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감사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직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장 조수희, 복지정책과장 임인빈,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김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세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민복지국이죠,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기성동 정방마을 수해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기성동 주민들이 아픔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 대피소를 24시간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보람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아픔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힘든 마음에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때로는 라면도 끓여 달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특히나 이호원 기성복지관장님 그렇게 자리를 선뜻 내 주셔서 수재민들에게 대피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복지관 관련해서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 전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그 사유도 살펴봤더니 본 위원이 지적했던 회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적격 심사할 때 페널티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10점이라는 페널티를 넣었더라고요.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아무튼 올해 복지관 점검 계획이 또 되어 있죠? 아직 안 했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11월하고 12월 중에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개선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지적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용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이걸 보면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왜 다른 기관은 한두 건이라도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49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시설별 보조금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69쪽에 보면 맨 밑에 관저복지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실생활에 정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을 했고 또 71쪽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이에요, 이것 또한 디지털매체교육을 해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2024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23년에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고 있죠? 그리고 54쪽을 보면 둔산복지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활용반을 운영해서 기본앱 활용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2차 본회의 때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발의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내년에는 우리 서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렇게 전자기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키오스크 기기 교육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것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확대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적극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158쪽입니다.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관련해서 페이지 159쪽 그리고 페이지 162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돌봄로봇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독거노인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신속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에서 입찰 진행 중인 금액이 전혀 없어요.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에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11월 말쯤에 200대 계약을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1년 사업 예산을 시작해서 초에 이 사업을 체결하고, 이게 한 달이면 체결이 되잖아요. 체결이 되는데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에 지금까지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소요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당초 작년에 100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 서구에는 200대를 예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조달청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반려가 되고 입찰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계약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게 돌봄로봇 사업이 타 구에도 똑같이 교부가 된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5개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다 못 하고 있었네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통합으로 해라 이 얘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세 번까지 요청을 했는데 사유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산출 내역서라든지 이런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에 시에서 통합 추진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돼서 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우리 서구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5개 구도 같이 진행을 한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1억 3,800인가 그렇죠? 1억 3,800 예산이 그냥 고스란히 거의, 1년 동안 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추진 사항이 이렇게 지연된다면 이런 거는 시에다가 빨리 건의를 해서 구에서도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늦게나마 구에서 이걸 요구를 해서 시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늦게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하고 두세 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독려해서 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시에서 업체가 결정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대체 이게 계약 조건이 몇 년이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3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3년이면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한 달 임차료로 6만 6,000원.
현서
정현서위원
임차료가 6만 6,000원, 한 대에.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빠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서구청이 올해 2024년 상반기에 각종 공모사업, 평가사업 해서 185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00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국에서도 상반기에 보면 41억 6,800만 원이라는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았어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복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그런 지원으로 복지부장관상을 지난 3월에도 수상한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개 구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1등을 했는데 이것도 중앙에다가 올려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받고 있을 텐데 12월 달에 수상 발표를 한다고 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기존에 올라가서 발표까지 다 마쳤고요. 좀 이르지만 하여간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평가받은 것 좋은 결과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조수희 국장님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앉아서 모든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 준비를 복지국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많이 했는데, 자료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자료 준비가 위·수탁운영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걸 다 준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실 행정감사 때 자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런 건 다음에는 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보훈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150쪽에 보훈회관 운영 현황을 보면 보훈회관이 2021년 11월에 개관을 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개관 이후에 22년에 비해서 23년도 보면 집행내역에서 무인경비 비용이라든지 청소용역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게 22년에 비해서 증가된 폭이라든지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있을까요? 무인경비용역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1,32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청소용역비는 7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한 500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증가된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24년도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위원
23년도.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24년도가 저조한 것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미자
최미자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22년과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보훈회관을 입주하면서 아마 그게 변동이 생긴 것 같아요.
미자
최미자위원
입주하면서? 이것 자료를 공유해 드릴까요? 22년도 것. 22년도하고 23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자료 전달) 22년도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23년도가 조금 이것이 많아서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 원인을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법인전입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복지관별 법인전입금이 차이가 좀 나요. 근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둔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인하가 됐어요. 인하된 것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하가 된 건지 아니면 강제 조항인지 재위탁 심사에서 무슨 저기가 있어서 감점이 된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법인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후원금, 지역사회 자원 발굴 등 재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신규위탁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올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줄어든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렇게 법인에서 전입금이 줄게 되면 사업하는 데 복지관에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 건 없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왜 이렇게 금액을 늘려 놨었어요? 많이 주다가 24년도에 줄어드니까 복지관별로 이런 현황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15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사실은, 이 통합사례관리를 각 동별로 24개 동이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4개 동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이 통합사례 관련에 보면 연계된 내용이 다 똑같아요. 밑반찬 지원, 생필품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대부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례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통합사례관리가 사실은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례발굴을 위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의 욕구에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둔산3동하고 월평2동, 관저2동. 거기는 찾아가는 복지팀장도 있고 일반복지팀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워낙 요구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고요. 일반 나머지 동에서는 복지팀에서 그냥 같이 사례관리까지 하는데 사실은 조금 버거운 실정입니다. 버거운 실정이고, 현장까지 확인해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통합돌봄팀이 금년도에 정식 팀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간호직하고 직원도 배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이게 대상자 사례발굴을 할 때, 사례발굴을 통합해서 할 때 직원들은 사실 몇 분 안 돼요. 근데 직원들이 이 사례관리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례발굴을 하는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 사례관리 쪽에서 봉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어르신들의 욕구도 있지만 이 사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각 동에 사례자로 들어와 있는 대상자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례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발굴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우리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욕구자들이 욕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똑같이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동에서 해 주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저기에도 무슨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한 거고요. 지금 그런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다양하시고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또 복지통장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 번에 발견할 수 없으니까 평소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발견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번에 사례관리팀도, 복지팀도 재구성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크고요. 가능하면 사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100% 만족은 채울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렇지만 그래도 60% 정도라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둔산3동에 사례관리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제가 사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정책이 더 발전하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세심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자료도 준비 잘해 주시고 부서마다 다니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한결 편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감사 좀 하겠습니다. 맨 앞에 3페이지 공통요구자료에서 국·시비 30% 이상 반납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 2, 3번까지 68%, 42%, 38%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보다 잔액비율, 반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재해복구비인데요. 재해 발생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3쪽 말씀하신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예.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재해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재민이라든지 발생 현황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지금 반납사유에 보니까 계획 대비 교육 참석인원 저조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에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가 반납사유가 거의 다 비슷한데 그럼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세우신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세웠어요. 그럼 올해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재해복구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는 받아서 계획해서 내년에는, 반납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기타 지원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잔액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재해나 수해가 발생하면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가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어디 어디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전문인력 양성교육인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재해복구를 하면 자생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다 가지만 의무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우리 재난에서 하고 적십자봉사나 자원봉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대비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육비가.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기후환경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예고 없이 산불이 발생하고 수해가 되고 이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게 없어요, 교육으로 예방을 해야지. 우리가 아직 재난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정확한 게 없고 수시로 발생하는,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월 달에 수해가 발생했어요, 기성동에. 예전 같으면 8월이나 장마 때 그랬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비를 국비로 내려주고 할 때는 이 교육 참석자, 대상자들은 필히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국장님?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구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과 민간 구호인력, 예를 들자면 지역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기관들이 시에서 전국 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많이 늘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이 현재 남아서 반납을 할 정도니까 대상이 전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렇게는 하실 수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지금 올여름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성복지관을 몇 번 들렀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24시간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제가 가슴이 뭉클했고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 또 그 와중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임인빈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질적인 민원 또 욕설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참아내면서 묵묵히 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진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조수희 국장님을 비롯한 임인빈 과장님 그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납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이 꼭 교육을 받아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4쪽 하겠습니다. 4쪽 맨 상단 지적사항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 미준수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기간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또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처리기간을 위반하지 않는데요. 이게 공적 자료가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전국에 있는 개인정보 자료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1인당 담당하는 조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락이 된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직원들 위로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거는 민원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인데요. 수급자 신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동에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 절차에 관한 것은 다 신고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든지 관련 서류를 받아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통합조사팀에서 그것을 전국분 자산 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처리 기한이 3개월인데요. 3개월인데, 보장되는 것은 신청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주는데 너무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민원서류도 아니고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기초수급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민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처리해 주시고 처리기간이 미준수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국민기초생활에 관련한 업무가 최고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여기에 대해서 수상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아직 수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가서 발표를 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발표 후에 수상하게 되는군요. 하여튼 수상하기를 바라고요. 복지 서구를 위해서 구청장님 비롯해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 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이고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 위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실무협의체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조직체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보장협의체라 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기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2024년도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4년 1월 18일, 2024년 1월 18일 한날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일정 조율상 다수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날에 했던 겁니다.
오세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위원 위촉, 임원 선출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성과보고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날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 실무협의체와 보장협의체 간의 본연의 역할, 계획에 대한 검토, 실행 결과에 대한 검토, 심의 이런 부분이 분리돼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뭔가 면밀하게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이 없어서, 물론 면밀하게 했을 거라고 보고 수상도 할 수 있는 여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놓치지 않고 절차나 일정 이런 것 잘 관리하면 더욱더 우수한 복지 서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164쪽이죠.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현황, 집행실적 이 부분에서 일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그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가구가 상당해서 이 데이터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보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근데 2023년도 대상자 중에서 지원가구 현황을 보면 열다섯 가구가 했어요. 거기에 세대관리 사항에 보면 일부 사망자가 그 이후에 3명 있고 입원이 2명 있고 전출이 3명 있고 그래서 15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하고 7명이 남는, 그래서 7명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15명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서 잡히지 않는 저장강박의심가구 세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9명 정도가 있었어요. 9명이 왜 거부한다고 체크되었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저장강박증이라는 게 강박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보면 과거의 상실 경험이라든지 친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을 정리하면 그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길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장은 둘로 봅니다. 경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신분상의 이런 게 노출돼서 창피하거나 감추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중증이라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15명 중에서 사망이 3명, 입원이 2명, 전출 3명 이렇게 8명이 제외될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전출해야만 우리의 눈에서 안 보이는 이런 상태가 조금 안타깝다. 2024년도도 보면 12건이 관리하고 지원을 한 상태인데 12명 중에서 1명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어요, 11명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리고 부동의,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2023년도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11명을 합치면 약 20명이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의한 부분도 아까 안타까운 사항으로 해서 숫자가 줄면 안 되고 우리가 저장강박의심가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런 분들이 심해져서 조현병으로 진행되고 정신적인 다른 심각한 상태로 간다, 또 사망 이렇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살 만한 복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놓치지 않고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자 했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본인이 거부하는 세대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은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공통요구자료 첫 번째 3페이지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30% 이상 반납사업 적어 주셨는데요. 세부사업이 경로당 공기순환기 지원사업인데 반납사유에 설치 거부라고 2개소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공기순환기 지원인데 왜 2개소가 설치를 거부했는지 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설치 거부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던 데고 하나는 신규 설치인데 거기도 설치가 된 곳이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자세히 적어 주시지 여기에 설치 거부라는 표현을 적어 주시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근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잔액비율은 36.2%예요. 그런데 잔액이 2,389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럼 지금 6개소가 설치가 안 된 건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집행한 것을 보니까 16개소가 그럼 집행을 한 건데 여기가 4,21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1개소에 2개씩 설치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1개소에 2개씩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집행액을 보면 여기가 16개소가 설치가 된 거예요, 열여섯 대가. 근데 그렇게 따져 보면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된 거죠? 다 똑같아요? 금액이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집행액을 보면 4,210만 4,000원인데 이거를 따져 보면 이백 얼마씩이에요, 1개소당. 한 대당 한 24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3개소면 6개인데 남아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시설별로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시설별로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2개씩 지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어떤 시설은 더 비싼 거를 사고 어떤 시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상한선은 저희가 정해 줬고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조금 더 저렴한 걸로 구입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건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집행하신 내역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경로당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르신들 건강과도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촘촘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 6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사회복지시설 종합감사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라는 부분 나와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재무·회계 규칙 29조에도 보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결제에 연결된 계좌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고 그 어디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청구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별도 세출 외 통장에 카드대금을 이체하여 시설회계 총계정원장 처리와 통장거래내역 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보조금 예산 집행 관련 규정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조금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회계프로그램을 쓸 때 그 통장을 써야 불러오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 신용카드를 쓰면 다시 총계정원장 처리를 할 때 거기서 돈을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2024년인데 이 보조금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게 언제부터 나온 건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교육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 안 한 데는,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한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실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이거를 받았더니 신용카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설에 국민카드, 삼성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 약속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 정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다음 신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8쪽 보시면 공사 및 물품 계약 관한 사항 증거서류 없이 계약 체결 이런 것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과도 봤더니 이게 지출증빙을 할 때 일반 지출인지 공사 및 물품 지출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건 물건을 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딱 구분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회계에서 실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인지 일반 지출인지 계약인지 이런 부분, 누가 봐도 공사에 관한 거는 공사에 관한 지출로 잡아야 되는 거고 물품을 산 거는 물품을 산 걸로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 지출로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나오지 않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18번 보면 여기도 지금 이용장애인 소유 금전관리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용장애인들한테 매달 장애인 수당이 36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게 그분들이 다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못 한다고 해서 시설에서 먼저 이거를 선지출을 하고 이분들 통장에서 다시 현금으로 출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설에서 그냥 시설 자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장애인들 통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100% 다는 혹시 못 할 수 있으나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도 개선돼서 그분들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19번에 보면 장애인 인권, 종사자들 인권 교육이 있어요. 인권 교육이 지금 1년에 몇 시간이에요, 여기 시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여덟 시간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체 교육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체 교육만 하고 외부에서 외부 기관에 의한 연수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설 특성상 장애인시설입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인권 교육이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내부 교육만 했다고 여기에다가 작성해 놓으신 거는 사실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외부기관에서 찾아오는 인권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이분들이 인권 교육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받아야지 인권 감수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자체로 실시했고요.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노인일자리 교통안전지도 참여자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부분이 있어요, 5번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확인됐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불편사항이라고 제기를 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 이 똑같은 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불량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아마 보는 사람들이, 이 신문고에 이런 걸 제기하신 분들이 그런 걸 거예요. 어제도 이 일자리 어르신이 저한테 똑같은 수신호를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수신호를 주셨는데 그냥 그런 걸 거예요. 이건 사실 보행자나 교통약자 어린이들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가 지금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에서 차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막 가라고 하세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문고에 올라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어르신들한테 초반에 촘촘한 교육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도 열 번 얘기해도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시는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봐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걱정도 해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할머니 같으시고 어머니 같으신 분들인데 너무 위험하게 거기에 계셔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안전하게 교통안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내일까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11월 15일 몇 시까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11월 15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는 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은퇴 앞두신 신중년분들 대상으로 해서 노후준비아카데미와 이번에 50플러스 행사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는데 호응도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솔선해서 이번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산이 400만 원이던데 맞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총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3,000만 원이요. 예산이 그럼 주로 강연, 아카데미 그쪽에 많이 나간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50플러스 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준비교육, 50플러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에 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종합박람회 개최를 10월 17일 날 했고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취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 그리고 연금이나 상속 문제 같은 것들도 합리적으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지자체 보니까 AI 챗GPT 교육도 하시고 드론도 배우시고 컴퓨터 캐드나 3D 디자인 이런 것도 배우시던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에서 갈마노인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심사를 받으시잖아요. 심사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동안 서구노인지회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건물 자체가 복지관 용도로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탁심사를 받는 데 앞으로 복지관 역할을 알맞게 잘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지도점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연말이기도 하니까 혹시 보일러 문제 있는 경로당은 하루빨리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사업 중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14개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다 될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거를 7개씩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다 했고 2개소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완료를 해서…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과장님이 다시…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4개소 중에 7개소는 이달 안으로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7개소는 지금 설계도 다 끝나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전부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 자료 채택까지는 아니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해 주셔야 지역에서 경로당 같은 데 가실 때 말씀하기 좋으시니까 이 부분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명단과 그 내역을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감자료와는 별개된 내용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에서 거주하시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과장님과 소통을 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장기요양 수급자 그리고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당 100만 원씩,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의 리모델링 업체들이 그분들 집에 가서 집을 고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턱도 제거하고 문 손잡이, 세면대도 바꾸고 화재감지기 그리고 가스 자동 차단기도 설치해 주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요. 제가 공단에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보면서 건수를 물어봤는데 대전시에서만 50건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 건수가 조금 아쉬웠고 이 리모델링해 주시는 업체도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세업자분들이신데 지자체와 주간보호센터에서 움직임이 많이 없었다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저단형 현수막도 있고 행정게시대도 있는데 공단에서 현수막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단에 자세히 알아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행정게시대는 이 사업 아니어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행정게시대 게재는 광고물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올해 말까지 해서 끝나는데 지금 신청해서 공단에 승인받고 수리 받고 하면 타이트한 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홍보하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국 사업이긴 하지만 자치단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영세업자분들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진정한 민관협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다음에 또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미리 소통을 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가 잘 돼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냉난방비 지원되던 게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냉난방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이번에 그게 완화가 돼서 부식비라든지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진짜 아주 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제가 찾아뵐 때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서구 체련관 시설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또 건립예산 확보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4월 달에 운영 종료를 했고요. 거기에 물품들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 처리하는 걸로 불용처리했고요. 봉고차는 반납하는 걸로 하고 버스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12월 말에 반납해야 하는데 내년에 그걸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인수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은 총 179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반다비체육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40억을 국비로 확보했고요. 거기다 시비 매칭으로 20억 원 또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약속을 받은 상태고요. 특별교부금은 10억 그래서 나머지 시 균형발전기금에서도 15억 정도 가능한데 이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경복 위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서 시 균형발전기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련관을 이용하시던 장애인분들을 다른 데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차량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그냥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시립체육센터에 다니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내년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은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야 할 부분이 내년도에 강사 인건비를 신청했습니다. 구비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은 지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좋고 거기 만족도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구비로 반영해서 강사를 지원해 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여기 체련관에서 운영을 할 때 수영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가 서구체육센터 이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이 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만큼 호응도가 좋은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만족도가 좋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으면 사실은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맥이 끊기지 않게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럼 향후 체련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생활밀착형으로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반다비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이 건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구비 받은 거를 우선 2억을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키고 해체와 동시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내년에 해체와 동시에 설계공모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해체하는 것도 인근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성에 있는 호텔 인터시티에서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실증 시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체하는 작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문체과 반다비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실 그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시설 이용료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반다비체육센터로 해서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게 되면 이 장애인분들이 예전에는 무료로 했지만 이거를 돈을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료로 잘 사용해 왔던 건데 이 시설을 반다비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것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반영하셔서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근데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시설 건물을 새로 짓는 데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예전하고 똑같이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면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충당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셔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운영 구상 중에 있고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 건물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 있던 것과 똑같이 3층으로 올리실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3층으로 올리면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이 장애인들이 무료로 하는 걸 비장애인들이 충당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잘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전에도 여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영장을 같이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점도 잘 반영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조금도 허술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래도 만족도를 많이 느끼면서 서구에 감사할 줄 알게끔 그런 시설로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자 위원님이 지금 건강체련관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김민애 팀장님이죠? 서구건강체련관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최미자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50쪽에 보면 건강체련관 물품관리 방안으로 해서 그 물품을 12월 31일 전부 불용처리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올라왔는데 이거를 제가 면밀하게 살펴봤더니 150쪽에 26번을 보면 열화상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20년에 설치를 해서 2024년까지 사용을 하면 5년을 사용한 거고 그다음에 밑에 벽걸이TV도 10년 내구연한인데 8년을 사용했고요. 또 152쪽에 보면 79번, 80번에 보면 3단 중문, 2단 장문 해서 8년 내구연한에 5년씩 사용했고 90번 진공청소기를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인데도 3년 사용했고 91번에 창공냉장고도 내구연한 7년인데 3년을 사용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가 다 안 됐는데도 지금 이거를 전부 불용처리 하시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이것은 사용 가능한지 판단 여부를 봐서 타 시설이라든지 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보면 151쪽에 71번에도 스탠드 스탬퍼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고 72번에 플래티넘 복합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의 5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타협은 해 보셨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동이나 타 시설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요. 불용이라고 해서 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양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겠죠. 페기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 처리를 할 텐데 매각 처리를 하면 사실 고물값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153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물품의 내구연한, 취득절차에 따라 처분계획 수립 및 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가 물품관리법 제35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용의 결정. 근데 이거는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재정을 관리할 때는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사실은 지자체에 수반하는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맞죠? 이거는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말로 할 일도 많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또 민원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세 보진 않았지만 60% 정도가 경로당 민원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드리고 해도 넉넉하지도 못한 예산이지만 214개가 되다 보니까 한쪽 해 주면 계속 순환되면서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많은 중에 그래도 우리 나기일 과장님에게 저도 자주 전화를 하는데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을 급한 데부터 해서,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냉장고부터 겨울에는 난방기 쪽으로 해서 대처를 해 주시는데 예산이 풍부했으면 고생을 덜 하실 텐데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17쪽에 19번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경로당에 비치된 소화기 상태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회신 내용에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나 보죠, 경로당에?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실시를 했는데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소화기가 비치된 걸로, 그래서 경로당에 교체하라고 지도하셨다고 했어요. 소화기 비치하는 것을 경로당에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자유 아니면 운영비에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소화기 비치는 의무사항인데요. 운영비에서 소화기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의무사항인데 우리가 점검을 안 하면 어르신들은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공간은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느 곳에만 민원 들어왔다고 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꼭 안전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실 때도 소화기를 비치할 때는 개인들이 사면 불량도 많을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데를 지회에서 단체로 구입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내구연한도 다르고 경로당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동절기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하절기에 한 번 하고요. 동절기는 저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두 번 하시는 거네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두 번 하시는데 그럼 내용은 뭐뭐 하세요? 안전점검 내용 몇 가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하절기에는 주로 식중독이라든지 냉장고에 내구연한 지난 식품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동절기에는 소화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를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앞으로는 동절기에 보일러 같은 것도 하시면서 소화기도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이 넣어서 비치할 때는 정품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불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은 경로당 표시로 태극기, 새마을기, 경로당기 3개를 걸어 놓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데에는 이것을 도르래처럼 해서 달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갑 쪽에는 주택에 있는 경로당들 있잖아요. 태극기 교체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교체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힘든 일이더라고요. 가끔 보면 너무 오래돼서 퇴색되고 바람에 흔들려서 훼손된 것도 있는데 점검하실 때 아마 지회에서 태극기랑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택가 쪽은, 원도심 쪽은 아직도 훼손되고 빛바랜 게 있으니까 하실 때 이런 것도 하셔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로당에, 2025년에 우리가 초고령사회잖아요. 20%가 어르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우리 국기가 또 경로당을 대표하는 국기가 너무 퇴색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걸로 교체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자료 69쪽, 70쪽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시면서 사고발생 및 조치결과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하실 때 보면 그룹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개별적으로 쉬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노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같이 쉬니까 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데 사고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넘어지고 쓰러지셨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근데 2023년보다 2024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24년 8번, 9번에는 어르신들 일하는데 자동차와 부딪쳐서 타박상이 있고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쳐서 접촉사고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도로로 내려가서 활동하시는 건 안 되잖아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근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왕왕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되도록이면 차도는 내려가지 마시고 교육할 때 주의 좀 줘서 차도에 안 내려가게, 넘어지고 이런 건 보니까 어르신들이 넘어지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의 큰 부상은 없는 것 같고 처리를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수당은 그냥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넘어져서 일을 못 하셔도?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하면 추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명자
전명자위원
치료 다 해 주고 또 못 한 기간 할 수 있게 해 주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못 한 날짜에 대해서 활동보전수당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보험에서.
명자
전명자위원
보험회사에서요. 보험은 100% 다 드시는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서구 전체로 듭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는 유일한 낙이에요.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넉넉하진 않지만 약간의 용돈도 생기고 근데 넘어지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우리는 돌부리에 넘어져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차도에 내려가는 일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것은 지회에서 보니까 수시로 교육을 하던데 교육 내용에 넣어도 어렵죠? 안전교육도 하더라고요, 동에서 어르신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동에서도 하고 각 사업기관별로 하는데요. 조금씩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차도에 나가서 접촉사고 나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인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내셨나 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범사업,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따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8개 선정 중에 우리 서구가 됐고 또 예산을 쓰면서 대상이 30명인데 아직도 59명은 못 하고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명만.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것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용을 쭉 보니까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획일적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기결정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한번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등급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14만 7,000원부터 94만 9,000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예산의 20%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0명을 선발해서 그 인원에게 이용계획, 그러니까 내가 20%를 뭐에 쓰겠다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되는 항목으로 해서 20%까지 쌓아 놓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20%의 혜택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받는 거예요, 장애인이 받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장애인이 받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장애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거죠, 이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그 받는 시간과 금액의 20%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재활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장애인들한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또 시범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수영하시는 분들 예산하느라고 시 많이 드나들고 하면서도 또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사업이 좋길래 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또 이 사업이 잘돼서 결과가 좋아서 남은 59명이 전부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인데요.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신현대 위원님께서 언급한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한 사고발생 관련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지금 69페이지, 70페이지 사고발생을 보면 2023년도가 11건, 2024년도는 현재 9월까지 통계지만 13건, 그러면 한 40% 더 추가될 개연성이 있어서 한 20건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정기 교육하는 데도 우리가 참여해서 격려차, 응원차 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조금 미약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 전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집에 있으면 아프다는 거죠, 오히려 활동 안 하면. 그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는 일자리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일자리 안 나감만 못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다 이렇게도 치부할 수 있지만 본 위원장이 아는 안전사고의 상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까 일반적인 정기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지가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아침에 출근 체크를 하고요. 그 자리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렇게 물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기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이걸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게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출근하다가 돌에 넘어졌다, 활동을 하다가 넘어졌다 이런 단순한, 아까도 보면 차에 부딪쳤다 이런 것이지만 트럭이 돌진해서 무리 지어 있는 작업자들한테 올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타인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커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도 해야 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해 보면 사고발생 수는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복지관 통해서 하는 일자리 다 포함한 사고인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동원되는 일자리 인구 자체가 개략적으로 1만 6,000명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은 얼마든지 개연성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첫째 우리가 미연에 예방 조치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아까처럼 그 작업별로 조별로 반별로 동별로 복지관별로 그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도 지고 어떤 권한도 있어야만 통솔되고 교육도 되니까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한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어디 로터리에 모이시오 이래서 모이면 오시다가 다치고 가시다가 다치고 또 일하다가 다치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너무 자율적이라고요. 자율적이라 통제하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통제가 되게 책임자가 있어서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고 어르신들은 지금 일을 해서 노동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만은 꼭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한 일로 인해서 즐거움을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일일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리 지어서 준비운동도 하고 점심 먹고 준비운동도 하고 저녁에 할 때는 끝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무리 지어서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의 그 즐거움, 그 시간에 꼭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모든 일자리에 다 전파해서 그 책임자는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진다는 매뉴얼과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르신들한테 내가 잔소리한다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꼭 반복적으로 아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러 오시는 분도 오늘 일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자체가 준비운동이고 그것이 되게끔 해 주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 동원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이 돼서 나오실 텐데 그분들이 건강 상태가 진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책임자들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어디에서 진료를 통해서 적정 여부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차량이 돌진한다든지 우발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추가적인 사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또 다치고 이차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시간을 놓쳐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행할 수 있게끔 반드시 교육 때 하시고 책임자한테도 그걸 하게끔 하는 거를 매뉴얼을 정해서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자유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래야 사고발생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좋지만 매일매일 고지를 시켜서 하라는 것과 반장 제도와 건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 받으면 노인일자리사업 동의 담당자들이 어렵습니다, 다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목록표가 있습니다. 재산, 건강, 나이, 거주 여부, 서구에 오래 거주한, 몇 년 살았나 이런 것까지 점수를 전부 총체적으로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안 아프다고 하시니까 담당자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그다음에 또 작업장에 나갈 때 조별로 책임자를 해서 원래는 반장 제도 하면 거기에 수당을 더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분은 일 안 하는 대신에 반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하여튼 하시고 계신다는데 반드시 일자리 나오시는 분하고 아침에 하고 시작한다는 의식이 내일부터라도 더 강하게 머리에 안전의식이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