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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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연구원장 후보님에 앞서 부서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부서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용역에 대해서 전 부서의 것을 갖다 취합해서 빠짐없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용역이 전부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구 자료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혹시 글로벌 바이오 허브(global bio hub) 전략 연구 용역 우리 1월에 이것 준비하셨죠? 1월 31일 날 용역 공고 내셨는데 이것은 왜 빠져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답변을 제가 좀 드리기는 곤란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먼저 시작을, 부서에다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저기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5조 원의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확보하셨다고 계속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에서 용역을 했나, 안 했나 했더니 1월 30일 날 용역 공고 내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은 작년도 예산이라서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과제 제출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80일짜리 용역 아니었나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윤석경위원

1월 30일 날 용역 공고 내셨는데요?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저희는 이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어떤 용역이 또 빠져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것 말고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서에다 따로 왜 빠졌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렇게 청문회 준비해 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가감 없이 다 제출해 주시고 숨김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아까 자기소개 말씀하시면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시흥에서 부시장 직무를 수행하셨는데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직무를 시흥시에서 수행하시면서 우리 시흥시 정책 중에서 개선해야지 되겠다고 했던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발전 방향에 중심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1년 반 동안 재임하면서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어려운 점은 장기 프로젝트 그런 것이 좀 진행이 안 되거나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면 분석해서 현황 분석과 그 문제를 진단해서 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철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생각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 시흥시와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연구 과제로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흥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지방 재정에 대해서 조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 발전 방향에 조금 도움을 얻고자 시정연구원을 이번에 개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책무가 참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또 어깨가 또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시정연구원장이 진짜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2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개원하는데 우리 부시장으로서 전관예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흥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용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외 연수를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도 보면 5년, 10년 동안 이 연구 용역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도 모두 시정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아마 시정연구원을 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연구 용역 과제들 아까 제가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보면 19개 부서에서 35건의 용역을 했고 수요 예산이 14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5건 중에서 10월 말까지 결과보고서가 13건밖에 안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도 있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을 갖다가 시정연구원에서 해 주실 것이잖아요? 시정연구원 개원 초기 연구 수요 조사 내역을 보니까 17개 부서에 35건의 연구 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조사해서 일단 첫 번째 나온 안이 3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연구원이 선임 연구원 포함해서 열세 분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하셨잖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러면 이 인원으로 이 35건의 연구 용역을 뭐 기본 계획 수립도 있고 또 실태조사도 있고 이런 정책 연구가 가능하실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35건이라는 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상황이고요. 다만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 채용, 연구직 인력 채용을 해야 하고 첫 번째로 5명 채용 예정입니다. 나머지 후반기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또 분야별로 5개 분야로 일단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당 연구를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아마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35건을 한 번에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는 연구진들도 여기 시흥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또 숙지 또 현장 탐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실질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좀 시간이 걸리지만 1인당 한 2건 최대로 3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짜리 연구를 한 사람이 한다고 치면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방지하고 또 현안 브리프나 이슈 분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연구 용역 35건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 시정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에요, 아까 연구원 계속 말씀하셨듯이. 연구원이라는 인적 자원인데 4개 분야별 연구원을 선발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격, 어떤 경력으로 연구원을 채용하실지, 약간 자료에도 살짝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계획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일단 지금 시에서 계획한 것은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선임 연구 위원 그다음에 연구 위원 이렇게 두 가지 직종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임 연구 위원은 박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 그다음에 연구 위원은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실제 연구 경력이 풍부한 연구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 채용할 때 물론 뭐 꼭 어떤 급여나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봉의 유인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선임 연구진은 4급 상당의 17호봉을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위원 같은 경우는 5급직에 약 13호봉, 그렇다면 선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약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구 위원 같은 경우는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 자료에서,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상한액, 하한액이 있고 연봉액이 나와 있는데 연구원들은 그러면 연봉액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 성과 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요, 연봉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 문제로 해서 제주도의회를 한번 방문했는데요, 여기 연구 인력이 인건비나 처우 개선에 따라서 자질을 갖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7급 대우이기 때문에 좀 공실이 많거든요, 우리 공백이 많은데 여기는 대우가 좋다 보니까, 5급 대우이다 보니까 저기 연구원들이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다 직업에 대해서는 급여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최우선인데 저는 이 박사 연봉에 연봉 7,000만 원 그다음에 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이 급여를 받으면서 여기 시정연구원에 제대로 된 연구원들이 배치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책정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받아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10월에 출연금 동의안 내역을 보니까 21억 원을 출연금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14억 원이고 운영비가 7억 8,000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전무합니다.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마 이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는 14억 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4억 원이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만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운영비에 일부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단기간 채용 인력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설립을 위한 준비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마 일반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억 8,000만 원이에요. 제가 타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원들, 시정연구원이 있는 시가 수원, 창원, 용인, 고양, 성남시인데 거의 뭐 사업비 비율이 4 대 3 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많거든요. 이 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인력으로 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 분들이 다 용역을, 용역에 참가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그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사업비는 분명히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우리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에는 전무하게 나와 있는지 이것도 부서에다 말을 해야지 될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일반 운영비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더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뭐 내년도에 저희가······.

윤석경위원

지금 운영비 7억 8,000만 원에 보면 공과금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저기 초기 투입 비용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투입 비용도 있을 텐데 여기에 사업 비용이 아예, 뭐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년도 계획으로 1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중에서도 위촉 연구원이나 초빙 연구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8,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위촉 연구원이 얼마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8,400만 원입니다, 위촉 연구원하고 초빙 연구원이. 이분들도 사업 어떤 연구 아이템이 생기면 채용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영비라는 것이 최소한으로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한 그런 상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우리 시정연구원의 주된 업무인데 연구에서 이렇게 업무 비용을 책정 안 하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출자 출연 동의안을 올리신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위원님 출자 출연 동의안에는 21억 원이 편성되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은 14억 원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자 출연 동의안에서 저희가 보니까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다음에 수익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한다는데 저희도 이 시정연구원에서 수익 사업이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 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 기관에서 용역을 위탁받았을 경우 그 위탁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포럼이나 세미나를 외부, 예를 들어서 시나 시의회든 뭐 공공기관이든 그 개최를 대행 받으면 대행 수수료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원 같은 경우는 31명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외부 용역도 받아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원으로 35건의 연구 용역을 하면서 외부 저기 용역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우리 자원으로 갖다가 외부 용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내년에는 말씀드리지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도······.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2026년 이후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위탁 용역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자체 재원 확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의 직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에 대한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원들 지금 3년으로 뽑으시죠, 기간을?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3년. 연구원들을 저기······.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네, 처음 최초 뽑을 때는 1년 계약 기간으로 뽑습니다. 네, 물론 다른 데 같은 경우 일부 3년으로 뽑는, 3년이나 2년으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용해서 실제 그 연구 성과를 이렇게 내느냐, 안 내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 계약 기준으로 처음에는 뽑을 계획입니다.

성과 평가는 참 중요합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뽑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과 평가 기준은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성과 평가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평가해서······.

이것 정관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그것은 별도로 연구원 이제 출범하게 되면 그 전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성과 평가 기준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분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다시 채용을 할지, 안 할지 또 우리 시정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기준은 분명히 정확히 마련해 놓으셔야지 되고 이것에 대한 비리는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다른 시정연구원에서도 지금 이 연구원들의 채용이나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시도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제가 다른 연구원의 의회 속기록이나 이런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좀 일부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고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진짜 훌륭한 성과 평가를 받아서 계약을 굳이 1년 단위로 안 하고 더 뭐 2년 3년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규정의 기본 모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연구원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성과급, 성과 체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상 체계라도 혹시 마련해 주실 생각인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보상은 사실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성과 보상 예산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그리고 또 시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보면 저희 2026년, 2027년도 이 비용 추계가 올라온 것이 많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위원님,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좀 이 지금 뭔가 데이터나 그다음에 설립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은 작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을 앞두고서 의원님들도 많이 그 걱정하시고 이래서 없던 청문회도 이렇게 열고 하는데 하여튼 시정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호 위원입니다. 이소춘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잉?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의 원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흥시정연구원장 후보자께서 시정연구원의 초석을 다지고 이끌어 가실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말씀드린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시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왜냐하면 의회의 검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후보자의 실책이나 또 실수에 대해서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한 방어막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데 먼저 질의하신 윤석경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저희들에게는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답변은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가 무엇인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청문회의 목적이나 과정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시흥시의회 인사 청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후보자로서 그 직위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시의회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우리 시흥하고 인연 맺은 것은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시흥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신지도 저희가 한번 좀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정연구원의 이 설립과 주 업무,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만이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정 전반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시흥의 시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위원님, 아무래도 제가 후보자로 선발된 것은 그래도 시흥에 대해 제일 이해도가 많고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흥시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연구원 설립 조례 4조에 주요 역할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꼭 뭐 단순하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지금 특히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대로 중요 사안에 대해 어떤 연구원으로서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선제적 연구 그다음에 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시정에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래서 실용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외부 기관이 연구할 때는 그냥 연구원이 하던 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연구가 그전 것을 그냥 답습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시정연구원이 하게 되면 올해 하면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확실하게 현장이 반영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지금 생각했던 게 어쨌든 내년 초에 개원을 목표로 이 청문회를 하는데 중간에 질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시작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장님의, 원장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하여튼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나가기 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잉.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지금 개원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출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거든요, 출발 전.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스타트(start) 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하고 주 업무, 물론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목표가 있으니까 맞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목적하고 업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시정연구원의?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역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시의회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 사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정 발전에 관련된 국내의 주요 현안 연구를 정리해서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이슈 브리프(issue brief)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관련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뭐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하고 업무를 물어봤던 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인데 아까 외부 위탁 용역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너무 나가지 않냐, 지금 뭐 첫걸음마 떼기도 전인데 벌써 우리가 수익, 물론 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저기 답변 중에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6개월간에 부시장직 재직도 하셨고 그전에도 경기도에서 근무하셨는데 우리 시흥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후보자는 생각하시는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중장기 계획은 가장 기본은 도시 기본 계획을 들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2040이 수립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기초해서 도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충분히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전에 보면 우리 시흥시는 2030, 2035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수도권에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혀 계획 없이 크던 도시가 시흥이에요. 갑자기 9만 명에 시작했던 시흥시가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되면서 어떤 2030, 2035의 계획에는 전혀 반영된 것 없이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50만 명 대도시 중에서 부족한 시설들이, 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흥이잖아요? 종합 운동장도 없고 뭐 하다못해 백화점도 없고 예식장도 없고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이 31개 시군에서 시흥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커 간 도시는 아니고 제일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낙후된 데가 저는 시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존경하는 박춘호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2040 도시 계획 이전에, 도시 기본 계획 이전에 마련된 그 도시 기본 계획에 인구 계획이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5년 단위 뭐 3년 단위 1년 단위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계획이 수시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해 왔던 게 이제 초대 원장님으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후보자께서는 제가 볼 때 이러한 역할을 원장으로서, 시정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혹시 본인이 생각은 그렇게 하신가요, 실력을 갖췄다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외람되지만 충분하고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공직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그냥 어느 한 부서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근무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부서에 있었습니다. 부서장도 5개 부서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 단위 기관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시 부시장으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의 조직 능력과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시흥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력하고 주요 경력을 좀 보니까 학력에는 1988년 3월부터 1992년 2월까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저기 하셨고 2003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수료하셨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영국 버밍엄대(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경영학, 경영대학원 수료를 하셨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버밍엄이에요, 버밍험이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버밍엄입니다.

엄이 맞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영문 표시가 원래 버밍햄인데요.

영문은 험이잖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인터넷······.

읽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고 주요 경력이 시흥시 부시장,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경기도 예산담당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은 통틀어 보면 후보자께서 공무원 신분에 다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공무원이죠? 그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맞습니다.

40년간 하셨던, 공무원 중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주요 경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뭐 당연히 주요 경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40년 공직 생활 하면 다 뭐 9급, 8급부터 시작해서 사무 저기 뭐야, 팀장, 과장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급 사무관까지 저기 달으셨던 것이고. 그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물론 주요 경력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통틀어서 공직 안에, 공직 생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추가 질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 뒤에 더 질의할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의문을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작성하신 거죠? 직접 하셨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챗지피티(ChatGPT)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혹시 아니에요? 앞에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닙니다. 챗······.

앞에는 그렇게 썼다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챗지피티 하면 훨씬 훌륭한 연설문이······.

아니, 아니, 그 훌륭한 것을 갖다가 약간 수정해서 할 수 있는데 왜냐고 물으면 앞에는 그냥 그대로 본인이 했던 자기소개 부분이 맞는데 뒤로 갈수록 이것이 무언가에 의존해서 하지 않았을까, 연구 수행에서, 연구 수행이라든가 대외 협력 강화라든가 인재 채용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후보자님이 직접 쓰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쓰셨다고 하니까 믿고 이 소개서를 통해서 후보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네, 성실히 인생을 살고 또 열심히 공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성실히 공직 수행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믿겠는데 물론 자질을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의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후보자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약점을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확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니,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네. 후보자님 출생지가 어디세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출생지는 수원입니다.

수원이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리고 1983년에 안양에서 공직 시작하셨으면 그때가 만으로 한 19세, 20세 그쯤 되셨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혹시, 아까 제가 학력 말씀드렸잖아요? 좀 거기에서 논문 작성한 것 있으셔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영문이요?

논문.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논문, 네, 2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 있던가요, 혹시?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석사 학위 논문을 2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학위를 하셨으면 뭐에 대해서 했다고 이 책자에는 지금 못 찾아본 것 같은데, 그죠? 있어요? 논문 줬어?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있습니다. 네. 논문 썼다고······.

책자에 있다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명시했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논문이 경희대 석사 학위 논문······.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지 혹시 논문 제목이······.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말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이 책자 안에 있냐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이 책자요?

저희한테 주신 인사 청문 요청안 이 책자에 혹시 그 내용 있어요? (

성림

홍성림정책기획과장

좌석에서 - 책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그것 제 이력서에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이력서에 보시면······.

박춘호위원

아니, 뭐 어디가, 13페이지 어느 쪽 뭐 있어요? 아, 이 밑에 학위명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학위를 다 논문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미흡하다는 게 이것을 이렇게 학위명이라고 해가지고 주면 이게, 이게. (책자를 재확인하며) 석사, 글로벌경영학 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에 좀 주실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응?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왜냐하면 이 논문 작성은 후보자의 학문적 깊이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논문 쓰신 것인데 이것을 여기 달랑 이렇게까지 써서 넣어 놓으면, 예산 부분은 했으니까 제가 저기를 좀 넘어가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심사 위원 평가 때는 그런 사항들을 다 썼는데 여기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알겠습니다.

심사 평가 할 때 주시고 우리 안 준다는 것은 후보자가 괜히 지금 여기 청문위원들한테 자꾸 빌미 주니까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자랑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잉?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네. 자, 연구원 원장으로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윤석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하셨던데 좀 더 짧게 한번 다시 해 주실래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연구원 평가 모델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정이 돼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 실적이나 그다음에 품질 완성도 또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사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쭉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의 소통을 얘기하거든요. 네, 소통. 아마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행부는 우리 시의회하고는 소통은 전혀 없고 불통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혀, 전혀 뭔가가 되는 과정에 전혀 시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은 지금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시정연구원장에 관한 청문회 절차도 그냥 집행부가 주는 날짜 우리는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에 출범하면 물론 11월 달에 청문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곧 있을 내년도 예산의 심의를 앞두고 청문회를 한다. 또 2차 정례회 회기 안에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도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처음 실시하는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심사 아닌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우리는 관련 법에 따라서 15일 안에 해야 된다 해서 집행부가 던져 주는 안을 가지고 15일 안에 청문회 해서 끝내 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절차라고 혹시 생각하신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의회 일정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의 어떤 사업 계획이 또 불가피하게······.

불가피했으면 미리미리 하시면 되죠. 응? 미리미리 하시면 되죠. 갑작스럽게 의회에 던져 놓고 이 안에 해야 되니까 해 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물론 의회하고의 앞으로의 소통 관계 말씀하시던데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진짜 소통하시고, 응? 불필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불통. 왜 의회하고 소통,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아쉬울 때, 아쉬울 때 찾아다니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뭐 복도가 닳도록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 의회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은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충분히 지적하신 것 명심하고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소통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시흥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전략, 정책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짧게 한번······.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제가 구상한 것은 일단 정책 연구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빨리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예시로 시흥화폐 시루 중장기 발전 방안 그다음에 현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 계획과 재정 연계 방안 그다음에 전략 부분에서는 시흥시 바이오 특구 육성 전략 및 기업 유치 방안,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 주신 것 어떻게 저기,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 다 준비하고 계셨을 것 아니여. 어떻게 하겠다 하고 본인이 따로 만드신 자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그것은······.

그냥 여기 써 와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이제 기존에 시에서 조사한 연구 목록하고요, 제가 그동안 좀 관심 있었던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후에?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까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픈(open) 대상은 아니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면······.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후보자님, 우리 시흥시의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 올해 기준으로 좀 알고 계셔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알기로는 약 38프로(%) 정도.

네, 재정 자립도는 38.5프로(%)이고 재정 자주도는 혹시?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높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알고 있습니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6.8프로(%)인데 이게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8위이고 재정 자주도는 경기도 14위예요. 그래서 상위권이라고 봐야죠. 중상위권에 있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상당히 높아요. 15위거든요. 응?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수익을 내기는 힘들잖아요? 아까도 말씀 중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원이 출범하고 나서야 이제 뭐 수익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가 이게 15위라 하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계실 거죠? 계신 거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뭐 구체적으로 방안까지는 아직 생각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다만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 대규모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재정 연계 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혹시 여기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는 시흥시 최초의 2급 지방이사관 승진자입니다. 그렇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승진이 시흥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최초 2급 지방이사관으로서······.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그런데 단지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흥시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무는 뭐 그대로 했으니까요. 다만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공인을 받아서 그렇게 변동이 된 거고요. 그리고 대도시에 주어지는 도의, 경기도가 하는 사무 중에 약 25개 법정 사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50만 이상 시로 이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원에서 연구할 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짧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 중에서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 3,591억 원의 큰 예산으로 준비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여기에 넣어야 될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킨텍스는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고양시에 넣기로 처음에 됐던 것은 아니었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물론 그게 중앙 부처하고, 산업부입니다. 산업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삼자 간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팀장으로 가서 제가 주도적으로 건립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도 같이 연구진과 머리를 맞대고 타당성 통과돼서······.

그러면 이때가 경기도청에 근무하실 때 아니에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근무하실 때면 물론 중앙 정부하고 교감이 빠를 수도 있잖아요? 고양시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어쨌든 도는 그 중간 입장에서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후보자가 여기다가 강조까지 하면서 넣어야 될 그런 사안이었던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건립 계획은 도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가 했어도 고양시도······.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고양시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고요.

참여겠지만······.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닙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도가 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래서 거기에 자부심을 가진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반갑습니다.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여러 질의들을 쭉 받아 보셔서 답변들을 드렸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갖고 저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원장을 해 보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정책들 말고 원장으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 보겠다,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비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비전은 잠정으로 아까 인사드릴 때 비전에서 상징적으로 시민의 행복한 미래, 새로운 'K-시흥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비전 말고 내가 원장으로서 뭐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발전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에이아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이아이?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그래서 에이아이로 최첨단 산업이 시흥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이오 특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비전들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잘 실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거예요. 답변이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 연구원들을 채용할 것인데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을 혹시 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연구원, 개인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직원들 채용할 것 아니에요, 연구원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분들이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 말고, 용역을 주고 뭐 하고 이런 것 말고 원장님으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 나가겠다라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약간 비슷한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연구원의 주된 목적, 운영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원은 첫 번째로 선제적 뭐랄까, 대안 연구, 선제적 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융합적 사고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자기 생각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 그다음에 실제 연구된 내용이 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책 대안이 제대로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연구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리더십도 발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시흥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70만 이상도 돼야 되는 성장하는 도시인데 연구원들의 생각과 마인드(mind) 하나가 상당히 소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에 맞는 연구원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틀에 박혀 있는 연구원들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것 말고 정말 시흥에 맞는 연구, 성장을 해야 되는 도시를 이렇게 더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성장하는 도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던졌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다음 질의가 그거예요. 방향성과 중점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점이 지금 성장하는 도시인데 이 성장하는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중점은 연구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글로벌 바이오 특구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이 같이 나서서 과제 발굴하고 또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특히 제가 거북섬하고 그다음에 저쪽의 '시화MTV'하고 그다음에 시흥스마트밸리, 특히 시흥스마트밸리에 오래된 노후 기업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고요. 하나 더 추가, 어쨌든 시가 우리는 도농 복합 도시이고 원도심과 구도심이 형성돼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낙후된 곳이 있을 텐데 이 낙후된 곳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신다면 성장하는 도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혹시 과거에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연구 프로젝트, 우리 시흥시······.

아니, 아니, 시흥시 아니더라도. 뭐 시흥시에서 1년 8개월밖에 근무 안 했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전체적으로 공직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과정 속에서 하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시켰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제가 도에 있으면서, 경제 부서에 있으면서 케이디아이(KDI) 타당성, 킨텍스 2단계 케이디아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면서 케이디아이 타당성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이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을 때 거의 700만 평에 달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제가 120만 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물론 뭐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시라든지 뜻이 작용돼서 한 것이지만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대폭 그렇게 줄여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제가 있을 때의 그 60만 평에 대한 포승지구 개발 계획만 실질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네,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도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야 될 데가 많아요. 일단 거북섬동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LH'가 여기저기 택지 개발을 통해서 상업 지역을 많이 설립을 해 놨는데, 설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상업 지역을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에 대한 상업 활성화도 우리들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하다 보면 만들어 낼 텐데 혹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카드뉴스(card news)나 중간 발표회 등을 통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들을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홍보 정도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서야 되거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부 지원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시 자체 내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뭐 예를 들자면 중앙 부처의 어떤 정책 건의 그다음에 큰 개발 과제에 대한 중앙 부처의 참여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관련 현황을 분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민이나 주변 이해관계자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더 중앙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 질의와 제가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렇게 되면 예산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대체로 시가 운영할 때 예산을 수입으로 잡는 게 중앙 정부하고 뭐 도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 자체 자본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갖고 결과물 나온 것을, 이 돈만 갖고 결과물 나온 것을 다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

시흥,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결정지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중앙 정부나 시 정부가 다 투입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자 유치를 하겠죠. 네, 민자 유치를 하고 그 민자의 어떤 계획과 함께, 그러니까 공공과 민자가 함께 하고 대신 민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다시 시에 공공 기여를 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시 수입인 거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 그것은 대규모 사업 특히 지금 민자 얘기 했지만 민자 유치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장기 재정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니, 예를 들어서 철도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민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정 부담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연구원 등에서 적극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현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민자가 개발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000평 정도의 자투리 부지가 있고 2,000평 정도가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민자가 대략 한 380억 원을 들여서 약간의 인센티브만 준다면 민자가 그것을 전부 개발해서 도로도 놔 주고 역도 옮겨, 역이 지금 도로 중간에 있어요. 역도 옮겨 주고 다 한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민자 유치가 공공성과 협의를 해서 시가 투입해야 될, 대략 앞으로 10년 후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380억 원이지만 600억 원, 7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러면 시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그게 나쁜 짓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받아서 함께 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가 지금 현재 현실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받는 쪽을 목표로 삼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쭉 할 텐데 인재 개발은, 직원들의 인재 개발은 어떤 기준으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연구원 인재 개발 말씀······.

네, 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지금 인재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여기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일부 연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 자체 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 그리고 역량 배양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연구원으로 들어오면 충분한 스펙(spec)은 다 쌓았을 것이고 기술도 쌓았을 것이고 능력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로 들어올 것인데 저는 그중에 조금 더 적극성 있고 조금 더 도전성이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장하는 도시에 필요한 인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이 질의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문제만 제가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21억 원 정도 편성한다고 하셨고요. 2026년도는 그와 대략 한 6,000만 원이 넘는 인상 폭을 가져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원수도 늘어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서 2028년도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6,3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마 그 부분은 자체 수입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안 보셨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인원수가,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인원수가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는 16명이죠. 그런데 202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22명으로 늘어나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런데 예산은 6,300만 원이 마이너스되고 있다라는 거죠.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래서요. 이제 그······.

이해가 안 돼서.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 부분은 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출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외부 용역 수입이라든지 행사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수평으로 마이너스되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도 좋을 텐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이라는 담당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이 시흥시 발전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도전 정신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정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면 적극 검토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아니, 네, 의원님들 개개인의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된다면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용역이 필요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 방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용역 하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폭은 넓은데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돈 달라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너무 의원으로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기셔서 진짜 실행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시흥시정연구원원장후보자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