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 철원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 철원문화재단 문예진흥국장, 인재육성과장, 회계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문화체육과장 김 태 우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 신 중 철 철원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 양 경 종 철원문화재단 문예진흥국장 강 석 규 인재육성과장 신 민 호 회계지적과장 전 명 희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철원문학관건립사업으로 지역 문학 작품 보존과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와 활동 기반을 제고하고자 철원역사문화공원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설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전시, 공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으로 2024년 6월 기존 건축 계획에서 기본 계획으로 변경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유치와 지역 문화 단체 지원 등 향토 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지역생활예술지원사업, 지역 문화 단체 보조금 등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철원문화재단 운영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5개관 운영, 14회의 문화 예술 공연 12개, 43억 원의 위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화적 가치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 중심 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DMZ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2024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여 1만 823명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및주변긴급보수사업으로 철원향교 지붕 및 담장, 구은사 등 보수사업 추진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람객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원문화원 운영 재원으로 5억 7,700만 원 예산으로 문화학교 운영, 정월대보름 행사, 토성농악 강원 민속 예술 축제 참가 등 다양한 향토문화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 들, 강 4계절 스포츠 마케팅으로 수려한 철원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총 23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사업으로 총 123억 원을 투입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저수지힐링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오덕리 학저수지 일원에 27억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농업 진흥 지역이 지난 10월 30일 강원특별법에 의거 농촌 활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국비 사업인 동송풋살장개보수사업과 도비 보조 사업인 종합운동장정비사업 등을 준공하였으며 철원실내사격장건립사업과 1~2회 추경이 확보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등리다목적구장조성사업으로 현재 다목적 구장은 완공 단계에 있으며 2회 추경이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및주차장확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자등 권역에 생활 체육 중심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월 현재 3만 8,311명이 이용하였으며 무인발권기 도입 등 이용객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6개소에 공공 체육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 장소 제공, 생활 체육 공간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 여건을 조성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3년 12월 준공된 와수복합어울림센터는 체력단련실, 별빛영화관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다함께돌봄 및 장난감도서관, 바둑교실 등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와수출장소가 이전하여 와수 권역의 행정 중심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승일교 상판에 대한 보존 처리 및 안전 위험이 있는 도피안사삼성각주변정비사업을 11월 중 완료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람객 이용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및실측사업으로 문화유산에 정확한 유지 관리를 위한 마애불상 정비 실측 용역 및 이호민선정비보호각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충렬사 홍살물 교체 공사도 금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갈말 지역 게이트볼장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갈말 전천후게이트볼장증축사업은 토지 매입과 토건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7건으로서 공통 사항 11건, 문화체육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도 수의 계약 현황으로서 공사 79건, 2억 6,900만 원, 용역 39건, 1억 3500만 원, 물품 26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1억 원 이상 미발주 사업으로 8건에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각종 행사별 공무원 동원 현황으로 6건에 37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요구번호 4-2번,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노동당사 보수 정비 공사 1건의 하도급 사업이 있었습니다. 요구번호 9번, 단일 사업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건설 공사 현황으로 자등 생활체육공원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번,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2개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번, 각종 민원 사항 접수 현황으로서 총 73건으로 23년도 25건, 24년도 4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공공건물 현황으로 23개의 건물에 12억 8,8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7번,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련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화강문화센터와 철원 실내체육관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18번, 철원문화재단 경영 평가 결과 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 인조 잔디 신규 설치 및 교체 관련 자료로 총 7건의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요구번호 32번, 체육회 종목단체별 인원 및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서 총 27개 단체의 6,147명, 1억 9,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종합운동장 및 육상 트랙 운영 관리 현황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5번, 철원군 문화유산 또는 역사 자료로 국가 지정 등록 문화유산 12점, 도 지정 문화유산 10점 등 총 26점의 문화유산을 관리 중에 있으며 역사 문화 마을 이야기 용역은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6번, 2024년도 태봉학술대회 관련 자료로 2024년 6월 28일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7번, 철원문화원 및 문화재단에 관련 자료로 업무분장표 및 예산 편성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8번, 철원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10분 내로 간략하게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되겠어요. 저기 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사업 관련 간단하게 거기 그 위에 보면 육개장 하는 식당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저희가 그 육개장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밑으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냅두고.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수용 절차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제척을 했습니다.

장소를 좀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거는 살려놓고?

네.

그것 참 그러네요. 그 운동장 옆에 식당이 있다는 게 그 허가 자체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기존 그냥 살려두겠다, 그것 참. 알겠고요, 하나 더 뭐가 있냐. 잠깐만요, 지금 저기 자등 생활체육공원 그게 진입로가 해결되셨다고 토지 소유자하고?

네. 다 토지 매입에 다 동의받았습니다.

예산도 썼으니까 그거 만전을 기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요, 철원문학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좀 돌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공사를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에 담아지는 콘텐츠는 저희가 군부랑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공사는 지금 저희가 착공해서 지금 토공 작업 중에 있고 전시 용역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 전시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이념성을 빼고 저희 철원의 문학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까지는 지금 6사단하고는 협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게 어찌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잘 마무리되는데 그래도 저는 문학성을 최대한 정말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다른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신데 ‘이게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좀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5페이지에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관련인데요. 이번에 문화 철원예술단의 원래 7,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지금 저희가 아마 2차 추경 때 해서 계상돼서 된 건데 그 변동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출연진들 의상이 많이 노후화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 더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목적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증액은 됐는데 이거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계속 저는 그냥 비슷한 금액으로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을 저희가 아주 좋은 기준으로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같이 합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어떤 대회에도 나가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단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지금 청년들이면서 저희 지역에서 철원의 문화·예술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급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차후 지금에 있는 예술단원들도 계속 나이가 들기 때문에요. 그다음으로 자기를 메꿔줄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고민 중인데 물론 그것이 이걸로 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런 걸 좀 면밀히 보시면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를 좀 잘 채워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관련 단체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기는 한데 기존에 너무 더 적었어서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직 저기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현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원군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단체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특정 어느 단체만 특별히 늘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있다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7페이지에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마다 잘되는 사업이어서 결과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가 행사 참여를 해봤더니 화장실 문제가 가장 좀 시급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잘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인데요.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동송읍 마애불상 이거는 지금 금학산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실측인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마애불상 같은 경우에는 돌에 새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길이, 폭, 깊이 등등을 실측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그냥 노출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도 그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실측은 끝냈고 그걸 근거로 그걸 어떻게 보존이, 많이 훼손됐다면 또 보존 절차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제가 이번에도 행감의 요구 목록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철원에 갖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리스트 중에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귀중한 또 자원이면서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충렬사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좀 우연치 않게. 근데 그닥 그렇게 보수할 거는 없어 보였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잠깐만요, 손이 불편해서. 32번 되겠어요. 요구번호 32번인데 체육회 각 종목별 보조금 지급 관련 되겠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만 봐도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스포츠 단체에서 한두 분이 아니라 각 종목 단체장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럽, 쉽게 얘기해서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는데 그런데 “보조금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보니까 게이트볼이…… 스포츠 종목을 뭐라 하는 건 아닌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게이트볼이 182명인데. 그렇죠? 2,400만 원이 됐고 보면 그다음에 탁구도 300인데 1,800, 풋살은 1,650인데 600만 원 파크 골프는 546명인데 600만 원. 그렇죠? 보조금 집행되는 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뭐, 기준이 돼 있나, 그게 규약이나?

저희가 매년 연초 되면 단체별 보조금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3년 같은 경우가 최종 결산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을 배분하더라도 덜 쓰는 단체가 있고 더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고 누적되면서 이게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가 대회로 많이 나가시고, 기존부터.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비용, 버스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저기 연말이든 총회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종목별 회장단 임원들이 모여서 그럴 때 충분히 공지해서 이해를 시키면 얘기들이, 불만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인원이 많은데 왜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 저기 과장님과 저는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오해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인원도 많은데 이만큼 주고 체육회 농간 아니냐?”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목별 회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체육회를 하고 공유를 하셔서 연말에 전체 회의가 있든 총회가 있든 공지도 좀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5번입니다. 철원군 문화유산 또는 역사 자료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목록이 지금 한 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해마다 저희가 이거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아무튼 등록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등록하게 되려면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찾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지금 암정교라든지 구은사 정도 하고 월정역에 있는 디젤기관차도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발굴해서 신청해서 지금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있었는데 없지만 터가 있어요. 그거를 복원을 하면 그거는 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석정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터가 그러면 ‘사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충렬사지. 터에 대한 거지 복원한다는 복원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북관정이 사실 이번에 시간은 꽤 됐지만 저희 향토사학자를 통해서 명확한 표지석이 나와서요. 그게 2016년도에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좋은 사료의 가치가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낸 건데 이거를 문화재로 어떻게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하는 게 그게 어려울까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굴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시굴을 통해서 가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송강 정철 선생의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철원이 그거를 상징하는 딱 이거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을 상징하는구나.’ 어떤 한반도 팔도를 어디를 가든 결국에는 철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명한 ***(청취불능) 시인들이나 역사적인, 유명하신 많은 분들이 그곳에 꼭 들려서 철원 평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시를 다 썼던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를 북관정을 복원을 하고 거기에 시문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저희들의 철원군만의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위원장님! 이거는 기감실장님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다 그 라인 따라서 다 돌아가다 보면 구철원에 있었던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복원하면 얼마든지 저희의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경성지방법원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다 찾아보니까 아마 고적 관련 관사, 사법, 행정 등 일제 시기의 건축 도면 같은 것들을 아카이브화해서 내용을 다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심지어는 철원지청이 도면이 한 12장까지도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 기록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를 따로 차회에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DMZ 평화재판소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상에 저희 철원에 유치했었던 그런 법원이고 하니까 그래서 콘텐츠상에 좀 담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는 문화유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넘어오면서 저희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사적이라든지 국가 지정으로 되게 되면 사실은 이 문화재법이라는 게 주민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실은 그런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유 재산을 좀 많이 침해하는 그런 종류의 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문화재 개장할 때 보면 우리 월하리의 월하분교 자리가 지금은 현재 향교 사적지로 돼 있지만 시·발굴을 통해서 본다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 궁예왕 사적지가 될지 왕건 옛집 터 아니면 그 당시 큰 절터인데 그 밑에 묻혀 있거든요. 묻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번 발굴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더 확대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금 향교 사적 때문에 그쪽에 반경 300m 이내에는 건축이라든지 모든 게 제한되는 그러한 법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도 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 발굴해서 그런 지정 문화재로 가는 것 자체는 주민들의 많은 여론도 좀 청취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근대에 관련된 유산은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거를 더 뒀을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의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까지 그걸 할 수는 없겠으나 하지만 철원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다 유산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문화적으로 계속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또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또 먹거리도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철원을 위한다면 이거는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경성지방법원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결정이 났어요. 관광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매입을 했고, 이미.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나은지 그 자리가 원래 그 경성지방법원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철원에 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들, 갖가지 우리가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을 혹시 잘 하고 있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 이거 말고도 지금 꽤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거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원문화원에서 나온 건데 ‘구술로 듣는 철원군 6.25 참전 용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의 형식이나 어떤 이거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성에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구술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다 기록에 남겨서 차후에라도 어쨌든 다 노령화하실 거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기록물들을 남기는 것을 지금 철원군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 보고 싶은데 이 관련된 내용이 그런 거라고 저는 구호 주택 마을 이야기나 화전민 이주 관련된 얘기, 김화 향토 편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양이 너무 적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적어도 문화원에서도 어떤 작업을 했고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다른 단체에서 철원군을 너무, 철원을 너무 사랑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고 이러한 잊혀져가는 역사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쓴 자료들을 혹시 잘 수집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 낸 자료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했던 사업들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각 마을 읍면별 이야기를 만들었고 또 다양한 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 내용만 발주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잘 보존하고 정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철원역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원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철원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도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하다가 근대에 와서 정말 철도가 깔렸을 경우에, 깔렸을 때 철원이 진짜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철도’라는 거는 이제 철원군의 상징성과도 같으면서요,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좀 복원을 해서 ‘철원에 부흥의 시기는 진짜 철도가 있었기 때문이다.’와 함께 우리 지금 숙원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연천-백마고지철도연장사업의 일환으로 그거를 잘 기회를 살려서 좀 이렇게 두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을 보다가 철도역을 어떻게 복원을 했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저거는 저희 역사문화공원 안에 철원역을 보고 재현한 모노레일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렇게 미니어처로 복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어디를 통해서 했냐 하면……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장홍기 읍장님이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철원군의 큰 어른이시고요. 이분이 지금 1934년도생이신데 올해 나이가 지금 92살이세요, 만 나이로.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를 쓰셨어요. 그게 『옛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어떤 거였냐 하면 이분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던 거를 좀 잊어버리기가 아쉽고 그리고 그 기록을 사실은 손자들, 자기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마 아들, 딸 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선 이건 너무 역사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책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을 제가 다 봤는데 철원에 굉장히 좋은 자료 그리고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증명과 함께 우리한테는 정말 귀감이 되는 ‘왜 이분이 읍장,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또 읍장을 하셨고까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우리한테는 배움도 있고 울림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아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이분도 역시 너무 고령화됐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분을 좀 만나 뵙고 구술도 많이 남기시고 영상과 녹취록들을 많이 모은다면 차후에라도 철원에 많은 자료로서 쓰지 않을까. 결국에는 근거가 있고 이분의 아버지께서 ‘원시당’이라고 철원군 관전리 거기에 시계점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야기가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철원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짜 역사를 잘 기록하고 남겨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거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에 좀 많이 넣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구번호가 36번인데요, 태봉학술대회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내용에 보면 늘 언론사가 들어가 있는데, 학술제를 할 때마다. 언론사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최’라고 하는데 주체성을 어떤 걸…… 제가 참여해 봤을 때는 주체성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왜 꼭 언론사가 들어가서 저희 태봉학술제 하는 데 주최 측으로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게 보시면 2024년도,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초창기부터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강원일보사랑 같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언론사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이 학술대회를 할 때 홍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언론사랑 같이 공동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홍보 면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나 그 학술제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홍보 면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 저는 이거를 지금 반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저희가 어쨌든 태봉학술제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진짜 잘 찾아내서 우리의 자료로서 활용하려고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용도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잘 보면 2018년에 ‘태봉학회’라는 게 사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역사적인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결여된다라기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뭐, 하지만 해석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각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태봉학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지금의 이러한 태봉학술제를 유지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도 과연 태봉학술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대회를 하는데 언론사를 같이 공동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철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건 자발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고 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조례만 제정됐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용됐는지까지 지금 모르겠거든요. 조례가 제정됐으니 그것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런 태봉학술제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모양만 틀리고 결도 틀린 한 세네 단체 아니면 개인들이 각자의 활동으로 향토, 향토 어떤, 그런 학자로서 아니면 역사를,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한 데 모아서 태봉학술제에 담을 수 있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요구번호 19번 보시기 전에 ‘합리적 의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사실을 볼 때 ‘어? 이건 아니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 19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자료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게 인조 잔디 교체. 21년부터죠? 21년부터 23년 최근 3개년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화면 좀 줄여주세요, 금액 좀 나오게. 특정 업체에 대해서 4건 그리고 총 지금 계약 금액이 7억 8,000만 원 중에 4군데 업체에 5억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저 화면을 보시면 화면 보는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화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게?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총 7건, 4건이 특정 한 업체에 집중됐다고 말씀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 의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린에셀이 저는 몰라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 좀 할게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저거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린에셀 보면 주소가 지금 화성시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도 화성시’ 메인 화면 들어가면 저렇게 나와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 연혁을 보시면 쭉 그들이 걸어온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요. 연혁이 “2022년도 등록됐다.” 내용상 되게 좋은 업체인 것 같아요. 그다음 업체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주식회사 그린에셀 철원지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자 김지은 씨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자번호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은 살아있고 주소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좀 가봐서 봤더니 어차피 사업체는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 됐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 지금 없어요, 저 회사가 지금. 그린에셀.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실적 현황을 봤더니…… 쭉 넘겨주세요. 7번 넘겨보면, 지금 7번 보시면 철원 그다음에 밑에 철원 갈말풋살장.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또 철원문화복지센터 그리고 5번, 8, 7, 6. 6번 화면으로 가주세요. 보시면 이게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린에셀 업무 추진 현황. 총 20건 중 지역별 현황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이 4건, 철원이 저 표시 있는 게 3건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4건이에요. 그리고 인천이 3건, 고양이 3건, 용인이 3건, 수원, 안산, 양주, 평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이게 비중이 서울 1,000만 도시에 비한 만큼 우리 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합리적 의혹이 들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상황을 들으면 일단 저희가 인조 잔디를 살 때 이걸 수의 계약하지 않고 조달 납품을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납품받으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우수 제품 업체가 한 18개가 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저기 말씀하신 저희가 발주한 3개 업체가 모두 우수 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론 업체가 한곳에 모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수 등록 업체 중에서 어떤 제품을 쓸 거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설계했던 담당자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가 향후 A/S 문제라든지 어떤 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한테?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아무 감정 배제하고 서치한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들어간 거, 조달청 아까 말씀하신 걸 한번 번복해 드릴게요. 화면 바꿔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 쇼핑몰 들어가서 인조 잔디를 검색하면 저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처음에 봤냐 하면 뭐, 공지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이게 나오고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옆에 체크리스트 계약별 리스트가 나오죠, 중간 부분? 그리고 화면 보여주세요, 11번. 말씀처럼 10몇 개 업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 제품 18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청취불능)을 보면 쭉 나오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중간에 3자 단가 계약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나와요. 그렇죠? 저걸 클릭하면 담당자들이 말씀하신 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거는 해석의 묘미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어떨 때는 지금 첫 화면을 보시면 2022년에는 두 건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3자 단가 계약 내역을 좀 보니까 그 회사가 우수 조달 제품을 지정을 받고 받아서 등록을 시키면 금액의 제한이 없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다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수 제품의 구매 시 수요 기관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구매 면책 대상이 됩니다.” 이게 나는 좀…… 이 문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의혹’이라는 말씀 쓰셨지 않습니까? 쓰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실책 없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는 공식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조달된 업체 중에서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선택의 문제인데 우수 제품이,

네.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18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8개 중에 어떻게 특정 업체에만 계속 이게 콘택이 되느냐?’ 이게 저는 의아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 담당자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달청에 올라온 제품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똑같은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전제품에서 얘기한다면,

과장님! 과장님 입장 저도 이해하고요. 위원으로서 우리 예산이 지금 5억 얼마가 또 비용이 지출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게 이 말대로 이게 면책 사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게 없으면 이거는 면책 사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7건, 4건이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혹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자료 보다가 놀랐어요. ‘어? 이상하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금…… 그리고 연혁에도 지금 철원지사, 철원지사 아까 나왔던 거 보셨잖아요. 연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 회사가 걸어온 길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철원지사 낸 것도 올려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사가 지금 현장, 지금 가면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이러니…… 설립한 건 제가 도저히 조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 컴퓨터를 아무리 하더라도. 만약에 설립한 시기가 이 사업하는 시기랑 딱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기 위원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조달 구입할 때 철원에 지사가 있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직접 연관은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까 말씀하신 18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제가 사업이 7건이면 하나씩 준다 해도 7개밖에 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정 업체가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업체를 선택했냐고 질의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를 선택하는 건 조달업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A를 하든 B를 하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지금의 담당자인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면책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분명히 면책 사유가…… 어차피 법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업자가 언제 했는지 확인해서 위원 입장에서는 그 사업 시작한 시점에 철원지사를 개설하고 지금 사업이 끝났잖아요. 지금 그 사업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 제기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특정 업체가 철원군에 특정 사업장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풋살 인조 잔디를 줬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같이 안 준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2021년부터 23년까지 자료를 받았잖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게 만약 이게 외부에만 있었으면 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철원지사가 검색이 됐었고 검색된 주소를 제가 찾아가 봤더니 지금 문 닫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하는 본 위원으로서 의혹이 안 들까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언제 생기는지 모르지만 만약 사업자 확인을, 사업자 번호에서 확인을 해서 그 시기가 이 사업에 맞춰서 철원지사를 냈다 그러면 뭔가 의심적인 합리적 의혹이 들죠. 제 말이 틀려요, 과장님?

제가 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원지사는 지금 계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달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사랑 계약했는데 지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미치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러면 그 사업장을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철원지사 거 권한이 없나요?

네?

철원지사 설립된 연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이 업체가 다른 데, 다른 데 외지, 화성에만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서치를 하다 보니까 검색이 됐잖아요. 그린에셀 철원지사 검색이 됐잖아요. 이 낸 시점이랑 낸 이유가 저는 의혹이 든다는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사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철원군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화성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 보면 말씀하신 오륜스포츠, 그린에셀, 유니스포텍이라는 3개 업체를 거래하는데 이 3개 업체 어디에도 저희 철원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철원군에 위치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린에셀이 저희 철원군에 그때 당시 대리점이나 개설해서 저한테 영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을 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케팅에 성공해서 그 제품을 납품받았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케팅 안 하는 부서랑 한 쪽이랑 해서 마케팅해서 그 사업이 그쪽으로 갔을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커미션이 왔다 갔다든지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았다면 저희가 당연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겠지만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을 했고 그 마케팅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특정 업체를 준 게 문제인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그 선정 과정에서 어떤 커미션이 있어서 이게 문제였다 지적해 주시면 그게 답변드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해서 너희 잘못했다.” 얘기하면 저희 앞으로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수의 계약 내에서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건 주는 사람의 권한인데 이걸 잘못됐다 얘기하시면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입장은 이해해요. 그러면 저 위원 입장은 이해를 못 합니까, 지금?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입니까? 얘기하는 거고 행여나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료 있으면 검찰 고발하죠, 제가요. 제 말이 틀려요, 지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행감이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가 있으면 여기 놔둡니까? 검찰 고발하죠, 제가. 커미션, 공무원들 결탁 있다고 그러면 검찰 고발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원론적인 거, 면책 사유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걸 보는 공무원이나 누가 있더라도 향후 행여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때 특정 업체에 몰아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업체가 한곳에 몰리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요. 그 당시에 했던 분은 저한테 와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있잖아요. 그거 하셨던 분들 와서 저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계속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위원님이 감사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좀 다 들었죠?

네.

그 당시에 과장이나 팀장 있으면…… 의문 나는 게 좀 우리가 보기에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담당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위치이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본인들의 과오는 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그거를 지금 본청에다가 이게 책임을 좀 전가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김광성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본부장님은 이게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의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다은 위원님하고 지금 생각이 동일합니다. “왜 이거를 선착순으로 했을까?” 그날 저희가 급하게 간담회를 했지만 저는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거는 기회는 균등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선착순이라는 건 어떤 기준 조건에 맞춰서 빨리 온 사람들한테 맞춰서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방식을 했고 여태까지 나온 결과들을 다 봤을 때에 반복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익숙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준비돼 있던 미리 된 서류들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찌 됐든 방법을 바꾸셨고,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앞서 지금 답변 주신 거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그냥 진행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많이 열려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줘서 그거를 그냥 쓰는 데 급급한 건지 저는 많이 좀 우려스러운데 물론 예산을 좀 풍성하게 잘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행사가 되면 상관없겠으나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본청에서도 재단에 대해서 이런 걸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강무 행사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텐츠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보면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을 보면 볼거리, 축하 공연, 체험 부스 세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슬기 축제 음식 마당 선정에 있어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선정 과정을 집행했던 강석규 문화재단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규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떠한 축제든 간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로 말씀을 안 드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저도 예산서를 다 들춰봤는데 아까 김광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쪼개기를 위한, 한 업체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행태로 지금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거? 물론 기획사에다 맡기면 다 끝나긴 하죠, 물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철원군에서 문화재단 시행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었냐.’ 그죠? 지금 문화원 또 다른 여태 태봉제 관련, 다슬기 축제 관련 각 부서에서 하자 없이 잘 진행됐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담당도 하셨을 거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본부장님 보면 오늘 하루만 사실…… 그렇죠? 위기 모면하면 될 것처럼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신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일반인 본부장이 아니고 사무관 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문화재단이 지금.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 관련이에요. 여기 우리 철원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뭐, 뭐 들어가는지 좀 자료를 갖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재육성과 주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7번, 한번 봐주세요. 17번입니다, 관내 공연 가능 장소 음향 및 조명 장비 관련. 지금 장비가 지금 네 군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도 있고요?

네.

그런데 담당자 교육 여부는 다 무거든요.

네.

왜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4개 부서를 다 했는데 교육받는 거는 한 1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회관도 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복지센터, 다 이제 중요한 공연 장소가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물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육받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교육만 봐서도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음향이 있지만 계속 배우지만 그냥 단지 전원 온·오프 정도에만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들어가서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음향을 못 만져서 보통 공연장에 앰프를 빌리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 기계를 사용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팀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음향 렌털비로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다 보면 그게 운영, 철원군 입장에서 되게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봐서는 한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향에 대한 전문가가 좀 있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상황이 있다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저희가 특별하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음향 장비를 더 보강하는 렌털을 하고 가고 있고요. 저희 문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청소년 축제를 했는데 물론 지금 공무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퇴직하신 공무원이 와서 또 봐주시고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사람한테 음양 관련 기술을 더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전문 분야거든요.

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계속 음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음향이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수천만 원짜리를 사다 놓고도 몇십만 원어치의 활용도 못 하는 게 되게 태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음향에 대해서 별정직이라고 그럴까…… 어느 특별한 어떤 분을 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서치를 하고 음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의 좀 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희 정보화부서에서, 지금은 이제 통신부서랑 분리가 됐는데 분리 전에 직원으로 하여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 장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연이라고 됐든 무슨 큰 행사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명에 대한 컨트롤 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좀 익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의 정보화 부서에 그러한 기능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철원의 문화가 되게 업그레이드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맡길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음향의 상태나……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에는 스피치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좀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달청이 나중에 물건을 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현장에 맞게끔, 아까도 제가 청소년회관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느 정도 좀 음향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행사가 오면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좀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컨트롤 콘솔 박스에 아예 손을 못 대게끔. 그러니까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1년에 몇 번 공연을 하는데 할 때마다 또 음향 장비를 또 자기네가 본인들이 갖고 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수를 좀 하셔서 철원 관내 공연 장소에 대해서 교육이나 음향이나 조명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퇴직한 홍의표 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퇴직한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업무 분장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다시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번호 34번이고요. 전통문화경연대회를 지금 저희 2년째 하고 있죠?

코로나로…… 그전에도 했지만 코로나도 쉬고 저희가 한 제 생각에는 2018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요? 주관은 어디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주관은 보조 사업자가 한국청소년연맹입니다.

단 저희가 다, 보조 사업으로 그러면 저희가 다 전액 저희 군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긴 있지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참가자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반응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참여하실 때 참여하신…… 거의 다 학교여서, 청소년들이어서 학교여서 혹시 학교 관계자분들이 따로 요청하시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철원군이 아무래도 주관이 아니고 주최 측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은 건 없지만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름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는 본선 심사에 한국국악협회 이사님 빼고는 다 저희 지역에 계신, 저희랑 관련된 분으로 위주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에 대한 어떤 시비나 이런 거는 없었나 봐요?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성이 안 나오는가 본데 잠깐 짧게라도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의 모습이나 뭐, 당연히 소리, 제가 소리 들었을 때는 분명한 연주 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상모 돌리는 거나 뭐로 봤을 때 다 수준급이었는데…… 네, 됐습니다. 중학생들이에요. 제가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좀 더 학년이 높을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라는 것에 되게 놀라서…… 다만 이게 철원 지역에서 우리가 열리는 건데 저는 특별히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관내에서 열리는 행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잘해서 입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 전통문화를 좀 체험도 해주고 활동, 몸으로써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써 하는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 업무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많지는 않지만 연간 120만 원 정도 선에서 40개 팀이…… 40개 정도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전통문화가 솔직히 청소년한테 특히 인기, 매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통문화에 대한 동아리는 현재 없어서 만약에 전통문화에 대한 동아리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여기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텐데요. 아쉽게도 그런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토성농악을 보면서,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전통 무형 문화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거를 지키는 건 우리인데 그 우리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거를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고유의 문화들을 배우고 잘 계승·발전시킨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철원군은 이런 문화 역사가 이렇게 아이들서부터 계속 관심 있고 배우면서 꽃을 피우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는 적극 권장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일단은 그 전통문화 관련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생을 꾸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오실 거예요, 아마. ‘철원군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앞서부터 어쩌면 맥락이 다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전통문화에 대한, 무형 문화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이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다 자산이고요. ‘이걸로 우리가 철원군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 보고 대상은 계속 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2024년 수의 계약 내역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제도의 운용입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우리 군의 연간 예산 집행 규모는 특별 회계 등을 포함하여 6,662억 원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세출 예산의 자금 지출 및 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보통 계좌에 대한 등록 관리 강화로 총 159계좌에 대하여 재정 관리 시스템 내 등록을 완료, 공금 운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 및 효율적인 공금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출 예산의 집행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 예산 집행 및 공금의 투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입니다. 2024년도 9월 말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건에 대한 계약 현황은 공사가 345건, 용역이 421건, 물품 900건으로 총 1,666건에 대하여 158억 3,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발주 건 기준으로 관내 업체 수주율은 공사가 98%, 용역이 56%, 물품이 78% 수주 실적입니다. 1인 수의 계약은 592건에 226억 6,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과 집행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은 군유 재산 1,239필지, 도유 재산 936필지로 총 2,175필지이며 이 중 대부 계약을 체결한 군유 재산은 850건, 도유 재산 735건으로 총 1,585건에 대하여 대부료 2억 9,443만 7,000원을 부과하여 94%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 재산의 실태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옥상 방수 공사, LED 전등 교체, 누전 차단기 설치 공사, 기타 관용 차량 차고지 비가림 설치 교체 등 사무실에 소규모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 휴게 공간 조성 등 근무 환경 개선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시로 청사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근남면복합청사신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026.67㎡로서 근남면사무소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생활 문화 공간 ‘양지’가 복합된 청사 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이 포함된 82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서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단계 철원군 공간정보통합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동송 서면, 근남을 대상으로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와 지하 시설물의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에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2~23년 2년여에 걸쳐 서면 근남면 지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동송읍 1차 지역의 수치지형도,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측량 및 구조화 편집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구축을 통해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지하 안전사고 예방의 기초 자료 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리정보공공측량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설치 및 미갱신도로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공공 측량을 통한 공간정보구축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량은 156km에 사업비 19억 7,1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소 시설물의 확충과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 주소 정보 시설 1만 9,533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규 건축물 건물 번호판 설치 110건,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물 번호판 2,510개를 교체하였고 각종 행사 등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입니다. 철원군 지적재조사사업 예정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도까지이고 확정된 지구 총 36개 지구 중에서 22개의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한 오덕 9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측량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경계 협의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조정금 지급 및 징수의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공부 기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로 연동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16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억 100만 원을 납부 고지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사업인 지적 공부 오류 자료 정비의 추진입니다. 관내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록 오류 사항에 대한 정비로 금년에 223건을 정비하였고 측량 검사 및 향후 추진 예정인 연속지적도정비사업 등의 상시로 추진, 지적 정보 오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차원드론공간정보시범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 위성 항공 영상이 부재하여 각종 시책 사업의 추진과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영상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횃불전망대, 주상절리길, 고속정 등 주요 관광지의 촬영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비행 촬영한 항공 영상 구축분에 대하여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등재해 각종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고 계속해서 회계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4쪽에 요구번호 1번 2024년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수의 계약입니다. 철원군 전체에 대한 수의 계약은 총 915건에 454억 9,559만 5,000원으로 공사가 339건에 243억 1,293만 6,000원, 용역이 418건에 3억 1,243만 1,000원, 물품이 158건에 108억 7,022만 8,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그중 1인 수의 계약은 626건으로 68%, 2인 수의 계약은 289건으로 32%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지적과 소관 수의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1억 2,355만 1,000원을 계약했고 공사가 11건, 용역 20건, 물품 11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9쪽, 요구번호 4-1번 2023~2024년 철원군 공사 중 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7건에 274억 1,598만 3,000원을 계약했고, 2024년에는 25건에 248억 6,203만 6,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요구번호 4-2번 23~24년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근남면 복합 청사 신축 공사 1건으로 주요 공정은 구조물 비계 공사로 시공 능력, 업종 면허 등 하도급 금액 계약 비율 85%로써 적정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번호 6-4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특정 업체 편중 및 공정성에 대한 처리 결과로 업체별 면허, 생산 품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 정보 공개를 통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액 수의 계약 부분에서도 업무 처리 지침을 분기별 통보 및 계약 현황을 공유, 공정한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요구번호 14번 2023년~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수용 9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요구번호 16번 철원군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현황 및 연간 유지 관리 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본청 건물 총 4동에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소규모개선사업비 2억 9,8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1억 6,900만 원, 공공요금 3억 910만 5,000원 등 총 11억 7,971만 4,000원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요구번호 42번 지적 불부합지 지구별 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지구 215개 중에 사업 확정이 된 36개 지구에 대하여 2014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14개 지구를 추진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22개 지구를 추진, 총 공정률 70% 추진 예정입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43번 24년 군유지 임대 및 미임대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소유 군유지는 1,209필지에 159만 1,000㎡로 대부 현황은 891필지에 106만 1,000㎡이고 미대부 현황은 305필지에 22만 2,000㎡가 되겠습니다. 미대부 내역으로는 DMZ 자투리땅 등 대부 불가 필지가 178필지, 매각 예정 부지 29필지, 대부 가능 94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6월부터 대부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44-2번 관내 건설 업체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31건에 대하여 151개 업체가 계약을 하였고 계약 금액은 231억 2,4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으로는 1인 견적이 94업체의 139건, 2인 견적 입찰이 108개 업체의 191건, 경쟁 입찰이 1건에 1개 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입니다. 5페이지 되겠어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여기 보면 미대부된 관리재산 발굴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건 별개이지만 감사 요구 자료 43번에도 그게 대부 내역도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실태 조사 후 대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필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실태 그거 조사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상금 물린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최근에 한 3년간 한……

그럼, 과장님! 그거를 그럼 3년 치 변상금 부과한 리별 면적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려요.

네. 한 33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미대부된 필지가 저기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용할 수도 없는 땅도 있고 물론 DMZ 안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전방 땅 같은 데는 답이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다고, 내역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참고적으로도 도면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보면 실태 후, 조사 후 그냥 대부 계약으로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철저하게…… 필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3년 치 어느 정도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 조사해서 가능성 있는, 변상금을 물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필지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13쪽입니다, 지적 공부 오류 자료 정비. 추진 실적에 보시면…… 페이지 13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죠?

네.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면 223건의 오류를 찾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적 공부라는 게 되게 모르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재산권 침해가 누군가는 있을 것이고 이거 하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철원군 필지가 한 17만 7,000필지인데 과거에 구대장에서 전산화되면서 카드식, 별책식 이러면서 그 오류들이 평균 한 3건 정도씩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직권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여기 직권 정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 이런 거는,

단순 오류 사항들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침 같은 걸 보니, 말 그대로 보면 약간의 땅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성이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산권 침해는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담당한테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요, 지역 중심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집행이 있는데요. 공사 내용을 보면 이것 자체가 4억 원 미만의 전문 공사 2억 미만 그리고 기타 공사 1.6억 미만, 용역 물품 1억 이하에 대한 계약 실적이 공사 부분에서는 92%로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역 내에 우리의 예산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그걸로 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서 이것에 이 말씀…… 이 사업 자체의 이름 그대로 투명성 확보,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전문 건설 업체가 183개 업체인데요, 면허는 거의 한 300여 갖고 있고 또 이 전문 건설업 말고 산림, 전기, 통신, 난방 하면 철원군에 한 430여 개의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건설업 저희가 계약 건수 보면 한 150건 정도 되는데 1개 업체에 돌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치 자료를 갖고 있어요. 평균 지금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발주를 한다 그러면 23년도에 이 업체가 발주가 몇 건인지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시공에 적합한 그것도 기본으로 검토하지만 업체도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으면 어찌 됐든 분배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공사가 그러면 우리 전체 철원 관내, 철원군에서 하는 전체 공사 내용 중에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한다고 봐야죠.

여기서는 다, 거의 다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액,

이거 말고 4억 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애초에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 좀 알고 싶어서요.

1인 수의 계약 실적을 저희가 표기를 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후에 24년 계약 실적 1,600건 중에 1인 수의 계약 592건을 뺀 나머지 중에 저희가 또 2인 견적을 보는 게 있어요.

네.

2인 견적 보는 부분까지 저희가 관내 입찰로 보면 한 1,004건 정도 됩니다. 1,600건 중에 저희가 관내에 1,044건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명성만 잘 확보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역에 있는 우리의 부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 부분은 그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역 부분도 저희 군에 최근에 지역 회사들을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를 푼다든지 관외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것 역시 또 자칫 우리의 예산이라면 예산, 우리의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이 있거나 굉장히 그 규모가 좀 크거나 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지적과에서 그거를 데이터화해 주시고 자료화해 주셔서 경제진흥과가 됐든 아니면 건설 쪽이 됐든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그런 관내 업체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길을 열어서 이 용역에 대한 이 부분도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서 결국엔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거 보니까 지금 공사비용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460억이잖아요.

네.

게다가 용역도 지금 200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00%까지 끌어올린다 치면 이것도 거의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투명성과 저희의 어떤 적극적인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한다면 결국은 1,000억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랑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 잘되고,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적절하게 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회계지적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번 되겠어요. 아까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랑 맥락이 비슷해서 내가 요구 자료를 했는데 먼저 지금 제가 하는데 지금 지적 불부합 측량이 이제 10년 지났어요, 벌써 시작한 지. 그렇죠?

네.

내가 저기 있을 때 자등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철원군이 시작됐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원한 건 뭐냐 하면 요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용배수로나 각종 농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 불부합을 측량을 해놓고 지금 공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 부분은?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집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기존에 있을 땐 그냥 쓰는데 신축을 새로 그 자리에다 하려면 또 그게 또 아주 분쟁이 생기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지적 불부합 측량은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정리만 되면 이제 분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길어지고 보니까 30년까지야, 물론 이제 또 시작되는 지구가 있지만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군에서,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민원을 잘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측량을 끝나고 서로 이해관계를 설득해서 빨리 공부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민원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 처음의 취지를 만들어준 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게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부합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돼, 이게 사실은. 지금 용배수로도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두면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뜯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돼. 그럼 그때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용배수로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량 잘라놓고, 이렇게 똑바로. 그러니까 내 땅에 들어갔니 말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에 더 시달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큰 저거 할 건 없어요, 저기 과장님도 사실은. 그렇지만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그것 좀 한번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탄 2지구 같은 경우는 땅 주인이 외지분이고요. 여기 지역분이 농사를 짓는데 수로가 문제예요. 수로를 재조사를 해서 반듯하게 하려니 수로가 면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소유권이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에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로가 또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 행정은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수로 부분을 좀 양보해 다오.” 또 농어촌공사랑 협의점을 좀 찾고 대신 그쪽 부분을 빠지는 부분은 또 도로로 또 이렇게 바꿔주면서 좀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면 어쨌든 땅의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특히 청양리 같은 새뜰지구는 아주 동네가 틀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합회장님한테 인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어렵지만 어쨌든 땅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걸 하신 분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정금도 소유자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하고 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고 속된 말로 꼬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은 “내 땅은 내 땅이고.” 고집을 피우시기 때문에 또 중개 역할이 안 되는 부분도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을 방법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저기 실무자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노력 좀 더 해주셔서 10개면 5개로 줄일 수 있는, 민원을. 그걸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요구번호 43번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군유지 임대 및 미임대 현황 쭉 보시면 대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다 경작지 기타로 넘어가지만 주거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 보니까 지금 카운트하느라 제가 조금 늦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쭉 읊어볼게요. 화지리가 2건이고 대마리가 13건, 이평리가 34건, 양지리가 2건, 오덕리 5건, 장흥리 5건, 오지리 1건 그리고 사요리 1건, 학사리 10건, 생창리 6건, 청양리 6건, 자등리 2건, 와수리 3건, 신철원리 9건, 육단리 3건, 문혜리 2건, 유곡리 2건 이렇게 지금 카운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에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지역으로 보면 주거용으로 많이 해준 데가 있거든요, 그 임대를.

매각 조건이 된다면 파는 부분이 있고 또 경제 사정이 안 돼서 또 못 사시는 부분, 그런 부분,

계속 조율은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이 기존 임대하신 분들이 사실 저희 매각 조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매각이 불가하든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매수를 못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각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건물은 뭐, 가급적 저희가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하는 거고 사실 경작지가 좀 문제가 되지 주거용은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각을 합니다.

계속 그러면 기간 같은 건 따로 별도로 정한 건 없죠? 그분들 최대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임대하고 있는 분이 거의 뭐, 우선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좀 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경작은 땅의 부분이지만 일단 카운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게 좀 카운트가 되거든요.

면적 그 부분이 연도를 정한 건 있어요. 2012년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리를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그 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옛 어르신들이 점유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2012년 이전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사신다는 그분들 자체가. 임대를 해서 주거용으로 살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때는 좀 적극적 행정을 조금 배제를 좀 하시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상급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특별자치추진단을 대상으로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