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4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지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문화가 융성하고 체육이 활성화하는 건강한 사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바쁘면 사상 문화가 융성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만큼, 바쁜 만큼 사상 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56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승 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승 지원금이, 전승 지원금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6.7%로 아주 낮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그게 부산영산재보존회와 부산불교어산회 간에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또 교육을 할 때 하고 나서 그 대표자가 최종 확인을 해 줘야 하는데, 기능보유자 그분이 일지에 최종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분과 반대쪽의 분들하고의 다툼 때문에 그 확인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는 아직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도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필요 없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 낭비를 줄인다기보다는 저희가 교육 전수금을 줄 때는 서류가 딱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돈을 함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못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양식과 요식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두 집단 간에 갈등의 소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제일 최초로 이걸 받은 것은 부산영산재보존회인데 또 시에서, 이건 아마 그때 담당자가 약간 착오로 해서 부산불교어산회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개의 문화재인데 2개의 단체가 이 지정을 받다 보니 한 사람은, 최초에 한 사람은 “내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나도 맞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김종선위원
이거 행정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정은 할 수 없고 소송이 좀 마무리되어 가면 시에서도 이거를 딱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고유의 영산재 같으면 아주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두 집단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발전 계승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두 집단의 싸움으로 전승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문화재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혹시, 관음사 주지거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압니다.
김종선위원
맞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스님 성함 아십니까? 스님 성함 말고 법명을 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법명요?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성림.
김종선위원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성림 스님이,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성림 스님을 한번 친견해 가지고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고 상대 측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구청에서는 할 수 없지마는 시에 자문은 줄 수가 있거든. 그래 가지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분쟁을 좀 마무리를 짓고 우리 영산재가 보존 발전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한쪽은 국민권익위에, 제자의 지원금을 착취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김종선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한쪽에 또,
김종선위원
그게 보존회 쪽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 측에서,
김종선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분 반대쪽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는데 이거는 옳은 임시총회가 아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부패 신고한 거, 국민권익위에는 부정 사건에 대해서 수익금이나 이자는 환수를 해서 이거는 끝났지만,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시일이 걸리다 보니 저희도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데, 저희도 시에다가 이 교육일지에 대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 역시도,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관음사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성림 스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충분하게 들었고 상대측 쪽에, 보존회 쪽에 전화를 하니까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절이라고 지역 편을 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거다, 이 사람 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옳다 그러면 서로가 만나 가지고 우리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가르마를 태우겠다, 법이야 어차피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영산재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구의회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관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팅을 좀 이렇게 주선을 했는데, 그 성림 스님 밑에 있는 작은 스님들보고 “보존회 쪽에 좀 연락을 해라” 이름이 범 무슨 스님입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잘 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조속하게 좀 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의 당산제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마을제.
김종선위원
아, 마을제를 지내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거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언젠가 7인의사제단 옆에 당실이, 제실이 있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9인의사제단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9인의사제단 옆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제실이 있어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거기에 지금 바닥하고 이게 너무 많이 균열이 생겨 가지고 “이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이걸 좀 이렇게 보강을 안 해 주나?”라고 내가 문화체육과 누구한텐가 전화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다음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당제 지내시는 분들이 “이것 보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거든. 벽에도 균열이 좀 있고 바닥공사가 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확인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김종선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9인의사연구제단에 있는,
김종선위원
제단 말고 옆에 있는 당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 옆에 있는 제실?
김종선위원
예, 예. 제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번에 한번 지붕하고 이런 거는 보고 보수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것도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시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올해는 예산이 거의 아마 소진이 됐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은 먼저 챙겨서, 예,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사상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13페이지, 여기 보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전시 현황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전시명이 3개, 2023년도는 전시명이 2개, 2024년도도 전시를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보면 중국을 했어요, 중국을. 근데 2023년에는 나라가 없고 24년에는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다른 걸 기획하고 그다음 연도에 인도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테마로 안 하는 건지, 왜 이 23년도에는 나라 기획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 어떤 기획 의도로 해마다 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 다문화 꾸러미 중국, 그다음에 24년 문화 이것도 다양성인데 다문화 꾸러미로 인도가 됐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국립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23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쉽게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그런 다문화 관련 전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중국을 했고,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어느, 어느 나라를 해서 공모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 나라에 대해서 다문화를 또 알리고 그다음 올해 24년도는 인도를 알리고 이러면 이게 좀 연속성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도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에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여력을 둬서 이게 공모가 안 되면, 그 사업을 공모할 때는 좋은 취지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했을 건데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끔 연속성 있게 하는 게 어땠는지, 공모사업 안 됐다고 그 사업이 취소되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상도 다문화 인구가 많으니까 뭐 지금 나라를 알리려면 평생을 해도 다 못 알릴 건데, 중국 한 번 하고 공모 안 됐다고 뛰어버리고 그다음 공모됐다고 또 인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다문화 꾸러미 그 국립민속박물관 대여 공모를 19년에는, 그 지역을 정하는 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나라를 정하는데 19년에는 필리핀이 됐었고요. 2000년도에는 인도네시아, 2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22년에 중국, 24년에 인도 이래서 총 저희가 5년, 5번 되기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게 꾸러미라 해서 큰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 전체를 가져오거든요? 예,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또 그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강의도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인데 23년에는 공모를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봤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또 혹시 안 되게 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내용에 19, 20, 21, 22, 다 됐고 23년도는 된다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비책을, 대비책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리고 24년도는 또 공모가 됐고 이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연속적으로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공모 서류를 잘 작성했기 때문에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연속성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9, 20, 21, 22 했으면 23년도 빠지는 것보다는, 또 처음에 공모할 때 그 나라를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 규모를 조금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 공모가 안 되더라도 다문화를 알리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다른 데서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또, 저희가 공모는 안 되더라도 타 기관에, 된 데에다가 좀 대여를 해 와서 전시를 하기도 하니까, 만약에 안 되면 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끊이지 않고 다문화의 다양성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작년도인가 사상생활사박물관에 가서, 중국이지 싶습니다. 거기 옷도 입고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방문자 중에는 아이들도, 유치원 아동들도 많이 가서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체험도 하고 또 이런 전시회도 보고 이러는데, 다문화 옷도 입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애들이 또 생활사박물관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616페이지에 보면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 현황인데,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아까처럼 전시를 3개를 해서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운영 경비, 특별전시 등 전시 개최가 6638만 4000원, 23년도에는 전시가 한 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6820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중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 인도.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사무관리비가 22년보다는 많지만 3개를 전시를 해서 또 전시비가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 6902만 원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2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안 돼서 그걸 전시를 안 하고 했는데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22년보다 오른 이유가 어느 목에서 이게 더 늘어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23년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의 꾸러미를 좀 대여를 해 와서 했고요. 예, 그리고,
김향남위원
다른 기관의 꾸러미를 가져왔으면, 전시는 지금 없지 않았습니까? 한 개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는, 꾸러미를 큰 꾸러미를 가져오지는 않고 작은 꾸러미를 좀, 23년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된 기관에다가 꾸러미를 좀 받아와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 강사비는 나갔고요. 예, 그래서……
김향남위원
전시 예산에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전시가 1회가 빠지니까 그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사무관리비에서도 교육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 꾸러미하고 오는 국비는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 대여를 해 와서 교육을 하면 교육 강사수당은 비슷하게 나가니까, 예. 연, 해마다 조금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저는 그래서 전시 1회가 빠지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 저희들이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면 크게 뭐 질의를 하거나 크게 다루지를 않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다루어봤는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잘 지어놓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견학도 가고 체험도 하는 공간이라서 여기도 저는 어디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아이들 좋은 환경, 좋은 환경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곳에 최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주면 생활사박물관도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소리 안 듣고,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시의 다양화를 하면 좀 더, “생활사박물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활성화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가유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페이지 우리 감사 자료 6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우리 ‘문화재’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고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정은 2023년도 5월 달에 됐고 지금 시행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뭐 표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빨리 지금 바꿔서 우리가 가치를 조금 더 전승시키는 데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운수사랑 그다음에 선광사가 지금 저희 옛날은 문화재고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문화체육 홈페이지. 거기 보면 저희가 호수도 같이 없애신 걸로 알고 계시죠? 그 호수가 생긴 순서인데 가치에 대한 순서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고 해서 번호도 사실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는 왔는데, (준비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운수사 대웅전 해 가지고 보물 제1896호 그대로 돼 있고 밑에 천연기념물 이것도 제179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시행이 지금 24년 5월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도 뭐 많이 보시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사실 좀 괜찮은데 저희 삼락, 우리 삼락공원도 자연유산이잖아요, 거기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해 가지고 우리 삼락공원도 같이 국가 지정 자연유산인데 거기도 보면, (준비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내문에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축제도 했기 때문에 사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쉽게 그냥 주민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계승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그런 거를 좀 놓친 게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연계시켜서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이번에 삼락강변축제 할 때, 뭐 물론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삼락체육공원이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를 그래도 유지해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번 축제할 때 사실 먹거리부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진짜, 끝나고 나면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관리 못 한 거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락강변, 우리 강변축제 했던 인라인장, 거기에 음식부스가 있었고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저희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그 인라인장에 기름이 묻었다, 기름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 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거기서 고기를, 돼지고기 이렇게 굽다 보니 기름이 바닥에 좀 배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첫째는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청소과의 또 흡입차하고 해서 바닥을 고루 물청소도 하고 했는데 그게 기름이다 보니 물청소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에 기름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다, 예, 그런 것도 내년에 강변축제 할 때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의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오수통 묻었던 부분 그 부분이, 거기가 물이 원래도 있던 자리고 또 풀이 아주 길게 자라있던 자리였는데, 거기에 풀이 계속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오수통을 묻다 보니 걷어놓으니까 그게, 풀이라는 게 뽑고 나면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그게 나무도 아니고 사실은 풀이라서 저희는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또 다음 날 비가 오고 하니 물이 좀 차 있었던 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다시 흙을 좀 채워 넣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산인데 좀 더 저희가 쓸 때도 잘 쓰고 마무리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거기가 부산시 낙동강본부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좀 썼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이 배인다든가 그렇게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빨리 권고를 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시하고 저희, 어차피 지방 기관이기 때문에 과태료 그런 부분은 없고요.
황수진위원
없고, 그냥 치워달라, 빨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민원이 있으니까 이거 조속히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 나가서 또 민원 그분하고 또 만나서 “우리가 같이 청소를 좀 하겠다.” 하니, 그분이 인라인장을 계속 관리하시던 그분들 말로는 총무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아, 그래 자기도 처음에는 화가 나서 구청에 많이 전화했는데 나와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청소는 자신이 하시겠다, 오수통 그 부분만 저희가 조금 더 해 주겠다,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가 부스를 보통 보면 업체 선정, 뭐 보니까 업체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먹거리부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게 사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더해져서 다른 구도 보면 이런 지역축제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키오스크도 도입하고 해서 좀 변화가 보이기는 좀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그 주위, 우리가 지금 거기에 국가정원으로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걸 많이 홍보하면서, 생태를 살리면서 우리가 오래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그 삼락체육공원 주위의 상가들도 사실 우리가 같이 조금 보탬이 되고자, 우리 동네 축제를 같이 기반 삼아 록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상권도 좀 살려줘야 되는 사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각 단체에서, 물론 그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나 남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재료비랑 똑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쓴 재료비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해 오던 거다 보니까 이분들도 힘들지만 그냥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한다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모순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좋은 축제를 우리가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막상 지역 상권의 많은 분들한테도 그걸 보러 오신 분들이 좀 드시러 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안에서 그렇게 생태를 괴롭혀 가면서까지, 쓰레기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단체 분들을 괴롭히면서까지 그 부스를 운영해야 되는지, 사실 많은 단체들도 먹거리부스를 좀 많이 없애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에서, 뭐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장이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8시, 다음 날 9시까지도 하다 보니 거기 오신 분들이, 또 오시다 보면 시간이 기니까 또 먹는 거를 찾으시다 보니 저희가 계속 먹거리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먹거리부스는 단체원들만 하니까 또 그분들이 하는 음식은 약간 노년층,
황수진위원
예, 제한이 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장년층들이 찾는 음식이고 그래서 또 푸드트럭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 상권은 아무래도 저녁에 마치고 나가실 때 르네시떼 나들교 나가시면 그쪽에서 괘법 쪽으로 식당은 아마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요.
황수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거기서 드셔 가지고 조금 술도 되시고 이러셔 가지고 다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상권에, 제가 또 주위의 상가들한테 물어봐도, “축제하면 사람 많겠네요?” 하니까 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리가 모순이지 않나,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오면 푸드트럭에 소정의 그걸 받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릿세라고 해야 되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입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황수진위원
예, 입점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푸드트럭은 입점료 대신에 화장실,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푸드트럭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남녀 공용화장실을 한 대를 가져오고요. 예, 이동식 화장실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푸드트럭 존 말고 그 주변에 노점상이 들어오니까 그거 경비, 노점상 못 들어오게 24시간 경비 서는 거를 며칠, 한 1주일 전부터 하는 거 그 경비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락강변축제, 그냥 말 그대로 삼락강변축제, 제대로 된, 크게 우리가 뭘 추구하고자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차라리 중간에 음악회를 한번 하잖아요, 강변음악회?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사상구 주민분들이 강변에서 좋은 이런 배경,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강변을 바라보면서 음악회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락강변축제, 도대체 이 축체에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사실 예전부터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도 그렇고 상당히, 아까와 연계되는 거지만 상당히 많은 쓰레기와 뭐 이런 거를 토해내면서도 이거를 그냥 예전과 전혀 달라짐 없이 이렇게 이 축제를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인 생각 한번 얘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키오스크를 했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부스에 단체별로 올해 수익이 나면 정산을 해서, 올해는 카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자기들 뺄 거, 비용은 빼고 나머지 순수익이 얼마이면 그거는 내년에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 그 쓰는 게 합당치 않다 하면 내년에는 그 부스는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 전에 또 계속 언론의 홍보를 보는데 뭐 김천의 김밥축제 그런 콘셉트가 있는 축제가, 저도 참 콘셉트를 잘 잡아야 이 축제가 성공이 된다고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축제가, 우리는 강변축제가 계속 지금 21회째 이어오다 보니 약간 중간에 정체성도 흔들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저희가 ‘정원’ 국가정원을 주제로 하다 보니 올해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퍼포먼스도 좀 있었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정원에 맞춰서 초록으로 했고, 예, 그런 콘셉트는, 올해는 그런 콘셉트로 잡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번에 안 그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우리 지금 국가정원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축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에코마라톤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그 김천축제를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축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진짜 그 기획하신 분 정말 상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분들이 김밥을 맛보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밥을 주는 접시가 뻥튀기 과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면서 그렇게 축제를 하니까 그게 전국에서 엄청난 숫자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생태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그냥, 전혀 뭐 몇십 년 전이나 달라질 게 없이 그냥, 저는 이번 축제를 보면서도 더 많은 회의감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다른 구에 가서 “우리 구는 그래도 키오스크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까지는 되게 저도 칭찬을 드리는데, 근데 엄청난 쓰레기에, 그리고 그렇게 지역 상권 죽이면서까지 음식부스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다, 너무 좀 생태에 대한 좀 모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저는 많이 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우는 것도 물론 잘 치우셨겠지만, 엄청 몸살을 앓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셨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또 할 거니까, 어차피. 조금 변화를 시도해 주셨으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또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밥, 뻥튀기 접시 참 기발하다고 저희도, 우리도 그 뉴스를 보고 저희 직원들끼리 막 공유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이번에 축제 때는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거는 다회용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 있는 거, 시락국밥, 뭐 그다음에 쌀국수 이런 국물이 담기는 거는,
황수진위원
근데 나중에 사람 많으니까 결국에는 막 일회용 쓰시더라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다회용기를 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함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쓰레기는 참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축제로 가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우리가 사상에 정말 이 생태공원이란 게 우리의 큰 유산이면서 우리의 큰 자산인데 이게 좀 말 그대로 정말 생태가 유지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오면서, 거기를 제가 자율방범대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걸으면서도, ‘참 여기는 우리가, 여기가 있어서 정말 우리 사상이 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기가 우리의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좀 소중하게 아꼈으면 좋겠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런 축제를 할 때도, 물론 다른 체육행사도 많고 다른 외부 행사도 많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앞서서 우리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축제 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번 연도에 양궁팀이 단체전도 3위 하고 개인전도 1위 한 것도 있고 성과를 내서 양궁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고, 우리 사상구 직장운동경기부에 양궁이 있어서 또 사상구를 더 빛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22년과 23년도 예산은 거의 비슷했는데 24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주요 입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 예산을 증액한 의원으로서 조금 제가 보람을 느껴서, 일부러 제가 예산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양궁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부서에서 이렇게 단체전 1위나 개인전 3위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는 격려를 한번 갑니까? 아니면 의원들도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한번 가볼 법도 한데, 제가 의원 지금 7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오케스트라나 구립예술단,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가 공연을 1년에도 몇 번을 보는데, 이것 또한 사상구를 운동으로써 빛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전혀 뭐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격려는 했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한번 격려, 격려를 떠나서 축하도 해 주고 이렇게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궁팀은 주로 연습하는 데가 강서체육관의 양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게 실적이 나면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다 보니 계속 운동을 하고, 또 대회가 촘촘하게 있고 이래서 저희도 사실은, 대회에는 또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그분들끼리 가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한 번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잠시, 오신 김에 부구청장님하고 잠시 인사는 한 적은 있는데, 저도 양궁팀이 연습하는 거는 사실은 못 가봤는데, 양궁팀을 좀 알리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홍보팀하고 해 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모덕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덕초에 양궁훈련장이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양궁을 조금 더, 선수로서 조금 멘토링 지도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모라중학교 아이들은 불러서, 강서체육관에서 아이들 6명하고 저희 또 유튜브 촬영팀이 가 가지고 촬영해서 그 유튜브까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좀, 그런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올해 이렇게 유튜브 촬영한 것처럼 또 의원님하고 양궁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얼마 전에 구청 구민홀 새 단장 했다고 행사할 때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합창단이나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 장면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상구를 빛내는, ‘사상구 양궁 1위’ 이렇게 하면 사상구가 들어가고, 사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상구 여성합창단,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는데 양궁에 대해서는 거기 영상에도 한 컷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같은 맥락으로 사상구를 빛내고 있는데 그 3개는 영상이 다 들어가고 우리 양궁팀은 거의 소외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 이번에 유튜브를 촬영했다고 하니, 저도 애가 모덕초등학교 다녀서 아는데 애들 그때부터는 양궁을 하거든요. 거기도 양궁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구에 초등학교부터 양궁부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 양궁으로 우리 직장부를 결성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 견학이나 격려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받은 게 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사상구를 빛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영상에도 넣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뭐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은 노래를 하고 우리 공연에도, 저희도 영상을 저희 과 직원이 또 찍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담겨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양궁팀은 사실 그 양궁팀들끼리만 가서 대회를 하다 보니 저희가 홍보는 부족했던 거를 인정을 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양궁팀이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 양궁팀을 홍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슈돌에도 양궁 선수를 했던 국가대표 아이가 나와서 또 하기도 하고, 양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메달 종목이기도 하고 또 사상구에 초등학교부터 양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상에, 영상 안에 양궁부가 들어가면 행사 때 와서 보시는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양궁에 관심을 가지면 모덕초등학교도 양궁부 모집하는 데도 더 원활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위도 하고 이랬는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4000만 원 올렸더니 성적이 나와서 올려준 의원으로서 뿌듯한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영상에서 양궁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영상 촬영을, 유튜브 촬영도 짧게 편집이 되면 좀 재밌는 부분만 발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데 좀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이들 양궁 장면, 어른 양궁 장면 이런 거 잘 편집하셔서 우리 주민들 행사 때 그 양궁 부분도 몇 초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엄궁동에 족구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족구장?
이정욱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거기 관리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엄궁유수지 만들면서 그 관리는 족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관리는 족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어딥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업무 편의상 협회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혹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올해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관리비 부분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추경은 1회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장
족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작년부터 꾸준히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관리,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안이나 어떤 방법들을 고안한 것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리비를, 사용료를 징수를 안 받고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전기사용료 그리고 소모품비 등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상되는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전기사용료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모품비 이런 거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징수했던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미 그거를 받아서, 그거는, 사용료를 받은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 전기요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족구협회에서 그 족구장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에 대해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없는 게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불법 징수한 거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불법적으로 징수가 된 정황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불법적으로 징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반환을 받으려면 또 저희가, 이미 기납부했던 전기사용료를 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낸 거니까요.
이정욱위원장
아니, 불법적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그걸 관리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비용을 산출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협회 측에다가 지급을 하고 앞에 있던 거를 정리하는 게 맞고, 기존에 불법적으로 징수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하신 분들께 원천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근거 없이 사유로 징수한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그 징수한 거를 다른 데 쓴 거는 아니고 관리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로 썼는데 다시 돌려주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정욱위원장
족구협회에서 관리비 형태로 이렇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정산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정산을 안 받았는데 협회에서 그 부분에 징수를 해서 전기요금으로 사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수입과 비용에 대한 출처가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운영비로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게 전기요금 같은 거는 납부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봐서 저희가 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전기요금을 책정을 한 게 1년간 한 1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실제로 협회에서 이 사용료로 징수해서 받은 금액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얼마를 징수했는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부서 차원에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총 얼마를 징수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전기요금보다 많이 나갔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과 전기요금, 자기들이 납부한 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한 징수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 불법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언급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검토라든가, 실제 족구협회에서 얼마를 징수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 불법 징수는 족구협회에서 한 게 맞지만 지금 이 책임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것 아닌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 질의처럼 그 부당 징수에 대해서 환수까지는 사실은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환수에 대해서도, 지난 회의 때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었고, 부서에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 편의상 족구장 관리를 족구협회에다가 임의로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정황을 전혀 파악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기관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을 드린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상의 실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금전적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1원짜리 하나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징수를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면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혹은 이 부분이 온전히 그 족구장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당연히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랑 우리 팀장님이 7윌에 오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그 부당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는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자료도 드리고 또 앞으로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올해 본예산 심의 전까지 그 상세한 자료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631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스포츠 강좌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스포츠 강좌는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2년에는 집행률이 82%였고 2023년에는 76.2%였는데 2024년도에는 9월까지긴 하지만 지금 완전 절반에, 5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신청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은 본인이 하고요. 이게 22년과 23년을 보시면 사업 대상이 23년까지는 만 5세, 아, 24년까지 만 5세부터가 맞는데 24년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가 기존에는 만 19세부터였다가,
황수진위원
아, 만 5세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24년에는 만 5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스포츠 강좌를 이용해서 하던 5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이, 이때는 스포츠 강좌로 하면 1인 10만 원을 주는데 장애인스포츠로 하면 11만 원으로 1만 원이 많다 보니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장애인스포츠 강좌로, 예,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스포츠 강좌로 이동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스포츠 강좌의 이용권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신청 자체도 우리가 예산은 한 530명 정도 예산인데, 신청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신청 자체는 한 430명 정도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이 장애인스포츠는 돈이 모자란 상황이고 스포츠, 일반스포츠는 또 돈이 남고 해서 이거를 이동, 예산을 좀 변경해 주면 안 되냐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변경을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장애인스포츠는 돈이 모자라고 일반스포츠는 좀 돈이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개 다 해당되면 그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래도 1만 원이라도 많은 장애인스포츠 강좌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이 어떻게 보면 5세부터니까 더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더 많이 몰린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총괄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과인데, 어쨌든 이게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취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좀 많이, 아까 말했듯이 뭐 신청하신 분들이야 물론 신청하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홍보 방법이나 조금 알릴 수 있는 거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강좌는 저소득층 유소년이고, 이 저소득층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초수급,
황수진위원
한부모,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홍보물을 보내고,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학교에 안내문을 보낼 생각은 없는지……
황수진위원
예, 학교에서 신청을, 왜냐하면 학교는 제일 정확하게 잘 알 거니까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국가의 혜택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서, 왜냐하면 운동은 요즘에 애들한테 다 핫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다니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학교에다가 같이 연계시켜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학교에는 저희가 대상을, 홍보를 사실은 안 했는데 동에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에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희가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받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의 아이들과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조금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니까, 물론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도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좀 많이 해서 한 90%는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문영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제가 보면 수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물론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5페이지, 10번의 강변축제에 제가 또 한 부분을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상강변축제 보조금을 사상문화원에 이렇게 교부를 하고 나면 SK브로드밴드로 다시 행사대행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또 다른 밑에 하청업체에 개별로 이렇게 또 계약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상문화원으로 예산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SK브로드밴드에 하지 말고 사상문화원에서 각 분야에 입찰을 받아서, 각 분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지, SK브로드밴드로 주면 자기들도 하청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러면 그 공연료라든지 예산이 또 줄어들어서 하청업체에 가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바꾸거나 개선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계약법에 ‘동일한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그냥 동그라미에 사상강변축제, 예, 세부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분리를 하는 거는 계약법에 맞지 않고, 그래서 문화원에 주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입찰을 올릴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어서, 그래서 SK브로드밴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든 어디든 자기가 분야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통상 그러면 이벤트사 거기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벤트사도 공연팀 그다음에 무대 설치, 설치도 자기들이 안 하고 또 하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의자 그런 거, 그리고 부스 이런 것도 어차피 또 렌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향남위원
예, 답변 충분합니다. 저도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났고, 동일한 사업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이게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네요. 이제 기억이 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상문화원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SK브로드밴드 말고 또 2개가 더 들어왔는데 혹시 SK브로드밴드가 선정된 게 다른 두 업체보다 입찰 금액을 적게 한 건지, 뭘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됐는지 혹시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는 입찰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가격입찰도 하고요. 입찰점수가 가격입찰 점수 30점, 그다음에, 그건 정량적 평가고 정성적 평가가 또 70점 있는데 그거는 우리 축제에 적당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점수가 좀 있습니다, 세분화돼서.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합니다, 협상할 때. PT 발표를 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낸 중에 최고점을 받은, 그러니까 입찰점수와 그거를 해서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로 된 업체가 SK브로드밴드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혹여나 하청, 하청 줘서 공연의 질이 떨어질까 봐 질의를 한 거고,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해마다 하는 사상강변축제이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좋구나’ 아니면 ‘아,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듣게, 구태의연한 공연이나 이런 걸 좀 지양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서두에도 나왔지만 김밥축제 같은 경우 그게 성공한 게 가수를 불러도 김밥의, 그게 뭐죠? 아, 자두, 김밥 노래를 부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변축제면 거기에 맞는, 가수도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 가수를 불렀구나’ 하는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라든지 강변축제에 맞는 노래라든지 이렇게 조금 특이성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다른 내년의 공연 이런 게 조금,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 물론 문화체육과 고생 많은 건 잘 압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강변이라는 주제에 맞는 가수 섭외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구는 좀, 아무래도 서부산권은 또 문화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섭외한 박서진 가수 같은 경우에는 펜클럽, 보셔서 아시겠지만 펜클럽이 어마하게 왔다시피, 또 그런 가수를 눈 앞에서 보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도 가수 섭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또 앞으로 축제를 할 때도 그런 콘셉트에 맞는 가수와 또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가수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거에 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때까지는 전부 트로트 가수를 했다면 우리 청년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수도 초청하면 강변축제가 더 연령대가 다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아, 또 한 가지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축제 때 업체 입찰 경쟁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점수별로 해서 선별하신다 하셨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외부 인사도 하고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을 예비 심의위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에서 그 예비 위원 중에 번호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분들한테 당일 날 오너라, 참석해 달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기억에 한 7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중에 외부 인사가 몇 명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다 외부 인사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부 다 외부 인사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직원이나 우리 내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외부 인사로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약법 자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자체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심의하러 오실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다 외부인으로 들어오시고,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 당시에는 저희 구청에 있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저희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시면 입찰의, 방법은 입찰의 방법인데 그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정욱위원장
좌지우지가 아니라, 그 해당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도는 부서 차원에서도 저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왜 이거를 사상문화원에다가 축제를 맡기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SK브로드밴드라든가 해당 업체한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축제를 그냥 아예 맡겨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직접 이 계약들을 추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 할 때 외부 인사가 다 들어오고 저희는 저희 팀장님이 가서 배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심의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또 하게 되면 가요제나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경품이나 이런 게 선거법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보물찾기, 가족 보물찾기 같은 경우 그런 경품이나 또 우리 QR로 해서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도 커피 쿠폰, 답례품 이런 것을 줬는데 그런 게 또 일체, 선거법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저희가 문화원도 있고, 문화원이라는 설립 목적 자체가 또 이런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배석은 하신다, 그 하는 과정에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혹시 의회 의원들도 배석은 할 수 있습니까? 참관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들어가서, 배석을 하셔 가지고 그 과정들을 참관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도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가 계약법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팀장님도 계약법상 지금 그냥 참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으로서 참가하시는 게 아니라.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사업을 담당하는, 저희가 예산을 문화원에 내려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누가 질의하시고 어떤 업체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는 거, 그런 걸 보는 내용이라서……
이정욱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 배석을 하시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배석을 하시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업의 주관 부서다 보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상 사업 주관 부서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과정들을 참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의원들도 참관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주관 부서에서 배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배석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참관을 하신다고 하면 똑같이 의회에 있는 의원도 참관을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발표를 할 때도 만약에 3개 업체가 했다 그러면 A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발표를 하고 빠지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발표하고 빠지고 이런 식인데 의원님이 참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계약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팀장님이 가셔서 보시는 것도 계약법에 의해서 참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법에 의해서 참관하는 겁니까? 그게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 강변축제를 저희가 주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부서는 당연히 이제 참석하고,
이정욱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 위원회 심사든 뭐든 업무를 할 때 근거를 마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거를 주관 부서라고 팀장님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계약법상에 팀장님이 배석을 하시는 게 그 근거 법령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배석을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냥, 과장님 답변에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배석을 하신다고 답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강변축제를 주최하는 부서니까 그 업체의 선정위원회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럼 똑같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축제예산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관을 해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조금 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는 검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약법상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배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팀장님께서 배석하시는 것 자체도 안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는 이 강변축제 자체를 다 주최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상의 근거, 규칙들에 의해서 다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근거 규정 없이 업무상 그냥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서상에 그런 근거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약에 그 해당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협상계약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도 계약부서에 한 게 오래돼 가지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관의 규정은 없었던 걸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참관의 규정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예, 계속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압니다.
이정욱위원장
이해를 하셨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그 해당 심의위원회를 참관하는 것을 조금, 부서 차원에서 꺼려 하고 불편해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아니라고 하면 팀장님들 배석하실 때 의원들도 같이 참관해서 충분히, 가서 그냥 조용히 참관만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진행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그냥 참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절대로 꺼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도 아무런 그게 없이 공정하게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저희는 단순히 참관만 하는데 의원님들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참관하실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제가 계약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2023년도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9월쯤에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는,
이정욱위원장
예, 사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축제성 평가 사업?
이정욱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우리 27개의 저희 부서에, 아, 부서에서 27개의 행사성 사업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축제랑……
이정욱위원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그리고 주말가락콘서트, 그리고 2023년도에 대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니까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지역 소규모축제 개최 이래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의, 이게 평가 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그다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27개 사업 중에서는 매우 미흡이 1건도 없고요. 그리고 미흡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7개 사업 중에서 미흡이 가장 낮은 사업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주말가락콘서트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주말가락콘서트는 아마 작년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23년도니까 작년 사업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이상 등급 같은 경우는 증액이나 혹은 유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미흡 이하의 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이상 삭감을 해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주말가락콘서트가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유가 뭐 어떤 부분에서, 부서에서 이 행사를 운영을 할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가락콘서트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24년에는 주말가락콘서트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아예 그러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없어졌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아, 그리고 4개 사업 중에 매우 우수 받은 사업은 전국노래자랑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문화체육과가 매년 운영하는 행사성 사업이라기보다는 1회성 축제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소규모축제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보통 등급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성 축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문화체육과가 제일 좀 행사도 많고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등급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성 사업보다 평가 등급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은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가 행사가 또 많다 보니,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라든지 달집태우기 또 강변축제 여기에는 지금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또 집중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소규모축제는 동 축제에 예산을 지원한 거라서, 동의 축제가 또 의원님들 보셔서,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다 엇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평가가 좀 낮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개의 공연이라기보다는 어떤, 벚꽃축제가 있었으면 그때 우리가 음악회 같은 그런 부분에 잠시 그러니까 약간 서브처럼, 그리고 걷기대회 할 때도 앞에 식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동아리, 여름에 동아리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 또 식전 공연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거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서 평가가 조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적으로, 이게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행사에 있어서 하나의 코너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오히려 뭐 이런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따로 서브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사업비를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보시면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희가 하는 모든 축제나 이런 문화행사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이나 이런 데서 또 축제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한테 또 공연을 한 개 더 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렇게 하면 또 공연을 부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다 보니 그래서, 또 운수사에도 국화축제 그런 것도 좀 해 주고 예기치 않은, 예, 예정돼 있지 않은 그런 공연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또 해마다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공연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을 해 주는데 그거는 이벤트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이벤트사에서 음향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가수도 섭외를 해 주고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비용만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의 사업예산이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622페이지에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좀 작게 작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또 이렇게 동네에 기구 같은 것들, 고장 나 있다, 묶여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지금 신규 설치 현황도 보니까 지금 24점이 또 신규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관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이거 신규 설치도 많고, 그리고 보수,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 이게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10개월. 그분이 동네 체육시설을 다 다니시면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황수진위원
체크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즉각 즉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조금, 조금씩 모아서 보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동에 몇 분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매일 매일 그분이 도시고, 한 분이. 저희 과 체육팀에서도,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어쩐지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거랑 비슷하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우리, 저희 책자에 실려 있거나 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무인헬스장 관련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보니까, 북구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망사고가 생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인헬스장이면 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학장에 하나 있거든요. 24시간 헬스장이 하나 있는데 그 헬스장도 되게 핫하긴 하던데 거기에 체육지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돌아가고 있는데, 뭐 제가 우리 사상구 전체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저희 구에도 학장에 하나는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게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요건에 맞는지 해서 또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상담 민원에 글은 또 가끔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등록하기 전에 불법 영업한다, 이런 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올 때는 저희가 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의 무인, 그러니까 체육지도자가 없는 무인헬스장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건 혹시 없나요, 그런 뭐 현황 같은 것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도자가 배치 안 되면 그게 등록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는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4시간 무인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육지도자는 일단 있기는 있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있어야 됩니다, 예.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저희, 요즘에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사실 이거를 방치해서는 또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든지 한번 가보든지 해 보고 싶긴 한데, 그게 맞으시다고 하시면 뭐 어쨌든 저희 사상구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헬스, 직장인들은 이런 기구들을 조금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또 헬스장 같은 곳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시니까 그런 것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인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챙겨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분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매칭을 시켜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민걷기대회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부담 비율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 예산 대비해서 항상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다 소진을 하고 실제 자부담해야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적은 비율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2023년도에 했던 구민걷기대회는 최초 계획 대비해서 자부담 집행비율을 미준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사상체육회라든가 자부담분을 이렇게 좀 동등한 비율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하거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은 보탬e사업으로 시스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탬e사업으로 하려면 그 사업 통장에 일단 자부담을 넣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에코마라톤 경우도 우리가 구비는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자부담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선수들 참가비도 들어 있었지만 후원 이런 걸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때 우리 예산과 자부담액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액을 이 보탬e사업에 넣어서, 통장에 넣어서 예산과 같이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사업이, 정말 자부담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줄었다거나, 뭐 4가지 사업인데 3개가 줄었다든지 그럴 때는 자부담을 좀 조정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보조금을 변경하는 거를 또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부담 비율과 저희 구에서 지원한 예산 이 금액을 만약에 1억 원을 이렇게 맞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자부담액……
이정욱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만약에 7천 한 칠팔백만 원 정도 쓰고 22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을 때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보조금과 자부담액의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쓰고 나머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중간에 한다 하면 보조금도 삭감되고 자부담도 삭감될 것이고요. 아니면 연말에 다, 그게 뭐 변경이 어려웠다 하면 내년에 보조금은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사후 정산이 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이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던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목별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 배구, 배드민턴, 뭐 수영, 게이트볼 또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렇게 총 있는데 거기의 회원 수나 이런 걸로 봐서 1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그 정도로 협회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구청장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으로 예산액이 500만 원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 부산시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우리 청장님이 개최하지만 전체 시에서 오는 대회라서 그거는 그 예산 자체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아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별개 사업……?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14개 구청장배 체육대회의 사업 항목들이 있다면 저희가 꾸준히,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14개 종목이라면 이 종목별로 소진되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이렇게 뭉쳐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종목별이 정해져 있고 대회 하는 게 또 있지만, 또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참가하는 선수가 좀 적든지 뭐 그런 게 있다 보니 뭉뚱거려서 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분화하면 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참가 선수가 지난번에는 100명이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그 대회가 또 참가 선수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금액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구청장배 대회니까, 넓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용희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현장 민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민원인들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감정노동이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 민원여권과의 고충도 같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업무보고 5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친절이 110명, 불친절이 11건 정도 지금 발생이 됐는데 주로 불친절은 어떤 건수로 많이 발생이 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9월 말 기준, 친절이 110건이고 불친절은 11건으로 한 9대 1 정도 됩니다. 현황은 되는데, 올해는 신규 직원이 다수 임용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신규 직원들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응대를 하면서 응대가 좀 부족하였고 직원들이 말을 제대로 빨리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불친절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경험치가 높고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이런 불친절 건수가 안 생기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11건 정도의 불친절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그래서 2022년도부터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는 8대 2 정도로 불친절 건수가 좀 있었는데 조금은, 작년에도 그렇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조금 불친절로 새올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엽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경험 부족에서 조금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보완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게 조금,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로 좀 쌓이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절공무원들에게는 뭐 인센티브 적용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을 뭐 어떤 걸로 하고 있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친절공무원을 전 부서에 보내서 매달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 표창도 하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전체 부서에 그 사례를 공유도 합니다. 그리고 소액의 상품권이지만, 2만 원 문화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또 담당 부서장이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만 원짜리 같으면 좀 적지 않나요?
웃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조금 작은 건 맞지요.
김종선위원
예, 왜 그러냐면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할 건데 2만 원 정도는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는 적용을 하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민원 응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감사계에 통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만약에 교육을 한다든가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나아지기는 나아집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먼저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야 민원인들이 수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위에 과장님이 전화를 하는 거보다는 담당자가 직접,
김종선위원
직접, 담당자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뭐 오해였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민원인들께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화를 푸시고,
김종선위원
아이고, 잘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 응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버리면 그 오해를 했던, 우리 사상구청의 사실 얼굴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응대를 지금 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구청을 찾아오시는 우리 방문객이나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로 사상구청은 다른 청사하고 다르게 민원 응대에 정말로 만점짜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쭉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6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공통-10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설치근거 및 예산집행내역에, 여기 1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3년에는 서면으로 한 번, 24년에는 0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도 없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요 심의 대상이 뭐냐 하면 장기미해결, 반복 및 다수 민원인 관련 민원해소, 그다음 방지대책, 복합민원, 3회 이상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인데, 제가 악성민원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받아 보니까 우리 문○○ 씨, 동일 민원 반복을 제기하고 김○○ 씨가 똑같이 동일 민원 반복을 하고 담당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정○○ 씨는 의도적인 업무 방해 및 담당자에게 고발 협박, 박○○ 씨는 동일 유사한 건에 대하여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이○○ 씨는 수차례 전화로 업무 방해, 이○○ 씨는 하루 동일 민원 5 내지 20개를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한답니다. 제가 받아 본 건수는 6건, 좀 악성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6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공통-36에 특이(악성)민원 발생(처리) 현황(언론사항 포함해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를 포함을 안 시키는지 모르지만 뭐 어마어마한, 모라3동에 그렇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사항만 악성민원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제가 받은 6건 이런 게 있는데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지, 공무원이 힘들다고 이걸 제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책자에 실린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장기미해결이라든지 반복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복합민원, 그리고 3회 이상 반복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사실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도상에 대한 심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24년도 걸 제가 지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24년도.
김향남위원
6건을 말을 했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근데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해당 부서 요구 시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조정 사항은 없어서 지금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조금 전에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에 보면 “신규 직원들이 답변을 잘 못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건수가 11건이다.”이랬는데 아마 이게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신규 직원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신규 직원들이 부서장한테 “내 이거 민원조정위원회 열어 달라.”고 부서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알아서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동일 민원, 반복, 3번, 4번, 20번 게시판에 올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뭐 부서장이 민원조정위원회도 안 열어주고 이러니까 그만두는 직원이,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답변 내용이 최저임금이라서 그만뒀다, 이렇게 말하고 뭐 악성민원 때문에 그만뒀다고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6명 동일 민원, 반복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만 안 두겠습니까? 근데 조정위원회는 하나도 안 열리고 해당 부서에는 요구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김향남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 현재 미해결이라든지 또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3회 이상 다수인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지금 전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구청에서 받은 자료니까 민원여권과에 이게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리고 이러면 이런 직원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님이 요구를 안 하니까 그냥 이런 민원이 있어도, 공무원이 힘든 게 있어서 위원회도 안 열리고 민원여권과에서는 파악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민원 요구사항이 없으면 업무 연관성 없는 특정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글 게시’ 5∼20개, 이렇게 하면 이 직원이 견디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거기 특이(악성)민원 발생(처리) 현황에는 ‘해당사항 없음’, 6건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일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이게 나중에 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분들의 고통 충분히 부서장이 좀 다독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면 필히 열어서 이분들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649페이지의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2년도에 14개소, 2023년도에 16개소, 2024년도에는 20개소 이래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지금 현 상황이긴 한데, 지금 발급 건수를 보니까 발급 건수는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감소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 정부24 해 가지고 이제는 인감증명서도 정부24로 떼는 시대라서, 지금 정부24는 건수가 보니까 39만 3천 뭐 이런 건수가 되던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곳에 좀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이기도 하고 젊은 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설치해 놓은 데 비해서는 발급 건수는 그렇게 막 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지금 장례식장이라든지 지하철 주변 이런 데는 유동인구도 많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발급 건수가 뭐 그렇게, 수입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적은 수지마는 조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20군데에 저게 있는데 조금 적당하게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현장을 다 봤거든요. 되어 있고 그래도, 수수료는 얼마 징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이용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도 그렇고 가까이서, 뭐 다리도 아프시고 이러니까 발급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설치한 장소들을 보면, 연중무휴 이런 곳은 뭐 확실히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뭔가를 떼러 가시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근무하는 시간대랑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다 다릅니다. 연중무휴로 24시간 하는 데는 5군데 있고 나머지는 시간, 시간마다 다 다르거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는 또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시간, 시간마다 조금 다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무휴 하는 곳은 빼고, 보통의 우리 평일날 어르신들이 뭔가를 떼러, 업무의 필요성을 위해서 떼러 가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일 많이 가는데, 물론 직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직원분들한테 불편함을 얘기하셔 가지고 떼시는데 이 이용시간이 급하게 야간에, 내일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필요해서 야간에 가려고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6시까지란 말이에요, 보통 주말에는 다 외부로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대가 저는 약간 안 맞는 것 같던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점심휴무제를 하다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직장인들은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그 시간에 안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황수진위원
그럼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한다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합니다, 예, 조금 늦게 오거나 할 경우에.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또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발급되는 시간대에는 발급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 말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 설치한 것 중에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 주례1동도 연중무휴라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퇴근하고 가는 길에 급하게 떼야 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시간대는 지금 다 평일에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돌아가고 있으니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23시까지라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관리 문제로 그거는 조금 어렵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그냥 상황에 따라,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황에 따라서,
황수진위원
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이게 전기를 꽂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관리 문제로……
황수진위원
근데 저는 생각하기는, 물론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떼보신 분들은 “어디 은행 가면 있더라” 하고 그리로 갈 건데, 진짜 우리 보통의 주민들은 다 급하면 행정복지센터부터 생각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있을 시간에는 급하면 직원분들한테 가서 떼면 되는데 급하게 야간에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내일 새벽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행정복지센터에 떼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그분들은 뭐 업무상 그 시간에 뗄 수 없는 시간인데, 뭐 정부24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용하실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마다 조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좀 편의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사상생활사박물관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급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 대비 상당히 좀 건수 자체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와 실질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보면 괘법동의 한신아파트 그 일대라든가, 그쪽에는 지금 괘법동 행정복지센터가 저기 위쪽에 창날공원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괘법동 주민,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주민분들께서는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생활사박물관에 있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좀 그쪽, 한신아파트 일대라든가 그쪽에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20군데를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박물관이 지금 제일 저조합니다, 실적이.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주차라든지 또 이용 시간이 월요일 날 또 뭐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놀고 또 접근성도 조금 안 좋고 노약자들도 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삼락동 복합청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발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전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대로 수요조사를 좀 해 봐 가지고 괘법동 거기서 수요가 좀 많다고 하면 뭐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전 계획을 보면 지금 거기보다 더 위쪽에 있는 꼬리집 있는 그쪽 부지로 지금 이동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괘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괘법동에 형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 지금 애플아울렛, 그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생활사박물관은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와도 좀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까지는 우선은 이렇게 두더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좀 그쪽 인근으로, 괘법동 아파트 주거단지 그 인근으로 좀 위치를 한번 이동해 보시면 어떨까, 그 계획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념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징수 실적과 구금고 지정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이갑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세무1, 2과 과장님, 우리가 돈 받으러 가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거든요. 어려운 과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됐는데,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현황이 지금 20건이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오납금 된 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처리 현황 해 가지고 재산세가 11건, 우리 분임징수관에서 하는 게 9건, 세외수입이 9건인데, 이 발생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자료를 보시면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세무부서에서 똑같은 사유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미리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세대 1가구에 대해서 세율 경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경감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다 납부, 감면세액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생기게 된 계기는 금년도, 우리가 21년도부터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정착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편하고 납세자들한테도 편한데, 지금 현재는 구축 전이기 때문에 좀 자잘한 그런 것들이 조금 오류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그런 사유로, 저희들은 자료를 다 정리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이 개발원 측에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산을 못 해 가지고 그게 누락돼 가지고 뒤늦게 이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됐지만 저희들이 다 빼고, 부득이하게 1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정리해 가지고 미리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확인은 됐는데 납부고지서가 미리 발송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오납금이 됐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 회수하고 그래 가지고 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관할 부서에서 이미 확인은 되고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걸 보내고 나서 뒤에 발견을 해 가지고, 다른 미리 나간 데도 회수를 거의 했고 폐기를 해 달라고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다 했고, 그 11건은 이분들이 미리 납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주고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좌 파악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건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던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부서장님이나 업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신규입사 공무원이나 아니면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한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2가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외되는 사유기 때문에 그 기일에 맞춰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종선위원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행안부에서 합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과 자료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 가지고 고지서까지 출력되게 됐는데,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그 전년도에 대한 그 지적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 실제 그 뒤로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한 10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1건은 미리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회수해 가지고 적정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김향남 위원께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실수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내 부모를 죽이는 원수는 쉽게 잊어도 내 호주머니의 돈을 가져간 놈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전년도에 지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런 과오가 발생됐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세무1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6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 업무보고 중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 현황이 있고 여기 특수시책에 사상 맞춤형 지방세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의 소리를 듣는 사상 해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24년에 시작을 하는데 50개 중 22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취지가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가 되어 법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해서 이 시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에서 12월까지 월별 1, 3순위까지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신청을 하는데 혹시 이걸 올해 시행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정 기간에 세무조사를 집중해서 신청할 경우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4월에서 12월 월별 1, 3순위까지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는데, 이것도 혹시 몰려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건 아닌지,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에 일부 과세 회피전략으로, 이게 시기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든지, 또 누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 두 번째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50개 업체를 연간 조사한, 이 전체 조사 분량이 50개인데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들이 무작위로 안배해 가지고 달마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 조금, 회사에서 급한 거라든지 다른 일에 그런 거 없이 저희들 위주로 보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이 딜레이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번 특수시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이 50개 법인에 대해서 전체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김향남위원
아직까지 제 질문에 답이 안 나왔는데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회사에서 좀 하라는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조정하는 중에도 그분들이 여유 있게 정했고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겹친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 입장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2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돼 가지고 뭐 혼란스럽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두 번째로 세금 회피전략은 기간 조정을 함으로써 그 기업체에서 회피가 되지 않느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법인 장부라든지 그 기간 중에, 전년도까지 다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3개 연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를 어떻게 변동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무조사가 되고 있고 회피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말씀대로, 제가 2가지 질문에, 전혀 혼선도 없고 정확하다, 좀 빼돌릴 수도 없고 장부 3년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평가를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분명히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 보고, 시책을 해 보고 이런 평가는 언제, 감사나 평가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게 나와봐야지 우리 위원들도 그걸 보고 또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건 언제쯤 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달 치의 조사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조사 하는 부분을 또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실제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 좀 복잡한 것도 5일에서 10일 안으로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익월에는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적정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은 적정하게 되고 세금 항목별로 해 가지고 추징 여부도 그 기간 내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달쯤 되면. 그래 가지고 결재받고, 바로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지를 안 하면 또 가산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과세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됩니다. 마무리를 빨리빨리 지어야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다 이게 알 수가 있으면 혹시 체납률이 감소했거나 세입이 증가하는 효과나 이런 게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 정리가 된다 하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9월 30일부터 저희들이 총과세 건수가 50개의 법인을 조사해 가지고 3억 3600만 원의 추징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이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향남위원
저도 3억 얼마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평가를 해 보면 이 시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함으로써 추징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납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징수 실적은, 발굴 실적은 실제로 그 50개 중에서, 매년 5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이 50개 전체가 되면 발굴 실적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발굴 실적하고는 연관이 없이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혹시 기업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우리가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 측에서 날짜를 거의 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조사 일정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특수시책인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없으면 앞으로 또 좋은 시책으로 기업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시책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세무1과, 2과는 우리 세외수입, 수입 창출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감사 자료 768페이지에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에도 건수가 1만 건, 1만 3000건, 1만 3000건, 1만 7000건, 2024년도는 9월 30일 현재 2만 7000건이거든요? 이게 물론 안 내시는 분을 우리가 억지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매년 체납 건수랑 체납액이 너무 증가하는 추세라서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른, 좀 색다른 방법이나 뭔가 추진하는 시책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체납이라는 게 경기하고도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가 조금, 사실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체납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년도 9월 현재가 이렇고 저희들이 사실 세무2과에서 집중적으로 체납 활동을 하는 시기는 10월, 11월, 12월을 체납기간이라고 해서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세무1과, 2과 전 직원들이 1명당 60명 내지 70명을 맡아서 매일 전화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 단위로 과장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특별하게 3개월 동안 얼마의 실적이 나왔는지를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잘한 직원들은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마지막에 좀 수치가 높은 것은 9월 현재라서 그렇고 이게 3개월 동안,
황수진위원
정리가 되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활동이 막 이루어지면 과거와 같이 비슷한 수치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럼 장기적인, 약간 장기적이거나 좀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다른 그런 거는 없나요? 그분들은 워낙 전화를 계속해도 신경도 안 쓰실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라 해서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명단 공개.
황수진위원
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우리 사상구청에도 있지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또 3000만 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공공등록이라 해서 신용조회 기관들한테 그 자료를 줘서 자기들 신용조회를 할 때 이걸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고액자들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압류를 우선해 가지고 공매나 경매나 또는 다른 예금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나가는 환급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고액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지만 뭐 그분들이 워낙 크게 활동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좀 받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형사처벌 이런 거까지도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었나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형사처벌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체납이라는 게 고의성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 또 금액만 가지고 무조건 형사 처벌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는,
황수진위원
없어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그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연락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서 아마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서 12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로 해서 조금 사기를 올려서 더 많이 좀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우리 외국인 체납자 관련해서는, 그것도 세무2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외국인 체납자도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쨌든 언어소통의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거주지가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이 기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입니다, 차. 자가용.
황수진위원
아, 자가용.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자가용을 자기 명의로 샀다가 그 체납,
황수진위원
자동차세?.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자동차세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한 62명 정도가 한 15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언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물론 이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그러나 주소는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또 독려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저희가 보니까 리플릿 책자도 제작이 돼 가지고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 구에 좀 맞게 그 외국인분들이, 물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나눠서 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을 하거나, 조금 꾸준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외국인분들도 어쨌든 우리랑 똑같이 체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무과에서 알뜰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체납 활동 중에 분납 유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거에 그 금액을 다 내라고 하면 낼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가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독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외국인들도 그렇게 좀 분납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으시겠네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물론 세무과에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크게 저는 질의할 게 없는데, 물론 이 체납액들이 계속 연도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라서 우리 세무과에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68페이지에 저희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종업원분에 대한 목표액 설정은 어떤 것을 토대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 책정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세웠는데, 그 목표액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올해 받은 데이터에다가 지금 현재로 들어온 거,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들어올 금액, 플러스 내년도 경기 상황 또 특수 상황들, 우리 구의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플러스마이너스시켜서 이런 금액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종업원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 기업체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년간 평균 급여가 예전에는 51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종업원분이라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1년간 평균 급여를 월 1억 5000만 원을 내게 되면, 그 내는 1억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0.5%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금은, 여기에 대한 수치들이 좀 잡기는 힘들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좀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플러스마이너스 경기 요인이라든지 또 우리 구 관내 특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아래의 시세 부분에 보면 자동차세도 목표액 대비 실제 부과액, 그리고 징수액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서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우리가 12월 달에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부과액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에, 연간 이 정도의 어떠한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이 남은 여기 부과액과 징수…… 아, 그러면 새롭게 지금 부과액이 더 그러면 증가되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부과했던,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우리가 6월 달에 부과한 수치고 12월 달에 부과할 수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원래 6월 달에 많은 거는 화물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6월 달에 일괄해서 연납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이 많고, 12월 달에는 6월 달보다는 많이 적지만 부과액이 첨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징수액이 또 올라오고 수치가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연말쯤 되면, 작년 만약에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목표대라든지, 목표 대비 실제 부과액이 거의 근접합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세무2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자료 페이지 7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비슷한 내용인데,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인데 저는 조치내역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성명이 주식회사 OOO디개발에 5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납기가 원래는 2023년 9월이었는데 2023년 7월 23일까지 물적납세 의무지정, 이렇게 물적납세 의무지정을 하면 이걸 체납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돈을 이렇게 하면 받아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탁을 걸어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신탁을 걸어놓으면 압류나 다른 처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재산의 문제가 원래 소유자는 A인데 B명의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걸 다 신탁을 걸어놓으면 예전에는 신탁자 앞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위탁자, 원 소유자 앞으로 부과를 합니다. 신탁은 B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래 A명의이기 때문에 위탁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 위탁자가 여러 가지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B한테 “너가 내라” 이렇게 못 하고 여기 적혀 있는 물적납세 의무자를 재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무조건 안 내면 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자에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한테 부과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한테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 다른 재산이 있는지 또 다른 납부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다 검토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부과하고 안내하고 그 뒷부분이. 그러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이 위탁자라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이게 등기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자한테 납세의무자 변경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신탁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압류를 걸고 공매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물적납세 의무지정이라는 것은 B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B로 지정이 돼 가지고 받아지는 경우가 우리 사상구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좌우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특히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계속 납세의무자 재지정을 하고 해 가지고 경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매 결과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해 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B로 지정했는데 경매로 지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은 경매물건은 그래도 B한테는 있어서 지금 B가 경매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죠.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를 걸게 되면, 물론 거기서도 배당에서는 선순위라든지 또 그 앞에 은행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순위를, 배당 순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배당은 순위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 건의 경우는 일부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밑의 경우는, 경매 진행 중은 금방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에 류OO, 납기가 2023년 9월인데 압류 부동산 경매 후 현재 무재산 이러면, 압류 부동산을 경매를 했는데 현재 무재산 이게 어떤 뜻이며, 이 내용만 보면 현재 무재산이면 돈을,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잘 그렇게 넣었지만 선순위가 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은 경매가 끝났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못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더 이상 재산도 없고 경매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분들 차후에 더 이상, 경매가 다 끝나버려서 우리가 다 못 받아왔지만 이분들한테 부동산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예금이라든지 기타 연관되는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그게 예전 용어고 요즘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그냥 이 물건을 우리가 없애는 그런 작업까지를 거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정리보류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류OO은 그렇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OOOOOO 자산관리운용, 이게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OO 외 3인, 이 부분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까 우리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1차 납세의무자인데 이분들이 어떤 과점 관계라든지 특수관계가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 그 내야 될 사람하고 최소한 50% 초과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거나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주주 중에 지배력을 표하는 그런 대표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조사 중에 발견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A가 못 내니까 이제 2차인 네가 내라”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맞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법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 안 내지 않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뭐 사실 잘 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2차 납세의무자 법적으로, 세법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들도 납세의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을 또 압류, 그분들 재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돈만 있으면, 이런 고액체납자들 돈을, A에서 B로 하든 2차로 하든 다 받아질 수는 있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납세의무자, “돈 A가 못 내니까 네가 내라.”고 이렇게 하기가, 그게 법에 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떤 요건들이. 그 요건에 부합해야,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되니까 이렇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하고 물적납세 의무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다 법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된 그 3인은 재산이 있으면 받아내는 건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또 답변 내용 중에서 다 그렇지도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예, 위원님께서는 그럼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네가 못 내면 그 옆에 사람한테 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 과정을 거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필히 받으셔야 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은 습관인 것도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은닉을 하고 버티면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그 본인 당사자에게는 기필코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물었고, 세무1, 2과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체납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700페이지에 보면 여기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지적재조자 조정금 해 가지고, 저도 몰라서 자세히 좀 찾아봤는데 지적재조사를 할 때 발생되는 조정금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 당사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예를 들어 국가사업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개별 담당과에 얘기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하고 이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하시지는 않나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은 실제 주관 부서가 토지정보과입니다. 방금 관련하셔 가지고 그 말씀은 그런 단계를 민원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단계를 다 안내를 하고 이 지역이 지적불일치 지역이다 해 가지고 조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련해서 그 세입 부분을 관리하는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 결과 지적이 지금 현재보다, 10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옆에 사람이 한 20㎡를 더 물고 있는 경우에 그분한테는 돈을 청구하게 되고 옆에 옆집한테는 돈을 저희들 예산으로 돈을 내줍니다. 그 돈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출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내 재산은 100㎡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100㎡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변동이 없는데 20㎡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20㎡에 대해서 돈을 청구하니까, 나는 지금 현재 수익도 발생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좀 고액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곳이 대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시행되는, 예를 들어서 기관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땅들이 많은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게 과거에 측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필요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정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안 내시니까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조정되는 지역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시에서 공공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땅에서는 그분들이 혹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뭐 부과함에도, 아, 부과하지 않고,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실제 지적불일치 지역이 지금도 파악되어 있지만 예산 관계상,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방금처럼 우리 예산은 나가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즉 손실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단순하게, 뭐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측량 부분들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나 안 낼, 아예 안 내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편입돼 가지고 속으로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실제 돈이 좀 고액이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납부해도 된다는 식으로 미뤄지고 있고, 전부 다 압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세수 탈루 위험성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도 참 이게 체납되고 있는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면 좀 없어져야 되는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리보류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압류를 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값어치를 높여주는, 어떻게 보면 오른다고 치면, 가정하에 그거를 우리가 떠안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은 팔 때까지 계속 과태료 안 내시고 있으실 거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꼭 그렇게 악성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압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처분이라든지 우리가 꼭 잡고, 우리가 관리처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채권 관리를 위해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세금 내고 싶으면 내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이거 아까 조금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내용도 큰 데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잘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악성,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통지를 하고 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