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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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지금 잠시 받은 자료에 관련해서 잠시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올해 좀 저희 남구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께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전달 드리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2024년 기초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SA등급을 이번에 기획실에서도 수상을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친화헌정대상 4년 연속 종합대상도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상을 했고, 또 이번에 대연지구 풍수해 예방 공모사업 593억, 행안부에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것도 사실 저희 남구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는 또 큰, 한번에 내려주는 예산 중에는, 또 저희에게 많은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국무총리실에서 이번에 가족친화과에서도 수상을 한 것 같고요,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생활체육시설 공모 선정에 342억, 이것도 문체부에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소관 부서에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다 한 부서, 부서마다 저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데,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에도 이러한 또 좋은 일들이 우리 남구에 또 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번호 22번 “예비타당성 조사 및 재정 투자 심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최근 몇 년 새 굉장히 큰 사업도 많고 투자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 후에 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 투자 심사를 받기도 하고 우리 자체 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최근 3년간 투자, 시 투자심사 8건 중에 심사 중인 2건을 제외하면은 6건 모두 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있고 조건부 승인이나 의견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심사를 지금 살펴보면 남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조건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렇게 단 한 줄로 돼 있는데, 그 위에 101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대동골 가족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에는 보면 부산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자체 심사와 부산시의 심사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뭐 자체 심사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부가 다른 의견이 달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비교를 해봤을 때 담당관님이 느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중앙이나 부산시에 심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조건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되게 많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 결과를 이후에도 심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리고 하는데, 자체 심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많이 이제 기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단지 이 심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닐 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내릴 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다면 위원님들 의견들을 다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부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이제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이제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자체 심사가 너무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체 심사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