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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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감사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각 실·원·국·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신문·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서 4쪽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청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셨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명칭 변경사유는 기능 확대와 청년 민간 협력 네트워크,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 추진이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요 심의, 조정, 청년 활동 지원이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본 위원이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니까 주요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년위원회가 그동안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개 분과로 일자리라든지 주거복지, 문화참여 해서 3개 분과를 구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은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2쪽에서 4쪽 2021년도를 보면 40.5%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2022년도에는 100% 불용액, 2023년도에는 35.3%, 2024년도에는 1회 서면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청년지원협의체 개최의 횟수 감소,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일부는 대면심의도 있지만 서면심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 이유를 보면, 아까 12명에서 20명으로 늘렸지요, 2023년도에?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과를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참여분과로 확대 구성하셨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면 청년정책시행계획에 있는 분야와 해서 어쨌든 분야별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연계성이라든지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기능에 대한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명 인원 구성의 위촉직을 보니까 서구의회 의원 1명, 대학 3명, 기업인 5명, 청년분야 6명, 유관계기관이 2명입니다.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청년분야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제한을 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문턱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낮추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단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실장님이 문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목적에 맞게 3년이라는 것을 조금 줄여 주시면 청년의 소리를 듣고 청년에 대한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문턱이 타 구에 비해서는, 타 구를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례상의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서구 청년들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 말하는 것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소하는 이유는 일자리, 주거 여건이라든지 문화적인 것 때문에 서구를 떠나고 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에 대한 능률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구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주 여건을 좋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보면 청년시행계획을 1년마다 매번 세우고 계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에 청년들의 소리가 들어가서 정책과 사업이 효과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감도 높은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효과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 및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0쪽에서 11쪽입니다. 2023년도에 15건, 2024년에는 17건이 시정, 주의로 해서 한 30% 정도 지적사항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꾸준히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회계도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세 곳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춘스럽, 청춘정거장, 청춘포털,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계속해서 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17쪽에서 135쪽입니다. 청년활동공간이 세 곳인데요. 두 곳,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은 임대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두 곳은 임대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청춘포털은 행정재산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재산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세 곳 모두 동일한 위·수탁 협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청춘포털은 행정재산이므로 위·수탁 협약서 쓰실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인 청춘포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은 임대업장인데 위·수탁 협약서에는 유지관리 및 재산 관련 사항이 명확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세 곳 모두 동일한 위·수탁 협약서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춘정거장이나 청춘스럽과 위탁을 할 때는 시설관리나 재산관리 사항을 채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 사항이 명확지 않으면 추후에 관련된 위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오롯이 기획조정실이 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번 재계약하고 재위탁 시에 협약서를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련 검토해서 수정·변경해서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협약서 재검토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행정재산인 청춘포털, 나머지 임대인 두 군데를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협약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요구자료 중에 연구용역 실시 후 사업추진에 적용된 사례 및 미반영 사유를 보시면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항목에서 아직 “활용방안 검토 중”으로 나와 있어요. 24년도에 수의계약으로 1,600만 원 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연구용역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 맞습니다, 1,600만 원, 이번에 한 것. 공공청사 관저동 거기.

정수

강정수위원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검토가…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여러 과가 겹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공공청사부지, 어느 공공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마치광장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지금 LH 땅 매입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저희 연구용역 중에 3시립 중투심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한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남선공원으로 넘어갔잖아요. 남선공원 시설개발사업비 연구용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3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3시립도서관은 중투심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9일인가요, 대전 시장님도 오셔서 계속 3시립 추진하겠다. 또 시 관계자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획실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이 다 중투심에서 반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조실에서 따로, 어쨌든 기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니까 마냥 그것만 기다리기보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이 중지됐을 때 그 부지를 또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3시립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투심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부지는 저희 구청 부지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 같은 것 짓는 것은 시에서 짓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에서 짓고 운영하고 그것은 맞는데 만약에 3시립이 불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땅을 또 6개월 정도 놀리다가, 그냥 공공주차장으로 좀 쓰다가 그때 가서 주민 니즈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추진했다가는 또 한 1, 2년 그냥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기획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준비는, 저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생각은 초기 단계니까 생각은 아직 안 하고 계시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과 서지원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시립도서관 관저동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 어쨌든 거기에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관저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미래의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계획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이 투입됐다가 시에서 갑자기 제3시립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용도가 변경되다 보니 그 5,000만 원이 급박하게 남선공원 보수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3시립도서관이 중투심에서 불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제3시립도서관의 사업이 지금 중투심에서 불발이 되어서 정지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 토지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제3시립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조건이면 불발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서구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땅은 서구 땅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서구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시립도서관이 이렇게 불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용도를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계획이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3시립도서관에 대한 확정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복컴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행정센터도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무엇이 서구 관저동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지금에 와서는. 안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부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공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3개의 청년들의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참 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지금으로서는 운영의 기반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았고 청년들의 의욕에 찬 모습들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나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서 한편으로 열심히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다들 굉장히 노력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청춘공간이 조금 더 있는 편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얼마 전에 시에서 이런 공간들의 청년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청년의날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석을 해 봤는데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구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도 청년의날로 해서 무슨 행사든 한번 만들어서 청년들의 활동사항도 점검을 하고 그분들에게 힘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청년의날 행사를 별도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서구 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청년들의 모습이나 활동사항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청년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겠고 또 이것을 몰랐던 청년들에게 조금 더 홍보의 역할이 되어서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드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하실 때 위탁자 공개모집을 보면 청년공간 위탁자 공개모집 부분에서 센터장이 청년 관련 단체 시설 또는 기관 관리자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청년으로 당해 수탁사업 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의 이유가 있을까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겸직 건에 대해서는 청년공간이 유성구만 빼고 다 있는데 겸직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겸직을 하지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조건을 이렇게 달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겸직을 금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개인보다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겸직을 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겸직을 금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겸직을 금할 때는 센터장이 재단이나 법인에서 들어올 때 법인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을 겸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권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금지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한 활동한 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청년이면 요건이 되는데 이렇게 겸직을 금지하다 보면 센터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천년만년 계속 늙을 때까지 이것을 위탁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에서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들로 인해서 이 센터가 운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탁이 끝난 뒤에 과연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최대로 재계약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4년 뒤에는 이분들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겸직을 금지하다 보면 자기들의 앞으로 미래의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왜 그런지를 분명하게, 특별한 이유가 단체 이권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비영리단체에서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더더군다나 비영리단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나가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위탁하면서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분들이 위·수탁이 끝나고 나가면 유능한 인재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고민을 해서 청년들의 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서구의 공무원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쪽에 9번 보겠습니다.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지원대상은 700명이었는데 실제 집행결과는 9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부족했던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청년 전세보증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순

최병순위원

예, 맞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예산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내려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해는 다른 해보다 적게, 사업기간을 5개월 정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청년들이 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청절차라든가 홍보, 그런 자격요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97명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불용액이 컸는데 향후에 추가지원 계획이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에 한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확대됐고,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이 1억 4,000인데 지금도 많은 불용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국토부에서 온 가입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수요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덜컥 내려 보내다 보니까 불용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앞으로는 정말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최대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명을 집행하라고 나왔는데 97명밖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국비사업은 수요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다음에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서구에서라도 홍보라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1쪽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난 상황이고 한데 서면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개최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 대면회의도 하고 서면회의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대면회의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욱더 대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 위원회를 보면 현안이 정말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개최했어요.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할 때는 각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면을 통해서 그래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중요한 현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성영

홍성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행자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지금 위·수탁 하기 전에 공개모집 기준, 센터장 기준 부분에 대해서 손도선 위원님께서 자격기준 문턱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그리고 기관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들어오게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구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개인도 가능하거든요. 심의과정 중에서 단체나 개인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지 자격기준을 자꾸 높이는 것은 저는 방향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청년 관련된 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대 미만인,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이 정말 많은 친구들인데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센터를 운영하거나 또는 어떤 비영리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 센터를 위·수탁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본인 선택의 몫인 것이고 수탁업체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단이 명확한 것이라서 저도 고민이 되고 부서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심도 있는 고민과 또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수탁업체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교해서 문턱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고르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요건이라든지 사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 구와 비교해서 평준화되게끔 해서 각계 여러 법인이나 단체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실장님께서도 관계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아마 40대 미만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관계 있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 외에도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라는 사유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청년 관련된 활동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지 못해서 이러한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관계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개인이 하게 되면 정부사업을 수행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춘정거장에서는 청년 프로젝트라든지 청춘스럽에서는 도전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되면 공모에서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청자의 기준을 완화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할 때 기준표를 작성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할 텐데 많은 공모사업들을 국비 예산도 받고 시비 예산도 받아서 이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자격기준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깊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우선 제가 조금 까다로운 자료 준비해 달라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것은 의원상해보험에 대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불용액에 보면 매년 100% 다 잔액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있는데 의원상해보상 건은 해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제 지급을 했냐 하면 2003년, 2004년, 2007년 이렇게 의원상해보상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지급한 이력이 없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에 500만 원씩 꼭 해야 하는지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보상비 지급 근거도 찾아봤어요. 혹시 실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 사망의 금액이 달라요. 아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직무로 사망하면 2년 치,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받고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일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1년분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직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직무상 상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줬으면 좋겠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직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요. 장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장애 말고요. 직무하고 직무상 상해와 질병의 사망 경우에, 두 가지 사망을 보잖아요. 직무로 사망했을 때는 2년 치 의정활동비를 준다. 직무상 상해와 질병으로 사망하면 의정활동비 1년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무는 어떤 경우이고 직무상은 어떤 경우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원상해보험 관련 지급 보상 근거에는 이 2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직무로 사망해도 2년 치를 주고 직무상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 시도 2년 치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직무와 직무상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의원들도 지금 서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입원비도 주고 수술비도 주고 사망보험금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이 잘되어 있으니까, 단체보험은. 그런데 이것은 보험과 관련 없이 저희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단체보험과 관련 없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는 지급 근거를 마련해 줘야 명쾌하게 보험금 지급받을 때 편할 텐데 여기에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의원상해보상 관련해서도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이나 의원상해보험에서 단체보험에서 받고 나서 이것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중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중복 보장이 되는지, 단체보험과 의원상해보상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경우에는 중복보장을 해 줘라, 어느 경우에는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상해보상은 단체보험하고는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례를 아주 꼼꼼히 챙겨 보다 보니까 단어들을 조정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하고 이 상해보상하고는 다르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조례도 여기에는 직무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직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하거나 이래서 회의장에 있을 때 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딱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하든지 우리가 외부로 감사를 나가든지 이럴 때는 직무로 보는데 직무상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것은 여기에 규정이 없고 이게 나중에 직무상인지 직무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분명히 해 놔야지, 올해 유성구에서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의원이. 그래서 저희 조례도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필요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물론 이게 위원회가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회의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 회의를 거친다고 할 때도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하고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다를 것 같고요. 이 조례도 어쨌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조금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07년도에 지급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십몇 년 동안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500만 원은 치료비인데.

진미

신진미위원

치료비도 그렇고 여기 사망보험금도…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사망보험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지만 500만 원은 치료했을 때.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치료비도 그냥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자료 준비하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 서구의 소송 현황을 다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는 다 봤는데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3명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3명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명에서 늘렸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3명으로 늘린 것은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서…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다양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소득세 관련, 영업정지처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원인이나 구민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조율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소송업무 진행현황을 보니까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해마다 30만 원씩 5명을 주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5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왜 5명이고 6명이에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상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이것 소송할 때 보면 직접 수행하던데.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소송 관련해서…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진미

신진미위원

담당자가, 저희 구 담당자가?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담당자가 집적 수행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고문변호사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들 포상금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결정을 하는데요. 다수일 경우에는 승소율이라든지 수행기간 이런 경우를 따져서 예산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것도 예산을 따로, 저희 법률 비용의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를 따로 배정을 해 놨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세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별도로 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세웁니다. 매년 추경에 세웁니다, 정리추경 때. 이번에는 3회 추경, 맨 마지막에, 11월 말에 하는 추경.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의 총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53건이에요, 2022년도부터 소송 들어온 건수가. 그런데 그 소송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내용들이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소송 가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과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지요.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진미

신진미위원

우선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민원인들과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또 소송이 들어와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건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변호사보다도 내부를 더 잘 아는 담당직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변호사보다는 저희가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소송 53건 중에 반반 정도 돼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대행한 것하고 직접 수행한 것하고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반반 정도, 50% 정도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더라고요.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한 건들도 꽤 많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구청 직원 담당자들이 똑같은 민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의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대리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올려줬으면 좋겠고 직접 수행을 하면 변호사보다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업무를 계속하고 비슷한 업무를 보고 듣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도 능력도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선임 비용도 안 나가고 승소하더라도 승소 사례비도 안 나갈 것이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 나가거나 사례금 나갈 것을 이것을 돌려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 서구에서 예산이, 여기도 보면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한 운영수당만 1년에 3명이니까 1,080만 원 나가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월 30만 원씩 나갑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08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냥 자문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문하는 것은 비용 안 들어가지요, 따로?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자문도 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자문비용도 따로 들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자문 비용 따로가 아니라 수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수당 여기 1,080만 원에 자문료는 들어가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자문이 건수가 많으면…

진미

신진미위원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5건인가 6건 이상 되면 추가로 월 5만 원씩 더 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수임료보다는 자문료가 훨씬 더 저렴할 것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혹시 실장님…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보다는 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담당자일 것이고 그렇게 담당자가 소통을 해서 소송으로 안 가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혹시라도 소송으로 갔다고 쳐도 변호사보다 우리 담당자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세무 같은 부분은 전문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직접 수행을 많이 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변호사 대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 절감한 것 중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자 제 의견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어렵고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소송까지 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공무원 오시는 분들, 새로 임용해서 오시는 분들 법대 출신도 많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위상을 높여줘야지, 능력 개발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소송 오십몇 건 중에 저희가 다 피고예요, 다 피고. 원고는 1건 있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1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원고는 1건 있더라고요. 원고로 해서 배상받을 일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원고 1건밖에 없는지. 저희는 소송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합의해서 가는 거예요, 서구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대화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는 대화해서 다 합의해 주고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다 소송으로 가냐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실장님, 이게 3년 동안 원고 하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냐고요. 왜 우리는 합의를 다 해 주는 것이에요, 서구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답변이 시원찮네요. 3년 동안 원고 한 번 하고 우리는 오는 사람들 민원 대응 못 해서 다 소송으로 보내고, 서구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변호사 비용이고 소송 비용이고 배상금이고 다 나가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키워줘야 되고, 맞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서구도 무조건 다 합의해 줄 게 아니라 우리도 소송 걸어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말씀은 그 소송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의 차원이 구민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직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소송이 필요할 때면 직원 보호라든지 아니면 구민 행정력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발굴이 필요하지 않은가 혹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식을 전환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더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포인트로 삼아 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오전에 이어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에서 고문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6-2번에 소송내용 및 결과가 해당 없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통 요구사항이었다 보니 이렇게밖에, 잘 못 챙기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들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총괄하는 것은 기조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은 내년부터는 소송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어쨌든 기획조정실 요구자료에라도 추가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추가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저희들이 그 변호사들이 1년간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단지 변호사들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현황만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과 왜 필요한지 그리고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는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해서 아까 신진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요구자료를 내실 때 따로 추가적으로 기조실 만의 요구자료에 하나쯤은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테고 하니까 저희 위원회 추가자료로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현황에서 24년도에 보면 특별교부금 신속집행 인센티브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저희 서구청의 노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 부분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상황이 있는 부분이고 2023년도 2월 13일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에 의하면 100분의 80 정도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00%를 다 선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 바뀌기는 했어요. 했는데, 여러 곳에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요즘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예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곳에서 듣는 발언은 어쨌든 이것이 집행부에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빨리 신속집행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또 직원들이 집행했을 때 받는 분들, 용역사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00% 다 받는 게 그분들도 좋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100% 다 신속집행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집행부가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속집행 할 것은 하지만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겠지만 건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짓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속집행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구분해서 집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어쨌든 선집행에 의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들만이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항상 계속되는 질문이기는 해요. 21쪽인데요. 작년에도 위원회 개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썩 개선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대면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상의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할 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취합하신다고 했거든요, 내용들을. 의견들을 취합하신다고 했는데 취합한 게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날 심사할 때 드리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도 심의 이곳저곳에 많이 들어가 보기는 합니다. 하는데, 대면을 하는 것과 서면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정책이나, 이게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만한 필요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면보다 서면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위원들은 거기에 특화된 분들로 모시잖아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서면보다는 대면이, 대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되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청의 특화된 일들이 위원회로 인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에도 대면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대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감사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지금 하시는 1년 치의 그런 부분들을 쭉 해서 해 주셨는데요.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차례, 한 세 차례, 네 차례씩 이루어지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는 위원들이 종종 보여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날짜가 안 맞아서 한두 차례는 빠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셨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임기 중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임기 중에 여쭤보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임기가 끝나면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셨다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빼고 참석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의견 주셔서 서구의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52% 했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62% 정도 공약 이행완료 하셨네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9월 말 기준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매우 구청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진현황 중에서 몇 가지 볼 게, 부서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 각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공약 이행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더 검토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검토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화로운 균형도시에 보면 “구봉산 둘레길 조성-노루벌 연결”이 완료 지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구봉산 둘레길 조성은 제가 애초에 초기단계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노력을 했던 것인데 이게 노루벌 연결이 맞나요?

또 이 공약사항 그대로 저희 서구소식지나 홍보지에, 나중에 매니페스토든 이런 데에 올라가지 않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올라갑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노루벌 연결은 애초에 당초 계획으로 진행하려다가 예산 부족이라든지 경로로 인해서 하려다가 이것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 한번 부서와 협의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최근에 구봉산 둘레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된 것처럼 홍보가 되면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고 차질을 겪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 비예산 이건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비예산으로 된 것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완료라는 게 시립도서관 확정이 되어서 완료를 해 놓으신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도 오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투심 거기서 재검토됐을 때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것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변경되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재심의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재심의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처럼 공약 이행률은 올리는 것은 좋아요.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약사항 변경내역 보시면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인데 이게 서구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2월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변경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변경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공약이행평가위원회 회의는 기획조정실에서 주재를 하는 것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당초 구립과학교육원을 신설하는 것과 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갭이 큰데 이것을 과연 공약사항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제3시립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도마동에 있는 도마실어울림플랫폼 안에서 창의과학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건립이 되면 과학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도마실 플랫폼에 넣고 제3시립도서관에 넣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마실 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립도서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제3시립도서관이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도 제가 담당부서한테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교육과학원 신설과 아카데미 운영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공약이행으로 변경해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을 띠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관하고 프로그램은 전혀 동떨어진…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건립 전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다시 구립과학원으로 간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다시 그쪽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지요. 다시 거기에 구립과학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이, 바꾸고 공약이행평가에서 이것 또 우리가 바꿨다 이것은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래서 말씀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변경했을 때는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공약이 어려우니까 차등 공약으로 바꾸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매니페스토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약을 다 세워놓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공약에 대해서 구립과학원 신설과 서구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운영이,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약이행사항에 올라가서 공약이행률 평가로 반영이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했을 때 저희도 어느 정도, 구립과학교육원 신설 어렵지요. 돈 많이 들어가고 국립중앙과학관과 MOU도 맺고, 10월에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MOU도 맺었잖아요. 그것 일환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도 있는데 과연 이게 공약이행률로 갔을 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의 계획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차등으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과학으로 보는데 그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관과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도 그 차이를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공약이행률 좋지요. 얼마나 공약사항 지키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지키는 것이니까, 어쨌든 약속을.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같은 정치인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최근에 10월에 이장우 시장님 구청에 오셔서 간담회 하셨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도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어찌 되었든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물론 저희부터 반성을 해야 되지만, 공약으로 인해서 정작 시민이나 구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방향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공약이행률이나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립도서관 건립 당시에도 거기에 복컴이나 이런 주민 의견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또 지금은 바뀌었지만 구립과학교육원 신설할 때도 이것 부지를 찾아내서 평생교육원처럼 원으로 신설해야지 맞는 이야기인데 시 관계자한테 제가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는 지금은 3시립도서관 자체도 규모가 작아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구상하는 부분이라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작아지고, 그래요, 규모는 작아질 수 있어요. 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조실이 예산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거예요. 매일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이행률을 계속 올리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정작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잃지 않을까. 그것을 저희 기조실에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청에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도 방향성을 같이 잘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제3시립도서관 등 관련해서 감사드릴게요. 앞서서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행 관련해서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공약이행평가를 했을 때 완료사업으로 평가를 한 것이에요. 맞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게 지금 시 사업에 반영이 됐다는 시점 이후로는 완료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투심 심사가 안 되었고 착공도 되지 않았지만 완료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같은 사업에 묶여 있는 자치과에 있는 구립과학교육원 신설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서는 제3시립도서관이 생겼을 경우에 그 안에 구립과학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공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맞으신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서다운위원장

지금 제3시립도서관의 상태는 동일한데 두 공약이 하나는 완료사업이고 하나는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동일하게 사태를 확인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로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계신 게 맞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완료이고 하나는 추진 중인 사항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상황과 결과는 같은데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판이합니다. 자치과에서의 공약을 보면 당장은 제3시립도서관이 어렵고 구립과학교육원을 설립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평가서를 분석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주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같은 사항이 서로 다르게 평가해서 이행률에도 들어가고 변경에도 들어가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동일한 잣대, 상황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행감 시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나 최근에 주신 공약 추진사항을 확인했을 때 너무 다르게 앞에서는 완료, 뒤에서는 변경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약이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정책자문단,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 행감지적사항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 좋은 분들이 계신다면 새로 위촉 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라도 이어서 하실 분이 계시면 더 원활한 정책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신경 써 달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 그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20년 이상 계신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여섯 분 정도 해서 새로 또 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8월 30일 자 전후로 재위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회의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신규 위촉자가 네 분 정도 계시던데 이분들은 위촉만 되시고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없었으니 인지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대면이라든지 언제쯤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미래정책과제 발굴하면 그때 자문을 드리고 하는데요. 올해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할 예정은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한번 개최할 예정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 구정을 분담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어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신 만큼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위촉되신 분들이 있는 위원회라고 하면 첫 회의 정도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업무에 대한 인지를 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과 같이 대면회의를 되도록이면 늘려 주시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면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대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터 조직의 일부분, 큰 틀, 구정 전반의 정책까지도 총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행감자료도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정말 세세하게 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구비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장님 오셔서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시비보다 실은 국비 확보가 저희가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회가 예산 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예산 정국에서 최근에 시장님과 우리 지역의 7명의 국회의원분들과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찬간담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거기서 우리 서구 관련해서 예산이 몇 개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1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구 갑에 1개, 서구 을에 1개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가 돈이 많은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해서 국·시비 매칭 떠나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에 제안하고 시와 협조해서 그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번에 예산 정국에서 시청이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우리 서구가 너무 적습니다. 사업도 적고 예산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마저도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개를 제안해야지 그중에 하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이 자기 사업 아니라고 해서 서구를 등한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국비발굴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시에 진달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조찬간담회 때는 시 사업부서에서 본인들 위주로 추출해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시청 출신이시고 부구청장님 시청 출신이십니다. 그 메리트로 우리 구가 정말 많은 사업들을 끌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동구 3개, 유성구는 10개가 넘습니다. 저희 구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장

다음 회의 때는 국회 예산 정국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청에도 우리 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시 사업 혹은 시비 반영되는 데에 우리 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예산팀 소속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실장 강민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이어서 홍보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감사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심에 공무원분들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소셜기자단과 명예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을 때 22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구 공식 SNS 채널 정비 및 소셜기자단의 통폐합을 완료했다고 완료로 뜨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23년, 24년도에 소셜기자단과 명예서포터즈 2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2022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준 위원님께서 활동이 저조한 SBN명예기자단을 통폐합해서 소셜기자단으로 4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실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4개 기자단을 통합해서 소셜기자단을 발족하고 SBN기자단을 없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3년도 1월, 2월에 위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해 주시면서 다음 회기 때 박용준 위원님께서 일단은 23년도 예산은 안 서 있으니까 폐지되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한 번 더 SBN기자단 이분들이 명예기자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다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참여하고 계시던 위원님과 기자단이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셨고, 사실 명예기자단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인데, 3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번 워크숍 갔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언론의 제보나 포스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사업들을 매월 월례회 할 때 브리핑을 해 주면 그것을 지역에 알리고 각 동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면 저희가 기사화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겠다. 다만 명예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일반 소셜기자단처럼 제보에 따른 보상금은 안 주고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정도의 예산은 반영해서 유지를 하자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소셜기자단과 명예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매월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해 줘서 동에 알리는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그분들도 매월 동의 소식들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기사화해서 올리고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명예서포터즈라고 하면 진짜 명예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구정 홍보하면서 매체에 의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구의 종합적인 상황들을 동에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동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제보를 하면 홍보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홍보를 하는지.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으면 실제 취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블로그나 SNS에 포스팅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사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올해 9월에 동별로 29건, 10월에 14건 해서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올해 2024년에 총 174건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동에서 받은 것을 포스팅을 다시 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SNS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 전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포스팅은 하지 않습니다. 포스팅해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만 포스팅을 하고 받는 것은 제보해 주신 성의 때문에 받고는 있지만 많은 자료들 중에서 포스팅을 못 할 것도 꽤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런 게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18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구 24개 동에서 그래도 동별 한 분씩은 있어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포스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합치기로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다시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재모집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 밑에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소셜기자 활동보상금이 2,780 정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매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셜기자단 운영하는 분들은 스무 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꽤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건당 어떻게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채워지는지.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소셜기자단 활동보상금은 건수에 따라서 4만 원씩 보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최대 4건이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열정적이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한 달에 4건,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포스팅을 했는데 다음 달에 1등부터 3등까지는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조회 수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포스팅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4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작성을 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만드시면 바로 본인들이 스스로 올리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직접 바로 올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하이브라는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위탁 주시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거기서 일단 하고 업로드하기 전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확인합니다. 저희가 한 번 나간 것들은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료를 보고 우리 구정에 안 맞는다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커다란 것들이 아니고 소소하게 마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많은 홍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것과 적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그분들이 활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살피셔서 저희들 서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조금 더 많은 서구민들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전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다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에서, 자그마한 것에서도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격차 해소 추진실적에 의해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국·시비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국비를 제공하고 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산은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9,400만 원, 올해는 3,400만 원, 한 60% 정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감액된 이유가?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사실 정부의 기조가 지금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 교육방향을 찾아가는 교육, 지금처럼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나 정보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이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 휴대폰 교육 이쪽으로 하면서 이 지표 자체를 복지 쪽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정보화부서 쪽으로는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했지만 사실적으로 현재 평생학습원에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정보화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들은 구정의 큰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보안, 빅데이터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은 복지라든지 평생학습 차원으로 이관을 시키는 중이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우리 것을 삭감했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사업으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줄었긴 한데 사실 이것을 요구하는 계층이나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쪽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은 줄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이런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나가서 가게든 어디든 가보면 대부분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이나 아니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 쓰이는 데가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심지어 무엇 하나 주문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더 복지 쪽이나 평생학습 쪽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 서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힘드시더라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방향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방향입니다. 인권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모아다가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 가서 찾아가서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모여서 거기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에서, 다 모아서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복지나 평생학습원도 그렇게 찾아가서 세심하게 촘촘하게 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평생학습원의 경우는 찾아오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간에, 각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그렇지 않은 계층들을 찾아가도록 홍보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역량강화교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AI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사실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안 하고 디지털혁신교육을 이번에 단체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들 AI하고 ChatGPT,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해서 세 가지 분야를 해서 직원들 25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별도로 저희는 ChatGPT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회에 걸쳐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AI 기반 자체가 빅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 직원까지는 역량강화교육도 있었고 한데 총무과에서 AI 기반으로 현재 하는 것 이외에는 홍보실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 관련 교육을 656명 일차적으로 전 직원 교육은 했고요. 감사자료에 있는 것 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디지털 혁신교육 2회하고 그다음에 ChatGPT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타 지자체든 어디든 계속 AI산업 기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실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래도 대전시나 충청권 기초 구에서는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데이터 개방이나 이행실태평가에서도 작년에 대통령상, 올해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일반 민간과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인력들을 키우는 거버넌스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AI 발 빠르게 맞춰 가려면,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신문 구독현황인데요. 언론사 홍보비 관련해서는 건수가 꽤 많아요. 2024년도 기준 87건이에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올해 87건.

정수

강정수위원

23년도 기준은 126건이고, 이게 9월까지 현재…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올해는 9월까지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개월 정도면 그래도 두 배 차이인데 연말에 홍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하반기에 방송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방송 광고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말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연말에?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건수 자체가 연말에 50건 정도가 더 잡혀야 되는 이것이 평균인가요? 22년도 자료는 없어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매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120에서 150건 사이?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매년 광고 현황은 크게 차이가 없고 금액도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정수

강정수위원

집행액이 거의 두 배 차이인데 연말에 그걸 다 몰아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지금 총집행액이 9월까지 7,656만 원 집행이 됐고…

정수

강정수위원

23년도에는 1억 5,000, 126건이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5,000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어서 매년 연말에 방송 광고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되는 금액이 건수 대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보통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으로 하거든요. 캠페인 단가가 1회에 1,000만 원 이상씩 되기 때문에 2~3건이면 4,000~5,000만 원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영상매체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방송사.

정수

강정수위원

방송사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CBS, MBC, KBS, TJB 이런 방송사 광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쪽에 연말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관련해서는 저희 구정 시책 홍보라는 광고내용 명목하에 나가는 건데 연말까지 분주히 노력하셔서 충분히 시책 홍보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철저히 집행해서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없는 건데요. 홍보대사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저희 구 홍보대사?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2023년 3월 8일에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의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김의영 씨면 트로트 가수…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끝나지 않았나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2023년도 12월 1일에 위촉이 됐지요. 작년도에 재위촉되어서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위촉으로 하나요 아니면 홍보대사 따로 발굴을 하나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아직 방침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인데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저희들이 적시를 안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활동비를 보상할 수 없고 그냥 실비 정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청을 몇 번 했었는데 활동이 어려워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인지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또 2023년도에 대전시 홍보대사로도 같이 위촉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활동하는 게 이미지라든지 단가 면에서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소셜기자 위촉 축하행사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 보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초안을 잡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김의영 씨로 그냥 갈 것인지, 위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재위촉을 할 때 다른 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말씀은 처음에 홍보대사 위촉됐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졌고 저희 구봉산홀에서도 사전 공연이 있었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네 번, 다섯 번 했나?

정수

강정수위원

그 이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실적을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했을 때 그래도 홍보대사면 초청을 해서 같이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도 어려웠던 것 같고 말씀 취지는 아무래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비예산 반영 때문에 조금 어렵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안 정했기 때문에 12월 말일 자라 고민을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구청 태권도 금메달 부분도 있고 아니면 꼭 누구로 정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인지도 면에서 덜 하더라도 구청 시책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협조가 잘 되는 홍보대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민 많이 해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희 홍보대사가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서 방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업무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올해에 정말 많은 성과를 내 주신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설명자료 13쪽에 데이터 기반 MOU 실적 자료를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올해 충남대와 협업모델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산을 기재해 주지 않으셨는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5,35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본청 1층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지금 국비 5억 9,000 정도 확보되신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홍보실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묶어서 같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5억 9,000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AI나 IoT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교통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환경 분야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자원순환과와 협업을 해서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5억 9,000만 원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리빙랩 사업은 올해 6월에 충남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민간 빅데이터 업체 주식회사 포휴먼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가 3자 협약을 맺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몇 장소를 고민하다가 도안 크린넷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일 처음 하는 기초사업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갖춰진 도안 크린넷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형폐기물하고 PP마대 이런 것들을 성상을 인식해서 언제 어느 시간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쌓이면 어떤 동선으로 이것을 업체들이 가서 치우는 것이 가장 빠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좀 좋았으면 오늘 전에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아직 11월 말까지, 날짜가 딱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와 마지막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빌리지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정보통신부에 같은 사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보고서 가점을 제공했고 그 가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갈마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2년 차에는 7개 동 정도로 확대하고 3년 차에는 24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쓰레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의 쓰레기들이 쌓이는지를 IoT사물인식으로 확인을 하고 AI로 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치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증된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조금 더 기술력을 갖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저희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도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실은 현재 구청장님께서 임기 3년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임기 초부터 계속 주되게 목소리 높이셨던 것이 깨끗한 서구, 청소행정 혁신이셨잖아요. 그 차원에서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홍보실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과정을 충분하게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고 큰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가 홈페이지 개편하고 몇 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규모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해서 메인 홈페이지 외로 다양한 부가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래서 홈페이지 하단에 유관기관, 부서별 홈페이지 포함해서 패밀리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경우에는 우리 메인 홈페이지와 직접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이트를 들어가다 보면 개별 로그인, 개별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현재는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통합로그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링크만 걸려 있는 사이트들은 통합로그인이 안 되고 그 기관 자체의 회원가입이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아이디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기관 간에 링크를 걸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와 통합아이디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쪽 기관들에서, 저희도 다른 데에 링크 걸어 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외부기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구청 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평생학습사이트도 있는데 다 개별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통합 관리해서 구민들이 한 번만 회원가입하면 여러 사이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고 또 특정해서 사이트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폐지된 사이트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요. 이 회의가 끝나면 링크 접속하셔서 일몰사업이 기재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사이트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통합아이디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빨리 도출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와 여러 SNS가 조회 수가 높고 노출도가 높으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SNS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올려 주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 구청 행사도 있고 시청 행사도 있고 기관 홍보도 많이 해 주십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구분되지 않고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기 메인에도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고 여기에도 구청, 시청 다 혼재되어 있어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워낙 많은 것들이 같이…

서다운위원장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구정 홍보는 메인에 해 주시고 시청 것은 밑으로 내린다든지 해서 분류해서 여기에 가면 구청 홍보가 있구나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저희 서구 것과 타 기관 것을 구분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서다운위원장

예.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이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한참 돌아야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리고 소식지와 SNS에 우리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우리가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다 해야겠지만 그 외로 각 동 소식지를 보시면 MOU를 맺어서 기부해 주시는 좋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가게들도 발굴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착한가격업소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이바지해 주는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발굴도 해 주시고 또 가끔 보다 보면 우리 이야기도 소식지나 블로그에 올려 줄 수 없느냐 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는 창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체 기준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주민분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선정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을 선정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특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공모를 받든 아니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들, 소상공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역에 이런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저희 지역에 애착심을 갖는, 자긍심을 갖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들과 기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렇게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원장·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원장님으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과별로 보고를 듣고 원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평생학습원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송영보, 평생학습과장 유희경, 도서관운영과장 윤미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생학습과 2024년도 공모사업 5건, 총액 1억 7,900만 원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쪽에서 25쪽입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초 2022년 5월 20일부터 2024년 2월이 원래 준공이었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오염토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져서 8월 3일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2024년도 7월 4일에 세진의 공사 포기로 인해서 공사가 포기되었던 상태인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원하는 사업이었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연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4년 9월에는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서 2개월간 공사가 지연됐더라고요. 2개월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도 10월에는 개관할 목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초에 주관하다시피 했던 세진에서 자기들이 너무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거의 공사를 포기했던 상황이었고 공동으로 했던 한양이랑 같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원만했던 게 서로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수월했던 상황이었는데 세진에서 완강하게 자기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한양에서 그것을 타절해서, 타절이라는 게 결국은 금전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서로 간에 그 공사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고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로 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과정이 본사 대표까지 내려와서 진행했던 사안이고요. 그 정도면 저희 생각보다는, 금액이라든지 얽힌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양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타절이 되어서 지금 한양에서 맡은 이후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어떨 때는 하루에 공사 투입 인원이 80~90명 정도까지 투입되고 그러면서 공사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은 한양건설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양건설에서 다 맡아서 한 것은 11월 초이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11월 29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국장님이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세진이 포기한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때 88%, 89%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나머지 부분의 공정에 대한 것은 한양이 가져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라는 것은 적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하자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사변경계약서는 세진에서 한양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4일 자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하자이행확인서에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6 대 4 비율로 되었더라고요, 세진이랑 한양이랑. 그런데 4차랑 잔금 부분은 100%가 넘어간 상태예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자이행확인서가 있지만 1·2·3차에 있는 공정에 대한 하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것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양에서 다 하고…

지원

서지원위원

1·2·3차 공정에 대한 것도 한양이 다 합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현재 세진이라는 데가 앞으로 계속 존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세진이라는 데가 자기네가 공사를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불안정한 세진한테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아까 타절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다 맡는다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

서지원위원

공정에 대한 하자이행확인서에는 비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한 하자 부분은 세진이 책임져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양 사 간에 타절 합의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럴 때 타절합의서를 저희한테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타절합의서 안에 향후에 발생되는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저희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양에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양이, 세진이 그때까지 폐업을 하지 않으면 세진과 할 것이고 폐업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아마 한양이 도맡아서 하자 부분을 책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이 “타절 합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이행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갈마복컴이 짧은 시일 안에 준공해야 되는 입장이고 관련된 하자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했다고 하지만 오롯이 저희가 예산 투입을 했고 그것에 대한 하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자이행증권을 가지고 있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공정별로 있기 때문에 발생 시에는 그것에 맞추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어도 곧바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하자이행각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맞춰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8월 3일이 준공일이었는데 11월 29일로 했으면 한양건설에서 지체보상금 하루에 3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한양건설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 것 맞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290만 원 정도 되고요, 하루에. 저희가 나중에 준공검사 기간까지 총 했을 때 준공일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약 3억 5,000 넘는 금액으로 지체보상금이 생길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예규에 따라서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준공금 나머지 잔액 부분에서 상계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준공금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시공감리단이 상주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당초 용역비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고 서로 간의 합의,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준공금 나가기 전에 일단 협의절차를 거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잘 완성되고 하자도 없게, 그래서 주민들이 오롯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하자 부분에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예.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그다음에 이게 총공사금액이 늘어나서 294억 예산이 반영된 서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정재산입니다. 추후 준공 이후에 있는 하자 부분을 잘 지도감독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의 기대가 큰 시설이니까 주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시설변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변경에 대한 사항을 감사자료에 주었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위원

예,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건축·토목·조경 분야 4회, 기계 분야 2회, 전기 분야 2회, 통신 분야 2회, 그다음에 소방 분야 총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금액은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게 공모사업 10억짜리 설계용역 아닙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2022년 2월에 227억에서 1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토목·조경,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입찰,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14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에 1회 차 토목·조경 분야입니다. 설계 미반영된 수목 이식 및 제거 공사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1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설계변경 1회?

지원

서지원위원

예.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이게 오래 방치된 곳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지 내에 수목 같은 게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을 일단 처리를 한 것이고 기존에 그곳에 있던 수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금액과 기간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원

서지원위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기계 분야 부분에서도 설계도서 불충분에 대한 내용의 반영, 배수관 신설, 또 전기 분야에서도 LED조명 내역 삭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 변경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공사비 때문에 변경해 주기 위해서 변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할 때 예산보다, 지금 현재 보시면 당초 재정투자 232억, 그다음에 설계심의 257억, 건축·조경 277억, 토양 오염토 291억, 총 294억입니다. 중간중간에 변경해서 예산이 거의 한 62억이 지금 늘어났고요. 투자신탁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설계변경, 어떻게 보면 3억이 크지 않은 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적인 것이고 또 설계를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 듭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설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서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나 불분명한 부분, 누락이나 오류가 있던 부분들은 설계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 일반 조건에 있기도 하고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대로 구현을 해내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설계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누락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증액 부분도 있지만 설계 오류나 누락 부분 잡아내면서 감액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 부분이 많이, 또 기간 연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건축이 연장되면 각 부분의 다른 부분들도 계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생겼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아까 증액 부분도 있고 감소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SOC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3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건축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맨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공사금액 변경사유를 한꺼번에 주셨고 세부사업내역을 안 주셨어요, 저희한테. 추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큰 사업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반영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10억 설계했을 때부터 그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둬서 기쁘기도 하지만 우려가 참 많이 돼요. 갈마 복컴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도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이해는 합니다. 지어지는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요. 지금 오염수가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과연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또 갈마 복컴이 지어질 때 올여름에 너무도 많은 비와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기후에서 지어진 건물이라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그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께서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자에 대한 보증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지어지고 예산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여기 앞에 주차장 건물을 볼 때 지금 시공사가 하자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다른 부분에 해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빠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갈마 복컴 부분도 시공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한양이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맡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관님도 공무원분들과 하자나 앞으로 이어질 공사에 대해서 많이 촘촘히 챙기고 계신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전에 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준공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지금 계시는 주무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을, 준공검사를 할 때 공무원들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아는, 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규정상 몇 명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비준공검사를 이틀에 걸쳐서 이미 마쳤는데요. 일곱 분, 지금 각 분야별로 직원분들과 같이 꼼꼼하게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것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촘촘히 챙길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되도록이면 하자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갈마 복컴이 지금 서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큰 사업 중의 하나이고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잘 챙기셔서 앞으로 갈마 복컴이 서구민들의 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촘촘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갈마 복컴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10월에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한 달 운영해 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동 평생학습센터는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준비를 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준비를 했고요. 올해 10월부터 15개소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 평생학습센터는 동 주민자치센터와 병행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그래서 현재 동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동 평생학습센터의 일원이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병행 지정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저희 구는 플러스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5개소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공개채용을 통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걱정해 주신 차별화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학습의 개념을 담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내년도 것 신청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동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때는 16개소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달 반 정도 운영 중인데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픽스되어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부분에서 어쨌든 시작한 지는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고, 국비에 의한 것이지요?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구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누누이 제가 앞에서 있었던 회기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의 관계들이에요. 관계들인데,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을 끌어들인다는 부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정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동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또 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럴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이것을 차별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다 흡수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배제된 분들의,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강사료 부분이나 시스템 운영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차별화를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사료 부분에서 동일화할 수 없다는, 예산 부분에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을 때 어쨌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여기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차별화될 수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다 끌어들여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부분에서 흡수하면 어떨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라는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조례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토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상 모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지 못하고 정림동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흡수를 한다고 보면 주민자치회 자체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나 조례 자체도 이동해야 하는 상위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지자체가 현재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평생학습센터를 접근할 때 그런 부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분리되는 그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라도 병행 지정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치과나 주민자치회나 평생학습과가 협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없는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오픈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오픈해서 정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끌어안고 프로그램이 더 잘 될 수 있게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정림동은 만들었고 다른 데에서는 시행은 해 봤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 예산에 의해서 강사료도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강사료도 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두 과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다 주민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인가를 두 과가 고민을 같이해서 그것들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들을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 서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1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원 강사은행제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강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청년층에 속하다 보니. 여기에 보면 강사자격 기준에 전문자격 소지 후 1년 이상 강의 경력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년 이상이라는 강의 경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수혜를 받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받기 위해서 경력이 정말 좋고 그런 분들을 원하실 테고 반대로 강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전문학교나 전문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력을 쌓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중장년층보다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쌓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자격기준 완화가 됐든 아니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기준안을 새롭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 들어보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서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긴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층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고 하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젊은 청년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난이도가 낮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 고민하고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너무나도 힘들고요. 특히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력직들만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신규직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공공 부문에서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앞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간 우리 구가 건설한 적이 없는 대규모인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성부터 건물 짓고 이후에는 운영하는 것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을 맡으셨습니다. 2002년 서구청이 떠난 뒤에 구 서구청 부지가 20년간 방치가 되고 최근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2002년 이후 그 공간이 실은 바람 잘 날 없이 늘 여러 가지 사업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착공을 완료하고 준공을 앞두고 내년에는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2월에는 개관을 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불식시켜 주셔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 주는 그런 평생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영계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서관운영과 서구도서관 공모사업 23개 사업에 3억 7,450만 원 공모사업 확보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3쪽부터 75쪽입니다. 희망도서 동네서점 대출 서비스가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직접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용 권수는 최대 두 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두 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운영장소를 보니까 갈마, 가수원, 둔산, 월평, 어린이도서관. 거점도서관과 협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2개소 서점과 협약을 맺어서 서점에 가서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그 서점이 승인 연락을 받고 그 서점에 가서 도서를 대출받고 똑같이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 반납을 하면 서점에 있는 그 도서가 도서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도서관과 서점이 상생협력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체제로 움직이는 것이고 주민들은 읽고 싶은 책을 서점에 가서 볼 수 있게 제공하는 사업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대전 인증서점제 해서 2023년도에는 20개 서점, 24년도에는 22개 서점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현재 22개소 서점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있는 인증서점 중에서 저희가 그 서점과 계약 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23년 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이고 2024년은 8,500으로 되어 있던데.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내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구입 예산 소진으로 도서신청이 제한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도서 협약 맺은 서점의 실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74쪽, 75쪽입니다. 보면 권수가 2023년 기준 최소 32권부터 최대로는 1,009권까지 되어 있고요. 2024년도에는 최소 25권부터 최대 718권까지 격차가 많더라고요. 서점별로 구입 권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점들한테도 그 가이드라인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이게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월 200만 원.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23년도를 보면 타임문고 시청점 같은 경우는 제일 구입 권수가 많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200만 원씩보다는 많이 활용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근접한 서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것을 보니까 타임문고 시청점이라든지 몇 군데는 상당히 실적이 좋고 못 하는 데는 되게 많이 처지는 데도 있거든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최소 권수를 하는 부분의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200만 원씩 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 32권 하는 대진서점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서점으로 돌려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다른 서점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에는 잘 되는 거점 서점에 균등하기보다는 예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해서 효과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희망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서비스를 202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전시 전체에서 대전 서구가 구입 권수도 제일 많고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계룡문고가 폐업되고 지역서점이 힘든 상황에서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서구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또 지역서점과 상생하는 이런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도서관운영과에서 3시립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제3시립도서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행안부 중투심에서 재검토로 나와서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 차원에서 관저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고 현재 부지 면적을 줄여서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면적을 줄여서 다른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시립도서관 추진을 계속하는데 중기 심사를 받지 않는 면적. 그래서 아마 지금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갈마 복컴 사이즈 정도 규모 면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마 복컴 거기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빼면 지금 그 정도 면적이… 월평도서관 규모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월평도서관 규모면 그게 시립도서관이 맞나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규모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랄까, 시에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 인력이나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정수

강정수위원

중투심에서는 저희가 애초에 지적한 사항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주변에 도서관 인프라가 있고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지만 다른 것도 몇 개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거기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 규모가 작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가수원도서관보다 작은 사이즈의 시립 규모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규모가 줄어든다면 시립도서관을 짓는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부지가 저희 것이 아닙니까, 구청 부지이지요. 구청 부지인데 이것을 부서에서 공약사업으로만 계속 몰고 가기보다는, 솔직히 시립이라고 하면 한밭도서관 먼저 생각나잖아요. 한밭도서관 지금 운영도 잘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규모가 더 작아지면 그게 말뿐인 시립도서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고 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저희도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에서도 전달받고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오던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쪽에 조속하게 좋은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중투심이 안 됐어요. 중투심이 지금 재검토가 났고 시에서는 다시 규모 축소를 하고 중투심을 받지 않는 규모로 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중투심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 제가 기사로 접한 것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어, 또. 그러면 규모를 작게 해서 그냥 짓겠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말씀은?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시에서…

정수

강정수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진행에 의견 없이 그대로 다 하시는 것이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도 그 부지가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노는 부지지 않습니까? 진짜 맹지예요, 맹지, 잡초 자라고 있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돼서 부지 놀고 있으면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다른 것 또 언제 올지 의견 수렴했다가 용역 갔다가 그렇게 되면 1, 2년 그냥 까먹고 사업 확정되어서 밀리고 하면 또 심의받고 용역 끝나고 하면 기본 5, 6년 그냥 먹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마 복컴만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시간 허비만 하면 어떻게 참, 부서에서도 사업의 정당성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돈이 없지 땅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알짜배기 땅, 좋은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도 많은데. 어쨌든 시에서 계획하는 것이지만 저희 구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요? 예.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월평도서관 규모의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지역의 주민 의견을 시에 잘 전달해서 관저동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도 어쨌든 조사는 하고 있겠지만 저희 구도 나름대로 그쪽 분들의 의견 청취라든지 니즈를 파악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니즈가 있는데 이것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부서나 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적극행정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제3시립도서관 추진하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라고 해서 연초에 구성이 되었고 주로 관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연합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장들 그리고 손도선 부위원장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7월에 공론회장을 한 번 했어요. 어떤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면 좋은지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중투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서 시장님이 오셔서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12개의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그중의 하나인 대전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연면적 6,500㎡에서 3,000㎡가 줄어서 3,500㎡로 건립을 하시겠다고 설명회를 하셨어요. 시장님이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시장님 말씀 듣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주로 관저동 지역 중심으로, 이 동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작은 규모라도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시립이면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로 다양한 의견들이, 어차피 통일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여서 의견을 나누자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갈마도서관에서 그때 공론화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생각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시립도서관의 규모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방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양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중투심에서 왜 반려가 됐는지 그 원인 분석부터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의 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설립하는 게 맞고요. 예산이 300억이 넘으니까 중투심 안 받으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 서구나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제3시립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동네에 있는 그런 도서관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시립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구청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땅은 구의 땅입니다. 시장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섭렵해서 듣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투에서 허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일단 보도자료의 중점은 인접에 유사시설이 있다. 진잠도서관이 1.2㎞, 가수원 도서관이 2.1㎞ 2개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행안부 기조는 그 외에도 지금 규모나 인력 부분도 6,500㎡ 규모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24명 정도, 사서 인력이 15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자료 이런 것에 의해서 인력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서 인력을. 그래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시행해서 저희도 등록 신청을 하고 시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총정원제로 지금 인력 자체가 동결이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 증원되는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행안부에서 유사시설 못지않게 중투를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고 이 부분은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상황이고 시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갔을 때 중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중투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 300억 원 이상일 때 중투를 꼭 필수적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300억 미만으로 사업비가 축소되면 자체적으로 중투심의를 함으로써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월하게,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중투를 하더라도 요즘 민간위원님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중투심 통과하는 것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1, 2년 하다가 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억지라도 해서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서구 내에서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으로도 그동안 역할을 충분히 해 온 상태에서 시립도서관 짓는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최초로 하나 세워지는 것이면 우리 서구에 그만큼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은 다시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중투에서 그렇게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축소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서구민들이 요구하고 미래에 이 정도의 시립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서구가 되어야지, 그냥 일반 도서관은 우리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있는 도서관도 사실 운영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니까 시 돈으로 하겠지, 결국은 그것도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왜 짓지 말라고 했나 그리고 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건물들을 지어줘야지 그것을 거기에 맞춘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서구에서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지 못해서 못 짓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많아요. 그것도 아직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제3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지으니까 할 것이다 이렇게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조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작은 것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각 마을에서 잘 운영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잘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번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냉난방비를 몇 년째 계속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앞으로 기후학자들 이야기로는 올겨울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지원만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잘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데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등화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잘하는 데는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5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난방비도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현재를 조사해 보셨냐는 이야기이지요, 운영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어쨌든 열심히 동네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공간에 어쨌든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냉난방비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 모자라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후원을 받거나 자신들의 돈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의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부분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관찰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말씀 안 드리려다가 공약사항 이야기가 나와서 다 말씀드리는데 아까 현장 말씀 주셨듯이, 그분 진짜 관저2동 맞아요? 현장에서 도서관을 원했다고 답변했다는, 행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아까…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그 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답변하신 주민은 없었어요. 그냥 시장님만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저2동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견을 들었을 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구청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구 사업 설명을 하다가 거기에서 시립도서관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는 중투심 전이잖아요?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중투 승인이 통과 안 되고 재검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님 방문하신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10월 29일이지요?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님이…

정수

강정수위원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쪽 주민분들과 해서 부서에서 의견 수렴 한번 해 보세요. 몇 번 하셨겠지만 설문을 하시든지,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 의견 수렴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서.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시에서 12월 11일에 시장님이 내 동네 사업설명회라고 해서 지금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이렇게 5개 동 대상으로 관저문예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언제까지 공약사업에만 우리가 방향성을 잃고 청이 매달려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중투심 반려사항 내용 온 것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운영위원이시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온 것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받을 수 있을까요?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서다운위원장

원장님, 지금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이해했습니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이해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경

윤미경도서관운영과장

시에서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온 첨부자료만 저희가 받은 것이에요, 메신저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말고도 공약사업 때문에 구청 많이 힘들었잖아요. 평생학습원 담당은 아니지만 타 부서이지만 얼마 전에도 뷰티산업진흥원 MOU 또 맺었더라고요. 그게 아시겠지만 사실 중앙심사에서 몇 번 빠그라지고 다시 해서 서구청은 직주락센터로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는 뷰티진흥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무늬뿐인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규모가 작아지고 커지고, 무엇이든 들어오면 좋지요. 도서관이든 무엇이든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필요한, 정치인들의 욕심이 아닌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의 공약이 아닌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정말 중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구청 사업이 실은 아니지만 제3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만 된다면 큰 규모의 도서관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인데 기대보다 다소 축소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시장님께 기대했던 부분, 시장님의 추진력과 강한 선견지명의 행정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동구청장 하실 때도 큰 청사를 앞장서서 세우셔서 그런 규모 있는 행정력을 기대했는데 실은 지금의 추세로 보면 제3시립도서관이라기보다는 시립도서관 분소 정도 수준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를까 기대한 만큼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운영과도 그렇고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시다 보니 주민분들의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행정절차 밟히는 과정을 같이 살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감사 말씀드리면 앞서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의 고민이 몇 해 연속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전국적으로 국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시가 1억 상당으로 전액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지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차원에서 하나만, 제가 우리 관계 홈페이지를 가 보니 지금 큰 이슈인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도서관별로 온라인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는 공지를 보았어요. 도서관별로 홈페이지에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우리 구가 이렇게 한강 도서를 많이 갖고 있구나, 접근할 수 있구나를 홍보할 때, 앞서서 우리가 홍보실 감사를 했는데 홍보실 통해서 홍보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SNS에도 같이 홍보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업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큐레이션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국회도서관에서 한강 기획전을 보고 왔는데요. 대여는 하지 못하지만 로비 등에서 한눈에 한강 작품을 볼 수 있게,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대여는 못 해 주지만요. 그런 식으로 접근성을 높여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수원도서관이 한강 책이 가장 많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군데라도 로비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해 주면, 주민분들이 지금처럼 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핫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도서관에 가니까 이렇게 기념품도 주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갈피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게 해 줘서 독서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