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현재 정책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이현석.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하는 기관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지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시제대혈은행, 에이즈예방홍보, 에이즈예방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영유아방문건강관리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8쪽은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10쪽으로 넘어가서 비상경영체계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수익 감소로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여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원의 주요 자구책 수행 노력으로는 크게 진료실적의 증가와 긴축재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진료실적 증가를 위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입원전담의학과 등 전문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의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창상관리, 임상술기, 채혈 등 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운영 병상 수 대비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종 치료 등 검사실적 향상 노력을 통해 진료실적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의 권고, 연장근무의 최소화, 의료직 외 신규 채용 보류 등의 방안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외래공간 재배치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4년간 외래공간 재배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3쪽 일반진료 정상화 홍보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서울의료원의 진료 정상화를 홍보 중이며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혁신의료 제공입니다. 첨단 재활로봇 치료와 스마트병원 이용을 위한 이송로봇 도입을 통해 혁신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장애친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장애친화병원 조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혁신의료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15쪽 건강보험 자격확인 QR인증 창구 운영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따라 시범사업부터 참여하였고, 의료원 전체 접수창구에 자격확인 인증 바코드를 설치하여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QR인증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증ㆍ필수의료 특화병원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3분기 장비를 도입하고 설계와 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4분기에는 진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시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센터 지정 이후 응급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23년 2월 운영 개시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는 조현병, 중증 망상장애 등 정신응급질환자를 적극 치료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사업에 참여하여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중증 응급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진료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필수의료의 제공입니다. 가임센터의 난임치료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소아청소년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분만에서 소아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 성공률은 최근 3년간 46%를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쪽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제도 도입 이후 쓰레기봉투 배출량은 약 86%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21쪽부터는 시간 관계상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바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어린이병원의 네 가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ㅢ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에 관련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아 장애 특화 진료를 통한 치료 중심의 병원 운영입니다. 9월 말 현재 외래진료 실적은 금년 대비 목표 68%, 입원진료 실적은 목표 대비 73.2%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중증도 높은 소아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중증도 높은 소아 장애환자의 입원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병상 가동률은 85.5%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입니다. 현재 8개 병동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 등을 통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무연고 환자의 보호자이자 건강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장애인 검진 및 장애 어린이 구강관리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치과 외래 실적은 목표 대비 77.1%로 장애환자 진료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구강관리 사업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의료 질 향상 및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2년 차를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의료 관련 감염 관리입니다. 면역력에 취약한 입원환아 및 외래환아를 위해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자 안전 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아들에게 최적화된 안전 조제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소아중증장애환아의 전문간호 강화입니다. 교육ㆍ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의료진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로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어린이 재활 치료의 다양성과 집중 치료 강화입니다. 재활 치료 실적은 목표 대비 76.1%로 금년에는 재활낮병동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로봇재활치료센터 장비 보강을 통한 치료 다양성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착용형 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행하고 상지 재활로봇을 추가 도입해서 치료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서비스의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 전문 치료실적은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99.5%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레인보우예술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레인보우예술센터 운영을 통해서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이 역량 있는 아티스트로 자립해서 결국 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통해서 4학년 아동 10명,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현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세 가지입니다. 25쪽 의료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의 의료 돌봄 그리고 퇴원 지원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발달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 장애아동들에게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사회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 자로 서울시 은평병원장으로 임명된 박유미입니다. 제327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은평병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병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은평병원의 현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평병원은 직영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서 7명의 전공의 사직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의사 3명을 긴급히 충원하여 정신건강 공공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지난 9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1월 말에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조성은 최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마약관리센터장과 중독요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은평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ㆍ재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독 외래진료 환자 수가 9월 말 기준 249명이고 마약류 검사는 2,44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민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 중에서 정신건강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평병원 간호사 중에 48%인 44명이 정신건강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 1대1 개별상담이나 집단치료, 신체활동, 자살예방상담 등 정신건강 재활 프로그램을 9월 말 기준 총 1만 3,21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회복 집중 지원입니다. 당사자와 가족 교육 및 동행모임은 전국 최초 1년 장기교육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동행모임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4회를 운영하였고 1,2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내용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월 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유아기, 어린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모아애착프로그램, 학교적응반, 보호자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효과 높은 어린이낮병원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어린이의 개별 발달수준을 고려해서 기초학습기술, 놀이ㆍ미술ㆍ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총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84명의 발달장애아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한 후에 병원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병원, 100세 시대를 책임지는 병원으로서 노숙인병동, 치매안심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비순응ㆍ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전문 격리치료시설로 1개 결핵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유행성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급 치매안심병원으로 작년 9월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고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 말 현재 연인원 4,800여 명의 치매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간호ㆍ간병 통합병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취지에 맞춰 건강안전망 병동을 2022년 10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노숙인, 시설 수용인 등 취약계층 총 6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기존 19병상에서 20병상을 추가 확대하여 총 39병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QI활동, 개선 활동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진료 수준 회복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의사인력 채용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24년 상반기에 네 분의 전문의를 모시게 되었고 10월 이후에는 다섯 분의 전문의를 더 모실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12월 1일 출근하시게 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7년 만에 모시게 되었고 또 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폐쇄되었던 재활병동 50병상을 12월 1일에 다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함께 보행로봇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병원 내 다양한 청렴활동 추진을 위하여 부정ㆍ부패 없는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북병원은 더 나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2024년 1월 장기이식센터를 확장 이전하였고 서북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는 르완다 보건부와 르완다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2부문 2국 5실 1연구소 25개 진료과입니다. 인력은 총 2,315명으로 의사직 263명, 간호직 94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약 69만 명이며 이중 건강보험환자 수는 약 59만 4,000명이고 의료급여환자 수는 약 7만 4,000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예산현황 및 2023년 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4,27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손익현황은 의료수익 3,165억, 의료비용 3,679억으로 의료이익은 전년 대비 91억 감소한 514억 적자이며 단기순손실은 29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공익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는 7만 3,924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3,449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 1,641명에게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환자 진료비지원 실적은 총 14억 7,000여만 원으로 진료비 감면은 약 1억 7,000여만 원, 진료비 지원은 약 13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집행액은 3,76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5.2%를 집행하였습니다. 희망디딤돌/1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74건, 건강마중물 지원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및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액은 1억 323만 원이며 안전망병원 의뢰환자 지원 6,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37건, 나눔진료 및 자체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혼모 지원사업 1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4억 211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70%를 집행하였고 보건소 CBR사업 운영지원 31건, 보건의료기관 자문 및 연계 24건 등 다양한 장애인 보건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당뇨,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액은 27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정보센터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병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2억 259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69.7%를 집행하였습니다. EMR 정보처방, 건강증진정보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사업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치료 중단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액은 5억 1,34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5.1%를 집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13건, 무의탁 환자 야간간병 지원 365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69만 18명으로 계획 대비 59%를 달성하였고 의료수익은 2,135여억 원으로 계획 대비 55.4%를 달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경영정상화 노력 수행입니다. 의정사태에 따른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필수 모자 보건 진료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의료 중심의 비상진료를 통해 중증도 높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인력운영 비상계획 추진, 진료 기능 유지 및 정상화, 비용 절감 노력 수행, 외부 사업재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 필수지출 여력 및 진료역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입니다. 24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사업입니다. 필수 중증ㆍ응급의료 역량 및 소속 의료진의 우수한 성과 홍보를 통해 진료 공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진료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액은 1억 59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4.4%를 집행하였습니다. 방송 및 신문보도 1,498건, 웹진 포스팅 및 유튜브 콘텐츠 게시를 각각 98건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표준진료지침 개발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집행액은 510만 원으로 예산 대비 44.8%를 집행하였고 표준진료지침 105건 개발, 모니터링 3회, 우수 진료과 포상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표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임상질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7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2.1%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공공의료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을 통해 시립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SCI 논문 게재 207건, 원내 연구 41건, 위탁 및 학술 연구수행 21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집행액은 635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8.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여 시립병원들과의 조율된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혈은행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장 윤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오금란ㆍ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입니다.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은 국내 최대의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최고 품질의 기증제대혈로 국내 제대혈 사업의 표준이 됨을 포함한 4가지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은 보라매병원 행복관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60㎡ 규모입니다. 기증제대혈의 검사, 저장 및 관리를 위하는 시설 및 기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은 2006년 5월 11일에 설립돼서 2008년 7월에 첫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2011년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저희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제대혈은행장, 의료관리자, 의료관리팀장을 관리자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직 4명, 보건직 4명, 사무직 1명입니다. 참고로 의사직은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제대혈 수집 및 공급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은 3년 연속 제대혈 모집 및 저장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표 대비해서 모집 144%, 보관 11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저희 은행에서 공급한 이식은 총 180단위로 국내 전체 조혈모세포 이식의 66%, 기증제대혈로 국한하면 81%를 차지함으로써 제대혈 이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16억 7,635만 9,000원으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전액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기증제대혈 확보 및 저장 실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에게 제대혈을 채취해 주는 협약 산부인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해서 고품질의 제대혈이 확보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또 기증받은 제대혈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위해서 제대혈 운송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법령 및 수거ㆍ운송지침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증제대혈의 활용 실적입니다. 향후 성인에서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품질의 기증제대혈 다량 확보 및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식 의료진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대혈 활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성체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기증제대혈의 고품질화입니다. 꾸준한 품질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제대혈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을 상회하는 고품질의 제대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 여러 평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입니다. 모집한 기증제대혈에 대한 정보를 제대혈 데이터센터에 제공하여 이식 의료진이 쉽게 제대혈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식 대기 중인 환자에게 최상의 제대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증제대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제대혈은행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현 은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장님을 대신하여 양승협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장 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서울시 보육조례를 근거로 소규모 어린이집에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사단법인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법인 전입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 11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 70%입니다. 인력은 32명으로 사업단 직원 3명을 포함해서 29명의 방문간호사가 정원 40인 미만의 어린이집 1,962개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운영방향과 9페이지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과 발달 사정을 통해 의심되는 건강이상 발견 시에는 치료 연계를 구축하고 원아들에게는 생애 초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검진도 확인하고 미수검 원아에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초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요구도를 파악해서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2만 4,542명입니다. 14페이지 학부모 대상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건강정보를 수록한 가정통신문을 제작하고 이 통신문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10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배부하며 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방문간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과 정기적으로 월례회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에게는 현장 중심의 동행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경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입니다. 각 병원별 혹시 친인척 채용현황 나와 있으면 병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센의원의 주요장비 현황하고, 한센의원이 부설의원이죠? 그 직원들의 이력이 포함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자료들을 보니까 의료대란과 또 현장에서의 많은 대응이 어려우실 텐데 우리 위원회와 시민들의 균형 있는 행정을 위해서 자료에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경옥 사업단장 박경옥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책자를 통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이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위탁해서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박경옥 네, 맞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박경옥 애로사항은 솔직히 인건비가 조금 낮게 책정돼서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게 애로사항이고요.

인건비의 적용기준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 재직하는 분이 있고 또 이런 위탁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적정임금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적다는 표현이 될까요?

박경옥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유사 기관들은 서울시 사회복지 인건비 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단 인력들은 연구용역에 따라서 연구원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어서 다른 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통상적인 위탁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준의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고, 연구원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간호 관련된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의 당사자들은 간호사분들인데 이분들은 연구원으로 간호서비스를 하는 기준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경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할 때도 협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을 하실 때도 연구원에 준하는 임금 기준을 적용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위탁받은 이후에 자체적인 간호사와의 협의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건가요?

박경옥 아마도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지금 재직하시는 서울시장님께서 필요로 해서 서울시간호사회에 의뢰를 해서 용역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2022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를 그동안 용역사업으로 준용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타 기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라는 비교를 하고 해서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영유아건강사업의 성과들이 상당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12만 9,770명 중에 문제 발견 의심 3,805명, 전문기관 진료를 본 영유아가 855명이고, 이 중 전염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영유아가 57명, 약 6.7%에 해당하는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관리한 것으로 보여 매우 우수한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고요. 또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144명 중 82명이 발달지연이라든지 언어지연, 자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발달과 지연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관계 의료기관에다 연계한 경우잖아요?

박경옥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상당한 실적인 것 같고 또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된 이상발견 건수가 총 4,902건인데 이 중 발달지연 의심이 1,097건, 신체사정 시 문제 발견이 3,805건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영유아 1만 43명의 시력검사 결과 눈건강 문제 의심되는 영유아 501명의 안과 진료를 의뢰해서 약 5%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 중 최종 안질환으로 진단된 영유아가 159건으로 약 31.7% 정도가 안질환 진료 의료기관으로 연계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진단, 조기발견이 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2022년에 발달문제 의심 사례 457건 중 전문기관에 연계된 게 60명, 약 13%, 2023년에 발달문제 의심 사례 1,917명 중 144명, 약 13%를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서비스 기능들이 본 위원은 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높이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지만, 행정감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수탁 관련된 기관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예산 수반 사업 또는 정책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또 서울시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발언대에 서신 원장님 포함해서 의료기관의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임금 체계를 잘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팀을 5개로 나눠서 담당구역을 정하고 인접한 2~3개 구를 하나의 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팀의 분류라든지 담당구역의 설정, 예를 들면 인원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권역 분류, 거리, 인접도, 해당 구역의 어린이집 숫자, 담당 대상 어린이 숫자 등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분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구성원의 이직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근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회계담당자의 교체가 굉장히 잦기 때문에 업무의 숙지가 굉장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또 향후 회계관리에 대한 조직 내 안정적인 안착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꼭 인건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관리하는 간호 조직 자체에 또 조직을 처음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사업을 하다 보니 그중에 아직은 조직의 전문성이나 안정을 위한 관리가 좀 부재한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일단 위원님의 좋은 말씀 깊이 감사드리고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리가 2022년부터 7월 하반기에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이라 아마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특히 사업단에서 행정과 교육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직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의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더욱 사업단장으로서 열심히 문제점을 깊이 새겨서 노력할 거고요. 반면에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들 이민을 가거나 이럴 때 사직을 하거나 이런 사례이지 최근에 일이 힘들고 내지는 월급이 적어서 그만둔다는 그런 사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해서 사업단 직원들이 업무 노하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행정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운영에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자체적인 자구노력에, 조직 안정화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전체 정규직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100% 충원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퇴사의 사유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직원들의 근태나 근무, 그러니까 근무를 하다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 이런 것들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잘 신경 써주시고 또 부족한 인건비의 기준 적용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좀 더 상의해주시고 또 저희가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된 질의는 어느 병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공의의 여러 가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대란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수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30%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럼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우수인력의 유출 그리고 새로운 신규 전공의 또는 전문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공공의료라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급여에 대한 캡이 굉장히 낮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면담했었던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취의사의 경우도 기존 인건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현장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신규 인력공고를 내더라도 계속 누군가는 지원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모든 병원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해야 할지, 오늘 시민건강국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석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가장 나을까요? 서울의료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건비 30% 정도 상승설이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서울시와 우리 의료원들의 노력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3월쯤에 종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 의료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때 진료를 못 해서 다른 개원가나 이쪽으로 갔던 분들이 거기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임금이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문제가 나왔던 건데 내년에 전문의와 신규의사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한 30% 정도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내 분위기를 좀 화합적인 분위기로 해서 말하자면 처우 외적인 요인으로 나가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알바로 해서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대개 트레이닝 병원에서는 잘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 위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의를 구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취과가 잠시 붕괴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아주 어렵게 충원하면서 조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려운 현장에 대한 개선책,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감안하고 또 현장을 보니까 비급여의 현실화를 우리 시립병원에서도 요구가 많으시고 또 의료장비의 노후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도 많으셔서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립병원장 회의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이랑 하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의료 사항들, 애로사항들 또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회의들이 있는데 그게 연간 몇 회 정도 이뤄지고 그게 적절한 규모인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병원장들 회의도 있고 또 저희 서울의료원 위탁병원인 북부, 서남, 동부병원과 1년에 한 네 번 정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해보면 병원장들 모임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생각만큼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가 시민건강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실무진 그룹과의 코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건강국에 제안하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해도 되지요?

네, 그러십시오.

서울의료원의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재활로봇 도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활로봇 몇 대 정도 보유했는지 또 그 가격은 얼마인지 또 다른 병원에도 재활로봇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활로봇은 지금 1대가 있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해요?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억대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따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받아보고. 질의는 제가 보라매병원, 원장님 오셨나요?

네, 이재협 원장님?

아까 하셨죠? 뒤에 계셔가지고……. 이재협 원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고생 많으신데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 보라매병원의 기사가 났었는데요,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 횡령 사건이 났어요. 3월에는 이런 제목으로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익금 7억 횡령 덜미’ 이렇게 3월에 한 번 났는데 7월에도 또 나요, 이 사건이. ‘유족에게 받은 현금 7억 꿀꺽 장례식장 사무장 1심 실형’ 이렇게 2개 뉴스를 제가 접했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장례지도사가 대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67회에 걸쳐서,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가족도 장례식을 오래전에 한 번 치러봤는데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는, 결혼식장은 거의 현금이 들어오지만 장례식장은 카드나 현금을 지불하면서 현금 지불에 있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한 7억 8,000 정도가 현금수입인데 7억 1,000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조짐을 전혀 눈치 못 챘나요, 병원에서?

우선 저희 병원의 불미스러운 횡령 사건으로 이렇게 언론에도 오르고 또 우려를 만들게 해서 기관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횡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2022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1월까지였는데…….

네, 한 1년 2개월 동안 벌어졌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계좌로 피치 못한 경우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한 직원이 유가족들에게 현금으로, 다른 쪽으로 받도록 유도를 하면서 원래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직원 한 명이 같이 일하게 돼 있는데 이 행정직원이 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머지 관리자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가 미수금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는 좀 받으셔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커지니까 재무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사건이 벌어져서 저도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횡령한 이 당사자는 최종 3년 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게 더군다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특정경제, 5억에서 50억 미만에 대한 판결인데 저는 이 3년 6개월을 보고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재판부 판결문, 원장님 보셨죠? 보셨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7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인 1년 2개월 동안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액 총액은 7억 7,977만 원인데 그중 92%인 7억 1,727만 원을 횡령해 범행으로 인해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상당하다, 다만 특별감사결과 피고인 외 다수의 관련 담당직원들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병원 측에서 회계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하나의 원인이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잘못이 있지만 병원 내부의 회계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의 하나인 점을 법원에서 명확하게 한 것이 병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원장님이 중간에 1년 2개월 동안 보고를 받을 때 그냥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혼자 그 현금을 1년 2개월 동안, 그 액수도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대직자가 혼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직원들도 다 같이 처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원인으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도 있고요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통계적 법칙으로 하인리히의 법칙에 근거해 살펴보면 이게 몇백 가지의 경미한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단계 회계문제 생기고 대형사고가 한번 터진다는 거예요, 하인리히법칙이. 보세요, 보라매병원에서 2020~2023회계연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에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내부회계감사 자료에서 보면 2020년에 회계처리 미흡 지적 8건을 받아요. 2021년에는 회계관리 건으로 11건, 2022년 15건, 2023년 12건, 4회에 걸쳐서 내부 회계감사에서 총 46건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실 또는 부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미흡이 대다수로 충분히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회계 미흡이 46건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큰 게 하나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에서 7억 횡령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차적으로 이런 지적을 46건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대형사건이 그냥 터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사건 이후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수, 이 사람이 7억 1,000만 원의 횡령을 한 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라매병원 행정감사 자료 26쪽에 있어요. 여기 형사소송과 별개로 7억의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이 A 모 씨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했는데 별로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채권이 약 3,900만 원 파악됐고 현금추징액이 약 3,300만 원으로 파악돼서 도합 7,200만 원 정도, 그러면 향후 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액수 약 6억 3,00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데요, 현재 사실상 채무 이행 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환수 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지금 가압류를 신청해 놨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형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추심을 통해서 현재 미납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받아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2개월 동안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 재산 다 빼놓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재산을 토털 7,200만 원으로 해놓고 나머지 7억 1,000만 원을 꿀꺽하면서 다 조치를 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에 어떠어떠한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가 장례식장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실태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례식장도 보라매병원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번 2024년 3월에 장례식장 관리실태 자체검사를 했거든요. 서울의료원도 장례식장 미수금 회계처리 기준이 미준수돼서 개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동부병원도 장례식장 비용 징수 및 수납 업무 부적정에 개선이 나왔고, 장례식장 수입금 관리 프로세스 부적정에 개선이 나와서 경징계, 경고, 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이렇게 세 병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주의 바라고요. 행정도 문제지만 회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잘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다른 병원에도 주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원장님들 여기 다 계셔서, 지금 신동원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회계가 문제다 하는 회계 지적도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되돌려서 거기는 현금으로 꼭 해야 되는지, 장례식장이든 뭐든 이제 웬만하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카드 도입을 하시고 예를 들어 현금으로 꼭 해야 될 곳, 현금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현금으로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분 혼자만 수납 창구를 두지 말고, 만약에 현장에서 현금이 발생된다, 현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위에, 위에 보고해서 같이하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이런 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이 대표로 하셔도 되고요, 궁금하면 내가 다른 원장님들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위탁병원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좀 심각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검사장비 같은 것은 장비에 따라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죠? 마이크 켜시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떨어지죠? 지금 서울의료원 보니까 전산화 인지기능 검사기인데 2005년 12월 15일,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전산화 인지기능 검사기의 역할은 뭔가요? 이거 뇌 관련된 거죠, 인지기능 검사니까. 그렇죠?

네, 신경과에서…….

그런데 이거 20년 정도 되면 검사기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불용을 못 시켜서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은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2011년도에 신내동으로 이사 오면서 장비들이 대거 새로 구비됐는데 그 장비들이 내구연한 10년이 넘으면서 전부 교체하려면 약 580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서…….

좀 빨리빨리 해야겠는데, 지금 물어볼 게 병원별로 많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시급한 것 위주로 우선 바꾸고 있고요. 장비가 지났다고 해서 꼭 오류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류가 많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 위주로 우선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자비디오 내시경 시스템 2003년, 이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시경이잖아요. 내시경이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데 20년 넘으면 아무리 소독한다 그래도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이 넘어도 영상은 볼 수 있는데 다만 새로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선명도가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존 장비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새 장비로 교체했을 때 해상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 내시경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개발된 게 많이 나오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죠?

네.

그다음에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이라 해서 코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도 5월 26일이에요.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뀐 게 있는데, 10년 이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은 4개만 표출을 해 봤는데 이 의료장비에 대한 심각함은 못 느끼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절실한 입장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5 대 5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대란으로 이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현재 자체 예산을 마련할 방법은 없고요.

보라매병원 원장님, 아까 좀 혼이 나신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죠. 보라매병원 보니까요 가스마취기 있습니다. 2006년 6월 9일인데 이거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가스마취기의 역할은 뭔가요?

전신마취 환자한테 쓰는 마취기구입니다.

그런데 기구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옆으로 샐 수도 있고 잘 작동하지 않아서 마취 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내시경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관절에도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고 수술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후가 되면 일단 해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작업을 하면서 기능이 과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카메라 내시경이 2008년 5월이고요. 특히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장내시경, 2008년도 겁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보일까요?

옛날 모델은 해상도가 매우 떨어지고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 시술 중에 굉장히 작동이 잘되지 않으면서 원하는 그런 시술을 잘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에 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소독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마모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수리를 하시나요?

소독 문제는 계속 소독을 하는데 여러 번 쓰다 보면 부품들이 마모되면서 잘 맞지 않고 고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작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고장이 생겨서 만약에 고치게 되면 2008년도 제품하고 현재 2024년도에 나오는 제품하고 사이즈나 이런 모델이 많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수리에 애로점은 없나요?

어떤 한 제품으로 이렇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부품이 단종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의 제일 고질적인 게 뭐냐 하면 원장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술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15년 넘은 거 쫙 나열된 거 보니까 수술도구 세트가 15년인데 아무리 쇠로 만든 거라고 하지만 15년 정도 된 거는 지금 수술기법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제대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구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신의 의료를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히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장비 숫자가 다른 병원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료가 별로 안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게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구입을 안 해줘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13점 올렸는데 불승인 6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잘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부의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다음에 동부병원 오셨죠?

동부병원은 안 왔습니다.

아, 오늘 안 왔나요? 동부병원도 보니까 의료장비가 다른 공공병원보다는 좀 부실하고 종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장님이 거기도 관할하시잖아요. 그 병원은 왜 그런가요?

동부병원은 그동안 환자 실적이 너무 적었고 진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면이 있는데 이평원 원장님 온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자 늘어나는 데 맞춰서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들, 그러니까 보유는 하지만 진료에 사용하지 않았던 장비들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는데 동부병원의 이비인후과 치료 유니트ㆍ의자 있잖아요, 2007년 산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 지금 개인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는 그 병원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지, 필수적인 전기수술기 이런 것도 2003년 산이에요. 20년이 훨씬 넘은 전기수술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쓰는 건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산하 병원들?

산하 병원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아까 한 580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당장 직원 월급 주는 게 급한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급한 거 위주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서남병원이 10년 이상 된 거 171가지인데요 대부분이 13년에서 14년 된 노후장비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은 가보면 지금 목동 이대병원보다 훨씬 병원 환경도 깨끗하고 건물도 새것인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낡아 빠진 상태이고, 특히 환자감시 시스템 있죠? 이게 지금 한 15년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CCTV 화면들 보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다 컬러틱하고요. 그런데 이 환자감시 시스템 한 15년 정도 된 거는 거의 흑백이죠?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나요?

CCTV로는 환자의 이상한 행동이라든가 낙상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수술이라든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장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데는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가 2009년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제가 병원 편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은평병원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뇌파기가 2009년도, 근전도계는 2002년도입니다. 박유미 원장님, 지금 가서 그 2002년 거 혹시 보셨어요?

자료 제출한 거는 봤고요 기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기기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2002년도 겁니다. 어린이병원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가 2008년도입니다. 어린이병원장님.

네,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노후 의료장비는 어떤 노후가 됐으면 최신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한다면 노후화된 게 계속 많이 사용해서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다든가 하는 식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의 교체 요청이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병원의 혈액가스분석기 있죠?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거는 동맥혈 중에서 여러 가지 산소의…….

포화도 같은 것, 그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 공공병원을 갔는데, 응급실로 가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그게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안 된다 해서 보라매병원 가라 해가지고 보라매병원에서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 기구가 오래돼서 A/S를 신청했는데 부속이 없어서 지금 못 고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서울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병원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묻고 싶은데,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돈 안 줬다 하고, 또 서울시에 물어보면 이거는 뭐 50 대 50 매칭인데 병원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는 해봐야 닭이냐 계란이냐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거는 내가 묻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집행부와 양쪽 둘이 노력을 해가지고 시급한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지금 나오셨지?

(집행기관석에서) 네, 공공의료과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오실 동안에 내가 잠깐 발언하겠는데요, 몽골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보라매병원에서 한 달 만에 살렸어요. 근데 보니까 몽골 장비가 열악해서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죽을병이 아닌데 약 처방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에서 봤는데 1주일 만에 나온 게 이 사람은 아무 약도 안 먹고 밥만 잘 먹고 한 달만 있다가 다시, 그 사람 당뇨환자인데 당뇨병 진단해서 6개월 치를 처방해가지고 몽골로 갔는데 6개월 있다가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그때 제가 몽골을 갔는데 너 왜 병원 안 가냐 그러니까 저 다 나았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 안 다니고 보라매에서 처방해준 것 먹고 잘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도대체 이 사태가 집행부 입장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안 느끼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이 50% 가까이 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이거 대책이 뭔가 좀 수립해가지고 만약에 예산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심해가지고 지원할 것 지원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시민건강국 예산 심의할 때까지 위원장님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것 참고하셔서 혹시 보고서 들어오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태희 국장님 따로 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료장비가 중요한 만큼 좀 시급성을 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병원장님들 나오셨는데 다 집계는 되어 있습니까, 의료장비에 대해서?

네, 집계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만 가지고는 하시면 안 되고요.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장비인데 구입이 안 된 장비 두 가지로 리스트업을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피곤하시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장님 잠깐만…….

박경옥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장 박경옥입니다.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총금액이 얼마죠?

박경옥 법인전입금 500만 원 포함해서 16억 4,500만 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러셨죠? 인건비 문제가…….

박경옥 낮게 책정이 되고 단일호봉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나 운영비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외지출을 보실 때?

박경옥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84%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세가 9%를 차지하고 나머지 한 7%가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사업비가 4%예요. 보통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한 55~60%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70%. 근데 인건비가 84%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월급만 타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옥 이거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간호사가 현장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의료소모품이나 필요한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이라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사업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이거는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물품만 사고 뭐 한다 그래도 사업비를 4%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 그래도?

박경옥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년 일반 부수적인 운영이나 사업비는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많이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경옥 네, 열심히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평병원 박 원장님.

네, 박유미입니다.

마약중독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입장에서?

일단 마약에 접촉되지 않게 하는 부분, 앞단에서 차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마약의 위험성을 아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재활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돼야 마약중독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부터 접근을 못 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관에서 주도한다고 접근이 안 될까요?

접근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약관리센터, 마약 정책에 관련돼서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저희 은평병원에서는 마약중독환자 치료 보호하는 사업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약 예방 홍보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내년 예산으로는 홍보에 관련된 예산 포함해서 4억 정도로, 2억인가 4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대는 거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부모님하고 학교 측하고 친구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게 관에서 주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아예 접근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대학을 가서 더 많이 한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더 많이 퍼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이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일단 시민과 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접근을 못 하게. 그런데 각 기관들 보면 홍보비에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홍보비를 안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6월에 마약관리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전이라도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을 빨리 보내는가 봐…….

아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홍보를 통해서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원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도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병원 원장님들은 참 고생들이 많으신데, 서울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즘 의료대란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어때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문제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한 13.5% 정도 병상 가동률이 높아졌다가 2~3월에 그게 다시 무너져서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한 53%까지 10월에 올라왔고 다시 5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환자를 늘려서 진료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1월에 상당히 많은 비용, 대금이라든가 성과금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들이랑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쎄, 지금 부채비율을 보면 이거 언제 끝나야 될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보면 몇 %라 생각하세요, 부채비율이?

지금 부채가 퇴직금 적립이 그동안 돼 있지 않아서 퇴직금 적립에 대한 부채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나오지 않으면서 12월에 61억을 대출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뜻하지 않은 대란이 생기면서 3월에 다시 100억을 대출받아서 부채비율이 지금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계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지금 자본잠식 상태여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 중에서 퇴직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거 직원들 나중에 퇴직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현재 퇴직 직원이 있을 때마다 그 비용은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퇴직금 적립 문제는 그동안 누적돼 왔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 계획이라면 금년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쌓아나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퇴직금이, 전체 부채총액이 919억, 퇴직충당금이 추정한 게 549억, 그럼 이것만 반이 넘잖아요, 직원들한테 빚진 게?

네.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니까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가 부채를 더 지지 않는 데 주력을 해야만 되는 입장인 점을 조금 양해바랍니다.

그거는 뭐 저도 저기한데, 이제는 우리가 긴급재정을 통한 비용 절감 추진, 근데 이렇게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까요?

지금 무급휴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무급휴가라든가 아니면 채용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료직의 경우에는 의료직이 없으면 아예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직은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죠, 원장님?

네, 보라매병원이 예산액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은 그래도 보라매병원이 서울의료원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재정적으로 안정이 올 수 있느냐, 기금으로 계속 넣는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죠? 뾰족한 방법은 없나요? 관하고 병원이 어떻게 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안 나오나요?

공공병원이 구조적으로 워낙에 수가도 낮으면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물론 병원이 전공의가 있던 병원도 있고 없던 병원도 있고 해서 다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어려움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발생되는 공공에 관한 적자 부분이 좀 충분히 보전된다면 그래도 적립금을 좀 쌓아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못 하고 갖고 있는 자금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적인 적자 부분이 충분히 보전되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서 자본도 잠식되고 거기서 일하는 의료진도 사실 사기 저하돼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고…….

지금 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보험공단 수가로 적자를 일반 민간병원의 경우 98%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험공단의 입장으로 보면 의료보험으로 한 98%를 조달하고 나머지 이윤이라든가 2% 적자는 비보험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보험 수가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비보험을 많이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공공병원 의료수가 가산금제 같은 걸 틈날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자 폭이 크게 발생되면서 퇴직적립금까지 부채의 반을 차지한다면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공공의료다 보니까 좀 저기한데 사실상 이렇게 운영돼서는 앞으로 더 문제점이, 뭐 진주의료원 같은 데도 이런 현상 때문에 그때 문 닫은 것 아닌가요? 진주의료원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텐데…….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리지 않는 게 더 급선무인 상황이고 아까 오전에 질의해 주신 대로 아주 급한 의료용품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나오셨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본인 좀 알려주셔야겠죠?

본부장님, 지금 전국과 서울에 한센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감염병 전문 의사들은 있지만 특별히 한센병을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급 전염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감염병이죠.

감염병?

네.

제가 말을 정정해야겠네요.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피부 쪽에 질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부장님, 현재 거기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피부과 쪽이세요? 어느 쪽이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한센협회에 질문을 했는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여는 전액 시비로 나가죠?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결산서 보니까, 제출된 행감자료 결산서 보니까 5억이 넘던데,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네.

지금 과장님이 5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2억 5,000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조금 더 얼마나 낮죠?

저희가 의사선생님마다 연봉이 다르지만 실수령액에 근거하면…….

가정의학과 평균 얼마나 돼요?

1억대 후반 정도 됩니다.

후반대면 비슷하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 월급 적게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분은 개인병원 하다가 이미, 이분 연세가, 최경춘 의사가…….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과장님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센환자 진료 쪽은 아주 전문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드린 협회에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라든지 그쪽에서 판단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원의 진료물품이라든지 진료내용 같은 것들도 거기에 계신 의료진들께서 판단하시고 필요한 기구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상의드려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병원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 받아가지고 피부과 진료하고 있어요, 무좀 치료하고 검버섯 치료하고. 이거는 일반 피부과 가서 지금 하는 그 진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여기 지금 보면 간호사 한 명도 없어요.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가 뭔가요, 진료 보조에 있어서?

제가 법상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면허 부여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의사가 지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가정방문 진료할 때도 같이 동행하는데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저 뒤에 간호사협회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수진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점 많아요. 이거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하나요?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뭐 발견했어요? 대표적으로 발견한 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바로 수정해야 될 만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거 지도점검 잘못한 거죠. 지금 한센의료원 주요장비 현황 내가 받아봤잖아요. 지금 알았죠,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 폐쇄 검토하세요. 이번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금란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서울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으로 통합이 됐고 여전히 그 공간은 그레이츠숭례 20층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7월에 전대 계약을 하셨어요, 서울시광역지원심리센터랑. 그런데 이 전대 계약을 보니까 무상으로 하셨어요. 이거 법 위반입니다. 원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224㎡인데 얼마나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나요, 그 공간 중에?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전체 공간이 346평인데 그중에서 68평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교육장하고 화상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한 수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그레이츠숭례 임차료가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월 임대료가 한 5,800에서 6,000만 원 정도 되고 관리료가 한 2,5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8,5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예산이 서울시 위탁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의회 승인도 얻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결국 공공의료지원단의 임차료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무상으로 전대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예산의 일부를 광역심리지원센터에 지원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예산 외 목적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공공의료지원단에 사용하라고 위탁사업비를 받았고, 의회는 그 목적으로 의결했고, 그런데 이거는 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잠깐 답변드려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대 계약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우선 작년 10월 16일 통합된 다음에 가보니까 공간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8,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공간이 비어 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시민건강국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었고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다른, 말하자면 심리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관리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건물주의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부동산 규정은 제가 잘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흉물 같은 공간으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앞섰습니다. 절차상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고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리 및 운영사무 위탁협약서가 있고요. 이 위탁협약서에도 위탁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또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이나 안타까움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예산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는 당연히 공공의료지원단의 임차료로 예산을 의결한 건데 누가 그것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받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 적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사용을 하셨어야 되고요. 빨리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황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임대차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대차 규정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규정입니다.

네, 지방재정법 규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의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들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바로잡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볼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런 법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한번 원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것인데요. 현장에 계시면서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직영병원들 의료인력이 항상 수급이 안 되는 상황,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비 아홉 분의 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물두 분 중에 아홉 분, 거의 40%에 육박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병원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네,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늘 직영병원의 고민이었고 숙제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선 제가 현장에 계신 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 현재 병원이 이런 결원 상황에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40% 이상의 의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병원의 전반적인 모든 과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시의 방향처럼 시립병원을 특화해서 각 병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가는 방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치매안심병원 쪽으로 했고 호스피스, 가정의학과 그런 쪽으로 많이 투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중심이 되는 내과 부분의 충원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서 저희 병원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직영병원이다 보니까 봉급 체계 자체가 시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69% 정도 수준의 봉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데도 또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공의료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내과 의사 두 분이, 이번에 한 분이 다음 주에 출근하시고요 또 한 분이 면접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처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처우에서도 공공의료에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원장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나 반복되는 상황에 저도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번 이것들은 좀 큰 결단이라든가 큰 논의가 필요하다, 직영병원 원장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한정적인 논의만 하고 뭔가 새로운 타결책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병원의 운영 체계가 직영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직영병원으로 해야겠지만,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어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고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후에 시민건강국에 제안을 해서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써도 될까요?

네.

박유미 원장님께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시민건강국장을 하셨으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저희가 계속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원장님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또 행정감사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유미입니다. 우리 직영병원들이 특수병원이라고 해서 결핵이나 어린이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진료가 굉장히 없었을 때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기능과 역할 자체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수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병원의 미션 자체를 서울시와 같이 함께 논의해서 새롭게 만들 시기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인력도 빠지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의료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렸고 상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닌 것이고, 다만 이 상황이라는 것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해결하려고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과장님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시점에서 뭔가 우리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 공공의료지원단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직영병원 원장님도 계신 것이고, 우리가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런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료과장님 계시나요? 거기서 하셔야 되나, 지금 한센복지협회 관련해서 감염병 쪽이 우선 나오셔야겠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한센복지협회에 피부 검진으로 2만 명이 왔고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로 3,95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수로 안 잡히거나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을 왜 감염병관리과는 계속 놓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센복지협회 쪽에 보면 서울시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두 번씩, 2022년도에는 두 번도 나갔고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 나가는데 서울시 지도점검을 보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 이쪽 이번에 회계사가 들어가서 회계감사 했을 때 지적 건 내용 아시나요?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들어갔을 때 퇴직적립금, 세출금액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인건비의 10분의 1보다 과다금액이므로 총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퇴직적립금을 반납하라, 이 내용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회계사가 들어가서 회계감사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쪽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유사한 게 퇴직적립금은 과오납 된 것 반납이 됐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떠 있기는 한데 이행보증보험료 수탁기관의 협약보증금 부담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해서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또 떠 있어요. 이 2건을 보시면서 과장님, 책임 다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거의 유사한 거예요.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매년이에요, 매년. 지금 좀 전에 질의했던 피부 검진에 2만 명 가량 떠서 들어와야 될 세수 부분도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과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계속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지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조치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서울시에서 지도점검 나가는 거 형식상 나가는 것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형식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없음으로 뜨고 다른 쪽에서 회계감사가 들어가면 지적사항은 뜨고,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시정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라매병원의 원장님 그냥 하나 답변해 주세요.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호입원은 환자 그 옆에 가족들이 시키는 게 보호입원인가요, 정신 쪽에? 보호입원이 자의입원하고 달리 아마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가족들이, 내가 입원을 하겠다가 아니고 얘는 정신적으로 위험하니까 얘를 보호조치 해달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벌어진 건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정신 쪽인데. 그래서 전문의가 보고 대면진단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의료기관에서 3일 이내에 국가의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이 부분을 입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이 놓친 부분이 뜬 것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가족, 가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제때 하지 않아서, 안 한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휴가로 인해서 법정기한인 3일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에 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입원이 취소됨으로써, 그렇죠? 보호입원이 취소되니까 이 사람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호자가 강하게 이 퇴원 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건이 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건을 놓칠까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원래 그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직원이 아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님인가 하여튼 그게 기준에는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쨌든 법의 기준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입원을 했다가 다시 안 되는 것으로 조치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전문의가 보고 대면진단을 했고 입원 결정이 났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3일 내에 등록이 안 돼서 이거는 퇴원 조치가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담당이 잘못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업무에 익숙지 않아도, 익숙지 않다는 말로 피해 가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적어도 이 업무를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병원에 입원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원장님 잘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직원에 대해서 강하게 문책을 했고요.

조치하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병원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칭찬부터 할까요, 지적부터 할까요?

지적부터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더 편하시죠? 칭찬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지적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어린이병원에서 레인보우예술학교 운영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뒤에 칭찬을 할 거고요. 근데 아이들 출결통지서 등에 보면 학교에 증빙, 이게 공문을 보니까 무조건 대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공문 제목 및 붙임 파일 제목에 학교명 내지는 아이들 이름, 그러니까 초성이나 종성 이런 것은 명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 정말 좋은 것 하고 있구나, 학교까지 하고’라고 봤는데 출결통지서에 떡하니 애들 이름까지 다 끼워 맞추면 금세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공지하는 것 이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이 부분?

저희가 대안학교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행정 하는 부분에서 처음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거 훗날 몰랐다로 가시기에는 나중에 이의제기를 걸면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인보우예술학교 칭찬합시다에 떴는데 저도 마음에 딱 울려서, 전체는 제가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안 받쳐주고요. 자폐성 장애 중증을 앓고 있는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이 내렸나라는 왜곡된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일반 학교 보낼 때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몇 시간씩 울고 3학년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보낼 형편도 아니고, 아이가 너무 울고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고 이럴 때 이렇게 어린이병원 레인보우예술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보내게 됐고,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나 레인보우학교가 너무 좋다고, 자기가 참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어휴, 참, 부모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전체 10명 아이들이죠?

네, 4학년 10명 아이들…….

이렇게 레인보우예술센터를 설치해 주심에 일단 저도 감사드리면서요 이 부분이 추진실적으로 가니까 1,000명씩 올라와 있어요. 이 1,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그게 하루에 10명씩 등교를 하니까 연인원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먼저도 다른 부분에서 지적이 떴던 건이기는 한데요 이게 누계로 오다 보니까 실제로 몇 명이 하나, 1,000명을 어떻게 하나, 계속 저희가 두드리고 역으로 9개월 나누고, 30일로 때려야 되나, 학교 다니는 시간 20일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실인원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여기 10명은 솔직히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략 원장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더 많이 확장을 해야만 가능할 건지,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게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아동들이 제일…….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일단 4학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해마다 늘려갈 예정으로 있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워낙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대안학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조금 더 학급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으셔서 일단 내년은 4학년과 5학년 2개 반으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처음 10명은 한 학급당 15명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받다 보니 그 과정에서 처음이어서 15명까지 일단은 학년을 이번 1년 해봤으니까 더 늘려서 아이들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아이들이 몇 학년 과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4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과정,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 주시듯 4~5학년으로 늘리겠다면 그 아이들은 5학년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이 1년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근데 5학년 과정을 하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지금 원장님 보실 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 내지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대략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제가 한 타임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보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관련해서 문의하는 부모님들이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2~3명 정도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편으로는 4학년 아동들이 10명에서 5학년으로 올라갈 때 원적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학생들도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을 포함해서라도 5학년 과정에서 기존의 10명에 더해서 한 4~5명 정도까지는 더 늘려서 원래 다니던 아이들 말고도 저희가 수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학비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 이게 특수 저거여도요?

네.

그냥 그대로 준용을 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은 또 지원을 해 줄 의사가 있고?

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이랑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거고요. 주어진 업무도 많이 과중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애쓰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참 칭찬을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지회장님 계시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마이크에 서 주십시오.

직속명 말씀하세요.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에이즈예방협회의 목적을 보니까 주로 교육해서 인식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가 뭡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의 수는 몇 가정이나 되나요?

잠깐만요. 지회장님 답변을, 여기 같이 오신 분 안 계세요? 누가 같이 오셨어요? 사무국장님 같이 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지금 질문 들으셨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도 보셨겠죠, 아까 보고도 하셨으니까?

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협회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타깃은 1차적으로는 저희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량과 대상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은 사실 다양한 곳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런 분들에게도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 말씀 주신 대로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어렵게 찾아가지 않으면 교육을 들으시도록 모으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노력도 조금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영화에도 나왔고 사회 이슈가 됐던 박카스할머니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몰랐던 사실이 너무나 사회에, 일어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고 인식개선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사업이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지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가지 질병관리청에서 이거에 대한 에이즈나 HIV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된다고 생각하느냐의 항목에서 정말 우리 상식 밖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기피하고? 요새는 의술도 많이 발달해서 치료도 가능하고 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그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것들은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게 이 사업의 교육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비상근인력에 보면 일반강사가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상 전문강사가 보건관계자 전문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열세 분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2회도 하시면 좋습니다마는 자, 노인 대상, 좋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대상 이거는 잘못하면 역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에서 가족 키우는 분은 이런 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여서라기보다는 아까 지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단체에서 보살피고 있는 분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 시설이 한부모를 모시고 계신 시설이고 그분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아니 이병도 질의가 먼저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되게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시민건강국장님과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통폐합 과정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료 상황상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요. 어쨌든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저께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제안드린 것들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좀 계획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이후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빨리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다만 과정을 살펴보니까 연구원분들의 연봉체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단의 연구원들이 다 석사급 이상인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연봉 기준으로 한 4,000 남짓 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세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우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원단은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단으로 넘어오면서 봉급체계는 변화가 없었지만 직책이 줄어들면서 직책수당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TO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랑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저희 병원에 들어오면서 지원단 1년 치 페이퍼를 다 읽어봤는데 제 기준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좋으면 이게 조금만 가공을 하면 저널에 실을 수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갖고 서울시에 보고서도 올리고 저널에도 실리고 스핀오프(spin-off)를 해서 더 나은 페이퍼도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1년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공공병원들의 경영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시립병원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고요.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건강국 입장에서 더 이상 일반회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공공병원이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맞는데 더 이상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재난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재난기금도 사용하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딱 나눌 수 없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병원 경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또 의정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된 상황이 딱 나눠질 수 없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정갈등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병원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상태가 바로 호전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게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의정갈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경영상태가 좀, 제 입장에서, 저희가 보기에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재정악화가 된 걸까요?

코로나 때 저희가 전담병원이 되면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다 차트를 복사해서 보내고 3년 동안 보지 않았던 환자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박수를 받은 면도 있지만 뭔가 좀 가기 꺼림칙하다는 인상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오픈하는 심정으로 작년에 제가 7월 20일에 부임해서 맡은 다음에 10월부터 한 4개월간 13.5% 정도의 병상가동률이 올라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주저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차라리 의정갈등이 나왔으면 그래도 좀 대비할 수 있었는데 회복하는 와중에 다시 맞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할 테니까요 이후에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고요. 보라매병원장님께도 좀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원래 사직 전에는 치과 포함해서 142명, 의과에서 137~13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 현재 근무하는 의과 전공의는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공의 숫자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상태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챙기는 게 응급의료체계인데, 그게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정도의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려면 응급실에서 당직하는 의사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고 또 응급환자가 입원을 해가지고 응급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가고 입원을 하는 그런 게 유지가 돼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전문의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전문의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간호사분들이나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도 엄청 높아진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맞겠죠, 당연히?

네, 당직을 서고 그다음에 바로 외래나 수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어서 간호사로 또 일부 업무를 좀 더 강화하더라도 상당히 좀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시 입장에서 뭔가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 외에도 뭔가 지원이라고 하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큰 틀에서는 의사인력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시에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손실보전 자체도 저희가 당장 운영하기에는 아직 좀 버거울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병원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겠고 시의 재정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회계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재난상황이라서 재난기금을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애쓰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똑같이 만약에 의정갈등이라고 하는 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된다면 보라매병원은 빠른 속도로 병원 경영이라는 것도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일까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갈등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병원의 인력이 다시 충원되고 다시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환자풀이 유지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고, 수급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이해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특히 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된다 해도 상당 부분 손실지원이 상당 기간 동안은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도 같이 이해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공공의료과장입니다.

따로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들으셨으니까, 다만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은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들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입장에서, 같이 들었지만 의정갈등이라고 하는 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액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계속해서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가 예산과랑 같이 좀 얘기해서 계획이나 고민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병원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예산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인 신동원 부위원장께서 에이즈퇴치연맹하고 에이즈협회 두 사안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조금 보충질문이 필요해서, 두 분 다 여기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두 분 같이 나오시게요?

두 분 다 나오세요. 빨리 나와야 빨리 끝납니다. 두 분한테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예방과 홍보 또 교육과 홍보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학교는 에이즈 교육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원 프로그램에 에이즈 교육 있죠? 있잖아요?

네.

나도 학교에 있었어요. 저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거 안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그거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과장님, 오늘 송 과장님 좀 미안하네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세우겠습니다.

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개 법인이 무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아주 사업 초창기 시절부터를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여 년이 넘어간 시기 동안 진행이 되었고 처음부터 2개 단체에서 이렇게 따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 초창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낙인이라거나 질병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과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점차 개선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2개 단체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서로가 따로 각자 했어요. 각자 이거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 교육,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한부모가족 교육, 노인 교육, 하나는 성소수자 대상 홍보, 노인 대상 홍보, 대학생 홍보, 에이즈 예방 홍보, 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대상자가 홍보와 교육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사실은 홍보가 어디에 초점을 딱 맞춰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거의 불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홍보 있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방송에다가 자막 하나 내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인격 문제가 있어서 말을 안 하는데 경력도 지금 다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협회에 계시는 어떤 분은 국방부 감사관실, 원진 서울본부, KBS 상암 미디어본부 이런 데 계시다가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로 오셨어요. 뭐 그분들이라 해서 공부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격 등을 다 요구하는 데고요. 그리고 연맹에는 사업부장이 회계업무 경력 20년, 보건학 관리전공, 사회복지사 2급, 에이즈 민간단체 활동 경력 20년인데 회계업무 20여 년 봤다는데 활동 경력 20년 다 하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누구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논의해 보시고…….

위원님, 저희가 다음 위원회 때 동의안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지적들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어서 내년부터는 2개 기관에 별도로 위탁하던 것을 1개 기관에 통합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이 알고 계세요?

두 기관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방협회 사무국장님. 지금 사무국장님 오셨죠, 에이즈예방협회?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

아니,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 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따라야죠. 1960년생이면 60세 넘었어요. 64세라니까, 지금.

내년에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할 위탁기관 선정할 때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다 감안해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병원들 지금 내가 친인척 채용 현황을 봤는데 서울의료원이 제일 심각하네요. 그런데 보라매병원도 좀 있고 북부병원 이렇게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보니까 보라매병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친척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이나 성남 서울대병원 이런 데 재직하는 분이 이리로 온 경우가 있고, 서울의료원은 내가 볼 때 노사 간에 무슨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친인척 채용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개 채용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그렇게 됐죠?

사후에 발견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사후에라도 그렇게 발견되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무슨 규정이나 지침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심지어는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딸이 들어오고 막, 같이 근무하면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좀 세우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같이 감사를 받아서 아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시고,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라도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네, 타 시설 센터 막 이런 데서 봉사하시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모셔왔는데, 그렇지만 이거 앞으로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사의 경우에는 마취과 의사하고 정형외과 의사인데 두 분 다 병원 내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 구하기 힘든 특수상황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까지는 조금 이해가 간다니까요, 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간호사나 기능직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의학 쪽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자 해서 합니다. 공공의료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납득이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중간에 여기 원장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라고까지는 지칭 안 하겠어요, 정신병원이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행정입원하는 분들은 본인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

행정입원을 했습니다, 강제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보통 정신병원에 이렇게 행정입원 하는 분들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얼마까지 입원할 수 있는지.

그러면 숙제만 드리도록 할까요? 자, 숙제를 드릴게요. 누군가는 제가 이름을 안 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있다고 말하는 걸, 우리 팀장님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참 잘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팀장님이 잘 찾아주신 덕분에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민원인 글 이렇게 오고 카톡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그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이 먹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이쪽에 이길 방법이 없고, 그나마 의원이라고 믿었는데 당신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이 건을 오늘 여쭤보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원장님들 계실 때 어느 쪽이 맞는가, 저도 이것을 규명하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제입원이 됐어요, 이분 부모님도 없고 결혼한 형이 있는데. 지금 어느 식이 됐냐면 입원비가 이렇게 행정입원할 때 치료비 개인한테 부담하나요?

치료비, 제가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공공의료과장님 아니신가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행정입원한 사람들의 치료비를 개인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는가,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 하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인데 그 부분은 행정입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도 주고 지자체가 줘요. 지자체가 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나 시가 내주는 돈이 여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못 안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례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내는 돈 아니에요. 근데 밀려 있다 보니 결혼한 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밤중에 전화 걸어서 이렇게 치료비가 밀렸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분 행정입원 대상자예요. 치료비 안 냈다고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도 되는 건지, 과장님을 앞에 모신 이유는 이런 내용을 좀 세세히 저도 납득이 가게, 어차피 누군지 알려진 사안이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병원에 전원이 됐을 때예요. 서울의료원장님, 제가 이쪽에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요. CRE예요. 그 병원에 있다가 CRE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CRE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격리치료인가요, 다인실에 혼합으로 같이 계셔도 되는 건가요?

격리치료가 원칙으로 돼 있고 그 방을 들어가는 사람은 일회용 복장을 하고 나와서는 벗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원인이 계속 의혹을 갖는 부분은 가서 보니 CRE이라고, 더군다나 경기도권에 있는 정신병원인데 그분을 충청권으로 보냈어요, 더 열악한 쪽으로. 과장님, 메모 잘하세요. 열악한 쪽으로 보냈고, CRE면 당연히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시듯 격리되어 있어야 될 분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신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간병인이 필요하다, 간병인을 꼭 써야 된다, 간병인 구할 수 없다 하니까 자기 엄마를 간병인으로 소개해서 엄마가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염될 수 있거든요. 감염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전염이 맞나요? 원장님, 어느 쪽이 맞아요, CRE는?

두 가지 다 가능하고 보호자의 경우에도 일회용 복장을 하고 드나들면서 간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원인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하면 그 정신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자기 엄마를 간병인으로 소개했고 그 간병인이 CRE, 그러니까 이분이 억울해하는 것은 CRE가 아니라는 거예요. CRE면 어떻게 그 연로하신 어른을 간병인으로 써서 그 병원에다 두고 간병을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시 나왔을 때, 전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행정입원된 사람은 보호조치가 강하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일반병원에 의뢰를 이렇게 해서 입원시킬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서울시의 과장님을 앞에 모신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타 병원으로 갔고 또 한 건은 여기가 정신병원이에요. 내과 쪽인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병원에서 이분이 간질 질환이 좀 있는 것 같다, 다른 병원에 의뢰해서 지방병원으로 또 갔대요. 자,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분이 간질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타 병원으로 보내는 것, 보라매병원 원장님,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이분이 억울해하시는 것은 정신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정신병원의 의사선생님이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간질인 것 같다, 간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 간 거고, 그 병원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무식하고 몰라서 당한다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세요. 모를까요?

정신병원에서 간질을 진단할 만한 그런 의료진이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간질이라고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는 말 있죠, 지나친 친절은 오해를 불러들인다고. 이분들이 퇴원을 그 병원에 가서 ‘나 CRE도 아닌 것 같고’ 또 한 번 케이스에는 ‘나는 간질도 아닌 것 같다, 퇴원하겠다’고 강하게 하셨겠죠, 한쪽 말만 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여건, 조건을 맞춰서 해야지 왜 정신병원에 있는 종사자가 자기가 대신 그 병원비를 계산하고 훗날 그 형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다시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는,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했을까요? 지금 불신을 갖고 보는 환자 쪽에서는 이거 뭔가 그 병원이랑 짜고 아닌 애를 CRE라 그러고 간질 질환이라고 했다는 그 생각이 꽉 박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 지나친 친절이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그쪽에는 순수한 뜻일지 몰라도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주세요. 이런 케이스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병원비를 행정입원이기 때문에 다 내야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그 가족들한테 돈 안 냈다, 밀렸다, 당신 집 주소 우리가 아는데 데리고 가겠다, 이거 가능한 건지, 이거 아니면 조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경위하고, 저도 그 환자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선에서 크게 안 알렸는데 어차피 그쪽에 알려져서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야, 막말로. 어쭙잖게 당신이 관여,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관여가 돼서 내 동생 입장만 난처해졌다예요. 제 꼴이 상당히 우스워졌습니다. 이 상황 명확하게 규명하셔가지고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센복지협회 세수 들어온 부분 있었죠, 진료 보신 것? 그거에 대한 자료 저희 예산 들어가기 전에 피부 검진 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피부 검진에 2만 명 잡힌 부분을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행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3년 치 자료 급히 작성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들 어쨌든 의료대란이라 그러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나와서 행감을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보시니까 솔직히 그동안에 저희들도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사안 문제가 나타나고들 있습니다. 근데 풀 건 또 풀어야 될 것이고요, 지적된 것은 잘 준비들 하셔서 소명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죠? 과장님들도 여기 병원장님들하고 잘 얘기 나누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전체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써 주신다. 그 감사함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등을 비롯한 직영 및 위탁병원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그리고 직영 및 위탁병원의 검사장비 등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직영병원의 증가하는 부채비율 등 구조적인 문제 및 의료 인력 확보의 애로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특별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혈 공급에 대한 방안 마련, 에이즈 예방과 홍보 교육 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전달, 한센병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영유아방문건강관리사업의 조직 효율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병원과 기관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위원회에도 회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