이 얼마만큼이 감소되는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산출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면적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 또 이 보험을 다시 들을 때는 그런 보험 드는 농협주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좀 장시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건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지적사항은 30건으로 이중 완료 12건, 추진 중 16건, 불가 1건입니다. 8쪽 임도 개설 등 임업인 생산성 향상입니다. 임도는 5년단위 설치계획에 따라 개설하고 있으며 제6차 임도 설치계획 수립 시에 임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0쪽 산림병해충 방제 철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숲 등 주변 생활림에 주민 건의시 예찰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철저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북자치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성계획 승인 이후 국유림과의 토지 교환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3쪽 꽃묘 수종 및 식재장소 선정 검토입니다. 앞으로도 로타리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에 우리 군에 적합하고 다양한 꽃묘를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14쪽 불법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읍면 및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7쪽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철저입니다. 25명의 산림보호지원단과 105명의 불법채취계도원 배치 운영으로 금년에는 현장계도 3건뿐, 형사처벌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외지인들의 의한 임산물 불법 채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홍삼축제 꽃 조형물 중 로타리 조형물은 야간 조명을 위해 태양광 등을 설치하였으나 조도가 낮아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전기배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진안군민에 대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완화입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홍보와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림 소유자 등의 강력한 요청시에는 군민 여부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 자치회, 이장회의, 플래카드 게첨 등 불법 채취 홍보 및 계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유화숲체험원 관리 철저입니다. 유화숲체험원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관계자와 간담해 환경개선사업 초화류 추가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맨발걷기 길은 산약초타운 일원을 대상으로 코스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쪽 향후 가로수 수종선정 시에는 주민의견은 물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종별 특성,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23쪽 산약초타운 활성화입니다. 산약초타운 주변임야 22필지, 15ha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부 동의 및 소재불명 5필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마이스테이, 마이테라피와 연계 프로그램과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6쪽 산촌생태마을 활용방안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산촌생태마을 9개소 모두를 금년 11월까지 관리 이관할 계획입니다. 운영 실태 점검 및 간담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관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농촌 살아보기 등 실과소 연계사업을 안내하고 마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진안고원 산림치유 꾸러미와 산골음식과의 연계입니다. 관계부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진안고원 산골애찬 꾸러미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골애찬 간편요리 세트는 상품화 준비에 있습니다. 28쪽 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문가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사업이 더디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원조성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향후 운영비, 선행 지자체와의 경쟁력,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부귀면 가치마을 임도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6차 임도설치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편백숲 산림욕장 등산로 개발입니다. 부귀 해오름 마을에서 편백숲~상가석 마을을 잇는 등산로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편백숲 내 순환코스 개발은 토지소유자의 미동의 등으로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는 등 사업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산지전용 후 미준공된 곳은 109개소 45ha입니다. 산지전용지 전수점검 및 지도를 통해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준공처리되어 재해에 안전한 산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임업직불금 홍보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 임가는 423 임가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예정 대상자는 236임가입니다. 임업경여체 등록 임가 중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말 준공 이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인수인계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후에 하반기 정식 개원이 예상됩니다. 산림치유식 개발, 창업성장팀 육성,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그동안 우리 군의 성과물을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지덕권 산림 약용작물 특화 산업화 연구용역비로 산림청에서 국비 4억원을 확보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자연재해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241개소를 연중 관리하고 위험지역 대피 세대는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사방사업으로 취약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으로 도로변 공유지 관상수 식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숲, 마을숲, 보호수와 노거수, 학교숲, 가로수 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품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의회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안내판 설치, 관계자 간담회, 환경 개선사업, 초화류 추가식재를 완료하였으며 놀이시설 수시 점검 및 보수로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29쪽. 제가 말씀드린 가치 마을 임도개설 있죠?

네.

그곳은 예정대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쪽에 미준공 산지전용지 그거에 있는데 지금 100개소에 45ha나 돼요? 미준공.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돼야지 또 내년 봄에나 돼서 하면 바로 이제 또 여름 우기가 와 가지고 토사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아셨죠?

네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45쪽에 중간쯤에 목재펠릿보일러 있어요.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나요?

이게 사업이 좀 유동성이 있는 것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신청이 많고요. 기름값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신청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용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다 말이예요?

네.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펠릿 보일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도 그동안에 주었죠?

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진행인가요?

네. 올해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아까 농업청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산림하고 관련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57쪽에서 58쪽까지 보면 대부분 다 50%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자부담이 이보다 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걸로 해서 자부담을 그냥 일관적으로 똑같이 그냥 50%로 했는데 이보다 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국가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저희가 사업을 보조해주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예산 세워서 보조율을 자부담 비율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이 80% 이상이 산림이니까 산림자원을 말 그대로 자원화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조금이 조금 더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할 사람이 보조금, 뭐랄까?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유도하는 차원에서 좀 보조금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뭐랄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쪽에 보면 마이산감연구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특히 정천, 마조, 학동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전답이 없기 때문에 곶감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날씨가 이게 이제 계속 온도가 좀 추워야 이게 감이 올라 붙는데 이게 감이 다 빠졌다고 그래요. 곶감으로 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 울상이더라고요. 그거 조사 한 번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거 제가 볼 때는 곶감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를 한 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피해 봤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

다 빠졌죠?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곶감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개인별로는 안 되지만 마을단위로라든지 해서 규모있게 좀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결 필요성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계속 고온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감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를 좀 우리 과장님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바로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쪽에 마땅히 뭐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숲가꾸기 사업 있죠?

네.

숲가꾸기 사업? 그것이 사실은 참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에요. 특히 도로변에 있는 임야는 그렇게 숲가꾸기를 해주면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귀 다복 강성산업? 이쪽에 대해서부터 이쪽 쭉 해서 동물 보호는 뭐예요? 터널이라고 할까?

샛길통로.

거기까지 몇 년 전에 해서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어우러져 가지고 깔끔하질 못해요. 그 구간 뿐만 아니라 일손이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 큰 도로변 같은 데는 좀 숲가꾸기를 해서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시간 나는 대로 그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연초에 추진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어떤 진안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이 나이다 보니까 가장 애쓰는 과 중에 한 과가 우리 산림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업무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꽃탑 설치 로타리 화단 관련 민원이 관련해서 있습니다.

네.

네. 보면 과장님 10월 그동안에 10월 3일 6일까지 꽃탑이니 주변에 많은 꽃을 이렇게 식재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꽃탑 설치가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아 딱 당일 맞춰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이 꽃다발 업체가 다들 그러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적어도 한 일주일 전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꼭 목전까지 가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사업을 10월 2일 그 날짜에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 기간이고 하니까 업체에다가도 항상 한 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해야만이 또 꽃도 만개가 해야만 보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꽃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 만개가 돼서 더 예뻤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기간에 꽃이 만개가 돼서 활짝 펴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축제 기간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만개가 되게끔 이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빠망이 조형물도 예전에 비해서 꽃이 만개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이제 꽃 그 빠망이와 함께 같이 이제 조형물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못 느껴서 특히 그 부분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꽃탑 그 밑에 지금 나무를 다 어떻게 다 식재를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조형물 밑에. 로타리.

로타리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거기가 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튤립이 들어가 있어서.

튤립 심으면서 국화는 일부 필요한 기관에도 나눠줬고요. 분양을 해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도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튤립을 심게 되면 그 튤립 피는 기간하고 거기가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겨울에 꽃양매주라고 해서요. 심기도 했는데 키워서 심는 품보다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차라리 겨울에는 배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나 제가 이제 그 돌 주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횡해 보여서 그래서 회양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열해도 이렇게 심어서 그 안에다가 밖에다 심든 안에다 심든 어떤 그렇게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계절에 뭔가가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네. 뭐 조형물이 됐든 식물이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됐든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에 채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밑에 잘게 있던 그 나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양목.

네. 맞아요. 회양목을 둘레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좀 너무나 허전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사계절이 다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회양목을 심었다가 봄에도 빼고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읍면대표 가로수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용담호 주변에 철쭉이 고사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보셨습니까?

네. 그 제가, 일부 죽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식을 지금 내년에 좀 해서 같이 어우러지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 여름에는 특히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철쭉은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사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철쭉이 저희가 사실은 물도 줬습니다. 방지 차 가가지고 물도 주고 했는데 내년 봄이 돼야지 정확히 고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죽었지만 밑에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시 최종적으로 내년 봄에 확인해보고.

그리고 구간구간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담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는 전체가 꽉 차 있어서 보기에도 좋은데 정천에서 정천 쪽에서 용담 가기 전에 있죠. 용정마을 이후에 거기까지가 굉장히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는 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안권 산림치유 꾸러미 농촌지원과에서 추진 중인데 보니까 지금 이게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구성품이 지금 5종에서 1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이 만원이라는 금액에 얼마만큼 어떤 것이 물건이 담아지는가 그래서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네. 5종 짜리가 만원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행감 자료를 정말 이번에 오탈자 하나도 없게 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제가 찾은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6종이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입니다.

3만원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구성품이 5종에 1만원이라고 하면 그 구성품이 어떤 구성품일까 궁금했거든요.

5종 1만원짜리는요. 사과즙, 배즙, 동결 건조 딸기킥, 그 다음에 우리밀 초코쿠키, 젤리홈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나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선물이라는 건 그래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협소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네. 좀 작은 것도 만든 이유가 기부금을. 다들 10만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하신 분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6종이 3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8종이 5만원입니다.

6종 정도는 그래도 3만원이라면 가격대비 그래도 어느정도 좀 알찰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5종이라고 해서 너무 협소, 너무나 좀 이렇게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액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만족도는 뭐 괜찮으신가요? 그분들이 받고?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게.

거기는 뭐 물건 선물을 받고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구성이 좀 알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소액으로 기부는 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에 저기는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2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사후관리는 뭐 해제되었다는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농산물에 비해서 임산물은 건조나 냉동처리하여서 이렇게 유지관리 기간이 길긴 하지만 또 임산물 또 유통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판로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호성점이나 진안 로컬매장에 가더라도 임산물 관련한 코너는 대부분 건조물품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 코너보다는 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와 협력하여서 임산물 유통과 관련된 실적도 좀 잘 관리하시고 로컬매장이 비치되어 있는 농산물 목록과 유통 실적도 내년에는 행정 감사와 감사의 자료를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이명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마조 곶감 거기를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좀 겨울비 가을비가 좀 왔었죠.

네.

그때 가보니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감이. 곶감을 깎아서 말렸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이것은 여기, 우리 산림과 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는 거지만 무주 같은 경우는 부남마을에 지금 어떤 그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댐 주위다 보니까 안개가 지금 사실 많이 끼잖아요. 물론 비도 잦았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곶감이 많이 이렇게 탕이 나고 제대로 마르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만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조기,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건조장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렷이 다 쓰는 건조장이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어떤 것들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해서 지금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곶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명진 위원님께서 기계가 아닌 건조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학동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지원을 유도를 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건조실보다는 각자 개인의 건조 기계를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9대 지원을 이렇게 해줬고요.

9대 해드렸습니까?

네. 해드렸고 또 계속 한 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건조실을 만들려면 부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 부지가 좀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갖추셨을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다시 한 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9개 농가에서는 지금 지원을 해드렸다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지원을 뭐 보조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까?

네. 군비로. 보조사업비로.

보조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찾아 뵙고 그분들하고 다시 의견을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곶감 건조장 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개인별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시설이 단지 그거 하나만 해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학동이나 마조 그런 데 100평이든 50평이든 하나 지으면 그 곶감 수백 점을 갖다가 말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을 해서 뭐랄까 기계화 시설이라고 할까? 좀 정형화된 시설로 해야지 그냥 고추 건조기나 이런 것 처럼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선 그냥 자기 위주에만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것까지 좀 얘기해서 뭐 주관적인 얘기로 하란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바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행정에서 때로는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4년 사업예산 중 미발주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40억원이 조성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발주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향후 대책에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셨죠.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단지 아까 사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유림과 군유림의 토지 교환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마무리 안 돼 가지고 그게 돼야지 조성계획 승인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지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정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환경청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모든 사업들도 다 거기에 지금 발목이 다른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도 환경 이거 통과하는 게 좀 어려워서 좀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40억하고요 내년도 예산 40억하고 합쳐가지고 발주를 바로 하게 되면 내년 12월 말 안에는 제가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착공은 내년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은 내년 초요?

네.

그럼 우선은 문제는 금년에 이제 40억이 이월이 안 되게끔 하려면 연내 이제 발주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늦게 이제 발주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월에서 내년도 사업하고 합쳐서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정은 뭐 그러면 25년 한 1월부터는 지금 착공이 가능하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면 24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3,00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사업비가 금후 지출 예상액을 포함을 해서 7,900여 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걸로 지금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불용이 되는 산림과 사업은 없으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걸 목표로 해서 불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23년도 저희가 실제로 불용을 한 건이 11건이거든요. 11건 했습니다.

네 11건 했고 근데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이제 잔액이 있어서 지금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불용이 되고 나머지 몇 건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으로 올렸습니다.

최대한 좀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면 우리 예산과가 가장 예산 집행을 잘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자료 준비도 가장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24년도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자별로 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자부담 비율이 지금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서 임업 쪽은 좀 부담률이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별도로 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작목별로 지원 된 현황을 한 3개년에 대해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희 산림소득 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고요. 세부 나오면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종별로.

작목별로만.

작목이 아니라 사업.

사업자별로.

사업 종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밤, 두릅, 산양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 작목별로요?

네, 작목별로.

알겠습니다. 작목별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은 드린 거고요. 예산 심사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4년도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진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도비 50%를 매칭을 해서 23년에는 2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을 100%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하고 했던 지원 현황은 우리 산림치유 연계 사업 때문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랑 같이 2억 6,000은 창업성장 지원에 쓸 계획이 있고요. 1억은 제가 치유 골목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골목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3억 6,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100%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네. 그것도 소멸기금입니다. 소멸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요?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 2억 6,0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성장창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또 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의 1억의 치유골목이라 함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업체들과 같이 아울러서 그런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골목을 한 번 한번 만들어보시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치유골목사업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치유특화 골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상업성장 육성팀을 17개 팀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11개 팀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뭉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상지는 진안 농협 옆에 있는 옛 구시장 골목이 되겠고요. 거기 지금 도슭담다 라는 도시락 업체는 이미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 골목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으니 우리 치유쪽 하시는 분들이 한 번 거기 모여가지고 그 골목을 특화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만들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골목을 좀 약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군민 분들의 대다수가 참 의욕이 넘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괄목할 만한 성장도 저는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도슭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과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각각의 지금 우리 진안 관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나름의 또 매출도 올리고 있고 또 이번에도 관광과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고원길 시나브로 치유길로 우리 이제 치유도시락으로 그렇게 또 같이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끝내면 안 되고 저희가 어차피 산림치유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굴을 해주시는 역할까지도 더불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또 온라인 판매까지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고원몰이라든지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열정들이 넘치셔서 이 산림과 사업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 그 관련 부서들 뭐 이렇게 사업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할 거나 할 때 참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꼭 산림고원, 우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하고도 같이 꼭 이 참여하셨던 분들의 제품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까지 꼭 결과물을 도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저께 산림청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을 방문하셨는데요. 부군수님 모시고 제가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내용 그분들한테 설명드렸고. 산림청에서 너무 이렇게 저희 진안군을 우러러 보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비할 기금을 산림 분야에 쓰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는 없는데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고. 영주하고 다르게 저희는 개장전부터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 감탄하고 가셨습니다.

우선은 운영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하셔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보건소에 지금 난임부부들 관련해서 좀 치료를 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유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대상자들이 그 대상, 저기 지정된 장소에 와서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임부부 프로그램 관련해서 힐링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에서도 좀 개설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한번 또 만나거든요.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나름대로 지금 연계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림과 측에서 관련 부서인 만큼 더 건의를 하시면 좀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그 대상자들이 우리 진안에 찾아와서 많은 치유를 받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별도로 지금 이게 백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백운 노촌리입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산림청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중에 하나가 산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5억 공모를 작년에 신청해서 됐고요. 보통 한 3개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1개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 있고요. 진안 박피호두 대표 오승삼 씨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 그 저기 까두까두. 그쪽에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까두까두하고는 같은 호두인데 까두까두하고는 별개입니다.

어 지금 아까 대표가 오승삼.

오승삼.

네 거기가 까두까두인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거기에 이제 지정되가지고.

네 나무 심고 그분이 이제 진입로 만들고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현지방문을 한 번 다녀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 좀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피호두가 다른 호두랑 다르게 외성호두라고도 지금 하거든요. 나무가 키가 좀 작게 자라고 3년이면 열매가 열린대요. 심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2, 3년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수확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많이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되면 우리 진안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이제 한 번 주셔서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해도 그냥 딱 잘 까지고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까지 신청을 해서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좀 좋은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대상지 선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저희가 어찌 됐든 같은 이유로 용역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원래 업무 추진 상황에서 저희 보고하셨을 때도 업무 보고 때도 주민 설명회들을 통해가지고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정원을 처음에 죽도에서 운산습지 일원으로 변경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국가정원으로까지의 확대성을 보고 면적 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도 장소를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산림과에서 주셨었습니다.

네. 접근성.

네. 맞습니다. 접근성도 있었고요.

면적. 규모화 때문에.

저희 군에서 물론 이제 딱 지방정원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여러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별개로 추진이 아니고 실은 지방 말이 지방정원이지만 결국에는 이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라든지 그렇게 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천만 국가정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저는 어느 그 각각의 지자체들도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 사업은 우리 향후 세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준비를 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적정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다른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까지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물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는 또 깔끔하게 결단을 또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는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괜히 행정력 낭비하고 투입하시지 마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실 때는 오히려 유사한 사업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림과에서 또 특용작물 관련해서 백운면에 일대 신광재에도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일부 또 추진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2,6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고 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우선은 용역은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더 좋은 제안을 좀 받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대상지들 검토까지는 결과물에 다 담아내시는 거죠?

그동안 있었던 대상지 검토가 지금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한 번 제시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또 가는 것보다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정말 우리 진안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홍삼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또 산림과가 함께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꽃탑 장식물, 꽃 조형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증액 안 됐습니다.

일부 지금 조금 계속 좀.

작년에도 1억 6천이고 올해도 1억 6천입니다.

1억 6천만원이고요?

네.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이 꽃 조형물에 1억 6천만원을 조금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꽃 조형물 시장이 전국에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3개 업체가 메이저고요. 2개 업체가 지방업체 정도 되는데 이게 꽃 조형물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1억 6천 예산으로 했지만 실제로 저희 산림과에서 기간제분들께서 애써 키우신 꽃이 거기 많이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그거가 없었으면 더 왜소해 보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용역도 관련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고 또 별도로 조형물 설치는 다른 업체가 진행을 하나요?

그러죠.

근데 같이 또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운가요?

제가 20, 21년도까지는? 22년도에 저희 계약 방법 중에 하난데 조달청에 카탈로그 입찰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꽃 조형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 중에 제가 골라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카탈로그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메이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퀄리티가 있게 꽃탑을 설치를 해주는데 22년도에는 전주에 있는 지역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역가산점을 먹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형편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방법을 작년부터 달리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일반 사업처럼 조경사업처럼 발주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가 저희 조명해가지고 꽃비처럼 내리는 그때부터 좀 감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저희가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의회가 제대로 예산이나 그런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셔서 혹시 좀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조형물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혹시 지금 입찰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쟁 입찰로.

경쟁 입찰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홍삼축제 때 기본이 되는 조형물이 돼버렸어요. 또 빠망이는 우리 로타리에서 딱 들어와서 하나에 또 그냥 시그니처처럼 딱 조형물이 돼버렸는데요.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좀 절감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꽃 조형물 시장이 상당히 좀 비싸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업체가 5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좀 담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서로가 담합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좀 노력을 한번 해보는 저희도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북부 광장 관련해서요 거기 꽃들 관리를 산림과에서 같이 해주십니까?

아 거기는 저희가 안 하고 마이산에서 관광과에서.

관광과에서 별도로요?

그럼 식재나 그런 것도 그냥 별도로 관광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삼축제 때 저희 판매장 부스 있는 데에다가 율마 화분을 이번에 배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