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해서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 김양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기술지원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장문선 주무관입니다. 농업기계팀 송유한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 총 여덟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35개 분야 48억 9,862만 6,000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6,150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22개 분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시설위 불용액 4,710만 6,000원과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불용액 3,490만 2,000원은 BM활성수 생산시설 조성 등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시설물 정기검사 등 공공요금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1-10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여덟 건, 2024년 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1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2종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농업 발전을 위한 후계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4-H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안정적인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4년도 5억 9,260만 3,000원을 편성, 농업인 수요에 따른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와 임대사업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1-1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5월 준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강우, 강설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잔여 공정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 3월 용역비 2,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감리비를 시설비로 7,683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총 세 개 회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2023년 두 건, 2024년 세 건 총 다섯 건으로 기술지원과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및 농업기술센터 체육행사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및 농기계임대사용료 등으로 2023년 413건 1억 2,661만 1,000원을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336건 1억 7,5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두 건은 농기계임대사용료로 현재 기준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2023년도 균특예산으로 BM활성수 생산시설, 수직형 스마트팜 교육장 등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5월 준공하여 집행잔액으로 BF인증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1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BM활성수 생산시설, 수직형 스마트팜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농기계임대장비 실습장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실습을 위한 실습장 조성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1-1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1-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1-21쪽 신규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조성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 사업비 16억 4,600만 원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등 6개 사업에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3억으로 내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경관 농업 부지정비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2쪽 에듀파크 조성 사업 구 기술센터 2단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1단계 농업기술센터 업무 시설과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및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2023년 5월 31일 준공 시설 환경개선 공사 후 2024년에는 BF인증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경관농업 조성 공사와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1-23쪽 신규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술혁신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농업인 육성을 위해 4-H회원 및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전문교육과 컨설팅,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 확대운영과 경영실습 교육을 두 작목 다섯 명에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4쪽 각종 농업인 교육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전문교육을 매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08회 7,321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그린농업기술대학, 귀농귀촌 및 농기계 분야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은 62종 510대로 2023년에는 관리기, 이앙기, 퇴비살포기 등 4,097회를 임대하였으며 2024년 임대 실적은 3,525회이고 임대 신규 농기계도 58대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21-26쪽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5년 1만 2,015건 가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1만 8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과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교육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기문제 및 필요 장비의 경정비를 위한 농업용 기초 전기 용접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범기 주무관입니다. 원예교실팀 강홍규 주무관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과 열 개의 개별사항으로 해당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번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두 건 총 세 건으로 두 건은 완료하였고 신기술 보급종 개발 및 효과 미비 품종 사업 추진 검토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품종 보급은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25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열두 개 사업으로 여섯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10번, 11번,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0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운영 현황,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1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에서 2023년 12월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66만 7,000원, 2024년 1월 기술보급과 회식비로 60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2-12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2023년 아홉 건, 2024년 한 건 총 열 건으로 58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기타사업장 생산수입인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 벼 판매대금,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마늘 판매대금으로 562만 원과 감사 지적된 출장비 과다 지급분 20만 원입니다. 2024년 한 건은 출장비 과다 지급분 1만 원입니다.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3페이지 20번, 21번, 22번, 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14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23년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운영 등 7개 사업에 2억 7,6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 등 3개 사업에 1억 2,8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6페이지 개별사항 10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1번 농업 신기술보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기술보급 사업은 식량작물분야 4개 사업, 원예특작분야 10개 사업, 과수분야 11개 사업, 농업문화분야 1개 사업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15억 5,4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식량작물분야 3개 사업, 원예분야 4개 사업, 과수분야 4개 사업, 도시농업분야 한 개 사업 총 열두 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8억 6,400만 원입니다. 신기술보급과 관련하여 새로운 품종 및 소득작목 보급, 기후변화 대응, ICT를 활용한 자동화, 효율적인 병해충관리, 저탄소 농업 실천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0페이지 2번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은 2023년에는 화훼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네덜란드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지아 구근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골드리치로 보급하였습니다. 신품종 보급을 위해 쌀과 포도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여러 품종에 대한 특성과 품질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향후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1페이지 3번 벼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농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신품종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외래품종 대체 최고급 쌀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해들, 여리향 2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2024년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알찬미 66헥타르를 보급하였고 내년에 한 품종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은 주로 벼농사와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벼농사는 관행 대비 중간물떼기 기간 연장, 완효성 비료 공급을 통해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간물떼기의 경우 1에서 2주에서 2주 이상 실시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2-22페이지, 23페이지 4번 ICT기술 접목한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과수, 시설원예, 화훼 등 10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장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모니터링과 관수, 천측창 등을 원격제어하고 작물 재배환경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작물 생육에 알맞게 자동관수 및 환경관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작목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4페이지 5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의뢰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연간 700여 건을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주요 5개 작목 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와 사과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과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5페이지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도시텃밭교육,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9개 학교에 학교텃밭을 지원하여 농작물 재배와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를 여울공원에서 추진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27페이지 7번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치유농업이 필요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과 팜파티를 운영하는 등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장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8페이지 8번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촌체험부터 먹을 수 있는 요리까지 연계한 식농학습 농장을 육성하고 찾아가는 농촌교육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농업농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생명 진로체험교육 전문강사인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를 양성하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문화분야 4개 연구회를 육성하여 농업인은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는 취미활동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9페이지 9번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과수인 포도는 다양한 품종을 테스트하고 신품종을 발굴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 재배실증을 통해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0페이지 10번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실증재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쌀 신품종으로 2023년에 육성된 해강이라는 품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이 품종은 올해 남부지방에서 발생하여 피해가 큰 해충인 벼멸구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32헥타르가량 재배하고 있는 바로미2 품종은 빵이나 과자 등에 사용하는 가루쌀 전용 품종으로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 수발아 문제가 있는 품종이나 현재 이 문제를 보완한 신품종이 개발되어 향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 올해 캠벨포도가 착색이 안 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체 400헥타르 중 350헥타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름철 고온이 지속된다면 단위 면적당 착과량을 줄여야 하므로 농업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착색 불량을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개발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조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안상수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7개 항목 중 해당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세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7쪽부터 8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16개 분야 8억 1,200만 원 규모로 추진하였고 집행잔액은 515만 5,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21개 분야 15억 1,212만 원 중 9월 말 기준 5억 3,62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3-9페이지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성시 상징물 활용 디저트 제품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정조대왕, 궁평항 요트, 비봉습지 도요새 등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을 디자인한 화성치즈샌드쿠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업체 기술이전 상품화하여 우리 시 홍보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0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1회, 올해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23-10부터 11페이지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술개발과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경비로 총 세 건, 2024년도 총 한 건 집행하였습니다. 23-11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분으로 부과된 2023년분 열 건 33만 2,000원과 2024년분 두 건 3만 원을 모두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23-12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2023년 세 개 농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농가에서 잉여 초유를 공급받아 관내 한우농가에 배부 송아지 질병 및 폐사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업무협약으로 2023년 수원여자대학교와 농산물가공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운영하였습니다. 23-13페이지 24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세 개 사업 3,389만 7,000원을, 2024년도에는 총 두 개 사업 3,1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4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16페이지 1번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에서는 토양검정,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으로 비료 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8,0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3-17페이지 2번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60농가를 인증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로컬매장 신규 출하 농가 인증 의무화 도입,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현장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화성 로컬푸드 인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18페이지 3번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관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동향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농업인 가공연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대상 향토음식 확산보급, 사찰음식, 궁중요리 등 다양한 가공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9페이지 4번 농산물 가공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은 2023년 5개소, 2024년 4개소를 추진하여 온라인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관내 소규모 가공사업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3-20페이지 5번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축산농가 의무검사인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간 1,125점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젖소의 잉여 초유를 정제 보관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을 연간 2.5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초균 등 가축과 작물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500톤과 신규 농자재인 BM활성수를 금년 4월부터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3-21페이지 6번 축산·곤충·양봉·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 사양관리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2페이지 7번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량종자, 종묘 생산 및 보급을 목적으로 포도 무병묘와 딸기 우량묘 1만 5,000본을 증식 내년 보급할 예정이며 토종종자 채종온실 조성을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우리 시 대표 토종작물 종자, 종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매년 우량종자는 20여 작목 300톤 규모로 보급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품종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 지원과, 보급과 그다음에 개발과 이쪽의 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농업정책과나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쪽의 조금 지난 예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진흥청이라든가 국비사업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도비사업 또 자체사업 시비해서 시대에 맞는 시범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다수로 많이 하는 사업보다는 시범적으로 기후대응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그걸 여러 번 해 보고 또 그게 좋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럼 시범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성과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작성하고 있고요. 해마다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보급평가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로 해서 사업 연계된 사업들이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세살수라든가 해서 고온기에 뿌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축산 쪽에서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방풍팬이라든가 또 우사에 뿌리는 미세살수 같은 것도 많이 축산 업무에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 22-18, 19쪽을 보면요. 거기 사업 중의 90%가 시범사업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진짜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될까 일단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사업으로 진짜 연결이 될까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업이 또 시범적으로 하면 많은 것을 우리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없지만 이거를 평가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자발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술을 보급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의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저는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24쪽에요.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추진 현황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과수 화상병 관련된 예산도 있고 이런데 과수 화상병 관련된 예방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장안에 저희 본소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송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남에 하나가 있고 비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수병 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독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보다는 외부에서 전지작업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말고 타 시에서 전지작업단이 오는데 그때 화상병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독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다 소독하고 현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독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설치는 저희가 2년 전인가 한 번은 설치했고요. 운영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있는데 한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소당 한

전체 다 합해서입니다.

그러게 개소당 한 30여만 원 정도, 3~4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과수원 그쪽 어디다 지원을 해 줘, 이거 지금 과수병 소독소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장주가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전지단이 왔을 때 소독약 같은 경우를 도구나 복장의 이런 것도 소독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과수농가에 조금 설치하거나 이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데 병충해 있을 때 소독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소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분씩 한 분씩 들어가면서 소독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농장마다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외부에서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장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농장에만 계속 있고 바깥에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수원에서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찾으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도 없는 거를 괜히 설치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면 무슨 그걸 뿌려서 어떻게 됐든 뿌려서 소독한다든가 무슨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17쪽에요.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이 사이트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2년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900만 원이 들어갔고 23년도에는 4,800만 원, 24년도에는 4,200만 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산물 하는 분들에 대한 이게 꼭 이렇게 인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외부, 또 여러 가지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민간에서 이거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 인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타 시군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매장에, 직매장을 운영하잖아요. 직매장에 납품되는 농가의 농산물은 모두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출하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6년인가 그 정도에 개설이 시작됐는데 저희 인증제도는 2021년도에 규칙 제정이 공포가 됐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포장해서 출하되는 작목별로 농약잔류분석검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 중금속 분석 결과도 통과해야 되고 농업용수도 안전한 농업용수를 써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로컬푸드 직매장 출발 시점하고 좀 다른 시점으로 출발하다 보니 아직 로컬푸드 출하하는 전 농가가 이 인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 협업과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이 로컬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농약잔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해서 운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인증됐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로컬매장에서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인증에 대한 건 꼭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로컬 매장에 출하되는 우리 화성시의 농업인이 키운 깨끗한 농작물은 우리 시민에게 안전성이 입증됐다라고 전시하고 판매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자료실이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네.

자료실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자료를 거기다가 올리고 있어요?

자료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농기계 교육 같은 교육 자료도 하고요. 또 교육하면 거기에 공고도 올리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모집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자료를 하고 전부터 했던 자료도 같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자료보다는 공지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공지사항이고 그 공지사항도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좀 많이 올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홍보 관련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개선을 요구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21-8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어요, 사업이. 이거 추진 중이죠,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 거고 현재는 저희가 1만 811건 완료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하기 전에 3분기 끝나는데 보통 빨리빨리 이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봄에 들지 않아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청구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이장들이나 농업인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좀 빨리 받는 거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도 그러니까 21-1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경관 농업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거가 다 끝난 건가요, 우리 사업이?

9월 30일 현재에는 진행이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돼서 끝난 상황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돼서 계약 금액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실 때 이거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당초에 계획이 조금 저희가 맨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못 했고 저희 또 땅이 간척지 토양이다 보니까 파종을 선택하는 부분도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면 많이 부과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변경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안 하는 거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기본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작년 23년도보다도 24년도에는 그렇게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23년도 후반기 거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라온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금고 예치금이 있는데 각종 이거, 여기는 어디다 예치해요?

화성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 따로 하지는 않아요?

네,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설명서 21-21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경관 농업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한 3억 정도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우리 센터에 있는 거예요?

네, 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센터 내에 있는데 볼거리를 내방하는데 이거를 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어요, 조경 공사를?

초화류하고 이런 것들 심어서 내방객들이 볼 때 저희가

이거 공원조성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3억을 들여서요?

네.

설명서 21-23에 보면 우리 4-H 청년농업인들 지원인 것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

네.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청년농업인 선정하시는 거 말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사업 진행할 때?

네.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신청한 거를 실태조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이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지원과에서 보면 농업인단체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선정도 하면서 4-H 청소년 열한 개소라고 그러면 화성시 4-H 청소년, 화성시 4-H 클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에는 4-H 본부로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학교4-H는 학생들의 농심함양과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4-H회원들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과장님

매년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학교가 중학교잖아요, 그렇죠?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4-H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것에 반응이 좋나요?

학생들은 대체로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좋다고요?

네, 그런데 특히

가 보셨어요? 같이해 보셨어요?

제가 4-H 담당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이 할까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고

고등학교는

학교가 어디예요? 여기가 선정된 학교가 어디예요?

두레자연고등학교하고

두레자연고등학교는

농업계 학교입니다.

아닙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가 어떻게 농업학교입니까? 여기가 대안학교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술 쪽이면 예술하고 여긴 농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안바이오

이름만 두레죠. 여기가 대안학교고 제가 여기서 검도를 가르쳐 봐서 알아요, 한 2년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유분방한 친구들이 농업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정서함양에도 농업이

한다면 좋은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도 이걸 청소년 농업인 하는 거가 시각적인 보여주기식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농업고등학교, 농업생명고등학교 있잖아요. 발안생명고등학교

네,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이거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작물을 키우면서 즐거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깐 안 보셨다고 그래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를 가서 보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는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사업은 우리 소장님도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 되면 가감 없이 예산편성하는 거 나을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학교4-H는 지금 4-H가 거의 50년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청년4-H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4-H는 저희가 한 100여 명의 청년4-H가 있고 학교4-H는 한 열한 개소 화성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이라는 것은 다 큰 어른한테 농심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니, 그런데 이거가 죄송하지만 보면 학생들이 과연 이것 실용성이 있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청년4-H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농촌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잘 알고 하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초등학생, 중학교 가는 거가 과연 맞나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굳이 예산 낭비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우리 소장님도 내년에 가셔서 초등학생들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보셔서 한번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하는 건지 보시는 거 맞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2-8에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추진 중이고 잔액도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보급과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세요.

대부분 교육 내용이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빌딩숲 도시텃밭을 운영하는 비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2024년도 사업에 이거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빌딩숲, 아파트 거기 정원 이거가 도시농업 활성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소비자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군데만 말씀하세요. 아파트 정원 도시 이거 하시는 거 농업 활성화하는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일단 빌딩숲 도시텃밭 운영하는 곳은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요? 한 군데만 말씀하세요.

동탄하고 향남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어디예요?

동탄복합문화센터 뒤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복합문화센터요?

네.

복합문화센터 뒤편에요?

네.

뒤편에 뭐가 있다고요?

상자텃밭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내가 거기 가봤어요,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받고 나서. 없어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는 데 이거를 하면 됩니까? 저는 과장님 내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내가 꼭 현장을 가 봐요, 이 얘기 듣고. 없어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뒤편은 야외무대가 있고 거기 잔디밭 잔디 쫙 깔아놓고 팔랑개비하고 파라솔 펴놓고 그 위에는 맨발 걷기 만들어 놨어요.

무대 앞쪽에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것도 한번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계속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다 하시는 거 낫지 않을까요?

이 예산에는

저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이거 잘 좀 해서

이 예산에는 빌딩숲 도시텃밭뿐만 아니라 도시농업관리사도 저희가 자격증 따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관리사 하시는 분들 몇 분 되세요, 지금?

저희가 4회차 운영 4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번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7명 정도 됩니다.

22-14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500만 원 이상에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예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같은 예산이니까. 아파트 힐링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재고해 보세요. 그냥 기존대로 복합문화센터 뒤편에 있지도 않은 거 있다고 그러고 있겠죠.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도농어울림축제 있잖아요. 이거 한 1억 9,000이죠? 예산했던 거, 집행한 거?

올해는 1억 5,000이었습니다.

1억 5,000?

네.

그러면 23년도에 1억 9,000에 1억 5,000이면 한 3,000만 원 깎인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작년이 2억 9,000이었습니다.

작년에는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도농어울림축제 갔을 때 첫날은 못 가고 다음 날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보면 진짜 도농어울림축제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도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대에 그냥 퍼포먼스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자료를 봤더니 MC 그리고 경호팀 500만 원 나한테는 그런 자료도 안 줘.

요구를 하셨어야.

그런 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도농어울림축제하는 데 경호팀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자원봉사분들 있잖아요. 해병전우회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 몸도 좋은 사람들 진짜 자원봉사 시간 줄 겸해서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써도 되는데 무슨 경호팀을 500만 원씩 두면 안 좋죠? 우리 지원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도농어울림 취지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2-19페이지 보급과에 보면 2024년 사업이 있어요. 선정 방법이, 선정 과정이 여러 가지 자부담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하는 학교에도 선정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도 자부담이 있고 그러는데 선정 방법은 보통 어떤, 어느 해면 어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쌀 전업농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시범사업은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 직접 가서 하는 거가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지 않을까요?

추천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교육 때도 홍보하고 그다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신청 내에 신청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또 직원들이, 직원이나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학교?

네.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가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치동중학교로 저희가 올해

치동중학교요?

진행을 했었습니다.

치동

치동중학교입니다.

그거 동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요?

네.

학생들이 텃밭에 관심이 많나요?

신청

과장님 한번 중학교 텃밭하는 데 가보셨어요?

중학교는 못 가보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텃밭교육을 하는 데 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제가 말씀한 중학교, 치동중학교 안 가봤죠?

네, 가보지는

다음에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2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곤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곤충사업도 어떻게 보급하는 거 잘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곤충농가들 같은 경우는 곤충을 사업화해서 하시는 농가가 한 열여섯 농가 정도 연구회가 육성되어 있고요. 화성시곤충산업연구회해서 2017년에 결집이 돼서 현재 열여섯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반려동물 사료 먹이로 주는 밀웜이라든지 곤충을 소재로 한 캔디, 초콜릿 이런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농가들 모임체고요.

자, 과장님.

네.

여기도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죠?

이 시범사업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요행사에 곤충 관련 체험 부스와 또 곤충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 행사를 운영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양봉 있잖아요. 양봉 사업에도 우리가 사업비 지원하잖아요.

네.

여기도 어떻게 양봉협회에서 지원을 협회에다가 저기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올해 양봉농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뽑은 사업자로 양봉연구회가 지정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사업비를. 자부담이 양봉은 없네요. 이것도 역시 선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양봉연구회 같은 경우는.

아니, 선정 내용이 뭐예요?

양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3농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고요. 양봉은 수확한 꿀을 농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그래서 이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건 양봉 농축

협회에서 교육을

농축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사업이 2억짜리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양봉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양봉을 되게 활성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양감 같은 데서도 하고 이쪽 비봉인가 매송에도 하죠, 양봉하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봉농가가 103농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도 있고요. 또 축산부서에서 하는 양봉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민감한 꿀벌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지원해 드려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축산과 축산업 그러니까 축산 거기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정화기 설치해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 시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시청 홈페이지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하고요.

그러면 무슨 축산협회에서 추천받는 거 아니고 인터넷

아, 그런 부분 아니고 농가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 교육 교재로 나눠드리는 부분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목록하고 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한번 홍보해서 선정하는 방법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2에 우량종자 보급 현황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품목을 많이 연구해서 이거 진짜 보급하면 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우량종자 보급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자랑할 거 있는 품종이 뭡니까?

일단 저희가 종자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품목별로 나오는 보급종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쌀, 콩, 벼, 보리 이런 각종 품목들에 정부에서 인증하는 보급종을 신청, 공급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콩이냐 뭐 여러 가지.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가는 부분은 쌀입니다.

쌀입니까?

쌀이고

쌀은 뭡니까, 품종이?

정부에서 육성하는 품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삼광

삼광이요?

삼광벼 또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 백옥찰이고요.

가루쌀은 뭐의 품종이에요?

바로미2호가 올해 심어졌습니다. 바로미2호요.

바로미?

네.

그러면 수향미는 뭐예요?

수향미는 정부 보급 쪽은 아니고요. 민간 육성한, 민간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권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급종에 쌀에는 삼광이 제일 낫다?

삼광하고 참드림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콩은 어때요, 요새는 벼 대신 콩을 많이 재배하는 것 같은데?

콩 같은 경우는 장류콩으로 대원, 강풍, 선풍 이런 품종들이 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량종자라고 하는 부분이 유색콩 계통도 다양한 품종들이 보급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쌀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전량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콩도 농협이나 어디서 전량 매수를 하나요? 그러면 콩 작업, 재배하는 농가가 수월하게 유통할 수가 있잖아요. 재배해서 바로 그거를 전량 매수하는 데가 있나요?

콩 같은 경우는 단지화된 부분이 정남농협잡곡센터에서 계약재배해서 전량 수매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쌀처럼 대량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양을 갔더니, 영양군을 갔더니 영양군이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논에다가도 콩을 많이 심는데 전량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 차원에서. 그러면 농가에서는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 수매를 바로바로 해 가니까 군에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판로가 쉽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개척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21-7쪽에 그냥 가볍게 제가 이거는 책자를 보다가 재미있어서 여쭤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만 전액 국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벌고 있는지 나라에서 조사하는 건가 그래서 세금을 가져가시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살짝 하면서 웃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요. 농업인 소득이 아니라 작목별로 300평당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아닙니다.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경관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또 과장님께 전화해서 왜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제가 또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설계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기금이거든요. 기금이 농업인단체하고, 그런데 이게 수입 면을 봤어요, 기금의 수입 면을. 기금의 수입은 따로 없고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

네, 이자수입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당겨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을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농업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올해로 폐지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들 일반회계

이건 올해의 자료이고요.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로 통합이 될까요, 아니면?

기금은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남아 있는 그러니까 27억 정도 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그건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서

네,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따로 일반회계로 이 사업비들은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왜 일반회계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 지난번에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마련된 이유가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2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기계를 확보했거든요. 저희 현재 62종 510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조금씩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기금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기금 폐지가 괜찮을 텐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금 폐지가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기금이나 재정관리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4에 있는 도농어울림축제 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도농어울림축제가 이번에는 이틀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전에도 이틀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틀간 할 예정이겠죠, 큰 변수가 없는 한?

네,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에 어울림축제하고 나서 강평회 같은 거 했습니까?

평가회 진행했습니다. 저희 직원 대상으로 평가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잘했다?

네.

그거 말고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과 주변의 반응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축제할 때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응모해서 결과 나왔는데 작년에는 보시면 만족도가 한 8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94% 정도로 돼서 한 6%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대상은?

행사 때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했습니다.

행사 참여하신 분은 대략 몇 명 정도 됐어요?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추산으로 한 4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수치상을 저는 더 믿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다른 얘기들은 생각보다 비쌌다, 그다음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감안해서 내년에 하실 때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잘 검토해서 내년 도농어울림축제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있는 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아, 신기술보급사업 말씀하시는?

네, 그런 것에 대한 다 모든 농가 선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다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때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르게 됐습니다. 공모하게 되면 전에 했던 농가도 다시 또 재공모할 수 있습니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정될 때 중복돼서 선정되나요?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자들은 점수를 좀 낮게 줘서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치로 봤을 때 중복된 선정입니까, 새로 한 선정입니까?

거의 99% 이상은 새로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공정하게 선정해서 따로 불만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할 거고요. 23-9에 우리 주신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상징물 활용하는 디저트 제품 개발 있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환위 위원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을 봤을 때 이걸 12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시청 로비에서 소비자 반응조사를 할 거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그 후는?

개발된 제품하고 레시피를 상품화 기술이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샌드케이크는 중소형 가공사업장이나 카페에서 직판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술이전하고요. 한 가지는 택배 발송이 가능한 건식용 쿠키도 개발해 봐서 대량생산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과의 생각이지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또 모르잖아요?

이거는 대량화할 수 있는 공장형에서는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공장형으로 찍어내려면 여기 관련된 기자재 투입이 엄청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소규모 카페 중심의 사업장으로 기술이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관내 사업장을 몇 군데 저희가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취지로 좋은 걸 만들어내고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판로나 활용을 잘 못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23-21에 보면 양봉농가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양봉농가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뵀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여름에. 벌들이 다 죽어서 양봉농가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해요. 우리가 농업이 과수나 농업, 과수나 벼나 쌀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양봉농가 쪽으로는 조금 더 소홀하지 않나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루고루 살펴서 잘 살펴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과장님하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1-10페이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말씀 언급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사업 이거는 과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다음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여기는 기술지원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변경됐을 때 금액이 변동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증감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만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작성하시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감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살짝 지적해 주셨는데 설계변경 사유도 예를 들면 공사 구간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공사 구간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이 요구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지장물이 있어서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하는 공사 구간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저는 설계변경 사유인데 실제로 공사 구간을 변경했다고 하는 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다음에는 설계변경 사유 또한 구간이 변경된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행감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자의 어느 정도 책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과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BM활성수 생산 기반 시설공사 있던데 BM활성수 다른 농촌지역 시군 보면 BM활성수랑 그다음에 EM 그다음에 바실러스균인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과가 다른 거죠?

네.

기술보급과인가요?

기술개발과입니다.

개발과요? 그럼 저 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변경사업에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나 봐요. 21-17페이지에 농업기술 평생 교육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내역에 있어서 드론 교육을 하시는데 드론 교육이 대상자가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라든가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화성시민한테 다 열려 있나요, 드론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드론 2종 자격증 교육은 화성시민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는 농업기술 평생교육이고 농업 아카데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농업 쪽에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해야

일단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은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실태조사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업 쪽에 계시는 분이거나 그쪽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게 농업에 도움이 되지 예를 들면 도시 쪽에 젊으신 분이나 드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상할 때 대상 기준 우선순위를 좀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대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드론이 2종 자격증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받고요. 드론 1종 자격증 경우 저희가 따로 추진했었는데 그건 농업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4-H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4-H 장학금을 주고 계시는데 4-H가 사실은 청년들 젊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4-H 학교가 줄고 있어요. 15개교에서 2022년도에 열한 개, 2023년도에 여긴 열한 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열두 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안바이오고등학교나 이런 관련된 학교일 것 같은 데는 사실 납득이 되는데 도시 쪽에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해당되는 학교가 동탄 쪽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4-H의 어떤, 그런데 그건 개인이 아니라 학교가 회원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학생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신청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의 개인 의지가 아니라 학교가 신청해서 그 학교 학생들은 다 4-H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 이게 보면 대체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업의 중요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정서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관내 모든 초중고 학교에 신청 공문을 보내면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해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취지는 그러면 나쁘지 않고 그런데 저는 이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학교에 보면 저희 업무 중에 치유농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교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장학금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네, 알아요. 기금에서 나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4-H과제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농심함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학교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기금에서 1,000만 원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학교에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로 학생들한테 하고 농업에 친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 있는 개인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도심에 있는 더 많은 학교들이 신청해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농업에 친숙해지고 하는 경험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약간 사업의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하면 좀 더 호응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이잖아요, 미성년자의 학생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상을 준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어쨌든 있으니까 저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그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22-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2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2023년도에는 15억 9,000만 원 정도 총액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8억 9,200인데 이게 집행된 금액만이에요, 아니면 토탈 금액 다 작성하신 거예요?

토탈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그렇죠? 한 45%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매칭 금액이 줄어서 같이 줄은 건가요?

네, 국도비 내시된 것들이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했는데 잘 안됐다거나 그런 건지?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하향식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내용이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걸 신청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신청하는데 개소 수 자체가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좀 작은 편이라서 저희 시한테 다 할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좀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45% 정도로 금액이 확 줄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활발하게 이런 국비, 도비나 공모 이런 부분 물론 지금까지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 번 더 유념해서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어울림축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는 가보고 올해는 저희 지역행사랑 겹쳐서 못 가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은 거죠?

2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아, 2억 9,000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억 5,000으로 줄은 거 거의 반 정도 줄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첫해에 사실은 제가 가서 보고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내실이 떨어지고 행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안 가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내실은 좀 더 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규모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알찼다 이런 의견 있었습니다.

저는 도농어울림축제도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길잖아요. 그리고 사실 축제를 하는 행사장이 여울공원이라는 곳인데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고 끝나고 산책도 할 수 있는데 한데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날짜가 2023년도에는 9월 23, 4 이렇게 했고 올해는 9월 27, 8 이렇게 이틀 동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웠어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9월 달도 많이 덥거든요. 11월 달도 살짝 그러니까 축제 기간을, 그리고 가을에 사실 추수든 뭐든 먹거리가 풍성하게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도농어울림축제를 해서 저희가 생산되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도농어울림축제를? 그리고 행사비용에 많이 쓰시지 마시고 아까 경호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스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2~30만 원이라도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생산된 물품 그다음에 가공품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몇천 원이라도 저렴하게 파시고 홍보한다 생각하고 나오시도록 저는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그래서 방향성을 너무 행사에 가수 부르고 이러는 거는 당연히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데 하셔서 서부권 혹은 저희 농업인들의 물품을 최대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홍보한다라는 걸 대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축제를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최 시기나 내용들을 좀 더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지원해 드려서 많이 손해를 보지 않고 본인의 물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아껴서 그런 데다가 좀 많이 쓰시면

작년에는 저희가 부스 운영자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줬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품들도 좀 브랜드화하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디저트, 제가 코리요를 좋아하다 보니까 코리요 디저트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1,800만 원 하셨는데 업체를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업체하고는 수의계약 추진했습니다. 관련 업체가 가공품 레시피 개발하고 또 창업교육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제품 개발해서 물건을 사셨잖아요. 뭐였죠, 이런 조리 기구? 기구도 구매하시는 데 비용을 쓰시고 개발비 이렇게 따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개발비 따로 그다음에 물품 구매비 따로 돼 있나요? 여기에는

같은 예산인데 거기서 저희가 용역 예산 1,800 쓰고요. 재료 및 장비 구입 1,200 이렇게 구매

그래서 3,0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받은 자료에 1,800이 올라와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그러면 장비 1,200은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비는 1,800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럼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한 거고 저는 이것도 사실 어차피 그럼 장비를 저희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산 거면 저는 관내에 가공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해 보겠냐라고 물어보셔서 나중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를 접촉하셔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만들어 왔던 자기들, 본인들만의 레시피로 만들 수 있게 좀 열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업체 하나를 지정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제 생각에 그냥 루틴하게 만들던 레시피로 틀 모양만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그 맛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먹어보진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틀의 문제였지 안에 내용의 빵이 붕어빵, 잉어빵 맛이 엄청 막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는 마음에 들지만 이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공하시는 저희 관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섭외를 하셔서 하셨어야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추후에도 그걸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해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좋은 사업이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공장에서 받은 특허가 몇 건 있습니다. 그 특허 중의 하나가 포도즙을 활용한 크림과 이를 활용한 빵의 제조방법 특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들을 녹여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허는 저희가 갖고 있던 거를 드린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건 아니죠.

그것 가지고 필링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미라든가 우리 밀 활용해서 이런 빵이나 쿠키를 가공하는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좀 많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나중에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2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현황 실적 보시면 2023년도, 2024년도 있는데요. 2023년도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선정하는 업체 기준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고 통해서 공모를 받으면 저희가 심사표에 의거해서 심사하고 산학협동심의회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신데 로컬푸드 인증제도 저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들을 사실 잘하고 계셔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칭찬도 해 드려야 하는데 부족한 것들만 얘기하시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계시는 기존에 잘하고 계셨던 사업들 계속 잘 추진하셔서 저희 농업인, 시민 그리고 화성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냐고 수고들 많습니다. 설명서 24-10페이지 보면 수도검침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대표는 조순행 씨로 돼 있는데. 우리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잔액, 이거 수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안에 의해서 하는데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수탁업자가 무슨 각종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는 거죠? 보통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것도?

수의시담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23년도에도 하고 24년도에 하고 22년도에도 했죠?

네.

계속하는데 이거 20억짜리인데, 20억짜리가 수의계약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거냐고요.

수도검침업무 이게 큰 조건들은 없고요. 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검침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에 검침하고 있는 종목이 기재돼 있는 단체로 하는데요. 경기도 중에 또 화성시 가점이 3점이고 경기도는 1점 가점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가점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 그린에너지가 연속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배점을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점수가 이게

다른 업체들은 이걸 맞춰서 안 들어오나요?

네, 화성시 지역업체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딱 업체 하나 그린에너지

아니, 경기도에 총 3개소가 들어왔는데요. 화성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배점 5점이니까 가점 3점을 받으면 거의 배점이 일단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0억짜리인데 사업이 계속 연거푸 연속으로 받는 거는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다가 거기 운영비도 있잖아요.

물론 운영비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운영비 한 6~7%대 주지 않아요?

일반 관리비 정도가 한 4%

7%대면 20억에 7%면 1년에 어마어마한 거죠.

사무실도 운영하고요.

사무실 비용 얼마 가겠습니까? 자, 그렇게 운영한다,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4-16에 보면 우리 2024년에, 23년도에 비해 징수가 감소가 되고 체납은 증가가 돼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일단 23년도는 전체 분을 표기한 거고요. 24년도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부과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징수가, 징수는 감소가 됐네요, 부과도 감소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이런데 이거는 증가가 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체납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되고 이러면 계속 통보했다가 단수라든지 또 압류조치를 시행하다 보면 건수는 2회 이상 되면 시행하다 보니까 체납은 단기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것들은 그렇게 해서 단수되거나 통장 압류하게 되면 납부 실적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거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우리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는데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과에서는 1,000만 원 이상 보통 보면 억 단위도 수의계약하는 데가 있어요. 억 단위들 수익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특허를 또 따로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네.

무슨 특허가 아닐 경우에는?

특허가 아닌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실용신안이나 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현황은 없습니다.

설명서 24-31에 에덴복지재단에 수의계약 7억짜리 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복지재단이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줬겠죠, 그렇죠? 에덴복지재단이 어떻게 받은 거죠?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접 생산용품 용역들은 수익계약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7억짜리 준 겁니까? 자, 과장님 수의계약 무슨 조건이 있어서 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성원공간 여기 보면 너무 수의계약을 한 달, 두 달 사이에 연거푸 주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되 무슨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줬겠지만 너무 한 달 사이에 막 두 개씩 주는 그런 데가 많아요. 성원공간 쭉 나오면 있습니다. 지오스, 지오스공간정보, 성원공간 이렇게 나온 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수의계약을 당연히 합법적으로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줄 때 차등을 둬서 기간을 둬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법령 관계 내에서 저희들도 계약을 준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중복돼서 계속 제가 참 머리도 나쁜데 이거 보느냐고 눈이 빠졌어요. 이거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줄 때 기간을 두고 주셨으면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맑은물시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5-12에 보면 맑은물 민사소송 패소한 거 있고 승소한 거 있어요, 2024년도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패소는 원인이 뭐죠? 행정소송에서 진 거죠?

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 원인자부담금 조례상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서 장래에도 인구 유발이 있어서 더 배수지라든가 배수관로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추가부담금까지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추가부담금을 낸 게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나 이중 부과의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진 건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패소됐다?

네.

그리고 설명서, 다음부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패소를 안 하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설명서 25-13에 보면 소화전 있어요.

네.

이게 준공기한이 미도래하고 그러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준공이 미도래하죠? 소화전 같은 거 빨리빨리 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이 나거나 그러면.

금년도에도 화재에 민감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고요. 그랬는데 화성소방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설계해서 시공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하고 간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빨리빨리 그런 거 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설과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보면 당초 설계 시하고 변경 시 건수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많고 또 업체도 이거도 똑같이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도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또 상수도 대행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전문그룹으로 형성돼 있어서 그런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수의계약 주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턱을 두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업체에다가 자주 주는 것은 지향하지 않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맑은물사업소가 사업거리가 많으니까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도 25-35 같은 경우도 준공이 자꾸 미루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또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빨리빨리 단축하는 것도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를 독려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질문 딱 해 주니까. 자, 그리고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우리 하수과는 기안동 그것 때문에 설계 같은 경우 돈이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배 처리장

네, 2억 5,000씩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거 기안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안동은 지난 한 2~3년 전부터 설계용역은 착수가 됐고요. 위치 선정 문제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배동 그쪽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설치를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에 부닥쳐서 한 2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을 이럴 때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민원 때문에 설계 지연되고 쌈짓돈 날아가잖아요, 2억 5,000씩. 빨리빨리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26-13에 보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중화장실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네.

도시공사에다가 또 수탁업체를 주거든요. 그 업체를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도시공사는 과장님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위탁이라기보다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분명히 그 수탁업체를 아셔야죠.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설계변경하고 설계 전하고 많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도 많고 변경 사업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거에 소장님 조금 더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조금 관리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저희가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별로 하나씩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19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예요. 이게 지금 지하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용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 부지선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거는 읍면별로 총계획 40개소가 동네까지만 리까지만 책정돼 있고요. 거기에 국유지라든지

그러니까 장소를 어떻게 정하셨냐는 거죠.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일단 우선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국공유지 우선해서?

네.

그럼 그런 게 아닌 데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럼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이거는 그냥 관측망만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국공유지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서 전자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측망을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게 지하수법에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이쪽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대행료를 주고 관정을 뚫고 시스템을 거기에 연동시켜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어디에다 활용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계속 지하수를 뽑다 보니까 지반침하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국가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44개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화성시 지역에 한 17개소 정도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44개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으로, 그럼 이게 매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올해는 그럼 24년에는

3억 정도

3억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30년까지 계속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30년까지 계속 3억 정도를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국가사업이라는 건가요?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을 하고 해야지 또 업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페널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도 계획을 통해서 또 시 계획까지 잡혀 있어서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나 이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부지 선정을 임의로 하나 아니면 따로 국가에서 여기 여기를 선정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화성시 넓은 전역에서 어디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부지 선정을 그냥 단순히 국공유지 위주로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빌려서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농지 면적이라든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런 부분들이니까 총계획을 수립할 때 화성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수립해서 설치계획 리별까지는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분포도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분포도를 보고 저희들이 동네까지 선정된 거고요. 그 동네에서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선정은 잘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저희 시 3억 원을 매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1에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이게 일반하고 중점관리하고 등등 많이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대략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된 물을 구입해서 먹거든요. 성남정수장, 수지정수장, 화성정수장 3개소에서 저희 화성시 배수지로 물이 오기 때문에 그 정수장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읍면동별로 섹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일반지역의 수질검사는 그런 거고 노후지역은 또 관로가 오래된 지역을 또 그 정수장별로 적당한 안분을 해서 몇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역은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수 발생된 지역을 저희가 경계를 통해서 환경부로 보고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열일곱 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급수과정별로는 저희 배수지 전, 배수지 후 그다음에 배수관로의 종점 부위에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를 검사했단 말이에요. 1차 때는 좀 뭐가 나왔어요. 2차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 일반 가정집에 저희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는 학교인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수돗물을 검사하러 왔다고 받아달라고 그러면 보통 수도꼭지가 있는 개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어디에서 물을 뜨는데 수도꼭지를 적당하게 소독해서 겉을, 세균을 멸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채수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수질검사 할 때 적합하게 가는데 그런 게 현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거기서 채수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격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갈 때는 상가라든가 학교에서 채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입회하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채수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이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럼 앞으로 청소하거나 뭘 할 때 항상 수도꼭지까지 깨끗해야 그 물까지 깨끗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가정은 계량기까지만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계량기에서 옥내 관로는 수익자,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수도꼭지인데 본인들이 관리 안 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물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꼭지나 이런 거는 수익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해라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은 서로 관리가 잘 돼야지만 맑은 물은

그래서 1차 진단하고,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가 세균이 나오는 거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혹 그렇게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밀하게 좀 더 전문가가 가서 채수해서 이렇게 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할 때 수소이온 농도가 보통 중성은 7.0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그렇게 나와요. 배수지 조사할 때 딱 맞추나요, 아니면 이게 배수지들은 항상 어떻게 물을 계속 관리하나요?

네, 배수지에서 물이 계속 순환하고 저희가 정수를 구입한 거는 거기서 온전한 물을 수자원에서 저희한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에 별도로 약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맑은 물만 저희가 순환되도록 그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화성시 구역 관할에 와서 별도의 약품이라든가 뭐를 투입하는 건 없다.

그런 건 없고 물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것만 관리하신다?

그렇죠. 관로를 깨끗이 관리하고 물이 순환돼야지만 이게 정체되지 않아서 썩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전역에서 먹는 물, 쓰는 물, 사용하는 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6에 있는 계량기는 넘어가겠습니다. 26의 26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23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중점관리 필요 대상이 67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24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용역을 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지원사업으로 뭐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용역만 하고 마치시나요?

이게 2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이거는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실시해서 5개년간 저희가 2만 4,000여 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서남부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수조사했고요. 이 중에 양호한 A, B, C등급은 빼고 D, E등급 중점관리가 필요한

알아요. 그거 저 알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24년부터 5개년간 나눠서 계속 실태 이건 컨설팅 용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용역이

네, 그래서

누구한테 컨설팅해 준다는 거예요?

D등급을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당사자 가정에, 상가에 직접 가서 다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줘서 다시 A, B등급으로 올리는 용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컨설팅에 따라서 개인들이 움직여 줄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채수 기본 D등급은 수질이 불량하게 나온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분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는 방법을 저희가 요령 이런 관리 요령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런 들어가는 돈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궁금했었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역시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