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관련 안건과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 정책개발 지원비 결정의 건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김장수 대표의원의 급한 일정으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7명으로 구성된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에서 의원 연구단체와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건과 연구 활동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지역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건입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은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방안과 북구의 차별화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수집 및 시장조사를 통해 북구 권역별 상권을 분석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전통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행지침서를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이며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 비용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활동 계획 변경 신청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모색 및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구활동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연구의 실효성이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상권화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활동 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구단체 연장을 통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연구용역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단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장수 대표의원께서 주관을 하시고 연구용역 부분은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전체 연구단체 활동을 김장수 의원님 대표께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승범 의원님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대동소이하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 선진지 답사를 갔다 오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용역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염려스럽고 내년에 조금 더 토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내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연구용역을.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기관과 면밀하게 협의도 할 거고 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기관이 특정 기관에 맡기고 결과만 받아보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상권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상권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각 연구의원들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특수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 연장을 신청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도 하고 전문가 불러서 토론회도 불러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용역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함께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노력의 결과가 안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의 기간동안 간담회나 그런 일정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니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11월에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구포시장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연구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협의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연구용역의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들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과도 미팅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나 일곱 분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자 하는 일이니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구용역을 빨리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결과를 구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행안부 의원정책개발 및 운영가이드라인개정에 따라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활동비 등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연구의 정밀성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부당사용시 환수에 대한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안 17조에서 연구활동결과보고에 용역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공무원 노사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병가일수 전문 관련 상위법령과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생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 제1호에서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17조 제7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가액 범위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2024년 8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북구의회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서 소속기관장의 신고 및 신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의 민감 부분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및 점검보완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를 신설하여 법에서 규정한 행정범위 및 관련 절차를 전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규칙안을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에 의정전문화 및 활성화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수당 아까 우리가 행감 때 언급된 사항인데 525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한 권리로써 열심히 또 자문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저희 의정활동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더 열심히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상임위원회의 결성이 아니라도 의원 개개인 별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여서 이제 이런 임시회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정활동 할 때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체계나 아니면 관련 규정을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