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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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의 감사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서구마을넷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윤건아,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37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4건, 부서별 요구자료 23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모든 공직자분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도 서구의회에서 활동한 지 벌써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서는 운영위원장 직무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업무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환경, 안전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도시정책국 그리고 안전건설국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 뜻을 모으는 계기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첫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구청 한 해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국별 가장 역점사업 추진 등 부서의 1년 계획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1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47만 구민들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도시정책국 1년 업무추진계획에 담습니다.

최지연위원

(PPT 자료를 보며) 지금 해당 PPT 자료를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편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사업의 연속성, 환경 등 고려해서 작성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너무 틀에 박힌 관행처럼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서 왼쪽 2023년, 2024년 업무여건을 보면 일부 단어 수정한 것 외에 그대로 갖다 붙인 업무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차라리 기본현황에는, 주요업무 기본현황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우리 국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감소했다든지 예를 들면 괴정동 다목적체육관이나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전체 재정의 얼마를 투입해야 완공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이런 서구 재정 대비 대규모 이런 것을 간략하게, 국비나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인 업무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2025년도에는 업무여건이나 추진방향을 어떻게 해 왔다는 설명보다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예를 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에서 추상적인 표현보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유관부서의 협조사항이 미흡하다 아니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것을 개선해 추진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시면 도시정비과에 지금 도마·변동 재건축·재개발 현황도 공정률 중심이 아닌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안대로 착공에서 완공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는 하는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수립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추진방향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년 계획을 작년과 올해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자세한 업무추진 여건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업무추진계획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만 이 업무추진계획은 저희 국만의 소관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같이 가야 할 방향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맞는 건지, 다만 아까 분야별로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이고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달아 놓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틀이 좀 그렇다고 하시면 틀 자체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감하는데요. 도시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가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업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 타이틀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그 해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그리고 환경 상황에 따라 정주여건이나 업무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계획을 계속 봤을 때는 사실 비슷한 환경의 사업을 추진하지만 내용으로 담았을 때는 계속 그대로 조금씩 명칭만 바꿀 뿐이지, 우리가 올 한 해 업무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글씨체를 그대로 업무방향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미진했던 사업에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투입해서 완공하겠다는 것까지, 주요업무계획은 1년 농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청에서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적극행정을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담아 주시길 내년에는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박찬용 국장님, 이중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미리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매번, 매해 말씀드렸던 현수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관리가 쉽지 않아 보여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위탁을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고 가까운 임시회 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금액 산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그 후에, 이제 계획 수립이 됐으니까.

최규

최규위원

용역 없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가요?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협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보면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고 현수막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 적정한 금액과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현수기가 지난 게 걸려 있다든지 지금도 보면 오래된 게 걸려 있어서 보기 안 좋은,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광고 현수기가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적극 신경쓰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0페이지인데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입니다. 2022년에 14개를 도안동, 탄방동, 둔산동에 설치했고 올해 13개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근데 지금 내신 자료처럼 신청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만 사실 이 정치현수막은 기사를 찾아봐도 전국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됐고 설치 전부터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은 활용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청정구역이라는 지역을 몇 군데 지정해 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정치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어요, 지금도 걸려 있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정치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부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 설치돼 있는 1단형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첩률이 솔직히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게시대로 바꾸려고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행정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청정지역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그리고 금지나 제한 규정이 배제돼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철거할 수 없고 만약에 설치가 돼 있으면, 행정안전부에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교통 이용에 방해되거나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표시기간 15일 이상 초과하거나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정당에 먼저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례나 규칙에는 청정구역에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일반현수막에 대한 거고 정당법에 의한 정당현수막은…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정당법과 일반현수막에 대한 갭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청정구역을 결정해 놨으면 최소한 두 정당이나 세 정당에는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게첩률이 0%에 가까워서 행정용 게시대로 하고 있는데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법이 몇 년 전에 개정돼서 게첩기간이라든지 당명이라든지 이게 나오게 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하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청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정당현수막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십사 하고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각 정당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도 협조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항상 정치 쪽 관련된, 선거 관련된 현수막과 일반현수막에 대한 갭이 있어요. 우리가 경관 쪽으로 봤으면 다 불법인데 또 선거 쪽으로 보면 불법이 아닌 거고 그런 법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꼭 “단속해서 벌금을 매겨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규정을 정해 놓고 규칙을 정해 놨으면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청에서 일반현수막이 불법이라 걸렸을 때 이거 불법이니까 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당도 정당인데 구청장님 현수막도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부터 좀 그런 걸 지켜서 정당성을 갖고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계도하고, “니네도 안 지키는데 왜 우리만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잘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했는데 행정현수막으로 변경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용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상관없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법에 정당현수막은 얼마든지 게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른 쪽에 예산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내지 말고 법도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자고 직원들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정치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 예정은 없는 거죠? 있어요?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매년 예산이 행안부에서 시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 5개 구 전반적으로 계속 나눠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보면서 문제점이 또 너무 몰려 있어요. 물론 정치현수막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둔산동이나 관저동에 설치해 놓는 게 맞긴 한데 앞으로는 서구 전반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인 겁니까?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먼저 정당에 공문을 보내서 위치 선정하는 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활용을 안 하는데.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최규

최규위원

그렇게 우리가 행정게시대로 활용할 거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일반 행정게시대 설치하는 것처럼 제일 많이 게첩되는 데로 해서 설치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니에요?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그 위치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행정게시대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 낭비 같습니다. 일반 게시대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걸 계속 설치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해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 건의라든지 이런 걸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지만 5개 구라도 다들 모이셔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다른 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든지. 사실 예산 다른 데 많이 부족한데 이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근본적인 취지는 중앙부처에서, 특히 담당 부처가 행안부인데요, 가로질서가 쾌적한 도시, 가로 미관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추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약간 괴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첩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해 보자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