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제11대 327회 제차 교통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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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은 오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고 또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전에 우리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기본의 감사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 행정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에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 사무실 관련 임대 기간 혹은 그 공간에 대한 규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혹시 그 산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참고로 노조는 임대는 아니고요, 노조별 사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성호위원

규격과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규격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먼저 질문대를 잡았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3377 관광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정확하게는……. 아무튼 앞에 숫자 4개인데 관광객 3,000만…….

경기문위원

네, 3,000만을 1년에 유치하고 300만 원을 쓰게 하고 7일간 체류하고 70%를 다시 재방문하게 하는 3377 정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국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에는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호텔이나 어딜 가면 와이파이부터 찾거든요, 데이터 때문에. 왜 공항 리무진에는 와이파이 설치를 안 했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일단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고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대상이라, 시내버스는 2010년부터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실제로 서울의 얼굴은 공항리무진이잖아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검토가 아니라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준공영제 시내버스도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항버스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교통공사하고 교통실하고 관계되는데 실제로 정책위원회에 가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의 운임적자 부분, 그걸 건의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코레일은 70% 적자 부분을 보전을 받는데 우리 서울시교통공사는 10원도 못 받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다들 아시고 다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진짜 아니면 올해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아니 우리 공사 사장님 한번 답변…….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하여튼 교통공사의 무임수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하 모든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타개책을 만들어주실 것인지 고민을 같이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됐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무임수송제도는 저희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중요한 사회적인 합의 연령을 끌어올리는 부분 하나하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을 코레일과 똑같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래요. 제한연령을 끌어올린다는 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최근에 대한노인회 회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스스로가 연령을 65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낮다는 인식을 했고, 최근에 또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5년으로 해서 매년 1년씩 나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올해 67세까지 지금 무임수수송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고 중요한 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원에 대한 명분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전동차 만드는 회사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방문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전동차 발주 냈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2,800억 규모로 해서 금년 12월 하순 최종 입찰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혹시라도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아예 전동차 만드는 회사 방문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800억에 달하는 차량을 발주하는데 어느 외압도 없어야 한다. 내가 차량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구한테 외압이나 로비나 하지 말고 정당하게, 진짜 이번에 발주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사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매년 저희가 한 3,000억 내외로 지금 10년 기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조사가 딱 과점 형태로 3개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그 3개 중에 하나가 결국 선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오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도 작년부터 들여다보니까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저희가 심사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무자격자는 걸러내고 남는 한 200여 명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50명을 걸러냅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3개 업체가 10명을 뽑아내기 때문에 물론 손을 탈 위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교통공사 감사위원실에서 전부 배석해서 심사과정을 1박 2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진짜 제대로 만드는 회사에 줬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실장님하고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실제 우리 9호선이나 5호선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시 지하철이 아니고 경기도 주민들 지하철 같아요. 제가 강서에 사는데 김포공항부터잖아요, 9호선은? 꽉 차서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진짜 우리 강서 주민들은 거의 밀리다시피 차를 타고 아니면 그다음 차를 타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9호선이나 5호선을 강동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강서구에서 출발하는 거 있잖아요, 김포공항이 아니라 그다음 역부터.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처음에 철도 노선을 건설할 때 그게 사전 정리가 돼서 일단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전동차 확보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이번에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민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강동구민은 앉아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차를 활용해서 강동구 관내에서 출발하는 출근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이 됐고, 다만 9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9호선이 김포골드라인에서 김포공항 내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서 만약에 한강 신도시부터 타고 온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효과를 얻으려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전철이라는 의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저께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성추행사건이요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가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신고해서 경찰에서 잡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우리 서울지하철이……. 보통 한 3,000명, 4,000명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저께 내가 ‘야, 그래도 내가 서울시 교통위원인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시간이 다됐네요.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TF팀 둬가지고 열흘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우리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직의 단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하고 배려해가지고 이 감사를 계기로 진짜 교통공사가 변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현재 서울지하철의 운행시간을 아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첫차와 막차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첫차는 보통 5시 반에 출발하고 막차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현재 막차는 종착역 기준으로 0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첫차는 출발역 기준으로 새벽 5시 5분부터 한 30분 사이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들어올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늦은 시간에 음주 후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역무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반대로 지하철 첫차는 누가 이용하실까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아시지만 주로 새벽일을 나가시는 분들 빌딩을 청소한다든가 출근하기 전에 일을 하는 분들이 나가십니다.

김성준위원

사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꼭두새벽에 주로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죠. 그래서 5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서 복장을 갈아입고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층빌딩 청소를 위해 아침잠을 설쳐가며 힘들게 출근하시는 월 2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도시교통실에 질의할 때 “고 노회찬 의원님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하고 질의했는데 이분들은 이름도 불리지 못하고 아주머니, 아저씨로 불리는 우리 부모형제 중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발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발임을 자처하는 지하철이 과연 어느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늦은 귀가를 돕는 것과 새벽에 일터로 출근하는 서민분들에게 교통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민하려면 저는 당연히 새벽 생계형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지하철에 첫차와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대신 막차 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하철 운행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대로지만 새벽 4시 첫차, 시내버스 첫차를 기다렸다가 출근하시는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자는 겁니다. 지하철 운행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운행시간은 전체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미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심야 연장운행을 1시간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본래의 시간으로 환원하였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성준위원

최근에 심야 운행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어서 막차시간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첫차 운행을 당길 경우 1, 3, 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 해봤기 때문에 크나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타 운행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독자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첫차 시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이 어렵다면 이른 새벽에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남과 시청 인근이겠죠.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노선 즉, 지하철공사가 전담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2호선, 7호선 이 두 호선의 첫차 시간이라도 30분 일찍 운행한다면 저임금에도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강남의 빌딩을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형제들의 아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출근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가산디지털역,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가산디지털역에서 7호선 첫차가 30분 일찍 출발한다면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서울시민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 의미에도 함께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중요한 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서울철도는 교통공사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부분,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정비시간을 확보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호선이든 7호선이든 선택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는 우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열차 운행시간이 1호선부터 9호선, 그다음 코레일 또 경전철, 전부 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세팅돼서 일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노선을 당기고 어느 노선을 늦추고 하는 게 관리하는 부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버스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편의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사장이 적자인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새벽시간대 요금 할인으로 차등요금을 하고 러시아워 때는 더 비싸게 받거나 이런 차등요금을 통한 편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은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김성준위원

네. 처음 시범적으로 2호선이라도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김성준위원

순환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어떤 장애가 있는지 먼저, 그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네. 우리 교통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한동안 나이트 메이어(Night Mayor)라고 해서 밤에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 것은 좀 당겨진 것 같고요. 생활, 라이프 패턴이. 새벽에 출근하는 분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자율주행버스라든지 해서 시내버스보다 한 30분 일찍 출발하는 교통수단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하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그다음에 정비문제 또 인력의 운용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막차시간을 30분 단축하면 정비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성준위원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책 제안인데요 교통실장님, 혹시 출근시간에 가산디지털역에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출근시간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출근 동선하고 맞지 않아서요.

김성준위원

백호 사장님, 와보신 적 있으세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 그쪽이 너무 멀어서 못 가봤습니다.

김성준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역 중에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 다음으로 2위, 3위, 홍대랑 이렇게 다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다르게 환승역이기도 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7호선은 저희 금천구에 있는 1호선과는 달리 유일하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노선이고 가산디지털역은 7호선 중에서도 서울 서남권에 진입하는 첫 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역에서 서울시민인 금천구민들은 지하철을 두 번 이상 보내고 힘겹게 밀려가면서 출근시간에 만원열차에 몸을 밀어 넣어야 간신히 탈 수 있습니다. 열차 역의 혼잡도도 극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이미 인천과 부천에서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을 서울지하철이 가득 태우고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40분 정도 지난 후에 고속터미널이 지나야 하차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열차 혼잡도가 낮아지는데요.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님비현상으로 경기도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대중교통이라는 목적으로 서울지하철을 외부로 직결하고 있고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작 서울시민의 출근길과 퇴근길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김성준위원

최근 연장된 8호선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민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연장구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퇴근길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편의는 과연 늘어났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에 서울의 첫 관문인 7호선 가산디지털역,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또 5호선도 김포 연장되고 하면 신방화역같이 서울의 첫 접경지로 들어오는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차에서 출근시간 피크시간대라도 한 편이라도 열차 한 편이라도 편성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전날 거기서 주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열차 한 편 정도는. 그래서 서울시민도 아침에 서울지하철을 빈 열차에서 앉아서 출근할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출근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있다면 대림, 동작에서 거주하는 서울시민도 혼잡도가 확연히 줄어든 열차를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물론 지금 현행대로 운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계속 운행되는 것이고요. 서울시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에 대해서 최소한의 편의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거기 현실적인 요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박을 하게 되면 첫차를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정지선이라든가 옆에 선로에 또 연장선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필요성의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최근에 건설되는 서울 경계 밖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서울 경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치 내지는 주박선을 별도로 건설해서 열차 한 대 정도를 대기하고 경기도 주민들을 태우지 않고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태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설된 노선들은 대부분 경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통실이 재작년에도 도입했던 게 평면환승 개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차에 연결은 하되 서울 경계에서는 열차를 바로 서울시 것으로 갈아타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환승 개념을 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장암역에다가 지금 경기도 옥정선을 놓을 때 평면환승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열차가 경기도까지 들어갔다 옴으로써 혼잡이나 이런 불편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경기도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와서 경제활동을 다 하고 단지 베드타운 형태의 주거형식으로 경기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서울이 어떤 맏형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건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경기도민을 차별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피크시간에 한 편 정도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디지털역 같은 경우에 여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래서 사장님하고 실장님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형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교통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를 위한 전용화장실 조성목록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내역을 요청했는데 조성내역이 없다고 제출했어요. 운전 중 급한 생리현상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택시, 버스, 화물차, 택배기사님들 모두 굉장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그리고 택시정책과에서는 2017년도부터 주유소화장실 이용 개선 및 용품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사님들에게는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고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눈치를 봐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제출한 자료 보면 민간사업자 공공기여금 티머니복지재단 사회 환원 재원으로 8년 동안 9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어요. 기사님 중에 서울시 택시정책과에서 화장실 이용에 도움을 준 것을 아는 분이 계시냐고 질문해 보세요. 이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리 세금을 안 쓴다 해도 어쨌든 공공기여나 사회 환원도 효과가 있게 써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이 주유소 개방은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한 330개소 정도 주유소가 개방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택시기사분들한테 가장 친숙한 공간은 주유소입니다, 사실은. 주유소가 친숙한 공간이고 또 거기에 굳이 저희들이 따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화장실 용품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운행시간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운행계통 같은 것을 좀 늦춰서 여유를 갖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택시쉼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8년 동안 9억이 넘는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좀 넘게끔 화장실에 관련된, 주로 주유소 화장실이겠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이원형위원

주유소화장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주유소화장실…….

이원형위원

그런 데 물품을 대주고 하는가 본데 이런 부분도 크게 아는 데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기사나, 아니 굳이 영업용이 아니고 화물이나 버스나 택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주유소화장실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크게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서울시에서 신경 써서 한 9억씩이나 돈을 들여갖고 했구나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한 거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택시기사들 때문에라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과거에 시에서 강서구 화곡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2012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좀 협소해서, 차량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노조랑 협의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형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죠, 여러 번 가봤는데 많이 협소해요. 협소하고,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급한 볼일 보러 내지는 좀 쉬러 화곡동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도 싶고 어떤 때는 또 용변도 보고 싶고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보니까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쉼터를 만들었고 또 주차장은 그 근처에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한 요 정도 공간만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년 만에 폐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장님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권역별로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5년간 택시쉼터 조성 가능한 부지 또는 건물 임차, 매입 관련 검토내역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도봉구청의 요청으로 도봉구 내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쉼터 건립 및 시설확충 검토가 이뤄진 적이 있어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도 도봉구 자체에서 구청에서 힘을 써서 쉼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진짜 고무적으로 크게, 가본 사람 입장에서 ‘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각 구마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존 개인택시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하지 못했고 신규 유휴부지 선정 매입 및 휴게쉼터 건립을 유지관리 인력과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공공이나 민간건물 임차 방식도 있는데 매입만, 매입과 건립만 검토한 것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히 산출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 안 해보셨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주로 복지쉼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들되 법인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서로 양해가 됐는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있는데 꼭 매입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확대 여부를 같이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형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가스충전소에서 겸사겸사해서 휴게실이라고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기사들이 참, 이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피곤해서 차 좀 잠깐 세우고 잠깐 눈이라도 붙여볼까 하면 주정차 딱지 위반 날아오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법인택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주유소 가봐야 암만 서울시에서 물품, 용품 대준다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잠깐 쓰겠습니다, 이러고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창한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역별로 유휴부지 및 주차선 몇 개와 간이화장실만 놓아도 우리 택시기사님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거기 법인택시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요. 화물 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현황 보고 받으셨어요? 경기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경기도 것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원형위원

본 위원도 자꾸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경기도가 인접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 가 봐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약 30군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쉼터가. 30군데가 있는데 일단 규모에 놀라요, 규모에. 물론 서울과 경기도 땅값 비교해서 그렇겠지만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만 해요. 그 안에 가보면 안마의자도 있고 화장실이야 기본이고 샤워실도 있고요. 경기도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선순위와 관심, 의지의 문제이지 지원 조례도 있고 타 시ㆍ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어느 위원이, 아니면 어느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보다는 서울시민의 택시기사가 또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곳을 해줬으면 하는 게, 서울시에서 특히 교통정책실에서 좀 더 힘을 써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드렸고요. (위원장에게)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병윤위원장

네, 그럴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5분 더 드려요.

이원형위원

실장님,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신규 유입 감소와 퇴사자 수 증가로 운행률이 저하되어 심야택시 공급부족 및 법인택시 경영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봤을 거고 저도 전에 한번 얘기했었고요. 법인택시기사 수가 2019년도 말 3만 명 이상에서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만 9,000명까지 줄었어요. 신규입사자 중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비율이 48%입니다. 즉, 반이 나간다는 거예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법인택시업계로 신규 운수종사자의 유입을 늘리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고용안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고용안정지원금같이 코로나 때 했던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저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전액관리제 등등은 사실 유인효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임금 모델안을 한 4개 만들어서 국토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규제샌드박스 곧 통과할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형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임금체계라고 하시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100%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거의 많은 대다수의 법인택시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도급제, 내가 일정 금액 하루에 얼마 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한 달에 내가 23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에 따라서 나는 열흘도 할 수 있고 보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30일도 할 수 있고, 특히 그리고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알바 형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다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다 불법이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리스제 같은 경우 법인택시 중에 노는 차를 한 달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이 다 갖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4시간 근무하는 게 지금 돼 있지만 그거를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노사 간에 협의해서 선택해서, 심지어는 예전에 했던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울시는 실제 택시근로자분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약을 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일절 없다, 예산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이원형위원

예산과에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이원형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진짜 많이 아쉽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택시 기사들 임금 개선, 임금 때문에 근로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지금 그거를 타 시도에서는 택시 신규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금액을? 그것도 이번에 또 상향까지 한 곳도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금이 없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코로나 때 마지못해 주신 거고, 그 당시에.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이어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거는 경기도가 되든 인천이 되든 부산이 되든 대구가 되든 지방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택시 신규종사자나 아니면 고령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거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부분 없으세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고용안전지원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같은 시 외곽 지역은 택시의 수단이 중요한 운송수단이 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 외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택시 운수종사자를 끌어안고 더 계속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원형위원

경기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산도 주고요 대구도 주고요 다 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예산 심의 때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원형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서울시 예산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아시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서 더 해갖고 15만 원씩 받고, 하물며 대구니 부산 이런 데도 다 10만 원씩 받는데 서울은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어쨌든 본 위원은 부서에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부서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택시정책과가 올 한 해 침체된 택시업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실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인택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위원장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어제 보도가 먼저 나간 사안이 있는데요 일단은 현황 한번,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문성호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문성호위원

시민들께서 안전에 조금……. 그래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756건 그리고 치료액 규모는 24억 원으로 보였거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9년도가 좀 많긴 했어요, 550건. 그리고 지난해도 571건 해서 올해 9월까지 378건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역사가 확실히 노후된 것도 좀 있겠죠, 노후 역사나 혹은 에스컬레이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역사 시설도 있지만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하고 또 음주하신 분들이 많이 지하철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문성호위원

주취자분들 말씀이신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공사 직원분들도 안전 관리를 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코로나19 여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팬데믹 기간이었고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 또 확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음주 문화나 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사라진 후에 밖으로 나오시니까 조금 더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확대해 주시고요. 문제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해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많은 금액이 쓰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저 금액이면 오히려 지금까지 모은 2,700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문성호위원

계단이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부상당하는 경우,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빠짐이라고 그럽니까, 승하차?

문성호위원

네, 승하차…….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이런 경우가 대부분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어제 채널A 보도에서도 기자가 명시를 해줬는데 어린아이 신발이 빠지는 구간도 역사가 꽤 많더라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감사 때 증인분들, 3개 전철 차량 사장님이라면 좀 그렇고 대표격인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발판을 놓는 것보다 전철에서 발판이 내려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춤에 있어서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보통 서울의 지하철역은 곡선 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위원

네, 휘어져 있는 상태라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곡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열차의 중간 부분에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대부분 또 승강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승강장을 건설할 때 승강장에서 슬립형으로 발빠짐 방지용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열차에다가 그 시설을 부착하게 되면 모든 문에다 다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동차에서 내린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전동차 한 칸당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다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승강장은 그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을 거고요. 어느 승강장은 넓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제조할 때부터 위치를 잡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승강장에 그 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성호위원

약간 곡선, 그러니까 휘어지는 주체에서 저는 조금 바라본 게 있었는데 일단 사장님 말씀도 이제…….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문성호위원

네, 깊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연령대별 사고 건수 보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노인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치료비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을 때 대응해 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리지만 일단은 모은 데이터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판 같은 경우도 연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에스컬레이터나, 주취자들이 이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드리는데…….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먼저 저희가 사고 다발 개소들을 선정해서 그 지역은 안전 도우미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약간 좀, 예를 들어서 2호선 이대역처럼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경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두 번째는 제기역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어르신 도우미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안전 승하차, 계단 내려올 때 논 슬립 부분 미끄럼 이런 것들을 전부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성호위원

네, 네. 공익근무요원들도 요새 그런 일에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적 보조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행정적으로만 하고 승하차 관리나 이런 안전 문제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보안관님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눈여겨보시다가 혹시 주취자라든가 혹은 거동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역처럼 긴 레일일 경우에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그런 곳은 별도로 역장이 특히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대는 별도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충분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어쩌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내에서 1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칭찬하거나 표창하는 제도가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 제도까지는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있거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역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도왔던 역은 칭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제로가 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문성호위원

물론 제로라고 해서 표창 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혹시라도 은닉할 수 있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제도가 혹은 절차가 생긴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좋은 제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 안전 문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시기반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성호위원

어제 간단히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 발생했던 거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성호위원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제가 크게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연희동 성산로 같은 경우 확실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하수관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토사물이 흘러가서 지하수가 밑으로, 뭐라고 할까요? 침하되면서 발생한 걸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혹시 기반본부에서도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우리 안전실에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발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성산동 지역의 지형하고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또 저희들 공사까지 복합적인 요인이다 정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몇몇 전문가나 교수님들께서는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지하 토사가 쓸려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나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거는 유입관로 공사라고 그럽니다. 유입관로 공사가 지하 10m 깊이에 있거든요. 그 깊이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사천교 옆에 빗물펌프장으로 도착하는 그런 관로공사인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성호위원

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면에 그때 당시에 동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동공의 부피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흙이 빠졌으면 땅속에서 그만큼 많은 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배토라고 해서 땅속에서 굴을 파면 나오는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흙을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의 양을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는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어떤 원인 유무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문성호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도시기반본부의 완벽한 업무는 아니고 말씀대로 도시안전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을 확인할 때 지표투과레이더라는 걸 사용하더라고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GPR이요?

문성호위원

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그 제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꺼짐) 한 2~3m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3m 정도 하면 조금 정확하고 그 밑으로 갈수록 조금 희미해집니다. (마이크 켜짐)

문성호위원

그러면 이 기술 말고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별내선 1공구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5m예요, 깊이가. 그러면 탐지 범위보다 훨씬 더 깊은 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내선 1공구요?

문성호위원

네, 네. 깊이가 아무튼 5m라고 보고가 돼 있었어요, 자료에.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심도가 깊어질수록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사전에 봐야 되는데 사실 땅속에 있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지진파 하면서 체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관,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공사가 있는 곳에서 혹은 오래된 하수도나 상수도관이 파묻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전문가들도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가, 물론 약점은 2m 정도가 한계 심도입니다만 조금 더 연구하셔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쪽 산하로 기계를 받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실장님과 기반본부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교통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어제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부경전철, 이제 10년 동안 묵혀왔던 우리 숙원을 해결할 시즌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교통실장님께서 업무보고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겨울에 실시협약이 맺어진다면 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를 최대한, 실시협약서 내용처럼 12개월을 다 채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께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협조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서부선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아마 12월 중순쯤에 민투심 올라가는 것으로 거의 됐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실시협약을 해야 하고 실시협약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기본과 협의할 것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 민간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협약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민투심 결과가 나와야 협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민투심 올릴 때 실시협약한 내용까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실시협약까지도 12월 중으로 말씀이 돼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확인차 한번 여쭙는 것이거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연말에 바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투심만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적 문제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성호위원

민간투자심사가 좀 오래 걸린다면…….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민투심은 12월 바로 그날 결론이 나니까요.

문성호위원

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밝혀주셨던 대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까지 그 모든 노선의 시민들께서 10년이 넘게 기다렸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심사 재상정해서 바로 나와서 실시협약이 우리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와 닿고 그리고 도시기반본부에서는 두산건설 그 사업자와 같이 실시설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주십시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일단 백호 사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펼쳐지고 있고 구글 차만 해도 벌써 800만㎞를 자율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따른 행정 대비들이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인력 관련 대비들 아니면 여기에 따른 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래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쉽게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그렇겠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당시부터 이 개념이 착실하게 도입이 돼야만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 다 되고 인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설한 비용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을 다 바꿔야 되고 선로와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고 신호, 통신, 전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건설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운전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기는 아직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지금은 힘든데 결론은 예전에 우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붉은 깃발법이 잠깐 방해를 하고 이런 과정상의 결렬된 그런 형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준비가 돼 있는 지점들이 있나…….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우선 엊그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1인승무 나중에는 자율주행, 마지막에 무인운전까지 가야 되는 방향인데 첫 번째 1인승무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지하철 2호선에 자동운전시스템과 열차와 거기에 맞춰서 신호까지 체계는 다 갖춰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노선은 아직 거기까지 도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인 거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인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향후 교통, 지하철의 미래계획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우리 교통실이나 아니면 정부나 자율주행은 사실 철도 분야보다는 도로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다고 보이지만…….

정준호위원

도로가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철도가 더,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니, 철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인프라에 거기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좀 깔고 차량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레이더 자체가 자율주행이 그거를 인식하는 거라서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자체에다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와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대로 24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11월부터 바로 지금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에 관한 저희들의 마스터플랜이나 비전은 차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철도 분야는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준호위원

용역이 나간 게 있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철도 분야에 대한 용역은 저희 교통실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아, 지금은 없다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버스 분야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정준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서 진행이 되면 특히 인력문제들에 관한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때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택시나 버스는 자율주행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율주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심야, 새벽, 택시 같은 경우도 좀 험한 곳, 심야 이런 곳에는 사람 인력으로 가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자율주행에서 담당을 해 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스텝으로 가면 그런데 그 스텝이 계속 올라가고 그 후에는 이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 이후에 가면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준호위원

그 이후에는 모든 인력들을 다 대체하게 되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도래할 것 같고 기술적인 형태는 구글이나 테슬라는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내년쯤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도기본에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프라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내부순환도로나 이런 도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종합적으로 돼야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로 가기 전에 그게 완성의 필수적인 단계가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이나 준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참고로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 현재 건설되는 경전철 부분은 전부 다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운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재정 관련해서 적자인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 어느 정도 한번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부채를 털어내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리, 뉴욕, 도쿄 이런 데들이 오랜 역사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가 불가피했던 점은 저희처럼 재정 투입이 늦고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변방부터 시설이, 뉴욕에는 쥐가 나오는 이 정도 상태까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에 대한 지점들은 조금 뒤로 하고, 교통 분야 말고 전체 분야에서. 전체 서울시 예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통공사의 재정에 대한 지점들을 어느 정도 해갈하고 한번 가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빚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130% 정도의 부채라면 공기업이나 공공지방기관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공사 자체의 노력으로 부채별 130% 이내로 들어온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130%로 맞춰놓고 다시 또 그거를 가지고 빚을 내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게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이고…….

정준호위원

악순환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면 그냥 건실 경영이라고 보이는데…….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렇게 봐주시니까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운송원가 보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임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상…….

정준호위원

출연을 하거나…….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무임승차에 관한 지원 문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사 자체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이 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맨 후반의 공사의 뼈를 깎는 노력들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구조적인 지점들에 대한 형태가 매번 이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들은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이 잘…….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좀 여러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철도요금 150원 올리는 것도 사실 제가 교통기획관 하다 8년 만에 왔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데 8년 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올리고 처음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게 제도화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정준호위원

그게 어떤 시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정치를 하시는, 뭐 저희도 다 정치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와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분명히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의회에서 좀 조례로 강하게 나서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좀…….

정준호위원

실장님도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의 말씀을 드리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고 지루하고 지체되면 결론은 뉴욕화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민 불편으로 야기되고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공사의 여태까지 역할들이 조금씩 퇴색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들이 우려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나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더 시장님께 강하게 한번 설득 및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거는 현재 조례에 2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크게 얻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마이크 꺼짐) 위원님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병윤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행규정으로 하면 받을 겁니까? 집행부에서 안 받아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한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왜냐하면 그게 의지의 표현, 왜냐하면 검토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뭐 이제는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8년, 6년 만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러면 가뭄에 해갈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미봉책이라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의회로 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침묵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글쎄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혁신방안이 나름대로 노조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결국은 임금삭감이나 인원감축과 같은 그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그분들이 오늘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연구용역 과제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지금 표준운송원가 지급이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제가 정확히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표준운송원가, 그게 노동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보셨냐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노사 합의로 5% 임금인상을 했는데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는 사무직과 관리직을 2.5%로 한다 이렇게 인상분을 반영한다 했을 때, 운전직과 정비직들은 아마 5% 오를 건데 사무직과 관리직은 2.5%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임금인상률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노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래서 아마 임단협이 협상을 할 때 근로자인건비와 사무직인건비 또 임원인건비가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5.5%다, 6%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눠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5%를 했다 하면 소수의 일반사무직과 관리직도 같이 가야 된다, 동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판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로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과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을 약간 좀 혼재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재정지원 방식은 이미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사 양측이 협의한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요, 표준원가를 할 때 인건비를 쪼개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 좀 하고 뒤에 질의를 쭉 드릴게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사전확정제라는 것이 결국 공공기관 총액인건비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와 같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재부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정하는데 해마다 인상률의 상한이 공무원임금 인상률로 정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정부가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만 임금인상률을 인정하고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전확정제의 인건비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궁금하고요. 아마 7월 1일 대한교통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옛날에 교통실장이었던 황보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임금 인상 정도 실링을 주고 그 안에서 버스업체와 버스노조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사전확정제에 들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인건비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또는 공무원임금인상률 중 어느 하나를 표준단가로 아마 정해야 할 건데 어떤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 부분에서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게 샐러리캡(Salary Cap)이라고 하죠. 위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데 자율교섭이 원칙이고 제삼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위헌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데 당사자의 자율교섭권,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 제안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임금교섭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마 이제 노조 측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실링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더 이상 못 주겠으니 노사협상할 때 여기서 알아서 정해갖고 와라,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왜냐하면 노사 간의 협상은 6%인데 우리가 사전에 5%에 맞춰갖고 와라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노동3법의 단체협상권 협상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 적용방식은 지금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냐 뭐냐 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인건비를 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자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인건비도 일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노사협상의 결과 등등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되지 않고 단지 제삼자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노사가 임금교섭하고 인상률을 합의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3%가 됐는데 공무원임금인상률 이런 부분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협상을 했는데 1%밖에 안 줬다 그러면 2%는 어딘가에서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극심한 그런 대립관계가 되다 보면 결국은 파업할 수밖에 없을 거고 파업하다 보면 능력이 좀 안 되는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아마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사전확정제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조 타결돼가지고 뒤에, 사후에 저번같이 했을 때 같으면 그게 반영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 확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이고요. 버스노동자가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준공영제의 일 주체로서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을 정하는 구조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피켓을 보면 ILO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는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해서 우리나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거는 알고 있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비준을 했으니까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임금 관련해서 협의하게끔 자기들도 참여를 해서 할 말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참여시켜주라 그런 부분 같아요. 아마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좀 검토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여를 시킨다 하니까 그 부분들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더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이병윤위원장

네.

송도호위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이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도 의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대표님들과 기사님들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따뜻한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노조 측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시행시기를 한 1년 정도 유예를 뒀던 게 그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정책의 수립과 정책의 안을 만들 때 노조의 얘기를 듣는 것은 당연히 듣겠지만 노사 간의 문제에 서울시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노사 간에 먼저 협상이 이뤄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서울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사전확정제로 정리되는 것은 표준운송가 13개 항목을 다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건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또 걱정을 하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신청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고 한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듣고 식사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고인이 한 분밖에 안 오기 때문에 한 분 참고인한테 하고 밖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시내버스 사모펀드사 현안 등과 관련하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고, 오늘 출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출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 혁신방안 발표로 인해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진상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두 차례 증인출석을 요청했음에도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차고지 내 CNG 현안 등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에 이어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주식회사 삼천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두 기관은 대리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울씨앤지(주) 및 한국스마트자동차(주) 대표이사 등은 11월 5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두 차례나 대표이사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을 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신 참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김한솔 참고인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은 ‘원샷한솔’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는 유튜버로 현재 구독자 103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위에서 참고인으로 모시고자 한 이유도 바로 이 콘텐츠 때문인데요. 저희가 교통위원회인 만큼 교통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느끼시는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참고인은 이동할 때 보조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가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편함이 없었던 나라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하철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면 버스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인프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식의 차이도, 이해 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외국하고. 그렇죠?

혹시 동행맵 아시나요?

그거 이용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 것 같던가요?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참고인이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바라는 거는 개인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면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거든요. 참고인이 영상으로 올리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적인 삶과 어려움을 보면서 여전히 개선돼야 될 점이 많구나 느꼈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방금 들으셨죠? 동행맵에 대한 이야기.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곽향기위원

동행맵 애초에 만들 때 도움 주고자 한 교통약자에 시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원래 아시다시피 마이티(My-T)에서 그거를 개선하면서 올해 시범으로 했고 정식 출시한 거는 며칠 안 됐는데 사실 저희들은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우선 1단계로 했고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까지 가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지금 김한솔 님 말씀대로 혼자서 이동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까지는. 우선은 저시력자를 통해서 문자 인식이나 아니면 보호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단계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완성하려고 하고요. 동행맵을 통해서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아마 저시력자인 시각장애인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 동행맵을 만들 때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를 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럼요, 네.

곽향기위원

참여를 했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장애인단체랑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동편의성이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과 주로 이쪽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곽향기위원

사실 교통약자에는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콜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애초에는. 그런데 전철, 지하철이나 이런 데까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11월 정식 출시했지만 4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었어요. 7개월 동안 불편함에 대한 민원들은 접수된 게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아니면 유모차 가지고 이동하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여기는 턱이 분명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용을 해보니까 여기 턱이 고쳐져 있지 않더라,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해서 3번 출구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저쪽 신호등을 건너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를 마일리지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택했어요.

곽향기위원

어디에서 그런 거를 접수할 수가 있나요? 그 동행맵 자체에서 불편함을 접수하는 기능이 있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맵 자체에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Q&A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실험단계였고요. 지금 티머니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년에 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한 건당 올릴 때마다 마일리지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참고인을 만났었는데 이 동행맵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Q&A 자체가 찾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조금 그거는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니까 사실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실제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행맵 좀 제대로 보완해서 아까 도움되는 정확한 어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동행맵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곽향기위원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공사 백호 사장님, 들으셨죠?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잘 들었습니다.

곽향기위원

아까 스크린도어가,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곳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곽향기위원

점자 표기가 오류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점자가 너무 날카로워서 손이 베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먼저 한 5만 300여 개의 점자가 275개 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그다음에 출입구 그다음에 계단, 스크린도어 이런 데 점자안내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서 전문업체에 부착을 의뢰하는데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아래가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전체 5만 개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 4,000여 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작년 1월까지 전면적으로 정비를 다시 했고요. 이게 정확히 됐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이런 걸 지금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곽향기위원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 예정돼 있나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마모가 됐거나 또 일부 이용하다가 일부 날카롭게 나와서 부상당할 부분들 이것도 다시 또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리고 또 음향신호기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에도 뭔가 여기가 여자화장실이다 남자화장실이다 하는 음향신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찰구에서도 이게 개찰구라는 신호음이 계속 나면 도움 없이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느 게 개찰구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우선 1차적으로 또타지하철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시민이나 아까 얘기한 교통약자들도 다운받아서 음성을 듣고 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위원

또타 앱도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호

백호서울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앞으로 이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교통실장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 혹은 그런 버스기사님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지침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지금 저상버스 매뉴얼에는 장애인용은 돼 있지만 시각장애인용은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문성호위원

좀 약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미리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네.

문성호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이 이거로 저는 보입니다. 네, 영상 이제 꺼주시고요. 물론 영상에서 나왔던 저 버스업체가 서울시 버스는 아니니까 안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조금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직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실감하셨으니까 크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참고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14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참고인께서 오른손으로 두 뼘 정도 앞을 짚으시면 물통이 있습니다. 혹시 목마르시면 편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버스를, 들으면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 외에 혹시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도 불친절을 느낀 적이 있나요?

기사님들의 인식 자체가 영 좋지는 않다?

버스 운영할 때 기사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택시를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어느 택시를 이용하시나요? 저희 티머니에서 같이 운영하는 나비콜도 있고 온다콜 등등이 있는데…….

일부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로또 콜이라고 불린다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좋습니다. 혹시 티머니 앱으로 들어갔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든가 한다는 현상을 말씀하신 거죠?

잠시만요. 일단 기사님에 대한 태도나 그 면에서 잠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티머니 앱 관련……. (집행기관석을 보며) 혹시 오늘은 출석 안 하셨을까요? 실장님, 혹시 이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출석하신 분…….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그러면 그거는 택시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비콜, 온다콜…….

문성호위원

그럴까요? 택시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택시과장 손형권입니다.

문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참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일명 기면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특정 휴대폰에서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결함이 있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애플리케이션 오류는 최근에 나비콜이 8월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정을 다 했습니다. 정정을 다 해가지고 김예지 의원실에도 보고를 했고요. 별다른 오류는 현재 듣고 있지 못합니다.

문성호위원

최근 10월 30일 자 기사도 하나가 있었어요.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결제문제하고 충전, 이건 물론 비장애인이죠. 그런데 충전서비스 문제 관련해서 고속시외버스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이 혹시라도 결함이 있지 않은가, 때로는……. 혹시 참고인께서 사용하시는 기종이 어떻게 되죠?

본 위원도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는 가끔씩 오류가 발생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휴대폰 기종 문제는 지금 들어온 민원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참고인께서 잠깐 기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사님들께 불편을 초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버스와는 달리 승객이 참고인 말고는 없을 건데…….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인, 이제 살짝 컴다운, 조금 진정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택시과장님, 현재 바우처 택시 이용할 때 요금 산정 기준과 그리고 서울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이용요금은 일반택시랑 똑같고 장애인이 소액의 요금을 내고 그 차액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문성호위원

요청한 장애인분의 부담이 좀 적은 거죠?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2,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5㎞ 미만의 단거리일 경우에는 또 1,000원의 단거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분들의 불친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불친절 민원이 있으면 페널티로 3회 이상이면 운행 정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혹시 불친절 민원 자체도 혹시 앱으로 되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앱으로는 안 되고, 혹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도 있고요. 저희 서울시…….

이병윤위원장

몇 분 더 드릴까요?

문성호위원

5분만…….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기사님, 아까 버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 심리적으로 약간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기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요금은 일단 같고, 사실은 현장에서 탑승한 장애인분이 지불하는 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단거리 수당이나 건당 2,000원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 비장애인이 탔을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이 아니,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장애인분이 지불한 요금이 적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식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기사분들을 모집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할 때 저희가 장애인 친절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1년에 한 번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아까 버스와 마찬가지로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기사님 입장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매뉴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 탑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음성인식기가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활용하는 건데 말로 하면 그게 글자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된다든가 혹은 시각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는 안전벨트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매뉴얼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물론 교통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분들의 발이 되어 주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노력 깊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늘려서인지 인식 면에서는 오히려 더 본인이 희생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함께 어울려가고 거기에 대한 수고와 합당한 노력은 시에서 더 부담을 줄여줄 것이니 기사님들도 마땅히 비장애인과 장애인 상관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손형권택시정책과장

저희가 장애 유형별 교육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도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네, 그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참고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영상들 중에 좀 찾아보니까 시장님하고 동행했던 게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안대를 쓰시고 동행하시던데 그때 혹시 조금 느꼈던 감정 혹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감명받은 말씀이나 취지, 지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향보조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도 있고 한솔님, 참고인께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바우처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택시가 나비콜, 물론 훌륭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무래도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장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나비콜이든 복지콜이든 전화를 하면 앱 이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그 콜을 수락하는 기사들께서 지금 타시는 장애인분이 시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어디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의 날 음향신호기 그거는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 11월 말에 경찰청 심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아마 음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이 규격서가 나와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문성호위원

깊이 감사드리고, 베리어프리는 사실상 비장애인에게도 함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를 부른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카카오T가 지금 국민적으로는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그리고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카카오T가 바우처로 합류하거나 혹은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계획이 있으실까요?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아무래도 바우처택시는 티머니에서 운영하는 온다콜택시가 약간 특화된 서비스라서, 카카오T는 특별히 그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교통실이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T 측에서…….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로 업무제휴 협정도 있기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마 바우처택시는 온다콜이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에 특화된 서비스를 온다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문성호위원

정책상으로 계획하신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래길이 많아야 오히려 몰리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확대 기능을 좀 더 높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카카오T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T의 콜 수락률이 높고 그래서 그쪽에까지 넓힌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성호위원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참고인, 죄송합니다.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는데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참고인 요청공문을 점자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공문이나 개인적인 서류를 받았을 때 점자로 전달받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은 점자로 나오겠지만 대학교 문서라든가 행정적인 혹은 부동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십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시각장애인분께 요청공문을 드리는데 이거를 일반 공문으로, 그냥 활자로 하는 게 맞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점자로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교통위원회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점자 활성화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품고 함께 하시면서 시각장애인분들께도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한솔 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많은 의견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든 또 일반장애인이든 간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위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앞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일부에서 한두 사람이 그렇다 해서 모든 기사님들 택시기사, 버스기사님들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완벽하고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일도 있고 그중에서 또 좀 부족한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께서는 정말 새벽잠 설치고 밤잠 설치며 새벽에 나와서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사님들 생각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