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박형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준호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 8건, 처리 4건 총 12건으로 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진,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행정협의회 정비 건은 현재 우리 시에서 송산, 황계, 병점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항이 마무리되는 2027년 이후 탈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3-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억 3,776만 7천 원으로 시정 홍보영상 활용으로 인한 영상 제작비 감소와 위원회 운영 및 성과관리 교육장소로 청사를 활용함에 따라 대관료 감소,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00만 대도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현실화 건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과 24년에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경영실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기관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완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약관리체계 개선 및 정책수요 조사 용역을 통하여 민선8기 전반기 공약 추진현황을 진단·분석하고 후반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3건 총 8,270만 원으로 불가피한 시민배심원제 회의 일정 지연과 연구용역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 11건, 2024년 6건을 부과 완료하였으며 감액 1건을 반영하여 총 16건 35억 9,140만 8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2024년 화성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감사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능력을 함양시키고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4회씩 진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023년 1,818만 5천 원, 2024년 1,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등 총 5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주요 현안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5대 비전별 총 88건의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과 주기적인 부서 면담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 추진 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2024년 1회 개최하였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28쪽 시정자문위원회는 2023년에 6회, 2024년 2회 개최하였으며 올해 11월 중 하반기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총 9개의 행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 용역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6회에 50건, 2024년 총 7회에 5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세부 사업목록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7쪽 정책연구모임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총 22팀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우수모임 10팀과 실시유공 1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은 총 12팀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11월 우수모임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반제안 584건, 공모제안 327건이 접수되어 총 52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채택제안 실시 유공부서는 2023년 8개 부서이며 2024년은 11월 말 심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쪽 행정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 자료 기준 행정조직은 12국 3담당관 71과 1의회 4직속기관 3사업소 2출장소 29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2,921명입니다. 10월 1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면 73과 정원은 2,938명입니다. 다음 3-40쪽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현황과 3-41쪽 공무직 청원경찰 현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외부평가 운영 현황과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98개 지표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주관 105개 지표로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그룹 내 8위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평가결과는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쪽 성과관리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자체 평가제도로써 135개 부서 9개 평가그룹으로 나누어 각 부서별 고유지표와 공통지표 중심으로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4·5급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각 그룹별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시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9쪽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금 지원 현황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평가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8개 기관 9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성과급을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기관 통합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상반기 8개 기관, 하반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85명을 채용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3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1월 4일까지 공고 및 응시접수 완료하였으며 5개 기관 대상으로 42명 채용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용역 현황입니다.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개별법령에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중 심의제외된 용역은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소속 각 실·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 결원에 따라 직무대행 중인 이수경 경제사회연구실장직무대행입니다. 조진숙 데이터센터장입니다. 연구기획부장 별도 일정에 따라 대리 참석한 연구기획부 정두승 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원장 이하 3실 즉, 기획경영실, 도시환경연구실, 경제사회연구실, 2센터 즉, 데이터센터, 화성학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연구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실, 각 센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중 총 3건으로 두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의원님의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 방안 연구 건의에 따라 저희는 화성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화성시 자율주행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다음 달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총 11건인데 3억 6,749만 8천 원이며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이월 사업 및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두 건으로 총 7,305만 4천 원이며 리모델링 계약 준공과 지연계약 지원과 전략 연구 과제 소요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은 업무추진비로 2023년도에 한 건, 2024년에 두 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연구사업 운영으로 총 예산액은 12억 1,387만 2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3,754만 9천 원입니다. 연구 일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두 건, 2024년 7건으로 총 9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행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 2023년 두 건 3,836만 8천 원, 2024년 한 건 1,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정수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냉난방기 5개, 비디오프로젝트 2개 총 7개의 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직원 채용 및 퇴사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저희들은 연구위원 1명, 연구원 2명, 일반직 4급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일반직 4급 1명, 계약직 정원 외 직원 11명 등 총 1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연구원 내 퇴사자는 선임연구위원 1명, 초빙 연구위원 1명 등 총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6.6%로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 및 연구과제비로 해당되며 연말까지 과제를 마무리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연구과제 현황입니다. 2023년 시의뢰 연구과제 및 자체 기획 과제를 합쳐 전략 과제 2건, 정책 과제 7건, 기본 과제 2건으로 총 11건을 수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전략 과제 8건, 정책 과제 12건, 기본 과제 4건, 수탁 과제 2건으로 총 2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공동 연구 과제 현황 및 향후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총 10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며, 향후 연학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설명자료 3-31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백 개가 넘죠, 지금?

네, 맞습니다.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120, 219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중에서 자문만 하는 위원회가 23개, 그리고 나머지가 아마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와 기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내 심의하는 위원회가 16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맞죠?

네,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 파악한 건 아무튼 이 숫자라고 그래서 메모는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맞으실 겁니다.

16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목적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화성시 사무 중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심의위원회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은 이 위원회의 중요성과 또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에서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때 공무원들이 모든 판단을 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혹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는 방식의 그 과정에서 이 용역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판단,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가이드처럼 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2023년도에는 50건, 올해는 51건의 안건을, 올해는 아직 심의가 다 안 끝난 거죠, 끝났나요?

그렇죠.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한 게 9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23년도에는 50건 하셨고 올해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1건의 안건을 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현재 총 15명, 시의회 의원 두명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23년도에는 여섯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고요. 24년도에는 일곱 번 회의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면 회의하고 서면 회의가 지금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원 구성이 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는 여섯 번, 아까 여섯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섯 번 중에서 서면회의를 다섯 번 하셨고요. 대면을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곱 번 회의 중 대면은 한 번, 서면은 여섯 번을 하셨거든요. 왜 서면회의를 더 많이 실시하셨는지요?

아까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하고 저희 당연직은 다섯 명이 있고 의원님 두 분에 나머지 여덟분이 민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 구성이 사실 잘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최를 했다가도 한 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는 연락이 오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일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서면심의가 대면심의보다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필요한 발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시민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서면회의를, 물론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거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실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원 구성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실시를 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꼼꼼히 검토 해야 되고 그다음 의견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서면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 건지요?

저희가 서면으로 한분 한분 찾아가서 용역의 설명을, 제안설명을 직접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다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서면이라고 해서 심의를 ‘대충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회의를 할 때 한 분이 주도적으로 어떤 의견을 몰아갔을 때 또 그렇게 쏠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각각 설명을 들으시고 개인의 의견을 뚜렷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중요한 안건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풀용역비 집행하실 때는 대면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본예산심의는 또 서면으로 했고요. 2024년도에는 계속 서면으로 하셨다가 2025년도 본예산심의는 대면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이게 대면이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이 큰 과제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대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기획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대면심의의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도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다음 또 단순한, 물론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자료검토는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서로 심의를,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저도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 활성화가 된 게 코로나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후로. 그럴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자료,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본예산심의라든가 그다음 25년 본예산심의 같은 경우에도 대면, 24년도에는 대면으로 하셨는데 23년도에는 본예산심의를 서면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구성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구성이 다 됐으니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층적 논의가 많이 필요,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기별, 매번 힘드시면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대면으로 구성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행정적 편의 위주가 아니었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경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고도로 판단이 요구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서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면회의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읍면동 감사를 통해서 노면진공청소차 문제를 보시고 들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이 혹여 수동적으로 보였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들어와서 100만 화성 대도시의 위상을 좀 강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깨끗하고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환경파트에서 노면진공차들을 읍면동에 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운전 직렬 한 명씩을 배치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보신 바와 같이 운영에 약간 비효율성이나 수동적 형태가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대한 빨리 개선돼서, 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위원장님이 느끼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20년부터 지금 15대 정도가 읍면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5대에 대해서 운영형태나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고요. 찾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3-8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행감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연계해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는 개최 수가 지금 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보면 2027년도에는 빠져나오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는 참가 개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참가를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24년도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참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기라고 돼 있는데 개최 안 한 답니까?

네, 이번에는

이번 연도는 안 한다?

네, 안 했습니다.

연계해서 그다음장 넘겨보시면 그 산수화상생협력협의회라고 잘 아시겠지만 서철모 시장 때부터 해 가지고 오산, 수원, 화성 그 당시에는 같은 당이 다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잘 진행됐는데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 산수화 유지되는 겁니까?

현재는 협의회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지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할인은 여전히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꽃식물원 관람료를 수원, 오산분들에게 감면해 준다든지 혹은 수원 화성 이런 데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약속 말고 이제 더 다른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산수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역을 조정하는 이슈가 좀 있을 때 같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세 분의 시장님, 혹은 시민들이 각 지역의 시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같이 당하고 상관없이 협의회를 진행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장서서 수원시라든지 오산시에 건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지자체장이 당이 다른 이 시점이 대개 정치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저성장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남부권 중심을 쥐고 있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산수화라고 잘 묶여 졌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도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도 아마 개최할 거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정치인들이 더 한발 앞서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 시장님한테 요구하셔서 이 산수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약사항 목록이 총 88건 있어서 주요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잘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여기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해당과에 잘 전달하는 상황이신 거죠?

네, 저희가 계속 보고 양식을 전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받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8건이라는 되게 좋은 공약에 부족한 파트가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공약이라는 게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셨을 때 시민들에게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걸 하겠어.’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시장님이 되시고 난 후에는 또 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약과 무관하게 또 새로운 정책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20조 투자유치 같은 사업은 공약에는 없습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약이 아니라고 공약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것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88개 주요 공약과 당선된 이후의 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정책들의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새롭게 진행될 정책들을 또 정리해서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88개와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도 또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도 있지만 각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저희 시에 부족하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안 사항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제안입니다만 현안이라고 하면 거의 민원에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로 말하고 서류로 결과가 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88개 공약만 남을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추진되는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 BSC 현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성과관리가 각 실과소로부터 어떤 걸로 평가받는지 보면 상당히 제 기준에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사기업이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목표가 좀 어려운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공직의 업무 특성이 그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기도 하고 맞지 않는다는 BSC에 대한, 내부 평가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목표가 얼마나 도전적이냐도 평가항목에 있고요. 상반기에는 목표설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쉬운 목표보다 어려운 목표를 선정한 부서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요. 하반기 평가 때에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에 대한 이행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시스템 안에서는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량화하기가,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업무들이라 좀 문제는, 내재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제가 예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신속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신속 집행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2억 정도였습니다, 국가로 받은 혜택이. 그 2억을 받고자 신속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곳은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하는 과로부터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부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게 있는데 화성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기획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 거죠?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예산을 좀 잘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으면?

사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각 관리하는 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행률에 이제 저희처럼 행감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나 혹은 감사 이럴 때 그 부서가 관리·감독이 부족한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를 집행했어?’ 아니면 ‘빨리해야 돼’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률은,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률은 정책기획관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3-50페이지 보면 화성시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 해당 과가 알 것 같은데.

네.

다른 데도 보면 70%, 80% 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잘 운영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면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께서 발언하신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는 말 그대로 같이 잘 발전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우리 화성에 군공항을 이전하고 국제공항 이런 비행장 관련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타 시가 감히 우리에게 뭘 강요하거나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데 여기에다가 상생협력, 이거는 깨진 거 아닌가요, 벌써 군 공항 나왔을 때? 뭘 더 우리가 그들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어느 만큼의 인내력을 가지고 그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쪽에선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국회의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상생협력을 한다? 글쎄, 이런 거는 어떤 아까 우리꽃식물원 천 원이잖아요, 우리 화성시민은. 그래서 수원시민도 오산시민도 천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3분의 1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돈 안 받고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에선 나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서 할지 몰라도, 볼거리가 제공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냥 화성시민들, 타시도민들도 그냥 우리꽃식물원 그냥 구경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얘기가 빗나갔지만 산수화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입니까, 그냥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이런 예가 적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외교는 ‘모호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원과 오산과 우리 시와의 관계도 이렇게 끊고 맺는 거보다는 지금은 군 공항이라는 이슈가 아주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10년 후, 20년 후를 같이 협력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오산 같은 경우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이슈대로 강하게 대응하고 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주는 시스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단절하고 가기보다는 하나의 채널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산수화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실무선에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수원하고 관계 단절해.’ 이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 몇몇 분들의 만행적 의도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곁을 두고 있는 수원, 오산, 평택, 안산은 불가분하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사업이라든지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 그런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실·국 단위로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군 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103만 시민이 수원의 일부, 그분들의 만행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원화해서 시민의, 우리 103만의 이익이 되는 행정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생발전을 얘기할 때 수원과 오산, 화성만이 아니라 안산과 평택, 우리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새솔동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새솔동 같은 경우 안산하고 오히려 더 안산 쪽에서 저희를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냇가 건너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쪽도 안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사는, 이런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만 가는 거죠.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노선 관련해서도 안산이 협조 안해 주고, 안산은 협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흔쾌히. 거기에 장사가 되면 민간업자가 교통 버스 관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 아시다시피 정남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산에 가까운 정림 쪽은 오산에 가까워서 생활권이 오산에 가까운데 오히려 행정체계나 모든 거는 상당히 불편한데 오히려 경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우리 화성시민의 긍지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산, 수원, 화성 상생, 글쎄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정남 같은 경우는 군 비행장에 대한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비행기가 떨어지는 동네잖아요, 거기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2년 전에도 떨어졌었고, 비행기 떨어진 데 어디 없잖아요, 수원 시내에 떨어져요, 어디 동탄에 떨어져요? 정남 같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 수원비행장에 가까이 있는 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 대한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은 없으면서 우리가 오산과 수원 이런 군공항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유지하고 10년, 20년 후?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후는 수원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인구가 우리 지금 103만인데 10년 지나면 송산그린시티만 들어와도 20만 들어올 텐데, 나머지 비봉 같은 데에도 아시다시피 만 명이 별안간에 들어오는데.

위원님, 저희가 군 공항 문제는 깊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접경한 수원, 오산, 그다음에 평택, 안산은 우리 실·국 단위에서 시민의 편익을 찾기 위해서 최대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통해 협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오산시장이나 수원시장이나 안산시장이나 평택시장을 만나서 저희가 가장 실익적으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이 군 공항 문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뭐 뚜렷이 의견도 표했다시피 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거고요. 우리 시만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 공항 쪽으로 빗나갔지만, 제가 상생협력협의회가 군 공항하고 연결됐지만 2023년도, 24년도 2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뭔가 지금 설명하신 말씀으로 오산과 수원, 화성이 우리가 서로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접 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실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하고 실적은 2023년도 제로, 2024년도 제로, 이걸 가지고,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 공항까지 갔지만 이거는 집행부가 회의를 우리가 분기에 하기로 했으면 분기에 하든가, 그래야 뭐 얘기가 달라지는데 회의도 하지도 않으면서 ‘상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계속 상생 협력, 발전, 협력의지가 있으시다는 내용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기에 한번 하기로 개최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서로 상생발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실적을, 개최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입니다.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화성시 조직진단연구용역 금액이 7,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경기연구원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여기가 특히 다른 시,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다른 시에 조직진단 용역에 경험도 많고 저희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하여간 적법하게,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진단, 용역 결과물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워낙 5년 정도 단위로 조직진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4월 15일자 조직 개편할 때 이 결과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구청이 되었을 때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서류 내야 되잖아요, 구청승인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그 조직안도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구상해서 낼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한 게 7,500만 원짜리 조직 개편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연구용역도 4,800만 원인데 이것도 활용 결과물을 보면 용역결과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현실화건의, 이 건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건가요, 이게?

지금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1950년대에 설립된, 그러니까 행정학회 쪽에서는 가장 역사와 유서가 깊고 나름의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 대한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아무리 가서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고 데이터를 제출해도 저희는 “그래 힘든 건 알아, 그런데” 거기서 항상 끝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개발과 또 이거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방면에 행안부를 압박, 내지는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진행했고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화성시만 기준인건비를 제도 개선해 달라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건의를 백날 한들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 자체는 조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수원 산수화 같은 그런 모임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인근 경기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용역을 한번 해서 같이 건의를 해야지 이게 조금 건의가 받아들여질까 말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이거 용역이 왜 용역을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단순히 건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혹은 현재의 공무원조직을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동결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9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는 특수한 경우면 저희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항상 객관적인 지표만 넣어가지고 저희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좀 ‘너희가 특별하다.’라는 특이점을 잘 설명해 주면 우리도 ‘너희한테만 더 많은 인력을 주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사이드로 저희한테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안에서는 제일 많은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성시 직원들이죠? 퇴직률이 어떻게 돼요, 8급, 9급, 7급 이하 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40%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는 직원들은 우수인재들이 퇴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도 제대로 적고 또 근무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퇴직률이 높은 그런 직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런 거를 이 국가에서 못하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우수직원을 퇴직 안 시키고 장기적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라고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기업들도 우수인재 유치전쟁이에요, 우수 인재가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민들도 특례시에 맞게 행정,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 수준도 높아져야 되거든, 우수인재가 나가지 않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우수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장들이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합니다. 여기는 과연 얼마나 말단직원들하고 위에 계신 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도 청취해 듣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화성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오히려 좀 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19쪽에도 보니까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교육 4회, 교육 네 번으로, 네 번만 하고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했다, 이거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래서 과연 이 우수공무원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퇴직 안 시키고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또 젊은 친구들에 대한 비전제시를 어떻게 주고 조직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어떻게 심어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되고 이게 좀 필요한데, 이거는 아까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연구용역은 조금 아웃풋이, 활용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4쪽에 보니까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특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게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행사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이 용역은 태안3지구와 또 조금 더 만년제부터 보통리, 이 전 지역을 공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뿐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나는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또 이런 행사, 저희가 정조 효 문화축제도 했는데 행사할 때 우리가 쭉 걷잖아요, 행렬? 그 행렬이 금년도에는 좀 지난번과 차이나는 것은 동탄 쪽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동탄 쪽으로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를 계속 그 당시의 경로, 그 경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행차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에 한번 올려보자, 이 행차를. 그래서 행차대로 하는 경로를 유지하면서 축제를 계속 유지하던 게 올해는 갑자기 뜬금없이 동탄으로 돌아서 시민들이 많이 보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빙글빙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관성없는 행정, 이게 왜? 과거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화성시의 좋은 역사와 전통을 세계문화유산에 한 번 올리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올해 그게 다 깨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 용역 수립 내용에 그런 게 포함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이 용역은 축제와 관련한 용역이 아니라 그렇게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문화

그래서 이 정조 효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동탄까지만 돌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진짜 길 행차의 길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세계문화유산에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 왔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판단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문화유산에 한번 올려야지 이게 더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3-23쪽에 보면 공약사업 관리현황이 쭉 있네요. 공약사업 관리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1-8이 복합환승센터가 병점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기 후, 완료 시기가 임기 후네요?

네.

병점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병점1동 한 3만 명, 병점2동 한 2만 명, 진안동 한 5만 명, 그냥 10만 명은 그냥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옷을 사러 어디로 가나요? 옷과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죠?

그건 애경백화점 쪽, 수원 쪽.

지금 병점에 사는 사람들은 옷 사 입으려면 오산시장이나 수원역으로 가요. 신발 하나 사려고 하면 지금 계속 오산에 있는 시장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수원까지 나가서 거기서 신발을 사 신는 그런 삶을 계속해 오고 있다 라는, 그런데 지금 어느 게 급한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함이 우선인지, 이런 공약 중에 보타닉가든 꽃밭 만들고 우리꽃식물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급한 건지,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복합환승센터 만들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임기 내 첫 삽이라도 떠서 어떻게든 뭔가 이런 발전적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런 공약이 나는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타닉가든 없으면 불편합니까? 우리꽃식물원 제대로 다 있고 또 우리 공원들 다 조성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 관리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어느 게 우선순인지 어느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순서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연구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좀 보게 되면 현원과 정원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변화가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분장 4-5쪽, 정원과 현원이 지금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변화가 이렇게 거의 절반이 바뀌게 된

원래 저희들이 개원을 할 때의 정원이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앞으로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되면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원의 개념이고요. 지금 현원은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을

모두 몇 분이세요?

열아홉 분입니다.

19명이에요?

그런데 19명인데 거기에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보조를 하는 인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이 있을 때 지금 분장사무에 보면 급・직이랑 그다음에 성함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다하면 33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정원이 33명이 맞는 건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간제 플러스 계약직이 있습니다.

네.

계약직이 8개월짜리 계약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합하면 스무 명이 되죠? 그분들 다 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표에 보시면 각 연구위원 박사급한테 각 석사급의 어떤 계약직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다 합쳐서 업무분장을 하게 되니까 총 토탈이 30명이 넘습니다.

어쨌거나 현 연구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32명이 아니고 33명으로 세어봤더니 33명 되어 있고, 그리고 정책지원과도 조직에 있어서 여기도 업무분장에 현원이 지금 27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개수를 했더니 28명 되어 있어서 조직표가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하신 대로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네.

그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말하게는 정규직만 저희들이 카운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보조 인력, 연구 보조 인력, 또 계약인력, 그게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한 실적을 보게 되니까 많은 연구를 단시간 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 그 생각은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연구 명을 정하게 되거나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연구원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느 연구사례는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사례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용역과제가 있잖아요, 연구과제가.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전략과제가 있고 기본과제가 있고 우리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 하시는데 수요조사를 다 하셔서 거기서 일단 저희들한테 넘겨주셔서 거기서 서로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하는 형식으로. 1차에 거기서 걸러지고 거기서 만약에 제목이라든지 이거는 보면 저희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목과 어떤 내용과 저희들이 보면 ‘이거는 좀 이게 더 낫겠다.’하는 그런 걸, 그것도 서로 또 서로 협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서로 시정으로 펼치는데 필요한 합당한 한계라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그런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법정 연구과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연구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약간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센터나 기관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과연 노인들이, 화성시에 있는 노인들의 리드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여기에 저출산도 나오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화성시가 현재는 출산율이 높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머물고 살아갈 수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똑같은 저출산에 대한 초점만 맞춰서 실질적으로 화성에 대한 필요한 연구?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들도 연구성과 보고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저출산, 저희들이 다음 과제로 꼭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저출산 뿐만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기획관도 말씀하셨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가는 인력, 빠져나가는 인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기업체에서도 지금 주위에 안산이나 수원이나 빠져나가는 게 종사자 수로 해도 몇만이 빠져나갑니다, 1년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투자 유치한다고 하거든요. 있는 것도 우리가 그걸 못 가게 하는, 그것도 정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 우리가 부서에서도 용역이라는 거는 외부에다가 수탁도 많이 했고 화성시연구원이 조금 더 화성에 관한, 그리고 사람에 관한, 또 발전에 관한 그런 의제가 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에코팜랜드 연구용역에 이걸 보고 목적과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기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에코팜도 그렇고 이게 예전에 다 나왔던 연구용역에 뭔가 한 꼭지를 좀 또 정리를 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여서 저희가 지금 연구는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서에서 내놓은 성과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그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데요. 저희들이 개원하면서 저희 연구원의 기조가, 연구원들한테 기조가 현장 성과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연구보고서를 평가를 할 때도, 평가를 할 때도 최소한 한두 가지가 어떻게 거기에 우리 정책이 반영이 됐는지 그걸 제일 평가의 주요 요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년이 지났으니까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폼을 다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각 시에서 시정정책을 펼친 분들한테 다 서베이를 할 겁니다. 다 평가를 받아서 썼으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만족도를 하는지 그걸 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다 그 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에코팜에 관해서는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까지 있던 에코팜보다는 지금 우리 대송지구라든지 저쪽에 간척지에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우리 화성시에서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써 어떤 농업 발전된 그런 축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에코팜인데 지금 계획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뭐냐면 그 에코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면 일단 계획이 다 세워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사실 많은 연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대안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에서는 항상 제시를 하지만 저희가 그게 연구용역이 항상 끝나는, 연구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부서에 그런 평가가 과연 부서 평가로까지 실행하는 부분이 그게 이어져야지만

맞습니다.

이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항상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용역들이 반복돼서 몇 년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좀 더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또 정책기획관에도 같이 맞물려서 그거에 대한 체크가 꼭 돼야지만 부서들이 용역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 제가 보니까 화성학, 화성지역학 강좌, 이것도 여기에 있고 화성지역학이라는 게 여기에, 화성학센터라는 게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100만으로 넘어가서 특례시가 양적으로 팽창을 했지만 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문화하고 관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용역에 비해서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지역학에 대한 이 용역은, 이 연구는 너무나 적고 지금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탁, 수탁을 또 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문화와 유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제가 부언을 드리면 첫째, 화성학센터 그거는 지금 지역학이라는 거는요. 관내 7개 대학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해서 왔습니다, 화성학센터에요. 거기서 책임지고 있던 분이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면요. 넓혀가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연구소의 하나의 어떤 각오라 할까 다짐은 저희들이 연구소를 처음 만들 때부터 원래 제가 학계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느 조직에서나 연구가 100을 하면 95, 즉 5%, 6%만 사용을 하고 95%는 다 캐비닛에 자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국가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어떤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트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트램을 그냥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망포역, 그리고 병점역, 오산역이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 중의 하나로 트램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트램과 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주민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를 해서 최적의 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최적 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병점역에 연결하는 부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서에 고민이 되게 깊고 저희도 그 판단을 예스노로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지난번에도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트램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로드맵에 대한 설명만 했지 양과 음에 대한 논의는 심도 깊게 논의는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회피했던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하고요. 다음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시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고 또 혹은 저희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납득하실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하고 자리,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서로 MOU를 맺었는데요.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지역의 교육은 오산교육청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경기도에서 하는 과학고를 유치할 때, 유치할 때 화성시와 교육청이 같이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보다는, 그때는 처음에 제 인상으로는 어떤 유치를 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거기서 특히 오산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한 비중은 모르겠습니마는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세 기관이 다 그때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여기 연구책임자가 와 있나? 와 있는데,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연구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화성시연구원 이수경 연구위원입니다. 화성시 과학고 타당성 설립 연구 제가 진행했고 10월 30일에 연구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초기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기형 과학고 추진에 관해서는 신설형을 신청을 할 때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그다음에 해당 기관의 연구원, 이렇게 삼자로 MOU를 첫 번째 제시하는 거를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청서를 제시하기 때문에 삼자 협약기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고 신설형에 대한 신청은 11월 7일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화성시와 함께 11월 7일자로 과학고 신설에 대한 신청서는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학교를 신설하겠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과학고 신설을 화성시에 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설이 타당하다는 근거하에 하는 연구를 진행한 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연번을 보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인데, 지방자치법 169조를 살펴보면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를 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반기마다 되고 전국에서 23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3-6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현황인데 공공기관통합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채용을 할 경우에 시험과목이라든지 혹은 시험감독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하게 되면 각각의 시험 문항을 만들어야 하고 또 시험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면접원도 마찬가지로 10개의 공공기관이 각자 진행하게 되면 비슷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는 사실 한 명이 보든 백 명이 보든 천명이 보든 같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채용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4-1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화성연구원에서 직원 채용 현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고 또 정원외 직원도 채용하기도 했는데 왜 화성시연구원은 통합채용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채용을 상·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은 작년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정에 맞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연구원은 사실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분들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채용은 일반행정직 같은, 저희로 따지면 일반행정직을 뽑는 거라 연구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직원 채용의, 2024년도 1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통합채용을 통해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연구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 사실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뭐냐면 화성시연구원의 특수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화성문화재단 특수성 없는 겁니까?

거기 안에서도 전문직이나 계약직들은 공개채용을 안 하고 고요. 수시 채용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는 건 거기에 저희로 말하면 총무과라든지 이런 식의 일반행정을 회계라든지 하는 직원들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뺑뺑이를 하고 있어요. 순환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채용한다 한들 순환근무로 인해서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순환근무 해도 다 연구를 하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직을 뽑는다 하더라도 전문직을 뽑아도 어디가서 행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순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는 신규직원들이 저희한테 진입할 때는 적어도 공개채용을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예를 들면 동탄 중앙이음터 같은 경우에 ICT 특화였기 때문에 지금도 특화고, ICT 전문가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른 데 계십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결국에 재공고, 채용방식에 있어서 재공고를 했던 경우를 보면 경쟁률이 1대1이거나 1대2인 경우, 경쟁률이 낮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 제2회 직원채용,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했던 직원을 채용공고에 경쟁률을 보면 이것도 1대2거든요? 이것은 경쟁률이 낮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9대1, 저희들이 직원 채용할 때 1대2, 두명이 경쟁률이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 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보니까 특히 연구직은 거의 소위 말해서 어플라이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위치 관계, 페이관계가 있겠지만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 재공고 내서 나중에 보면 2대1만 되면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환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3년도 10월 전에 공고가 됐을까요? 1대2가 공개채용이 됐는데 그전에 채용된 이 공개채용이 재공고를 통해서 된 건지 처음 공개 채용했는데 1대2를 통해서 채용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공고가 계속돼서 2023년도 10월에 최종적으로 된 건지 이거 마지막 계약직 부분을 보면 여기 재공고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3년도 제2회 직원채용 23년도 10월에 된 경우는 처음 공고에서 채용이 됐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공고에 1대2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입니다만 행정사무관 같은 경우는 1대2임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진행했단 말이죠. 선택적재공고 아닙니까,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재공고를 한 것은 처음에 연구원에서 1대1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네요. 1대1일 경우에만 재공고를 했고요. 지금 행정사무원에서 1대2 경우에는 채용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재공고를.

그러면 여기에 줄을 하나 더 그었어야 되네요.

그런 셈이네요.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을 제가 달고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3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 대상 사업 목록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혹은 법에서 정한 어떤 정기적으로

법정영역 말고.

네,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할 때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방향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된 부분도 있잖아요, 추진이 안된 부분들. 그러면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용역들이 한두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추진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3-33페이지 31, 32번을 보시면 문화유산과에서 심의, 용역과제심의를 했는데 수정가결된 게 있고 두 개 다 수정가결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수정가결 됐다는 얘기는 2023년도에 이 31, 32번 용역을 하게 된 거죠? 23년도에 용역과제 심의 대상 사업목록에 31, 32번이 화성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방안연구 수정가결 2,200만 원, 삼일정신교육관 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7,800만 원 수정가결, 두 개를 2023년도 용역을 했다는 거죠? 심의

용역을 해도 된다고 심의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심의 대상자는 여기 있는 게 다 23년도에 해도 된다고 해서 다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개는 진행이 안 되고 심의는 했지만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한 최소조건이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 했으니까 여기 다 통과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부결된 것도 있고?

네, 그런 거는 못한 것이고요.

부결된 건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수정가결해서 31번, 32번이 23년도에 심의 대상이었는데 수정가결 됐어요, 뭐가 수정이 됐는지 몰라도.

용역비를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금액을 수정했어요?

네, 과업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도 있고 용역비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를 2023년도에 수정가결을 해서 용역비를 변경하고 24년도에 그럼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24년도에 다시 또 집행한 거네요?

용역이 이렇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까지 확보를 해야지 과업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때 당시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돈도 없이 그냥 심의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는요.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조건인 거고요. 이 심의가 안 되면 예산편성이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심의가 통과됐다 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심의를 했지만 했어도 예산편성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23년도에 31번, 32번 수정가결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였는데 2,200만 원으로 수정 가결된 건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면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례를 좀 활용하라는 권장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과 활성화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목이 용역 과제명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됐다는 거예요, 과제명이?

지금 31번이 화성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방안 연구잖아요?

네.

이게 역사박물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독립운동 신규콘텐츠도 더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더 포함을 하라고, 그러니까 과업을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용역비가 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00만 원이라고 쓰여있잖아요?

네.

2,200만 원으로 수정가결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처음에 저희한테 상정할 때 금액인 것이고요. 수정해서 1,500만 원으로 수정됐습니다.

1,5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 용역을 1,5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나요?

그런데 아마 진행을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4년도에 똑같은 용역이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23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일정신교육관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24년도에 8번, 9번 용역이 똑같은데 금액이 2,2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으로 수정가결시켜 놓고 다음 해에는 이게 3,000만 원으로 용역이 올라오면 이게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과업을 제가 과업의 범위가 제목은 같더라도 과업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회의 결과에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2,200만 원 독립운동 신규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연구가 수정가결을 했는데 수정가결한 게 더 많은 과제를 더 얹어주고

그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얹어줬는데 2,200만 원짜리를 더 과제를 더 줬는데 2,200만 원이 1,500만 원짜리로 금액이 줄면서 수정가결 됐어요, 과제는 더 줬는데. 어쨌든 저렴하게 용역을 하게 수정가결 됐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 용역을 하지 않고 자료로 봐서는 24년도에 8번, 9번에 똑같이 금액만 다르게 제목이 용역과제명이 똑같이 있는 거로 봐서 23년도에 심의를 하고 최소한의 과정이라니까 최소한의 과정을 밟고 심의를 했는데 2,200만 원짜리는 1,5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다시 이게 원안 가결됐다 그러면 3,000만 원 원안이 올라와서 원안가결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2,2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었다 3,000만 원이 되면.

과업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과업 기간 등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이 제목과 사실만 가지고는 계속 말씀드려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 없나요?

회의록은 가지고 있는데요. 과업, 여기에서 해야 될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오게 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류 내지는 부결된 게 있어요.

네.

2024년도 27번에 23년도 자료 23번에, 23번이 아니라 27번이죠. 수원오산 비행장 소음측정 용역을 부결시켰어요. 이건 왜 부결시켰나요? 시민들의 어떤 소음에 대한, 양감 같은 경우는 이 경계선에 있는데 여기 옆집은 보상받고 그 옆집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비행장 소음측정용역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돈 주는 데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왜 부결됐나요?

이 부분도 위원님, 체크가 필요하신 리스트 주시면 저희가

부결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2023년도, 24년도 것도 부결된 거, 그다음에 아까 수정가결된 것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관련해서, 4-2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밑에 이음터 관련해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와 중장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과 성과, 목적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이음터 운영 효율화방안도출, 이런 운영진단과 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이음터, 다시 말하면 인재육성재단에 충분하게 의견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그런 뭐가 있었나요? 그냥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 연구는 했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방향을 ‘이음터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개진한 내용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예산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체를 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25에 노인보건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향후 재정립방안,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그래도 문복위, 지금 문복위로 바뀌었죠? 그쪽에 있다 오신 분들이라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보건소 쪽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 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 보건소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을 다시 선회하든가 연구 결과대로 가줘야 연구원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거고, 또 과도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선회할 때 좋은, 우리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이.

네,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계획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 처음 우리 연구원이 되고 그다음에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중장년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센터가 6개인가요, 6개인가로 되어 있는데 한 개당 평균 따져보니까 제 기억에 13, 14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서 직접 어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노인분들을 위한 직접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는 2, 3억뿐이 안 돼요. 3, 4억 이상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냐? 인건비, 운영비예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부 의견이 이럴 바에야 바우처로 해서 그냥 프라이빗섹터에 맡기자,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거는.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안이 많이 나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도를 확 바꿔서 어떻게 해보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제한된 조건하에서 한번 빠꿔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또 그런 안을 많이 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또 그쪽 상임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또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건소 쪽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아마 방향을 좀 바꾸리라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연구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떤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게 그런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3-27쪽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 추진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만 나와 있고 위촉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필요시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할 수 있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실제로는 각 위원회에서 정리되지 않는 내부행정과 관련한 부분을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례에도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 17명 명단만 보면 전부 다, 누가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명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 부시장님이 한 말씀, 위원장이 한 말씀 하면 여기다가 그렇게 반대의견 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선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명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에는 분명히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위원 명단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위촉위원 위촉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 그냥 계속 전례적으로 그런 시 내부행정과 관련한 일들을 조정해 오는 기능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그러게 이거는 운영이 아니라 그냥 국장 회의에요, 국장 회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다 국장님들도 구성되어 있고 실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누가 반대의견 내고 잘못됐다고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할 만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 조직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위촉위원을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위원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조금 유명무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촉위원을 임명을 하셔서, 적어도 세 분 정도의 위촉위원을 임명하셔서 그분들의 시민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되고 또 이분들의 의견이 같이 돼서 좀 더 시정이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3-38쪽에 보니까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 현황인데 공무원 제안은 제안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나요?

저희가 수상 대상이 되면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저희 근무 평가할 때 가점을.

제안 많이 하면?

그러니까 창안 등급의 대상이 되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타면 최대 1점부터 0.4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대상이 받았을 때나 승격 가점이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여기 직원들 숫자 대비 공무원 제안이 116건, 채택 건수는 16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화성시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제안 횟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적고 채택된 건은 거의 다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연 1회는 무조건 의무 제안을 한다라든가 또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승격 가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상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안이 활성화돼서 시 행정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행감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업체들 수의계약 업체들 보니까 다 여성기업들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여성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늬만 여성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오히려 여성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정한 계약 질서를 약간 훼손하는 방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기업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악용을 해서, 지금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거든, 그냥 여성기업이니까 경쟁 안 하고 그냥 이 업체 쓰면 일도 편하고, 일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뭐하나 선택을 작은 공사라도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공사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높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여성기업이니까,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여성기업은 아니고 무늬만 여성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여성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나라는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서부 쪽에 인구 현황을 보면 장애인 가정이 의외로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또 화성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다 보니까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주하는 장애인들도 꽤 있대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연구가 연구원 쪽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화성시에 있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화성시에 있는 연구원들을,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화성이 복지가 잘 된다고 하면 이거는 복지재단한테 맡길 게 아니라 한번 연구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됐을 때 화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세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강남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형 ESG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과 관내 기업과의 수행 및 상생방안입니다. 공공부문 정책으로 공공기관 9개소에서 화성형 ESG를 선포하였고 현재 화성시 연구원과 함께 화성형 H-ESG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관내 기업과의 상생방안으로는 ESG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민관 협력형 모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저출생 극복 방안 대응책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생애주기별 시행계획 29개 세부사업에 대해 반기별로 추진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화성시연구원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6건으로 조치결과 완료 5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오문섭,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권역별 구체화 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입니다. 민관협력 기구인 화성시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3년에는 권역별 균형발전 종합분석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생활권역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2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으로 6개 권역 총 5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 및 지표설정 연구용역과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 그리고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용역 모두 과업완료 하였습니다. 5-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사업은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2023년 이월하여 올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5-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화성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정책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립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1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화성시, 홍익대, 그리고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삼자간 홍익대 화성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및 미래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홍익대 화성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4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 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형 균형발전은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 및 핵심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현황조사 및 지표설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화성시 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 5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선정된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점검과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5-21쪽 삼보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삼보폐광산 중금속 오염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20명으로 매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공유, 오염 및 우려 농경지 휴경보상, 오염치유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서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2쪽 화성컨벤션 추진 현황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하는 장소이며, 기업과 바이어의 연결장소 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전시,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백만 화성특례시의 위상증진과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컨벤션센터 추진이 필요하며 컨벤션센터의 입지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투트랙으로 추진하되 각 컨벤션센터별 콘셉을 차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23쪽 화성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인구정책은 저출생 및 고령화, 가속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영역 10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별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화성특례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사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송산그린시티 동측 약 127만평에 4.6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 건립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도에 제출했으며, 10월에는 테마파크 아이피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파라마운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단지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준비하여 2026년 화성테마파크 본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7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동탄2지구 의료 시설 부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LH와 종합병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여러 대학병원과 지속적인 협의 및 논의를 거쳐 현재 4개의 대학병원이 공모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올해 이번달 중으로 LH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복합개발 사업자 모집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종합병원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최종 완공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쪽 KAIST-사이언스 HUB 추진 현황입니다. 동탄 롯데백화점 지하3층의 공공기여공간을 활용, 카이스트와 협업하여 우리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교육허브 공간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개관 이후 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 교육과 첨단과학기술분야 핵심 인재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K-하이테크 플랫폼을 개관하여 5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반도체, AI, 로봇분야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에게 카이스트 교수가 직접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화성시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AI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9쪽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기안동에 기존 홍익디자인고 부지에 홍익대 4차 산업협력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전학과는 학부 미래지능학과, 지능로봇공학과, 자율주행 모빌리티학과와 대학원 데이터 지식공학과정, AI모빌리티 과정이며 완공 시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서울본교 재학생 약 200명 규모의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대학 위치 변경에 따른 교육부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캠퍼스 조성을 위해 이번 달 내로 홍익대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 신입생을 모집하여 캠퍼스를 운영하고 새로운 4차 산업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0쪽 화성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현황입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수립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 및 이행사업입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를 연계한 사업관리로 화성형 ESG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분야별 시민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속가능한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화성특례시 대표상징물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라 시민 공감대 형성과 특례시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의 미래비전을 담은 BI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내부직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디자인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화성의 매력과 희망을 전하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 곳곳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겠습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병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삼보폐광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21페이지에 보면 삼보 폐광산 민·관·정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협의체 운영이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분기별이라 충분히 협의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진행 상황이 매달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출범한 거죠, 민·관·정협의체가, 23년인가요?

23년 초에 출발했습니다.

23년 초에 하셔서, 지금 그러면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셨는지요?

지금 8회 진행했습니다.

8회 진행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삼보폐광산의 수질오염정화 및 토양복원사업이 2030년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수질

수질오염정화.

그거는 광해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어디요?

한국광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30년 넘어서도 아마 계속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주민들은 더 앞당겨 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2030년 후에나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거기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훼손지 복구사업은 LH사업이고요. LH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훼손하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훼손지의 15%만큼을 다른 데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요. 그거를 삼보폐광산 인근을 훼손지 복구사업에 태워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몇 년 전에 추진하려다 중단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생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추진계획이 있는지요?

그게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도 시도했었고 생태공원도 시도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거기 토양오염 치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훼손지 복구사업이 어차피 LH 돈으로 하는 거라 그걸 태울 거고, 그다음에 토양오염복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토양오염복구 방식에 따라서 그냥 전체, 우리 토양오염복구를 전부 세척하는 방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유해성 평가를 해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토지구매 비용하고 공원 조성 비용은 LH에서 대고 그 대신 LH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신에 시에서 ‘토양오염 치유는 해줘라, 그래야지 자기네가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토양오염 조사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정화는 LH에서, 그다음 토양복원사업은?

수질정화사업은 광해공단에서 하고요.

광해, 네.

그다음에 토양오염 치유사업은 저희가 할 겁니다, 시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사업은 LH 돈으로 하는데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지 그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그건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심 속에 폐광산이 있는 곳은 우리 봉담읍 내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파트입주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광산 지원을 받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도심 속에 폐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광해공단에서 계속 수질오염 치유사업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계속하면서 일곱 군데인가 여섯 군데에서 25억 원인지 30억 원인가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화성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의체 운영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협의체 운영할 때 시민들, 즉 이용자,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보면 지금 구성 현황이 총 스무 분이에요, 그렇죠?

네.

민 아홉 분, 관 여덟 분, 정 세분 이렇게 해서 20분인데 저는 협의체 운영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용자,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하실 때 그걸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30년 후에 완료된다고 해서 시민분들께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또 걱정이 되고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좀 앞당겨 주세요. 많이 참으셨잖아요, 도심에 폐광산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지금 내리지구에 또 입주도 하셨고 그래서, 가까운 데에 입주를 하셨고 해서 이번에는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은 계속 지금 입주하시잖아요. 아마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보폐광산 부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공원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화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빠르게 앞당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균형발전과 주 업무가 뭘까요?

균형발전과의 주 업무는 일단 주무팀에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삼보폐광산이나 컨벤션유치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사업으로 국제테마파크유치,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유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사업으로 ESG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열해 주셔서 감사한데, 균발발전과가 이름이 균형발전인 만큼 사실은 주 업무가 사실 균형발전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나열해 주신 사업들을 대부분 이뤄낸다면 균형발전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무분장표 5-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사무분장표를 보면 열여섯 분이 진행되는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 충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면밀히 보면 사실 여기에 정책실장과 그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는 정책비서들을 제외하고, 또 정책실 운영하고 관리해 주는 공무직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저희도

이분들 빼면 열 분이세요. 거기에 과장님 빼고 팀장님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실무를 보시는 주무관분들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그 큰 사업들을 주무관 한 명이 그 큰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잘 진행해 왔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빠졌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경자구역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조직팀에

그런 걸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실장님께도 사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충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도시도 지속가능해야 되지만 직원들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피땀 흘린 것이거든요. 이거 열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업이.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 균형발전과가 사실은 숫자로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걷어내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저출산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5분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네, 맞습니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인구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균형발전과에 있을까요?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왔는데요. 당초에 아동, 이게 저출생이나 고령화 관련 사업을 하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과로 작년 7월 1일자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업무조정이나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동친화담당관인가요?

아동친화과에서 했습니다.

네, 아동친화과고 그전에 또 담당관이 있었어요.

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전에 뭐가 또 있었어요.

아이사랑담당관에서

아이사랑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종합된 게 아이사랑담당관이 돌아 돌아서 균형발전과로 온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제26조 포상에 관한 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아니면 제안을 했을 때 개인 또는 단체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를 했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포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건 관련해서 포상이 지금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상이 없죠?

네.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저출산 관련된 걸 진행하는 걸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제가 당초 사무분장표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 저출산이라는 거대 담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과연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화성형이라고 그간 우리가 말했지만 다른 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정리해 보려고 다른 시 것도 보고 우리 시 것도 총괄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 시군의 좋은 정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책이 타시군 우수사례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행복주택 주는 거 빼고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적힌 대부분인데 출산지원금 주는 거 사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숟가락 주는 거, 이거는 고맙죠, 이쁘고. 그렇지만 그게 출산하고의 관련성은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결국은 화성형만의 출산정책이 필요한데 그거를 발굴하기에 주무관 1명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 담긴 것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결국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2022년도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조례를 통합으로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보건소, 그 당시 아동친화과, 이걸 다 묶어서 만나고 다니면서 통합조례를 진행해 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광주에 어떤 게 있냐면 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학부모에게 시차출근제를 하면서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한 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정책이 있어서 광주에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랑 제가 묶어서 패키지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답변은 모든 과에서 조례를 찢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 균형발전과로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결국은 조례를 멀리 본다면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조례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균형발전과에서 인구정책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시에 한순간에 저출산이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담당자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저출산을 극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인구정책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적용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5-1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진유당 지역특산품 구입 대상 인원 10명 50만 원, 그러면 인당 5만 원짜리 선물 지급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유당이면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선물하는 쪽인데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저희 시군 지자체장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회의 때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고요?

네.

또 28일은 그 모임이 이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져서 하나는 제부도 쪽이고 하나는 궁평항 쪽에 있는 어촌계푸드에서 식사?

전곡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곡리, 그쪽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법안에 집행하는데는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에 또 격려, 이 부분은 집으로 배달하는?

이거는 그냥 저희 회식, 부서회식.

회식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날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한번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5-19에 개별사항 쭉 언급한 걸 보니까 과연 균형발전과 쪽에서 이게 균형에 맞게 개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건가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나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동·서, 서부와 남부 이렇게 균형있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균형발전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기본계획 추진현황 이런 거 빼고 카이스트 화성사이언스 허브, 이거 동탄에 있고 종합병원 유치추진, 이거 동탄 유치 하는 거 아닙니까? ·

맞습니다.

국제테마파크는 서부권 쪽이고, 또 화성컨벤션센터도 동탄 아닌가요?

동·서 두 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네.

이 컨벤션센터는 동·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화성 동탄2,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변경으로 화성컨벤션센터 위치가 동탄역 서쪽?

네, 맞습니다. 거기 중심.

중심부로?

네.

수도권에 기존 컨벤션센터들과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교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탄역은 아무래도 교통중심지라,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인프라는 일단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로 수익이 나는 데는 코엑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원이든 뭐든 다 적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시화호도 있고 해서 거기는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산업의 일환으로 컨벤션을 유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LH랑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상용지에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 공고조건에 컨벤션센터 최소 일만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송도에도 있죠? 인천 송도.

송도, 네, 송도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

네.

거기는 흑자가 많아요, 적자가 많아요?

전국에 모든 컨벤션센터는 코엑스 빼고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송도컨벤시아는 연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도 매년 50억씩 적자가 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성에는 두 개가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민자유치를

두 개가 들어서면 적자 폭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수익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좀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여기 현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문단이 위촉하고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그 자문단이 반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자문단 회의에서는 일단 화성시의 컨벤션센터 필요성 여부, 그걸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지 위치가 어디가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동탄역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탄역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서부를 얘기했는데 그건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어떻게 잘 좀 구조를 만들어 보면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나지 않게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논의를, 논의가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필요여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왔겠죠. 그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올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는 ‘동탄역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길 막고 웬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균형발전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컨벤션 위치를 어디에 놨을 때 전문가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도 해 내고, 아니면 정 안되면 전문가들이 원하는 동탄역, 동탄역에 놓는 것 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접근 자체가, 저는 이게 과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조금 방법이 저는 너무 뻔한 답을 유도하는 접근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균형발전과에서 동·서 균형,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다 듣고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수익성을 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나름 수익성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이 되고 최후에 가장 유동인구 많고 교통편 좋은 곳에 만들어지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일반부서에서 ‘컨벤션센터 짓겠다, 위치 어디로 할까?’ 그렇게 접근했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균형발전과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요분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송도와 경주와 다른 화성시만의 차별화 컨벤션,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면 저쪽, 워낙 황혼이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부 쪽에 황혼이 질 때 이혼식을 하는 장소라고 홍보가 되든 뭐든 하여간 그런 차별화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자문단 의견은 적극 반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그냥, 그분들도 고민을 크게 안하고 접근하는, 고민하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접근을 크게 안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잘 던져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 컨벤션센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균형발전과의 업무가 동·서 균형에 맞게끔 접근이 되고 웬만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가 다 안테나를 세우고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선영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과 이름 그대로 균형발전 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과에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균형발전을 정의할 때 똑같이 되는 걸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거를 균형발전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표조사와 현황조사 할 때 저희가 6도심으로 나눠서 6도 심 각각에 해당하는 메인비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올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개 도심에 52개의 균형 발전사업을 발굴한 것도 있고 기존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에 다가서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발전해서 동탄처럼 높은 빌딩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균형발전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 뭐냐?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사회조사가 매년 이루어지잖아요. 시민들한테 질문하고 시민들한테 뭐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우리가 균형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작년도에.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당연히 동탄하고 양감하고, 예를 들어서 4천 명 사는 동네하고 몇 만 명 사는 동네를 똑같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들, 기본적인 시설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해야 할 정책은 교통시설확충이 66.9% 나와 있고, 가장 높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강화가 45.2%, 교육문화・여가시설 확충이 44.6%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은 교통이다, 교통시설확충을 해야 하는데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반영을, 이런 내용들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각 부서도. 균형발전과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취합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교통시설확충이 가장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사결과도 나오고, 조금 전에도 화성시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런 연구한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도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저출산, 인구정책,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을 장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는지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가 교육 및 학군 환경개선이 35.9%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육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대를 해 달라, 또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개선,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은 이런 사회조사 결과 같은 것을 반영해서 여기에는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아이 키우기, 출산 장려, 인구정책, 지역 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뭐냐? 노인 문제, 돌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사회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담으려고 과는 균형발전에 대한, 균형발전과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회조사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과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누군가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재 조직상황 안에서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균형발전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균형발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꼭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희입니다. 일단 과가 신설이 돼서 많이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12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앞에 연구원에서 23년도 9월, 그다음에 24년도 9월에 균형발전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용역을 실시했고 24년도 9월 30일 정도에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3년도 10월 말이죠. 10월 말까지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결국 비슷한 용역에 대해서 연구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용역에 많은 비용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이게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이 작년 7월에 생기면서 그때는 작년에는 그래서 연구용역을 못했고요. 올해 기본계획용역은 화성시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작년에 연구한 거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표개발이랑 그다음에 권역별 비전 설정 그런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는 6개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에 균형발전사업을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20쪽에 균형발전정책 및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화성시연구원이 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 토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9월 30일로 마무리 된 건데 앞에 용역비 활용실적에 보면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하려고 한다라는 제목은 또 여기 용역이 있잖아요, 세종경영자문. 용역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내용이 다르고요. 작년에 한 것은 현황조사랑 지표설정용역을 한 거고 올해는 그것도 반영해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여기에 실제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52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9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번주 화요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나왔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앞에 연구용역자료에 보면 연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은 10월까지 했고 최종결과 용역보고회는 어저께 화요일, 이번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조금 늦게 한 것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균형발전이라는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균형발전 현황조사는 그 이전에 하셨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15쪽에 2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3건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균형발전협의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불용액을 반납을 받는데 거기에 사업비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그 세가지가 기타이자

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네, 보조금이 나갑니다.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나가는 게?

지속발전협의회.

지속발전협의회요?

네,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여기 교재에는 어디에, 몇 페이지 정도에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마지막에 화성형 ESG추진현황의 일환이긴 한데 아마 요구하신 자료에는 없어서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발전협의회 여기에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여기 한 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한 군데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네.

아, 예전의 의제2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24년 예산으로 4억 1,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내년에 4억 정도

저희가 안 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위탁기관인 거잖아요?

보조사업기관.

네, 보조사업기관이잖아요. 보조사업기관인데 예산에 비해서 사업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한테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문은 5-23쪽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인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개념은 이 부분은 화성도 제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성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되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에 아이들이 많은, 그런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의 좋은 정책들은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정책에 약간 소외되는, 예를 들어서 출산에 바로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외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만 아이를 많이 가진, 다자녀라고 해야 되겠죠.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시에도 그 부분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 시에 좋은 것은 가지고 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너무나 미비하고 또 지역 안에 가면 다자녀를 위해서 뭔가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들을 진짜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시는 다자녀 기준을

둘째부터 하고 있잖아요?

둘째로 하향을 했고요. 맘에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 이거는, 그거 하나,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그거 하나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셋도 많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셋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너무 차등이 없는 거와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다자녀 가족에 뭔가 체감되는 그런 정책이 너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은 아이가 많다고 지금 엄청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고 또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신경쓰지 않는 정책까지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는 너무나, 그리고 여기에 청년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사업들이 되게도 광범위하게 큰 사업들이라서 과연 균형발전에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실까, 결국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영역에 나와 있는 기본사업들에 대한 유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 내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는 필요성, 지금 화성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반영이 많이 못되고 있거든요, 특히 출산에 대한, 출산이라든지 다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짜 인원 충원이 되든, 아니면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똑같아요. 5년 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것은 다자녀에 대한 인구연령이 조금 다운된 거고 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만 국가에서 주는 것에 플러스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이것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다자녀정책은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출생관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차원에서 국가존립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되 그런 모든 사항,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집중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답변은 제가 4년 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단지 그러면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뭔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항상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이윤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두 건, 처리 한 건으로, 사회적기업 물품과 친환경 제품의 구매비율 향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홍보 및 고문변호사 분야별 전문가 위촉 검토로 세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은 다섯 건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분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법무행정 운영의 배상금 등에 불용액 7,417만 5천 원은 예상 대비 패소사건 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네 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 2024년 각각 1회씩 운영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24회, 2024년 19회, 적극행정위원회는 2023년 4회 2024년 5회,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7회, 2024년 6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해당기간 내 각각 세 건씩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에 해당하며, 2023년에는 법원공탁금 회수 한 건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에 5,331만 6천 원을, 2024년도에는 네 건에 448만 4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에서 27페이지 1번 시정질문 및 처리현황은 일곱 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3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2번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적극행정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규제혁신우수공무원 선발 등 규제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3번 자치법규 정비 현황입니다. 조례와 규칙 정비 현황은 2023년도에 제정 59건, 개정 257건, 폐지 5건으로 총 321건을 정비하여 2023년 최종 조례 583건, 규칙 136건을 보유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조례, 규칙 정비현황은 제정 47건, 개정 154건, 폐지 5건 등 총 206건을 정비하여 조례 622건, 규칙 13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4번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행정소송 248건, 민사소송 115건, 행정심판 178건으로 총 541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246건, 민사소송 118건, 행정심판 141건으로 총 50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포상금은 70% 이상 승소한 담당자에 한하여 2023년도에 42건 1,390만 원, 2024년도에 30건 1,1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6-31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임사건 진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임 사건은 2023년도에 46건, 2024년도에 29건의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고문변호사별 소송대리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5번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고문변호사는 15명이며 자문현황은 2023년 564건, 2024년 444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6번 소송관리 및 교육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송수행비, 배상금, 소송수행자 직무교육 예산에 2023년도에 7억 7,960만 원 중 6억 9,6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7억 2,372만 원 중 3억 6,8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시민무료법률상담 운영현황입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네 개 권역에 월 1, 2회에 총 6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59건, 2024년 20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에 늘 애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박현성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공항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 중 건의사항 네 건, 처리사항 한 건으로 건의사항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군공항 이전 관련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컨설팅 용역 및 지속적인 민·정·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을 대응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정·관 협력을 지속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부스 운영 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들을 접목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시민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7-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과 7-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 6천만 원, 2024년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은 총 예산 3천만 원으로 관련 기관들에 관한 정책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7-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17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은 1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홍보에 집행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예산은 71억 원에 국비를 수립하여 약 70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예산액은 약 70억 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약 70억 5,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0월 이의신청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및 시설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9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힐링숲체험에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시민운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017년 6월 정식 설립 후 현재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지난 2023년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입법 반대 국회 앞 화성시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시민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에 대한 경기도청 앞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23페이지와 7-24페이지 홍보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군공항 이전 이슈는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수원시 등을 중심으로 물량 공세 및 편향된 정보 유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공항대응과에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커뮤니티와 인터넷 부동산카페에 수원시에 편향된 왜곡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이 없도록 온라인을 비롯한 뉴미디어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서해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라디오 광고 송출을 통하여 화성시 서부권 지키기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7-25페이지 법률적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표발의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하여 법률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도에 또 다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민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는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기 소음보상금을 매년 개인별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만 757명을 대상으로 약 70억 5,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후 계속해서 군소음 피해 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소음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는 문화공연 및 건강·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힐링숲체험과 우리동네 소곤소곤 영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7-1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설명자료 7-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으로 예산은 71억인데 집행은 70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집행은 998만 원 약 1천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됐는데 계좌오류 및 사망 등으로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좌오류 및 사망, 이거 각자 신청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각자 신청을 한 이후에 결산을 하고 예산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첫 번째로 8월에 지급을 첫 번째 지급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오류가 발생 했으면 연락이 되면 고치면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오류가 발생해서 끝까지

아, 요청은 해놓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요청은 해놨는데

정산까지 끝나고 예산을 받았는데 통장에서 쏴줄 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어 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통장을 묶어놓습니다, 은행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상속서류를 가지고 와야지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는 작년 거를 신청했고, 또 살아계신 동안에 보상금은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합해서 올해 거는 그냥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2년치를 상속서류를 챙겨서 한번에 챙겨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질의하고자 하냐면요. 살아계실 때는 군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류작성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고 며칠 있다가 보상이 되는 거죠?

지금 5월까지 정산이 끝나고 5월에 국방부에 제출을 해서 또 6월에 다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첫 번째 8월에 처음 1차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조금 더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으로 국방부에서 정해진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형편입니다. 더 빨리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고통은 받으시고, 신청은 해놓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거 단축 그거 어떻게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청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

계속 그런 사항을 접수를 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같은 것을 같이 기회가 있으면 워크숍이라든지 또 도·군상생협의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참석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산으로 하면 금방 되는 거 그게 3개월 걸려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또 한 가지는 그거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024년도에 이의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지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급하셨습니까?

네. 지급 완료했습니다.

몇 분 신청하셨나요?

지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사람당 12만 원이 평균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의신청은 왜 한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이의신청 사유…….

네. 지금 굉장히 이게 민감하시거든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피해대응지원팀장 임연숙입니다. 이의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장감액이 있습니다. 30% 정도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마이크.

직장을 다니면 30% 감액을 하는데 휴직기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직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와 관련된 조례를 한번 보니까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 쭉 보면 6조에 보면 ‘의회 제출 등’ 그래서 보고서 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조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쭉. 그러면 그거를 때 되면 의회에 제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하나요? 요청을 해야지 제출을 하겠죠? 지금은.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례가 그런 조례들이 조례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전혀 없죠?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마 제출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견해서 왜 제출 안 하냐 그러면 제출 요청하면 제출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발췌를 하고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의회와 어차피 업무는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법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스템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 자료는 때 되면 의회에 자동적으로 제출 이렇게 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요청하면 주고 요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회에 제출 의무사항들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목록화해서 각 의무사항의 제출시기, 담당부서,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구축 잘 되면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우리랑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일은 많겠지만 시스템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이 또 수월해지고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7-1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한 차례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3일 10개월 가량 진행됐는데 예산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개월에 3천만 원.

지금 3천만 원이어서 첫 번째 입찰 신청했을 때 아주 작은 업체, 경험이 없는 작은 업체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1차에서. 그런데 부적격이었어요.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고를 했을 때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접수를 안 해서. 그런데 마지막 날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행히도 접수를 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금액이 조금 많이 서운해, 안 하려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시다가 마지막 날 접수를 하게 돼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이 되게 깊고 다양하고 어렵고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올해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수원군공항 관련 경기민관통합국제공항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급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전문가집단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즉각적으로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고 해서 감사했습니다. 잘 대응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거는 도움을 받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다 걷어내고 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면 10개월 가량 컨설팅 결과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수시보고가 있고요. 정기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기별로 정기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월별로 또 중간중간 보고를 수시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추가로 컨설팅을 받아봅니다. 그러면 적극 대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옹지구, 서탄면, 모가면 해서 지금 세 군데가 국제공항으로 좁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대응하기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조금 높였습니다.

아, 높이셨어요?

네.

아, 저는 이거 결정 다 된 다음에 예산 높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10개월에 3천만 원이고 컨설팅용역으로는 너무 적고, 저는 이 업체를 제가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더 다양한 업체가 충분히 있을 텐데 이 금액 보고 좋은 기업들이 못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은 정명근 시장의 생각은 화성으로의 이전은 반대 아닙니까?

수원군공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화성으로 이전에 대한 반대를 시민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공항 대응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별 이견은 없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사업이든 지자체사업이든 시민의 의견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제6차 공항개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항 관련도 계획표에 있으면서도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산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또 지자체장님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도 시민이 반대하고 또 시에서 시민 의견과 의회 의견이 합해진다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서 적극 아픔을 공감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른 방안도 있으면 뭐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추진, 검토해 보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분들은 어떤 구성원들이 주소나 사업장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지?

저희 변호사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추천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적합한 사람이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관내업체 물건 사라, 관내업체 소비해 달라 그러는데 관내에 화성시에 변호사들 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다음에 교체할 때는 화성시에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선변호사들도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을 맡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자문 내지는 비용을 준다 그러면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교육이라 그러기엔 그렇고 조금 얘기를 잘해서 화성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화성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화성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많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하면 잘하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한번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내용이 정확한지 몰라서 한번 과에서 확인을 좀 해서, 그 오산, 비행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오산비행장이죠. 이쪽 송탄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지역이 양감면이 해당지역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쪽 평택시 쪽에서는 새시,

네, 맞습니다.

새시 이런 거를 해줬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거가 불가능한가요?

네. 그게 미군특별법이 좀 따로 있는데 지금은 그 소재지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송탄이니까 우리 화성시가 아니니까 소재지가 아니라

네.

우리는 피해 보지만

소음피해지역이고

피해지역이지만 주소지가 우리는 화성시라 안 된다?

네. 미군특별법이라고 따로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처리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다시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 18시, 아니, 뭐 20, 30분이면 식사할 수 있잖아요. 30분 정도면.

그런데 19시는 하시죠. 집행부도 밥 먹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용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선병곤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8-4, 8-5, 8-6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 처리사항 2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10, 8-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사회조사사업 등 총 4건과 2024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지능형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통계업무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8-13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참여단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는 스마트도시 어촌 리빙랩의 연구용역비는 2,022만 9천 원입니다. 8-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능형 스마트선별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9월과 12월에 예산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16쪽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화성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8-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사업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유지관리사업 등 총 3건으로 사업비 39억 7,405만 원 중 35억 9,9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사업은 지능형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건 사업에 30억 7,3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1쪽 협약서 체결현황과 8-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5쪽 스마트도시계획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6쪽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 어촌 리빙랩, 농촌 리빙랩, 도시지역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27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9쪽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발굴·이용 현황과 8-31쪽 화성시 데이터 공통활용 연계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2쪽 스마트 재난공유 지원시스템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긴급 재난사건 발생 시 현장과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는 모바일 기반 재난공유지원시스템 운영과 통합 플랫폼에 연계 완료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33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내부행정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량은 연 평균 160만 건 이상으로 지하매설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데이터의 제공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신 데이터 유지를 강화하여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현황입니다. 2023년 318개소 979대를, 2024년 9월 말 기준 167개소 721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총 5,143개소에 1만 2,25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 및 다중 인파 밀집 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5쪽 CCTV 및 유지관리 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22건, 2024년 17건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100만 화성시의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공통사항으로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과 친환경 제품의 구매 비율을 향상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시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의 다모아플랫폼 버퍼링 문제 개선과 시청로비 설치 검토 건은 하드웨어 보강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시청 로비 키오스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는 2023년도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대한 지적사항 한 건으로 연체 확인 즉시 자비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2021년부터 2022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일곱 건 15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보화 운영 현황 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두 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9-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으로 2023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용역사업은 예산액 7,554만 1천만 원이며, 화성시와 화성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발견 취약점을 보안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도 화성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액 1억 2,600만 원으로 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고 100만 화성시의 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9-1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6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2023년도 12회 2024년도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으로 2023년도 17건에 5,890만 7천 원, 2024년도는 10건에 991만 7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9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활용모델 전환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과 협약한 사업 한 건과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한 사업 세 건이 있습니다. 9-20쪽 시설비 집행내역은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9-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신호발생기 등 35개의 물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9-25쪽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의 경우 궁평리와 백미리의 어촌체험프로그램으로 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실적은 체험관광과 상품 판매 등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개최는 2023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94개 마을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경우 시민의 정보화 교육은 챗GPT, SNS,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으로 436명이 수료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한글 핵심기능,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9-29쪽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항에 의거하여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는 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의 정보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화성시 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30쪽 화성 e다모아 플랫폼 고도화 운영현황입니다. 인구, 행사, 일정 등의 메인화면과 도시 행정, 주요사업, 교통 등을 시각화 기반으로 구현하여 2023년도에는 100만 인구현황 표출, 주요 투자사업, 산사태, 급경사지 등을 시각화하였으며, 2024년도는 시청 로비의 키오스크에 서비스 제공하고 철도, 트램 현황을 시각화하여 추가운영하고 있습니다. 9-31쪽부터 9-34쪽은 다모아플랫폼의 시각화 화면입니다. 9-35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보안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보안장비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망과 행정망에 대하여 방화벽 공격 차단, 디도스 차단 등 여덟 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운영현황은 PC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접속기록관리시스템 등 네 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6쪽 정보화 운영 환경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기반, 온나라 등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전산장비 설치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 10대, PC 3,586대, 업무용 소프트웨어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7쪽 공공기관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화성시 10개 공공기관에서 개별 도입된 업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기반의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10개 공공기관의 39개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국비지원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8쪽 정보통신검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기술기준 준수 사항을 검사하여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2023년도 3,329건 2024년도는 2,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39쪽 인터넷 접근성 강화 및 운영 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16년부터 자가통신망과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158개소의 공공장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374개소의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은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통신사업자와 매칭으로 광케이블 포설하는 등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노후화된 행정망 장비교체는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장애 우려가 있는 행정통신망 백본, VPN을 교체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8-19페이지에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에 보면 사업비가 18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약 16억 해서 잔액이 1억 8천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물론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해서 10, 11, 12, 3개월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8억 6,5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게 과다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까지 대략 저희가 86% 정도 집행을 했고요. 12월에 기성금 1회만 지급하면 잔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1억에 더 증액 하셔서, 편성을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이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23년하고 24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차이가 나는데 주로 통합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게 카메라 유지비용이나 비상벨,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장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보다 24년이 CCTV 대수도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23년도 보다 설비 대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9-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화된 행정망 장비 교체에 대해서 지금 백본이라든가 정보통신장비가 내용연수 보다 훨씬 많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고장이라든가 수리 불가로 인해서 지금 장비를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업예산은 3억 7천을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백본하고 장비는 사용연차가 얼마 됐다 이것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백본은 약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금 3억 7천에 대한 사업예산에 근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잠깐, 백본이 2억 6,800 정도 되고요. 두 대를 구매하는데 2억 6,800이고요. VPN이 9,900 정도, 두 대 9,90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억 6천 정도.

이거 견적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 8-15페이지부터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다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들이 있는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특교나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게 늦게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된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특교인지 이게 안 적혀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1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 해서 스마트폰, SNS 및 키오스크 활용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디지털배움터라는 게 정보화진흥원 NIA 쪽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은 매년 진행했던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시민정보화 교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도에는 그게 지연 됐을까요?

정보화교육이 기존에 직접 시라든지 출장소에서 직접하다가 올해부터는 디지털배움터로 해서 NIA 쪽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정보화교육장이 요즘에 폐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교육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좀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축소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말씀으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상반기에 못 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보사회진흥원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화성시에서는 정보화교육장만 지원하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운영을 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계약자체가 조금 늦어진 거죠, 그게. 직접한 게 아니고 그쪽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계약자체가 지연돼서 그렇게 상반기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합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면 예산액 다 쓸 수 있을까요? 530만 원이면 뭐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계약을 했고, 계약 끝나고 나서 정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반기 진행중이다.

네. 하고 나서 완료된 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화성형 공공자전거 도입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중인 PM이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차질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 주정차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선행으로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한 후에 그 후에 공공자전거에 대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서 일단 용역은 중지를 하고, 현재는 PM 문화 조성을 위한 거치대 설치와 지도 단속, 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통신과 보니까 정보보호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온오프라인 다 보고 있나요?

일단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는 사항이고, 오프라인 쪽은 컴퓨터라든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되는 거는 오프라인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이런 데 출력물이 많잖아요.

네.

이런 출력물에 관한 정보보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정보보호라는 게 출력될 때는 출력되는 처리자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출력자가 누구인지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쇄물에 누구 출력자가 명칭만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다시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워터마킹을 해서 그거에 대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문서, 오프라인에 있는 이 문서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죠? 개인들은, 저희도 이 문서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세단기

실과소 마다 파쇄기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문서 파쇄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문서들을 어디에 모아서 누가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자기 판단해서 거의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대규모 집합 돼 있는 그런 문서들은 모아서 폐기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보면 이게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보면 마대자루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폐기를 하던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같이 아주 그 정도 사이즈는 필요 없지만 그런 시건장치가 돼 있는 함을 두면 누구나 가서 거기에 버리고, 또 그거를 누군가는 2인 1조가 돼서 그거를 안전하게 소각시키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서 책임지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남기고 그런 활동들을 기업들은 하거든요.

문서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차원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문서가 없는 게 좋겠죠. 없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공부하려고 집에 가져갔다가 이걸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회로 갖고 오면 의회에서도 파쇄기로 가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오프라인에 문서관리도 조금 철저히 될 수 있는, 그게 행정지원과지만 여기 정보보호측면에서도 이거를 좀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보보안의 날인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이렇게 돼 있던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어떻게 매월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매주 금요일 되면 시스템에서 그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네.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요?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조치를 담당자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일단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는 스마트도시과 CCTV 유지업체가 되게 쭉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유지업체 계약일을 보니까 전부 다 뭐 24년, 23년인데 최초 계약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하고 한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겠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갱신, 갱신, 갱신 하지만 최초로 계약한 업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 계약일이 좀 궁금해요. 만약에 뭐 10년 이상된 업체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답변이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한번 이 업체들에 대해서 최초로 계약 맺어서 재계약, 재계약 매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한번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 갱신 개념은 아니고요.

매년 재계약, 갱신 개념이 아니라 뭐

입찰이죠.

네. 경쟁을 해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또 많이 들려요. 아주 그냥 CCTV업체들간에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어서 외부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밖에서부터 들리니까 지금 계약 맺은 업체들에 대해서 최초 계약을 맺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는 화성시의 큰 그림의 AI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뭐 그런 그림이나 뭐 그런 계획 같은 걸 수립이 된 게 자료가 있나요? 방향. 경기도에서는 엔비디아와 뭐 협력 체결도 맺고 막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화성시도 앞으로 AI도시로 갈 거면 지금 뭐 전기자전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AI전략과에서 맞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좀 앞으로 화성특례시는 뭐 인공지능과 AI 관련된 그런 도시로 점차 점차 이렇게 변해갑니다 뭐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좀 AI전략과가 생긴 지가 됐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AI전략과가 전기자전거 이렇게 운영합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든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한 게 있는지 없으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과가 4월에 신설이 돼서 지금은 AI전략과 그 다음에 미래모빌리티까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됐는데 내년도 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통 미래모빌리티 쪽은 교통으로 넘어가고, 저희 AI전략담당관으로 되면서 AI전략팀과 그다음에 사업팀, 그다음에 빅데이터팀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장기에 지금 기초적인 단계에서 우리 화성시 현재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해서 자료 수집을 조금 이번 연도에 한다고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AI 미래도시로써의 어떤 모습을 그려가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관제원이 56명이라 그랬나요?

네. 56명입니다.

최근에 혹시 관제원들이 관제 열심히 하면서 뭐 성과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성과라고는 없는데 지능형CCTV를 이제 도입하다 보니까 뭐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폭력이 발생하는 게 저희가 16가지 이벤트라 그래서 지능형AI에서 저희가 16개 이벤트를 추출을 해서 폭력이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가 방송도 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바로 인계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16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AI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시스템이 더 갖춰지면 관제하는데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제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CCTV를 봤다면 제가 16가지 이벤트라 그랬는데 이태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밀집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취자가 있다든지 16가지 이벤트라 그러는데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AI을 탑재한 CCTV 같은 경우는 관제원 모니터에 팝업창에 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주취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119에 연결해서 더 커질 수 있는 화재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외부의 정보가 과로 연결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카메라가 각각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AI기반으로 해서 화재가 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밀집도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신호가 오면 하는데 드론이나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에 연결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2, 119, 그다음에 법무부에 전자발찌, 그다음에 치매나 아동 미아가 생겼을 때는 그런 거는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차량에 드론 두 대인가요. 몇 대 가지고 출동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드론이 쳐다보고 있는 카메라하고 거기에 고정IP나 이런 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영상 전송을 우리가 고정IP가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현장에 안 나가도 그 현장의 내용을 관제센터에서 다 쳐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이게 16가지에서 더 많은 종류의 AI기반을 더 구축을 한 시군이 있나요? 우리도 16가지면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제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두 개 시군 정도 벤치마킹을 가고, 이제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대수로는 수원시가 저희보다 한 2천대 가량 CCTV대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다음에 시설이나 관제원들의 능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 가서 제주도에 관제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저희 장비하고, 저희 관제센터하고 보면 저희가 훨씬 낫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는 관람할 수 있게끔 벽에 유리로 돼 있는데 불을 딱 켜면 그 안이 보이고 끄면 그냥 유리로 돼 있는 그거 하나 있고, 여기서 교육하고 그쪽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시스템이 우리 화성시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련해서 UAM, 택시처럼 드론으로 서울시가 지금 뭐 내년부터인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UAM관련해서. 그런데 제주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업무분장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같이 묶어서 가면 관제센터나 뭐 이런 거 추후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장비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간에 16가지 외에도 추가로 더 이 기능을 갖다가 추가로 더 구입을 하거나 장착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관제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카메라 대수에 비례해서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제원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주도에서 보고 오신 미라클미러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게 저희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시도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9-35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이버침해 대응 및 보안관리 추진현황인데 저희가 방화벽 공격차단, 뭐 여러 가지 공격차단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이나 공격을 받나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방화벽 차단은 한 6억개 정도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스템이 계속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작동을 하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를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방화벽 공격 차단하는 기능을 여기 컴퓨터에 집어넣어놨는데 도대체 누군지 몰라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냐, 그러면 많이 공격을 당하면 계속해서 거기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방화벽이 있고 뭐 디도스 차단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차단하는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부시스템에 들어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공격이 있긴 있냐 이거죠.

이 건수가 지금 공격건수입니다. 표에 있는 게.

표에 있는 게 공격건수

연도별로 표시돼 있는 건수 자체가 숫자가 공격건수입니다.

이게 공격건수예요?

네. 시스템별로 그렇게 공격 들어오고 있는, 항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이 아니라, 9-35페이지요? 건수?

지금 한 150만 건, 네, 그 정도되는 사항입니다.

방화벽 공격차단, 행정망 내부망에 이게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내부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건 시스템 내에까지 들어온 그런 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45억 3,975만 1,779건이에요?

네. 그거는 방화벽까지 온 게 그렇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격을 많이 당하면 얇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상당히 많은 횟수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하여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36페이지에.

네.

전산장비 운영현황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5년인데 장비를 PC를 교체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2023년도부터 4, 5년 시간이 갈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건 동영상을 통해서 뭐 그래픽을 갖다가 가속시켜서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 문서 작성 이런 걸 하는데 업그레이드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구매하는 게 더 싼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개념은 보통 메모리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쪽에 주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 2018년도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6, 7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구연수는 5년이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AI전략과 드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드론봉사대 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을 띄우거나 뭐 하는데 제약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보면 드론봉사대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예찰활동도 하거나 화재, 안보 관련해서도 군부대하고 같이 하고 경찰하고도 치안 관련하고 119하고도 화재나 이런 거 같이 하고, 또 그다음에 길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이나 실종자 수색하는 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드론 관련해서 AI전략과에 업무가 하나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청소년들한테 드론 교육은 하는데 성인을 위한 어떤 드론 교육을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사회교육원 같은 데에서 드론 강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 취득을 하고, 봉사대를 결성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AI전략과의 드론팀에서 할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도 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청소년들은 드론축구로 양감 같은 경우는 항상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드론도 이제 스포츠로 드론축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관련과에 드론 관련한 거를 제공을 많이 정보를 주고 그러면 봉사단체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축구 드론 축구로 전국대회도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른들도 이거 취업도 중장년 취업도 다른 시군은 50 플러스 뭐 이런 사업단에다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지만 좀 다양하게 드론 관련한 것도 많은 내용들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인반, 지금 현재까지는 초중고학생 대상으로만 드론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내년도는 성인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과정이라든지 활동들 지원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드론을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봉사로나 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CCTV 등 유지관리 계약 현황인데, 일단 2023년 화성 데이터로 유지관리용역에 1억 7,4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괄호에 재공고 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고를 했는데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입니까? 8-35페이지입니다. 금액이 1억 7,400만 원인데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단일응찰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겁니다.

아, 단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금액이 1억 7,400만 원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24년도 거를 보니까 이 숫자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8-37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건입니다. 화성데이터로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내용은 아예 똑같은데 여기는 4,8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은 앞서서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올해 아주 절감을 세게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화성시가 단일로 구매를 했고요. 2024년도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11개 시군이 말하자면 공동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단가가 1억 3천 정도 떨어졌다.

네.

상 받으셔야겠는데요?

계속 지금 시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보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천재지변으로 벼락 때문에 고장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네. 올 7월에서 9월 사이에 벼락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많은 양의 CCTV가 고장이 났습니다.

벼락이 가장 큽니다.

저희는 금액이 크니까 어차피 조달청 입찰을 의뢰합니다.

그렇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CCTV 이설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전주에 달려 있는 CCTV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돼서 CCTV를 옮긴다든지 그럴 때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그런 건이 건수로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관내업체를 찾아봤는데 해당되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업무역량을 감당할 만한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관내업체분들도, 제가 7월 1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을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달로 들어간, 말하자면 물품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리한다든지 금액이 좀 소규모이고, 관내업체 중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만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여러 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