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성적, 그러면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학생들의 경우 성적은 어떻게 측정하죠?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셔도 돼요, 현황 정도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이드 내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 이거를 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학사관별로?

서울은 한 280명?

대전은 240명?

그중에 한 10명 정도.

그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 10명밖에 안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못 담고 있지는 않다 이런 거죠?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식사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하면서 학교 구내식당이나 학생 식당 이런 품질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했었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불만족에 대한 것을 어디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 외에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만족도를 가지고 개선하는…….

의견 듣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설문조사는 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로밖에 표면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도 대학교의 ‘천원 아침 식사’인가요?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 학사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가 아니긴 한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정책이 우리한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열네 분. 그러면 한 250명∼260명 정도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민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었는데 학사관…… 아, 김도훈 위원님 질문의 답변이기도 했고요. 학사관 운영 관련해서 대전학사관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도에서 어떤 결정권자들, 이사회 결정도 필요하고 도에서의 결정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건 행정절차상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원장님이 대전학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정책 결정권자들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아주 그냥 라이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원장님 뭐 하러 계십니까, 사실. 대전학사관 담당하시는 분들 뭐 하러 거기다 놨어요? 위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없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도에서 폐지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목소리를 좀 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뭐 그런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좀 무책임해 보여요. 원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철학과 소신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존치해 달라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엄청난 개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떤 폐지를 논의하는 것을 나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히스토리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런데 그때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때는 천안이나 충남 내에 대학이 안 많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쪽 가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일 수도 있고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금의 논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논리,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을 더 많이 가서 도내에 더 머무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청년 유출을 막고 또 인구 소멸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마다의 가치는 조금씩 달라져요. 관점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의 변동은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맨 처음에 설립하려고 했었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은 지금도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전 지역에 그래도 여러 대학들이 있고 또 도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어떤 특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도 좀 있다 보니까, 특정한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점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논의도 되는 거고, 폐지된 돈을 가지고 그냥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도내에 있는 특정 지역의 다른 방향으로 써 보겠다 이런 건데 너무 단순하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선처럼 여기 있는 것 빼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과거에 LH에 그런 정책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LH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공공임대죠, 공공임대로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그런 정책하고의 연동성도 저는 충분히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사실은 LH에서도 그런 주택들을 매입해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냥 임대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청년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목적도 달성하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 인구 유출, 청년 유출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면 LH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보다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만 갈 것 같으면 대전학사관 유지하면서, LH하고 논의하는 것을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교 밀집 지역에 그런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청년’ 괄호 열고 ‘도내 대학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돈 없으니까 없애고 여기다 하자.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아까 ‘천원한끼’ 이야기에서도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물론 내년도에 우리가 1차 연도 운영을 하는데 시간은 별로 없어 보여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3월, 3∼4월이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은 얼마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기는 한데 그동안 흘러온 시간,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흘러온 시간 동안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누군가의 상실감을 누군가의 만족감으로 대체하는 정책 말고 기존의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만족감을 주는 그런 양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제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검토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숙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됐든 LH하고 한번 논의를 통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우리가 도내에 있는 특정 지역에 이러한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LH 정책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책 개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물론 LH한테 전적으로 다 대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안 해 주겠죠. 그리고 도의 역할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가 2월 정도에 있어요. 2월 정도 때는 어느 정도 논의된 걸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