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노미 증인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노미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다가오는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를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시정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 아홉 건, 총 열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세히 다루었기에 자료로 대신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두 건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총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앞으로 각종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24쪽까지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여섯 건, 2024년도에 서른두 건 등 총 서른여덟 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언론정정 보도청구의 소가 한 건이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 72억 9,700만 원 중 6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8쪽,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9월 말 현재 총예산액 72억 8,200만 원 중 45억 6천만 원으로 62.6%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구매 건이 영상촬영 및 편집 장비, 표창장 액자 케이스 등 다섯 건이며 2024년은 표창장 액자케이스 한 건입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의회소식지 및 홍보리플릿 제작, 2024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의회사무국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차, 중형승합차 등 모두 아홉 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및 연장 현황입니다. 채용 현황으로 2023년도에 총 열일곱 명, 2024년도에는 총 세 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연장 현황으로는 2023년도에 총 세 명, 2024년도에는 총 21명의 근무 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위원회 현황 및 내용, 예산액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교육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의원 교육 및 총 예산은 9,500만 원이며 이중에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직원 교육 총 예산액 8,1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의원 교육 및 국내여비 예산액이 9,900만 원 중에 현재 여기까지 뽑은 건 800만 원인데 11월 기준으로는 4,5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직원 교육 및 여비 예산이 8천만 원 중 2,9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3,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과 교육 실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도 국제교류 활성화, 의정활동 우수공무원 선진지 탐방으로 공무국외출장 총 세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선진지 벤치마킹, CES 참관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총 아홉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집행액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의회는 국내로는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와 국외로는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류현황으로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에 교류 방문을 통하여 우호도시 교류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교류현황으로는 2024년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무안군의회에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에서 화성시로 방문하여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비봉초, 사창초, 정현초등학교 총 세 개의 기관에서 모의 의회체험으로 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의회에는 2024년 2월에 전라남도 무안군의회와 우호도시 협약을, 그리고 24년 5월에는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양 의회 간 친선, 교류 증진 등 우호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회 행사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화성시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와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총 예산 1,6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23년 제225회부터 지난 9월 제235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73건, 예산·결산 승인 열 건, 승인 및 동의 73건, 건의 및 결의 네 건, 기타 스물세 건 등 총 283건입니다. 다음은 43쪽,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23년은 32만 116명이, 그리고 2024년에는 31만 8,610명이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의회 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2023년과 2024년 주식회사 가온기술과 1,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2023년과 2024년 라인 에스텍과 2천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 설치된 홍보게시판은 2023년 스마트 스퀘어와 390만 원에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언론사별 홍보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2023년도에 총 예산 3억 원 중 약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4억 원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00%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입기자 등록 현황으로 언론사 226개와 출입기자 2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체별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배포 현황으로 2023년에는 월평균 24건으로 총 292건, 2024년에는 월 평균 21건으로 총 195건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75건, 2024년에는 9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미디어별 홍보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예산 6억 원 중 약 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총 예산 6억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99.98%를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 현황입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물 2,400만 원, TV를 통한 홍보물 3천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물 9천만 원,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 1억 4천만 원, 현수막을 통한 홍보 600만 원,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1,200만 원,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3천만 원, 영상 제작 물품 등 구입을 위해 2천만 원, 총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및 SNS를 통한 홍보 현황입니다. 2023년 유튜브 126건, SNS 112건 총 238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유튜브 85건, SNS 157건 총 242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고문 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2023년 세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총 27건을, 2024년에는 두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20건을 자문 완료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해촉 현황 및 고문변호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24년도. 24년도에 32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민원처리에 대한 게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우선 홈페이지나 서면이나 각종 우편 등으로 저희 쪽에 접수가 되면요, 민원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한 후에, 우리 의정팀에서 하고 해당 상임위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에서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그런, 이 업무를 누가, 어느 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의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로도 접수가 되고 또 아마 본청 실과소로 직접 접수가 되고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 대한 민원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서른두 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지역에 관련된 민원이면서도 직접 못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상임위로 전달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요지를 좀 간략히라도 작성해서 25년도에는 전달해 주면 그래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상황이 생기잖아요, 화재라든가. 우리 화성시는 유난히 불도 많이 나고, 화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폭우도 내리고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담당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고 그런 쪽지보고를 다들 작성을 해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저희도 받아볼 수 있게 단톡상에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거나 민원을 받고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상임위인데도 다른 쪽에서 축산농가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고 아리셀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큰 사고니까 우리가 알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그런 사고가, 재난상황이 나면 왜 그랬는지, 사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딱 쪽지보고로 해서 전체가 알 수 있게 단톡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될 시 초동보고 자료나 그걸 같이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중에서 저희가 주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식사 이렇게 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를 안 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네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바쁘다고,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고 하니까 그다음날 걸러서 나오면 이게 뒤로 미뤄질 수가 있고 그런데 다음 행감에는 이런 영수증, 미비서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시 올라오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실천을 해서 이렇게 꼭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전문위원님들하고도 매주 화요일 차담회, 국장님실에서 차담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관외에서 지출하든지 23시 이후로 하는 거, 그리고 1인경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 제출 같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실제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사항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바로 지적받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었어요, 의원총회 때. 이게 저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의원님, 위원장님들이 행사 때 대부분 그런 것이어서 모르고, 그러니까 근거자료만 다 되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를 지나쳐 그랬던 건데요, 다 한번씩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옆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도건위는 사건사고 일어날 때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전체 의원님 단톡방에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저희 의원 스물다섯 명을 잘 챙겨주고 서포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교육내용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직원들 교육내용인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그냥 늘, 그냥 반복적인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에 근무하는, 의회가 별로 독립기관이 돼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근무환경을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의회에 파견 나온 직원들은 1년만 되면 빨리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회에서 근무하면 차별 없이, 의회에서 근무하면 뭔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이 된다라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다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베네핏이 있을까. 의회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주세요. 특히 대표적인 게 직원들 교육인데 소통역량 강화, 의정 강화 이건 다 업무적인 교육인데 개인, 자기계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없어요. 국제화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우호, 자매도시든 해외로 맺고 하는 마당에 국제화교육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또 그게 현행 규정상, 규칙상 안 된다면 그 규정과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들어요. 이 스물다섯 명 의원님들 개개인들 다 맞추느라고 이렇다 하다 보면, 퇴근하면 ‘내가 뭘 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안하고도 하고 터키하고도 했는데 이젠 격에 맞는 도시를 좀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있는 도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화성의 격에 맞는 우호도시를 이렇게 맺으려면 찾아서 경제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소득규모나 이렇게 봐서 서로 자매를 맺고 저희도 배워도 오고, 또 가서 가르쳐도 주고 그런 관계에 되는 도시들을 한번 이제 찾아볼 때도 됐고. 굳이 좀 우호도시로 맺어야 되겠다, 어려운 도시로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저희가 가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몸대를 팔아서 봉사활동을 해 주든, 아니면 화성에서 잘 돼서, 잘 되는 그런 사업아이템들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다가 펼쳐주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갖다가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의회에 오면 회의할 때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보는 자료들도 상당합니다. 한번 보고 그냥 폐기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그래서 프린트 하나 할 때마다 환경이, 오존이 훼손되고 또 이거 폐기물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당에 너무 지나친 인쇄물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쇄물을 좀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의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할 때 자료 없이 화면에 띄워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출력해서 드리고. 아니면 e-메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e-메일로 드리고. 노트북이 다 지급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회의장소에 노트북 갖고 와서 펼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는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서, 이런 숫자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되게 많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버리기도 부담스럽고 의회에 갖고 와서 갈자니 양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폐기문서 관리에 대해서 어느, 이 보안문서다라는 건 어디 자물쇠를 채워서 큰 함에다가 이렇게 큰, 큰. 의류, 아파트 보면 옷 수거함같이 그런 함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서 파기하자니 너무 양이 많고 그냥 한 번에 버리자니 찝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기 폐기함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게 안전하게 폐기문서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의회부터 한번 만들어서 시청까지 횡전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의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의원들 스물다섯 명 잘 보필하는 부분에서 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밝고, 재미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의회의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힘이 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돼서 종이 없는 회의를 구축하려고 태블릿PC를 다 지급해서 웬만한 것은 태블릿PC에 자료를 담아서 태블릿PC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까지는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저희가 모든 교육이 좀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서포트되어 있는데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직원들도 진짜 여기에 와서 집행부랑 차별이 없고 좋은 직장으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지 의원들도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베이스에 깔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태블릿PC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행감자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 빼고는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임위 거는 어떻게든지 책자로 받을 수 있지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파일로 받으면 파일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출력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ESG경영도 하고 온난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의회가 먼저 좀 솔선수범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우리를 좀 서포트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 서포트하지마는 또 정책지원관들이 나름대로 행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지 또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분배를 하고 상임위에도 분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각 상임위로 배분이 되고 상임위에서는 집행부 쪽으로 그 민원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처리방향에 대한 것을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상임위로 받으면 우리가 그 자료 갖고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그런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차피 화성시의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민원들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양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돼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진행상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까지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또 그걸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가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소송 하나 계류 중에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언론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그 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되기를 좀 바랐던 게 협의가 안 돼서요. 조정이 아예 결렬돼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했던 의장님 해외 외유에 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이 소송가액이?

소송가액은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어차피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소가를 산정해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산출세액으로는 소가는 5천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법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배상금 등에 대한 부분이 0%의 지급, 집행률이 0%면 저희가 배상을 해 줄 게 없이 행정이 잘 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예비적으로 사용을 않고요. 만약에 배상이 지급됐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소송에서는 승소해서 우리 화성시의회가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배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제로라서 잘,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에 보면 이번에도 저희가 어떻게 의정,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액이 61% 집행률밖에 안 되거든요, 광고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자료 작성시점이 9월 30일 작성 기준이라요. 저희가 3분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미디어도 12월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해서 주요 언론하고는 다, 어느 정도 컨택이 다 되어있습니다. 큐시트 받아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40, 집행률 49%도 마찬가지인 거죠? 집행률이 낮은 저조한 것들이 지금 다 9월 자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차후에 자료를 작성할 때 약간, 11월까지. 우리가 어차피 행정감사는 건 연말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 예정집행률까지 좀 더 써 주시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요?

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9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10, 11, 12예요. 3개월 동안의 집행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예상치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행감할 때 뭔가를 질의하고, 답변할 때 좀 자료가 되는데 예상치도 없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면 뭐, “9월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예상, 예상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가 나와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더 소상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차후에는 예상집행률을 좀 첨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행감 직전에, 11월, 10월 말까지, 그 직전까지의 집행률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행감 때 보면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안내데스크 방문대장을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란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안내데스크 자체에 인원이 없죠?

네, 고용을 했으나 중도에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현재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TO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적 달성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한 몇 개월 동안에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발생했던 미비점 개선해서요. 올해는 180일 한도로 저희가 충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오기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저희도 기간제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어요.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이분들의 고문변호사들을 채용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나요?

계약입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지역변호사들로 우리 위촉, 고문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한 두 군데 정도만 선정해서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는 거의 비슷하게 다 자문을 나가고 있네요?

대개는 두 곳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하니까 이렇게 맞게, 어느 정도로 편향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들의 활용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뭔가 하나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한번 겪어본 분들도 있으면, 있다 보면 또 ‘이게 뭔가 저촉된다. 뭐 한다.’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할 때 많이 위축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만 의거한 것이냐. 안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민원사항 하면서도 주민과 마찰로 인해서 법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원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법률자문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부행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걸려있거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장의 주민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고요. 올해 저희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민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됐을 때 저희가 변호사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기관으로 대응하다가, 의회의 기관소송에 대비한 소송비용도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법률로 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미리 좀 해 주면.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세부적으로 나오면 미리 파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데스크, 우리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세부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외빈초청여비가 2023년도에도 좀 잡히고, 2024년에도 좀 잡혀있는데요. 2023년도에 1.7%를 사용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금액은 한 1,100만 원. 24년도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그렇게 많이 안 잡히면 2024년도도 좀 그렇게,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2024년도도 보고 있으면 32.4%. 지금 더 나간 게 있습니까, 혹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외빈초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되는 것은 느낌인데.

23년도에는 당초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쪽에서 이행이 24년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진행이 외빈초청비용으로 지출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올해 발생해도 이게 %로 보면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외빈초청이 우리가 잡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여기도 금액은 한 3,100만 원 잡아놨는데 24%, 24.7%인데 그 뒤로 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10월에 노트북 교환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 지금 다 소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다 거진 소진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럼 자산취득비를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노트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의사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한 40.7%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소진을 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소진했나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의사팀장님이 하시든지. 의사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40.7%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영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하고요, 그리고 의정기록팀의 기록 제본하는 100만 원의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수막이 제작이 돼서 현재 게시돼서 지금

그 비용 나갔고요, 네.

네, 해서 연말까지 98%까지.

98%.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시면요. 의회사무국 차량보유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불용기한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10대가 되면 의원님 수가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방문해 보면 버스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30인승 정도의 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아니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버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문제작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기간이 조금 걸리죠?

네,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진행상황을 봐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게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면 다음.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네. 버스, 저희도 다각도로 알아보니까 한 1년 정도가 되고 우리가 버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의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사무분장표 보면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로 특례시가 되는데 의회조직의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해서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의회에서는 올해 4월 15일 자로 확대조직이 구성이 돼서요. 우리가 국장님이 서기관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바뀌고 의정담당관이 신설되고 해서 어느 정도 크게 변동은 없는데 운영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직을 조금. 우리가 지금 다른 100만 특례시랑 비교했을 때 조직이 취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특례시도 되고 다음에 하반기 되면, 우리 의원 수가 늘면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10대 때 가면.

10대 때.

네, 10대 때 돼서. 당장 우리가 내년부터 100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 보면 아이들 초등학교 와서 의회에 방문하더라고요.

네.

이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 일정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를 더 많이 홍보하는 효과가 되려면 우리가 초중고, 우리가 미리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로 해서 우리가 의회, 어린이의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동참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관내 학교로 다 발송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제 특례시도 됐고, 의회 청사도 새로 개청되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좀 홍보하는 효과가. 우리가 홍보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차피 커가는, 성장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나면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언론사별 홍보현황을 보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조금, 로비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어떤 것들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언론사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잘 우리가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정담당관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저희가 226명의 언론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갖고서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언론인들 오실 때, 응대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226개면 적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다 입맛에 맞추기는 쉽지 않지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홍보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담당관께서 홍보팀장님하고도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도록. 어쨌든 같이 가야 할 분들이시고 또 우리에 대한 홍보나 또 우리에 대한 모든 언론을 그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