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주민복지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18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말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 계약 심사에서 원가계산서 조정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하여 외벽공사를 4면에서 2면으로 축소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벽공사 2면과 블라인드 설치 등 전체 공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2회 추경 시 군비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필요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4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곡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는 3개 단체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곡성군지회, 전남신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부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곡성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4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군 장애인 수는 2024년 10월 말 기준 304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 보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안보현장 탐방비 등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추석 명절 위문으로 보훈가족 145명에게 각 5만 원씩, 또 독립유공자 유족 3명에게는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복지 확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1가구 1932명입니다. 매월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996가구에 대하여 54억 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2명에 대하여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임차가구 313가구에 대하여 임대료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가 필요한 자가가구 81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권리 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18가구 22명을 권리 구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722건에 대한 소득 재산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별확인조사 284건, 수시변동조사 7473건의 인적변동 및 공적 자료조사 등 급여변동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479가구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지역복지 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개 시‧군‧구에 선정되어 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같은 우수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가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16가구 1355명에게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67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222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467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 저소득층 1863명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명에게 현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3억 4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는 40개소에 1억 5300만 원. 핸드레일, 안전손잡이 설치 등 경로당 편의 증진 시설로 69개소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TV, 에어컨, 냉장고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로 106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과면 보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올해 신규 시책으로 기획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성과모음집 발간 출판 기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켰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참가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과 기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내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틀니세척기를 지원하는 등 시설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하위 70%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1만 744명 중 8702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7억 10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탈락된 수급자들이 수급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수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2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읍면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서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교육, 자녀이중언어 교육과 검정고시반, 한식조리사 자격반,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지역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19명 중 17명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명은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한지공예방을 운영하여 2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일상 속 성평등 실천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24년 10월 말 기준 43가구 86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국비지원 사업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곡성군은 현재 9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69명에게 22억 5100만 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204명에게 보육료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10명에게는 양육수당 1800만 원을, 85명에게는 8억 47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난감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64명의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19명의 아동, 요보호 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의 3명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512명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과 연말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성과 발표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닙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서.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릴, 본 의원이 건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목욕탕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지만 주민이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환경적 문제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경로당에 가면 참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 환경을. 그런데 조금 소홀하신 부분도 있어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 공중목욕탕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청결을 위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또 의료원하고 위생팀하고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근래에 노인회 선진지견학 진행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년보다 좀 확대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석곡 부분이나 목사동 부분은 석곡은 버스가 4대 갔어요. 목사동 3대 갔습니다. 그런데 옥과하고 입면이 2대씩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옥과권역이나 입면권역도 굉장히 큰 마을이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뒤에 혹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과장님 알아보셨는가요?

당일날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노인회 쪽에서 말씀 주신 사항으로는 계속해서 자주 이용,

인원 감소?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고정적으로 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더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쪽은 고달도 한 대가 더 늘어난 것 같고 석곡이나 목사동은 늘어났는데 옥과하고 입면이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항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노인회를 가서 축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항시 말씀하신 것이 어르신 수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다음에 재정이 허락이 되면 어르신 수당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반영이 됐든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행복수당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르신 수당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어르신 수당이라고 이렇게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행복수당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는 65세 이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 형평성이 있게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70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가 돼서 저희가 70세로 상향조정을 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다시 마쳤는데 그걸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아서 사실은 내년 초에 가장 먼저 계층 중에 어르신 행복수당을 가장 먼저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뀌시고 나서 현재는 그 사업이 일시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에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은 노인회 분들, 내일모레 저희들도 노인회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재정이 압박을 받고 그래도 약속한 부분은 좀 해주셔야지 행정의 일관성,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어르신들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잘 해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11.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60세 이하 장애인들은 혹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지금 아까 제가 304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4%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현재 65세 이상이 약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이면 약 9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무릎관절 수술을 어느 정도 비용을 제공하고 수술을 유도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전화를 좀 주시더라고요. 무릎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해당이 되냐? 알아봤더니 다 60세 이상으로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에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가능한 지원인지 판단이 가능한가요?

65세 미만,

예, 장애인 분들.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사업을 말씀,

60세 이상 우리가 지금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하의 장애인분들이 혹시나 무릎관절 수술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쪽에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 쪽에는 그런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사항이 있었나? 아니면,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수반된다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65세 미만이지만 관절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르신 전동차 부분이 있는데 시골에서 계속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 소재지, 그러니까 읍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에어를 넣을 수 있는 것 말씀,

예, 보통 그게 전동차에서 바람은 좀 빠지긴 하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는 구입한 구입처에 전화를 해서 그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바퀴 교체 쪽으로 유도하셔서 교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현재 읍면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 갔는데 비치가 안 되어있어서 건의를 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백선미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주무 팀장님 누구세요? (

예.

충전기요? 이것,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바람을 넣을 곳이 없어요. 자전거 수리점이나 이런 곳도 없어가지고 현재는. 그래서 바람만 넣어도 충분히 이용한 거를 바퀴를 교체하는 수가 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니까 면 소재지권에는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공기를 주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서 읍면에 확인을 해가지고 없으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은 어르신들 위주로 왔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거는 다른 주무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분 지금 유통축산과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축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부산물자원화센터하고 축분 처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사 농가의 축분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생산되는 축분 물량을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건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신규 축분 반입 농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농가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더 없을 거로 보여서 신규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생산 규모는 20kg 기준 아까 80만 포입니다. 다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소요가 되는 게 48만 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그럴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군수님 공약이 무상 보급 지금 공약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시행은 저희들 25년 내년 사업부터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의하면 100% 보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

법으로?

예, 20%의 농가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자부담 1000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공약사항 전액 무상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과장직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년 가까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과장님 행정직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정책팀의 팀장님 행정직이고 주무관 행정직이에요. 또 저 밑에 주무관도. 농업정책팀을 보면 농업직 한 분 계시고 전부 행정직이세요. 행정직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다 업무를 잘하실 줄 알지만 이런 상태에서 농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1년 이끌어보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예. 아까, 물론 농업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농업직이 당연히 배치가 되어,

농업정책이 전문직이지.

아, 농업정책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농업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떠나서 또 다양한 직렬이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팀장 행정직이시고 이러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전문 분야 같은 것은, 지금 곡성군 관내에서 저도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농업직이 부족해서 농정과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러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농업정책에 이상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을남은 없습니다. 제가 했는데?

예, 과장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농업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구 감소나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으로 문제를 대응하면서 우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국가, 도비, 군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곡성군에 곡성읍 인력사무소가 세 개에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은 있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도 하시니까 이 건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살면서 인력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농사철에는 그런대로 있지만 현재는 인력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서 우리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논의를 해봤더니 이런 건의를 드리더라고요. 이 건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농업인은 우리 행정에서 인력사무소에 있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우리…… 제가 추가 질의입니다.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왜 물이 고이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업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지붕을 지으면 지붕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시옷자로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면 물은 고이지 않아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평평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고이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농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나름대로 행정직도 잘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퇴비를 무상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공급했던 양보다 더 나갈 것이다. 이거는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더 양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청년 보금자리에서부터 사업들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품목은 혹시 어떤 품목으로 스마트팜 임대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팜은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창고 내에 재배하는 수직농장 그게 있고, 온실에서 재배하는 스마트팜 두 가지 다 스마트팜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저희들은 수직농장에서는 아까 유럽상추를 중심으로 한 엽채류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딸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최종 선정을 위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온실형 스마트팜 내에서는 그래도 작물 중에서 소득을 가장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딸기다. 다만 그 기술력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농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딸기재배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딸기에 맞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딸기를 우리 지역에서 아주 당도도 좋고 품질도 좋은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에게 멘토-멘티가 돼서 교육비를 주시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좀 기술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원님 정말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선진지 내지 관내에도 우수한 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지금 출장 다니는 과정에도 그러니까 일부 노하우가 있는 농가하고 함께 공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멘토-멘티가 필요하고요. 특히 관내에서 우수한 그런 농가들을 이렇게 맺어줘서 임대 청년농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도 수당을 주세요.

아, 예.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축산업 경쟁력 향상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외 11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관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을 확대하고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도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사환경 개선과 축분처리 효율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시기 배출로 축분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축분 처리시설과 기계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전남 최초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3월부터 매월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이 12월까지로 이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바우처카드 사용을 안내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으로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월 중에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로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염소에 대해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였고 작년에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올해부터 일제접종이 정례화되어서 송아지를 대상으로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시설,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비해서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구제역, 돼지 마커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럼피스킨 상시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가 질병에 알맞은 예방백신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3개소에 교부 결정을 하여 43개소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농가도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로 수출 농가와 업체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사업은 7개 단체에 9600만 원을,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은 4개 단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 추진 중인 농가에는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유통경로를 확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1만 4200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 관악구에서 설맞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3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곡성몰 TF팀과 협업하여 곡성몰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2회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와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곡성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인증 벼 출하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 출하 장려금을 927농가에 6억 4800만 원 지급하였고, 매입 지정업체의 잔류농약 검사비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톤백 2943매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매입업체별 친환경 벼를 매입 추진 중이며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 자금을 매입업체별 판매 실적에 따라 수시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4개소, 도정시설은 1개소이며 공공비축미곡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 톤백 자동계량기와 톤백저울을 2개소에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부관리양곡 창고 재고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 추진 중으로 12월 안에 매입완료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바우처카드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21가구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사용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꾸러미, 택배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184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 개최하고 사용처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토란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 2년 차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하드웨어사업은 오곡면 오지리 신활력플러스사업 부지 내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시체험장 목적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죽곡 토란도란 마을축제 등을 추진하였고 토란전문 음식점 인증제 추진과 곡성토란 팝업스토어 추진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가공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외 5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농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격월로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정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를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 32개소에 공급하고 있고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꿀벌 농가의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가와 또 행정과 함께 해주셔서 정비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꿀벌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되어있죠?

예.

그리고 농가도 143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127개 농가인데. 지금 우리의 농업이 아닌 또 부생산으로 꿀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곡성에. 그래서 이 육성사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의 수정벌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곡성벌이 좋다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런 수정벌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라 우리 청년일자리의 창출을 한번 더 이런 것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벌이 굉장히 수입이 된다네요. 꿀 파는 것 보다 몇 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이런 시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제,

두 번째, 염소는 축산농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염소가 냄새가 굉장히 많죠? 다른 축사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냄새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까?

일단 악취저감제 공급을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축종하고 차별화 해서 하는 것은 별도 없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염소만을 위한 것은.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농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우리 곡성에서도.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애로사항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8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옆에 수출 확대에도 포장재 제작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제작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이게 민자보 성격이다 보니까요. 농가가 알아서 업체는 선택하는데 관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디자인은 개인이 우리 포장재 지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개인이 단체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포장디자인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지원사업이 되는 포장재 박스에는 곡성CI나 느티나무 이런 것을 그것만 넣도록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포장재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곡성을 알릴 수 있고 구매욕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면 디자인을 공모하든지 해가지고 보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효과를 보는데 농가한테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맡겨놓으면 곡성 것인지 어떤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지금 융복합산업센터 조성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진행할 때부터 염려를 합니다. 이것은 생산단지하고 떨어져 있는 오곡에 이 센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체험관광이나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직접 생산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방치가 되어버려요.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동의 마산업 융복합단지 완전히 폐허촌으로 진행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만 지어놓고 생산단지는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꼭 써가지고 완료가 되면 잘 진행되게끔 합니다. 3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