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대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정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님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박정희
하남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회사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남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가 뜻깊게 성과를 거두어 원활히 마무리되기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내년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 중지 시에 의논한 바와 같이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효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선효입니다. ----------------------------------------
하남욱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본현황과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현황에 추진실적 7개, 역점시책 2개 이것 말고 다른 거는 없지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업무보고 내용이 모두입니다.
임성배위원
국내연수 시에 우리 세미나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죠? 국내연수를 우리가 가게 되면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세미나 말고 타 도시 견학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타시도 견학 갈 때도 의정팀에서 하고 국내연수 시에도 의정팀이 지금 수행하고 있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상임위원회별 타시도비교 견학은 정책지원관이 주도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세미나는 의정팀에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타시도 견학시에 전문위원실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타시도 비교견학 말씀이시죠?
임성배위원
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라든지 행복위가 갈 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올해 타시도 비교견학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타시도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 보좌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타시도 비교 견학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을 하기때문에,
임성배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타시도 견학은 그 의정팀에서 수행하고 국내연수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국내세미나를 의정팀에서 하잖아요. 사무국에서. 그래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타시도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분장상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전 의원이 참여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행사 일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타시도 비교 견학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행정지원관은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 자료취합, 분석,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세미나를 갈 적에는 어디에서 붙어야 됩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 업무분장상 세미나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성배위원
세미나 맞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용어상 그런데 지금 정책연구단체 등에서 하는 세미나 이런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분장표에 있는 의회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자료취합, 분석, 지원 자체는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는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정책지원관 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2박 3일 일정으로 봤을 적에 오전, 오후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서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듣고 공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면서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공부해야 의원들이 거기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 우리 나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업무분장표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세미나가 현재 저희들이 가는 국내연수는 이 세미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지금?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사무분장상의 세미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직접 개최하는 세미나를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의원 국내연수 세미나는 교육의 일종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자료취합, 분석한 자료는 있겠네요. 정책지원팀에. 전문위원실에. 아니 연구단체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연구단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정책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간담회나 이런 행사에 대한 자료는 정책지원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그거 위원장님. 분석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성배위원
자료가 오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신 겁니까?
임성배위원
예.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의정팀장님 임성배 위원님 보충 질의 성격이 있는데 세미나를 갔을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허 전 박사님께서 족집게 강의다. 이래서 나름 호응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지원관은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의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분들이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세미나에 왜 그분들은 아니고 의정팀이 가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이 다음에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생각이 어떠냐는 이런 질문이신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검토라기보다는 그 세미나는 그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단정을 지으니까 조금 질문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저희 의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직원을 선정할 때 전문위원과 정책관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의 업무 여건이나 개인사정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에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 14보면 의회 방문객 기념품 구입목록 및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전체 한 예산은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산은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만 원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올해 현재는 다 사용하셨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지금 지급 수량이나 제작 수량, 지급 수량, 잔량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지금 연말이 가까워졌는데도 꽤 남아있는 편인데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언급한 상황이기는 한데 타구 예를 든다면 제가 정확하게 가서 받은 구를 언급한다면 영도구나 사상구 타구에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도 일정량을 각 의원 방에 비치해서 지역 민원 그다음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제안·건의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타지역의 의원들이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방향인지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님 질문은 기념품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관하시고 민원인에게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맞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우선 기념품 지급은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품은 우리 공식적으로 초청된 단체나 주민 혹은 의회를 대표해서 타기관을 방문하거나 업무협의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념품을 나눠드릴 경우에 물품수불부 작성이나 관리의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의원님들께서 일반주민에게 지급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이나 세미나 등의 경우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기념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에 북구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의 의원들 오거나 타지방의 의원들이 왔다든지 정말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혹은 우리 북구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나 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도 안 되고 영도구나 사상구에서 북구에 있는 김태희에게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의 지역이 아닌 타구에 다른 지방에서 오셨을 때 그런 입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님 건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과정에 조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그래서 사전에 보관하고 있다고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사무국 의정팀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전은 좀 어렵고 예를 든다면,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왔을 때 와 계시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랬을 때 의정팀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게 그분 참석자가 누군지를 검토도 한번 걸러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영도구나 사상구에는 의원들이 자기 방에서 그 기념품을 내어 주던데 이건 결국에 우리 의원들이 혹시나 지역주민에게 줄는지 뭐 옳지 않은 사람에게 줘서 말이 생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닙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수불부 작성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되고 다는 아니겠지만 혹여나 선거법 우려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 타구에서 오셨다 칩시다. 그러면 사무국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방문자 명단이나 이런 것을 적고 하면 주실 수 있어야지 또 그것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사항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영도구와 사상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적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에게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남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또 의원들과 연관된 문제인데 우리 북구에는 의원 명함에 관련해서 1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함 제작이 1인당.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연간 5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연간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장애인 인식개선연구단체를 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을 제작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게 연구단체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우리 전체 의원에게 인식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함제작비를 한 3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의무적으로 점자 명함을 그 정도 어느 수량 정도는 모든 의원에게 다 지급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추가 된다면 다른 곳에서 조율하더라도 저는 의원들에게 꼭 이것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의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례상 평의원 위주로 8명 이내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9대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평의원 일부를 배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만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부산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일부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여야 동수와 적은 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은 토론과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됩니다. 의회 의원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필요없는 지출이나 비효율적인 항목을 식별해야 합니다. 최대 인원 8명도 여러 종류의 예산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간 9대 전반기에서 평소 질의가 다소 적은 분을 일부 선정되어 올바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거수기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집행부가 원하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주민을 대표하는 다수 의원이 참여하지 못하여 주민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국장을 대신에서 나오신 의사팀장님 이런 의장 독선·독주에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표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선임도 양당의 교섭단체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의장님이 추천하셨고 그 추천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표결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국 직원들의 역할은 사실 이 부분에서 절차나 법 조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선에서 그치지 이 선임에 대해서 직원이 간여할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양당 원내대표님과 협의를 했다는데 사실은 원내대표님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에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분이니까 대표분의 인지가 좀 많이 역량을 발휘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없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세미나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자료 분석한 것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있을 것 같으면 내려가서 바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굳이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고요.
하남욱위원장
예.
임성배위원
책자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집을 보게 되면 행사명은 있어요. 있는데 이 자료집이 너무 부실합니다. 솔직히, 자료 3번에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해서 이게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최소한으로 업무연찬 등의 업무추진 현황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과 집행내역 이 정도는 같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서식이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성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과 집행 내역이 빠진 이유가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우산, 수건을 얼마치 주문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서에 있는 것 여기에다 기록만 내놔도 그런 것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양식에 의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안 넣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지?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자료요청에 의해 협의되어서 작성된 자료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협의는 어떻게 협의가 된 내용이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이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서식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작성하게 되거든요.
임성배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요청했었습니까?
하남욱위원장
자료 안에 그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요구한 이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준해서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필요하신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추가로 하시거나 아니면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서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할 때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위원
방금 질의한 것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지금 하시는 답변에 있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란에 몇 개 남은 것까지 다 불용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요구를 해야 자료가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9개 항목을 줬으면 그 9개 항목에 있어서 예산액과 차용액, 잔액, 이 정도는 같이 올라와 줘야되지 않냐는 얘기가 본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요구한 것만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씨 하나까지도 요구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1번입니다. 의정자문단 구성시 유의사항해가지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검토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훌륭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위촉 완료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이나 어떤 규칙들을 이런 것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단을 구성한 지 사실 1년이 넘었는데 활성 운영이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또 의장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할 때 이분들의 자문을 적극 구하라고 일단은 안내를 다 한 상태인데 이게 제대로 필요할 때 자문을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해 운영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들 전문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정기적이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단을 잘 활용하려면 어차피 그분들을 또 모시고 오든지 각 의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이나 정책전문관이나 꼭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와서 자문하면 자기 시간도 쓰고 들어오는데 경비도 쓰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 수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좀 모셔서 정책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산을 2004년부터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 수당처럼 일반집행부에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 수당을 주듯이 1회에 10만 원을 책정되어 있고 심사 건수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 지금 예산이 사실은 편성되어 있다는 건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가 정책자문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정책자문관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참고로 예산은 얼마나 1회에 10만 원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아니에요. 다섯 번 정도 잡았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다섯 번 해서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올해는 775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이미 열 달이 지나서 좀 많이 이번에 결산 추경에 감액했고요. 그래서 200 얼마 한 300만 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정책자문들을 우리가 모셔서 자문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의 규정들이 있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일단은 위원회 조례에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전 의정자문단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의장자문단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만 결정을 내버리면 사실은 상임위가 열릴 때 그런 것들 의견을 받아서 이래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문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대로 이게 활용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의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에 요청했을 때 그것들이 타당성 검사나 여러 가지 받아서 의원 개별적으로 조금 더 자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저희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절차가 꼭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해당 조례의 개정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팀장님 아까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자문단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가셨을 겁니다. 분야별로 아마 다 있으실 건데 이 절차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든지 이런 것들 의원님들께 잘 안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좀 전 시간 제일 첫 번째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면 의정팀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직원분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세미나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결정한다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다 가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면 여기도 하나의 직장이고 사회단체인데 그게 일부 몇 %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지. 본인들한테 물어보고 본인 개인 의사에 못 간다고 하면 빼고 그러면 가기 싫으면 할 수 없이 별로 가기 싫어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간다. 의정을 한다. 세미나를 간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좀 전 시간에 의정팀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비율로 필요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부서 배정을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님 의견에 진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님 생각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 각 위원회별로 의무적으로 몇 명씩 한다든지 이런 꼭 가야 한다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체 그건 사무국장님 이하 회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서도 지금 감사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지만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보게 되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해가지고 내실있는 SNS 운영 활성화로 구민과 소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홈페이지를 가지고서 구민과 소통하는데 각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각 의원홈페이지를 들어가 사진을 보게 되면 14명의 의원들이 사실 똑같아요. 각 의원의 활동사진이나 어떤 사진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장님의 활동 영역까지도 각 의원방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각 의원들의 활동 영향력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자의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업로드를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의회 홈페이지 사진들이 각 의원 개별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개별적으로 사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진을 등록하면 그게 연계가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인 활동에 대한 사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제가,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방금 우리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활동사진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성배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하실 적에 우산도 선거법 위반이고 업로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활동사진 자체를, 저희들이 SNS에 올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이게 의회 홈페이지는 개인 공적인 우리 의회 기관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 선출된 지역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시는 건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단체 사진을 위주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 개인 활동사진은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확인하고 오후에 할 적에 그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 의원들이 SNS에 따로 자기 활동을 올리고는 있지만 많은 북구의 주민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김태희 의원 밑에 어떤 업로드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이건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을 고쳐서 각자 의원들이 SNS에 올리듯이 거기에도 올려서 좀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원들이 뭐 하는지 안 나와 있고 맨날 천날 똑같은 사진뿐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글을 올리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방금 질의하신 보충 질의인데 제가 금방 검색해서 북구의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일률적인 단체사진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 단체 그날 참석 안 한 사람 그 사람 밑에 안 올려야 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진 3개가 단체 사진 행사가 3개가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시간상 전체 의원 검색은 못 했고 행사에 보면 100% 참석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면 그 사진 밑에 그 행사에 그분이 참석을 안 했으면 그분 밑에는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행사에 대체적으로 많이 참석해야 7-80%입니다. 100% 참석은 거의 없는데 사진은 100% 올라온다 자체도 잘못됐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올리는 건 그분 참석도 안 했는데 알려주는 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이런 좀 디테일함이 부족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우리 홈페이지 올리는 활동 사진이 의원 개별적으로 연결되는 그 활동사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빼고 넣고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회 정책지원관이 총 7명이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당초 집행부에서 신청한 5명하고 일반임기제로 외부에 공고해서 선발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총 7명인데 정책지원관의 관리·감독은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느 팀인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일반적인 복무사항이라든지 인사 관리는 저희 의정팀에서 하고 있고 업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문위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 부분은 위임전결규정이나 업무분장표에 아마 그렇게 돼, 업무분장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 정책지원관은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의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 제공 및 보고서도 작성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회 동료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질의 파악도 없이 관련된 수도권의 모 의회에 직접 전화해서 진위를 알고 싶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그 의원이나 담당 상급자의 보고나 논의도 없이 한 행동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정책지원관의 행동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항상 직원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해당 정책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신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팀장님께서 그리 답변을 해주셨으니 앞으로 기대를 해보는데 이 건은 제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거의 울먹이드시피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돼 버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본인이 전화를 받았으면 한번 그것을 감췄을 텐데 다른 동료가 받으면서 그 의회에서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아마 그분은 거취 문제까지 심각하게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교육해서 재발방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실 의원연구단체를 수행하는 우리 지원관들의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장애인식개선정책개발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책지원관들이나 또 회담 전문위원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작성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현재 북구주차문제개선방안연구회라든지 지역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해서 이런 연구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약소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관들도 조금 더 의원들에게 조언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북구주차개선방안연구회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결과보고서에 주무관과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의회의 사무국장님의 서명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23년 1월 4일 11시에서 3시까지의 2시간 동안 회의한 결과를 결과보고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서명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건 현재 출력을 해오신 거지 지금 방금 작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니면 원본에는 서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자료에만 출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연구회 결과보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의회에서도 조금 꼼꼼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팀장님 여기 서명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장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배위원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체가 올해 9월, 10월 같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등록 일자가 23년 5월 2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청을 했는데 최소한 적으로 성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래 되어 있는 서류는 올리면 안 돼요. 전결이라는 표시도 없이 전전결이라는 것도 없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서류를 이렇게 감사장에 올린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한 서명을 오후 점심 먹고 나서 할 때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 말씀하셨을 때 사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그 세 군데 업무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은 제3조 5항에 위원회 주관 간담회, 세미나, 공식 일정 등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정책지원관 5항을 보게 되면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자료 취합, 분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의정팀장님 하신 말씀처럼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작성한 주무관 여기 이재훈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그리고 의정팀장님 대리 전결로 해서 김선효 팀장님이 사인이 돼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장소하고 일시가 23년 5월 25일이었는데 이날은 이재훈 주무관과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은 이 현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갔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이 업무 자체가 잘못됐으면 업무 자체를 바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분장표가 잘못됐으면 사무분장표를 바로 하시든지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일단 문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결제를 맡아야 하고 실제로 그 내용상의 참석자 명단이 있는 내용이면 안 갔는데 그게 문제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제라인상에는 결제를 어차피 업무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 뒤에 안 가도 결제는 맡아야 하니까 그 라인상에서는 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의회사무국에서 세미나를 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정책지원관 의원연구단체활동의 세미나하고 저희 의정팀에서 하는,
임성배위원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구분되어서,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 세미나는 지금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수행이나 이 단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계를 내고 지표를 작성할 때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안 간 사람이 이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에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죠.
임성배위원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성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가 잘못됐든지 지금 업무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 잘못됐으니, 그것을 고민하셔서 바로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겠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업무 지원강화에 보게 되면 의안등록 및 다양한 의사업무 적극 지원해가지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의회 업무입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이 업무는 집행부의 아동청소년과 업무이고요. 집행부에서 매회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세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고 나면 저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실을 빌려서 위원회실에서 실제로 회의도 하고 또 본회의장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또 회기하고 맞으면 본회의 때 방청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것을 업무 우리 추진 실적에 넣었다. 그죠? 아동청소년 안건을.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체험교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실적을 올리면 되지 이 프로그램 실적이 빠진 이유가 뭐죠?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저희들이 주민체험교실을 하려고 접수를 받아봤는데 접수인원이 세 분 밖에 안 되셔서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너무 적게 접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향후 홍보를 다시 더 많은 분이 접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안을 해서 접수받아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한 번 다시 하려고 잠정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실적의 성과물입니다. 그죠?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임성배위원
실적의 성과라고 했을 적에 안 한 부분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세 명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서두에 의정팀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었죠? 기본현황에 있어서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에 있어서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견이 맞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조금 부족한,
임성배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맞습니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맞다. 안 맞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지금,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저는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 연초의 것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의회에서 보고하셨지 않았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임성배위원
이 사업이 7개 항 3개 항으로써 보고했고 감사장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게 빠진 부분이 있었으면 왜 빠졌고라는 부분을 넣고 처음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세 명에 대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누락시켰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이 질문이 안 들어갔을 것 같으면, 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의사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전적으로 저희 팀의 업무였는데 저희들이 실적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의정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사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죠. 자료에는 누락됐지만 역점시책으로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죠. 선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예.
임성배위원
선서 다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감사가 본위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장님을 불러서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 방향성을 좀 잡고 싶습니다.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출석에 대해서 임성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동료위원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남욱위원장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모시고,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저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임성배 위원님을 저는 존중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올라오셨는데 간략하게 정회시간에 내용은 국장님께 전달이 된 것 같고 바로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주민의회체험교실 운영의 건은 저희가 제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역점시책에 뺀 것 같은데 그건 사무국의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게 신청이 저조하더라도 실적 저조로 미운영해서 다음부터 꼭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무국의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의거해서 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해 조례에서 언급한 내용과 저희 업무분장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부터 개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인이 안 된 게 올라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출력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프린트물이 나왔으면 한 번 걸러서 감사장에 이래 올라오면 안 되겠죠?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예.
임성배위원
서류들이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의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올라오신 김에 국장님께 질의할 부분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에서 사무국장 앞으로 2024년 지역산림환경대상수상자 및 산림재난연합발기인 추천요청이 있었죠? 의정팀장님?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담당자에게 1차로 저 손분연만 신청되었는데 선정은 타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접수 과정 중에 있었고,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건 일단 사무국에는 저만 신청됐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손분연만 신청된 것을 의장팀장을 통해 지시하면서 김장수 의원도 의장본인한테 직접 접수 받았으니 김장수 의원을 선정하라고 정기수 의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명의로 온 공문도 의정 독단 독선으로 결정해도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의장님께서는 그 표창에 대해서 추천권자였고 그래서 보고드릴 의무가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결정이 이게 이틀 만에 바로 났어요. 결정되기까지 사무국장님은 모르셨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그때 저가 휴가 중이어서 사안이 끝나고 제가 출근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온 공문도 휴가 중이면 전화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아무 결제 없이 바로 의장이 결정해도 되는지 의장팀장 답변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국장님께서 부재중일 경우에는 의정팀장인 제가 업무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앞으로 온 공문을 사무국장도 물론 휴가 중이었지마는 사무국장님 모르신 채 의장 개인 사심으로 결정된 것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사무국과 의정팀이 뭐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개인 사심이라고 한 이유는 선정 기준을 직접 의장께 제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무국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 정도라도 의논 후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길 바랐는데 답변은 김장수 의원은 내를 도와주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의장은 주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선출한 자리로써 개인감정과 독선으로 운영하는 의회 의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수상을 안 받아도 되고 하지만 더 훌륭한 분이 수상되고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발기인이 추천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무국장님 이제 더 물어보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라고 하고 담당 팀장님들한테 답변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배위원
하나만 더 묻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셨고 하는 부분 있어서 제가 결제 전결 라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것 말씀하신 건 어느 라인에 속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9개 항목이 있던데. 의원의 상신까지 의장님에게 보고가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신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북구의회 위임전결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사무전결규정에,
임성배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위임전결표잖아요.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예.
임성배위원
사무국 거잖아요. 접수가 어디로 되어 있냐? 사무국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업무는 보관하지마는 위에까지 사인을 결제하는 라인은 맞냐 안 맞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총괄하시는 분이 의장이다 보니 사무국장 앞으로 수신이 돼 있더라도 저희가 의장님께 다 보고하고 의장님의 결제를 득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무위임전결표도 전부 동그라미 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14명의 의원의, 의원들의 역할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보좌관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만이라도 14명의 의원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의전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안에서라기보다는 차별적인 것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무국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고 계속해서 담당 팀장님들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사무실에서 대기하십시오. 필요시 다시 출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차량정비대장과 운행일지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의장님을 수행하는 운전직공무원도 또 의장을 수행하는 보좌님도 모두 우리 북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운행거리표를 잠시만 보시면 운행내역 아래 운행거리가 있는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키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킬로미터입니다.
김태희위원
킬로미터입니까? 그러면 9월 19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월 19일은 추석 연휴를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용무는 의전수행해서 황톳길, 장미공원 점검인데 키로는 59㎞를 뛰었고 저녁 7시 20분에 퇴근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구청, 덕천동, 화명동, 구포 관내의 일원인데 52㎞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좀 과하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키로인지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에 8월 27일 한번 나오는 그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뒤에 몇 장 넘겨서 봐보시면 8월 29일, 27일, 26일, 23일 모두 다 장미공원, 황톳길 점검인데 키로는 48, 52, 65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거의 다 넘겼습니다. 물론 이게 퇴근 시간을 넘긴 것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체 이 점검하는데 이렇게 많이 뛴 이유가 뭐였으며 또 굳이 퇴근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지역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팀장님께서 의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또 어쨌든 팀장님이나 사무국장 아래의 직원들에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는 더 심각합니다. 8월 19일 보시면 똑같이 관내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72㎞입니다. 거리가. 이게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뛰었는데 그냥 표시를 이렇게 목적지나 용무를 잘못 기재한 겁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운행자를,
임성배위원
호출해서,
김태희위원
호출하기에는 증인을 호출하면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 운전자를 여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하남욱위원장
지금 이길동 주사님 계신 가요?
김태희위원
외부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정비대장 자료를 받았는데 세차라든지 오일교환, 타이어교환을 현재 받은 자료는 3개월 치인 것 같네. 3개월치인데 다른 자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마는 100% 사상구에 있는 한일카센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동안에 몇 년간 감사를 여러 부서를 하면서 우리 구에도 많은 카센터가 있는데 왜 다른 구에 돈을 벌어주게끔 하냐는 질의를 많이 해서 전체 부서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아직 100%는 아니라도. 그래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일카센터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저희 의원들은 인지했고 그 외 차량은 한일카센터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의회 차량은 한일카센터만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지금 공용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하고 그랜저 한 대 총 두 대입니다. 그런데 의회 차량 정비와 세차를 모라동에 소재하는 한일카센터라는 곳에 주로 맡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사하고 가깝고 무엇보다도 정비비용이나 세차비가 북구 어느 업체보다도 저렴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를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 소액 세차 이런 것도 관공서와 거래하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 주고 다른 업체에서는 세차 한 번 하면 다른 견적서 이런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상시 출장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편의상 저희들이 이용을 해왔던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공감이 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냥 주관적으로 적당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카센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느 차가 갑자기 와서 한 번 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한일카센터처럼 이렇게 단골로 하면 어느 업체가 서류 안 내고 싸게 안 해줄 업체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가끔 한 번씩 가니까 서류도 골치아파 하고 비용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이것에 대해 적당한 답이 아닌 것 같고 어느 센터를 하나, 한일 여기처럼 이렇게 단골로 정해서 하면 분명히 싸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예 계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카센터를 배제하고 타구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직원역량 강화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회는 연공서열로 합니까? 발탁승진도 됩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근무 성적 평정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심사 제도상의 발탁승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성배위원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발탁승진이 있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공서열로 갔다. 그죠? 그런데 연공서열로 계속 가게 되면 도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발탁승진 부분도 건의할 의향도 있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 인사 방법을 양론시키는데 찬성하느냐는 의미입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찬성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인사평점이 있고 인사고가가 있고 재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재계약을 할 적에 인사 점수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재계약을 계속 2년 더 하시오.’ 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정책지원관 말씀이시죠? 정책지원관은 물론이고 직원들 모두 매년 행정을 1년에 두차례씩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재계약 여부를 상정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께 보고드리고 의장님께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임성배위원
인사위원회의 점수를 가지고서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면 의장이 결정해 주면 인사 발령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거치는 단계이고,
임성배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의장이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의장이 보고서 오케이 하면 되고 안 되면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님께서,
임성배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종적인 선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아닙니다. 결정이라는 건,
임성배위원
의사결정이라는 건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인정 안 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지마는,
임성배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마는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사의 승진이나 재계약 등 중요한 인사 사항은 최종 결정권자가 의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주도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계속 있는데 주도위원회 사무직원이 바뀌었어요. 그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제 생각에는 최고 결정자 아니고 모든 권력을 가진 의장이 바꾸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직원 정보에 대한 사안도 인사의 중요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면 위원회를 했다는 일자를 요구하면 가지고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사무직 직원의 근무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의장은,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전보, 부서간 재배치 이런 사항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한 개의 인사 고충 상담 상시운영 및 인사시 검토 반영해 놨는데 이 말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보고를 하신 거네요?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인사 고충 상담 상시운영 및 인사 시 검토 반영했는데 반영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왜 실적으로 올리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이 내용은 일반 직원이 인사 고충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인사 시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인사 시에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최고 인사결정자가,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이게 우리 인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결원이 생기고 하면 승진 인사라든지,
임성배위원
주도위원회를 예를 들었고 제가 주도위원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충들을 얘기했는데 검토해서 반영했는데 반영해 본들 소용이 없는 것을 왜 실적에 올렸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부분 말입니다. 최소한 적으로 누가 쓰고 있어요? 의원들이 2인 1, 두 명에 한 명의 보좌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금에 있어서 최소한 잘했다 못했다 평점 정도, 의견 정도 조율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일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것을 조율을 못 맞추고 있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그게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통상 북구에서도,
임성배위원
팀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를 설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선효
김선효의정팀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직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마는.
임성배위원
그래서 실적에도 올라와 있다시피 인사고충 상담 상시 운영 및 인사 시 검토 반영되어 있으면 순환 근무가 원칙 아닙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도 2년이 넘도록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 내가 깨물면 아프고 뚜들기면 아프지 않습니까? 팀장님 데리고 있는 식구들이잖아요.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실적을 암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는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4년이면 지나가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삶의 터전이에요. 감싸주는 것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하여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