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주민복지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승강기 미설치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 18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말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 계약 심사에서 원가계산서 조정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하여 외벽공사를 4면에서 2면으로 축소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벽공사 2면과 블라인드 설치 등 전체 공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2회 추경 시 군비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필요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4개소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곡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는 3개 단체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곡성군지회, 전남신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부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곡성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4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군 장애인 수는 2024년 10월 말 기준 304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 보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안보현장 탐방비 등 사업비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추석 명절 위문으로 보훈가족 145명에게 각 5만 원씩, 또 독립유공자 유족 3명에게는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복지 확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1가구 1932명입니다. 매월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996가구에 대하여 54억 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2명에 대하여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임차가구 313가구에 대하여 임대료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가 필요한 자가가구 81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권리 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18가구 22명을 권리 구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722건에 대한 소득 재산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별확인조사 284건, 수시변동조사 7473건의 인적변동 및 공적 자료조사 등 급여변동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479가구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지역복지 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개 시‧군‧구에 선정되어 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같은 우수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가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16가구 1355명에게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67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222건,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467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 저소득층 1863명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서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명에게 현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3억 4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는 40개소에 1억 5300만 원. 핸드레일, 안전손잡이 설치 등 경로당 편의 증진 시설로 69개소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TV, 에어컨, 냉장고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로 106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과면 보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올해 신규 시책으로 기획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성과모음집 발간 출판 기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 권리 보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켰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 참가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과 기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내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틀니세척기를 지원하는 등 시설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하위 70%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1만 744명 중 8702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7억 10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탈락된 수급자들이 수급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수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2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읍면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서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교육, 자녀이중언어 교육과 검정고시반, 한식조리사 자격반,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지역구인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19명 중 17명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명은 교육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만 원의 경력이음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한지공예방을 운영하여 2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일상 속 성평등 실천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24년 10월 말 기준 43가구 86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국비지원 사업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곡성군은 현재 9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69명에게 22억 5100만 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 여건 조성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204명에게 보육료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10명에게는 양육수당 1800만 원을, 85명에게는 8억 47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난감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64명의 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19명의 아동, 요보호 아동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의 3명 이용 아동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512명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과 연말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성과 발표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닙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서.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릴, 본 의원이 건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 목욕탕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지만 주민이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환경적 문제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경로당에 가면 참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 환경을. 그런데 조금 소홀하신 부분도 있어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 공중목욕탕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청결을 위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또 의료원하고 위생팀하고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시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요양시설 틀니 세척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틀니 말입니까?

예, 틀니 세척기 지원사업. 여기 지금 어디에 설치하신 겁니까, 지원사업 하셨습니까?

틀니 지원사업은 가장 틀니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해서 선발이 됐고요. ‘하늘 위의 집’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만족도나 효과가 좋습니까?

사실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를 했으면 최대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부모님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련히 자기 자식이니까 잘 케어하고 잘 키우겠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급여를 지원했어. 어린이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있는 급여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만 해주고 이 돈이 진정 어린이한테, 자녀한테 쓰여야 하는데 부모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돈만 주면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지원했으면 자녀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해 놓고 부모가 자녀한테 안 쓰고 자기가 부모님 돈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부모급여의 경우는 0세에서 23개월 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는 보육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애를 했을 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예.

그 돈이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린이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본인 돈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28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187농가에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누적 실적으로는 1022농가에 2728회 근로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95%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를 신청한 결과 어제 농식품부에서 3개소 모두 선정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30농가에 33억 원 규모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22농가에 17억 원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3농가는 융자실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의 연간 생산 능력은 20kg 기준 80만 포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퇴비 49만 포 중 47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만 포는 공급 요구 시기에 맞춰 연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퇴비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3년 만에 기존의 3080원 단가에서 3400원으로 공급단가를 인상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업무입니다.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 대하여 연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4월 1차로 687농가에 4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차에 누락된 105명에 대하여는 11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업 장려금 100농가에 6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용 상토 공급,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벼멸구 방제를 위한 추가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123개소 1324㏊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 인증비 지원사업과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비 사업은 10월 말 현재 362농가에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11월 말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은 12월까지 이행 점검을 마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군이 기관 표창 대상 군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대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2개소에 37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설장비 1개소에 대하여 4억 4460만 원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석곡농협이며 사업내용은 벼 육묘장, 녹화장,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모두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육묘장, 녹화장 등 시설에 대한 규격 시공,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그린농산영농조합과 송전뜰영농조합 등 2개 법인이며 금년에 2개 법인 모두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가루쌀 생산단지 112농가에 162㏊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컨설팅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그린농산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교육컨설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보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지난 4월 말까지 7442농가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자격요건 준수사항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2월 이내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88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전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죽곡면 태평리 관정개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묘천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월봉제와 삼오1제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오산면 선세제에 대한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곡성읍 영운제, 고달 개령제, 입면 송전제, 겸면 송강제에 대한 사업장에 대하여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겸면 가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취입보 2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달면 대사1제와 대사2제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수지 3개소를 확장하고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용수로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25년 초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곡면 구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외 3개 리에 걸쳐 용수로 정비사업에 61억 6000만 원을 26년까지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착공하였으나 국비 예산 확보 여건상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옥과면 무창리 등 4개 리 일원에 대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6년까지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사업비에 해당하는 용배수로 1.5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이며 9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복합주거시설 28세대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이행 중이며 25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6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입면 창정리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설계 공모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직농장 내부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10월까지 준공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 온실 3연동 500여 평 규모로 4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 청년농부마을 조성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 보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 임대 청년농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지내에 거점센터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요가, 명상, 다도 등 운영프로그램과 디톡스테라피 관련 현재는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 이전에 본격 운영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492명에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242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8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과 청년농업인 자율 공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지금 퇴비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된 게 뭐냐면 보급될 때 안에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고여서 납품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잡초가 거기에서 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직접 봐도 납품이 될 때 보면 최종 비닐 위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빗물이 무조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원도 자꾸 발생되는 것 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의장님, 그 부분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작업 과정을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쌓아놓은 톤백 규모의 퇴비 전체를 한번에 씌울 수 있는 대형 포장지로 일단 씌웁니다. 그다음에 또 이중으로 랩핑작업을 돌려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확인을 해봐도 그렇게 빗물이 침투되는 그런 문제점은 확인이 되긴 어렵습니다만, 부의장님 민원 농가를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보면 또 다른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농가에서 온 민원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그 상태여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물센터 단지 내 옛날 지방도로 사이에 우리 퇴비들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7호선 국도로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2개소에 이렇게 전체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개 지점이 확장되는 27호선 노선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별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그 부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익산청하고 협의는 돼야 되지만 보상금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나요?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곡 쪽 민원은 뭐냐면 과연 거기가 없어지는데 또 다른 부산물 그거를 쌓아놓을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분명 그 인근일 텐데 그런, 지금까지 왔던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다. 과연 이거를 우리 동의 없이 또 다른 곳에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인근 주민하고 밀착해가지고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을남은 없습니다. 제가 했는데?

예, 과장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농업 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구 감소나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으로 문제를 대응하면서 우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국가, 도비, 군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곡성군에 곡성읍 인력사무소가 세 개에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은 있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도 하시니까 이 건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살면서 인력사무실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농사철에는 그런대로 있지만 현재는 인력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서 우리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논의를 해봤더니 이런 건의를 드리더라고요. 이 건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농업인은 우리 행정에서 인력사무소에 있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우리…… 제가 추가 질의입니다.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왜 물이 고이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업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지붕을 지으면 지붕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시옷자로 형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면 물은 고이지 않아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까, 평평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고이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농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나름대로 행정직도 잘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퇴비를 무상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공급했던 양보다 더 나갈 것이다. 이거는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더 양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페이지부터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입면 송전지구에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예.

우리 21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서 25년 5월부터 6월 입주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라고 쓰여있어요. 입주 자격이나 계획?

그렇습니다. 아까 객관적인 입주 자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아까 지원조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조건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과학대학교 또 다른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청년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줍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하면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청년을 어떤 강제 배분을 한다든지 통해서 제 생각에는 2분의 1, 50% 정도는 관내 청년 농업인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의미는 그겁니다.

아, 예, 예.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꾸준히 살았던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순,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청년 보금자리에서부터 사업들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품목은 혹시 어떤 품목으로 스마트팜 임대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팜은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창고 내에 재배하는 수직농장 그게 있고, 온실에서 재배하는 스마트팜 두 가지 다 스마트팜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저희들은 수직농장에서는 아까 유럽상추를 중심으로 한 엽채류하고 그다음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딸기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최종 선정을 위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온실형 스마트팜 내에서는 그래도 작물 중에서 소득을 가장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딸기다. 다만 그 기술력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농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딸기재배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딸기에 맞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딸기를 우리 지역에서 아주 당도도 좋고 품질도 좋은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에게 멘토-멘티가 돼서 교육비를 주시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좀 기술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원님 정말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선진지 내지 관내에도 우수한 재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지금 출장 다니는 과정에도 그러니까 일부 노하우가 있는 농가하고 함께 공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멘토-멘티가 필요하고요. 특히 관내에서 우수한 그런 농가들을 이렇게 맺어줘서 임대 청년농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도 수당을 주세요.

아, 예.

그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축산업 경쟁력 향상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와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외 11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관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을 확대하고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농가에 대해서도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사환경 개선과 축분처리 효율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시기 배출로 축분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축분 처리시설과 기계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전남 최초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3월부터 매월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이 12월까지로 이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바우처카드 사용을 안내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으로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1월 중에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로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염소에 대해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였고 작년에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올해부터 일제접종이 정례화되어서 송아지를 대상으로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차단 방역을 위해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시설,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비해서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구제역, 돼지 마커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럼피스킨 상시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가 질병에 알맞은 예방백신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3개소에 교부 결정을 하여 43개소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농가도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로 수출 농가와 업체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사업은 7개 단체에 9600만 원을,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은 4개 단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 추진 중인 농가에는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유통경로를 확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1만 4200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 관악구에서 설맞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3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곡성몰 TF팀과 협업하여 곡성몰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2회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와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곡성군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인증 벼 출하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벼 출하 장려금을 927농가에 6억 4800만 원 지급하였고, 매입 지정업체의 잔류농약 검사비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톤백 2943매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매입업체별 친환경 벼를 매입 추진 중이며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 자금을 매입업체별 판매 실적에 따라 수시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44개소, 도정시설은 1개소이며 공공비축미곡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 톤백 자동계량기와 톤백저울을 2개소에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정부관리양곡 창고 재고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 추진 중으로 12월 안에 매입완료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바우처카드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21가구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사용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꾸러미, 택배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184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 개최하고 사용처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토란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해 사업 2년 차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하드웨어사업은 오곡면 오지리 신활력플러스사업 부지 내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전시체험장 목적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으로는 죽곡 토란도란 마을축제 등을 추진하였고 토란전문 음식점 인증제 추진과 곡성토란 팝업스토어 추진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가공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외 5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농가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격월로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정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식재료를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 32개소에 공급하고 있고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꿀벌 농가의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가와 또 행정과 함께 해주셔서 정비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꿀벌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되어있죠?

예.

그리고 농가도 143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127개 농가인데. 지금 우리의 농업이 아닌 또 부생산으로 꿀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곡성에. 그래서 이 육성사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의 수정벌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곡성벌이 좋다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런 수정벌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라 우리 청년일자리의 창출을 한번 더 이런 것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벌이 굉장히 수입이 된다네요. 꿀 파는 것 보다 몇 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이런 시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제,

두 번째, 염소는 축산농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염소가 냄새가 굉장히 많죠? 다른 축사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냄새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까?

일단 악취저감제 공급을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축종하고 차별화 해서 하는 것은 별도 없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염소만을 위한 것은.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농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우리 곡성에서도.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애로사항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 있었어요.

예.

이번에 지금 비축미 매입 포장재가 조금 늦게 보급됐죠?

저희가 지금 교부 결정은 저희가 일찍 하는데요. 저희가 공공비축 포장재 수의 양이, 양적 물량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매 매입량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예, 그게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포대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의 치를 쓰자니까 매상이 와서 검사관이 포대 교체. 그럼 거기에서 요즘 지게차가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꾸겠지만 그것도 좀 문제점 아닙니까?

예.

좀 될 수 있는 대로 보급을 빠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12일 차까지 봤는데 11월 12일, 특등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2일 자로 30% 정도 매입이 됐는데 전년도 보면 2만 1000가마 정도가 됐는데 지금 30%인데 3000가마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3분의 2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한다고 해봐야 1만 포밖에 안 나온다는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얼추 계산하면 그래서 농가의 시름이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는 1등급 이상이 94%였고 현재 어제까지 기준 해서 지금 1등급 이상이 87%에 불과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이상기후로 품의도 낮고 수확량도 낮고 아시다시피 또 쌀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중고로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수매 마지막까지 농가들이 안전하고 농사지은 만큼의 품의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15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한 10개 사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육성지원에는 3개 사업소 해가지고 1억 2200 정도면 1개 사업소당 한 4000만 원 정도인가요. 자부담 합치면?

예.

그럼 육성지원 하는 데 이 비용 가지고 농식품 가공공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신축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설비 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비용은,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했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은 없나요?

그 지원은 따로 도비 쪽으로 파이가 큰 게 있는데 도비 사업도 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나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민자보 형식으로 본인이 기존에 식품 영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비가 있거나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바로 민자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공 업체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1차 농산물 갖고는 좀 한계가 있어서 2차 가공을 무조건 장려도 해야 되고 장려가 됨으로써 회사가 발전함에 있어서 인력도 충분히 거기에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육성지원 사업비를 주더라도 이걸 가르쳐 주고 컨설팅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현장에 있는, 같이 가는 그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 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할 때는 컨설팅을 끼워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 막상 큰 비용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끼리 업체를 할 때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동안 지원하는 업체들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특히 가공 분야에 청년들이 들어온다면 대환영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한 가공농식품,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듣고 중앙 사업이 아니어도 군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