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14일(목) 장소 : 제2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인구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42명의 직원들은 구민들이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구민과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그다음에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그게 과하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과연 우리 사상구가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라고 알고 있는데, 숫자로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숫자로도 조금 저희가 최하위죠? 간단하게. 지금 숫자로도 안전지수가 최하위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찾지 마시고, 그냥. 아시잖아. 마이크 켜시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인데, 저희 사상구청이 작년에, 23년도 기준 통계치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가 5등급,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각각 4등급으로서 약간 전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하위권에 있는 실적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숫자가 클수록 안 좋은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 맞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작을수록 더 안전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최소, 제일 숫자가, 우리가 성적별로 봤을 때 3이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5, 4, 4, 4. 맞죠? 그런데, 아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우리 그냥 과의, 안전총괄과의 지역안전지수를 왜 언급을 하냐 하면요. 우리 경찰서에서도요, 안전지수가 사상구가 똑같아요. 뭐라 합니까, 경찰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범죄 노출 빈도가 이렇다 했을 때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도 거의 꼴찌에서 앞을, 경찰서에서 똑같은 그런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우리 안전총괄과에 그걸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고 알고는 있자는 거죠. 우리 사상구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지수나 그다음에 여러 범죄율에서 그만큼 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게 근데 구민들의 어떤 안전지수나 불안감이나, 범죄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지수는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그런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부서가 또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궁·학장의 지역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우리 학장천의 인명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피해는 또 피해이고 그 사후 대책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장천에,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디테일하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 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학장천이랑 삼락천, 감전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도 좀 많이 받아 오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시비를 저희들이 5억 2000만 원 교부받아서 학장천에 16개소의 원격 진출입 통제 장치를 올 7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 6000만 원을 또 교부받아서 삼락천에 1개소, 학장천에 4개소 등 실시간 전광판을, 안전 전광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장천하고 삼락천에 저희들이 또 특교금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재난용 CCTV를 학장천에 12개소, 삼락천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뜻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속담의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학장천에 이런 여러 가지, 특교세나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주민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여러 가지, 뭡니까, 차단기라든지 CCTV나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관제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하고는 아직, 지금 연결은 안 되고 저희들이 7층의 재난상황실에서 100% 감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재난감시실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서도 감시가 가능하고 이 관제센터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죠. 왜 그렇냐 하면 관제센터는 24시간 3교대로 8시간씩 해 가지고 24시간 제가, 관제센터 요원들이 우리 사상구의 CCTV를 관제, 직접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다 하면 지적할 뻔……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해 놓고도 어느 정도 그게 제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대책 부분이 해 놓았는데도 이걸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재발을 했을 경우에 그런 속담이 적용이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과 그거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설치만 해 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후 대책이지만, 학장천과 우리 관내 3개, 3대 하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또한 안전지수에 대한, 하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나 담당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조금 지수를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좀 답변을……
김정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방청객도 계시는데,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저희들이 지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위해지표나 취약지표는 우리 사상구 전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지표를 높여가는 게 경감지수하고 의식지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식지표와 경감지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함도 골목길에 설치도 하고 방역마스크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경찰하고 다양하게, 소방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발굴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수를 조금 더 높아야만 구민들이 느끼는 감도라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참관인들 잘 들으셨죠? 그런 것 하고 있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부서가 또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 중에 하나인데, 항상 그럴 때마다 즉시 대처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페이지 434페이지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수리)실태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전체 개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은 5961개, 보안등이 4250개, 그다음에 터널등, 지하차도에 있는 등까지 합해서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조명 시설이 1만 2081개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1만 2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81.
김윤경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또 아까 특수보안등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터널등이 있는데 터널 안이나 지하차도 안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터널 안에 있는 등까지 다 해서, 아, 예, 예.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계산한 걸 보면 거의 1만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1만 2000개라고 하셔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리 실태를 보면 지금 거의 뭐, 가로등은 7196개, 그다음에 보안등은 2363개, 이렇게 하면 9500개가 넘는 건데, 지금 저희 가로등, 보안등 개수 1만여 개를 치면 거의 모든 보안등과 가로등이 한 번씩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하나에 보면 등기구,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고장이 나면 그걸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점멸기가 나갔다, 어떤 때는 또 안정기가 나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총칭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연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등기구들이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LED 교체율이 한 65%에서 70% 정도 사이에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60%, 교체율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보면 정비 현황을 봤을 때, 제가 개소 수를 한 1만여 개 정도 보고 정비 숫자를 합해 보니까 거의 1만 개 가까이, 9600개 정도가 돼서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 개수로 따지면 거의 한 번씩은 다 손을 봤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안에 램프도 있고 전열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보안등 하나당, 가로등 하나당 한 번씩은 1년에 다 수리를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수십 년이 된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다고 들었는데 노후화된 부분들은 먼저 지금 교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좀 오래된, 내구연한이 오래된 가로등이나 또 보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5961개 중에 지금 FRP, 그러니까 옛날 가로등이 지금 404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구비를 한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대로변과 이렇게, 그런 우리 사상로 관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노후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CCTV 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직도 우리는 좀 깜깜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당장 예산이 너무 비싸다 보니 CCTV를 교체하기 이전에 LED로 등을 교체를 해 드리니 그 일대의 조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CCTV를 굳이 안 달아도 되겠다, 이렇게 밝고, 밝아지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제가 우리 주민분들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흘러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후된 등기구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LED로, 조금 예산이, 목돈이 좀 들지라도 한번 교체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력, 전기료도 사실은 훨씬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도 자체도 달라지고 관리 자체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교체하는 것보다 예산을 아예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LED로 좀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전체, 지금 LED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9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다 한다면, 나머지 다 한다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일시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게, 보통 LED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년째 되는 해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나누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눠서, 예,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LED 교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해마다 한 3억 원 정도씩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전년도에도 3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했었고, 3억 원 정도면 몇 개소 정도를 교체 가능한 예산인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개 교체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항상 저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갔다는 민원이 사실 저한테만 많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진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 부서에서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참 감사해한다는 말씀을 또 전해 드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가 유독, 제가 한 4년 정도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좀 수의계약을 수주한 내역들이 있었는데, 백양전력이나 동영이엔에스, 태화전력 그다음에 동해전력. 이 네 군데 업체들이 4년 동안 좀 집중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봤으면 더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유독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사를 할 때 수의가 되는 부분들,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내 업체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이 이 업체뿐만 아니고 관내 업체에서 또 이렇게 기술력이라든지 제품이 좋다 하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보니까 21년도? 21년도에, 저희 사상구 업체라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상구 업체라는 것도 확인했고, 본사는 다른 데에 있는데 분점이 우리 사상구에 있다거나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전에는 아예 저희랑 수의계약을 안 했다가 21년도부터, 유독 동영하고 태화랑 동해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집중해서 24년도까지 8건, 13건, 9건 해서 갑자기 이렇게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 무슨 사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가로등 교체나 이런 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우리 관내에도 이런 기술을, 동등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조금 과중되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일을 한번 했을 때,
김윤경위원
해 보면 편하고,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 이렇게 일이 잘 처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업체들은 아마 일을 했을 때 깔끔하게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게 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심하시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로등, 보안등 교체나 전기 이쪽은 우리 관에도 사실 수십 개, 수백여 개의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군데 업체에 좀 이렇게 수의계약이, 그것도 집중되다 보면 관내의 어쨌든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사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또 적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일하시는 데 편리한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를 하던 부분들이 잘하다 보면 계속 거래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섣불리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이 앞서간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된 그런 업체들 안에서만 선정이 가능한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그 사업보다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가로등과 보안등, 혹시 차이점이 뭐죠? 간단하게. 아니, 차이점 알 필요도 없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보니까 등기구, 가로등도 수리 내역 보니까 등기구, 램프, 안정기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도 등기구, 램프, 안정기, 차단기,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이 가로등과 보안등에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져 있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제가 왜 이런 게, 옛날에 저희 8대 때 교통행정과의 여러 가지 자료가 한 다섯 가지가 목이 막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볼라드 쓰려니까 이번에 없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무조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전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의 다른 목은 모르겠지만, 자, 가로등과 보안등을 이렇게 통합으로 예산 자체를,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보안등이 정확하게 1년에, 금년에 1000개를 한다는데 예상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0개밖에 못 했다, 그러면 500개 남은 정도를, 남으면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산 자체를 한번 통합해 가지고 여기에 가로등이, 어떤 때는 가로등이 많을 수가 있고 보안등이 적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보안등 쪽에 수리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고민하라는 뜻에서, 왜 그렇냐 하면 김윤경 위원님이, 우리가 이런 것에 민원을 되게 많이 해요.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나도 어떤 때는 몰라 가지고 가 보면, 그래서 크게 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어떤 제품에 크게 차이가 없다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단가계약을 할 때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단가계약이 따로따로 돼 있으면,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보면, 자, 100개 살 때와 1000개 살 때의 단가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생활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법적으로 목, 이게 예산을 통합을 해서 여러 군데 어찌 보면 더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봐요, 나는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은 잘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융통성을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목을 정하고 이랬을 때 어떤 애로점이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건의를 해 보는 것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주신 의견들은 상당히 좀, 예, 저희들이 에너지가,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조금은 검토는 어렵고, 저희들이 차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통합으로 해도 되는지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또 이런 제안을 하시다 보니 약간 우리 과장님 조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또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인 예산 배정이나 예산 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서에서의 어떤 상황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충분히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일정 금액이 투여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안전성이 고려되는 것부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거의 일반등과 LED등에 있어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저희들이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 2000등 중에서 지금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 중에 LED가 교체가 된 현황이 한 65%에서 70% 정도는 교체가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되고, 예. 그러니까 일정,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도 좋고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해서 LED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엄궁동이, 다른 동에 비하면 엄궁동이 지금 일반등이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현황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안전상에 그것 한 부분부터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가로등이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나하나 교체가 쉽지가 않고 그 지역의, 어떤 일정 동이나 일정 도로의 어떤 구획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순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안전성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궁동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교체가 적은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에 지금 아마 일반등이 많은 거는 강변대로 쪽에, 이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우리가 골목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한 게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아마 엄궁동에 지금 이렇게 교체가 좀 덜 된 거는 강변대로나 그쪽으로 해서 조금 이게 아직까지 교체가 LED로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는, 어쨌든 예산에 대한 수반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의 상황들에 따라서, 왜 등이 다 똑같이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안전상 우려되는 곳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해 달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바코드 설치, 가로등의 바코드, 보안등의 바코드 설치를 지난번에 예산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QR코드를 부착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8억 6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가로등 전체에, 5961대에 대해서 QR코드를 전부 다 부착을 했습니다, 6월 중에.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그 가로등의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등이 나갔다, 뭐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신고 내용을 적어서 저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이걸 사용을 해 봤거든요? 한 번 등이 나간 상황에 밑에 바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QR코드가 설치돼 있어서 한 번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대로 입력이, 신청하는 사람과 위치가 바로 나와지더라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걸 제가 이렇게 신청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 신고로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상황들은 조금 어떤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신고 건수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QR코드 6월 달에 완료가 돼서 총, 지금까지 모바일로 이렇게 QR코드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44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주민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QR코드를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가로등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과 새로 설치되는 곳에 다 지금 QR코드를 설치하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는 전부 다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주민이, 그렇죠? 편리하게 또 신고할 수 있어서 아마 훨씬 또 효율적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접수를 하면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르고, 또 처리 결과도 명료하게, 신속하게 알려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청 내에서는 거의 1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고생을 하시니까 409쪽에 최우수상, 우수상, 안 열어 봐도 됩니다. 수상은 축하드리고, 상금은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고생하시는 분들 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7쪽에, 예산서, 불용액이 30% 이상인 게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히 시설비, 6번에 시설비 부분이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침수 방지로 차수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수판 설치인데 시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60%,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신청은 포기한 상태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23년도, 작년도 예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2700만 원 받아서 총, 지금 신청을 20개 받아서 20개를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 현황에, 본 과는 지금 사고이월이 좀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산 물품취득비 이런 거는 사고이월 할 필요가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 10월 13일 날 교부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20일 날 구입 의뢰를 했었는데 그 업체 사정으로, 조달 업체의 사정으로 이렇게 납품이 좀 지연이 돼서 올해 1월 달에 납품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조달 업체가 부실하면 금방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지하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제설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행정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나를 징계를 해 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건수가 좀 최소화되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전원, 100% 사상구 사람을 채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민 100%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그쪽 부분은 최고의 수치를 내셨는데, 우리 관내 물품 구입·공사·용역 이런 발주가, 총 72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1년에 대충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이 중에 한 100억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아, 100억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360억 원 정도가 타지로 가고 360억 원 정도가 사상구의 업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360억 원이면 사상구에 커다란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이유는 인력 채용도 저희들이 사상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또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전총괄과는 총 65건 중에 절반 이상이 관외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 업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거나 또는 조달 물품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마 조금 금액이 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그 안에 추가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적어도 7대 3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4대 6으로 거꾸로 관내가 적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100%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기술, 전광판 설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상에, 워낙 여기에 회사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경쟁력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상구 업체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혹은 타 구에 있는 업체가 이리 이사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사상구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뜻은 과장님, 뭐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더 받아 보고, 제가 여기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받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웃음소리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조금 변명의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결제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꼭 사상구 관내 업체를 한번 챙겨서 최대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저번까지는 행정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치가 복도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 복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올해 제가 조금 세게, 또 내년까지는 세게 갈 예정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416쪽에 예치 금액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정기예금도 1년에, 연간 지금 저희들이 한 33억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26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통예금을 넣어서 각종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을 때 거의 이자율이 1%대인데 그냥 예금을 해 놓고 있는 걸 의회에서 많이 흔든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이자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70-80억 원 이상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자율이 지금 하루하루 바뀌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금리가 미국 대선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이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셔 가지고 고리를 주는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부터 24년 9월까지 여기 보면 4%도 있고 3%도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이 부분은 재무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33억 원이면, 제 개인 재산 33억 원이면 그냥 예금 넣어 놓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자로 26억 원에 대한 정기예금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가서 최소한 이렇게 조금, 다만 뭐 영 점 몇 퍼센트라도 더 높은 이율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정기예금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은행 많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금은 지금 제2금고가 국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정두희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협상 싸움이네요. 1금고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1금고는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떼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협상을 잘하시고, 어쨌든 고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실 것 있으면 마무리하시죠, 위원님.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점심시간이라서.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빨리 끝내야, 할 거는 해야죠.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이 일기 변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장마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스콜의 개념으로 바뀌고 갑자기 쏟아붓는 이런 형태의 기상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중호우가 오면, 그 우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우 한 30㎜ 정도 되면 웬만한 데는 다 소통이, 침수가 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50㎜ 좀 넘어가면 사상교차로라든지 덕포시장 일원, 또 터미널 이런 쪽은 약간 침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소화 능력이 안 되는 걸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통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낙동강보다 수위가 좀 낮아서 저희들이 강제 배수를 해야만 좀 침수가 덜 되는 그런 지역적인 상황으로,
정두희위원
지금 배수펌프 용량은 충분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용량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앞에 사거리하고 말씀하신 세 곳은 상습 침수 구역인데, 이 오명은 우리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그리는 그림이라도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금 대우자동차 쪽에,
정두희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류조를 지금 530억 원 들여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게 되면, 그것 되고 나면, 학장2, 감전2 재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웬만큼 이렇게 지역에 침수되는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사거리는. 이게 학감, 이게 무슨 사거리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사상교차로입니다.
정두희위원
사상교차로는 그 저류조가 오면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상교차로는 사상구민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터미널하고 덕포보다는 못 하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터미널하고 덕포시장 쪽입니다. 그렇죠? 그쪽에 만약에 배수로가 소화 능력이 부족하면, 배수관로라 그럽니까? 이 사이즈를 더 크게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저류조, 그쪽은 저류조가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싶어도 낙동제방에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밑을 뚫고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방을 손대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제방 본래의 목적에서 훼손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배수장 용량을 늘리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덕포시장이나 터미널 쪽의 침수 예방을 위해서 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저희들이 수위를, 7층 재난상황실에서 확인을 하고 배수펌프장을 선제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락천 같은 경우는 수로 폭이 좁기 때문에 구포, 모라, 삼락, 덕포 쪽의 물이 일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이번에도 9월 22일 날인가 비가 왔을 때 사실은 삼락천이 넘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배수펌프장도 돌리고 해서 침수는 안 됐었는데,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하늘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정두희위원
삼락·덕포와 사상터미널 지역은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건 어디건, 이거는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쨌든 집중호우를, 지금 완전히 쏟아붓는 스콜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거는 옛날 시대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그림을 그려 주시고, 또 2025년 계획도 좀 세워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지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선제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해서 침수가 최대한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422페이지 낙동제방 일원 노점상 단속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상춘기에 낙동제방 노점상 단속을 실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편성이 됐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김윤경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윤성진 과장님 계실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 기억도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 노점상 단속이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복구 기간 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와보셨겠지만 상당히, 노점이 없어서 낙동제방 상단부가 주민들한테 완전히 진짜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아,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다.”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 단지 뭐 몇 분은 가다가 “그래도 아쉬운 대로 뭐 어묵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좀 잘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아요. 생각보다 노점상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없었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저희가 사실 예산 심의할 때도 용역비가 5000만 원이죠? 5500만 원인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5500만 원입니다.
김윤경위원
5500만 원이죠, 그렇죠? 55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놀랐었고, 저희도 금액 자체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쨌든 저희가 단속을 18일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일로 환산하면 거의 280만 원? 그렇죠? 280만 원, 290만 원,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죠, 1일 예산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벚꽃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는 한 4월 초쯤 되면 완전히 개화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상 기온이 조금 낮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단속원들도 4월 10일까지, 이 책자에는 뭐 4월 7일까지지만 저희들이 한 4월 10일 정도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김윤경위원
3일 정도 더 연장을 하셨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김윤경위원
그래도 1일로 환산을 하면 200만 원 후반대의 예산이 하루에 소요된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효과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예산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은 사실상 용역비가 조금 더 편성됐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바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도 그렇고 벚꽃이 필 때 노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 허가를 안 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1월 달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1월 30일인가 제가 우리 도로관리팀장하고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응어리졌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을 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기들은 ‘아, 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행동들을 보여 주는구나’, 그러면서 점용 허가라든지 구청에서, 또는 시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저희 그전에 그럼 삼락벚꽃축제를 계속하다가 저희 구가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면서 이 용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럼 이런 용역이 없이 어떻게 실시가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 노점이 들어왔을 때 제방에서 이렇게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18명 있고 그 직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막아는 봤지만,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이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노점이 너무 제방 상단부에 난립이 돼서 언론에도 뭐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몇 년간을 계속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제가 이 용역비가 편성된다 할 때 저는 사실 속으로 윤성진 과장님 응원을 좀 했었습니다. 아, 저건 용역비가 편성돼야만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좀 제방을 관리할 수도 있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벚꽃축제 기간에 크루즈가 몇 차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낙동제방에 자유시간으로 1시간짜리를 대만하고 동남아 쪽의 분들이, 이게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코스가 우리 낙동제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이렇게 갔을 때 ‘이야, 뭔가 관리가 잘 돼 있다.’ 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좀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전에처럼 노점이 제방에 난립했었더라면 그분들이 와서 ‘야, 한국이 완전 이미지 개판이네.’ 그렇게도 보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은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희 구에서 이 벚꽃축제를 그 낙동제방 벚꽃,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죠? 그렇게 저희가 받아서 하면서 이거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할 건데, 이 용역비가 그럼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국가정원이 만약에 돼 버리면 그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방까지도 지금 정원에, 바운더리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방까지 들어간다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용역비를 편성한다든지 다양한 그 노점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이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축제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의 전체 예산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낙동강 정원 벚꽃축제 전체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노점상, 그 벚꽃축제를 위한 안전총괄과의 노점상 단속비가 5500만 원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처음 이 단속을 해 보셨으니까 해 보시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열여덟 분의 도로단속원들이 계시잖아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분들도 단속을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상춘기 때는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단속을 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하던 단속원들도 단속을 하고, 그러면 심야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심야 시간 정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미칠 수 없는 그 시간에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꼭 이렇게 24시간을 종일 해야만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낙동제방의 노점 단속은 삼락벚꽃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벚꽃 개화기 때 그거를,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체 기간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가 좀 더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거, 5500만 원도 이번에 좀 모자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절반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보면 용역비가 한 1억 원이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윤경위원
아, 그런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렇게 좀 떼를 썼습니다. 우리가 편성했으니 너희들도 50%를 대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낸,
김윤경위원
실제로는 이 단속비가 1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18일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24시간 이렇게 노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점의 지금 특성에 보면 한번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나면 저희들이 밀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사전에, 사전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25년도도 이렇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제가 9월 달에 유역환경청에 한번 업무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하천관리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그 용역비가 편성되니 너희들도 편성을 해라” 그랬더니 조금, 자기들 예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끝까지 이렇게 좀,
김윤경위원
협의를 해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협의를 해서 50%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노점상 단속비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하니 너무,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가 5000만 원 편성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참 의원들이 다들 좀 반대하는 입장도 많으셨고, 그래도 처음이니 한번 보고,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도 지금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일단 효과는 저희도 지나가면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굉장히 깨끗했고 단속이 잘되고 있구나’라고 인지는 하긴 했지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축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비용을 이 노점상 단속비에 과연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심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입장이시라…… 그래도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지출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심하셔서, 뭐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축제 때 잘 한번 시도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자료 40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저조한, 집행률이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지금 10개 이상 보이거든요. 1번에 자연재난대비 적사함 유지보수, 이거는 용역비를, 지금 용역비를 준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래서 그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40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집행률이 29.3%인데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운산천하고 학장천 지류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인데 지금 준공이 11월 25일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40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배수장 통신요금은 54% 지출이 되었는데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수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장의 통신요금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저희들이 감전동 배수장부터 해서 엄궁·감전배수장까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통신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CCTV가, 재난 CCTV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비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9월이니까 이게 7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통신요금은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했나요? (안전총괄과장, 팀장과 상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40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도 20% 지출이 됐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배수장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그다음에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는 마무리됐고, 남아 있는 잔액 3860만 원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준공이 되면 준공금으로 다 나갈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도 많고 연말에 일도 많은데 과에서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로등·보안등 이게 일단은 우리 총괄과에서 유지보수 플랜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1년간 내내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 보수되기 전에 보면,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적어도 3개년이나 5개년 이렇게, 유지보수는 고장 나는 거 그냥 즉시즉시 수리하는 거고, 기본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삼락동에 얼마, 주례동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그 플랜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어느 동에는 얼마, 그런 식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LED등으로 자꾸 교체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 유지보수 말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는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3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LED로 전환하면서 신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신규도 포함되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제가 조금 논리적이지 못한 게, 저희들이 취약 지구가 있으면 취약 지구에 신설 혹은 뭐 추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좀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비는 사상구 전체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보통 보면 30m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너무 촘촘하게 해도 이게 또 유지 관리하는 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정두희위원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가로등·보안등이, 주로 보안등이겠죠? 보안등 쪽에 취약 지구 지역이라면 어디쯤으로 보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비추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각종 주민,
정두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보안등, 그러니까 이런 취약 지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 지구가 어디쯤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관련은 보통 보면 약간 주택가, 골목길이 주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4250등이 우리 관내 골목길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또 설치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의 빛 공해 때문에 또 설치를 못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두희위원
작년에 과장님, 저 백양대로 라인에 쭉 가로등, 그거는 교체 설치로 보여지는데. 도로로 비추는 것도 하나 있고 밑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보행등입니다.
정두희위원
보행로로 비추는 것도 있고 이렇게 2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실은 그쪽이 그래서 우범지대가, 거기가 좀 우범지대였습니다. 그 주례, 감전동 LH아파트부터 저 신라대학교 입구까지가 상당히 좀 어두워서 약간의 우범성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거기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고. 아주 깔끔하게 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아이고, 고생하셨다.”라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저희들이 사상구청에서 주로 이 길, 이 길, 이 길로 이렇게 쭉 갑니다. 가서 제가 가는 단골집이 이쯤에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이쪽으로도 제가 길을 좀 다녀봅니다, 이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밤이 되면은 완전히 시커멓습니다. 아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간선도로를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뭐 중요도가 떨어져서 예산도 이렇게 받침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가로 설치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좀 귓등으로 들었다가, 특히 덕포동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다, 밤이 되면 어디에서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다, 상가도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도 줄고 빈집도 늘어나고. 제 눈에는 위쪽에 있는 준공업지역 저쪽은 거의 밤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쯤 식구들하고 실제로 현장을 한번 다니셔야 됩니다. 다녀보시고 우선순위를 제가 볼 때는 조금 정해야 되고 또 그 비율을 좀 높여주신다든지 또 거기에 유지보수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마무리를 하시고 하시죠.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정두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7쪽에 보면 사상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가 1559대, 그래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이 CCTV를 실시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CCTV가 1559개, 인원수는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명당 이 CCTV를 몇 대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하고 학교, 뭐 교통 이런 부분들은 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 다르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 네 사람들이 관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몇 대 한다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당 때로는 194대의 CCTV를 확인해야 되고, 또 저녁 시간 때인가? 그때는 389대, 무려 한 명이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3교대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1인당 CCTV 보는 대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한 246대 정도 이렇게 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평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46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 시간과 3교대의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한, 평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봐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영상기기, 이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1인당 몇 건 정도, 몇 대 정도를 봐야만 효율성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기준상에 보면 1인당 한 50대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16명의 관제요원으로 이렇게 3교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대수가 조금 과다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력 상황들이 좀 과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도 예전에 2018년인가 2019년도에 제가 관제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또 떠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인력이 너무 과하지 않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좀 새롭게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16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여기 선발에 응모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있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7월 달에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지원이 덜 됐습니다. 예,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16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평균 한 2배수가 응시를 하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두세 배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두세 배가,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올해는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채용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번 근무를 하시면 평균 8개월을 근무하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 정규직 채용이나 연말에,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8개월로 근무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나중에 채용하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번 채용하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2번 채용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근로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1년 단위로 8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다음 해에 또 채용을 하면 되도록이면 앞에 분들은 좀 배제가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좀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했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바깥에서 약간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그냥 바깥사람들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볼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특정 한 사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올해 근무하고 나면 또 4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그다음에 근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근무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해서 제가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걸 쭉 한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1년, 한 번 이렇게 응시하시고, 8개월 근무하시고는 그다음에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거의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 한 분은 지금 4년 연속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3년 연속을 하시는 분도 무려 열 분이나 되셨어요. 이 자료가 부서에서 주신 건데 이게 잘못된 자료는 아닐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좀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사상구 거주자, 그다음에 정보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있는 분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한테는 가점을 좀 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되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조금 플러스알파 돼서 가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앞에 선발계획도 있고 우대조건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선발계획에서 저희들이 채용 기간 포함해서 ‘우리 구 소속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선발에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우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다, 그게 다른 분들에 비하면 기기 사용,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른 분에 비하면 뭐 3년씩, 4년씩 하신 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발계획에 어떤, 금방 말씀드린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이걸로 치면 실제적으로 여기 관제센터에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채용, 그 선발계획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이 조항은 계속해서 2년간 근무를 하는 것 그걸 봤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첫 번째 할 때,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기간제 근로자나,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든지 기간제나 단기 근무하시는 분들 만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 조항 때문에 이걸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그렇게 넣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이 3년, 4년이 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하시는 분도 열 분이나 되시거든요? 열 분이나 되시는데 그러면 열 분, 또 4년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재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서류상에 봤을 때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 이럴 때를 보면 근로기간이, 이게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직전에 근로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용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8개월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안 쉬어지잖아요. 지금 3년 하시고 4년 하신 분은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다시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이러면서 지금 4년을 하신 거고 3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재고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뭔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신, 근무 능력을 갖추신 분 또 우수, 예를 들면 조건, 우대조건에 해당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조금 이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정회 시간 때 한 번 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횟수 제한이나 채용과 평가 방법이, 재채용에 대한, 재고용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들이 조금은 더 공정성 있게, 지금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3년, 4년 이렇게 가시는 부분에 대한, 재고용에 대한 어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전문성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또 다른 고용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아까 응모의 한 2배 내지 3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사회적 경기가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수요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저한테 이런 얘기들이 또 바깥에서의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보통 관제 요원은 월평균 한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3교대 하시는데 한 번 근무, 8시간 근무, 한 달에 8시간 근무하고 300만 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금 직장의 이직률도 높고 또 작은 가내공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민들한테는 수요가 있는 걸로 제가 여겨져서 다시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고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추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거요?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제센터 요원을 뽑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변, 제가 알기로, 제가 관제센터 위원인데 8개월 근무하고 4개월 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8개월 쉬고 8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그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걸? 답답한데, 아니, 정춘희 위원님은 8개월하고 4개월 쉬고 또 들어온다는 소리에 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러면 오해가 더 사질 않죠. 그것은 제가 할게요. 8개월 근무하고 나면요, 8개월 쉬고 다음에 또 8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제가 왜, 이거에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혹시 다른 구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8개월 뽑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기간제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되는 거는 16개 구·군에 없고 보통은 8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영도 같은 경우는 용역이 들어가고,
김정옥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이, 예, 진구 같은 데 경우에는 이게, 저도 이거 했는데 이게 CCTV관제센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저도 직접 근무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갔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거기에 컴퓨터만 본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 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재의 비용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진구하고 우리하고의 예산 비교는 좀 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연차가 갈 때마다 이렇게 호봉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퇴직금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공무직으로 간다 하면 상당 부분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쭈어본 이유가 지금 현재 현행대로 했을 경우하고 공무직으로 갔을 경우에 차이가 많으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제가 왜 답변을 그렇게 드리려 하냐면, 비슷하다면 공무직으로 가도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하는 그분들을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죠? 어느 정도 가성비가, 공무직으로 했을 때 가성비가 높으면 가도 되는데 가성비가 낮으면 있는 현행대로 가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평성에 최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CCTV관제센터에, 예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정규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 얘기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또 이분들이 근무하는 형태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예산에 대한 어떤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해도, “그렇게 하면 우리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산에서는 그렇게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거는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지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구도 다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비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또 참고하고요. 예, 하여튼 안전, CCTV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갑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마무리 하나, 지금……
김정옥위원
질의할 게 있다는데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 아, 제가 하고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김윤경위원
마무리라고 하셔 가지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기회 드릴게요.
김윤경위원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제가 갑자기 이게 틀어져 가지고. 과장님,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24년 8월 21일 날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비비 2500만 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예, 지출된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되셨는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장 9개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그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나았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급박하게, 7월에 바로 발주를 냈었는데 이게 유찰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말에 마치지를 못하고 3월까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저희들이 그 시기가 넘어갔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정기 안전점검을 누락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부산시하고 가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좀 이렇게 읍소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먹히지는 않고 과태료를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너무 좀 억울하다 해서 시에 가서 저희들이 항변을 해서 5000만 원 중에서 50% 감경을 받아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이 정밀안전진단과, 이거 늘 해오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를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밀히 어떻게 좀 따지다 보면 이게 정기 안전점검을 한 번 시행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정밀안전진단과 겹치는 바람에 사실은 정기 안전점검 하반기 점검이 누락돼서 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사실상 그때 정기 안전점검까지 같이 시행을 했더라면 저희들 예산이 50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이렇게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측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죠. 본예산에 편성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재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이죠. 예산 편성하는 그즈음에 아마 예산계하고 좀 말들이 오가면서 이걸 그때 그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여러 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 뭐 본예산에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나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이 가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추경에 이걸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계획한 대로 한 번에 정확하게 입찰이 되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여기, 아까 단독입찰로 9월에 사업이 착수되면서, 9월에 사업이 착수가 되면 연내에 마무리 못 한다는 거는 여기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처음 하는 이런 진단은 아닌데, 그 담당 공무원분이 이걸 실수로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감사나 주의를 받는 그 담당 직원의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제가 또 항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농땡이 치면서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기적으로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좀 안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시기가 조금 딜레이되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인 일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업무상 담당자의 실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실수는 아닙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걸 과태료를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에 설명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이런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본예산에 하셔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 다른 일들로 일일이 많은 걸로 힘드시다는 거는 압니다만 이런 하나하나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업무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딱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담당자에 주의나, 주의 주셨습니까? 감사 지적 받으셨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페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부분이 나오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소방이라든지 건축, 토목. 지질, 환경의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연내에 저희들이 각종 집중 안전점검이라든지 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급하게 전문가가 가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대책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되는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횟수가 23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갈 때 이렇지 않았는데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위험 요소가 없었는지 아니면 유독 횟수가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는 좀 아마 많았던 게 다양한 민원들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9월 말인데, 9월 말 기준인데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중에 또 몇 건이나 더 들어올지는 저도 사실은 예측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사실 줄기도 좀 줄어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안전관리자문단 자체가 이 안전총괄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인지, 혹시나 타 부서에서도 안전점검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도 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만 전체로, 구 전체의 안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전문가를 보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타 부서에서, 뭐 예를 들면 복지팀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들이나 그런 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시설들에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 안전자문단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점검을,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00만 원, 1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좀 크거나 또는 노후도가 심하거나 그런 부분,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
김윤경위원
이게 위험도가 큰 곳에, 큰 시설에만 하신다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안 나가도, 이렇게 전문가가 안 가도 되는 그런 시설들은 그거 한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라든지 또 중요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렇게 ‘아, 저기는 꼭 정말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는 저희들 자문단이 나가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반 이런 전문가들 외에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설장분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전문성이 없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과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랑은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를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횟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걸 봤을 때 안전점검을 너무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점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과하게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혹시 안전점검 같은 경우 점검이 좀 시급한 민간 시설도 우리가 자문을 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 공공시설 말고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김윤경위원
민간 시설도?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민간 시설도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런 경우도 다 포함인 횟수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도 지금 올해 점검 횟수가 너무 줄어서 사실은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이런 점검 횟수가 많아서, 그런 횟수들이 많아져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사상구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대면으로 일단 1회 진단 점검을 요청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번 나갔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33만 5638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온 특허기술자 노임단가로 적용이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장소나 또 시설이나 구분하지 않고, 불문하고 어디든지 나가실 수 있지만 안전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 선별해서 나가신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김윤경위원
아까 분명히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곳에만 나간다고 하셔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통상 그냥 육안으로 봐서 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부분이라 조금 선별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을 걱정하셔서 그렇게 선별하시는 건 알겠지만 예산이 남아요. 예산이 남는데 굳이 그렇게 좀 예민하게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부서에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타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건 뭐든지 점검을 좀 실시해 주시고, 우리 또 민원이라든지 우리 민간 시설이라든지 좀 열악한 곳들, 취약 시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꼼꼼하게 선별하지 마시고 좀 점검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굳이 안 남기셔도 됩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하죠, 우리 속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주례1동 창신마을 서쪽에, 뒤에 그 비탈 공사 끝났습니까? 재해보강공사.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탈면 무너진 것 말씀이시죠?
정두희위원
예, 예. 포클레인 못 들어가서, 그 주택가 바로 뒤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다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다행입니다. 그거 무너지면 그 앞에 집 한 서너 개는 그냥 덮칠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거는 과 소관은 아닐 텐데 사상∼하단 도시철도가 지금 이번에 지반침하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터미널에서 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정도 업무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12건 정도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9월 22일 날 학장동에 무너지면서 큰 트럭이 두 대가 빠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상∼하단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GPR 탐사를 해서 행여나 또 추가로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지휘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고 앞에 김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데 추가 질문인데 사상구 지역안전지수가, 과장님, 화재하고 감염병은 한 단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급격하게 지수가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화재, 자살은 당연히 그거고, 범죄는 그냥 이게 입건되는 건수로 나누기 하는 게 있겠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년 통계치를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원에서 광역은 광역끼리,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해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좀 과장님, 걱정되는 게, 이 안전지수가 어찌 보면 우리 사상구, 이 안전지수를 올리는 게 사상구를 잘 살게 만드는 거니까 좀 총괄 부서에서 지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거 과태료 2500만 원 납부한 건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면담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거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예비비로 집행하기 전에 저희 기전팀장하고 저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전부 다 개개인, 미리 찾아뵙고 사정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그때는 다들 흔쾌하게 “그래, 일하다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좀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해서 납부가 됐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주시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추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74쪽에 보면 지금 올해 굉장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그늘막 설치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호응이 좋은 만큼이나 또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셨는데요. 부서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과장님, 이 그늘막은 생각보다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지금 이 그늘막에 구정 구호 스티커가 붙어 있고 또 둥근 형태의 의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바깥에, 햇볕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빨리 훼손이 되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혹시 올해 정비하면서, 여기 보면 정비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아직까지, 한 2년 넘었습니까? 바꾼 지가 제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정 구호 스티커 정비 20개소 하고 벤치 오일 페인트 도색 19곳 하고, 이걸 보면 평균 한 1년 안에 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올해 얼마만큼의 관리 비용이 들어갔는지 나온 게 있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50개소에 대해서, 특히 그늘막은 47개소입니다. 4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너무 의자가 노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페인트를 좀 도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게 벤치, 그 둥그런 벤치 하나당 한 15만 원 정도, 아마 도색하고 그렇게 오일 바르고 하는 데 아마 소요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바깥에, 어차피 이게 그늘막이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바깥에, 햇볕에 강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훼손되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 비바람에 훼손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비 오기 전에 관리를 하더라고요?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바람이 불거나 하면 자동으로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단지 그 밑에 벤치 같은 경우는 접히니까 비나 햇볕에 바로 노출이 돼서 좀 훼손 속도가 빠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5만 원이면 제법 어쨌든 관리비는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찍 설치는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면 사용을 못 하다가 작년인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사용한 횟수보다 사실은 노즐이나 필터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름철 폭염이 오는 동안에는 가동을 했다가 그 외 나머지 세 계절은 그냥 그대로 가동을 안 하다 보니 새로 가동하려 그러면 노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시 재청소를 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도 계속 주민들이 또 요구하면 이 부분은 설치 가능한 곳에는 또 하실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쿨링포그가 상당히 참 효과는 있는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쿨링포그 말고. 쿨링포그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큰 대로변에는 저희들이 도로의 폭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큰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에 있어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좁은 도로에는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없고 거의 보면 대로변에, 횡단보도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작은 도로에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건물의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보도 폭이 최소 4.5m 이상은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는 저희들이 설치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요는 있는 거죠? 해 달라고 하시는 곳은 있네요, 설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설치가 되면 그늘도 생기고 하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기준을 잘 지키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시에는 유의하셔서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사상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과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의원들이 건설과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각 지역의 민원에 가장 최일선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내년도에도 2024년 같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행감을 떠나서요. 혹시 제가 이거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장천 둑 위에 보면 황톳길 조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건설과에 질문해도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지금 황톳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주민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며, 이걸 사용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혹시 아는 대로 좀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학장천 둑길 황톳길은 원래 계획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하철 사상∼하단 간 공사를 하면서 학장천 일부 둑을 조금 손댄 과정에서, 지금 원상복구 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기존은 위원님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체육시설하고 산책로 정도만 조성이 됐습니다. 그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요즘 붐이 전부 다 황톳길, 황톳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 100m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 지하철 교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황토가 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황토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발을 또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화장실을 우리가 조성하면서 옆에 세족장을 별도로 그래서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것도 평소에도 우수기 전이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천막으로 덮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이게,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조성은 다 돼 있고, 지금 아직 개방을 못 한 것은 주민들도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황톳길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조금 개방을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지금 그쪽에 아직 지하철 공사가 법면이라든지 밑에 보도는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도하고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 여러분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개방하는 시기는 별도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금방,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 교통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학장천 여기에 약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데 그걸, 그럴 때는 이런 것은 어떻게 지역 구의원이나 우리 구청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없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거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할 거 아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그냥 주민이 그거 했다고 해서 딱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세족장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황톳길 그거 다 하고, 그걸 도대체 누가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나도 뭐 따질 수 없고, 과장님한테 따지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내가 교통공사한테 다음에 물어봐서, 도대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지 나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김정옥위원
어떻게 할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도 어찌 보면 하나의 제공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9월 5일 자로 여기 왔습니다. 왔을 때 그 계획이 벌써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올 때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철수를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황톳길하고 세족장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김정옥위원
예, 맞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거는 선형도 미리 계산을 안 하고 황톳길을 오른쪽에 하다 보니까 또 세족장은 수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건너편에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안 맞는 이런 계기가 돼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하천팀에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둑 위에라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사전에 이런 일 있으면 위원님께 꼭 미리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어찌 됐든 부산시 교통과, 교통 거기하고 협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부산시하고, 시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이면 알겠는데 시 쪽에는 제가 사실은, 조금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하천계고 계시니까 그 부분과 부산교통공사하고의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한 가지만, 이것은 행감 외의 이야기인데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58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등 정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현재 총 6.4㎞입니까, 2㎞입니까, 이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6.2㎞입니다, 총연장.
김정옥위원
여기에는 6.4㎞가 아닌가? 이게 안에, 제가 자료에는 이게 뭐죠? 6.4㎞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김정옥위원
자료에는, 우리 자료에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6.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200m는 떼먹었어요, 과장님?
웃음소리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굴곡이 있다 보니까 뭐, 오차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그런데 여기에 1, 2차 공사는, 1, 2차 공사는 한 몇 ㎞ 정도 정비가 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이 저희가 6.4㎞ 중에서 1, 2차 해서 한 5㎞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사업비로 두 번 연차에 나눠서 5㎞ 정도는 완료를 했고 지금 남은 구간이 1.4㎞ 정도, 그게 하단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류 쪽에.
김정옥위원
근데 그럼 1.4㎞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가 시작점이 어디부터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시작점은 북구하고 경계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저기 국제식품 쪽에, 그쪽에서부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하류 쪽으로 쭉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끝부분은 어디까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엄궁하고 사하구?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전교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 앞에 감전교차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감전교차로 거기에서 지나가서 엄궁 쪽의 강변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사하구 쪽으로는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어서,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전IC부터 북구하고 우리 사상구 경계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 사이가 6.2㎞인데,
김정옥위원
6㎞인지 4㎞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굴곡이 좀 있다 해서 2㎞를 까먹자 그러는데 정확하게 뭐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나머지 한 1.2∼1.3㎞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6억 원 정도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어서 지금 설계도 끝났고 그래서 아마 늦은 감은 있지만 한 12월부터 해서 내년 우리 벚꽃축제 하기 전까지는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벚꽃축제가 몇 월 달인데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3월로 보고 있어서 한 2월 달까지면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왕 이거 전 구간이 1, 2차 하고 마무리 3차 구간이라고 가칭을 했으면 3차 구간도 벚꽃축제 전에, 우리 그 구간만이라도 자전거나 보행도로가 이렇게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앞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노점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총과에 하고, 이왕 그 벚꽃길이 내년에는 완벽하게 자전거든 보도든 노점상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말 어디에 내놓더라도 멋진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낙동제방 쪽 위에 보면 강변대로하고 낙동대로하고 이렇게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지나가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위에, 제방 위에 횡단보도가 사선이 길다 보니까 밑에서 차량 통행이 빨간불로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가다 보니까, 이 동선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민원인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 그래도 사업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지금 보통 한 15m 정도 됩니다, 횡단보도 그 사선이. 그래서 그걸 한 반 정도, 최소 한 7m에서, 거기 벚꽃나무하고 이런 게 많아서 선형 조정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녹지공원과라든지 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동선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옥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총 15m이기 때문에 반이라도 좀 이렇게 줄여서, 보행을 최소한을 해서 사고를 하시겠다는 것은 선제적인 그런 거라서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47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하단 도시철도가 지금 역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완공이 된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하단선이 연장이 한 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사고가 난 싱크홀, 그 구간이 제2청사역 거기부터 저기 사상 새벽시장 구간 거기는, 그 구간을 제외한 구간만 관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난 구간도 따지고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네 군데, 올해 여덟 군데인가? 열두 군데, 예. 최근에 이렇게 난 게, 작년에 안 난 게 아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이.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알아보니까 이 사업 구간이 늦은 이유가 다른 지반에 비해서 금방 말씀하신 이 구간이 가장 연약지반이고 공사가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두 군데」하는 이 있음
정두희위원
거기가 2구역?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1구역하고 2구역하고 조금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1, 2구역.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3, 4구역은 역사를 빼고 도로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예정 시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관계 때문에 교통공사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지하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있어서도 하수 측구라든지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라든지 이걸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가꾸기 위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에서 교통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업비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사업비가 완료가 되면 이 지하철 공사는 지금 26년 12월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관통하지 못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연장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연장 시기에 맞춰서 복구 공사가 한 1∼2년 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그 사업비 조정을 하기 위한 단계고,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설계하는 데 한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이후에 공사 복구를 하면서 지하철 공사 준공과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때, 작년에 제가 전 관련자분들하고 한 번, 한 바퀴 현장 임장했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상 구간은 다 완성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26년 준공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말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또 싱크홀도 나고 자꾸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싱크홀 관련 때문에 이 현장이 조금 많이 두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나오시고 국회의원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서도 12월, 요즘은 내년 26년 12월이라는 말은 좀 아끼는 것 같은 경향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업 시기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역으로 이렇게 보도라든지 도로를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이 선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또 한편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래위로 치이는 이런 입장이라서, 올겨울에 우리 민주당 주관으로 또 한 번 강력 조치를 해 볼까요, 너무 약속이 딜레이되는데? 엄궁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싱크홀이 나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더 이상 차량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노선버스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복공판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처럼 그런 싱크홀 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화될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별도로 GPR 탐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순찰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오히려 공사가 일부 끝난, 관통이 끝난 학장이라든지 엄궁 쪽에, 거기에 대한 그거는 아마 이 구간만 먼저 지금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게, 아직 그쪽에 대해서 설계가 안 됐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도 맨날 같은 얘기가, 이왕 원상복구 할 때 측구라든지 이런 걸 기존보다는 좀 단면을 키우자, 이왕 할 때. 그래서 우수라든지 저지대로 인해서 여기라도 하수 측구 시설을 확대해서 더 이상 주민 피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자, 해서 지금 그 단계도 같이 밟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구덕터널 상부 연결도로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상부는 지금 총연장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작년에 1차 구간인 한 500m 정도는 개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간에서 꽃마을까지 연결하는 데는 지금 개통이 돼 있고 그 외 구간인 옛날 동인병원까지 내려가는 거기는 지금 올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지금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제일 난공사 중에 하나가 거기에 교량을 지금 거치를 해야 돼서, 아마 한 11월 말 중에는 교량을, 11월, 12월 초까지 교량을 거치하게 되면 나머지 부대공사인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측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3월 중으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빨리 끝내셔 가지고,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647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로3-105, 우리 동서대 일원이죠, 여기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동서대 일원이죠? 지금 장기미집행된 곳이 여기 한 군데뿐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은 중로3-105라 해서 경남정보대 하단, 앞에 있는 그 도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앞에 골목 위쪽 길을 내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그럼 주례중학교 일원은, 주례중학교 옆 좁은 길, 골목 도로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그쪽은 제가 알기로 재개발구역에 같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쪽은 아무래도 여기, 장기미집행에서는 제외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에 거기는, 거기도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을 그었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그쪽은? 해제가 된 상태인가요? 그룹 재개발로 묶여 가지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경위원
아, 그런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대,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그쪽의 상황을? 주례중학교 옆에 소도로, 그쪽 상황을 모르시나요? 담당…… 예, 지금 저는 거기도 장기미집행 쪽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가,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동서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일부 이런 도시계획사업들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된 후에 사업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동서대 같은 경우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왜 그런 거죠?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대 쪽에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예, 동서대 앞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구치소 뒷길하고 동서대 쪽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개통이 된 상태고, 구치소 뒤쪽에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개통이 안 됐고, 동서대 앞에는 원래 동서대 인가 조건에 이게, 도로 부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현재 소유권이 넘어와 있고 10% 정도가 지금 동서대 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동서대 쪽 입장은 학교 앞에 너무 큰 도로가 생기면 학생들한테 위험하지 않겠냐,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행환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소유는 대부분 저희 구청으로 현재 확보는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이제,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기한은 보통 5년 내에……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지금 협의 완료되면 바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 쪽에도 따로 심의받는 게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심의받아서 넘어오면 개설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사실 주례중학교 옆에 이 좁은 길 도로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었는데 답변이 안 되겠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2억 원 정도가 기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가 예산이 투자가 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몇 년째 사업이 멈춰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병광
김병광도시계획팀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54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우리 보도 개설을 하게 될 때 주차장 진출입로 이용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사업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 이후에 혹시 실제로 처리된 사례가 있을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새벽시장로 지금 보행환경, 보도가 없는 구간에 지금 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보도를 놓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진출입로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일일이 찾아서, 여기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지 도로점용을 받을 것인지 사전에 안내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협의 중에 기존 필요한 데는 도로점용을 미리 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도 있고, 또 가야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면서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옛날에 도로점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낮춰져 있는데 보니까 진출로가 없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데는 다시 확인해서 실제로 안 받는 데는 안 받게끔 또 공사를 제대로 원상복구 하는 개념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공문으로 안내를 하신다 하셨는데 공문으로 안내를 한 사례도 있으신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도로점용료 신청 사전 안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유주라든지 이 사업자한테 미리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가 얼마다.’ 이런 납부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김윤경 위원 예, 앞으로도 미리 공지를 많이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런 데 일정 거리를 이격해야만,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도로점용 허가를 낸다는 지침은 알고 계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실 이격거리가 굉장히, 20m인가 그렇죠?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10m?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아니요, 중복,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10m까지 필요 없고 횡단보도 그 자리에만 안 되면 됩니다. 횡단보도 있는 자리만 도로점용 안 되고 옆으로, 조금 옆으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옆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요?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예, 횡단보도 높이로,
김윤경위원
그 10m 기준은 어떤 거죠?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버스정류소하고 버스 안내 표지판 이런 것 반경 10m 떨어져 있는,
김윤경위원
10m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중복만 안 되면, 겹치지만 않으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건널목,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계속해서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김윤경위원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하고 겹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횡단보도 자리에 진출입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낮춤석도 있고 경사석도 있다 보니까 최소, 뭐 그런 법적인 그거는 없는데 그래도 한 2∼3m 정도는 띄워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김윤경위원
제가 보는 거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도,
김윤경위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바뀌었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5m, 가장자리는 5m입니다.
김윤경위원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저희 지침에는 횡단보도는 겹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모퉁이는 5m.
김윤경위원
모퉁이는 5m.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버스정류소는 10m.
김윤경위원
그러면 모퉁이는 5m, 모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회전한다든지 이렇게 모퉁이 돌아가면서 모퉁이 끝나는 지점부터 5m라서, 5m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5m…… 이 10m는 그럼 버스정류소만 말씀을 하는 건가요? 10m 이내인 곳은?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예, 예. 버스정류소.
김윤경위원
잠시만 팀장님, 이거 보시면, 예, 예. 이거 보시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행정팀장, 김윤경 위원께 직접 설명) 제가 지침을 옛날 지침을 보고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진출입로가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완화가 돼서 그런 거지만 최근에 생긴 데를 보면 거의 1m, 2m 수준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새로, 건물이나 사업장이 생겼을 때 횡단보도 거의 바로 옆에 진출입로가 생긴 곳을 제가 우리 구에서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예, 너무,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사실은 점용 허가 아니고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미정
최미정건설행정팀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자면,
김윤경위원
예,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기존에 건축물이 있으면서, 기존 진출입로가 있으면서 횡단보도하고 그 시기가 안 맞는지 이게, 아마 요즘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기존 건축물이 진출입로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든지, 이 구역은 정해져 있고 횡단보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사전협의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횡단보도가 우선이다 보니까 대부분,
김윤경위원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로는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출입, 들어가는 건물 면적은 뻔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지역은 뻔히 폭 3m 내지 4m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민원인들이, 건축주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꼭 진출입로 말고 다른 뒤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보니까 대부분 새로 생긴 민원도 아니고 매년, 4∼5년 전부터 계속 구청에 건의하던 민원들이고 대부분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뭐가 조금 바뀌면 같이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새롭게 건축물을, 이렇게 새롭게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좀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김윤경위원
신규 건축물이랑 신규 사업자, 이런 식당에는 주차장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미리 아니까 건축주들이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허가가 안 나니까, 요즘은, 저희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김윤경위원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새로 생기는 부분들도 사실 이격 거리가 너무 좁아서 너무 위험하겠다고 보이는 데가 저희 사상구 안에서도 사실 여러 군데고, 타 구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업장을 열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이런, 입장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데에 또 막무가내로 허가를 했다가는, 지침은 있지만 허가를 했다가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사실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우리 허가 없이 진출입로를 내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경고를 해 주시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고, 새롭게 사업장을 열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부딪히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바로 옆에 있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떠나서 안전도를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우리 과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저희도 꼭 그런 지침보다도 주변 여건을 보고 사고 우려가 있다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이격해서 또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김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예, 좀……
예, 별도로……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사무직원, 건설과장께 자료 전달)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얼마 전에 한번 비,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무너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9월 20, 21일 날, 그때 집중호우 왔을 때 저희 학장동에 무너진 옹벽입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처음부터 조금 너무, 제대로 공사보다는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먼저 듭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날 현장을 갔을 때 봤던 모습은 ‘이거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거 맞나?’ 할 정도로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지금 석축인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지금 여기 사유지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사유지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사유지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사유지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한 공사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사유지고 그때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이걸 좀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복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복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저희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랬더니 사유지라고 굳이, 또 앞에 녹지공원과에서 먼저 한 그게 있다 보니까 이런, 공사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해서 저희는 밑에 이게 아니라도 무너진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또 애매모호한 게, 이게 어찌 보면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또 미관상으로 잘하겠다고 한 게 또 녹지공원과인데, 서로에 조금 부담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사유지에다가 우리 공공에서 손을 댄 거잖아요?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뭘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누군가의 민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구에서 사유지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죠? 결국은 지금 이게 사유지에 이렇게 행위를, 옹벽에다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책임지고 사유지에 이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100%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뭐,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정비, 이쪽에서는. 아니,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어떻게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제가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여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비바람이나 강하게, 이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게 그냥 옹벽에다가 이거, 앵커 이렇게 박아 가지고, 제가 드린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게 공공에서 설치를 했나 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아마 이 앵커라든지 이렇게 당초에 했을 때는 건축주의 동의가 안 있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동의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건축주와 사전 동의라든지 무슨 협의가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그 동의에 앞서서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 검토를 한다든가, 설계 안전 구조 검토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는 건 못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인명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이날 비바람에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으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있잖아요, 이거는 설계도 잘못, 설계 이거, 구조 검토 설계, 이런 경우에 합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뭐, 일이 이렇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건 그 당시에도 녹지공원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나? 건설과에서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당시에 녹지공원과가 대표성을 띠고 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옹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유지 주인한테 “다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당신들도 안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달라” 위험에 대한 경고도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거 구조 검토 분명히 해야 되는 거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예, 도로 사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런 책임들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고 나니까 또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계속 연속성, 연속이잖아요. 한 번 잘못 맞춰진 게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은 있지만 공공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다른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부서에서 이런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비단, 단지 오늘 일어난, 지난번에 일어난 이것은 단순 하나에 불과하고 혹여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계실 때,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시거나 전출하시고 나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각자 한분 한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 복구가 됩니까? 제가 말 꺼낸 김에, 녹지공원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최대한 빨리 복구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분명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도 일이천만 원 드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김정옥위원
그만하시죠. 이게 자꾸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부서하고 업무가 연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게 낫지 자꾸만 대답할 수 없는 건설과장님한테,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녹지공원과 과장을 불러오시라고 하든가 해야지 자꾸만 곤란하게,
아니,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간략하게, 간략하게 제가 그거 한 부분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제가 다른 부분은 과에다가 다시 요청할 테니, 예, 한번 보시고 주십시오. 다른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쪽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여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고, 할 때 아마 사유지니까, 보다 보니까 건축주의 동의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공사를 하면서 금방 우려하셨던 지반 조사라든지 구조 검토라든지 그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건설과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과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다들 잘하자는 취지에서, 구청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외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부분에, 사업에 있어서는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다른, 녹지 공원과에 다시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늘 민원을 넣으면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결과까지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하고 발주공사·물품·용역 현황 자료를 제가, 인력 채용 현황 19명 하시는데 이번에는 100% 사상구민으로 채용하셨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의 예산이, 발주 예산이 한 170억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대략?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전부 다 하게 되면 아마 17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관내 업체가 23개고 관외가 54개고 입찰 조달이 19개인데 사실은 입찰 조달이 금액이 아주 크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대부분 저희는 단위 사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되는 그런 금액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우리 사상구 업체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조건은 붙일 수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사상구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시에서 오히려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하느냐 아니냐, 그 관계가 오히려 부산 업체로 되지, 한다면, 사상구 업체로 이렇게 16개 구·군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무슨 지역에 무슨 대형 공사, 일조 공사 이런 걸 하면 지역 업체를 20% 넣어라, 그래 가지고 1000억 원, 1000억 원 해 가지고 건설사에 주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총, 입찰의 참여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로 봐야지,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벗어나서 지역 가점을 몇 퍼센트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건설업체가 좀 많고 생태계가 좋으면 결국은 또 사상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은 상한선이 얼마까지 수의가 가능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합해서 220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우리 건설과의 재량이 좀 있으시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 물론 사상 안에도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수의계약은 대부분 전문건설업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상구 관내는 제가 대략 이 통계를 보니까 토목보다는 건축이 좀 많고, 솔직히. 토목 공사 중에도 토공사도 있고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무슨 석공사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 내용들이 포장 공사 아니면 보도 공사 아니면 하수도 공사,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만큼.
정두희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업체를 사상으로 이사를 오라 하셔 가지고 그 업체가 오면 우리가 사상에 생기는 포장이나 기타, 우리 사실은 이게 도로 파손 땜빵하고 이렇게 긴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사상의 경제를 위해서,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552쪽에, 행감 자료 552쪽에 24년 예산집행내역에, 제가 지금 건설과 직원분들이 과연 이걸 올해 안에 다 처리하시겠나 싶을 정도로, 75쪽까지. 이게 보면 단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집행률이. 이게 이래 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이 자료는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 제출할 때 그 기준이고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는 상향이 좀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단위사업 같은 거는, 간단간단한 거는 될 수 있으면 12월 안에 지출까지 좀 마무리하자, 그렇게 안 하면 이월되는 만큼 우리는 또 내년도 본예산 들어오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같이, 어렵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래서 맨날 이렇게 독려하면서 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 기준은 9월 말이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지금 한 20∼30% 정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건설과 열심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팀장님과 팀원님들은 죽어 나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맛있는 것도 좀 사 주시고 격려도 좀 하시고. 집행률을 올해 안에 처리하면 그 예산이 어쨌든 또 사상과 부산에 예산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풀어지면 이 어려운 경제에 좀 좋아질 거고 내년 사업도,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 발주, 조기 예산 지출이 우리 사상과 부산의 생태계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예,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5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잘하시고는 있지만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더 분발하셔서, 집중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사상구 구청 교차로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연말까지는 지금 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약 한 30%가 남는데 이거는 예산을, 이건 지금 30%가 남으면 이거는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1억 8000만 원은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나서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어찌 보면 하나의 행정기관에 용역비를 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쪽 기관에 물어봤을 때, 우리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억 8000만 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발주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사업은 아니고 한 1억 25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당초 추정과 집행의 차이가 이렇게 30% 나는 거는 충분히 20∼30% 정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 계속해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안에 내용이, 용역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범위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전문적인 그걸 통해서 이만큼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공모가, 4월 초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추경에 예산 올리고 이러면서 그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비 추정에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너무 많이 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 사업비 선정이 되었으면…… 남는,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561쪽에 보면 국·시비, 지방세 교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 집행내역이 더 낮거든요? 더 낮은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시에서 하는 시 사업이고 또 시기가, 예산이 그거 된 시기가 조금 공기가 늦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빨리 집행이 되는데 보통 6월 달에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저희가 9월 말에 이렇게 집행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 사업 중에 대부분, 지금 다 대부분 발주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0%인 게 대부분 발주가 됐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0%인 건 다 발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물론 이 일부 중에 반 정도는 아마 이월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월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금액, 이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그냥 우리 구비, 본예산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구 예산 같으면 한 두 달, 석 달 걸리는 것 같으면 이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기간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575쪽에 보면 우리 변경 계약 사업 현황에 5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실시했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저는 지금, 덕포동에 덕개굴다리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초에 예정했던 금액 1억 6000만 원보다는 2억 9700만 원이, 예산이, 이게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는 거의 50%, 배에 육박하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동 덕개굴다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7억 원으로 예산을 받았지만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 한 9억 원 정도, 이거보다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게 대부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면 꼭, 교통약자 하면 대부분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만 딱 설치하고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훼손된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법면이라든지 석축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뀐 것도 같이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사하면서, 이왕이면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면서 같이 주변 환경도 정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추가로 반영되면서 또 설계 변경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단 덕포동 덕개굴다리만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실시되었던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예산에 대한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섬세하게 이 예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특교세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에 대한 변경은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교세를 가지고 옴으로써 구에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까지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세우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특교세 요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