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ㆍ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 정 국 장 박옥녀 감 사 관 정오현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

계속해서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임재욱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임재욱 인사) 김성호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성호 인사) 김정영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정영 인사) 그럼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4개 과 14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쪽,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3,084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총무과입니다. 민원기록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교육콜센터를 3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민원 상담을 강원교육콜센터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담당자의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원콜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는 콜센터에서 즉시 안내하고 전문상담 민원의 경우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ㆍ폐기, 기록관 사진 기록물 정리 및 전시 등 체계적인 공공 기록물 관리ㆍ보존ㆍ활용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표 누리집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에 발맞추기 위하여 고품질의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교직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기관에 PC 보안 통합 시스템을 개선하여 배포하였고 개인정보 탐지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ㆍ외부의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9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급 제도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개인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 심사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에 적용하였으며 개선된 심사승진제도를 통해 인성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 중견관리자를 임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특별연수를 파견하여 다양한 직급의 지방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2기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공무원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43쪽, 학교 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 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지속적 정책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학교 학생회, 학부모회 개최 시 예산편성 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6쪽,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원비가 안정화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음학교로’ 제도를 통하여 유아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아나이스’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7쪽,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51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 등하교 지원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100명 이하 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초ㆍ중학교 공동 이용 통학차량 분리 운영, 고등학교 야간 방과 후 귀가차량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재 업체 판로기회 확대를 통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저경력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5명에게 1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태백, 영월, 정선, 인제, 양구 지역에 총 109세대, 245억 원 규모의 통합관사 신ㆍ개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54쪽,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연도말 주요 법률자문 회신 사례를 누리집에 탑재하는 등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59쪽,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입니다.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구축은 공약사업으로 양질의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고교생 학력 향상 및 고교학점제 전면 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당 1억 원, 최대 2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교 69실의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18교 25실에 대한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조성 중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은 공약사업으로 2024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17교 341동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260쪽, 화재 취약 시설 개선입니다. 화재 취약 시설인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해소하고 드라이비트 건물을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로 교체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샌드위치패널 건물 7교 9동, 드라이비트 건물 152교 244동을 해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1쪽, 교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교육시설법 제13조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40년이 경과된 교사시설에 대해 4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2종ㆍ3종 시설물을 지정ㆍ해제하고 점검주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안전점검 4,784개소, 40년 경과 교사시설 정밀 안전점검 229개소, 2종ㆍ3종 안전점검 36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쪽,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입니다. 건축물 규모별로 기준에 적합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1회 이상 기계설비의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129교에 130명 선임을 완료하였고 성능점검 대상 40교에 대해 성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가스 냉난방기 시설 개선입니다. 기존 가스열펌프 냉난방시설에 대기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34교 281대의 기존 가스열펌프시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18교 557.5실에 실내외기 교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열펌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더 나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기획, 구조안전, 관리계획, 해체, 개축, 재난위험시설 지정 등 사업 전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축심의 47건,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11건, 공공건축기획심의 29건,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14건, 건축물 해체심의 2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시설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오현 감사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제333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감사청렴총괄팀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김혜경 인사) 김진홍 감사1팀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김진홍 인사) 한미숙 감사2팀 사무관입니다. (감사2팀장 한미숙 인사) 김영실 감사3팀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영실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25명, 현원 26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2024년 9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4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행정을 더 돕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7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에 17회 참가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제8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여 청렴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교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적정성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202건에 대하여 26억 3,361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자체감사 시 활용을 위한 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주요 사업의 재정상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일상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교육지원청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분야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스쿨 및 청렴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26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갑질행위 신고를 수시로 접수ㆍ처리하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갑질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성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해 사안 대응과 처리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연수 및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교직원 상담치료 지원 및 가해 교직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 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미래학교추진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기획팀장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미래학교기획팀장 이동훈 인사) 미래학교운영팀장 유호인 사무관입니다. (미래학교운영팀장 유호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학교추진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입니다. 보고서 6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미래학교기획팀, 미래학교운영팀 2개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569억 원입니다. 다음 62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적정규모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총 재정사업비 3,506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 학교시설 39동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학교 2교 3동과 대상학교 6교 7동은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대상학교 10교 12동은 사전기획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64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ㆍ늘봄ㆍ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돌봄ㆍ방과후 지원 강화 및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동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태백, 화천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춘천, 횡성, 2024년 하반기는 원주, 속초, 철원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총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65쪽,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ㆍ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4,820억 원과 BTL 사업비 626억 원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71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사업으로 38교 51동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설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2021년 재정사업 리모델링 10교, 2022년 리모델링 2교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BTL 사업 대상 2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은 재정 9교 9동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사업대상은 재정 4교 4동 선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만 1,974명의 학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과 지도 교사님들,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감사자료 103쪽 한번 펴 봐주시죠. 103쪽 폐교 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9월 말 현재 총 폐교 수는 482개 교, 처리 종결은 283개 교, 자체활용 28개 교, 대부 117개 교, 미활용이 54개 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482개 교가 폐교됐다는 것은 언제서부터 계산해서 482개 교가 된 겁니까?

’81년부터 폐교가 시작되었고요.

그전에는 폐교가 없었…….

기록상으로는 하여튼 ’8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총 폐교된 게 482개 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벌써 283개 교는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반환을 해서 지금 도교육청 자산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자산은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199개 교만 해당되죠?

예.

그런데 자체활용이 28개 교인데 28개 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직속기관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자체, 분교니까 본교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자체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활용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미활용이 54개 교나 됩니다. 미활용 54개 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54개 교에 대한 것은 사실 위치가 굉장히 안쪽에, 시골이라든가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54개 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임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시골 지역이라서 대부가 어렵습니다.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골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을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대부를 적극적으로 권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매각을 해서 털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54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시죠. 3년간 소송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으로 나누어지고 민사사건이 21건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교육청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이 15건, 원고로 되어 있는 사건이 6건이고, 하여튼 민사사건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로 돼 있는 사건 6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 그러니까 교육청이 승소한 사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건이고 계류 중인 사건이 3건인데 승소했다면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는 됐는데요, 그러면 구상권을, 저희 교육청이 대신해서 내준 원고도 있거든요, 그 금원이 있는데 그 금원에 대해서는, 현재 1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교도소 수감 중이라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고지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손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회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사건에 도교육청이 피고로 돼 있으면, 여기서 봤을 때 말하자면 행정사건 중에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라든가 파면처분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고인 상대방이 청구를 했는데 패소를 한 사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끝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손실도 있지만 소송을 남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짚어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소송 사건은 저희 변호사님이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107쪽 한번, 법률자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자문 현황이 2022년도에 41건, 2023년도 32건, 2024년도 현재까지 17건 등 총 90건 정도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가 68건입니다. 그렇다면 22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건데 고문변호사 이외의 자문은 어떤 사람들한테 자문을 합니까?

저희 법무팀에 담당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법무팀의 담당 변호사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공무원으로 임용된 법무팀의 담당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68건 할 때 그 자문료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냥 1건 자문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문료가…….

저희가 건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월 3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문을 안 해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서너 건씩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 3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드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죠. 113쪽의 예금이자 수입에 관해서 본 위원이 2022년도에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기적으로 보관이 예상되는 예산을 보통예금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했는데, 그다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보람을 가졌었는데, 여기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교육비특별회계 예금이자는 있지만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율은 저희가…….

수시로?

예, 수시로, 1개월이나 3개월 사용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일 때 얼마, 3개월일 때 얼마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있는데 이자율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이자율이 각각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죠?

예를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아, 예치 상품이 각각,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

예, 장기적일 때는 이자율이 좀 높고 단기적일 때는 좀 낮은 경우인데 저희가 농협과 엄청 노력을 해서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마무리하십시오.

119쪽의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교를 하면 삼척이 제일 적었어요, 2022년도 삼척의 예산은 9만 9,000원에 불과하고 많은 데는 춘천 500만 원, 원주 480만 원, 태백 353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또 ’23년도에도 평창 같은 경우에 7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주는 7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봤을 때도 철원이 155만 원이고 정선이 636만 원입니다. 학교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학급 수, 학생 수, 운영위원 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된 경비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참여를,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를 안 하다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철원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액은 학교운영위원회 인원수, 연수횟수, 연수장소, 그다음에 초빙강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균등하게, 행정국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좀 균등하게 배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은 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도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비고란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는 날짜를 기재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11월, 12월, 하반기 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권유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4월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4월이나 늦어도 5월 이렇게 전반기에 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연수도 해야, 운영위원들 임기가 1년입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시군에 그렇게 전달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 초등, 중등 구분해서 현재 선생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월 지역구의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박옥녀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정오현 감사관님,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금년 안에 계획된 사업들, 또 현안업무 추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또 참석 못 하셨지만 우리 직원분들,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9-6권의 7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지역별 학교 수 통계를 내주셨습니다. 찾으셨죠?

예, 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를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800쪽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맨 밑에 소계가 나옵니다, 800쪽 제일 하단에.

예.

거기에 보면 지난 5년간 유치원은 16개, 초등학교는 18개, 중학교는 3개, 고등학교는 2020년에 116개가 있고 2025년 내년 기준으로도 116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되게 많이 줄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 수가 되게 많이 줄고 있고 중학교는 지난 5년간 3개밖에 줄지 않았고 고등학교는 하나도 줄지 않은 숫자로 통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여러 계열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고등학교는 급당 정원이라든가, 중학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는 감시키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 37개가 폐교가 됐는데 유치원이 16개, 초등학교가 1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는 하나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는 새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폐교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수치로 보면 학생 수는 최근 아주 급감하는 상황인데 중학교는 3개밖에 줄지를 않았고 고등학교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폐교하거나 아니면 통폐합을 하는 데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정책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인지?

고등학교의 경우 한 6 대 4로 나눴을 때 6이 인문계, 4가 특성화 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영월의 소방마이스터고처럼.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성격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폐교 절차는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예,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이 희망도 하지만 학교 유지라든가 인구 정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의 가장 큰 고민이 학생 수, 학령인구의 급감인데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이게 바람직한 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05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지역별 학생 수 통계를 내주셨습니다. 한 5년간 준 인원을 보니까 유치원생 2,733명,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서 1만 1,043명이 줄었습니다. 중학생이 247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1,889명이 줄었는데 통계 수치로 보면 초등학생은 1만 1,000명 이상 감소한 반면에 중학생은 247명만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80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전체적인 총계가 나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총계. 거기 보면 초등학생은 무려 1만 1,000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최근 5년간 247명만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 연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중학교 학생 수는 247명밖에 감소를 안 한 게 어떤 현상인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1만 1,000명 이상 감소했는데 중학생은 200명 단위로밖에 감소를 안 하고 또 고등학생도 1,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통계가 잘못된 건지,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폐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9월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폐교재산 매각계획 수립이라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진행이 됐는데 처리종결에 보면 매각, 교환, 반환, 또 자체활용, 대부, 그다음에 나머지가 미활용 부분인데 이 폐교 관리에 관한 어떤 교육청의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법률에는 폐교활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거의 폐교활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보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법을 통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폐교를 활용하려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뭐 용도도 다양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하면 이게 잘 안 돼,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또 어떤 것은 쉽게 되는데, 물론 그 활용 용도에 따라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은 되는데, 폐교 사용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폐교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승인해 주고 또 협의해 주고 하는 게 어떤 기준과 원칙이, 구분이 돼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폐교활용법에 의해 용도라든가 임대료, 주민들과 가장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임대료 같은 겁니다. 임대료는 폐교활용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가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하기가 쉬운데요,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기호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활용 54개 교는 주민들도 활용도가 낮아지고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게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2020년 9월에 폐교재산 매각계획 수립을 한 것처럼 이것도 어떤 가격 측면에서 다운을 시킨다든지 해서, 행정자산을 잘 활용하고 또 재산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4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 해서 유치원 74개 원에 105억 7,701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맞습니다.

행감자료 두꺼운 책자 249페이지에서 264페이지를 보면 역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4년까지 유치원별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이 나오고 다음으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한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책자 263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은 2022년 78개 원에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58억 8,697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지원한 금액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76개 원에 127억 5,903만 원, ’24년에는 73개 원에 105억 7,701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죠, 22억 4,078만 원은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총 128억 1,779만 원 지원할 계획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24년에 74개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 행감자료 책자에는 73개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죠?

73개 원이 맞습니다.

73개 원이 맞죠?

예, 한 유치원이 폐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26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2022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한 이후가 나와요, 전하고 후. 13만 582원에서 5만 4,507원으로 7만 6,075원 경감을 했어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원아 1인당. ’23년에는 똑같이 14만 5,665원에서 7만 9,875원이 돼서 6만 5,790원이 경감됐고 역시 교육비도 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4만 9,573원에서 7만 5,936원으로 역시 7만 3,637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수와 원아 수는 ’22년 82개 원 7,274명, ’23년은 78개 원 7,121명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원아 수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하고 ’23년 내용으로만 확인을 할게요. 앞서서 국장님이 내용은 다 맞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4개월간 원아 1인당 월평균 12만 6,075원을 지원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지원하면 원아 1인당 50만 4,300원을 지원하게 돼요. ’22년도에 78개 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도내 사립유치원 82개 원을 다 지원했다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7,274명 모두 50만 4,300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총 36억 6,827만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58억 8,6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액이 22억 1,870만 원이 나와요. 이것은 집행액의 37.6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22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58억 중에서. ’23년을 보겠습니다. 원아 1인당 월평균 11만 5,79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1년으로, 12개월로 계산하면 1인당 138만 9,480원을 지원한 거예요. ’23년도에는 76개 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통계처럼 78개 원 그냥 전체 학생, 7,121명한테 모두 지원했다 그러면 98억 9,448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10만 원 지원이 안 되는, 미만인 유치원에는, 이게 25개 원 1,623명인데 추가지원금을 11억 2,070만 원을 더 줘서, 이것은 이후에 또 질의할 거예요, 총 합치면 110억 1,518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학생들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7억 5,903만 원을 집행했어요. 또 차액이 17억 4,385만 원이 나옵니다. 집행액의 한 13.66%의 차액이 나옵니다. 국장님, ’22년 22억, ’23년 17억, 이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고 자료 요청까지 드렸던 것은,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지 최근 5개년간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린 건 과연 이 결산이 잘됐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파악을 해서, 행감 때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지금 모르시는 것이거든요. 이것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은 특히 매년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현금성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의 집행 후 내용이 확인조차 안 돼서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행감 때 다루겠다고 미리 자료 요청을 한 사업인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행감자료 책자 263페이지의 ’23년부터 추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2년에는 교육과정비, 교육비 이렇게 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학부모 부담금하고. 그런데 ’23년부터는 학부모 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유치원은 25개 원 1,623명입니다. 10만 원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에다가 추가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아 간 교육비 지원은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비라는 것은 ’22년까지는 원아 간 다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유치원에 한해서는 교육비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원아 간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저희가 학비 지원을 하는 것은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가…….

국장님, 죄송해요. 이게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에 간극이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유치원, 또 국공립, 국공립은 지원 안 하죠?

예.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니까.

예.

사립유치원 중에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예.

여기다 왜 주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부모 부담금이 많은 유치원에 한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유치원에도, 사립에 줄 거면 공립도 다 줘야죠.

공립의 경우 유아학비 보육료를 1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육비도 다 똑같이 줘야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니,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비는 5만 원을 주는데 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유치원에는 5만 원에 플러스로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이유나 취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담금 경감 사업인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다만 교육비를 넣어주는 것은 일괄로 교육비를 1인 5만 원으로 지원했을 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니까 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건 교육비 자체가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줘도 되는지, 교육비 파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아 간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비에서는. 일단 사립유치원과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좋은 사업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간, 또 유치원 간, 또 원아 간 차별 없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중간에 떠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현금성 사업에? 바로 파악하시고 투명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관님께 질의 두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찬성 위원님이 먼저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좀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강원도교육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 청렴체감도가 4등급, 그다음에 청렴노력도가 5등급, 종합청렴도가 4등급, 가장 낮은 게 5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감사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청렴도가 노력도에서 5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총괄해서는 4등급이 됐는데요. 제도 개선 권고 과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들이 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노력도 부분에서 미흡했던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발 실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타 기관에 비해 부패 취약 분야가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쪽에서 저희가 잘 못해서 등급이 낮아졌고, 또 한 가지는 체감도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만족도가 저하가 돼서 그렇게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공정 직무 수행, 공직자 권한 남용, 또 부패 경감 감점이 있죠?

예.

그 감점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직원 교육,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교육 이렇게 해서 부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은 저희가, 작년에 제가 7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오게 되면서, 청렴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먼저 전임 감사관이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해 놨고 그것에 의해서 작년에 계획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금년도 초에 들어와서는 새로, 부패 취약 분야를 각 부서별로 갈라서 각 부서에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님,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금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금년도는 12월 정도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12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결과는,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로 이렇게 내용을 맞춰보면서 저희가 부진한 게 없는지, 또 실적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필이 안 된 것은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도 교육기관의 공무원들의 범죄 부분에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책자 3쪽의 교직원 비위 신고처리센터 접수 민원 및 처리 결과하고 6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고 3년 치 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추가 서면 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되겠나 싶은데, 공무원 범죄 숫자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우리 감사관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퍼센티지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3쪽에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2022년도가 110건, ’23년도가 150건, 그다음에 202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봤을 때 94건 정도가 나왔어요. 2022년도부터는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또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고 분리 작업을 해봤어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치를 돌려보니까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어요. 성범죄하고 음주운전하고 이 두 가지를 했을 적에 건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조직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통계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세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음주운전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 유초등교육과라든지 중등교육과, 그리고 총무과 인사부서 이쪽에다가 문서 시행을 해서 적극,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이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장교육에도 물론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지하려고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니까 뚜렷한 대책을 저희도 한번 더 감안을 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조치 결과를 제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조치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물론 감사관실에서 법과 모든 기준을 대서 했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 반복되지 않나, 누군가는 이러한 엄벌을 받았을 때와 또 이렇게 약하게 받았을 때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새로 짚어보시고 우리 강원도의 교육행정, 또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사전에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타종 소리)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 퍼센티지를 받아봤을 때, 제가 내년도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개선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은 학생 수에 따라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치를 굳이 안 둔다 할지라도 지금 출생률이 낮아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수가 2020년에 1만 7,417명에서 ’23년에는 1만 4,851명으로 2,566명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44개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고 또 어린이집 충원율도 69.8%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상태로 어린아이들 대비해서 공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이라면…….

이런 시설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금 현재 공립하고 사립하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공립도 전체적으로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예.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설은 그 지역이 다시 형성이 되고 주민이 원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신설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새로 생겨난다거나 할 때는 새로 신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평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11월 8일 날 행정국장님이랑 국의 관계자들하고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들 몇 명하고 간담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동초등학교 관련한 얘기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날 신동유치원 관련해서, 위원님도 계셔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투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이 그날 오셔서 감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결정은 아직은 안 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투 상황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유지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감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중앙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자투 받으셨습니까?

중앙투자심사 조건이었습니다, 유치원 설립이요.

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보면 가칭 신동유치원 신설, 그때 당시에는 사업 금액이 182억 원 해 가지고 ’23년 7월에서 8월 신동유치원 설립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 받으신 거잖아요.

재정투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투자심사는 심사 과정에서 신동초등학교를 이동하는 것, 신설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유치원을 세우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정투자는 재정, 그러니까 200억 미만은 자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를 신청한 겁니다.

의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의결.

그리고 자투 받았다고 지금 메모가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중앙투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동초등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 신동초등학교를 유치원으로 설립하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인데 지금 신동유치원 신설에 대한 투자심사는 어느 것을 받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있잖아요?

신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에서 재정투자 그것은 180억, 그것은 춘천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어쨌거나 신동유치원 182억 원에 대한 자투 받으신 건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좀 어렵다는 취지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건 지방투자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지금 9학급에 11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2명의 유치원을 설립하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특수아동이 3학급으로 돼 있네요, 12명.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원 설립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수교육원 설립은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세워지고요. 춘천의 경우는 구 신동초등학교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신동초등학교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같은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 신동초등학교 건물에 신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대신에 어차피 거기에다가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특수교육원과 그리고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영유아 발달은 아이가 어렸을 때 발달 단계별로 발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시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자리에다가 특수교육원과 그리고 영유아 발달지원센터를 겸하는 그런 것을 짓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조건부라 할지라도 정책 기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성 강화라든지 그런 면에서 단설유치원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우리 행정국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신 자료 중에 춘천시 1권역 가칭 신동유치원 개원 시점인 ’27학년도까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7학급 128명을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립학교 7학급 증설 예정은, 저희가 ’27년도 5개년 계획은 지난번부터 계속 세워온 거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증설하는지는 다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계획이라는 것은 중기계획도 있고 1년 단위 계획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계획은 처음 세웠을 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경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이번 9월 12일 날짜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진 지 3년뿐이 안 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 9월 달에요. 국장님,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축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원주 청에서 다 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하였다고요?

예.

제가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에도 나가봤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간의 간담회도 했었고 교육청 관련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장선생님조차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부실공사에 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계속해서 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대처를 하면 뭐 합니까, 듣는 시설과에서, 그리고 공사 관련자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장선생님은 노력을 했는데 실무 책임자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니까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무리 학교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지어진 지 3년뿐이 안 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고, 또 지금 샘마루초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비가 내리면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비가 흘러내리는 루트에 대해 어떤 구멍이나 허점이 공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가 학교를 1년~2년 운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떨쳐버리고 떨어진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게 우리 행정국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80몇 년도라 그러셨죠?

’81년도입니다.

’81년도부터 폐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도에도 똑같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장님은 1월에 졸업을 하신다고 쳐도 우리 교육계에서 폐교에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하거나 방도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잠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폐교에 대한 활용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팝업놀이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체험, 캠핑, 교우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폐교는 점점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방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만 계속하면서 1년, 1년이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관심이 있을까 하고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사실 교육감 재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끼리 교류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에 의존해야 되는데, 교육부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지만 지자체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그 지자체에 제시를 한다면 안 받아줄 지자체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생각조차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와의 협업입니다. 지자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강원도 내에 갈 곳이 정말 부족해요, 없어요. 그나마 잘돼 있는 곳이 춘천이어서 저는 원주 사람인데 춘천을 그나마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권 부모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청주, 충주 이쪽으로 계속해서 주말마다 나갑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너무 잘돼 있어요. 교육청에서부터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도 많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갈 때마다 한탄을 합니다, ‘와, 강원도에는 이런 데가 없구나. 그러니 아이 키우기 힘든 곳이지.’,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나마 원주ㆍ춘천ㆍ강릉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 혁신도시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 부모들조차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폐교를 활용한 어떤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교육국과 정책국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폐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행을 할 수 있게, 법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이행을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고요, 할 계획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꼭 그것을 이루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통합관사 3년 이상 장기사용자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통합관사 사용자 현황을 모두 받고자 했는데 그러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 일단은 장기사용자로 했어요.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관사 3년 이상 장기사용자는 54명입니다. 202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실무편람에 교직원 통합관사 관리 규정이 있어요. 여기 제3조(입주대상) 제2항에 “관사 사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범위는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봤더니, 전체 사용자가 아니고 3년 이상 사용자만 봤어요. 54명 중에 영어 회화 전문강사, 카누부 코치, 학습클리닉 전문가, 스포츠강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주대상 규정에 맞는 분들입니까? 심지어 3년 이상 됐어요. 국장님,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아마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입주대상자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보면 “교육장은 배정된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조정 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입주대상의 범위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것을 전체 사용자로 조회하면 더 많을 겁니다, 입주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입주대상 조건에 맞지 않지만 집을 비워놓을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외의 직원을 입주…….

그래서 통합관사 사용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시 재조사를 하고 지금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희망자가 없으면 관사를 없애야죠. 그걸 왜 운영합니까? 기금에서 지금,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금에서도 예산을 가져와야 될 상황인데, 희망자가 없는데 관사를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통합관사의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통합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대상에 맞는 사용자 현황 파악,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사 사용 희망자 조사를 해서 관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통합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가 외곽에 있어 출퇴근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신규직원이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제보 들어온 걸로만 보면 신규 직원은 눈치가 보여서 사용도 못 하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하나의 세컨드하우스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감사관님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전수조사 전부 다 다시 하셔야 돼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거면 규정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렇죠? 이거 다 재조사하셔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원주 통합관사는 원주시 일산동 287-16에 있어요. 3년 이상 장기사용자의 소속은 신림초등학교하고 버들중학교입니다. 통합관사에서 신림초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로 17.7㎞예요, 차로 가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왜 통합관사에 사시는 거죠?

통합관사를 저희가 운영할 때 신청부터 받고 신청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사를 사용하는 입주대상도 있지만 조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소득, 저재산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출퇴근을 하는 데 17.7㎞면요, 유류비하고 톨게이트비만 계산해도 그 주변에 그냥 방을 하나 잡아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리예요. 고속도로로 갔을 때 출퇴근만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굳이 통합관사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관리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규정도 없고 방 비어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관사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서 자체 규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내에 직급이 높은 사람이 통합관사를 장기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관사 사용이 필요한 신규 교직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제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절대 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전면 배제하시고, 감사관님은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ㆍ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원미희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직 같은 경우 지방행정직이죠?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 여기에 의해서 정원이 각 시설별로 있는데 시설별 정원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이렇게 해서 3급에서 8급까지 있고 그다음에 연구직, 특정직, 별정직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청이다 그러면 지원청에 시설직도 있을 테고 또 행정직, 행정 분야가 있을 텐데, 팀이 다르죠. 시설직 같은 경우 지원청별로 정원을 어떻게 산정하죠?

지금 시설직이 전체 188명 정원이 있고요. 시설직의 지역별 배정은 학교 수라든가 전체 현황, 지역의 현황을 다 맞춰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18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181명요?

예.

그러면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정원 조정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1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 1년에 한 번 조정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동지역 교육지원청 시설팀에 관련한 건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6급 정원이 2명, 현원이 2명, 7급 같은 경우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2명,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 정원 2명, 현원 2명, 9급은 정원이 없는데 2명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7급으로 가야 할 자리에 지금 9급 2명이 채워졌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8급하고 9급하고의, 8급 2명도 군제대를 금방 한 사람 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형으로 온 사람, 그리고 군제대한 사람도 한두 달 있다가, 군대 갔다가 바로 제대해서 온 사람인데 근무경력이 인정되니까 8급으로 승진해서 온 케이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금방 들어와서 경력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7급 2명이, 6급ㆍ7급 공무원들 4명이 속초ㆍ양양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시설 개ㆍ보수 또 신설, 요새는 시설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게 너무 막중해서 거기 가라고 하면 다 안 가려고 하고 또 갔던 사람들도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맡은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 그리고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정원이 똑같이 8명이라도, 6급 정원이 4명인데 현원 4명이고, 속초 같은 경우는 정원이 2명인데, 거기서 벌써 2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7급 같은 경우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 그러니까 1명이 6급으로 갔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마따나 업무량이나 또는 능력, 거기 배치되는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과연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제도에서 가장 큰 게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제1기준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발령을 낼 때 본인의 희망서, 전보내신을 받고 우선적으로 내는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직류가 4직류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이것을 딱딱 맞춰 배정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보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신규나 마찬가지인 공무원들 4명이 배정이 돼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저희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발령을 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같은 경우는 갓 나와서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직무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속초ㆍ양양에 신규가 많이 가 있는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고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를 볼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고약정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자 부분이 금고약정에, 잠깐만요, 자료 116쪽에 예금이자 수입현황, 114쪽부터 예금이자 수입현황이 있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현황, 아까 누가 질의하셨나요?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예.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예금이자에 왜 이자율이 명시가 안 됐는지 물어보셨죠?

예.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요.

지금 개월 수가 다 다르고요,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를 안 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금예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음) 아, 지금 왔습니다. 도 금고 금리, 이게 대외비로 돼 있어서 명시가 안 된 거죠.

예.

제가 전에 우리 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금고 같은 데를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데를 지정하자는 그런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데이터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교육청은 거기 기록이 안 돼서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도 같은 경우 전국에서 하위 두 번째로 이자율이 낮아서 제가 평균 이자율에 적용해 가지고 손실액까지 산출해 봤었거든요. 0.1% 차이가 나도 워낙 기금이 많기 때문에 수억, 수십억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고를 정할 때 그런 부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여기 98쪽에 보면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고 정할 때 대개,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협력사업비를 금고에서 주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 ’23년, ’24년 3억 3,750만 원, 학교 보건실 현대화하는 데 예산을 쓴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종 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잘 챙겨야 되고 은행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율을 낮게 책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청, 다른 기관하고 비교한, 이자도 공개를 안 하거든요. 금고약정 할 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최대한으로, 가상 손실이죠, 손실을 보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거의 배로 협력사업비를 더 받았고요, 계약할 때. 그다음에 금리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더 높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2개 다 저희가 엄청 많이 분석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야 될 거예요. 사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평균을 한참 밑돌아요. 그런 부분이 평균까지만 가도 이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데 꼭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감 받을 때 주택임차보증금 지원한 것 때문에 지적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지적사항이죠?

국감할 때…….

예.

이자를 안 받는데 그쪽에서 질문사항이…….

지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게…….

지금 무이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감 질문사항에서, 예.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감 때 질문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은 해당이 안 됐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차를 해 주는 것은 관사와 똑같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관사의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가 1억씩 대출을 해 주는 것이요.

1억씩?

예.

지금 국회에서 지적한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11쪽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운영실태 점검ㆍ개선에서 보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지적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걸 그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하셨죠?

예.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경북하고 충북이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이 같은 의견인데요. 가이드라인에 우리 도교육청은 해당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날 질문하신 것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도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사기업입니까?

사기업은 아닌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적을 받은 게,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에 보면 여기도 이자를,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조례를 보면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도 조례에는 이자에 대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주택 임차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돼 있지 거기에 따른 2차적인, 예를 들어서 몇 % 징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은행금리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업무 담당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본 위원이 다 살펴봤을 때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짚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가 여기서 계속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우리 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서 지원받는 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원받고도 찝찝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몇 명이 담당합니까?

팀장님과 함께 두 분이 담당합니다.

이 업무량이 꽤 되죠?

많습니다.

돈과 관계가 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료 검토를 쭉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일의 양, 예산의 양,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을 다 챙기지 못 할 것 같아요. 업무 진단을 다시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외대상이라고 있어요. 제3차 교직원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신청 및 상환안내에 보면 제외대상에 순환근무 의무가 없이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그다음에 기간제교원,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는…….

기간제도 2년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근무를 하면 이런 혜택을, 만약에 거기서 2년~3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혜택은 똑같이 주되, 그분들이 필요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국장님이 좀, 내부 인력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법률자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또 금융 관계라든가 부동산업 하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담당자들한테 주고 그 업무 매뉴얼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국회에 가서 지적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해 주고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교육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월달부터 시작했죠?

올해 3월부터 개원해서 했습니다.

8개월가량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운영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에 한 30콜에서 40콜 받고 있고요.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경과는 좋습니다.

높이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분이 이걸 담당을 하죠?

두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두 분이 직접 전화를 받고 한 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업무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도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질문했을 때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전화를 안 돌리고 바로 답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를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민원 만족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1년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전국 평균치보다 우리 강원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만족도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장님,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를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을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가든가 업무 매뉴얼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게 하면 만족도 조사한 설문지하고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하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래서 만족도 조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업무가 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계속해서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이것은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김성호 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성호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집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행정국 9-6인데 페이지는 783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2025년에서 2029학년도까지 중장기 학생 추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 한 줄, 그다음에 2024년 4월 1일 자 교육통계자료 한 줄,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이유가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런 추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작성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성의 없이 내셨는지,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드린 자료가 원하시는 만큼의 자료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 학생 추계 계획은 매년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연도별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정책에 가장 중요한 변화 요소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고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전혀 제출이 안 되고, 또 그다음 쪽에 보면 답변 내용이 더 그거 한 거예요. 예측 대비 학생 수 과다추계 가능성이 있다, 당초 계획보다 실제 학생 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너무 지금 이게, 중장기 학생 추계 계획이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이 돼서 활용될 건데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해서 제출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5년치 학생 예측치가 나와야 우리의 교육정책이나 시설이나 또 운영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작성에 너무 소홀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정확히,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자료 16번, 154쪽 좀 봐 주시겠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신승관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 현황인데 생각보다 40년 이상 된 교사시설이 많네요, 401개 시설이나 되니까.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의 의미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동, 그걸 1차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8년도 기준으로 30명 이상 재학하는 학생 수를 2차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등급 C등급 이하를 3차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 교육청에서 자체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개념이 어떤 콘텐츠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개념을 정립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개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이런 거는 사실은 내용ㆍ콘텐츠와 관련이 되는 건데,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이라는 개념은 어느 시설부터 먼저 개축을 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401개 시설이 지금 대상으로 돼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신축, 개ㆍ보수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신축이나 개ㆍ보수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4년간…….

4년 단위?

잠깐만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현재는 30개 교에 대해서 강원형 개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400개가 넘는 교사시설인데, 이 시설은 40년 이상 됐으니까 내진설계라든가 안전진단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개축과정에서 내진설계와 안전진단이 필수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교사나 또 근무하는 우리 가족분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진행하는 단계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내진설계나 안전진단 여부는 필수적으로 꼭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또 시간도 부족한데 그럴수록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안전에 대한 포인트, 이런 거는 꼭 짚고 넘어가시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학교 개축 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재욱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임재욱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심사 준비하시는 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갖고 계시죠?

예.

90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90쪽 찾으셨어요?

90쪽 말씀이시죠?

예, 90페이지.

예.

거기 보면 지난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 역할 확대에 대한 방안을 주문하셨고, 이번에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했는데 주요내용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현안사업비 증액, 그다음에 자체 사업 추진 확대, 예산의 자율적 편성,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 여기에 맞춰서 또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이게 좀, 그냥 단어만 이렇게 서술한 형태의 답변서로 돼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역청에 예산을 배정할 때 기관규모, 학교 수, 학급 수로 총액을 배정해서 지역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은 그거 외에 지역청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한이나 예산 부분인데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시고 또 예산을 책정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정말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은 예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답변이 너무 미흡하기는 한데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교육지원청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지역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그 학교폭력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가동을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가해자 쪽에서 쌍방대응으로 간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가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꼬리표가 평생 있을까 봐 그런지 계속해서 쌍방대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생과 학생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폭력이니까 학생과 학생에 대한 사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감사관에서는 우리 교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학생 사안은 인성생활교육과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 감사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를 가정해서 보면 일단 선생님들한테 가해자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압박이나 질문들을, 질의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담당 선생님과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사실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직원들 간에도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도이고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조금 더 지역 사회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탁이나 어떤 부조리 같은 것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님께서 잘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문제로 인해서 선생님들,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나가서 자료를 조사하는데요, 아니면 저희가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이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나가서 공정하게 내용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자료에 의해서 처벌,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이상유무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데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교육위로 와서 많은 제보들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 개인적인 분쟁의 소지가 물론 다분하나 일방적인 학교폭력에 관해서 봤을 때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실 여기 안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제보받은 사실도 있고 현재 학생 중에서 자살시도를 했던, 그것도 얼마 전에, 그랬었던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보니 사실 그중에 선생님들의 개입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이 신분상 고위공직자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해 받은 학생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가해학생 쪽과 선생님들과의 접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감사진행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도 경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내용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교폭력 심의 중이거나 어떤 분쟁 중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런 접촉이 있었다면 선생님들조차 함부로 발설을 못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이거든요, 가해학생 쪽 부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문 처리를 해서 정식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받겠다고 하는 감사의지를 보여주시면 앞으로 사안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렇게 연루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순간 나가서 사실이 맞는지 팩트체크를 하고 증거처리…….

그러면 제보를 받겠다 정도로 공문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학교 폭력에 관한.

거기에는 학교폭력 해서, 일단 학교폭력은 거기에 우리 교직원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연루가 돼 있다면, 학생과 학생 사안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연루돼서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거에 어떤 사실이, 팩트가 맞는지 그런 걸 나가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좀…….

예,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시설과장 김정영입니다.

급식소 조리실 관련해서 조리흄 때문에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정책국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양 국이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행정국에는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환기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기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 영양교사나 아니면 학교 행정실에다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 학교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냐, 어떤 환기시설, 급식소마다 필요한 환기시설의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국 시설과에서도 아예 TF팀처럼 꾸리고 전문가가 나가서 이곳에는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좀 짚어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급식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부 추가질의 한 번씩 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하실 분, 최재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정원 문제인데요. 17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또 이에 따른 규칙에 따라 내부기준을 세워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기준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구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의 현실은 1995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청 간ㆍ시군 간 급수에 따른 정원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것이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전체 인구의 23%가 넘고 학교 수는 한 16% 되고 학생 수는 28%까지 가고 있어요, 교원 수도 22%. 그러나 ’95년도에 나눈 춘천ㆍ강릉과 지금 정원 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년 전 환경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업무 과부하가 걸려 있고 원주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나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럼에도 도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 진단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에 조직분석 진단연구 용역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다시 외부용역을 요청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적ㆍ중기적ㆍ장기적 교육행정 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30년 동안 시군의 환경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환경은 같아요.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량 분석에 따른 기관별 적정인력 배치안이 나와야 돼요. 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도 나와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도 나와야 됩니다. 이 업무 안에서 민간위탁 가능 업무들을 또 따로 빼내야 되고 기관들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직기능이 분할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통폐합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하고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거 같이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간 기능 분석하고 개편방향까지 나와야 정확한 외부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무늬만 연구용역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좀 빠르게 외부용역을 할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22년도에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원 안에서 조정을 해야죠.

정원 안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30년 동안 도교육청이 못 했으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자는 겁니다. 지금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같은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인원은 여기로 가고 여기 인원은 여기로 가고 이런 내용조차 하기가 어디든 서로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단기적인ㆍ중기적인ㆍ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기관별ㆍ본청별ㆍ지원청별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중복된 업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제시안이 나와야 되고 직속기관 중에서도 중복된 직속기관들에 대한 업무조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외부용역, 용역을 내는 거는 당장 내년 초에 내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예.

빠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장 고질적이고, 문제들이나 민원들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거 바로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서 239쪽에 보면 사무관 심사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예.

현재 어떤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좀, 이게 사무관을 목전에 앞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니까, 현재 어떤 제도인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사무관을 매년 한 분씩 채용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기획력평가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면접과 현장평가 그다음에 근평, 업무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한 5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획력평가가 들어가서, 올해는 추가로 기획력평가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력시험을 필기시험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사무관 승진하시려는 분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업무에 많이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좋은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오현 감사관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초 법 제정 때 23개 조항 중에 6개가 사실 감사위원회에 관한 법 조항이었거든요. 그만큼 감사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우리 도 감사위원회하고 도교육청하고 감사업무를 지금 같이 병행하시죠?

지금 병행하는 건 아닙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까지 감사 관할하시지 않나요?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특별법이 바뀌면서 의뢰감사라고 해서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하고 직속기관 감사 그리고 저희 본청 감사, 이렇게 그쪽에서…….

그러면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속기관, 17개 교육기관, 본청이면 다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사안감사, 일상감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중학교, 유치원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하던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감사권한이 감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17개 시군 또 직속기관, 도 본청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사실 감사권한을 감사위원회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첫해 시행이 됐고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직원도 파견돼 있죠?

직원 5명 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파견된 걸로 아는데, 시행 초기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 면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5명이 파견나가 있으니까?

파견을 나갔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하던 일을, 그러니까 각종 일을, 우리 감사관실의 고유업무는 그냥 남겨놓고 사람이 가서 거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고유의 감사기능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인력이 5명이나 파견 나갔기 때문에 인력 부족한 문제 이런 거는 옆에 계신 행정국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 1명을 더 받았고요. 받았는데 아직 정원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1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 1명 정도 더 있어도 좋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안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느라고 저희도, 기존에 신문ㆍ뉴스에 나왔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인원이 한두 명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한 15명 정도 이렇게, 거기서 얘기나온 게 그러다 보니까 시일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리고 인원수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까지,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도 감사위원회하고 역할분담도 하시고 영역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감사관님이 하시는 일에 누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그만한 어떤 당위성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또 인력을 보충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감사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감사관님이 그동안 진행하시던 일, 그다음에 지금 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다 보면 누수가 생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업무가 꼭 잘못된 걸, 아까 말씀주셨지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이나 시책은 널리 보급해 주는 기능도 있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감사관님이 하시는 고유의 기능이 특별자치도법이 출범하면서 업무 영역이 달라졌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감사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