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룟값 상승, 축산물 가격 불안정, 소 럼피스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 운영지원과장 이채구 방역과장 공신국 해외전염병과장 허진회 조류질병과장 김 회 질병진단과장 박옥배 축산물위생과장 김상모 정밀분석과장 임수혁 공주지소장 이건택 아산지소장 김규동 당진지소장 김성환 부여지소장 최연철 태안지소장 강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 종축개량과장 최태영 축산연구과장 유승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로 축산기술연구소장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부임받은 박종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다시 뵐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양축 농가와 소비자 권리,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어려운 여건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추진 상황에 대해 평가받고 되돌아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방역의 중요성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기능 강화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공신국 방역과장입니다. 허진회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김 회 조류질병과장입니다. 박옥배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상모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임수혁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김규동 아산지소장입니다. 김성환 당진지소장입니다. 최연철 부여지소장입니다. 강형주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험소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기본 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본소는 기능별 7개과 권역별로는 5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수의·행정 현원 91명과 정원 외로 공무직, 공중방역수의사, 실무원 등 총 14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확인을 위한 예찰 검사와 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핵·브루셀라 인수공통전염병 색출, 가축 질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는 병성감정, 가축 면역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혈청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도계장은 직원이 상주하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원유·식용란 검사,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위탁·수거 검사 등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먹거리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정 최일선 현장 업무 기관입니다. 예산은 세입 84억 3900만 원, 세출은 21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68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최소화 및 차단 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AI 발생은 ’23도∼’24년 동절기 기간 전국 32건 대비 3건에 그쳤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도 전국 10건이 발생하였으나 도내는 ’19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면역수준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 검사를 추진 중으로 ’16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 중입니다. 럼피스킨는 8월, 경기 발생을 시작으로 강원·충북·경북·대구 등 18건이 발생 중이며 도내 역시 지난 10월 24일 당진 합덕 한우 농가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험소 긴급 예찰반을 편성, 5㎞ 방역대 86호와 역학 농가 44호에 대한 임상 검사, 발생 농장 송아지를 구입한 홍성 한우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와 역학 차량 4대에 대한 환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감염축 조기 색출,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야생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남하·서진 상황이고, 럼피스킨의 전국적인 발생 그리고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 AI가 발생되는 등 도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AI 감시 체계와 감염축 조기 색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금년도 초 농장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신고 접수된 18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임상 검사와 정밀 검사로 저병원성 AI 7건, 일반 질병 8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종오리·종계 등 고위험 축종 3359호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2건을 조기 색출하여 추가 확산 등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방역대 내 농가 전건 음성으로 ’24년 3월 14일 충남 모든 방역대가 해제되었고, ’23년∼’24년 상반기까지 특별 대책 기간 중 총 4만 1936건 예찰 검사로 고병원성 2건, 저병원성 160건 등을 색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동절기 특별 방역 기간에 고위험·반복 발생 축종에 대한 검사 주기를 강화하고 농가 차단 방역 홍보와 의심축 신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경북·강원·경기 농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경북·충북·강원 위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전체 양돈농가 모니터링 검사 1만 5000건, 차량 이동이 많아 전파 위험이 높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57개소 1만 건에 대한 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돈 밀집 단지, 취약 농가에 대한 분기별 정밀 검사와 역학 농가 등 고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도내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70쪽 구제역입니다. 우리 도는 ’16년 3월 홍성을 마지막으로 8년째 비발생 유지 중입니다. 비발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은 물론 야외 바이러스 존재 및 감염 여부,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축산시설과 매몰지 353개소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와 야외 감염 항체 검사 6만 9000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방어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 결과 소는 97%, 돼지 93.7%, 염소 89.7%로 모든 축종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와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성률을 10.2%에서 97.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기존 검사 체계를 통해 잠복감염 개체 색출, 높은 백신 항체 형성 등 집중 예찰과 맞춤 관리로 비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입니다. 도내는 10월 당진 한우 농가에서 1건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3년도 발생 농가 41호에 대한 재입식 검사와 매몰지 잔존물,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 후 면역수준 확인을 위해 항체 양성률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항체 양성률은 36.8%에서 51%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접종 방법과 어린 송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농가 홍보와 흡혈 곤충 유행 시기에는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1쪽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병은 거래 대상 한육우와 모든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14만 2000두를 검사하여 금년 41농가에 양성축 180두를 색출하였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거래 대상 한·육우와 젖소 원유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발생 농장 관계자는 인체 감염 여부를 검사토록 해당 시군 보건소에 통보하였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요령과 세척·소독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조기 색출과 의심축 도태를 추진하여 발생률을 저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질병 진단 및 예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진단을 실시 법정 가축전염병 45건, 일반 질병 766건을 진단하여 법정 전염병은 해당 시군에 통보,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 및 예방, 사양관리에 활용토록 농가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 32종 10만 7000건의 혈청 검사를 통해 질병·항체 수준을 분석·제공하였으며,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 35호를 해당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 및 백신접종을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돼지·닭·꿀벌 소모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4만 2000건을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질병 발생 최소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진단 결과 제공으로 농가별 맞춤형 질병 예방 관리와 백신접종 저조 등 취약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72쪽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도축·도계장에 직원이 상주, 현장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하축을 대상으로 생체·해체·실험실 단계별 검사로 현재까지 1억 1700만 건의 도축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식육 1만 톤을 전량 폐기 조치하였고, 집유업체에서 위탁한 원유 11만 6000건은 세균수·체세포수·유성분 검사를 통해 유대 산정 기준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식용란 1149건에 대한 부패·변질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등 위생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는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입니다. 철저한 기준 규격 검사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식품 생산·유통을 위해 여름철·명절·성수기 등 취약 시기별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기획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 관련 부서로 통보,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민생사법경찰 단속과 연계한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한우임을 확인하여 둔갑 판매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소 등에서 의뢰한 자가 품질 위탁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건을 확인하여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명절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정량 검사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원료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식용란과 도축된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모니터링 검사 결과 전건 적합하였으며, 출하 전 산란노계와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잔류 여부 검사 역시 전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집유단계의 원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유조 및 농장·차량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과 살충제 잔류 검사 역시 전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 시 공통적으로 잔류 원인 조사 및 특별 관리 하고 있으며 도체는 폐기, 출하 노계와 식용란은 재검사 후 적합 시 출하 허용, 원유는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앞으로 식육·식용란 및 원유에 대한 적정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안정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의직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수당 상향, 업무 부담 감소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고 위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등 관심과 지원으로 의료 업무 수당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 역시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아산·예산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한 젖소 결핵병 민간사업을 통해 양성 농가 1호를 검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검진 대상의 50%인 2만 7000두를 확대하여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직 채용 방식을 무시험으로 변경하였고 임기제 채용을 통해 도축 검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노후 지소 신축을 통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지소 51억 4500만 원, 부여지소 신축 설계비 4억 1500만 원이 ’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민간 위탁 확대를 통한 업무 경감 등 조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에서 175쪽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축산물 안전검사 확대 제안 사항은 추진 완료로 가축 생산 단계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해 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당면 현안 사항인 당진지소 신축입니다. 별도 놓아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 및 실험실 독립 공간 협소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기존 노후 청사 철거 후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192㎡ 청사를 내년도 9월 말까지 신축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도비 67억입니다.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존 69억에서 82억으로 17.9% 상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8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폭우에 의한 침수 우려로 설계를 변경, 10월에 착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은 24억 4700만 원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6억 200만 원은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약 51억 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내년 9월 준공한 후 10월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여·태안지소 신축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더 나은 축산기술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 개량, 우수 종축 보급 및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스마트 축산 기술 교육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축산 여건에서 힘차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1일 자로 축산기술연구소장에 부임하여 지금 이 자리가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임을 신고드립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총평 관련 페이지가 누락되어 부득이 별도의 출력물로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공무직은 15명이 근무 중입니다. 참고로 보고서 작성 이후 2명이 충원되어 현원 1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보증씨수소 생산 등을 통한 우량 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개량 업무와 유전체 분석, 종축 검정 등을 통한 종축 개량, 기술 보급 및 양축 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세 대처 기술,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등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산 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6억 100만 원, 세출 5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별도 출력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금년 상반기 국가 보증씨수소 1두를 선발하여 10월부터 한우 농가 대상으로 정액 공급을 시작하였고, ’21년 기 선발된 보증씨수소 2두는 도내 1만 2021 농가에 5만 7500스트로를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2722두 및 유전능력 분석 743두, 정액 처리 업체 정액 품질검사 904두 등 가축개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도내 민원 다발 지역 악취 저감 시범사업 확대 추진 등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 스마트팜 확산 교육, 축산 전공 대학생 실습 교육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축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가축 사양관리 등 현장 실무 업무를 병행함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올해 건립하고자 했던 축산기술교육관 건축공사가 행정절차 이행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용화 연구과제 발굴 추진을 통한 축산 현장 중심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개량 서비스 및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정액 공급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충남형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자체 생산 된 우량 송아지 20두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선발된 후보씨수소 2두 중 1두는 금년 상반기에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어 10월부터 정액을 공급하고 있으며, 1두는 금년 하반기까지 보증씨수소 선발 과정인 후대검정 중에 있습니다.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3년간 총 10만 마리 분의 정액을 생산하고 그중 50%를 도내 농가에서 우선 보급할 수 있으며, 기 선발된 보증씨수소 2두에서 ’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1만 2021 농가에 5만 75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우수 암송아지 선발 구입과 개체 능력 분석 등 한우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검증된 우수 종돈의 생산·보급과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생산한 우수 종돈 1051두와 고능력 한우 수정란 403개를 생산·공급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량 송아지 분양은 연구소 자체 한우 암소 갱신을 위해 부득이 잠정 중단하였고, 대신에 송아지 친자감정, 유전체 분석, OPU 활용 수정란 이식 등의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종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가가 선호하는 정액을 활용한 수정란 보급을 통해 한우 개량 가속화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개량 추진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으로 유전 능력을 확인하여 저능력우 도태 및 우수 개체 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유전체를 활용한 암소 개량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년·’23년 난자 채취 참여 농가 및 ’24년 희망 농가에 대하여 743두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 선발로 개량 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유전체 분석 컨설팅을 통한 저능력우 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 개량 촉진입니다. 한우 송아지 혈통에 대한 친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722두를 분석하여 금년 목표 3300두 대비 82%를 완료하였으며 친자율은 96% 수준입니다. 친자감정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친자감정 분석 제공을 통해 혈통 관리 등 농가 가축개량에 도움을 주고 가축 거래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도내 정액 처리 업체 정액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 처리 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자 수, 정자활력도, 이물질 혼입 등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우수정액 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분석 계획 1700두 중 904두를 검사하여 부적합 6개 업체, 부적합 개체 210두를 확인하여 지도·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가축개량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돼지 거세 대체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웅치 제거 목적으로 실시 중인 외과적 거세 방법은 동물복지 문제와 노동력 투입 문제가 있어서 생식기 분화 억제를 통한 거세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으로 돼지 생식기관 분화 및 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특정 물질이 생식기관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정 물질 투여량에 따른 호르몬 생성량과 성결정 유전자 억제 등 생식기관 변화에 대한 실증 실험연구를 통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이오차 생산시설 개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악취 저감 및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가형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바이오차 생산시설 제작을 완료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배출부의 복합악취 98.5%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구 2년 차로 그간 시험 가동 결과에 따라 돈분에 균일한 투입을 위한 원료 투입부 보완, 먼지 제거를 위한 사이클론 설치, 배출가스 연소를 위한 연소부 보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생산 규모별 바이오차 생산시설 시험과 농업 및 토양개량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암모니아 저감기술 개발을 통한 돈사 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으로 종사자 건강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연구 2년 차로 지난 3∼4월에 분뇨 표면커버(Floating cover) 농가 적용 실험 및 현장평가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58%에서 90%가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뇨 신속 배출장치 제작을 추진 중으로 농가 적용 실험 후 장치에 맞는 피트 구조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뇨 신속 배출장치 제작 및 실증 실험을 통해 돈사 내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한우 번식 효율성 향상 실용화 기술 적용 시험입니다. 수소 페로몬을 활용한 암소 번식 장애 및 번식 효율 개선을 통한 한우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발정 강도, 발정재귀 개선 등을 측정하여 공태기간 단축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5∼6월 계절번식 기간 동안 연구소 우사에 수소 특이향인 페로몬 블록을 설치 적용하였으며 시험 추진 결과 번식 장애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 계절번식 기간인 11∼12월에 2차 시험 추진 예정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등 축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축산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 축산 기술 교육 실시 및 축산 기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은 민선 8기 도정 비전 및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미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양성 등을 위해 축산 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내 회의실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이 3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시군 축산 관계 공무원 및 축산 전공 대학생 현장실습을 병행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건립은 지난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F 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지만 내년 하반기 교육생은 반드시 신축 교육관에서 강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운영과 신규 교육과정을 지속 발굴 하여 최신 스마트 축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의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농축산국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중 어느 분에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수의직은 14명입니다.

14명이 결원이에요?

예.

앞으로 어떻게 보충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충하실 거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요, 지금 3명은 배치가 됐고 2명은 12월 중에 배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의직 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수의직을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그런 거, 업무 가중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수익과 공무원의 보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려는 분들이 특별한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의직이 없으면 동물위생시험소나 연구소나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것을 현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직 생활을 했던 아니면 병원을 운영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임기제로 해서 도계장에 일곱 분을 뽑아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요.

퇴직자들?

예, 퇴직자들을.

정년 넘은 사람들?

그분들도 있고 또 50대 이후 되시는 분들 일곱 분이 지금 도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포유류 작업장에 대해서도 임기제를 확대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집하는 데 별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저희들 정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받거나 그런 것 없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포유류 작업장까지 임기제를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해서 정원을 채워서, 현재 정원 미달된 상태면 현 직원들이 겁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주위 환경을 잘 활성화시켜서 서로 피곤치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소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진지소만 현재 하고 있고, 다음에는 어디 한다고 했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부여지소 설계 용역비 해갖고 4억 15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반기도 예산팀하고 다 모여서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면……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의 예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노후된 지소를 빨리 신축해야만 근무 여건이 좋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좋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라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겠네?

내년에 부여지소…….

예?

추경에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도 설계비 주면 그다음에 예산은 2026년도 줄 거 아니에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요청을 하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하면 예산팀 오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여건인데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노후된 환경에서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 좀 해서 노후 지소는 빨리 시설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안 해요, 그냥. 이것도 내가 전 11대부터 계속 얘기해갖고서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 요구나 편성을 보면 산하기관 예산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소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요구하라고요!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콜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 부여지소 건축비 확보하도록.

추경하기 전에 집행부 예산팀들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있죠?

예.

그때 얘기하면 집행부 오라고 해서 회기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별 이상이 없어요?

저희들이 항원 검사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16년 이후 비발생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다 사멸했다고 보입니다.

아니, 부패돼서 지하수 같은 건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데요, 초창기에는 환경 부서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도 했었고, 이상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걸로, 지하수 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패됐었는데 주변의 지하수가 이상이 없는 것도 문제네? 이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환경 부서하고 협의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크게 일 벌어지기 전에.

예,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대부분 살처분하는 가축들은 다 렌더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들한테 잔소리만 듣지 말고 도움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증인석에서) 예.

이관복 소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애로 사항이 뭐예요? 애로 사항 없죠?

지금 저희 현원은 찼습니다 인력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우량 염소 수입하죠?

예, 다음 달 중에 수입 예정입니다.

몇 두나 들여와요?

21두입니다.

예?

스물한 마리입니다.

수소가 몇 마리이고 암소가 몇 마리예요?

올 예산이 여덟 마리 중에…… 암염소 여섯 마리가 올 예산이고 작년 이월된 예산이 열세 마리 중에 암염소가 여덟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소 사육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보어염소를 키우는 농가가 우리 충남에도 부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가는 회색·흰색·갈색 이런 보어종이고 저희는 검은 흑색종을 수입해서 재래종과 교배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어종은 장점이 흑염소보다는 1.5∼2배 중량이 더 나가고 키우는 사람에 의하면 맛도 깊은 맛이 있어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얗고 밤색 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질이?

예?

맛 질이 더 낫냐고?

그게 키우는 사람…… 제가 먹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보어종이 더 깊은 맛이 난다.

현재 수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 현재 국내에서 보어종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더 좋다고?

예.

그러면 그것을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 마리당 생후 3∼4개월령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100만 원이든 얼마든 그 좋은 염소를 수입해야지 별로 질이 안 좋은 염소를 수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 우수한 종자를 수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더 낫다면서. 희고 밤색 나고 색깔 얼룩덜룩한 것.

아니요, 내내 같은 종인데, 그 보어종 중에 흰색도 있고 밤색 나는 것도 있고 섞인 것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저희는 검은색만 골라서 수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검은색이 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재래종 종 보존하는 차원도 있고 또 보어종은 단점이 잘 크긴 하는데 소화기나 호흡기 질환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종은 그런 질병에 좀 강한 게 있으니까 장점만을 융합시키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했는데 작년도 수입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호주와 우리나라 수입 위생 조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수입을 못 했습니다.

많이 좀 수입해서 선호하는 농가에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여기 보면 돈사에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 했다는데, 이게 악취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악취인데 지금 58%에서 90%까지 저감 실적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해서 이런 저감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현재는 그냥 분 냄새가 심한데 그거를 바이오차로 만드는 겁니다. 바이오차가 뭐냐 하면, 유기물질인 목재나 음식물이나 축산 분뇨 이거를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350℃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탄화물 같은 성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악취도 없어지고 그것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

그러면 50℃를 뭐로 올려요?

그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무슨 에너지?

전기도 사용하고 연료도 사용하고 디젤도 사용하고.

분뇨 거기다가 전기를 넣어서…….

기계 돌리는 게 전기입니다.

기계로?

예, 그래서 현재 5톤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다고요?

예, 제작했습니다.

어디서, 연구소에서요?

연구소하고 공동 연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

바이오차를 생산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어디서?

예?

어디서 했어요?

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것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기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열네 가지 항목 중에서 먼지하고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그리고 비료화 성분으로 토양에 뿌리려면 비료 성분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아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했다고 내놓은 게 아니라 갈 길이 머네?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네, 이게.

1차는 성공했는데…….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무지하게 잘해가지고서 58%∼90% 저감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있어갖고 실용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시중에는 아직 내놓기 전인데, 왜냐하면 이제 사료 중에도 구리하고 아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니, 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현재 실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저희가…….

가능성만 있지 현재 실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시중으로 내놓을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안 되는 걸 갖다가 더 연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을 때 얘기가 돼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갖고 연구개발 해서 이런 실적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항상 성공만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저희…….

아니, 그러니까 완전한 걸 갖다 내놔야지 불완전한 걸 내놓고서 겁나 일 잘한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단은 바이오차는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봐서는 상당히 잘해서 “분뇨 신속 배출을 통한 돈사 내 암모니아 가스 저감 유도”,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분적인 상황이죠.

안 되는 거잖아.

예.

안 되는 걸 되는 것 같이 지금 보고했잖아요. 이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취 때문에, 축사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인데 이것은 연구를 잘하시는데 완전히…….

아니, 또 다른 제품은 기계적으로 돈분을 바이오차로 만드는 것이고 암모니아만 순순히 제거하는 것은 ‘CNE드림’이라고 부숙제 그거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시중에도 나와 있고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틀린 얘기잖아.

악취 저감 농가에 적용 실험한 것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숙제는. 바이오차는 연구 단계에 있고…….

김복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아니, 완전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완전하지 않은 걸 완전한 것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차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고 농가의 부숙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시험·연구한 제품은 성공해가지고 특허도 받고 시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현재 여기 돈사 암모니아 저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중에 내놓을 수 없고 실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문제가 있는…… 아직 연구 단계이고 뒤에 농가에 저감 시험한 것은 특허를 받아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거는 성공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면 9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퇴비를 못 쓰잖아요. 퇴비를 못 쓰잖아.

퇴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퇴비를 못 쓴다면서.

퇴비를 연구 단계……. 지금 바이오차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알았어요. 완전한 제품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이오차 단계는 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또 럼피스킨도 했다 그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22년도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칡소 보존 사업이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에는 칡소 보급 지원 재검토를 했더라고요. 그 관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현재 칡소 서른네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칡소가 증체율도 떨어지고 또 등급도 떨어져서 점점 사육 두수가…… 지금 우리 도에 387두를 기르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걸 보존하고 있는데 전국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축산과학원에서 정액도 서로 교류해 가면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한우가 최초에, 한우 개량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우는 굉장히 쪼그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톤 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칡소도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보존하고 개량하면 한우같이 또 다른 상품성 있는 것으로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꼭 경제성으로만 결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육 농가들이 칡소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죠?

경제성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보통 상품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 평균 체중이 750㎏면 칡소 같은 경우는 650㎏ 이렇게 가더라고요. 등급도 보면 1등급 출하율도 한 41%, 한우보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2019년도에 우리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말까지 도내 7개 시군의 48개 농가에서 키우는 칡소 전수조사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개체를 분석, 혈통을 찾아주는 사업을 계획한다고 했더라고요.

그 결과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칡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종 보존 차원에서도 이걸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량이라도 개량해 가면서…….

우리 충남은 어떻게…….

지금 농가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수정란 이식한 거에 대해서 마리당 35만 원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지원해 준다고 해서 농가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아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란 이식해서 송아지를 낳으면 15만 원 주고 도축 출하 할 때는 30만 원을 아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칡소를 즐겨서 먹는 사람들은 칡소에는 올레산이, 고소함을 느끼는 그런 성분이 한우보다 오히려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저희가 가지고 가는 정책을 없애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칡소가 2012년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등록돼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떡해, 아셔야지. 멸종위험 품종이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속적인 혈통 개선을 통해 칡소 브랜드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칡소도 우리 충남이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못 하지만 꾸준히 지금 수정란 이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량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스텝 스텝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를 보니까 강원도는 그동안 쭉 분석 자료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칡소 개체별 맞춤형 교배계획 수립 및 컨설팅에도 지원해 주고, 칡한우 인증서 발급을 통해서 출하 관리도 해 주고, 당대검정 종료 우수 칡소 정액 및 수정란 공급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수정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정보 교류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식량농업기구에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충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나 지원 부서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충남의 보증씨수소 생산 산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현재 20두 송아지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97개 농가에서 연간 900여 두를 선발하고 그중에 일차적으로 75두를 또 선발하고 최종 35마리 정도를 보증씨수소로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금까지 올해 한 마리를 포함해서 세 마리 보증씨수소를 발굴했습니다.

세 마리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발굴한 것의 정액은 3년 동안 10만스트로 중 50%를 우리 도내 양축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마리에서 몇 개 스트로 정도.

마리당 10만 마리 중에 50%를 우리 도내 농가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에서는 5만 7500스트로를 우리 도내에 공급을 했고요.

씨수소가 한 번 사정할 때 배출되는 정액량이 한 5cc?

예, 5cc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억만 마리 정도?

아니죠.

15억만 마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씨수소 가격이 대략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씨수소 한 마리 만들어 내기까지는 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잘 아셔야죠. 씨수소 가격이 마리당 2800억 정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씨수소 한 마리에서 송아지가 약 7만 마리 생산되잖아요. 한 마리에서 정액으로 해가지고.

예, 정액으로.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400만 원씩 잡고 4×7=28,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씨수소 가치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씨수소 정액의 이 부분에, 다 그걸 원하잖아요.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씨수소를 더 많이 발굴해 내면 그 정액이 우리 도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수 씨수소 정액이 곧바로 등급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발할 때 정액으로 해서 개체 등급까지 다 확인하고 선발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수 정액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미국 같은 데는 민간들이 투자해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하게끔 허용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죠?

예. 고창에서 한 업소가 지금 개별적으로 정액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수 정액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아이고, 왔다갔다 죄송스럽네.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관련해서 쭉 업무를 해 오셨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쪽 업무는 제가 시험소하고 동방과에 근무했는데 내내 축산이라는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파악하고, 내용을 같이 하셔서……. 한 달 보름,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잘 파악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내용들 말고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홈페이지에 자료실 연구 성과를 올려놓은 내용들이 ’17년, ’19년, ’22년 해서 끝이에요, 올해가 ’24년도인데. 축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소 자체 연구 결과가 전혀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2년 이후에, ’22년에 알칼리 이온수를 활용한 소 위내미생물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 깔짚대체제에 관한 연구,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방안 이런 내용만 있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나 안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제가 보기엔, 있으면 올려놨을 텐데.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업로드를 안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업로드해서 자랑도 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행입니다. 업로드 안 했을 뿐이라면 업로드를 꼭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 18억이 감액된 54억 원 규모로 예산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만 갖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오시는데,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의회하고 같이 하실 거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있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석문단지 그리고 보령에 부사단지 우리가 추진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일단 석문단지와 관련해서는 제일 크게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진하는데 주민 수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서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종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과정을 쭉 살펴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내용들을 쭉,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갈등 현장에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내용들을 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시작 무렵에 지사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논산에다 추진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깜짝 놀라다시피 했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논산에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정부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하고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 사업으로 석문단지에 진행하기로 한 내용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도지사 공약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수용성이 낮고 거부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약 사항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을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일단 처음에 지사님은 간척지가 아무래도 주민생활권하고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면적 자체가 넓고 또 평지이다 보니까 구조물 설계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분산돼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악취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좀 모아서 그쪽에 대규모 단지로 또 에너지와 시설까지 결합하고 도축·가공장까지 융합하는 형태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 아직까지는 그만큼 이르지 못해서 이미 철회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석문단지는 철회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논산, 논산 광석단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선정이 일단 됐습니다. 광석단지하고 지사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는 결은 조금 다르죠. 거기는 간척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분산돼 있는 것들을 이전·집적화하겠다는 뜻이었고, 광석단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자체를 그냥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고, 광석단지 말고 또 연무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 양지단지라고 하죠.

연무단지가 조금 더 크긴 크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종돈을 하는 건데 형식이 －제가 축산을 잘 알지는 않지만－ 축산 하는 양식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오히려 추진하기 더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냐면 “ICT 융복합 축산단지는 농촌 마을에 산재한 소규모 노후 축산 농가를 집적화해서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등 미래 축산업의 시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당진 석문 축산단지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철회하였습니다만, 미래 축산업에 대한 저의 소신과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렇듯이 지금 국장님은 분명하게 결이 다르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악취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기반시설과 또 다른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축산을 집적화해서 효율화하고 첨단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좀 다른 거라서 이것은 외지의 것을 다시 모으는 기능을 하겠다는 내용 또는 새롭게 업을 영위하거나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기로 진입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그 자체가 첨단이고 스마트한 축산단지라 할지라도 주민 수용성은 역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더더욱 많고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또 산재한 걸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석문단지 이상으로 반발이나 수용성이 제로로 나올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사님과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공약 사항이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진리를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공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변경을 요할 수도 있고 더 수정해서 강화할 수도 있고,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게 가는 내용이 공약일 텐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공약 사항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제로로, 주민의 반발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약을 포기했다거나 공약이 후퇴했다라는 표현을 애써 쓰지 않으려고 이거는 이쪽에서는 반발이 있지만 그 철학과 소신은 변함없이 충청남도 안에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공약 사업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지역 주민들과의 내용이나 이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라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축산업이 필요 없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 먹거리나 건강 관련해서. 그러면 악취나 민원들은 기존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못 하고 제어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이만큼 집적시키겠다, 외부에서도 이만큼 들어오고 몇만 평 어떻게 한다 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장소가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출발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공약 사업이 특정 지역에서 폐기 수순을,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에다 다시…… 이 공약을 철회한다거나 공약을 후퇴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다른 지역에다, 정부 공모 사업에 확정된 지역에다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공약 사업의 후퇴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설명회를 하듯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추진 과정을 밟아야 갈등의 소지가 없고, 갈등도 미리부터 제어가 －통제가－ 가능한 갈등이 되거나 갈등의 소지를 줄여서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 과정이나 내용들을 물리적 충돌 또는 엄청난 비용의 낭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지금 시작 단계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우리 집행부·지사께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지역 주민들 또는 다른 도의원님들이나 다른 많은 언론인들까지도 당진은 반대하는데 논산은 찬성, 환영하는 것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마트 축산단지를 논산에서 환영한다며?” 예, 물론 환영합니다. 기존에 있는 악취 민원에 십수 년, 20년이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악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기반 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을 해 주는 스마트 축산시설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새롭게 다른 시설들을 모으는 과정 내지는 거기에 지금 있는 축산단지를 확장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 없이 진도를 내고 나중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 충돌이 나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 광석단지가 선정이 됐을 때 그래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자체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이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기반 공사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할지 제한을 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하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대체 부지가 만약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서 기반 조성하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과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래야지 구심점이 있어야 결국은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주민들이 환영하는 게 달리 환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업을 중단했으니까……계신 분들이 양돈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 간절한 염원이 20여 년 이상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사유재산이고 그분들의 생업이고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단속이나 규제 내용에 제한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내용들을 시설 보강으로 해서 －이게 표현이 다 스마트, 스마트 붙여서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나 저감 시설을 한다고 그러니 대환영을 하는 거지, 그것도 국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스마트 축산단지를 환영하는 기본 내용, 축산단지를 환영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삼 강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물론 주민들이 무슨 보상 내지는 다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솔직하게 행정을 진행하자, 그럴 때만이 큰 사고나 예산 낭비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충남의 축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고 젖소·닭·한우까지 전국 4위 이내의 규모로 사육을 하는 만큼 전염병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번 이게 확산이 되면 사실 급속도로 번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도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병을 해 가지고 확산이 되기도 했어요. 올해도 당진에서 －올해 없는 줄 알았는데－ 10월에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역 관리를 잘하셨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AI(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이 네 가지가 가장 주요된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럼피스킨병만 1건이 10월에 발병을 했고 또 잘 막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또 애써주시는 분들, 우리가 늘 길에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참 고생들이 많으셔요, 한 번 발병을 했다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업무에 매진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잘 방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1건 발생했던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과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발병 내역은.

당진에서 올해 10월 24일 첫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한우 18두를 사육하는 굉장히 소규모 농가인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령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체들이 접종 누락이 돼서 백신 접종을 차후에 했습니다. 차후에 하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사이에 발병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으나…….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발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 소나 아니면 가임 이런 소들에 접종을 못 하다 보니까…….

백신 유예 개체.

유예 개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기적으로…….

이거는 이미 우리가 구멍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체 방법은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인 부분은 공수의들이 가서 직접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두 이상은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축주들이 직접 접종을 하고 있고요.

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0두 이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고, 그 미만은 공수의들이 나가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대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 도민 제보에도 이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럼피스킨 방역의 구멍을 얘기한 건데요, 50두 이상 먹이는 축산농가가 확실하게 접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을 입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50두 이상의 농가가 자가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 방법이 바르지 못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피하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근육에 직접 접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접종 방법에 대해서는, 피하 접종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거를 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피하 접종은 어차피 피부층에만 주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접종률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피하 접종을 많이 해 봤어요. 소에도 해 보고 또 어릴 때…….

직접요?

예, 개도 해 보고. 목의 피하를 당겨가지고 놓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소를 많이 먹여가지고 본 위원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가 왔어요. 이로 인해서 럼피스킨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좀 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못 놓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안 놨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올바른 백신 접종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시 전파를 하고요, 각 농가별로 접종한 사진이라든지 백신 공병 같은 것들을 직접 저희가 확인해서…….

그래서 접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약만 나눠줄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접종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하고, 농가가 사실 속이려고 한다고 하면 －했다고 하면－ 뚜껑만 빼서 한다고 하면 이거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불특정 다수를 접종 확인, 그러니까 항체가 생겼는지에 대한 확인 숫자를 좀 늘려서 이거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검사 범위도 확대하고요, 미접종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럼피스킨병은 돼지열병이나 AI 이런 거에 비해서 포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제보의 두 번째, 공무원을 좀 입회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신인 거죠. 많이 접종이 안 돼서 이렇게 병이 퍼지고 있다라고 불신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50두 이상인 농가 수가 3000가구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투하되는 방제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뚫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병에 대한 이야기라서. 결핵병, 브루셀라 등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 집중되는 아주 큰 병원(病原)이 있죠. 있는데 그 외에도 결핵병이나 브루셀라 등 이런 병의 문제성은 인수전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 감소세이긴 한데 도내 평균 800두가량이 결핵병이나 브루셀라에 걸리고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결핵병 발생 현황을 올해 받아보니까 ’24년 9월까지 180두 정도가 전염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성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런 결핵병은 모든 동물에는 다 전염이 된다는 거죠?

예.

1년에 얼마 정도의 동물들이 죽는지 아세요, 지금 결핵병이나 이런 병으로 인해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축과 야생동물에 감염이 돼서 매년 한 4000두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1997년 이후로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 식용 금지 조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염소 산업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급물살을 타고 있고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염소 분양 어떻게 받느냐고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저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염소 사육 마릿수가 60만 마리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염소에 대한 감염이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언론보도화 된 게 있습니다. “국내 염소 시장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 염소 질병에 대한 정부의 정기 검사 또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올해 8월 1일 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 내에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염소 질병에 관련해서.

예.

아직 별도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도 지금 단 1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도도 아마 지금 준비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결핵병이나 브루셀라 같은 이런 병들이 전염병으로 조용히 항상 늘 유지가 돼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나 돼지 이런 것을 주로 먹다가 이제 염소로 전향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염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결핵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염소 개량이나 시험·연구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염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염소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웃으며) “예”만 하면 끝이 아니고.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결핵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가는 질병 중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현듯 또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가축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일들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일을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다면 상당히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하나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도민 제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많이 배치시켜 달라는 것과 함께 수의직 공무원들의 수가 절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수의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원 9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110명에 현원 96명, 14명이 결원으로.

정원 95명, 81명, 14명 결원. 96명?

가축방역관 수의직.

결원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말씀 주셨던 거죠?

예, 선호도가 높지 않고…….

급료가 약하고 또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낮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 처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려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 동물병원 아니면 몇 명이 공동으로 개인병원을 차리게 되면 거기에 소득 자체가…….

애완동물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의사들을 불러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 공직에서도 사실은 공무직 수의사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우리 충남이,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메카이기도 한데 우리 도에서 수의직은 이거를 지켜주는 보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방역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처우 개선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계속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실 예정인가요?

현재까지는 임기제 채용도 좀 했고 그다음에 채용 방식도 필기시험은 없애고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보도록 했고 수당 같은 경우도 일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한 거는 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 상급 기관으로 상향이 좀 필요하고 또 시작을 6급으로 상향 채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둘 중의 하나라도 좀 해결이 돼서 －그런데 또 공직자분들이 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수의사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민 제보 요구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또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민 국장님과 한 해 동안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방역에 대해서 검사하시느라고 검사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축산 기술 연구하시느라고 기술연구소 가족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장님께서 직함이 바뀌셨어요, 농축산으로.

예.

축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셔야 된다는 게 아마 조직 개편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농축산국장님으로서 축산이…… 어쨌든 우리 충남 경제에 있어서 축산업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물론입니다.

양돈이야 뭐 독보적인 1위고 나머지 것들도 거의 상위권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직 개편 하셔서 농축산국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축산 분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에요?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 분뇨 처리 문제, 악취 문제죠. 악취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산력을 좀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별로 규모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또 생산비도 낮추고 그다음에 품질 고급화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도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대화하는 노력들을,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난해 예산 확보부터 고생하셨는데 확보도 좀 어렵게 됐고, 당진 스마트 축산단지가 일단 당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금 보류하신 거죠?

철회하셨습니다.

철회하신 거예요?

당진 간척지 내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부분은 일단 철회를 하셨고.

어쨌든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김택수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당진 시민들께서는 축산 양돈 단지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웠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내륙형이라고는 하셨지만 좀 전에 오인환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거 들었는데요,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건 여기서 역할을 뭘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관제하고 교육센터 들어왔는데 관제가 따로……. 스마트 축산단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논산시가 맡나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그냥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몇 농가가 들어가요?

10농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택수 과장님 모셔도 될까요?

축산과장 김택수입니다. 현재 논산 광석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규모는 14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3만 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쪽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석문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 축산단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기존의 것을 －노후화됐기 때문에－ 현대화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적화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적화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양돈 농가를 한 곳으로 집적화한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홍성하고요, 보령·논산 개념인데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다는 구성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의 14 농가는 이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법인체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수는 변함없이 기존 두수를 유지하고?

기존 두수 규모로 하고, 규모를 좀 하다 보면 저희들이 20% 정도 증감 이런 개념은 리모델링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축산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야 시민들·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악취에 대한 민원도 존중해 드려야 되지만 저희는 또 농축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축산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산도 보면 민원 발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논산도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13건이네요, 아산도 마찬가지고.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양돈을 많이 하는 보령 같은 데가 민원이 좀 적네요.

보령 같은 경우는 천북 지역이 낙농 밀집 지역인데 사실은 대부분이 낙농 하다 보니까…….

양돈?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집단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좀 적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취 개선 시설 지원 하고 악취 개선 지원 국비 공모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22년하고 ’23년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든 건 왜 그런 거예요? 특히 악취 개선 국비 공모 사업은 많이 줄었네요.

민원 발생 건수는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좀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 부서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도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떤 민원 발생 건수들을 감안해서 증액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 못 한 부분이…….

재정 여건이에요, 아니면 농가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재정 여건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에서요?

예,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십시오.

국비 공모 사업도 있었는데, 이것도 재정 문제인가요?

국비 공모는 사업 신청하는 부분들인데요, 농가들이 부채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신규 신청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축산 돈분 악취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 순환 체계 개선 해가지고 에너지화 시설 5개소 운영하는데 올해 2개소 더 늘렸다고 하셨네요.

예, 늘렸습니다.

지역들이 어디죠?

보령의 홍보그린텍하고요, 공주의 석계입니다.

이 두 군데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중인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공사 완료 단계고요, 내년도 2025년 사업으로다가 공주에서 또 1개소가 신청된 게 있습니다.

공주에서 1개 더 신청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신청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 산지 가격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고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농가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에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행정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종 개념은 안 했고요, 다만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 2027년 2월 5일까지 전업·폐업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사육 농장·유통·식품접객업까지 다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쳐 보니까 한 721개소가 있습니다. 농장이 168개소, 도축업이 26개소, 유통업 41, 건강원 216, 식당이 한 270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장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다가.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 최대 마리당 60만 원에서 최저 22만 5000원까지 차등 지원 해 주는 개념으로 갔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을, 용역 업체를 통해서 철거하는 걸로 가닥은 잡혔습니다.

식당들이요?

식당은 메뉴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육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리당 그냥 보상해 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최대 60만 원에서 22만 5000원까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택수 과장님, 축산과장님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예.

헬퍼 사업 아시죠, 헬퍼 사업?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축산업 헬퍼 사업. 특히 낙우나 이런 분들이 착유 때문에 거의 외부에 나가시지 못하고 그러셔서, 헬퍼 사업 시작은 일찍 됐더고요.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되셨어요?

시군별 운영 상황이요?

예, 대략.

헬퍼 사업단 통해서 한우 농가는 14만 원, 젖소 농가 18만 원 이렇게 이용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현황…….

아니요, 됐습니다, 이건.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헬퍼 사업이 보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청년농들은 거의 2세 승계농들이시잖아요, 대부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님 세대들은 그래도 축사에 오래 머무르셨다면 이분들은 휴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은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헬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충남이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365×24 풀케어 돌봄 정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이 헬퍼 사업을 가지고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농들, 특히 지금 승계농들이 거의 아이들이 어리고, 특히 낙우 같은 경우는 －저희 서천 같은 경우도－ 거의 30∼40대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특별히 충남이 돌봄 케어를 많이 주장을 하시니까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돌봄 사업을 한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헬퍼 사업을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요?

예.

재해보험 가입률은 축산은 좀 높죠, 전체적으로?

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만 좀 낮나요?

…….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은 양돈하고 양계 쪽은 거의 100%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우는 11.2% 정도 가입됐는데 한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내병성이라든지 내건성이 상당히 강건하다 보니까 한우 농가들이 잘 가입을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양돈이나 양계 부분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혹서기라든가 이런 경우 때 폐사율이 많다 보니까 가입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우는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저희들이 농가들이랑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어떤 재해 입었을 때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폐사 수수가 많이 되고 그러면…… 혹서기라든가 이런 때 폐사 수수가 많이 발생되면 가입률도 높을 텐데, 특히 한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폐사율이 크게 낮은 편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낮습니다.

올 한 해는 폭우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고생들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축산인들이. 그러면 동물방역위생과가 폐사체 수거 비용을 전년 대비 한 33.1% 감액했는데, 작년 행감에는 집행률이 29% 수준으로 저조했는데 올해 폐사체 수거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아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입니다. 저희가 폐사축 처리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560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수당 2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이 폐사축 처리 비용의 용도는 법정 가축 전염병이 아니고 일반 폐사라든지 사육 단계에서 발생하는 번식 장애라든지 부상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인가요?

렌더링 처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없으신가 봐요, 농가분들이.

처음에는 수요가 조금 없었는데요, 최근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특히 소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양봉이 올해는 또 그렇게 많이들 말씀들이 없으신데, 어때요? 우리가 사양 벌꿀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설탕 지원 해 주고.

그런데 앞으로 농림부 장관께서는 그거를 명칭 부여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원하는 건 문제없습니까?

일단 단가도 올리고 저희가 품질 검사비도 올해 별도로 신규로 설정을 했고, 친환경 응애 방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원인 자체를 지금 정확히 진단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응애의 문제인지, 과연 이상기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복합 요인에 의한 문제인지 원인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 원인에 따른 대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 될 텐데…….

지금 농림부 입장에서는 천연 벌꿀하고 사양 벌꿀하고 완전히 구분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탕 지원을 하는데 천연 벌꿀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원은 따로…… 벌꿀 통 뭐 이런 거나 지원하는 건가요?

천연 벌꿀에 대한 별도 지원…… 도 차원의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 차원이 따로 있을까요? 명시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벌 양봉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설탕, 주 먹이를 공급해 줬었는데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천연이냐 사양이냐 이런 부분 혼란도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명문화시키겠다, 구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먹이 부분이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구분해서 지원 또는 배제 이런 부분 없이 기존과 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광둥성 갔다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번도 못 가봐서, 누가 갔다 오셨죠?

이형구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형구 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축산단지 궁극적인 거는 가끔 빌딩도 얘기하시던데, 이형구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국은 땅이 넓은데 왜 그걸 수직으로, 빌딩으로 할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지사님이 많이 가셨지만 매번 다른 곳이었나요?

축산과 스마트축산정책팀장 이형구입니다. 지난 10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서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양경모 도의회 의원님, 최재구 예산 군수 등과 함께 중국 광둥성 퍼산시 난하이구에 위치한 양샹그룹에 있는 스마트 AI 양돈빌딩 건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법 그리고 분뇨 처리 방식, 바이오 가스 생산, 전기 전환 사업…….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중국이라는 데가 땅이 넓은데 왜 수직으로 올렸느냐 하고 두 번째는 가축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수직으로 빌딩을 올린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식량 안보를 중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래식으로 산재해 있는 농장들을 가지고는 양돈을,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돈이 많은 대기업들을－ 유도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행정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대규모 사육시설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율성으로 봤을 때 올린 이유가 뭐예요? 환경, 그러니까 악취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대한 건지 설명을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재래식 축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악취라든지 분뇨 처리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처음에는 여기도 반신반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돼지 빌딩을 시작했는데 지금 버전이 5단계 버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돼지 양돈 빌딩이 가축 질병과 환경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지금 나눠준 사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과 두 번째는 포선시 난하이구에 있는 7층 돼지 빌딩의 그림입니다. 지사님께서 갔다 오신 데는 이 그림을…… 갔다 오신 거고요. 한 군데는 17층짜리 빌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예.

제가 먼저 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수의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문제점, 이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축산의 메카라고 하는 우리 충남도가 사실은 지금 수의직 결원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조속히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2024년도 전라남도 축산직 임용 시험 결과와 수의직 임용 시험 결과를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뽑아갖고 와봤어요. 보니까 사실은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보니까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했어요, 2024년도 1월부터. 그다음에 수의직 채용 방법을 변경했어요, 올해 2월부터요. 그다음에 임기제 채용은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을 축산직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행정 분야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런 방법에서 가능한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십사,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96명이다라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실은, 같이하는 공무원들도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업무 능률적인 면에서도 빨리 조속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끝나고 나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직과 축산직의 벽을 없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이거 끝나고 한번 보시라고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양봉 농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안 하시고, 신영호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해요. 양봉 농가에 대해서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 지금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축산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단가…… 일단 꿀벌이 먹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먹이로 설탕을 쓰는데 원래는 －밀원수가 냉해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밀원수가 풍부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밀원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단가도 좀 상향을 했고 또 품질 검사비도 올해부터 신설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 방지를 위한 방제 약품이 어떤 게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응애 방제 약품 약 8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상기온에 따라서 폐사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벌통 내에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4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예.

제가도 그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위기에 놓인 국내 양봉 산업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 지원 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충남도에서 하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못 한 건가 하고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본 건데, 계룡시는 계룡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계속 －아마 전반기 농수해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지금 농축산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 초점을 여기에다 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이 건의문도 하셨었어요, 사실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작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길연 전 의장님이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같이 우리 충남도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채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양봉 직불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국장님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 자체의 직불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죠, 도만 하기는 쉽지는…….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은 충남 도만이 먼저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농식품부에 있을 때도 관련 직불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의들이 있었고 양봉에 관련된 직불도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소관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봉 직불에 대해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파견이 이쪽으로…… 파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계획 교류입니다.

교류로 해서 오셨지만 다시 또 농식품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걸 좀 더 짚고 싶어서 양봉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양봉 농가 수의 변화……. 사업비 차이를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는 큰 변동이 없어요, 국장님.

예.

그런데 2024년은 사업량이 늘었음에도 사업비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줄었어요, 사업량은 늘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각 축종별로다가 생산자 단체가 다 조성돼 있고 그 의견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받아서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예산은 동일하다라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한국양봉협회가 한국농업법학회에 양봉 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39조 6000억이었어요. 이 중에 양봉 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29.6%에 달하는 11조 7000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양봉 농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량은 늘었는데 왜 사업비가 줄었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의회라는 게 삭감 목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예산은 투쟁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 주십사라는 말씀 하나 드리면서 축산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비용 등 세부 지원 내역을, 제가 －행감 자료 18페이지인데요－ 자료 요청한 거에 따르면 유기동물 처리 비용 지원을 할 때 보면 추진 방침이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구조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사업 대상을 좀 봤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사업 대상은 시군 직영 및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사업을 해요, 그 추진을. 사업량을 보니까 6660마리예요. 시군 직영 및 위탁 유기동물센터 대상으로 매년. 그런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6660마리를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유기 동물 개체 수는 적지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비용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도 자료에서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타났는데 실제 통계상에서 입양되는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

그렇다면 지난 2월 6일 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7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일명 개 농장과 개 개체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법에 따라 지자체가 인수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당 60만 원에서 적게는 22만 5000원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

시기별로.

예, 그다음에 철거 비용까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규모나 확충 여부, 입양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2027년을 대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폐업 이행계획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8월 5일 날 100% 받았습니다.

8월 5일 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뒤에 개 식용 종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중에 하나가 조금 빨리 폐업을 하게 되면 마리당 60만 원을 2년에 걸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늦어질수록 차등화해서 주는 거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라든지 메뉴판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개 농장을 했다가 다른 그냥 일반 농업으로 전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리융자 자금,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걸 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잔여 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잔여 개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입양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게 될 건지.

농장을 좀 크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부처에서 시도별로도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

그래요. 2027년까지이니까 이제 단계별로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과정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가 나올 때마다 좀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감 자료 70페이지인데,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사업인데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 관련해서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국장님.

예.

인원을 보니까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가 9월까지는 0명이에요, 실적이. (○증인석에서 63명입니다, 전체 교육 인원이.) 실적은 63명인데 2024년……. 잠깐만요. 소장님 왜 이렇게 급하셔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문드리는데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추후에 주시든가 하셨어야죠. 저는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 추진 행감 자료에 보면 2024년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 목표가 20명이고, 10월·11월 중 교육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니까요－ 실시를 하셨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소장으로 하여금.

예, 담당 소장님 나오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지금도 대학 축산 관련 대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도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추진 실적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는 30명을 하셨어요.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축산 전공 대학생 현장실습도 목표가 30명인데 15명을 10월·11월 중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고, 시군 공무원 스파트팜 확산 40명이 목표인데 18명을 하셨다, 4월·10월 두 기간 중 2회.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소장님. 스마트팜 예비 대상자 목표가 20명인데 2024년 10월·11월 기간 중 2회에 걸쳐서 하겠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명단 자료에는 0명인데 10월이나 11월 중 교육 실시 예정인데, 이 실시를 하셨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직 못 했고요, 11월하고…….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셔야죠.

12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자료를 주셨길래 이게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지금 11월…… 오늘이 언제죠?

14일.

언제 하실 거죠, 오늘이 14일인데.

11월 －앞으로－하고 12월 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월이나 11월, 아마 10월·11월 2회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흠 지사님이 지금 역점으로 두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특히 청년농들. 청년농들이 들어와야, 유입이 돼야 지방 소멸이라든가 저출생에 대한 이런 모든 분야를 갖고 있는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11월 중에 하시겠다 했으면 하셔야죠.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축산 기술 전문 교육관 건립 착공 지연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주셨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노후 지소 동물위생시험소 당진 거는 들었으니까 질문을 안 하고요, 집행률이 5%, 6%인 게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사업명인데 연구소 방역 관리, 사업 개요가 연구소 차단 방역 출입 통제실 및 외부 축산 차량 전용 소독시설 관리 유지비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6%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소장님,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인가요,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사업명이 연구소 방역 관리예요.

그거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본예산이 들어간…….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게 소독약…….

잠깐만요. 미집행 사유 및 대책을 받아보니 차량 소독시설 및 수리 시설 수선, 방역 약품 구입 예정, 방역 약품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충분했나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다 이렇게 세우면서 6%밖에 안 쓸 정도로, 추경에 또 세워도 충분했을 텐데.

그게 계절적으로 겨울 쪽에 밀려있다, 사이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넣을 이유가 없죠. 사이클이 추경…… 겨울철이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이냐 추경예산이냐고 질문드린 건데 6% 집행률로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추경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앞으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22% 집행률인데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기술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굳이 이렇게 연말에 가서 교육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소장님.

그게 1억 500하고 4500으로 되어 있는데 4500짜리는 348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억 500은 내년도 예산에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당초 그게 실습비·버스 임차료 그리고 농장에 갔을 때 로봇 착유기나 이런 것들을 실습할 때 그런 비용을 계산한 거였었는데 계산에 오류가 좀…… 예산 계상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추계하실 때요, 미집행 사유 및 대책에 2회 추경 반납 348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추경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3480만 원 적은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니만큼 좀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용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한 교육관 건립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행정절차인가요?

특히 BF 인증도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소요됐거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예상을 전혀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고, 축산기술연구소 다시 교육들 받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거를 계산 못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예산을 넘깁니까? 지금은 어떤 건물을 세우든 그건 반드시 의무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거를 놓쳐가지고 사고이월로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소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죠? 위원님들?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할 거고요, 아니면 추가 질문이 없으면 마칠 거거든요. 위원님들, 추가 질문 하실…….

추가 질문 하나만.

그러면 하나만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592쪽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있어요. 반려동물 진료비가 타 시도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충남 안에서도 차등이 좀 있는데 자료 내용에 보면 초진료·재진료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 상담료·입원비·백신·혈청주사 다 각각의 차이가 나는데 관련해서 동물…….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죠? 제가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방역위생과 내용이긴 한데 시군별로 진료비 내용이 차이가 나요. 반려동물 같이 지내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데, 물론 이제 보험도 안 되죠. 또 하나는 각종 질병 때 천차만별이기도 할뿐더러 약간의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나 중증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엄청난 진료비 비용 부담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문제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비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연관 지을 수도 없겠고 통제나 아니면 －이렇게 천차만별이 아니고－ 통일적인 내용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거와 굉장히 큰 영향,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될 경우에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충남 도내 동물병원이 232개소인데요, 이 중에 2인 이상 동물병원이 한 3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인 이상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보면 진료비가 공개돼 있는 건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 정도 공개가 돼 있고요. 현재 농식품부하고 대한수의사협회가 연말까지 1인 동물병원을 추가해서 진료비 현황을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저희 충남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뭐라고 단정 짓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면 진찰료는 조금 더 높고, 이 중에 일부 입원료도 좀 높고, 다만 백신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낮고 －도 전체적인 평균이 이럴 거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각 시군별로도 진료비 차이가 나는데 지역별 임대료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보유 장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걸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진료비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이걸 보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펫 보험이라든지 펫 적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도 그만큼 또 보험료가 인하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민간 보험회사들의 보험도 몇 종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대한수의사회 이런 데 같이 조사는 하는데,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이라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일성을 기하고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줘야 될 텐데 법 개정 움직임이나 법률 제정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표준수가제 부분으로 일단 법 개정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할 거고, 부가세는 작년 말에 면제가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항목도 작년에 12종에서 올해 8종 추가해서 20종까지 진료 항목도 확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알 권리도 좀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 또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나는 선택권 안에서 개인적으로 동물 병원들도 본인들이 조정하고 합리적인 부분을 또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건강보험하고는 별개로 있다 하더라도 인수공통병 내지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전염병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의무 사항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도록, 물론 반려동물 등록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 움직임 그다음에 수의사회나 농식품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 조응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저도 반려인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2쪽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뢰해서 민생사법경찰 단속 연계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제가 도축장 내 식육 검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밖에 현장 단속을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569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뢰 10개소 369건, 민생사법경찰 단속 191개소 200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우 둔갑 판매 행위 사전 예방이라는 건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

국장님, 어떻게 소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입니다. 저희들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의뢰하고요, 민생사법경찰도 마찬가지로 단속 과정에 수거해서&nb sp;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건 한우로 판명이 됐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최초로 대전지방검찰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특사경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였던 2008년도에는 14건의 비한우를 적발했고요…….

그러면 지금 1건도 비한우인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희가 2000년 이후로는 전건 다 한우였고요, ’19년 전까지, 지금까지 총 40건에 대해서 비한우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은 900건인데 실적 569건 63.2% 건전 한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나머지는 비건전 한우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한우.

한우인데 건전하지 않은 한우라는 얘기인가요?

전건.

여기 지금 이 자료 172쪽에는 569건 중에 63.2% 건전 한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게 단속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건지, 받은 자료하고…….

전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전건 한우…… 어쨌든 저희들이…….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건 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단속을 나갔는데 건전 한우가 63.2%라면 그러면 나머지 비건전 한우라면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깜짝…….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우리가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자료로는 ‘비건전 한우’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실수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가만 보니까 국장님, 자료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에…… 제가 자주 그런 부분만 눈에 띄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거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전건 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B…….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연결해서 저는 케이푸드 수출 활성화에 따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주셨고 우리 또 농업의 발전이라든지 농축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한들 유통에 문제가 있다, 유통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케이드라마와 함께 케이푸드가 지금 열풍을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한우도 마찬가지지만 인증돼 있는 한우 또 인증돼 있는 식품들, 인증돼 있는 축산 식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해썹 인증을 통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에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사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썹 인증이 됐다고 하면 믿고 먹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요즘에 보니까 케이푸드 수출액이 2023년에 121억 4000만 달러였는데 ’24년에는 135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수출 지역들이 좀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시아 어디 할 거 없이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음식에 있어서 좀 턱을 두고 있는 데가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케이푸드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이런 무슬림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할랄 인증 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축산업에서는 어떻게 할랄 인증에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나 누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입니다. 사실상 저희 할랄 인증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다양한 사육부터 도축, 가공까지 계속 이어져서 할랄 푸드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과거에 할랄 푸드, 그러니까 할랄 작업을 하기 위한 도축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축산물 가공이나 도축 관계에서는 할랄로 이어지는 축산물은 없습니다.

충남에는 없고?

예.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다른 데는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타도에는 할랄 푸드를 도축장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돈이라든지 또 축산 쪽에 우리 충남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량도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들어가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정책이 앞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책을 뒤따라가다 보면 결국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 －세계화라든지 앞서가는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항상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국가적인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김태흠 도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선진 축산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뭔가를 치고 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의 부족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정책적으로 충남도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장려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한 농가가 됐든 어떤 농가가 됐든 한다고 하면 발굴해서 육성해 주고 모델이 돼서 다른 농가들도 충분히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 말고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듣고 한 농가가 됐든 수요가 있다면, 아니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또 발굴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보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주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산업이 주신 자료로 보면 올해는 아직 11개소인데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나요? ’22년에 28개소, ’23년에 26개소인데 올해 주신 자료는 아직까지는 11개소인데…….

11개소, 그렇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예.

올해는 왜 확 줄었죠? 이것도 농가 수요가 줄었나요?

이게 아마 국가 보조…… 국비가 줄어가지고.

아, 국비가 줄어가지고요?

예.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충남도도 로봇 착유기가 있네요.

ICT 복합 사업 들어가는 내역 중에 로봇 착유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진청장이 진안 가면서, 이게 한 4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봇 착유기가. 그래서 많이 넓히겠다고 하는데, 저는 충남에는 없을 줄 알았더니 역시 그래도 우리 충남이 낙농을 많이 하니까 하는데, 한 군데인가요? 지금 로봇 착유기는 몇 군데나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

일단 당진에 축산단지 지금 이번에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동 착유 시설…….

로봇으로?

로봇 개념이라기보다는 쭉 들어가면서 짜는 건데요.

자동 착유기?

예, 하여튼…….

어쨌든 저는 수량이 줄어가지고, 사업 개소가 줄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의 사업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국비가 교부되는 부분이 좀 줄었던 부분이고 또 준 부분을 스마트 축산 패키지 사업을 시범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디서 하죠?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신청한 지자체는요?

저희들이 농가당 5억씩 주는데요.

농가당 5억이요?

예, 5억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선정한 게 11호 37억을 거기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023년보다 줄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 확산 사업 11개소 외에 스마트 패키지 사업 11개소를 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 농가분들께서 가장 어려우신 게 또 사료 아니에요, 사룟값. 올해 정부 사료 구매 자금 얼마나 돼요, 우리 충남?

1600억 조금 넘습니다.

작년 대비 어떻게 되죠?

작년도 아마…… (축산과장에게)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농가당 얼마나 되죠? 최저, 최대.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당요?

예.

농가당 6억이에요?

예.

6억이 맞아요?

한도니까 6억……. (축산과장에게) 6억 맞아요?

예.

그렇습니까, 최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충남형 축산사업 금융지원 협약식도 따로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축산 농가들이 보면 시설은 금융기관의 담보로 다 설정돼 있고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료비는 다 농가 부채로 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산지 솟값도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하시는 축산사업 금융지원 사업도 우리 도가 축협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그러면 지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보증만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하고 지역 축협하고 2 대 1 매칭을 통해서 지금 도비는 36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고요, 축협에서는 11월 달에 총회를 거쳐서 그 총회에서 통과되면 하는데 지금 여건을 좀 파악해 보니까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협의 내용이 정리가 아직 안 됐구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차의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농업하고 축산계 관련 기관들이 내포가 아닌, 충남이 아닌 외부에 있는 데가 어디 있냐 했더니 충남수의사회가 대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해 왔는데, 지금 이전 발표만 한 거 아니에요?

수의사회는 이미 이전했고.

왔어요? 이사 왔어요?

예, 내포에 있습니다.

임대로? (○증인석에서 아니요, 샀습니다.) 샀어요? (○증인석에서 예.) 수의사 돈이 많으시네. 아무튼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이제 다 충남으로 들어온 거죠, 농업하고 축산 관련은. 또 남았나요?

다 들어왔는지는…….

그 당시에 오진기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그거 하나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마지막이었으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동물위생시험소 박종언 소장님 모시고 할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료 구매 자금이 작년에 1592억 원이어서 올해 1637억 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농가당 6억은 맞아요?

한도가 한육우·돼지 호당 6억 원 한도로 지금 돼 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구매 자금이 작년에는 두 번 내려오지 않았어요? (○증인석에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그러면 총액이 1600억인가요?

이게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환이 한 번에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1년 지금 유예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언 소장님 가시자마자 럼피스킨 관련돼서 또 바쁘십니다. 어쨌든 충남이 예찰하고 예방 잘해가지고 작년에도 럼피스킨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백신을 올 100%로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전국 최초의 실험동을 갖고 있는 우수한 충남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아니고 선배님들이 하신 거죠. 어쨌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장 중요한 게 오진 아니겠습니까, 오진. 오진율. 그렇죠?

오진율이요?

예, 오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타 기관이었는데,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도 판단을 내렸던 게 오히려 우리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판단이 더 옳았더라고요. 그때 우유 관련 무슨 건이었는데, 어느 기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부 기관이었는데. (○증인석에서 민간.) 민간이었어요? (○증인석에서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충남동물위생시험소가 바로잡아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기술력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무 여건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많이 처우 개선했죠, 자구책도 노력하시고?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 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엔 추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올해 그걸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살처분 외상 후 스트레스 보고에는 저희들이 고위험군 9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위험 대상군이 보고에 17명으로 최종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안한 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치료 지원을 하라라는 것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고 제안한 상황이고요, 그거를 개선을 위해서 예산에 담을 건 담아야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 보고회 결과만, 9월 24일 날 보고회만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한 실태 조사 있지 않았어요? 지원 계획 수립 예정인가요?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17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천생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어서.

예, 실무적으로 할 때 좀 늦어서 내년 추경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 그런 걸 알아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근무 여건 속에서 가축들의 소리와 또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듦이 있으실 것 같고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충남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예전에는 특별 방역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끝나면 힐링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동아리 이런 활동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직장 내 동아리 활동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외부로 나가서 힐링한 게 있어서 또 내년 추경에 한번…….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좀…….

우리 소장님 열정이 많으셔서, 지금 처음이시라 그래요. 이어서 조금 이따 할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누리집에서 보니까 내용 잘 알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소장님, 오늘 첫 발언이시죠?

예, 첫 번…….

아니, 오늘 첫 대면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하시고 보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시니까 어때요? 원래 축산기술연구소에 근무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수의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물위생시험소에 많이 계셨잖아요.

예, 시험소하고 동물방역위생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는 처음으로 소장님으로 발령 나서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한번 둘러보시니까.

우선 푸른 초지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일반 공무원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고, 공무직이 지금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었는데 다들 잘 크고 있죠, 동물들?

예, 그렇습니다.

폐사하는 건 어때요?

요새 폐사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칡소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보증씨수소 충남 한우 3호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봤을 때 광역 시도가 본인들 브랜드 딴 보증씨수소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육종센터가 6개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군데는 보증씨수소를 다 발굴한 실력이 있습니다.

경북·충남·강원·전북 그 정도?

예.

우리가 엄청 잘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난번에 흑돼지도 받으셨다던데 잘 크고 있어요?

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흑돼지가 올해 분양을 145두 했고.

아, 많이 했네요!

현재는 일단 45두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사 리모델링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축소시킨 게 있어가지고.

염소는 어때요?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염소.

흑염소가 33마리 보어종이 15마리, 지금 48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흑염소는 많이 늘진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하신 거 많이 있는데 사실 거세 기술 실용화 연구를 하신다는데 작년에도 이거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실용화될 것 같아요? 되신다고 하면 노동력이 엄청 절감되실 것 같은데.

예,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좋은 연구, 나쁜 연구가 없죠. 다 모든 건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오신 것 같아요?

지금 호르몬이 생성 안 되는 그런 효과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용화까지는 아직 좀 단계가 있어서…… 가능성은 봤습니다.

청년 축산농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100명 하셨네요, 100명.

120명 목표에 전체 교육 인원은 107명을 했고요, 올해 지금 10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명 목표에 63명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들의 문을 많이 열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축산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의 승계농들이 많으시잖아요. 1차 때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승계농들 아니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의 팔로워 말씀?

예.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그런 네트워킹이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특히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하셨던 분들은 네트워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군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축산 쪽은 청년 축산인들 숫자를 넓혀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2기들, 자녀분 승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승계받으시고 기술 지원해서 현대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 축산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충남에 축산계 고등학교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대학이 1년에 배출하는 인원이 120명 정도 내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다 영입해 오겠어요. 충남에 있는 분들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고 자제분들이 잘 오셔서 안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한우나 양돈하시는 분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하시는 분들 지금도 거의 다 승계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암대학교하고?

연암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강사진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청년농 지사님께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축산만큼은 사실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이시더라도 제대로 된 진짜 내실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청년 창업 축산농들이 되셔서, 지금 좀 노후화된 거를 잘 이어받아서 자금 지원도 받으시고 해서 현대화시키시고 민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집적단지화 할 때는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졸업하신 분들 네트워킹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국 2일 차,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국 2일 차,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럼피스킨 발생 시 긴급 방역으로 적극 대응해 주신 부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도민 중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