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찬걸
조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현안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읍‧면장님은 자리에 남아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다른 과원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28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읍‧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읍에서 진보면까지 거의 공통된 내용으로 대표로 청송읍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
부록에 실음
이하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조치결과라는 의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 맞죠, 실장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걸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표현상 그거 맞죠? 정확하죠? 제가 지금 보니까 청송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읍면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사례도 한두 건 정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가 매년 반복적으로 너무 똑같고 무성의하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읍면에 읍장님이나 면장님 나오셨는데요.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올해 18회 사과축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 특히 직원들이나 우리 또 주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행사를 잘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프로그램상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웬만한 분들은 3일에서 또 5일까지 다 나오시는데 면면이 행사를 진행해 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꽃줄엮기나 농악, 건강체조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많게는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좀 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내신 것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8개 읍면에 특별한 것 없이 비슷한 상황인데 회계담당자 업무 미숙이라든가 직원 복무태만 또 업무 및 민원인 대응 미숙함 등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뭐 길게는 한 3년 동안 계시지만 또 짧게는 6개월, 1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관련해서 신입 직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업무를 보지 않던 그런 업무를 보게 됨으로 해서, 어떤 분은 뭐 본인이 평소 안 했던 업무를 보다 보니까 팀장이지만 본인이 업무를 배우는데 1년 이상 걸려버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팀장인데 일은 대부분 그 밑에 주무관들이 다 하다 보니까 과잉 업무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읍면장님보다는 우리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됐을 경우 공무원 직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따로 받지만 그 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개별 업무에 대해서 각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신규 직원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련 업무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읍면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지적사항 관련해서 공문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청송읍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감사 끝나고 바로 가셔서 직원들 시켜서 그 업무 관련, 예를 들어서 면장의 업무는 어떻게 되고 산업계 팀장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지 제출을 제가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청송읍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산업계를 맡게 된다면 최소한 본인이 해야 될 업무, 그 업무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이고 그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 매뉴얼만 좀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신입이 됐든 신규로 받는 팀장이 됐든 본인 업무에 대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배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제가 아침에 우리 진보면의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 관련이면 복지 관련해서 프로그램 어떤 것을 쓰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개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관련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지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침을 다 챙겨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호텔을 가더라도 가보면 거기도 호텔 시설 이용이라든가 몇 시부터 하고 있고 메뉴가 뭐가 있고 식당이 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듯이 신입이 왔더라도 산업계에 대해서,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우리 인사이동 시에 보면 사실은 인사이동 이후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가 인수해야 될 부서에 대한 인수도 해 줘야 되고 인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충 받거나 전자에 계시던 분이 운이 좋아서 이분이 정리를 해 주면 그나마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냥 대충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원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군청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전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좁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들어갔을 경우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만큼, 쉽게 말하면 간단한 워크북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에 관한 이만큼 책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민원인 상대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언제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전문 업체에 좀 의뢰를 해서 일단은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뭐가 있는지를 현장에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만나고 또 선임으로 일했던 분들도 만나서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간단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미숙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해마다 뭐 회계 관련, 무슨 관련, 근무태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비책은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하나하나 적용하는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압축적으로 쉽게 매뉴얼을 만든다, 사실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하게 될 수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모든 것을 다 접목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만약에 다른 업무에, 복지를 보다가 회계를 봤을 경우 최소한 회계에 대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며 월말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서류는 이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 업무에 대한, 그래서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이 자료를 보면 시기적으로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서 시기를 놓쳐서 지적되는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평소에 자료를 갖다 놓고 챙겨봤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자료 한번 봐주시면 29페이지 작은 도서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주왕산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이 되어 있는데 주왕산면이나 현서나 그 관련돼서 소외받으니까 당시로서는 설립될 때에도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된 것 같거든요. 혹시 주왕산면장님, 작은도서관 이용실적 관련해서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거나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주왕산면장입니다. 주왕산면 작은도서관은 소재지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이용객은 많이 좀 적습니다. 월평균 한 8명 내외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는 이용객 수는 좀 평균보다는 많습니다.
황진수위원
현서면장님 혹시 작은도서관 관련 위치라든가 현황, 이용실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병철
최병철현서면장
예, 위치는 현서면사무소 앞쪽에 작은도서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용객들은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황진수위원
자료를 보면 주왕산면 같은 경우 2016년에 책 구입하고 기증한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서면도 보면 작은도서관에 작년, 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그래서 그렇지만 시행 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초기에 그 공간들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용객도 뭐냐 하면 신간 도서라든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거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세미나가 됐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지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줘야만 책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책도 구입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지, 또 많이 이용해야만 이거를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서나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아서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이 지출되거나 고민이 좀 되더라도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 주셔서, 가보면 소외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면장님들이 나서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책이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면 또 이용객들이라든가, 특히 또 어린 시절에 책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현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위원장님!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면장님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계시는데 우리가 저쪽에, 저 지역구 같은 경우 특히 목욕탕, 현서면은 거기에 워낙 잘 되니까, 입찰 봐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안덕이나 현동이나 부남이나 주왕산면이나 이런 데는 실제 전부 목욕탕 운영하기 힘들죠, 면장님들? 안덕 같은 경우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붙잡아서 시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해도 수고비가 잘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걸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다만 300～400만 원이라도 나오는 것 같으면 수입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안 되고 하니까, 주왕산면은 자체 운영하는 것 같던데요, 그분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예, 주왕산면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게 하면 적자나 뭐 이런 것 없어요?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지금 안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는 다른 분들한테 일부 비용을 지출하면서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카드 지급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거기 다니면서 대충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그렇다고 면 단위에 목욕탕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래 보면 어떤 때 제가 목욕탕에 이렇게 해서 안덕 같은 데 있을 때도, 어떤 때는 현동도 한번 가보고 현서에도 한번 가보는데 보면 실제 현서하고 안덕하고는 시설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가격도 더 싸고. 그러니까 현서에 가면 안덕 사람들이 더러 눈에 보여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덕이든 현동이든 부남이든 주왕산면이든지 앞으로 목욕탕을 없앨 수는 없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덕 같으면 제가 목욕하러 자주 가다 보니까 태양광을 자꾸 해달라고 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든다고. 다른 데는 그런 이야기 하는 데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지금 저희들 주왕산면에는 올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태양광 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주왕산면장
예.
권태준위원
그리고 현동이나 부남 같은 데는?
종근
박종근현동면장
현동에도 태양광 건의는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지가 제로 정도로 되기 때문에 품값 정도로 억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기세 때문에 언젠가는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준위원
현동에는 목욕탕 하려고 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종근
박종근현동면장
현동에는 전에 경선했는데 한 부부가 그분이 관리를 잘하는데 매번 혼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쪽의 4개 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와요. 요즘 전기세가 비싸죠, 좌우지간 전기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현서는 이래 가면 거기는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계단에 목욕 가방을 그냥 막 이래 놔두고 가요. 그거 대충 헤아려보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목욕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탕에 기본적으로 한 40명이 오고 다른 사람들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가고 하면 어느 정도, 현서 같으면 흑자가 나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 입찰을 보고 하는데 다른 읍면은 앞으로 이런 것도 면장님들이, 면장님들이 실제 거기에 현동이면 현동, 안덕이면 안덕 전부 목욕탕 안 가보시죠? 갈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다음에 목욕탕 안에 저거 하러도 가보지 않잖아요. 뭐 내가 목욕을 안 가니까 시설 관리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덕면 목욕탕 같으면 전에 불이 한 번 났어요, 목욕탕 안에.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서 거기 보면 나무가 그을려서 거멓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면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목욕탕에 오셨다면 그거 전체 거기 예산을 하든지, 벌써 이게 한 2년 됐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거기 갈아라 했을 겁니다.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오셨다 그러면 대번 불러서 대번 했을 거고, 내가 이걸 전에 면장님한테도 말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도대체 몇 년 가는지 두고 보려고 그냥 있었어요. 실장님,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개인 사업 하나하나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실제, 특히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래 해서... 현서 같은 데 목욕탕 가보면 젊은 사람들, 내가 차 있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와요. 안덕 사람들도 오고 이러는데, 연세 많은 사람들은 시내버스 타고 와서 안덕에서 내려 갖고도, 그래서 그 위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대다수가 연세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이 잘 안 되는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실장님하고 하셔서... 우리가 목욕탕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읍면에 공사대금 내려가잖아요. 요즘 2000만 원 미만짜리 전부 읍면에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어지간하면 읍면에 있는 업자들을 주시라고요. 물론 여기에 청송도 계시고 진보도 계시고 어디 가니까, 읍면장님들 오셔서 자기 친구도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면 같으면 A면의 그 사람들은 그 사업 내려오길 바라고 있다가 공사 몇 건 내려왔는데 청송 사람들이 와서 해 버린다. 아니면 뭐 타 면의 사람이 와서 해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이야기는 못 하지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제가 건설새마을과장님께 매일 이야기하는데 안덕에 와서 공사하고 싶으면 그 사람 안덕에 와서 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 공사 하나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동 사람이 와서 해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나가셔도 됩니다. (“3분간 쉽시다,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5분 쉴까요? 그러면 11시에 합시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1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박현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장혜란 예산팀장입니다. 권순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양은석 행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고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는데 실장님, 9쪽에 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 추진에 예산이 2억 3400만 원인데 이 돈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3월～12월 운영 보조금 지원 234억 원이 다 됐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저희들 지원이 다 됐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K-U시티 항노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9쪽에서 11쪽까지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 학생들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항노화센터 연구원들이 청송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 이중 효과를 기대하는 것 맞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그리고 12쪽에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데,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5개 분야 73개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2024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최우수) 받았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군민배심원단 회의는 연 몇 회 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배심원단 회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12월 달에 3회를 합니다.
박신영위원
12월 달에 3회 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처음에 구성되고 분기별이 아니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된 서른 분이 12월 달에 3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심원단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공약을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주요 사업들이 우리 지역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실장님, 16쪽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청송군은 양호로 결정 났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일단 우수가 8곳인데 우수 되면 72억 원 플러스 88억 원 해서 160억 원이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관심지역은 2개인데 그래도 72억 원 플러스 22억 원 해서 94억 원이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우리는 양호 지역이 72억 원인데 우리 군도 2025년도 끝났으니 2026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철저히 계획 수립하고 용역 업체도 잘 선정해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우리도 우수 등급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17쪽에 2024년 재정 현황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청송군은 몇 등급입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신영위원
우리 자치단체 재정분석, 청송군이 몇 등급입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재정분석 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신영위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순위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신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11위인데 다 등급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는 경상북도 군부 내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이고, 재정자주도는 거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합쳐진 지표인데 그거는 저희들 전국 군부의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군부에도 2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우리 청송군이 다 등급으로 11위로 되어 있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재정공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예산이 제로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는 있더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 그리고 의원님들 읍면 방문 시에 건의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예산상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거는 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장려하는 것이 좋고 하여튼 일단 그거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45쪽에 보면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실장님, 우리 작년도 2024년도 올 2월에 주요업무보고 시 때 보면 지원대상이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라고 되어 있고, 제외는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 근로자, 공급업체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조건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돼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태양의 집은 보조단체잖아요. 보조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공고문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그런데 제가 이거 묻는 것은 왜냐하면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람들은 사후 관리 안 합니까? 지금 태양의 집에 2023년도 3월 2일 날 채용돼서 6월 말에 퇴직했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로, 아니, 우리가 공고할 때 보조단체라고 딱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인력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해서 인력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 다 지원되는데 순수한 군비인데 군비를 1200만 원 받아 간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개선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그거를 명시를 해서 보조를 제한 둔 겁니다.
박신영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에도 이런 게 빈번하게 많은데 유독 여기만 지원받았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신영위원
하여튼 실장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실장님 올 한 해도 청송군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기획실장님 올 한 해 국비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청송군에 재정 관련해서 또 사업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 또 지원한다고 우리 팀장님들도 각 분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답변서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 부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 관련해서 본 책자에 보면 도 심사 투자사업은 다 조건부이고 자체 심사 사업은 적정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왔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별지로 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의회 사무감사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읽어봤을 때 사실 별문제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 충족했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표시만 해 주면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답변서 봤을 때 그냥 그 부분만 썼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팀장님들도 실장이 되거나 과장님 진급할 때가 될 건데, 특히 사무감사 시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걸 읽어봤을 때 의문점이 없을 정도로는 어느 정도 내용, 특히 또 유리한 쪽으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출됐기 때문에 이게 답변이 아니고 그 답변을 읽어보는 의원의 입장 그리고 군민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잘했구나 하는 느낌 받을 수 있는 답변이 뭘까 하는 것을 항시 고민해서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각자 가르치는 업무도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제출되는 보조금 정산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제출되는 서류하고 또 군청에 제출되는 서류가 군청은 너무 복잡해서 일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기획실에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든지 보조금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서류에 대한 간편화가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좀 찾아주시는 게 지역주민을 위하거나 업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요청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은 사실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서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는 보조금 증빙자료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받는 보조금 증빙자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황진수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대로 따라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다 통일됐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라도 단 한 장의 서류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확인만 된다면 절차상이든 서류상에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불편사항이 없는지는 한번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고 대신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참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간에 보면 청송군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3300만 원이거든요? 직원 배치는 어떻게 되죠? 센터장이 누구고 거기에 대한 직원이 몇 명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관련...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직원은 1명이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고용상담을 하기 위한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그분의 직책은 어떻게 돼요? 센터인데 센터장도 없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고, 직원만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시군 평가지표에도 고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매년 고용상담을 거쳐서 고용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거쳐서 고용을 좀 많이 한다, 실적이 많이 높다 그런 실적도 좀 거두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분의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직책이 없습니다. 직책은 없고 센터장은 아니고 그냥 1명 인력으로만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게 평가에 대한 부분만도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지도 사실 그렇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적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입을 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고 싶다. 그럼 최소한 센터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저도 처음 봐서 이게 3300만 원인데 이게 센터가 있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구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업체,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하고 이 신청을 하신 분하고 중간에 연결을 해 드립니다, 상담을 해서. 이분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분야하고 그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체하고의 매칭이 되는지 상담을 해서 매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업에 추천을 해서 고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송군에서 정책사업으로는 하고 있는 8282 하듯이 870-8282 하면 일을 도와주듯이 우리가 청송군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최소한 870에 뭐가 된다는 이 정도에 대한, 군의원도 잘 모르는데 일반 민들은 더 모를 것이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데 홍보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고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별첨으로 주신 자료에 한번 보면, 네 번째 장을 들여다 보면 일상감사 해서 한번 봐주시면 농업기술센터의 주관 부서에서 업무(사업)명 해서 ‘2023년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비’ 해서, 이거 그럼 자체 내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 자체 내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황진수위원
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인데 그 뒤에서 석 장째에 보면 2024년 똑같은 제목으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는 2023년이고 뒤쪽에는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똑같은 제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작년 감사할 때도 2022년도 감사결과보고, 2023년, 2024년 자체감사 보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똑같습니다. 시정하라고 한 것도 보면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약재를 소요된 만큼 구매하기 바란다. 그다음에 구입 약재는 지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란다.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이게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 농업기술센터는 지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명부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과 같다면 자체감사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겠느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하여튼... 실장님 뒤에 부르시는데 답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사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이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결국 결과보고서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결과보고서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3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돼서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지출대장을 써라,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큼 약재를 구입해라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시정이 안 된다는 느낌밖에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이 또 국가 예산 지원이 계속 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각종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 작년에도 지적해 봤습니다만 귀농귀촌센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올해에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시행 여부를 한 번 검토해서 경로당에 가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그 부서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을 위해서라도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고 횟수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잘하는 부서에서 횟수를 늘려서 예산적으로는 절감이 되고 내용적으로는 별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각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 예산은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줄여주는 것도, 그리고 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그게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지원센터에 대한 그것도 없앨 수 있는 필요성도 사실은 공감하지 않으면 지금 늘어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인력 유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더라도 해고되는 부분에 대한 분을 다른 부처라든가 다른 기관에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 관련 통합센터에서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업무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통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지원 자금 관련해서 자금 집행계획 수립해서 할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중은행 이자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봐서 그냥 가만히 두는 일반통장에 넣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이자율이 좋을 때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다면 재정적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계속 중점사업에서 지역소멸기금 관련해서 우리 청송에도 청년빌리지 있고 진보에도 우먼가드 해서 종합적으로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최대 혜택 보는 것이 200명 이상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보시죠? 청송군에 지금 읍에 짓고 있는 청년빌리지 관련하고 진보에 있는 우먼가드 관련,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청송읍에는 44세대, 그냥 인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룸 투룸이지만 44세대 그리고 진보에는 100세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44명은 됩니다.
황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덕리 쪽인가 청년빌리지 관련해서 임대주택 들어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거기 덕리에는 우선 항노화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기업 직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학생들하고 주거하는 그 외에 별도로 군수님께서 100세대 정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4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금 군에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청송소방서를 방문해 보니까 그때 면담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직원들이 110명 정도 되는데 청송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이 10명입니다.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조할까라는 것을 기획실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정말 왜 청송에 젊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디어디 해서 건립을 할 건데 거기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여부, 그 대상이 보면 청송군청도 되고 의회, 양수발전소, 소방서, 경찰서 또 수자원공사 등등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왜 최소한 같으면, 뭐 교도소 같은 경우도 한번 물어보니까 1소 소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청송교도소 내에 한 100명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용상에 거의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도소 관련해서도 설문해서 우리 기획실에는 뭐냐 하면 그냥 잘될 것이라는 유추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몇 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치에 대한 것이 있어야만 이게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계획은 있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근무하면서 외지 인근의 안동, 포항 이런 쪽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 인원은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인지 아니면 다세대인지 또 파악을 해 봤고 그 인원은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전수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설문하면 문화상품권도 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설문에 응하면? 그래서 설문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떠나서 무엇 때문에 나가서 사는 건지, 그러면 그런 것이 개선됐을 경우 청송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의향이라든가 그 문항들을 좀 해서 그 문항을 거치고 나면 정말 여기에 이 시설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다 채울 수 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미리미리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설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 보니까 본인이 청송군에 자녀 3명을 데리고 4명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니까 대번 딱 물으시는 게 그래도 청송군민을 4명이나 전입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지요라고 물었을 때 저도 사실은 특별하게 답변이 대충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더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동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하동의 책자를 보니까 청송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하동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가이드북 해서 지혜로운 하동살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현황이나 이런 자료도 있지만 뭐가 좋냐 하면 전입했을 때 지원, 그다음에 주거나 주택에 대한 지원, 영농지원,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결혼‧임신‧출산지원, 보육‧노인 돌봄 지원, 청소년 교육지원, 관내 시설현황안내 이렇게 해서 이 자료만 책자 하나만 나눠주면 본인들이 찾아서 내가 전입을 했을 때, 내가 청년인데,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노인인데 어디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책자 하나만 드려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송군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자료들, 각 과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책자 하나만 제시하더라도 전입이 됐든, 또 일자리를 구하든, 지원을 받고 싶든 2024년도는 이 책자 하나만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원이 됐든 군청에 문의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런 안내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기획실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요.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이런 질문들을 드리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또 새로운 청송군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떤 부분은 또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우리 청송군이 정말 행복하고 지역주민들이 청송에서 노후를 보내라, 청송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조하자, 청송에서 뭔가를 진행하자라는 청송군의 프라이드라고 해야 됩니까? 또 청송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각자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중복도 돼서 들은 이야기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지금 마지막 감사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제 마지막 감사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의회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협조도 많이 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실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조금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자료 요구 제출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이거 지금 누락된 것도 많고 이래서 추가 요구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거를 좀 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챙겨서 빠진 것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 리스트를 우리가 또 안 보내줬으면 모르겠는데 요구자료 리스트를 보내줬으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실과별로 검토를 해 보고 좀 미비한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갖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지금 이번에 감사 요구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의회에 협조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9쪽에요, 명시이월에 보면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 이게 100% 군비죠? 군비로 6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23쪽에 보면 그렇죠? 이거 아닌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100% 군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하죠?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새로 세우면 되지, 안 그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지원하다 보니까 1년을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영경
윤영경위원
아, 이 예산이 소멸되기 전에 이월을 시켜서 예산 쓰기 전에 또 쓴다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세워서 쓰면 될 텐데 이걸 어차피 예산 1월 달부터 쓸 수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건 올해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을 1월 달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2024년도 예산 쓴 것은 두고 여기 명시이월된 것만 먼저 소요시키고 이걸 쓰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시이월된 것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뭐 6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이나 채용된 사람은 1년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계속 지원한다는 거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한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청송 청년마켓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상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 지는데 자기 브랜드를 조금 더 소개하기 위해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지금 팝업스토어 골목으로 유명한데 저희는 지금 이걸 간단하게 몇 줄만 더 넣어놓았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운영기간 그리고 임차료는 어떻게 되어졌고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CEO와 그리고 제품은 어떤 것이 있었다 정도만 좀 넣어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내용이 워낙 많고 이미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께 책자로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려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도 여기 한 서너 줄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넣어주셔도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 전체가 특산품 구입 집행예산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어떻게 뭐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 아마 오랫동안 머리 아프셨을 텐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련 예산 전체를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아예 안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투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송군의 재정 건전성 지표 통합재정수지가 5년 연속 계속 적자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우리 군뿐만이 아닙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올해도 154억 원이 적자인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 잘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다는 소리입니까, 조금 반전이 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부세가 334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60억, 170억 원 가까이 되는 교부세가, 국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하고 26년도 하고 나눠서 한꺼번에 160억, 170억을 감하게 되면 지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26년도로 나눠서 이렇게 감시키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국세 또한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랫허 지자체에서는 교부세가 줄면 예산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도 보면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은 신중해야 되는데 처음하고는 또 이렇게 연초에 계획 잡는 것 하고 후반기 가면 갈수록 차이점도 있고 우선순위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청송군 그래도 너무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당겨서...”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해도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합시다, 1시에” 하는 위원 있음) 1시? (“1시에 합시다, 1시”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그러면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소관
13시05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창 행정팀장입니다. 장우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김시량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공직기강 관련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사업에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외부전문업체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에 계약원가심사를 거쳤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결국 작년에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이 지금 온당하다고 결론이 난 겁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황진수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10명 구술기록을 하는데 4000만 원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업체에 원가계산 용역을 거쳐서 의뢰하고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를 거쳤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치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원가심사를 거쳤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류가 남든지 거기에 대해서 온당하다라는 증거자료가 혹시 있냐 이 말씀입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계약 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황진수위원
그러면 원가심사 관련해서 거친 서류가 혹시 두 군데 외부업체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한 것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자료를 그 이후에 의원실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CCTV 관리 철저에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에 범죄가 발생됐는데 CCTV에 찍혔는데 그걸 감식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차량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여기 보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3페이지 현황에 보면 결과적으로 CCTV가 396개소에 10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범만으로 봤을 때 296개소에 616개가 대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16개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찍긴 찍어도 판별할 수 없을 만큼 노후화된 카메라 수가 몇 대인지 파악되셨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노후화된 것이 몇 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의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현황, 최소한 그럼 줄여서 범죄 관련 600개 중에서라도 향후에 이게 찍혀서 분별할 수 없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작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질문이 진행이 됐는지 또 얼마나 개선됐고 앞으로 몇 대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도 없이 이게 개선된다, 단순히 노후화된 장치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되는지 제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범죄예방에 필요했던 그만큼의 CCTV를 얼마만큼 나와야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선명도와 해상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노후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장기적으로 돈이 투입되더라도 이게 많다 적다 해야 된다는 판별이 돼야 되는데 이 답변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사과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치결과하고 업무추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니요, 아까 조치결과...
영경
윤영경위원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5쪽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격요건 규정 제고라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유관기관 직장인의 자녀도 포함해서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예산을 더 늘렸습니까? 아니면 선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뭐...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산은 한정된 예산 그대로 하고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영경
윤영경위원
예를 들어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이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연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뭐 자격을 안 주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다음번에 하고 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해 주고 저런 사람들은 또...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갈수록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매년?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보통 선정 인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르바이트 신청하면 우리가 서른 명은 안 되는 스무 명 정도 하는데요.
영경
윤영경위원
신청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신청은 그 배 이상 넘습니다. 2.5배 정도 신청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물론 뭐 환경이 괜찮은 집안의 자녀들은 조금 보류하고 어려운 사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선정 기준에서, 아무래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누락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용돈이나 학자금에 보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이거 좀 잘 고려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번 보고서에는 반드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결과가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매번 지적하다시피 여기도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만 나와 있지 조치된 결과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단 하나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폐지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구성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라 재량권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별로 필요 없겠다 싶어서 통합해서 운영한 것이 있는지 그런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치결과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적할 때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 해에 왔을 때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사업이 지난해에도 분명히 한 동네를 지정해서 10명을 하는데 사업 기간도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0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거는 사업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으면 그 조치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지 또 그대로 사업비랑 내용이 똑같으면 이건 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윤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자녀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것 맞거든요? 모든 곳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충분하다고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내실 있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골프장 있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올해 9월 달에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라고 해 놨는데 50억 원 납부됐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50억 원 납부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전에 5억 원인가 선 납부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거는 계약 이행보증금이고...
영경
윤영경위원
아, 계약 이행보증금을 먼저 받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거는 실시협약에 의해 가지고...
영경
윤영경위원
아, 늦게 50억 원 받았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50억 원은, 30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20억 원은 보증서로 받았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한참 공사 딜레이되는데, 그렇죠? 2027년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참 계속 딜레이되는데 이거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자꾸 딜레이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거 뭐 하기나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오늘 감사 하면서 보증금 납부된 것을 알았고 보증금이 납부가 아직 안 됐으면 이거 공사 자체가 아직도 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 협약 이행보증금이 납부됐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2027년 12월이 준공 같으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부지가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직도 협상 진행 중입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기존에 매입 못 했던 부지를 갖다가...
영경
윤영경위원
민간으로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하여튼 2026년 1월 달에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공사 착공을 해서 만 2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걸리나요? 공사만 만 2년씩?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하여튼 뭐 고생은 하시고 애 많이 드시는데 빨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예, 우리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산림레포츠 골프장 관련해서 많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2022년 우리 감사 하면서 했던 그 자료하고 지금 다시 보면 할 때마다 계속 딜레이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특히 공약사업 같은 경우 특히 또 지역민들 같은 경우 1년도 그렇지만 거의 8년 가까이 기다려도 이게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준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 문제 관련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못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이 성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 말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그 시간대 됐을 때 또 다시 행정절차 밟는데 두 달, 석 달 걸렸다 딜레이하다 보면 결국 또 1년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런데 최소한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계획대로 삽을 뜨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사오 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1년 5개월 정도로 보고 거꾸로 계산을 쳐서라도 그 시기에 꼭 맞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걸 보고 준비하고 진행되는 걸 보고 준비하다 보면 늦을 수가 있으니까 행정절차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만들어 놨다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숫자 몇 개 바꾸고 위치 몇 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문제에서 특히 다음 내년 감사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딜레이돼서 이게 업무가 늦다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만큼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제63회 청송통계연보 발간되어 있는데 이게 900만 원이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통계연보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나요? 900만 원 같으면 거의 인쇄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통계연보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기존에 조사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합니다. 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싣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우리 사업체 조사를 다 하고 계속 해서 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편찬하는 게 통계연보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17개 부문 관련해서는 미리 조사가 다 되나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17개 부문, 우리가 조사되고 우리가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이 17개 부문입니다. 그걸 다 하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 모든 게 통계에 의해서, 아까 기획실 담당할 때 기획실장님한테도 조사 관련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서 원하는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명확해야만 사업에 대한 실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송군에서 늘 해마다 청송통계연보 발간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하는 게 맞는지 데이터를 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직접 챙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도 뭐 예산이 됐든지 아니면 새롭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7명인가 불부합 됐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우리 청송군에 팀장님 6급 아니고 팀장님이 명수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몇 명인데 27명이 됐다 하면 전체 몇 명 정도인지 나왔어야지 27명에 대한 몇 프로 정도 불부합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팀장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 다 한 거거든요. 아, 불부합 된 것?
황진수위원
예, 불부합 말입니다. 부서별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거든요, 별첨 자료에 보면?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토털 178명입니다.
황진수위원
178명에 27명 같으면 한 20% 가까이 불부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불부합했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불부합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업무 매뉴얼이 좀 있으면 전자에 기획실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팀장으로 본청에 근무하다가 면으로 갔는데 본인 직렬과 다르게 업무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하다가 산업계장을 맡게 됐는데 업무를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려서 그 내부적으로는 모든 업무가 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 역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무관이라든가 더 밑에 있는 직원들 2명, 3명이 지금 거의 일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청송읍장님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청송읍에는 복지 관련해서는 간단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받아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그래서 내가 산업계장을 맡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의 개요를 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수정했던 자료 중에 보면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현황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년은 안 되지만 2년 9개월쯤 되나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했던 게 보면 52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플러스 출산휴가를 보태면 인원이 좀 더 증가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신규로 했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출산휴가까지 가버리게 되면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추세로 봤을 때는 육아휴직에 대한 권고 분위기가 좀 있어서 육아휴직에 대한 현황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력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을 직접 선발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인력풀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단기 6개월이든 1년이 됐든 그 업무를 맡아봤던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인력풀을 형성해서 빠지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신규 직원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뽑으려고 했는데 잘 안 뽑힙니다. 인력이 사실 잘 없고...
황진수위원
임기제를 하다 보면 단점이 뭐냐 하면 업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일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육아휴직이 다 끝날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런 임기제는 그게 아니고 경력이 있고 업무에 능숙한 사람들을 임기제로 뽑는 게 있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시임기제라고 그렇게 뽑아서 쓰는데 육아휴직 대체 요원들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 나가보면 업무가 많다. 뭐 그 업무를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임기제를 쓰더라도 발생될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2024년 올 한 해 과장님이나 팀장님 덕분에 그래도 청송군이 그래도 여러 방면에 각종 분야별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과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시브랜드라든가 또 46만 명이 찾으면서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사과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영덕 식당에 한번 갔는데 식당 주인이 저를 보고 한 이야기가 어제 영덕 공무원이 왔는데 대게축제는 축제도 아니다, 청송 사과축제 좀 보고 배우라고 할 만큼 그 자부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노력했다는 점 인정을 하고 또 감사드리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더 많은 발전을 좀 요청드리면서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일,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된 부분이 없으면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사무감사에 배석시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거나 새로운 청송군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좀 다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석해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송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조직관리 등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영경 위원님하고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쪽에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건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개인 부지하고 문중 부지는 다 매입됐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문중 부지 두 필지가 아직 협상 중에 있는데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조만간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사 안 된다면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복안을 갖고 내년에 착공을 위해서 단호하게 좀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벌써 일부 두 필지는 매매를 했습니다. 해서 이전을 시켰고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우려가 했던 모 문중 것, 그 한 필지가 가장 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해 보도록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행보증금이 조금 늦게 들어왔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거는 우리 교보증권에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솔그리고 설립 때문에 조금 늦어졌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지금 그럼 산림레포츠 시설 타당성 조사는 완료됐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럼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는 지금...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박신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일단 우리 주민들의 진짜 관심사항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사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4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인사운영 부적정으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인사운영 부적정은 어떤 건수가 되겠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직렬 불부합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렇게 운영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부적정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분리발주했다고 해서 상하반기 우리 업무 역량에 맞춰서 분리해서 설치하면서 하는 건데 어디 놔두고 보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업무 사정상 그렇게 한 건데 그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저희가 환수조치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점수 정산업무 소홀로 인해서 회수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내신데 보면, 23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에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서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저희 법무부니까 어차피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대상국가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 된 배정인원 그리고 체류기간 이런 정도는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만약에 보고서를,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청송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6월 29일 시행이 됐는데 정산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정산은 보통 끝나고, 보통 1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그해에 받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당해 연도 안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시행 후에 정산서 제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면 1개월 이내나 많이 줘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3개월 이내까지는 제출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연내에 받아버리면 연말에 받아서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시정조치도 못 내리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정산보고서하고 실집행액을 철저하게 비교하셔서 이게 관에서 보조받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받아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또 보니까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부존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주로 어떤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들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청구하는 게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포괄적으로 뿌리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려서 받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해당되지 않는, 예.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데 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총괄적으로 다른 데 해당이 없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구청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해당이 되지만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 이런 것도 자치단체별로는 다 해야 되니 그런 게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정보공개청구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청구가 됐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은 알고 있어야만 답변이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기기, 노후 및 교체 컴퓨터 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PC나 모니터는 내용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거기 2024년도 상반기 6월에 보시면요. 불용일자가 6월 7일인데 그게 2020년도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연식이? 하나 있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5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찾아보니까 TG삼보 PC인 것 같더라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테고 에러가 났거나 문제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히 고장이 없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요즘 모든 게 투명해졌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전산장비를 폐기할 때 폐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야만 자원 절약도 되고 또 누군가는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 감사와 연관이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우리 모든 행사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민의례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때부터 행해져 왔고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기에 경례를 표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약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끝이 나지만 정식일 때는 아시다시피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애국가 제창은 간편하게 그냥 1절 그다음에 묵념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묵념에 대해서 이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묵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2017년 8월 10일에 마지막 개정이 되면서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어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는 했지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했냐 하면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큰 사건 때 국민들이 모두 추념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행사장에 가서 보면 각 단체에서 그 단체를 위해서 먼저 작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겠다고 해요. 그건 저는 국민의례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국민의례가 끝난 이후에 회원들끼리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정답인 것은 아닌데 국민의례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우리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이어서 저 지금까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인사에 대해서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방공무원, 그래서 조례도 없고 인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규칙은 어차피 군수님하고 만드시는 건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왜냐하면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누군가는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잡음이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귀담아듣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공직에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그걸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보니까 요즘 저희가 5급 같은 경우에 사무관, 우리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시험을 안 치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의 대부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지켜지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9급이 아닌 8급 이상이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에?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지금 다 시행하고 계신가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인력 차원에서 조금 힘든...
미진
정미진위원
안 되죠? 여기 왜 민원창구는 최소한 8급 이상을 배치하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 규칙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안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인력은 우리 청송군의 규모에 맞게끔 인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이렇게 줄이세요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창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안 지켜지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권태준위원
먼저 정미진 위원님은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이걸 딱 펴는 순간에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오늘같이 행정감사를 할 때 대답하는 내용이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받았을 때는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건 안 되더라, 되면 된다 그런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여기 내용 보면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할 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뭔가를 들여다보고 이건 하려고 하니 뭐가 안 되더라, 뭐 때문에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짚고 넘어가야만이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이 요즘 봉급도 적고 더군다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내에 살고 싶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청송군에 공무원 1년에 혹시 사표 쓰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한 몇 명이 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지금 작년에는 10여 명 됐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많은 게 저희들이 인력이 없고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좀 방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외부에 쳐 가지고 외부에 돼버리니까 또 사표 쓰고 가고 아예 뭐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니 그렇게 여기에 일단은 다리 걸쳐놓고 다시 공부 더 해서 시내 쪽으로 어떻게든 해서 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친구들이 자기네들 처음 공무원 하면 괜찮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때는 공무원이 최고였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봉급이 너무 적다고 그거는 국회에서도 하는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여기 시골 와서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 공무원에 대한 자기들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동네에서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실제로 청송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혹시 총무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참 난감합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거의 지금 시험을 쳐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54명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54명을 뽑아야 돌아간다 싶어서 했는데 실제로 뽑힌 것은 34명인가 그렇게 뽑혔거든요? 사실은 자체가 안 뽑힙니다. 사람도 없고 또 대부분 외지 사람들입니다. 적이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 살았던 흔적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청송군에 진짜 적을 갖고 하는 사람은 한 15%, 20% 정도 그 내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전부 다 오면 고향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권태준위원
고향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또 시내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가 전에는 경도대학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명씩 자체 청송군민 학생들을 위탁해서 공무원을 만들었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권태준위원
혹시 다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약직을 뽑으면서 좀 늘였거든요? 일부러 한시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계약직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사람이라서 꼭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이 필요한 인력이라면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부 인력이 좀 계시지만 외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그런...
권태준위원
관내 있어도 역시 요즘 아이들은 나가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 출신이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여기 청송에 있어도 청송보다는 안동이라도 나가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집이 없어서 안동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송보다 더 시내이니까 그렇고, 또 포항에서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만약 갈 수 있다면 대구 가면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젊은 친구들이 일단은 모든 문화고 뭐고 촌에는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먼저 대학교 그런 위탁을 해서 1년에 공무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 친구들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여기 자기 퇴직할 때까지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 친구들도 역시 비슷합니다.
권태준위원
나중에 군수님하고 건의 한번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정미진 위원님 의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사는 군 행사이지 않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그걸 봤을 때 처음으로 도의원 두 분 되셔서 행사에서 두 분 하시다가 또 최근에 1명 하다가 또 어떤 때는 2명 하다가 행사 때마다 축사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 행사 가보면 군의원들 안 챙깁니다. 그런데 군 행사 보면 도의원 다 챙기시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씀에서는 우리 군 행사에 의원님들 7명인데 대표해서 한 분 축사하셔요. 그럼 도의원이 10명이 되더라도 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두 분 시키는 곳도 있고 단체마다 사회자에 따라 그게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군에 대한 의전 관련해서는 인사말씀 1명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원칙을 세워서 그게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섭섭하지 않거든요? 초창기에는 배려 차원에서 해 줬지만 그게 지나다 보면 권리가 되고 권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의전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동반해서 그 부분은 도의원 배려 차원에서 한 분 계시면 한 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행사마다 어떤 차별적이 있어서 그건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직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지역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렇죠.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지역에도 인재풀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력도 높고 실제로 농사지으면서도 학력 높은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은 대학교 다 졸업했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물론 공부를 잘하는데 공무원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하는데 공무원 시험만 치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 잘한다고 공무원 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직장생활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이런데 계약직 채용을 저도 선호하는 편인데 지역에 인재풀을 활용해서, 정말 인재도 있거든요? 잘 활용해서 공무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으면 계약직이라도 활용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3쪽에요, 공모사업 신청이 선정된 것 중에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이렇게 해서 2024년 1월 31일 자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 비자 신청 체류자가 지금 청송에는 없죠, 현재는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지금 없는데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라서 전 시군이 다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받아 놓기만 받아 놓고 실제로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죠, 이게 체류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국내 전문학사 자격 취득해야 되고 전년도 국민총생산 70% 이상 소득, 이런 외국인 거의 없잖아요. 거의 가족형 체류인데 청송에는 그런 외국인이 없는 것 같은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능력이 좀 돼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이라고 하길래 찾아보니까 외국인들 거주하는 체류자 중에서는 이런 대상자 거의 없을 거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전문 직종이라서.
영경
윤영경위원
안 그래도 어차피 인구 증가 정책 중에서도 이게 사실 좀 필요한 건데 똑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가족형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 선정은 됐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안 받아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육아휴직 현황을 받았거든요? 육아휴직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고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지금 2회에 한해서 합니다, 1인당.
영경
윤영경위원
2회에 한해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기간이 한정이 돼서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자녀 1명당 3년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여기에 자료 낸 중에 연번 12번에 보면 2022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이면 3년 7개월이 돼요. 이게 3년 7개월로 현재 육아휴직이 돼서 있고 그다음에...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거 이제 가족이 두 명이면 따로따로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가족 따로따로 했는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이 1명당 3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1명당 3년.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두 사람 낳으면 될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또 늘릴 수도 있고 아...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늘여놓은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자료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2022년도 27명, 2023년도 18명, 2024년도 7명인데 갈수록 인원이 줄고,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래도 출생률도 많이 줄고 지금 육아휴직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장기휴가 가는 것 고참들이나 윗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가지도 못했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정기적인 상하반기 휴가도 눈치 봐서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육아휴직을 가면 그에 따른 기간제 공무원도 별도로 사역을 하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바로 될 때도 있고 예비로 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해서 해 놓기는 해 놓는데 안 되면 옆에 사람이...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이 육아휴직을,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원하는 대로 보내주시고 또 휴직이 끝나고 난다고 해서 육아가 양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년 있다가 아이가 금방 나이 먹고 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육아휴직이 마치고 나면 근무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처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육아 양육하는데 조금 공무원 부모가 편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사람에 대한 근무지를 조금 처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다 온 데 대해서 남다르게 처우를 해 주고 이런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줌으로 해서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제 소견이 그런데 참고하시고, 과거에는 불이익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히려 불이익 이런 것보다는 처우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한 자리에 4, 5년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6개월도 안 돼서 인사조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사 규정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전보조치해서 관리하는데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니 관광정책과장님 이런 분을 제가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야 공직생활의 한 절반 이상을 거기에 몸담아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인사인 1월이 아닌 중간인사에서 면 직원의 3분의 1을 인사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정기인사할 때는 다 바꾼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중간인사 때 면 직원의 거의 몇 명 놔두고 다 한꺼번에 바꿔버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을 때 그 부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인사조치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안 돌아가서 인사조치하는 것 아니시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를...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지난번에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는 잘 안 돌아가서 그렇게 인사조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이거는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듣거나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3분의 1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특별한 그 면의 직원들이 옮기기를 희망했다는 부분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그 면에 있지를 못하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옮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직원들 자체에서 업무 관련해서라든지 그 면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해 버리면, 지금 의회 사무감사에 기록되는 것 아시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급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퇴직률도 높습니다. 거기에 또 특히 당사자들이 희망한 부분에 인사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기록사항에도 그렇고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인사이동시켰다고 하면 누가 기록을 보더라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무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군민들도, 그다음에 의외로 회의록 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버리면 인사 잘못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원 두 분 축사 그것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사실 포항이나 다른 데는 뭐 7명, 8명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분과대로 도의원이 축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뒤에 군의원들 멍하게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두 분 어떤 때는 한 분인데 또 거의 하면 신효광 도의원이 하고 임기진 도의원이 그냥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없는 줄 알고 할 때도 있고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만에 하나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건 집행기관에서 한 사람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사실 소속 농산 그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효광 도의원 또 노인복지 그쪽으로는 임 도의원이라든가 정해서 사회자한테 말해서 직접 전달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하여튼 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사실은 의전이라 하는 게 법에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소통홍보과, 주민행복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