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청문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 결과를 의결 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 및 역량 발전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사업 운영을 추진하는 평택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임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서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임용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남 임용후보자님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심에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36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공직생활의 경험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시게 되면, 임용이 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어떤 점이 좀 연관이 돼서 장점이 있을지와, 그다음에 향후 청소년재단 경영에 대한 소신과 포부 이 정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복지국장으로 근무하신 걸로 경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공직생활의 경험이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맡으시게 되면 잘 적용해서 재단이 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조직관리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직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네. 지금 직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고 서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단 업무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전에 경력에 보시니까 이쪽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좀 하셨던 경력이 있다고...
국장 시절에 1년 정도. 그때 봤을 때 좀 어땠습니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아, 여기 자기소개서 얘기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복지포인트가 없었나 보네요? 새로 도입을 하셨다.
지금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하시게 되면 혹시 조금 업무 검토를 하시면서 문제되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셨나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설 개선.
청소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재단에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좀 담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재단에 비해서 25% 정도 급여가 낮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면 재단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타 재단 대비 어떻습니까? 어떤 수준...
정원이 계속 한 10명 이상 씩 결원되어 있고 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후보자가 되시면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지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예산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 아직 미처 챙기지 못하고 예산의 어떤 문제 등에서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시는 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해서 본 위원이 질문 을 합니다. 그럼 25%가 낮은 이유가 10개월 동안 대표이사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출자출연금을 늘리는 게 답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완성도나 이런 걸 높이면서 그 부분을 해결해나갈 건지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기 저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후보자로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현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협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건의하거나 항의하러 오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실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셔야지.
네.
그건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소통을 해서... 누구는 소통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안 됐겠습니까? 소통을 안 해서 임금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그걸 인지하고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현 평택시의 재정 상황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모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이렇게 안 된 것밖에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검증이 안 되면 낙마가 될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정책을 제시하세요.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 소통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거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더 역량을 개발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어필을 해서 우선순위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급여가 투입이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정책이 지금... 평택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은 빼고 그다음 질의 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연계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게 정말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분의 대답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보낸 걸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단에 근무하는 68명의 청년지도사와 소통하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단의 사회적 역할 및 재단 차원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민하고 개발하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평택시청소년재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질의 서가 가고 청소년에 대한 인성 함양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면 본인의 소신을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단을 꾸려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첫 단락에 뭐라고 했냐면,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문가였으면 더 좋았겠죠. 관리직도 하시고 전문가였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오시는 그 단계에 이런 부분에 적당한 부분이, 또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해서 이재남 후보자님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화적인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십시오.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 를 보세요. 청소년 인성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정책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인성 함양에 대한 정책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 함양에 대한 정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하고 5일 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성 함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해보세요.
‘나올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집중과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보셨을 텐데요. 이 자료는 5일 전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인성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이 생각한 그 제시안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의견은 없고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는... 포괄적인 얘기만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 를 드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분들이 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운 출근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입니까?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 9시입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9시 땡 해서 들어오면 그 직원은 9시부터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직원에게 이해를 구하실 겁니까?
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대의 소통, 공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게... 물론 정책적으로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지만. 조금 아까 질의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이야기를 하시기에 앞서 내가 정확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는데, 내 안은 없고... 여기에도 쓰셨더라고요.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게 하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대표자로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방향 제시를 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한 다음에 본인이 또 하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고 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명쾌한 대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셨고요. 구체적인 이재남만의, 이재남 후보자만의 어떤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인사청문회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우선 본 위원의 질의 에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선 1차 질의 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 자리는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자격이야 나름대로 여기에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자질 같은 경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우리 청소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우선 질의 를 몇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36년을 평택에서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관련된 일도 하셨는데. 대부분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쉬시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공적인 일을 계속하시게 되는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후보자님의 개인... ‘나는 공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가지고 계셨나.
뭐, 기여를 한다든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하면 공직을 정년을 퇴직하시고... 아니면 일반 민간기업에서 퇴직하셔도 자격이나, 열심히 본인이 노력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정년이 거의 한 60세 전후로 되어 있지만, 민간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70세까지도 충분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정도의 열정은 충분히 이 자료를 보면 공직생활을 해오신 걸 보면 그만큼의 도전정신을 강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용이동에 거주... 용이동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자료에는 동탄 쪽으로 나와 있고 주소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열정이 있다고 하면 굳이 평택시가 아니라도 충분히 거주하는 데에서도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평택에만 국한돼서 재단 이사장을 도전하시는가.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타 시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도 가능할 텐데, 왜 본인이 공직 생활한 데를 도전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혹시나 뭔가 있지 않을까? 왜 여기를 계속 고집을, 평택에서만 하실까?’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후보자님이 그런 열정이 있으시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하셨을 텐데. 이 청소년재단 자체의 설립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청소년재단 설립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일단 여기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슬로건을 봐도 그렇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 청소년의 행복한 평택시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평택시청소년재단은 평택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각종 청소년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청소년 전문기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사업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질을 이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가. 그걸 저희가 청문회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 생각이, 지금은 후보로 임용이 되시면 앞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추진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후보자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직생활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고 자료 제출하신 걸 이렇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빈틈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거 관련돼서... 청소년 이런 관련된 업무나 이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워낙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또 그만큼의 노력한다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저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 전문가들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너무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인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실현을, 재단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규모의 조직들이 많이 청소년재단에도 있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문 은 이거로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글쎄, 제가 청소년재단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이재남 임용후보자가 나오면서 근간에는 이런 여론 소리가 들려요. ‘혹시 정장선 시장님하고 친해서 선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떠도는 소리에는 그런 말이 많아서 물어봤고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든 각자 생각이지만 전혀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입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에서 대표이사로 됐을 때 우리 이재남 후보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상만큼 하실 역할이 크실 텐데, 그에 대한 대비나 각오는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직기간이나 이직률이 높다는 건 전부터도 많은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직원들과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것을 조직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임금 관계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또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문제점은 물론 있죠.
그렇죠.
그래요. 일단 소통을 중요시해서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하는 문화를 가지겠다고 하시는...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청문회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긴장은 풀리셨어요?
더 긴장되시죠?
제 생각 같아서는 쉬지 않고 그냥 쭉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렇죠?
네?
아, 네. 아까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소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남 후보자님께서는 이 소통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소통을 강조하시고 근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하나 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 방향성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지셨어요. 그러면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빠지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거를 준비해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님, 추상적인 거 말고요, 제시를 하시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무엇을 하실 건지, 우선적으로. 지금 준비를 못하신 거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도 대답을 못하실 거 같아요.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후보자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 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질의 요지서를 저희가 24시간 전에 보내기로 되어있는데, 우리 친절하신 의회 직원분들께서 3일 전에 배부를 해서 준비하실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대답도 성실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의 현재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한 질의 서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운영에 대한.
안 하고 있는 전제에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물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 서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런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현재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역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운영에 관한 후보자님의 생각.
후보자님의 생각이시니까 충분히 그건 알겠는데,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느라고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엔 좀 미흡했다’라는 게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를 하고 후보자님은 대답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질의 를 하지만 모든 후보자님의 적합성, 재단 대표이사의 적합성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과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준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미처 안 됐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의 정책 과제별로 개요,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 서를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오신 부분을 설명을 좀 하십시오.
제가 이 질의 서를 드렸을 때는 사실은 이런 대답을 원했었던 거예요. 중장기 계획이 2024년~2028년까지 1차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은 단계별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2025년까지 세워진 거에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시행돼서 정책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후반기로 또 중장기 계획 세운 거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하고 본 후보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 바래서 질의 를 드렸는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전혀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이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질의 서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청렴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저희가 여기에서 후보자님에게 질의 를 하고 대답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청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 단계에서 검증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는 부서의 대표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도 안 보고 오셨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질의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질문 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 서에 있었던 겁니다. “재단 대표로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통”이라고 하셨고,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우선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답을 못하셨어요, 추상적으로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질의 도 지금 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소통 말고. 대답을 못하실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갖고 온 거 보면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에 정책이 빠져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일맥상통한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인생철학이라든지 운영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겨져 있어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게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적극행정을 해서 부서 간의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후보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남 임용후보자님만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서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평택시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년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비중은 스트레스로 89.5%로 지금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시. 그러면 평택시 지금 청소년 인구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0.4%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로 오시는 분이 평택시에 청소년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면 이거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0.4%씩. 0.4%, 0.3% 좀 더 줄고 있는데, 연구용역 보고회에 보면 지금 다문화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중장기 경영전략을 안 보셨다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럼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그러면 업무를 잘 수행을 못한다라고 보세요?
잘 수행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십니까?
국제교류재단이나 다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시각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지를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 중에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서도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는요?
이와 같이 맥락이면 ‘우선 정책을 개발해서 협업을 할 생각이 아니시고, 단체에서 그 협업을 요구하면 같이 응하는 것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공 사례를 들려주시겠다...
아까 제가 청소년 평택시 자살과 자해 원인이 스트레스의 89.5%라는 발표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평택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있겠지만 청소년 전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할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우선은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 조사를 한 거 보면 기관마다 약간 다른데, 첫 번째가 학업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럼 그런 쪽에 있어서 연구 데이터를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재단 측에서는. 그래서 연계된 프로그램도 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재단 전체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 나오는 거지...
아니요, 정신적인.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만족도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현장감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의집이나 이런 쪽에서 미처 예산상이나 인력난으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대표이사님이 헤드헌터 노릇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책 과제를 개발까지는 굉장히 잘해요. 왜? 돈을 주면 용역들을 하니까. 그런데 과제를 우리가 발굴해서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그게 어떤 연구용역의 소기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대표이사와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학교와 지금 과학고 유치를 평택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될 사항입니다. 평택시 재정을 고려한 현 상황에서 국제학교와 과학고 유치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회피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하실 거고요. 여기 함께 배석하신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부모들은. 그러면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가 어려운 건지 인정을 하고 센터에 나오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요. 그럼 비중을 어디다 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발굴을 할 거고, 발굴대상자들의 신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줄 것이며, 그 신변이 지켜지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치유를 할 거고, 그거를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나 유관기관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고 그 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뒤에 계신 실장님들께서.
네,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진단을 하기 전이 가장 힘듭니다. 첫 번째가 부모 심리에서는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청소년 문제는 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개입하기가 쉬운 나이대가 아니에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부모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와 아이들의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답 이렇게 하셔서 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웃음
아니요, 임용이 되시겠냐고요. 대답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담이고요, 긴장 푸시라고.
웃음
오늘 어려운 자리에서 어렵게 최대한 잘 대답은 하신 겁니다. 본 위원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그 대답에 성의껏 준비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신 거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깐 웃을 수 있는 농담을 한번 했고요.
제가 질의 를 한 10가지 넘게 신청을 하고 서면 질의 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것이 감성지수를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는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저는 비중을 많이 둔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청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평택시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지금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다문화까지 다 하면 한 14~1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를 책임질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책이 곧 우리 평택시 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드렸고요. 본 위원이 오늘 준비한 질의 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저도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 정성평가나 정량평가가 있는데 저는 비중을 거의 정성 쪽으로 많이 두는 편에 속하거든요,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이 처해져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자살률도 높아지고, 도박이나 흡연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야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년재단을 임용되셔서 만약에 이끌어가신다고 하면 그 관련돼서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의 역할도 있고 교육기관의 역할도 있고, 부모님들한테 암만 교육을 해도 자식들은 본인이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새는. 워낙 또 조기적으로 많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흡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워낙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있고. 흡연도 거의 초등학교 막 이렇게 흡연이 이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기교육도 나름대로 교육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조기교육도 해서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친구들이 재단에서 많이 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데 노출 안 되게 교육도 추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대표이사님의 마인드와 인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단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둬서 제가 몇 가지 아까 물어본 거고, 하여튼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 는 꼭 선임이 되시면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 꼭 지켜야 될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아까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포용방안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 복지재단의 실태조사를 살펴봤어요. 평택시 청소년 학생 수가 지금 현재 6만 5,129명이네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4만 4,150여 명 중에 우리가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 학생이. 다문화 청소년을 보면 우리가 현재 2,59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청소년 유형별로 살펴봤는데, 혹시 유형별로 살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다문화가족 평택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서 1,542명, 약 59.5%가 평택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고요. 외국 가정이 또 있어요. 외국에서 영입해 오고 미군들 이전해 오고 이런, 또 나서 우리 한국으로 전입해 오고 이런 자녀가 있는데 이건 32.2%로 834명이네요. 그리고 이국자 자녀가 있습니다. 임시로 이렇게 와서 계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게 217명, 그래서 8.3% 해서 우리가 총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2,593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2016년 우리 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청소년재단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셨는데 청소년재단 다문화 청소년 사업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재단에.
예.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기 주도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청소년교류캠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속 아웃도어 가족캠프’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다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차후 대책을 우리가 평택시의 다문화 학생들이 청소년재단에 활동을 할 때 우리 평택시청소년재단의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평택시는 글로벌화 돼가지고 미군기지 이전도 있겠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우리 국내에 유입이 됐죠. 외국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국내 청소년들에 대한...
예?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근로자 가족들에 온 청소년들이 평택시의 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이견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 혹시 요즘은 그런 건 없겠지만 국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있어서 갈라치기, 이런 거가 지금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다문화가족 중에서는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죠.
그러면 미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게 되시면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평택시에 온 청소년들이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를 해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데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언어소통이 빨리돼야 문화도 교류가 되고 역사, 예술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평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재남 후보자님께서는 이거 정책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 대답 혹시 임용되시게 되면 제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든가 교류, 다양한 청소년들의 지원 정책이 청소년재단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앞으로 백의민족이 아니라 글로벌로 해서 우리 다문화 전 세계적으로 다 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이지만 우리 평택시도 반도체산업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고, 첫째는 미군기지가 주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신경을 필수적으로 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소신을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청소년 마약 및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와 예방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화두가 돼서 이게 우리 평택시 총계에는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약 380명 중 청소년 10대가 324명,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청소년’이라고 하죠. 66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8년도 56명에서 2023년도는 786명, 약 14배가 증가했다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방안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거를 우리가 질문 지를 드렸을 텐데 이런 거 대책을 좀 덜 세워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지금 평택청소년재단에서 올 6월부터 학교로 찾아는 딥페이크 포함 마약 근절 예방 캠페인을 경찰서와 권역별로 북부, 안중, 팽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성범죄 및 마약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맞나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예방 사업 운영을 확대하여 보다 원활한 딥페이크 마약 예방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우리 임용후보자님께서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만약에 후보자님이 임명이 되신다면 이거 꼭 근절하는데 앞장을 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무봉산이 2000년도에 건립이 됐죠?
2000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도 한번 가봤는데 ‘천문대’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천문대 운영이 지금 이게 중단돼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문대 개관일이 2002년도 1월 30일 날 개관이 됐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시설 장비 주 관측실, 원형돔, 망원경 이탈, 망원경 고장, 제동 모터 오작동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후보자님이 혹시 임용되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건물 3층이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 시설을 2014~2018년도 2월까지는 전문업체한테 위탁도 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맞나요? 우리 후보자님, 이거 알아보셨나요?
아니, 위탁자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게 장비가 고장이 나고 시설되면 위탁자가 이걸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운영자들은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거를 미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알아봤어요. 전체 의견을 제가 알아보니, 원형돔 레일 이탈 현상이라든가, 슬라이딩 모터 오작동, 돔이 종종 열리지 않은 일. 또 교육 이래서 어떤 때... 돔이 안 열리니까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는 이거를 미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견을 제가 물어봤어요. 재단 이사장님, 이거 안 알아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문대 리모델링 비용으로 27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했고, 2안으로 천문대 신축 시 예산을 보니 73억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를 보수해 가면서 쓴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관측하고 여러 가지 천문대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을 지금 이 시설 개선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거를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임용이 되신다 하면 천문대 운영 방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천문대 그 건물 리모델링.
무봉산수련원 하면 옛날에 천문대도 꼽았어요. 천문대 시설도 꼽았는데 지금은 이걸 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 이렇게 됐고요. 우리 이재남 임용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도 개선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재남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 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재남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