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문화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도서관정책과 및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부분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랑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랑 증인과 신동호 증인, 임선일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동호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동호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이연경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신민미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전애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강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과 정원은 27명이며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다섯 명 포함 총 32명이 근무 중이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및 동서부 불균형에 따른 지역편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로 평생교육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으로 평생교육도시 구축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서부 불균형에 따른 지역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하였고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0쪽부터 6-1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일곱 건, 처리 네 건, 총 열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검토 결과 요청 부지의 학생 수요 부족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 학교 통학환경 파악 후 통학버스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6-15쪽부터 6-16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은 총 여덟 건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중앙이음터를 비롯한 이음터 일곱 건과 화성시장학관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정기 지도감독을 1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1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건으로 90% 이상 집행 완료하였으며 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에는 총 열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열두 건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2쪽부터 6-25쪽까지 설계변경 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구 한국농수산대학 내 화성시민대학 리모델링 관련 열 건, 화성시민대학 및 화성시평생학습관 용역 관련 세 건, 2024년에는 구 한국농수산대학 내 화성시민대학 추가조성 공사 관련 한 건, 화성시민대학 용역 관련 다섯 건입니다. 당초 설계 시 미비사항 보완 및 관련법 협의 요구 내용들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 행사비 8,457만 5천 원을 용역계약 타절준공 정산서류 미제출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구 한국농수산대학 내 화성시민대학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운영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억 9,481만 5천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및 공사 준공일 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등 총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 총 2건, 사용금액은 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794건에 34억 5,193만 원, 2024년에는 1,692건에 41억 9,453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6-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및 미집행 사유, 6-39쪽 동의안 추진현황 및 6-40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6쪽까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등 총 22건, 2024년도는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총 열다섯 건입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8쪽까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6-51쪽 교육청 및 학교 MOU 체결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 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사항입니다. 화성시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학생주도 미래역량 함양 도모를 위하여 2024년 2월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화성시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58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대응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2개교, 101억 5,619만 5천 원을, 2024년도에는 27개교, 5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2쪽 교육경비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입니다. 2023년도에는 248억 9,955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86억 2,672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2023년도에 1만 943명, 2024년 12월 말 기준 9,396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64쪽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65쪽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초·중·특수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4년도에는 38개교에 53대, 2024년도에는 47개교에 9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69쪽까지 화성시 평생학습관과 화성시민대학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능동 소재 화성시 평생학습관과 봉담 소재 화성시민대학을 직접 운영 중으로 화성시민대학, 하모니학교, 나눔학교, 직장인달빛학교,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화성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연인원 2만 6,533명, 2024년에는 연인원 3만 8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71쪽까지 화성인생학교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인생학교는 4060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 자기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열두 개 기관에서 총 열여섯 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열두 개 기관에서 총 열다섯 개 과정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2쪽부터 6-74쪽까지 화성시 시민중심 참여교육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부터 6-78쪽까지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습자들의 자발적 학습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돕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30개, 2024년에는 27개 동아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재능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79쪽 시민강사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화성시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강사 정보를 일원화·체계화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며 시민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심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0쪽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기관을 공모하여 2023년에는 52개소에서 1억 7,64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36개소를 지정하여 1억 3,692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입니다. 6-81쪽부터 6-87쪽까지 학습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누구라도 소외 없는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직장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선일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선일입니다. 화성시의 교육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최상범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장입니다. 장미 동탄다원이음터본부장입니다. 채돈나 송린이음터본부장입니다. 전윤정 동탄서연이음터본부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7일 기준 재단은 현재 5본부 1전문위원 19팀으로 정원 162명, 현원은 145명입니다. 2023년도 승진자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23년도 직원 채용현황은 여덟 건, 2024년도 열네 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고용인원은 두 명이며 현재 고용된 인원은 총 다섯 명,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 예산집행 및 관리자금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2023년도 총예산 244억 4,200만 원 중 216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88.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10월 31일 기준 총예산 239억 1,300만 원 중 17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72.5%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54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가입으로 2023년에는 5억 2,894만 7천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30일 기준 4억 6,328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55쪽 일반운영비 및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4쪽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화성시 장학관 2개소와 이음터 7개소를 수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다원, 목동, 서연, 늘봄, 호연 다섯 개 이음터에 도서관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8쪽 2022년,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11억 8,790만 9천 원, 2023년에는 10억 5,318만 4천 원 발생하여 인건비 및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7-69쪽 이사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이사 열네 명, 감사 두 명으로 총 열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73쪽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단은 202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며 3년 연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여덟 건 중 세 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중기과제 다섯 건의 경우 현재 이행 중으로 2025년 이내 완료 예정입니다. 7-7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3년도 총 열네 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도 9월 30일 기준 총 다섯 건의 자체감사 지적 건수에 대해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부 주체 감사로는 2023년도 네 건, 2024년도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조치완료 및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여덟 건 중 여덟 건 조치 완료하였고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 ESG 경영 실천 주요 성과입니다. 재단은 2023년에 총 20건, 2024년에 총 마흔두 건의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96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재단은 메인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03쪽 각종 홍보 내역입니다. 재단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25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열일곱 건, 2024년도 총 스물일곱 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30쪽 시설관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87건, 2024년도 88건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44쪽 기부 관련 상세내용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기부금 수입은 2023년도 2억 1,843만 7천 원, 2024년도 9월 30일 기준 4,630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7-147쪽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00명에 대하여 8억 7,340만 원을, 2024년에는 9월 30일 기준 총 628명에 대해 5억 3,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149쪽 장학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은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 두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438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66쪽 장학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110억 8,434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총 이자수익은 3억 956만 2천 원이고 2024년도 총 이자수익은 현재까지 2억 5,71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68쪽 예술탐구공연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스물여섯 개 공연팀이 159개교를 대상으로 255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약 5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30개 공연팀을 선정하여 9월 30일 기준 128개교 대상으로 171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3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7-176쪽 다같이화성탐사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같이화성탐사대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활동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운영 결과 서른일곱 개 프로그램에 922개 학급, 2만 3,945명이 체험수업에 참여하였고 2024년 9월 30일 기준 649학급 1만 6,0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185쪽 행사, 축제 관련 계약현황입니다. 2023년도 마흔아홉 건, 2024년도 50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6쪽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생활SOC 학교복합화 대표적인 모델인 이음터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작은이음터 두 개소와 도서관 다섯 개소도 포함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이음터별 특화사업으로는 동탄중앙이음터의 메이커스페이스실을 활용한 ICT 사업, 다원이음터의 미디어실·공연장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 송린이음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생태환경 특화사업, 동탄목동이음터의 악기은행·도예실을 통한 음악미술 사업, 서연이음터의 패브릭·목공실을 활용한 디자인씽킹 사업, 늘봄이음터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한 놀이문화 사업, 호연이음터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ICT 디지털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이음터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특화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 학교를 잇는 공간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19쪽 학부모스터디 및 화성 동아리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관내 학부모스터디 모임은 총 서른두 개 주제로 412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은 총 스물아홉 개의 주제로 3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화성 학생동아리축제는 2023년에는 총 마흔여섯 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였고 2024년에는 화성시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마흔아홉 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여 지난 10월 성황리에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7-225쪽 마을 교육기부 수업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41개 프로그램을 138개교, 3,885개 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30일 기준 329개 프로그램을 129개교 2,013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229쪽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는 2,160명에게 5억 8,72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는 9월 30일 기준 2,000명에게 4억 6,2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231쪽 화성시 악기은행 및 악기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실적입니다. 악기은행은 아홉 개 분야, 스물아홉 개 종류에 35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총 973건의 악기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 속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악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33쪽 화성 into 테크노폴 추진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화성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및 테크노폴 화성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ASM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선진도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서른두 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싱가포르 탐방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78명의 학생들이 싱가포르와 유럽 탐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5-19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이런 거는 수요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1,28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도 2,000만 원 중에

그거는 6 다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6 다시…….

6 다시요?

네, 평생교육.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6-17쪽이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8,200만 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집행현황에서 보면 중도, 한 개 마을이 집행,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저희들이 해피멘토, 다올, 서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다람산 학습 뭐 이렇게, 도란도란 있는데

다람산이요?

네, 다람산 학습이 있었는데 다람산 같은 경우가 진안동에서 2023년도에 동탄5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래서 그때 한 개 마을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총 열두 건에 90% 정도가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반납하지 않고 잘 맞게 사업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지원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학생 숫자가 해년마다 수요예측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네,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100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통계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74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지원에서 아무래도 받지 못 하는 사유가 있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잘하시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2024년도에는 사업을 현재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평생교육과가 주 부서가 돼서 이게 어떤 장애인도 아니고, 복지혜택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되나 좀 상위법에 정확하게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좀 느린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교육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사회적인 성과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라도, 약간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교육은 이미 복지관 차원에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되셔서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좀 잘 이끌어나가서 우리 화성시가 느린학습자들 모델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평생학습문화 조성 사업과 평생학습시설 운영관리 사업, 여기 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이런 것도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들이에요. 그 밑에도 수영 체험활동 운영 사업이나 유치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이것도 아이들이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았다, 그럼 내년에는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 한은 이게 좀 점차적으로 약간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예측을 했을 때. 출생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숫자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6-22쪽. 여기도 보면 화성시민대학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증축이나 또 여기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비 해서 여러 항목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이게 토털 계산을 해 보니까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시민대학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 이게 당초 설계한 것보다 사업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보면 피치 못하게 다른 저기가 또 발생이 돼서 설계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예산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처음부터 설계하시기 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랑 그다음에 화성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장학관입사생선발위원회, 지금 회의 개최 횟수가 낮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보다 1회 정도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1회나 2회 정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아리셀 같은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추경이 있었을 때는 항상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우리가 화성시에서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성시에서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을 협력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의견과, 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교육청으로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고 또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하실 때 공무원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는 아홉 명이 참여를 하는데 부시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예산재정과장님, 전성균 의원님, 교육청에서 과장님이 두 분 오시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세 분 오시는데 전에 교장선생님 했던 분 두 분하고 한 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한 분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질의, 6-6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하고 시민대학에서 회의를 하실 때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실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수강 강좌 개설 기준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평생학습주간에도, 작년 2023년에는 회원들이 한 15명이었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 보니까 45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느린학습자 사업을 위해서 작년보다 3,000만 원을 시도비 확장을 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느린학습자 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대부분이 쓰기, 말하기, 그다음에 댄싱, 이 정도 기초적인 데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많이 시키는 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때 집중, 한 열세 분야로 해서 그때 교육을 시켰던 걸로, 시켰습니다.

시민대학에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 1,000만 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그랬을 때는 좀 참여 범위가 작았었는데 저희들도 느린학습자가, 그리고 올해 교육부에서 좀 바뀐 게 교육청에서도 사실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었는데 교육부장관이 이번에 하게 돼서 각 교육청, 여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한 100명, 110명을 지정해서 그 110명에게 한 80만 원씩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110명의 학생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검사를 받아서, 원래는 지원을 안 해 주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사항이. 저희들도 그래서 점차 타 시군과 맞춰가면서 금액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용자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느린학습자는 사실은 어린 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래야지 그때 IQ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기에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학생에 맞춰서 계속 과외를 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은 아주대를 갔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느린학습자도 많은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느린학습자도 그렇게 아주대도 가고 그런 실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되셨나요? 중간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인이 접수를 하여서 민원요지가 있었고 처리결과까지 나왔는데 복합시설 설치 결과가 불가라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5인 이상 집단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처리계획이 그래도 또, 앞에 처리결과에서 복합시설 처리불가라고 나왔지만 향후 처리계획에서 학교 인근 통학환경 파악 후 통학버스 지원 등 검토한다고 이렇게 또 좋은 의미로 말씀 올리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9동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올 2024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를, 초등학교를 세우기에는 학생들 수요가 모자라서 거기에다가는 세우지는 않고 거기서 1킬로 떨어진 동탄9동 뒤에 동탄18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교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주민이나 학생들이 요구했던 학교복합시설은 동탄9동에 지금 동탄23초, 그게 어디냐면 동탄 신동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2027년도에 지금의 이음터, 학교복합시설이 생길 예정이고 수영장도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니는 데는 학생이나 일반인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그래도 설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입주하실 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걸 하셨을 텐데 불가라고 했을 때는 많이 실망들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또 차후 처리계획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검토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인데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학, 학교버스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협의를, 상반기에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금 여기에 2024년 12월에 입주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불편함을 겪기 전에 이거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 초에 그때 같이 협의를 다시 한다면 이게 또 중간으로 넘어가고 후반으로 넘어가다 보면 많은 불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행정복지센터 뒤에 있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한 1킬로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제가 아직 방문 못 해서 그게 좀 미흡한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6-27페이지에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 사고가 있었네요. 평생학습주간 운영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사고이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 평생학습주간 같은 행사를 실제적으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10월까지 계획서나 서류를 가져오지 못 해서 나중에는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중단을 해오면서 마지막에 정산서류를 가져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저희들이, 2022년에 발생한 건데 2023년 6월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타절준공을 해서 2022년에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계약을 하실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점 유념해서 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선정기준을 잘 지켜 주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국농수산대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이 사업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5억 9,700 정도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2022년 1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2022년에서 1월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하는 준공 미도래 사업입니다.

날짜가 이렇게 끝에, 끝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군요?

네.

정수물품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정수물품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정수물품 관리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학교 환경개선.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도 향후 계획이고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철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자꾸 느린학습자가 나오는데 느린학습자 이게 완전 공통된 의견인가요, 용어 자체가? 학습지진아라든가 뭐.

네, 지금은 느린학습자로.

그렇게 아주 돼 있는 겁니까?

네.

그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에 작년도에는 다 됐는데 2024년도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졸업시즌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졸업시즌이 안 돼서, 길찾기는 12월에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길찾기 내용,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계획은 잡힌 게 있나요, 그럼 혹시? 고등학교는 전수 하는 건가요?

네, 길찾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을, 길찾기가 대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32회 하는데 한 번 금액이 32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선생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 정도면 다 끝나갈 겁니다. 학습도 끝나고 또 자기

고등학교가 그럼 지금 관내 몇 개 학교 대상이에요?

관내 3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학교에 320만 원씩 선생님당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닙니다. 학생, 거기에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 혹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지금 네,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도 서부지역에, 송산이나 남양지역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학교하고 MOU를 계속 맺어요, 교육청하고.

네, MOU를 교육청하고.

그런데 학교시설 활용에 대해서 아까 11쪽에도 있습니다만 이걸 교육청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학교가, 학교시설이 학교만의,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 있잖아요. 지역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학교 내지는, 개별 학교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공휴일에 쓸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추진과정이 있었죠?

네, 지금 추진과정 있습니다.

일차적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학교 개선사항 중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학교 선정에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에 대한 적합성,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한 시급성, 세 번째가 기대효과, 효과성. 이게 기존에도 이거에 따라서 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가산점을 두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개방한다 그러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보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학교장이 결정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장에 대한 결정사항이, 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야지 이 사항을 푸는 데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계속 지속,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지금 쓰지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을 좀 차등을 둔다거나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좀 딜레마에 빠진 게 학생은 지역주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안 해 주기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묘안을 짜내서 지역민들이 학교시설을 쓸 수 있게끔. 먼저도 논의는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도비가 조금 내시가 내려와야 이게 되지 않나. 화성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공휴일에 쓰려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쓰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만 쓰자고 그 예산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도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에, 경기도 거기도 평생교육과인가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네, 평생교육과입니다.

교육과하고 얘기를 좀 해서, 거기를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휴일에 쓸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인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한번 찾아 보시자고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학교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초중고, 대학은 빼고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지금 개방하지 않은 학교 5개교 정도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나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팀장님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관리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리할 수 있는 거기의 관리주체가, 관리인이 없고 두 번째, 화장실 문제예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저희들이 더 고심해서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또 활용에 대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들이 출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좀 제가 문제로 잡은 거는 시민,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저희는 좀 개방을 안 하면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페널티를 제시하면 또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산점으로 지금 부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교육청에서 계속 안내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학교장들이 못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에 관한 사항하고 화장실에 관한, 개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추가로, 개방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할 거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좀 건의를 했고 향후에 교육부에 또 추가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얘기들이나 심도 있는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 단계를 결정할 때 저희 행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위원회가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있고 또 교육청 자체 내에도 심의 그게 있죠? 거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 문제, 관리 문제가 되는데 이게 화장실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요즘에는 좋은 시설, CCTV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쓰면 교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CCTV를 여기다 커다랗게 한다거나 문구를 좀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평생교육과의 계속된, 지속된 숙제는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주민들이. 그 학교가 별동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고 그러니까 같이 써야 되는 걸 한번 좀 더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 평생교육과하고 도 교육위원들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통학버스는 지금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특히 서부 쪽에 이게 많아서 초등학교는 됐고 중학교가 좀 안 돼서 추가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거요?

네, 지금 현재는 통학버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화성오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23년에는 버스 대수가 53대, 그다음에 2024년에는 90대, 그리고 2025년에는 111대 이렇게 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려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는 위험요소나, 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럼 몇 대나 하고 있어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 매칭으로 하나요?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대 50이 되나요?

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90대 운영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추가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70쪽 좀 보겠습니다. 인생학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주 짧게.

네, 인생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4060, 노후에 자기에 대한 기술이나 능력 같은 경우를 신장해서 직업이나 또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어디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나요, 지금 여기 나오면?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대부분 교육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인생학교나 4060을 졸업하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75%는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그거는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격증이 나와요?

대부분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사설자격증입니다.

예산 문제는 어때요? 지금 각 기관명마다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만큼에 대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제출하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의뢰해서 최종보고회를 끝냈습니다.

최종보고회 말고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추가 조성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주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연구원에서 평가한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숙지가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화성시 주요 재정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다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민대학에서는 제일 먼저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 및 인문교양에 대한 부분의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시민대학에 강의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대학이 추가 조성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계속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본관하고 좌측 동하고 이 두 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강의실이 많이, 유휴강의실이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다 투입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해서 작년같이 사업금액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대학과 관련해서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고 그런 학습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지도감독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법인카드의 의무 제한 업종인 기타주점에서 2023년 12월 2일에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잘 몰라서 썼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지적이 전부입니까?

네, 이 부분은 집행 부적정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주의로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주의로 처리했습니까?

네.

사실 주의로 처리를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이음터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비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좀 큰 금액입니다. 1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많았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비율 봤을 때는 88%를 집행했었는데 공공운영비가 전기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좀 안정되고 또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작성할 때 참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이음터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에는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2023년도에 회의 개최 수가 평생교육협의회는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고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세 번 했고 많이 한 데가 세 번이고 거의 두 번씩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거의 회의 개최가 저조했다고 보여요. 저희가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기준이 작년 2023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예요.

9월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1회로 있었지만 현재 2회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세 달 안에, 하반기에 2회를 개최한다 그 말씀인가요?

현재 여기에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화성시교육경비보조심의회가 1회로 돼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2회 개최했습니다.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10월에 한 번이요.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기조,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가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문화교육국장님이라든지 평생교육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부시장님 이렇게 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참석 여부가 좀 몇 번 정도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으면 업무에 바쁘셔서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주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되려고 하다 보면 위원회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1쪽이에요. 화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사업이고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그러니까 화성시 내의 학교 재배치 사업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병점지역 학생을 재배치하는 데 있어 벌말초등학교가 능1초 부지로 가고 또 진안중학교가 벌말중학교로 대체이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 사업을 지난하게 꽤 여러 해 동안 협의하고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도 하고 해서 저희 화성시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다른 무리는 없나요?

네, 지금 현재 다른 무리 없고 11월 11일 기준으로 벌말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게 경기도 교육투자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성 벌말초, 능1초 부지로 대체이전 하는 게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저희도 받았고요. 이 사업이 병점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재배치하는 사업이 화성시에서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병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병점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 구도심이 되고 이러니까 학교 재배치 이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체이전 하고 복잡하게 사업이, 사안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2029년, 2028년. 2028년에 벌말초가 능1초 부지로 해서 개교를 하고 2029년도에 또 진안중학교가 벌말초등학교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이 능동 지구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75쪽이고요. 여기 보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지방보조금이나 이게 저희가 지급되는 게 학습동아리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연합으로 돼 있는 데는 2,000만 원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이걸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데 관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네, 학습동아리는 나누리, 배우고 나누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동아리 단체를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쪽에서 어려운 점 있으면 가서 협조해 주고 또 그쪽에서 이번에 주간학습행사에서도 학습동아리 성과나눔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동참을 해 본결과 기안페페맘스 같은 경우는 기안초등학교하고 연합해서 벽화그리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연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학습동아리 사업이 취지에 맞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탬e에, e등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를 등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보탬e 등록,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잘 알지 못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 동아리나 또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해 보면 숙달이 돼서 이분들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없는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이 사업 진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화성 into 테크노폴 참가자 선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기, 4기, 5기 정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청구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참가자 선발기준에 보면 이게 과연 처음에 3기, 4기, 5기에 맞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됐는지, 선발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참가자 선발이요.

그 기수에 따라서 선발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유튜브 송출이 안 됐으면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 안배할 때 이런 정보공개상 보안을 요구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선발할 때마다 기준이 약간씩은 좀 달라졌겠지만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인 데도 있고 약간 더 상위하는 때도 있고 회차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서 떨어진 학생이 좀 뭐랄까, 불만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이렇게 테크노폴 참가하고 갔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ASM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 액수라고 보여요. 학생 대비해서 이 금액이 보면 첫 번째가 240만 원이고요, 두 번째가 한 280만 원,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됐고 세 번째가 660만 원이에요, 지원금액이. 660만 원이 아니구나, 이게 6억 6,000이구나. 자부담이 다섯 번째는 60만 원 정도로 상향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학생들이 저기하려면 골고루 안배를 해 주려면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일 생각이 있으신지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자부담 비율을 올해부터는 좀 더 늘릴 생각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가산점수도 기준에 다시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안배를 조금 차등을 줘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선택이 된 학생들은 자부담 비율을 일반학생들하고, 그럼 취약계층한테는 자부담 비율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배려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앞으로 취약계층의 학생 안배를 해서, 그리고 또 신청을 했는데 뭐랄까 선정할 수 있는 상대나 학생이 없을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모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화성의

화성시 내, 관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예산의 타당성이나 집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7-4페이지에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보면, 약 2023년도 7월부터 집계를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49명이 입사해서 서른네 명이 1년 만에 퇴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퇴사하게 되는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계약기간을 1년, 짧게는, 단기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들어왔다가, 그거 다 알고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기간제라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급여랑 투자를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도 그분들이 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교육도 시키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계속 퇴사율이 높게 내버려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다 정규직화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저희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의 업무가 특별히 교육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업무

그냥 일반적인 단순업무

네, 단순업무입니다.

그래도 그 단순업무라도 응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면은 한번 좀 생각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보면 2023년 12월에 중요문서 보관 소홀로 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1월에 보면 중요문서 보관관리 소홀. 이게 말씀하실 때는 조치 결과에는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행이 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숙지를 못 한 건지. 이게 계속 똑같은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건 있으신지.

저희가 주로 자체감사를 하는데요.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불시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을 넘겼는데도 강사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서류가 있으면 다 적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자체적발을 한 거고요. 계속 주의를 주고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요문서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똑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직원 관리를 아니면 뭐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7-229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중간에 사업예산은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예산 집행률은 6억 2,141만 원인데 73.4%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오타입니다. 현재 73.4%로 4억 6,027만 3천 원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많은 자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알겠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52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MOU 여기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육청하고 MOU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교육청하고 MOU를 했습니다. 6월 3일 했습니다.

지금 그럼 과학고가 예산이라든가 위치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MOU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MOU 내용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 유치 타당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11월 8일까지 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도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1단계 결정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과학고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적인 거라든가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지역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화성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이차적으로 QR코드로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정책광장을 통해서 수렴을 해 봤는데 ‘보통 이상’이 한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는 거로 판단합니다.

과학고의 필요성도 있지만 일반고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거와도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희들이 과학고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경기 한수 이북에는 경기과학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수 이쪽에, 한수 이남이라고 칭해도 될까 모르겠네. 추가로 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도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교육부에서 허가를 하면 그게 결정돼서 통보될 겁니다. 내년 2월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경쟁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은?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모두 열두 개 시군이 제출을 했습니다. 모두 기대가 있어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들을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주민들도 모두 기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과학고가 더 많은 의견수렴이 돼서 진행되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위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정해서 일단 올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80쪽 보겠습니다.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 근거리라면 어느,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거리가?

근거리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권 내에서 가까이에 있는 학습센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되겠고 또 이런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이동거리가 도보로 간다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시는 도보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즘에는 차량으로 움직이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하나 좀 덧붙인다면 우리가 다목적체육관도 이렇게 내 동네만이 아니라 근거리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체육진흥,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근거리 학습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게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81쪽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2023년, 2024년 자료 좀 세부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과학고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내년 2월이면 발표가 난다고 했고요, 과학고.

네.

지난 9월 10일 저희 화성시의회에서도 과학고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행한 그러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셨고 QR코드, 지식광장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진 거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 8월에 과학고 설립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과학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몇 분에 한해서 하신 겁니까?

네,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9,5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6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전체 분포를 무작위로 하신 거겠죠?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2023년 8월에는 동부권하고 동탄권, 그다음에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 2024년 10월 18일에는 무작위로 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나 QR코드로 할 수 있고 정책광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참여했습니다.

관심이 많고 인재육성에 꼭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신중히 잘 판단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보면 나눠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여러 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철저하게 일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6-8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면 몇 년생부터 어르신이라고.

저희들이 65세를 어르신으로 하는데 일단 여기서 어르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읽지 못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을 수료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글을, 세 명 이상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어르신들이 시를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65세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청년이신 것 같고요. 청년이시고 70이 되셔도 청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필요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또 이러한 것은 마스터하셔서 다 끝나신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65세, 70세도 청년처럼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약간 좀 더 업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혹시 있으신 게 있나요?

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찾을 때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보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사업내용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면 잘못된 것 같고 좀 발전성 있게 계획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화성시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네, 거주지가, 화성시에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사항을 보면 교육과정도 이거 직장인하고 화성시 거주자 하시는데 내용은 이것도 꽤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저녁이라 이걸 참여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저녁에 저희들은 시민대학에서 야간 요리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수강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오셔서 열심히들 해 주셔서 한 10시가 가까이 되도록 수업을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수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수강료는 1천 원 정도 내는 걸로…….

아니, 저기, 수강료가 아니고 수강하시는 분들의 비율.

비율은 한 열 명 정도 오셔서 하고

열 명이면 인원수가 다 마무리되나요?

열 명 정도, 실습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이 적정한 인원이고 30명 정도는…….

혹시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좀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달되는 경우는 꼭 화성시가 거주지가 아니라도 외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미달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 주소는 있지만 직장은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12월 2일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 하는 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 과정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보는 제가 참 뿌듯하고 우리 화성시가 참 잘하시는구나라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비공개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요. 끝나고 내려오는데 “축하드립니다. 너무 대견하시겠어요.” 어머님께 그러고 다 했는데 “어디 살아요?” 하는데 지역이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이 옆에 계셔서 여쭤보지 않았는데 주소지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선발대가 1,000명 정도, 628명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앞서서도 말씀 있으셨으니까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주소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철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우리 화성시 인재들이 다 받지도 못 하고 다 이용도 못 하는데 그것도 못 하면서, 외부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고 옆에 있는 분들이 들은 게 민망할 정도로 제가 그냥 거기서 말을 멈췄는데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고 이사를 가셨다거나 그러면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 업무협약은 협약이 최초에는 2021년 6월 30일에 해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이 돼서 올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경기도 오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교복값이 체육복까지 합하면 요즘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 굉장히 깨끗이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해서 우리가 환경과 또 경제를 같이 살리고 재정을 좀 아끼는 의미에서 협약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약기간이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오산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 교복은행 운영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복은행이 화성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화성시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화성시의 장소와 시설물을 제공한다는 게 두 군데에 대해서 장소와 시설물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소와 시설물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향남에 한 군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장소와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2,024만 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또 관련해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8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편성된 예산의 100%를 다 지출한 게 아니라 일부 감액하고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을 할 때 계약잔액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한 내용을 보면 둘 다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약잔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므로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2,400만 원짜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감액이 돼서 집행됐고 이후에 계획서가 수정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인 수의계약 시 계약률 기준이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인센티브 방안으로 어떤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계산, 계약을 하는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준 마련이 꽤 오래전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자체기준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기존금액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동시에 사업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시민들에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민교육을 진행했었고 또 시민중심 참여교육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이 제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도비 사업이었는데 올해 도비가 없어서 청소년 시민중심 참여교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도비매칭 사업이었는데 그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고요, 7-5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다원이음터에 문화예술사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도 9월 말 최초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50만 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전액 소진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 전에 저기된 거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현재는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소진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화예술사, 경기도에서 하고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드렸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길래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전액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7-7쪽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금 3.6%인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입니다. 그러면 한 다섯 명 정도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섯 명 고용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0,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무고용률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용부담금을 한 명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저희가 네 명을 더 증원해서 저희 재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만큼 고용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은 또 우리 산하기관이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고용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타 국장님들하고도 논의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돈 내지 말고 일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8쪽에 예술탐구공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 탐구공연 팀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오디션을 직접 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선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선정 방식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그러면 좀 더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단이 우리 산하기관인 만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지금 2024년도에 50건이에요.

네.

이 건수가 많다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에?

이게 축제에 편성돼서 그런데요, 사실상 저희 재단에서 하는 작은작은 축제들이 많습니다. 동아리 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작은 축제들이고 실제로 큰 축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와 보셨겠지만 학생동아리축제 그 하나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음터 일곱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작은 축제들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좋은 공연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음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음터가 더 계획은 없으시죠? 서부 쪽에도 이음터를 가 보면 너무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야, 이거 서부 쪽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더 계획은 없지요?

네, 그건 뭐 아시겠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서부 쪽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화성 학생축제, 동아리축제가 센트럴파크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고 참여율이 높았던 거 같은데 그게 총 참여 학생이라 그럴까, 학교하고 학생이 어느 정도 돼요?

학생 참여인원은 한 1만 명 정도 보통 오고요, 학생동아리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92개 팀이 올해 참석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축제가 지금 가 보면 깜짝 놀라고 부스도 많고 하여간 다양하던데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말을 좀 덧붙인다면 2025년도에는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특례시에 걸맞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지금까지의 형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협본부장이 새로 와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5쪽에 마을 교육기부 수업이, 이걸 좀 더 다양화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좀 더 여러 방면에서 다양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반려견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해서 마을 교육기부가 좀 더 성실하게,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질의드립니다. 7-69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금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11월 13일 자로 다섯 분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모집하고 계신가요?

세 분은 연임이 되셨고요, 두 분은 재선임을 하려고 지금 인추위를 꾸리고 있습니다.

따로 모집하지는 않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 분은 그렇습니다. 두 분은 따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사 모집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딩교실과 관련해서 현재 몇 년 차 계속해서 코딩교실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도록 대회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운영에서 남녀 성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여성, 여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남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드시 남학생이 보충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대기 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휴학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학생들이.

휴학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다음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존경하는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동아리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화성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증액될 예정인가요?

내년에 증액될 예정은 없고요. 그냥 그 예산, 아시겠지만 계속 예산 감액을 요구받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성시 대표축제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오산이나 수원에서도 많이들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확대해 주시면 화성의 어떤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과 시민 독서증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송상근 도서관조성팀장입니다. 남수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미연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선희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8-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과 임기제 11명, 공무직 6명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그중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다섯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공공건축과와 지속적인 협의 및 주기적인 공정회의 참석을 통해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책도서관의 참여인원 향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전년 9회 38명 대비 금년 23회 34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운영 결과와 참가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규 건립 중인 도서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공정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추진하는 품질자문단 운영 시 공공건축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월례회의 추진 및 운영방안 개선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규 도서관의 안정적인 개관을 위해 조직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은 화성시문화재단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각각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수탁예산 193억 5,173만 2천 원 중 집행액은 180억 3,762만 3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수탁예산 201억 2,727만 2천 원 중 집행액은 109억 5,077만 6천 원입니다. 위탁기관 지도감독은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네 건으로 273억 9,139만 원 중 49%인 135억 7,2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열한 건으로 441억 1,213만 2천 원 중 127억 6,5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및 가칭 동탄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가족통합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두 건으로 남양도서관 공공운영비에 청소, 경비 등 용역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 폐관 및 내부사정으로 인한 두 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14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정책포럼 및 사립 작은도서관 워크숍 개최,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 용역으로 2023년 9월 착수하여 2024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활용실적으로는 도서관 인프라 완성 방안 마련, 화성시 도서관 통합브랜드 슬로건, 심벌 및 로고 등을 개발하여 제1회 도서관축제 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 한 건의 명시이월 및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다섯 건의 계속비 사업으로 총 191억 2,81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한 건은 2024년 7월 완료되었으며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건립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열네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회, 2024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631건에 88억 8,144만 5천 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667건에 62억 4,004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결손 및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총 다섯 개 사업에 예산액 343억 7,630만 8천 원 중 154억 1,83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89억 5,797만 2천 원입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네 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여섯 개 사업으로 598억 6,144만 2천 원 중 131억 52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칭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네 건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 확정 이후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8-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협약 건은 2023년 일곱 건, 2024년 여섯 건이며 주요 내용은 시립도서관 위·수탁 협약과 시민의 독서 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기업체 등과 맺은 협약입니다. 8-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8-2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0쪽 도서관 신규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은 202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8월 준공하여 2025년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가칭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은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하여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가칭 반월도서관 건립은 2023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원도급사의 공정 지연, 현장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2024년 9월 공사 계약해지 통보 및 공사중지 상태이며 신속한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은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9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은 2024년 7월 준공 후 도서, 서가 및 가구, 정보화시스템 등 내부시설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2024년 11월 28일부터 임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5쪽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인력현황은 직영도서관과 위탁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2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이용자 수는 279만 1,000여 명이며 연간 대출권수는 395만여 권입니다. 2024년도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208만 2,000여 명이며 대출권수는 302만 2,000여 권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도 총 1,413개 프로그램에 23만 9,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9개월간 1,006개 프로그램에 17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별 프로그램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총 스물한 개 도서관, 1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77회, 2024년 5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58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열세 개의 사업에 17억 3,60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열 개의 지원사업에 19억 437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아홉 개 사업에 18억 7,119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비품 등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과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61쪽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 시 우리 시 인증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서관정책과의 도서구입 예산 19억 2,100만 원 중 95.8%인 18억 3,706만 4천 원을 관내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서구입 예산 16억 9,200만 원 중 10억 1,18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96.2%인 9억 7,344만 5천 원을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62쪽 직영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남양도서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도서관은 사서직 공무원의 도서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우수한 선진사례 및 제도를 정착, 확산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적 도서관 운영정책 수립과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등 차별화된 독서활동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3쪽 도서관 상호대차 및 책배달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상호대차 및 책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하여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상호대차 제공 권수는 연간 18만 5,000여 권, 책배달 서비스는 2만 8,000여 권이었으며 2024년 9개월간 상호대차 제공 권수는 14만 8,000여 권, 책배달 서비스는 3만여 권이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65쪽 도서관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19개소 중 18개소의 도서관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은 201억 2,727만 3천 원입니다. 문화재단은 16개 공공도서관과 세 개의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 중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두 개 공공도서관과 두 개의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66쪽 화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브랜딩 전략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화성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한 화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계약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2023년 9월 착수하여 2024년 6월 최종보고회 개최 후 도서관 통합 이미지 선호도 조사 및 브랜드 상징물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4년 9월 개발 브랜드 이미지 슬로건, 심벌, 로고 등 활용을 통해 도서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립 용역의 주요 결과는 화성시 도서관의 비전 및 주요전략 설정, 화성시 도서관 인프라 완성 방안 마련, 화성시 도서관 통합 브랜드 이미지와 슬로건 개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 화성시 도서관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개최한 제1회 화성시 도서관축제는 1994년 개관 이후 운영 30주년을 맞이한 화성시립도서관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고 축하하며 독서의 달을 시민과 함께 즐기고자 도서관 총괄 부서 주관으로 운영한 행사입니다. 2일간 5개의 강연과 공연을 진행하고 26개의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총 3,29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순서에 따라 도서관축제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화성시 두 번째 개관 도서관인 태안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8-10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과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문화재단에서 훨씬 더 개수가 많고 인재육성재단 두 개, 작은도서관 두 개 정도 이렇게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트랙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시립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감독을 같은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철저하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지도감독을 따로 하고 있고요. 기관별로 한 2일에서 3일 정도 해서 각각 하고 있고 그 기간에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꼼꼼히 지도감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걸 건의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좀 운영위원으로 시민참여단 이름을,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 때 운영위원으로 하다가 시민참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다시 이렇게 바꾼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시게 된 거예요?

운영위원회 있다가 시민참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운영위원, 도서관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명칭이 유사하다 보니까 각각의 도서관은 시민, 직접 도서관에 참여하는 이용자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니까 명칭을 조금 더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가 그래도 법의 기준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법에 맞게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이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전에 제가 운영위원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중간에 시민참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업무나 일이 달라져서 그러나 싶었더니 똑같더라고요. 운영위원이 나가서 심의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런 업무는 똑같았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때도 중간에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 또 시민참여단에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셔서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앞으로 잘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3, 4분기 해서 제가 할 때도 1년에 네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 도서관이, 전체 시립도서관이 많은 개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2쪽에 보면 도서관, 가칭 봉담와우문화도서관 건립 사업과 또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반월동 도서관 건립 사업은 이게 당초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된 이유가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봉담와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원래 당초 계획에 맞게 지금 가고 있고요. 동탄중앙도서관도 내년 5월 준공하면 내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반월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약해지 통보하고 공사중지 돼 있는데 그 지연된, 계약해지 사유가 그쪽에…….

업체.

공사 지연이, 한 80일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급금 준 게 있는데 선급금에 대한 그게 저희 공사비 외적으로 쓴 게 아직 명확하게 사용목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각종,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소송 진행을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거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1년 정도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준비, 아무리 저희가 소송 대응하고 다시 신속하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지연이 될 거라고 지금 공공건축과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도 빨리 신속히 재공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나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개관하는 데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당초 약속했던 기간보다 1년 정도 기간이 지연되고 개관도 늦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차후에도 다른 도서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봉담와우복합도서관도 작년에 첫 삽을 뜰 때 저희들이 갔었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공사도 완공이 되고 개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공사가 또 한번 거기도 또 지연이 돼서 시·도와 업체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공공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 그쪽 소관이더라고요. 소관 사업인데 어찌 됐든 간에 도서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다 되면 우리가 도서관정책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공정책과랑 협업을 잘하셔서 그쪽에서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시위를 하고 막 그래서 주변 임광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이게 시민대학 안에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가 와우리 공공도서관보다 더 먼저 이게 결정이 됐던 사업인데 어찌 됐든 여기도 조금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또 시민대학 안에 같이 진행을 하는 문화예술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담 주민들이나 기배동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는 건 맞냐라는 그런 의문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쪽에도,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2025년도 사업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특조,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을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특조가 얼마인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특조도 잘 반영이 돼서 도서관을,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입니다. 8-58쪽이에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약간 늘어났어요. 약간 늘어났는데 1억 6,80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는 3,300 정도가 줄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좀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반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큰 도서관이 하지 못 하는 기능을 촘촘하게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전역에서 작은도서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돌봄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도서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저번에 또 작은도서관 권역별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고 작은도서관들에서 나오는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하셔서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지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점별 네트워크나 연합회를 통해서 불편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의견 많이 듣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 37쪽입니다. 도서관별 이용자 수 및 대출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또 줄어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많이 줄어든 도서관이 있거든요. 진안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4,900명, 거의 5,000명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월평균 해 보면. 이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는 건지.

전년도에는, 여기 전년도에는 각종 행사, 특히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해서 그때 행사 때 참여한 인원이 많은 반면 올해는 프로그램을, 행사는 적게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 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올해도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약간 줄거나 비슷하거나 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도서관들은 그런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런 저기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도서관마다 다 프로그램이 약간씩 달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저기 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빛나래어린이집이 신규로 개관을 했는데 진안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달빛나래로도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달빛나래도서관이

신규개관

신규로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책도 신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용을 좀,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이쪽이 좀 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숫자가 조금 차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8-5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및 개최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남양이나 태안, 삼괴 이쪽에 다 보면 위원들이, 참여단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 성별이 다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성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봐서는 거의 다 여성분인 거 같아요, 90% 이상이.

특성이 약간, 도서관 이용하는,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조례상에 보면 23조2항에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자를 지역주민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0분의 6을, 아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이 조항하고 이거하고 매치하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현장 상황과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시민참여단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직접 하기보다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게 반드시가 아니고 그 성별

‘반드시’라는 조항은 없는데 ‘하여야 한다’

네, 권고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 기간이 끝나서 다시 모집할 때는 조금 성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비를 저기하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이 조항이 현장 실정하고 맞는지.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남성,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의 모든 조례에, 특정 성비가 치우치지 않게끔 하라는 그 조항이 거의 모든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 양성평등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일괄개정이 됐던 사항들이고 그 이후에도 많이 들어갔던 사항인데 현장 여건상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다 지키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데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개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현장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거 같아서. 그리고 8-62페이지입니다. 직영도서관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 대비, 프로그램 실적에 강좌 수, 그다음에 연간 횟수라든지 월평균 이용자 수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면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화성in 기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직 이게 나만의 그림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 나만의 그림책 같은 경우 상반기 거는 끝났지만 하반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런데 9월까지라고 해도 지금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횟수라든지 이런 게, 횟수가 현저히 저조하거든요.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치를 봤을 때 100, 2023년도에 188명이 참여를 했고 지금 9월까지 봤을 때 2024년도에는 109명이거든요. 지금 남은 것까지 하게 되면, 그리고 화성in 기록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회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네.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과 다른 것 같거든요?

62페이지에 나만의 그림책하고 화성in 기록 프로그램 말씀하는…….

거기 보면 강좌 수 2023년 6회, 2024년 6회, 횟수는 36회, 2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고요. 아직 회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한 3회 이상씩 했어요, 나만의 그림책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21회라면, 9월까지 21회라면 3회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작년하고 똑같이 36회씩 계획 잡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월별로 이게 저기가 아니고 월에 더 많이 하는 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횟수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총 36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36회 다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위에 프로그램 실적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 진행, 아직 이게 45회, 185건이잖아요. 아직도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월평균 횟수에 보면 연간 185회, 월평균 21회, 19회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수치가 19, 21은? 아니, 29, 21.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도서관운영팀장 남수림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방학교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때 강좌 수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현재 이거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9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 올해 하반기에.

네.

보통 방학이 연초에 시작하지 않나요?

12월에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11월 말부터 모집을 해서 12월에 진행합니다.

12월에 보통 방학이 거의 중간 이상 돼서, 연말에 돼서 방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방학 때 이렇게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맞추시겠다는 거잖아요.

횟수하고 회원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영도서관이 저희 밑에 나와 있듯이 신규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이런 거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기가, 토대를 잘 마련하셔서 저희 도서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하셔도 미흡한 점이 항상 보이게 되는 게 공직자분들이신 거 같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번에 2024년도에 도서관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지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랑 또, 두 가지인데 문체부장관상, 봉담 커피앤북 운영 우수도서관으로 해서 두 가지 상을 이번에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독서문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13페이지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준비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집행잔액하고 두 개소 사업포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유하고 두 개소 사업포기 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부 사유라고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도서관 운영 활성화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조경수목에 대한 낙찰, 계약 후 낙찰차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두 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한 개소는 폐관이 됐고 한 개소는 운영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부 사정상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운영인력 부족이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저희 여기가 지금 LH, 아니, 동화작은도서관이라는 데인데 조금, 저희 작은도서관들이 주로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을 겪는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인건비 없이 자원봉사만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도서관도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앞에서도 있었나요, 앞서도?

네, 금년도에도 주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작은도서관만 운영하는 관장이 없이 관리사무소 소장이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작은도서관은 운영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고 각종 그런 걸 하려면 많은 시간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수 없이 자원봉사만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도 있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 실비가 있는 거지 인건비는 없습니다.

실비가 있어도 원하시는 자원봉사도 계시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종, 저희가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는 각종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별도로 자원봉사자가 오면 그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그 작은도서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와서 하는 작은, 봉사자분들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가 있으면 이러한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 수요 신청할 때는 이분들이 하실 의욕이 있으셔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의욕이 있으신데 현실적인 문제가, 주로 포기하시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물론 계속 설득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당사자분들이 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택을 할 때는 1안, 2안, 3안을 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2안으로 미리 연락처를 받아 둔다든가 3안으로 해 둔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일은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책임지고 포기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번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도서관을 조성하는 과정이 있는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네요. 세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맨 아래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네.

준공일이, 재착공이 2024년 3월에 있어요. 재착공 이건 또 무슨 이유죠? 재착공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 향남 발안에 여성다문화과의 가족통합센터 내에 저희 작은도서관이 일부 들어가는 건데요. 가족통합센터 건립 중에 지하에서 암반이 발견돼서 그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중에 아마 일시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2024년 3월에 재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22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보면 2024년 11월 개관 예정인 향남문화복합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11월 개관 예정이면 언제 날짜로 정해진 겁니까?

11월 28일부터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날이.

날짜가 그럼 정해진 거네요?

네, 28일 개관을 하고 개관식은 12월 6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6일이요. 차질 없이 개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중앙도서관이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몇 퍼센트, 공정이 9월 50%까지 됐네요?

네, 현재 외관은 됐고요,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공정대로 5월에 준공되고 10월에 도서관 개관되도록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를 2012년도에 구매하신 게 하나가 있고 항온항습기가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구입 시기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성능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불용처리 된 제품인데 아직 시스템에서는 살아 있어서, 불용 완료됐습니다.

불용하고 나서 그러면 재구매하지는 않으신 거죠?

네, 안 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재구매 안 한 건가요?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어도, 다른 컴퓨터, 기존에 있는 컴퓨터 사용 중인 거 같습니다.

노트북은 그런 거고 항온항습기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봉담에 들어가 있었던 게, 들어간 장소가 서버실이 아니고 문서고라 그냥 일반으로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 정수물품 관련해서 자료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도서관별 이용자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270만 명이 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중복 제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네.

혹시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 정리가 가능할까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 이대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용자 수라고 하는 개념은 도서관 자료실을 방문한 사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한 사람들, 그다음에 열람실, 학습공간이 있을 경우 학습공간에서 이용자 수들이 다 포함돼 있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저희가 홈페이지의 대출 권수에서 그거에 대한 경험칙을 통해서, 이용자 수를 통해서 자료실을 이용한 숫자가 계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열람실은 당연히 열람실에 예약, 열람실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숫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다르게 다 이용자 수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월평균 23만 5,000명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도서관의 자료실을 이용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자료실의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열람실을 이용했을 경우, 열람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열람실에 대한 이용자 수가 별도로 계산되는 시스템이라서 이걸 누적, 중복 개념으로 해서 삭제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들 도서관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중앙정부에 제출된 숫자입니다.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성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화성시 도서관 인프라 완성 방안에 정남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197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이용 중이라서 노후화가 심해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정남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신축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게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 안은 이렇게 줬지만 어떤 거 먼저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남,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남도서관의 제일 문제가 오래되고 공간이 좁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개축은 필요한데 이거를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신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 전체 저희가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도서관은 언제 뭐부터 할지에 대한 거를 확정을 짓는 거를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남도서관 같은 경우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시설이 너무 노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조금 더 확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잘 정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정남면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하입니다. 화성시 관광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정책팀장입니다. 황규모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손준호관광시설팀장입니다. 주종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왕윤미 평화관광팀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9쪽까지, 사무분장과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10쪽에서 1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열한 건 중 여덟 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공사와 추모의공간 조성은 공정에 맞게 추진 중이며 매향리평화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시티투어와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3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궁평관광지 해송림 관리를 위해 융·복합 수목진단기를 설치하면서 사전절차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미상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민원기간 초과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종합여행업 신규등록 시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일을 행정시스템에 착오 입력하여 결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5-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궁평관광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와 간접비 청구의 건 중 두 건은 패소하고 두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5-15쪽에서 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관광시설 및 사업은 전곡항 마리나시설 운영과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아홉 개 사업으로 각 시설 및 사업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3년도 여름철 해변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점검 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건에 대한 고발 조치하였고 각 위탁 사업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17쪽에서 19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제부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 세 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5-21쪽에서 2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환경부 이행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하였으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변화된 관광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부도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과 화성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집행하였습니다. 5-27쪽에서 3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과 개별자료와 중복되는 주요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7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화성시티투어 사업과 해양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고 추진하였습니다. 5-38쪽에서 3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 열네 개 지사 홈페이지에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5-40쪽에서 4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4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인증 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제작과 13, 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곡항 골목사업과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참가 등 우리 시 관광사업 홍보에 집행하였습니다. 5-4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49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시를 찾는 관광객의 전문적인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용주사 등 우리 시 주요 관광지 6개소에 서른두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 실정 및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해설지 배치심사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5-50쪽, 화성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화성시티투어는 6개 노선의 정기투어와 관광배려계층을 위한 모두여행, 금년도 새롭게 시도된 야간여행 등 코레일과 GTX-A를 연계한 투어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9월 말 기준 198회 운영으로 총 4,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화성시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는 향남, 매송 두 곳에 공공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향남 오토캠핑장은 47,485명, 매송 오토캠핑장은 14,790여 명이 방문하여 가족 단위 캠핑객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52쪽, 관광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53쪽, 지역관광지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계절별, 여행이슈별 홍보자원을 세분화하고 관광객의 여행욕구와 연계한 체험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관광테마골목 공모선정지인 전곡항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상품을 운영하여 지역의 관광상품성을 향상하였고 다국어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온·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5-59쪽,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월 궁평관광지 북측부지 준공을 하였고 공공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궁평관광지를 찾는 숙박관광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 해누리광장을 캠핑장으로 변경하고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0쪽, 고렴산해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고렴산과 고렴산 수변공원을 잇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화성 뱃놀이 축제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23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선정되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바가지요금, 쓰레기,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자리잡아 121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조형물 보완공사와 기념관 기획전시용역이 지연되어 개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설물공사 마무리로 내년도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63쪽에서 64쪽, 제부지역 관광 및 교통인프라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제부도 매바위광장 내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추진 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조망 기능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부도 북측시유지 내 관광안내소, 쉼터, 전망대 등의 기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등 네 개 노선 개설공사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5쪽,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안둘레길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인 해역이용협의와 건설기술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서해안 해안걷기길의 랜드마크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5-21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현황이 나와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네 번째, 궁평관광지 북측부지 조성공사 인목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예상금액이 한 800여만 원 정도로 많지가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2,500만 원, 약 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가 되게 됐죠?

북측부지는 지금 서해마루하고 야자수카페있는 그 부분인데요. 추모의공간 조성이 당초에는 남측부지였다가 북측부지로 바뀌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인목을 저희가 한 100톤 정도 더 추가가 생겨서 거기를 다짐작업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조금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측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죠? 추모공간이라는 것은 씨랜드 추모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송파어린이안전체험관에 가면 고석 대표라고 있어요. 씨랜드 지금 전체 유가족을 대표하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제가 두 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서해마루에 이 추모공간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당초 부지는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어서 옮기다 보니 공원에 대한 형질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문복위 위원이 아니라서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손을 떼게 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전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발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 하셨고 전문가가 평가를 할 때도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궁평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여서 관광진흥과에서 전체적인 부지를 조성하고요. 관광부지 내의 추모공간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서해마루도 청년청소년과에서 하지만 건축은 공공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타 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추모공간이 북측부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족들과 협의를 하면서 북측부지로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량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이걸 잘못했다기보다 제 기억으로는 청년, 청소년진흥팀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청소년진흥팀에서 그 팀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약간 협업이 세 개 부서하고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 차후에 관광진흥과의 주무부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아우르게 되면 그 한 두 개 정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잘 하셔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진흥과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협업을 잘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화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금액이 보면 한 8,77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단법인 대한지질학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어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돼도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자 제안사가 가격이랑 기술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발주처에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없어서,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약간, 8,700만 원 정도로 수의계약 금액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9쪽이고요.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당초예산이 7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됐어요. 공사가 지연이 된 이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현재 우음도 내에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부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송산그린 시티 내입니다. 그래서 선도부지를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아직 공사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는 선도지구 공사자리여서요, 우음도 생태관광협동조합의 사무실은 철거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의 우음도도 그렇고 약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보편타당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게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계약하신 대로 차질이 없게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년도, 5-34쪽 체납 관련입니다. 아래쪽 중간쯤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어요. 여기에서 당초 부과금액을 3억 6,400정도를 하셨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체납건수가 아홉 건 중에 한 건이 체납건수가, 액수가 좀 상당히 한 건치고는 많은 금액이라 이게 체납에 대해서 이거 징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체납된 1억에 대한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이행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역 관련 업체와 기관과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납으로 걸려있는 상태라 이 체납, 저희가 해소를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징수는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올 연말 안에?

연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이것도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5-38쪽,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성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사업인데요. 저희가 ‘화성시’ 하면 대표관광이 뭘까 항상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스개발을 해 주시기를 항상 당부드린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서해안관광벨트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시티투어 사업과 연계하여서 이렇게 시티투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티투어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콘텐츠들이 다 다른데요. 현재는 그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노을하고 야경투어버스를 하고요. 그다음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전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간현관광지로 청바지투어버스,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MZ세대를 겨냥한 이런 독특한 투어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티투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트렌드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내년도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그때그때 세대가 원하는 그런 유행스타일이 있잖아요. 플러스 또 우리 화성시민이 아닌 화성을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민의 입장으로서 제부도 궁평낙조, 화성팔경, 융건릉, 용주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 관광코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트렌드도 반영을 해서, 세태를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제부도관광편의시설 관리, 향남 오토캠핑장 해서 화성도시공사 수탁업체 현황인데요. 그 아래도 똑같이 도시공사고요. 그런데 지도감독에서 분기별 1회 수시점검, 분기별 1회 수시점검 내용이 서류미비입니다. 서류미비인데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어요, 23년도에. 그리고 뒷장에, 5-16페이지에 24년도 매송 오토캠핑장, 화성도시공사. 여기도 지금 분기별 1회 수시점검에 서류미비로 되어 있고 처리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두 번이나 서류미비로, 부당내용으로 이게 되었다면 23년도에는, 똑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탁사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요청하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캠핑장 운영 관리에 따른 성과목표를 저희가 잡아서 이행실적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24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미작성해서 그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미비, 서류미비가 됐다는 것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실 텐데, 한두 번 하셨던 것도 아닐 텐데 23년, 24년 연거푸 서류미비가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맞는 것 같고, 경각심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서류미비는 기본적인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화성도시공사에서 서류미비가 말이 되는가 의아합니다.

저희가 위탁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서류를, 서류미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34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중간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상안전법으로 걸린 거죠?

수상안전레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성 검사를 받질 않으셔서 저희가 체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법에 의한 것을, 교육을 안 받았으면 운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혹시 운행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안전검사?

네, 안전검사에 대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는 여기 없는데 24년도에 보니까 열, 전체 30명, 30분에 열두 분이 징수를 하셨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도 안전불감증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사업자와 영업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안전검사 기간 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위반해서 과태료 나오지 않게 계도활동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25년도에는 이러한 게 올라오지 않도록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표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진흥과의 세 개 사업이 평가표에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매우 미흡’이 나온 이유가 뭔지.

첫 번째는 개별사항에 있는 제부도 관광활성화 관련된 제부도 매바위광장 내 조형물 설치입니다. 저희가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조형성을 가진 조형물을 매바위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공공시설물로 지난 11월 3일 변경이 돼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모공간이 변경되고 서해마루 공사를 저희가 확장하고 그 용도지역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궁평관광지 북측부지 조성에 대한 저희가 진행이 좀 늦어져서, 23년도 예산이고요. 현재 북측부지는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23년도 예산에서 10억에 대한 집행이 저희가 저조해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의 네 개 노선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는데 실시계획 인가하는 비용의 집행이 늦어져서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 사업 중에 한 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두 개 사업은?

궁평관광지 북측부지 조성은 완료를 했지만 현재 서해마루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풀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부도 창작예술공간은 저희가 금액이 한 3억, 4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올 연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편성이 안 돼서 아마 마무리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정에 맞게 하려면 사실은 적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의 예산으로는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보면 ‘매우 미흡 60점 미만이 나오면 성과개선대책 검토 및 일몰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성과대책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몰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부지역의 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부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심미적 경관을 저희가 조성해서 관광단지로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 위치가 제부도 매바위광장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상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설치하는 것보다 쉼터라든가 조망기능이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조형물을 공공시설물로 바꾼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2023년도 3월에 디자인용역을 발주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용역이 준공이 됐고 그 결과를 11월에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용역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보통의 디자인 조형물을 만들 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제안사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화성시 랜드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별도 발주를 했고요. 그 별도 발주하는 디자인용역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데에 조금 심도 있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디자인이, 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서 저희가 재디자인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의견이 달라서 재디자인을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몇 개의 조형물을 빼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요청을 했고 자문을 드렸는데 그 선정된 디자인이 조형물로서 제부도 매바위광장 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공모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을 재발주해서 저희가 다시 디자인을 변경했던 사항이고요.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조형물보다는 공공시설물로 변경하라고 해서 약간 텀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3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시장님 지시사항 반영을 위해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현재 나온 디자인용역보다는 다른, 좀 더 제부도를 대표하고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부도 매바위 형상을 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저희가 단순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제부도 매바위광장 특성상 그늘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외부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조형물보다는 공공시설물로 변경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시티투어를, 사업을 조금 개편할 예정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인가요?

현재 정기코스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야간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활동, 그다음에 모두여행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단체투어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두여행이 관광약자들을 위한 여행

네, 관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광배려계층을 위한 여행입니다.

저희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혹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흥준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을까요?

윤흥준 네.

발언대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참고인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티투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윤흥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5년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화성의제21’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07년부터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위탁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전에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당시 문화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맡게 되었고 관련된 내용을 잡았을 때 순환형버스보다는 안내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는 투어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면서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모두여행과 관련해서 지금 월 1회 내외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윤흥준 모두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무장애관광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참가자분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현재 기존에 있었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관련되신 장애인분들과 함께 2019년 간담회를 거치고, 장애인과 함께 인식교육도 하고 시범적인 팸투어를 진행을 해서 코로나기간이 2020년도에는 각 지역에 있는 체험지들까지 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들 확인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지를 확보를 하고 2021년부터 무장애관광을 하는데 관련된 책자에도 관련된 내용도 수록하고, 영상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프트, 리프팅, 리프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1회는 무장애관광, 모두여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가자분들도 모집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리프트버스를 도입해도 이용자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화성시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관련된 분들도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신 이동약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건의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리프트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윤흥준 버스가 보통 버스이용료보다 거의 한 세 배 정도로 알고 있어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분들이 100% 다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버스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사회복지단체, 기관에 리프트버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내용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분들이 많게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다는 게, 사실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평일에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흥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제로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올지는 그때그때 봐야 하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할 부분이, 필요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단체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일정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참가자 비율 대비 무장애, 모두여행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전체, 저희 화성시 인구의 장애인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균등한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내년부터 토요일에 운영을 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참가비는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투어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되나요?

윤흥준 기본적으로는 2만 원, 1인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지별로 투어의 내용에 따라서 체험비를 별도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선료라든지 입장료가 있을 때는 기본 체험비, 체험비에서 추가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식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체험비는 그 지역 식당, 체험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흥준 네, 내용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이용을 한 당사자인데 차량은 우리가 없어서 차량을 임차를 하는데 비싼 부분이 있잖아요. 파주인가 그쪽에서 차가 오지요?

윤흥준 경기도 내에 있는,

어딘가.

윤흥준 양주

양주인가.

윤흥준 있는 ‘에이블투어’라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운동을 한,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투어, 특장차가 와서 가면서 방문지가 약간 턱이 있다든가 교통약자가 쓰기에는. 버스는 좋은데 그거까지도 연결된 그런 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고, 버스 문제는 혹시 아르딤복지관에 특장차가, 버스가 있거든요.

윤흥준 그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워낙 체육회 쪽에서 했었던 건데 아르딤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관내 장애인들이라면 아니, 외부라도. 그게 미리 세팅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쓰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시티투어 하는데 해설사도 좋았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화성 홍보하는데 굉장히,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그런 쉽게 교통약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좀 할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윤흥준 아르딤복지관과는 협의해서 올해 세 번 이용을 저희가 했었고요. 복지관과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티투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