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병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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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4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실히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자원과는 그 부서 행감할 때 했던 정산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보완자료를 지금 협회에서 다시 받아서 제대로 해서 하여튼 금일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정산이 이미 끝난 거였잖아요. 그런데 뭘 추가자료를 받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협회를 불러서 확인 후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게 정산 시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10만 원 임차료로 해 놓고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썼다고 제출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내용 자체에는 다 포함돼서 계산을…….

미연

지미연위원

포함됐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그 부분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제대로 절차 이행해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와 환수조치를 같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시정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예산 심사도 앞두면서 지켜봤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근데 이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성 기능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버젓이 편성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과정에서 또 도에서 참여 의료기관들의 수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내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감염병관리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33%의 집행률입니다. 답변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이 가능한 거고 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해서 집행한 건이 한 2,000만 건 되는데 마지막에 또 정산작업을 거쳐서 10월 말까지 더 이상, 이제 청구를 완료하고 지금부터 다시 대조작업을 거쳐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청구가 더 이상 들어오는 걸 10월 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조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기자료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정말로 실수가 없도록, 지급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올해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지금 마지막 인력을, 그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국 전체에서 3명의 직원을 더 배치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지금 그 인력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추경에 돈을 요구하셨어요.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회 추경에 편성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명시이월시킨다고 버젓이 적어놓으셨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1월 달에 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선정이 늦게 이루어지고 그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계속비사업으로 할 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중에 가야 될 건지 그 설계부터 또 입찰자, 사업자 선정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모든 공사 사업에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수원병원 외래진료 강화 리모델링 7억 이것도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예산 집행을. 적기에 집행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본예산 25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국비가 지금 봄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그게 일률적으로 가내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선정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고…….

미연

지미연위원

가내시로 이미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선정 후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건강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 못 했는데요. 본질의ㆍ보충질의는 각각 10분이고요, 추가질의는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보건건강국 관련해서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하셨는데 올해 사업예산 8억이었고 3년간 줄곧 계속 8억 언저리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얼마로 잡으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또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의 어려움과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8억에서 2,000만 원 증액된 내용으로 거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용성

김용성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계신가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있죠?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자원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의료사업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자원과 소관으로.

용성

김용성위원

의료자원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의료자원과.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성과지표 갖고 계시죠?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 근거로 잡은 게 무엇입니까?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대상자 수고요. 저희가 사업 실적 했을 때는 한 11%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뭘 가지고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1인당 한 180만 원 정도…….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성과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지표에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떠한 항목에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자료 가지고 하시고…….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일단은 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효과성에 사업의 성과체계 분석은 합리적인가, 평가 관련한 게 한방난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이라는 결과지표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그게 한 1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신 성공률로 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됩니까, 제대로?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이게 과거에는 좀 더 높았었는데요. 한방난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자, 보세요.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시술 등을 지원하는 일반난임 지원사업과는 달리 이게 자연임신을 위한 체력 보강으로 한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한약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외시술이나 인공수정 등 신체에 인공적으로 생식과정을 유도하는 시술보다 임신 성공률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양방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한방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난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그건 최근에 이제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좀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더군다나 도지사님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지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네, 올해 사업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임신 성공률을 사업 성과로 잡으면 이게 점점 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권수

유권수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난임치료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연령을 폐지했었는데요. 이번에 성과대회 하면서 한방, 한의학 단체에서도 연령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성과지표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모든 성과표 평가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난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결과평가에서 난임 임신 성공률이 들어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고 봐지는 거고요. 단지 이제 결과지표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지표에서 그런 만족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것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말했던 대로 나이 제한을 푸는 바람에 예전에 45세, 44세까지 지원하던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게 나이 제한을 두어서 모든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한의학도 이용해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난임사업은 자연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술을 하는 사업과 동일 지표를 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처음에 한의사회하고 시범사업을 연구사업부터 할 때부터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참여했고 맨 처음에 성공률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숫자가 지금 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같이 한의계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복지국장님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 그리고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 용어 관련한 혼동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즉시 교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우리 도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복지사업들인데 이렇게 혼선 주면 안 될 것 같고 사업 신청하고 관련한 지원을 받는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치법규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중 시청각 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돌봄을 외치는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살뜰히 살피고 챙기고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시청각 중복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분들이 또 어떠한 필요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용성

김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업은 AI육성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AI육성과 담당자로부터도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본 위원이 해당 홈페이지를 실제로 확인도 해 봤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AI국하고 관련한 사업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사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데 이 자료에 기재해서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은 AI국하고 곧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보건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희귀질환 관련한 사업이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 맞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청각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꼭 절실히 예산이 필요하고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먼저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명을 좀 드리면 20년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와 도 자체가 코로나 대응을 23년 6월까지 계속해 옴으로써 다른 업무에 조금 미진하고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또 그에 인적자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조례에 챙겨져 있는, 담은 내용들을 다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을 조례에 담긴 내용들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요. 또 희귀질환에 대해서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귀질환이 지금 복지부에 등재돼 있는, 지원해 주는 기준이 1,200종, 1,400종이 되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료진들과 그걸 하는 전문가들도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 필요로 하는 환자 가족 측하고 또 그걸 담당하는 의료진과 한번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장님.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안혜영 원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정말로 전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토론회 잘 끝났는데 사실은 그때 “직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직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배우면서 해서 지금은 마지막에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토론회 할 때는 최소한의 직원들이 와서 정말로 깔끔하게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과 하는 정책토론회에 저희가 다른 업체가 아니라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스탭으로 참여해서 돕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본부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센터 시설의 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같이 함께 배우고 그리고 도우면서 잘 운영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김하나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에 지난 행감 때 박람회 예산을 일자리재단에다 준 데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수탁 가능성을 협의했고 그 결과 일자리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은 “복지국 산하기관은 복지 일자리가 수준 높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안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때 질의해 주실 때 센터가 아닌 일자리재단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복지국과 복지국 산하의 기관들 전체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이건 우리 복지국에 있는, 이쪽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런 일자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친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좋은 일자리다, 아니다 이 취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연결 박람회가 또 해야 되는 업무에 약간 차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 다른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게 전부 중앙정부 탓하고 자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국장님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정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감 전에 일차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일자리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받지를 말았어야지, 이게. 비정상적이고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내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게 오면 내가 할 게 아니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하여튼 예산 세우고 또 집행하는 데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복지재단의 홍보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복지포커스가 의회나 도청 관련 부서에 메일링 서비스로 배포하는 것이 다죠, 그렇죠?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선은 메일로 배포를 하고요. 도의 정책결정자들은 출력……. 아, 전체가 메일입니다, 보관하는 거 빼고는.

태길

윤태길위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복지정책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잘 이렇게 녹여들거나 좀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복지포커스의 연구 질을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플랫폼에.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국에 어제 코로나 백신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그 말씀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약 770억이 낭비되는 걸로 23년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낭비되는 게 어제 말씀하실 때는 “낭비되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24년도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백신 자체는 어차피, 물론 국비든 도비든 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폐기가 없도록, 지금 백신을 의료기관에 질병청에서부터 한 번에 많은 양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을 적기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에서 폐기는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23년도는 한 번에 많이 왔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한 번에 많이 왔고 유효기간이 그게 만료가 다 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구입했던 내용이 있어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질병청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할 부분들을 잘, 뭐 안 맞는 부분에서 안 맞다고 이렇게 질병청에도 같이 맞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자체 시도에서 하는 역할이 사업관리, 예방접종 시행, 백신관리, 위탁계약,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 따르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시군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도가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49개 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취합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이게 시도 부분의 매뉴얼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접종계획을 연초에 시행할 때는 다 수립은 하고 시행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질병청에서 준 매뉴얼 자체에 시도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역할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준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예방접종계획 수립 그다음에 계획 점검 및 지원, 현황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상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예산이 있어야지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전체적으로 국의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1,400만 도민에 대해서 개별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각 시군에서 홍보한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하면 더 낫겠죠,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좀 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내용대로 담고 또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질병청에서 준 지침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게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우선은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대상자이고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만 대상이고 작년에는 그 밑에 연령에서도 백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접종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을 중앙에서부터 수입하는 양을 제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대상자 외의 사람들은 민간에서 그냥 구입을 해서 민간 수입도 터놓았기 때문에 민간이 개별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감염병이 생겼을 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정리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한 번 더 정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다시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쭐 게 있는데 그러면 독감 백신은 65세 무료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코로나는 코로나 백신은 65세인데 고위험군만 무료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65세 이상은 다 무료고…….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다 무료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다 무료고 아주 면역기능이 저하된 특수한 경우에는 접종대상이 됩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이 코로나 백신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시중가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시중의 구입가격이 화이자, 모더나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1개는 12만 원이고 1개는 15만 원이 사비가격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근데 이게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2개를 한 번에 가서 맞을 수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접종을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75세 이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는데 65세에서 70세 연령은 이상반응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에서는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그러게요, 코로나 백신주사가 좀 비싸긴 했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저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경자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에 보면,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가 있었어요. “소문은 현실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5명 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45명 해고했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되게 큰 문제가 됐다 생각을 해서 기사를 읽고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관련입니다, 이 기사 자체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꾸 자료요청을 하고 볼수록 일자리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 일자리가 생긴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장연 소속 대표가 2020년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외치다가 “중증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공무원의 물음에 “노래하고 춤추면 된다.”고 맞받아친 것이 시초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공무원 쪽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일자리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일자리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일자리란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구하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자

정경자위원

직무내용을 보면요, “장애인 권리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활동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로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자료를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가지고 계신 근거나 설명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의 장애인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일자리인 거고요. 사실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를 꼭 주 40시간 일하고 이런 자리만 일자리인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대외에 알리고 인식개선 활동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권리중심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죠.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 탈시설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되셨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통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파악이 안 된 거죠, 지금?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목적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보면 2022년에는 예산이 22억이에요, 그렇죠?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2억이 지금 됐는데 참여자가 197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어요. 따로 선제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22년 사업이 22억이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자 197명이에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예산이 갑자기 61억 이상으로 약 3배 증액이 됐어요. 참여자 수는 536명이고요. 참여 시군은 16개예요. 절반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예산이 88억 8,089억이에요, 거의 90억이에요. 참여자 672명이에요. 예산 대비 고용 증가율이 너무 낮은 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 시군을 보면 18개 시군이에요. 저희 남양주를 예로 들죠. 저희 남양주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 번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공모에 응하질 않았다. 2024년도 공모에는 한 단체가, 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지금 89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절반밖에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럼 이거는 집행부 홍보 미흡 아니겠습니까?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장애인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의 직접사업으로 사실은 시군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했는데…….

경자

정경자위원

저는 지역 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 31개 시군 모두 다 경기도민입니다. 과연 지금 수원하고 안산 쪽이 참여인원이 되게 많아요. 여기만 장애인들이 많이, 최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사실까요? 저희 남양주도 많이 사십니다. 북부도 많이 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실 수도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으면. 그렇다면 이 지역 안배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군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수행기관들이 선정되면 그걸 토대로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다라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경자

정경자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네, 지금 보면 서울시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어요. 국장님, 이거 아시고 계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 사업 폐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제가 폐지 이유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폐지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경자

정경자위원

같은 사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같이 시작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같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매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100억 이상 태웠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렇게 예산을 현격하게 대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이걸 사업을 폐지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민선 7기와 8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권리중심의 일자리, 사실은 중증장애인분들은 회사에 나가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맞는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지금…….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서울시는 그런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일자리에 상응하는 일자리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유는 아시는데 말씀은 차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장연에 관련돼서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는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기회소득을 말씀을 드렸어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이 기회소득이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렇게 파편화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전달체계가 복잡해요. 사업도 복잡해요. 이 뒤에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렇다면 이 파편화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는 이 큰 기치에 녹여서 차라리 가치사업을, 사회적 가치라는 기치 아래 기회소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사회적 가치라는 기치 아래서 같이 녹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혼란이 있어요, 현장에서 엄청나게. 그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론적인 목표는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을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방식의 한 축은 소득 지원이고 한 축은 일자리 지원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달체계에서 혼선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부서가 사실 저희가 다르기도 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전달체계 안에서 혼선 없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능일인데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자녀가 또 가족분이 수능 대상자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도하고 답변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주무관, 담당 팀장 또 과장들이 직접 정경자 위원님에게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서비스원의 토론회에 제가 가보지 못했고 저도 이어서 토론을 했었는데 윤태길 위원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서 저도 성공적으로 토론회가 있었다라는 거에 윤태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느낀 점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토론회든 또 다 참석해서 서로 정보도 보면서, 분위기도 보면서 또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회에도 제가 또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태길 위원님과 또 안혜영 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우리 복지국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주문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발표한 평가가 우리 경기도가 복지 분야에서 분발, 평가점수 56점 이하인 분발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향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럴 필요가 있겠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다음 평가 때는 분발이 아니라 우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한 뒷받침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 예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이 47.4%, 복지사업과 예산이 39.1%, 우리 복지 예산이 총 10조 370억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86%, 87% 가깝게 두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가 11.2%,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6%로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는 노인사업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져 가야 되고 단지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예산도 점유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한 20% 정도까지 상향해서 편성이 돼야지만이 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의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선도적인 복지편성으로 인해서 좀 앞서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복지가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국비ㆍ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도 복지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곧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장애인단체장으로서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받을 때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걸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을 좀 높게 20% 가까이 저는 욕심에,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이번 24년ㆍ25년도에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을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예요. 현장의 쉼마루 지원사업 삭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삭감,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삭감, 장애인 행사 축제 지원, 장애인합창대회 이것도 경기도로 승격화돼 갖고 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격화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 척수장애인, 그렇죠? 척수장애인은 중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아마비는 없고 그다음에 척수장애인, 중도가 된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활동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삭감, 장애인행사 부모대회에 대해서 또 예산 1,000만 원인데도 삭감, 장애인의 장애인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도 삭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인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예산이 사업비로 인해서 편성되고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 때에 제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할 테니까 우리 복지국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님 이상 분들께서는 꼭, 이 내용의 중요한 거는 평소에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이해를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행감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이 편성되고 신규사업이고 비중이 큰 사업이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대면으로 사업 설명을 평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업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

박재용위원

짧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선8기 때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늘고 또 사업 가짓수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직접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단순 행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장애인분들이 모이시고 또 정책을 건의하고 또 제도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예산실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게 좀 서로 사업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평소에 꼭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의 국장님, 난임 사례 발표회, 한방난임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협회에서 사례 발표회 하는데 혹시 참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한의약에 의한 난임에 대한 사례, 성과로 인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사례 발표회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는 사례 발표,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사업평가 보고회에, 저출산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노력을 직접 보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8억이 아닌 10억이 아닌 좀 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한 거라면 지원사업의 예산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의사협회하고 논의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간단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리고 유산ㆍ사산에 대한 안정적인, 임신기간 동안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꼭 상담센터를 비롯해서 임신기간 중에도 좀 불안한 그런 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한의사협회랑 지금 난임지원 사업한 지 언 10년이 다 돼 갑니다. 처음에 연구사업으로 동국대 한의대에 연구사업을 맡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3억으로 시작하고 8억이 되었는데 지금은…….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지금 10년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직능단체에 줘서 일부 지역은 해당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부분은 되게 불합리한 제도이고 이게 첫 번째는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되기 위해서 오히려 연구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제도화된 사업이 밑에 의료기관으로 가고 한의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의 자꾸만 사업비 증액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 한의사회와 또 시군 보건소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또 예산 지원됐으면 성과도 궁금하실 것 아니겠어요? 성과보고회, 사업보고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참석해 보셨냐. 참석 안 하셨다고 하길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성과보고서는 매년 제가 다 리뷰하고 있고요.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서 오히려 더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산이 지금 많아지는데 양의학에서 난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도 유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의 쪽에서 지금 한방난임 해서 임신은 성공률에서 한 반 정도가 또 유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이루어지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유산ㆍ사산에 대한 지원책은 제가 한의학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원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성과, 사례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그런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또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주

황세주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