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11쪽,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운영 실적이 있죠? 그런데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게끔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인데요, 지금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 남자 청년하고 여성분이 지금 없고요. 1명 있는데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열두 분 중에서 여성분이 없고요. 지금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여성분이 지금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시의원님 계시는데 오타 나와가지고 지금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문가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정읍의 협회에다가 한번 추천을 요청했는데 여성분이 없어가지고 임명을 못 했고, 또 전라북도로 이렇게 풀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위원회 수당이 1시간에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좀 회피를 해서 임명을 못 했고요, 다음 지금 2월 22일날, 내년 2월 22일날 끝나거든요. 그때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조례에 맞게 한번 찾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조례를 바꿔서더라도 그렇게 안 오면, 1시간에 타지에서 오면 1시간에 8만 원이 작다고 안 오면 좀 인상을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아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면 조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하여튼 조례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성별에 쏠리지 않게끔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 또 보면 업무에 관련 비교견학,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구먼요, 우리 세정과에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타 지역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은 많은 걸로 제가 보여요, 책자를 보니까. 그런데 갔다 온 벤치마킹이나 비교견학 갔을 때 우리 정읍시의 특성에 맞는 시책은 있어요? 거기 갔다 온 벤치마킹이나 비교견학이나…….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세정과에서 5개 팀이 갔다 왔는데요, 지금 부과팀에서 갔다 온 원전 선로 밑에 땅이 정읍시 땅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선 조사해가지고 한 7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연락이 오면 지금 지목이 임야나 전, 이런 농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들은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금 받으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징수팀에서 갔다 온 것은 우리가 체납자에다가 차량이라든지 재산, 이런 데 압류를 했는데요, 보험에다도 한번 추심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뒤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세팀에서 갔다 온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지방세를 무인수납기에다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런 설치가 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협에서 자동 납부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3천만 원씩 들여서 별도로 이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과표평가팀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취득세 같은 거 내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만일에 분양 입주할 때 저희 직원들 한 2명 정도 파견해서 거기에서 자진신고를 받고 여기까지 방문을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관리팀에서 지금 문제가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이 가산세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 지급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대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찰은 없고 땅만 이제 있어서 지금 납부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체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분할 납부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분할 납부 위주로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뭐 우리 정읍시 세수에 증대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비교견학하고 벤치마킹을 보면 타 지역에는 순천시나 남원시, 김제시청, 광주시청, 횡성군청 이렇게 보면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견학도 해보셨으니까 우리 정읍시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시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맨 위에 보면 “고액 체납자 징수 철저”라고 돼 있어요. 4쪽이구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맨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이후에 세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얼마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직 안 뽑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집중 체납 징수 기간이 있거든요.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한 번 했고요, 지금 하반기 때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체납자들한테 우리가 야간에 차량 영치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주 4회, 관외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금 보냈고, 관내도 지금 4회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직원들이 팀을 짜서 나가가지고 지금 번호판이라든지 영치하고 또 고액 체납자들은 집에까지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하는데 분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세무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체납이라든지 이런 걸 징수하는 것은 포상 규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서 어떠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없던 것을 찾아가지고 부과했을 때 거기에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되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올 상반기 때는 지금 2명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100만 원 이상, 여기 행감자료 19페이지네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1만 599건이 있어요. 45억 4,500이 돼 있고요, 지금 행불자 빼고도 35억 4천만 원, 한 78%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과장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은닉, 아니, 은닉이 아니라 없던,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를 잘못한 세금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우리 직원 선생님한테 상을 주지 말고 이렇게 45억, 행불자를 뺀 나머지 35억 4천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적이 좋으신 분, 연에 한 2명이나 3명, 4명 정도 해서 전반기·후반기로 해서 전반기에 잘하신 분 두 분, 후반기에 잘하신 분 두 분 해서 과에서 아니면 총무과나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해외 연수를 좀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지난 7대 때 2청사에 농업인 소득 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성과를 낸 우리 직원 선생님한테 부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 한 분은 외국을 8박 9일이면 한 10여 일 가까이 시에서 여행비를 지급을 해 주고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드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방법을 한번 쓰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한번 검토……
이만재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15쪽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지금 과년도라는 것은 지난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현년도는 24년을 이야기를 하고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 보면 과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지금 부과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 하반기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돼야 되고요.
이만재위원
그게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 소득세가 국세청에서 부과하면 그놈의 10%를 저희들이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그놈까지 하면 거의 찰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납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허나 거기에 대한 보상도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물론 월급 주고 하는 것을 빙자 삼겠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후반기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성과 내신 분은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죠? 그런데 세정과는 뭐 그렇게 없잖아요. 저도 세정과는 별거 없다 하고 한번 쭉 봤는데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클수록 무재산이고 그다음에 기타에 많아요. 기타에 많은데 지금 기타 내역이 자금이 압박이 되고 경·공매 중이고 소송 계류 중이고 납세 태만, 그런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주로 이제 납세 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납세 태만에다 지금 동그라미를 딱 쳤는데, 그런데 너무 부진하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특사경 제도가 없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실과소에 일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있어요? 특사경 제도가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저희 정읍시에도 13번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환경과나 교통과 이런 데에. 세금 관계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세 군데에만 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니, 그런 부서는 있는데 세무……
한선미위원
3명밖에 없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세정과는 없다.
한선미위원
세정과는 없다? 가장 필요한 세정과가 왜 없더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세정과도 2명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과장님, 잘 아셔야지. 있어야죠. 있어서 그런데 2명은 너무 적네요, 그렇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적은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2명은 적어. 그러니까 납세 태만인 사람들을 이 특사경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만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체납자를 이렇게 받아내고 오면 외국으로 어디를 보내고 직원 선생님 보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특사경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적은 금액은 괜찮은데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1억, 1억 이상,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징수가 고액 체납자 징수가 안 됐다는 거는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일반 공무원이 가서 이거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지. 딱 완장을 차고 나가야 좀 긴장을 하지. 국장님은 어떤가요?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징수팀이 지금 네 분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세 분이 지금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명이 전국을 돌아다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지금 고액 체납자들 명단 따가지고 주소지로 가서 이제 차량 같은 게 있으면 압류하고, 그런데 이제 집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아가지고 만나서 이제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오고, 또 일부 징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고액 체납자들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이 좀 적으면 좀 해서라도……. 지금 건보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이 특사경 제도를 법제화를 해주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20년에 지금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결과가 안 나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굉장히 애를 타더라고요, 이 문제에. 그런데 우리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에서는 더 확대해서 체납자들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정 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부정 이익 환수금이 좀 작년보다 줄었어요, 부과액이, 18페이지. 부과액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부정 이익 환수금이요?
한선미위원
예.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왜 이 부과액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왜 줄었는가.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뭔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수액에 비해서 미납액이 5 대 5더라. 왜 이런 거를 좀, 아까 그 고액 체납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이거를 좀 징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조금 같은 거 이렇게 부정으로 했을 때 그런 환수금, 이게 많으면 행정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줄어든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예, 당연히 그러겠죠. 줄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보조금 환수 금액이라는 것은 이거는 환수를 하게 돼 있는데 환수 안 하는 것도 한 50% 되는데 이건 환수가 하게 돼 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무조건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돼 있는 것은 무조건 환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은 좀 잘 됐다고 봐야죠.
한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징수한 거에 비해서 안 들어온 돈도 미납액도 많이 있더라. 아까 말씀하셨잖아.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날짜를 기한을 정해서 꼭 하게 돼 있는데……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그게 조금 큰 금액이에요. 저기 내장산에 보면 말 승마장, 권정수 씨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분이 재판 중이었어가지고 그게 다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내년 3월까지 다 납부하도록 이렇게……. 그냥 그걸 납부해야만이 또 학생 승마 이용권으로 학생들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지금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한선미위원
그 현장은 가보셨어요, 그 말목장은? 말들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말도 여섯 필을 경매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축산과에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이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줄어든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줄어들었구먼……. 그리고 지금 올 초 업무추진 계획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한 건데 우리 공공시설물이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많아진다고 보겠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거기에 비해서, 좀 이따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잘 지혜롭게 세정과랑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무상으로 해서 주는 데 들도 있고 유상으로 해서 쓰는 데 들도 있잖아요, 우리 공공건물 중에.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유상을 봤을 때 하고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하고 현실성이 유상으로 사용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들어오는 그 돈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좀 높으면 안 들어오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이 그 임대료가 사실은 싸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완벽하니 잘해서 준 거를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남들은 월 100만 원을 낼 것을 여기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일반 1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여기는 특혜다, 어떻게 들어갔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민원이 밖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상 임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 유상 임대를 해야지 지나치게 임대료가 적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내가 자산을 다 들여서 했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들어가서 했는데 10만 원이네?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대체 여러 가지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상 임대를 했을 때 여기에 좀 유상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책정을 해서 받는 것이 나는 좋겠다. 10분의 1 정도는 상당한 금액이거든. 10분의 6으로 하든가, 항상 그러잖아요. 보조금도 자부담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왔을 때 30, 20, 1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에 썼는데 30으로 자부담을 올리니까 “내년에 행사 안 맡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잘하면 20%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유상 임대료를 저는 현실성 있게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모든 기반 시설 싹 만들어서 싹 해줬는데 이런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저기 들어갔을까, 불신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 유상 임대, 제가 상당히 지금 유상 임대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거를 유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목장 거기 재판하신 분 권정수 씨……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권자수 씨 아닌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권자수 씨.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아,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밝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자잘한 거 좀 한번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업무 관련해서 비교견학한 첫 번째에 “시유지 위 선하지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적혀져있더라고요. 혹시 전수조사를, 정읍시 선하지 전수조사를 해보셨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얼마나 많은 면적이 나오던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면적은 탑은 면적이 나오는데요, 선이 지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고성환위원
뭐가 어려워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건수만 발굴해가지고 한전에 지금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통보를 해서 그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거를 정읍시에서 면적을 산출해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면적을 산출해서 다시 또 그놈에 의해서 임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탑만 놓고 보면 면적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탑만 놓고는 면적이 안 나오는데요.
고성환위원
선과 탑 사이에?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탑 사이에.
고성환위원
그걸 선하지라고 한다고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면적은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게 이제 500볼트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양쪽으로 7m, 7m,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출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꽤 나올 것 같아서 어떤 세수 효과가 좀 이렇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 보면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무엇에 관한 입장료인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입장료가 저희 같은 경우는 미술관에서 행사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천사히어로즈 같은, 또 구절초 정원, 이렇게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물 해놓고 입장을 할 때 입장료 받는 그런 입장료가 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절초라든지 천사히어로즈, 아까 하나 더 얘기했던 데가 어디였었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미술관, 박물관.
고성환위원
미술관, 박물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돈 받고 했을 때.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에는 꽤 많았는데,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입장료 수입 그 자체를?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고성환위원
올해는 꽤 많이 줄어서 그만큼 그러면 많이 외부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주요 입장료, 그 시설에 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구절초 입장료가 아직 부과를 징수 결정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에 구절초 입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큽니다. 최고 큽니다.
고성환위원
가장 많다? 그래서 그랬군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계, 관광객 통계를 잡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데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입장료 수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대차대조해 보면 어떤 통계가 잘못됐는지 과다 책정됐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그러면은 그다음에, 구절초 지금 끝난 지가 꽤 됐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한 달……
고성환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빨리 여기 반영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차후에 그걸 반영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라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시 금고, 시 금고 할 때 1금고, 2금고 하잖아요. 그러면 1금고 제가 보니까 1금고 이자율은 좀 비싸게 해요, 은행에서. 그런데 2금고 비율은 좀 낮거든요, 이자율이. 그거를 그거 할 때 1금고, 2금고 이자율을 똑같이 적용하게끔 그거 하면 안 돼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이제 아마 계약 당시에 이렇게 한번 다음에 할 때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왜 그러냐면 1금고는 어떻게든지 내가 따려고 이자율을 좀 높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금고는 1금고 못하면 2금고는 내 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군데가 하면 2금고라도 하려고 2금고도 이자율을 좀 높이 할 건데 1금고 아니면 2금고거든. 그런데 1금고는 이자율이 좀 높고 2금고는 좀 낮아요. 그래서 똑같이 1금고, 2금고 이자율을 똑같이 하는 게 어떤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공고 낼 때 한번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주셔봐요. 그리고 위원회 지금 운영 실적에 보면 전부 지금 서면회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회의로 했나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있을 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서면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금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1분기가 싹 들어온 뒤에서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이렇게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교견학 간 거, 지금 한전에 이게 요구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금액까지는 산정은 안 했고요, 우선 조사만 해서 한 번 통보를 해봤습니다. 한전에서 어떻게 연락이 올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주시청까지 2명이 갔는데 7만 5천 원, 경비가 7만 5천 원 났다는 것은 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하루 갔다 와서…….
혜숙
황혜숙위원
하루 갔어도 교통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상당히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 금고, 우리 황혜숙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시 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기예금 예치 시 효율적인 이자 수입 확대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확대 좀 한 게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고 예금 관리는 지금 경리계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회계과?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 금고 세정과는 그러면……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정만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예?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정만 관리하고 예금 이자 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정, 그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예금만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또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었는데 기금이 지금 전북은행에서 일부 몇 종이나 관리하고 계세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1금고에서 6종 하고요, 2금고에서 5종.
김승범위원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주로 관리를 하셨죠, 그동안?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그동안에 전북은행에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했었는데요,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그게 평잔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승범위원
그래서 기금을 나눴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금고 지정할 때 1금고, 2금고로 나눈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선정할 때 심사 기준도 회계과 소관이시라는 얘기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심사 기준이 기존하고, 24년도에서 20년도까지 시 금고 지정을 하셨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 10월 10일날, 그러면 그전하고 24년도에서 26년도 시 금고 지정하면서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게 있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조례상에 나오는 대로 했고요, 조례상에 있는 대로 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은 그 기간을 지금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4년 이내로 했고요.
김승범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 기준은 조례에 있으니까 심사 기준대로 했고, 우리 시가 금고 이자율이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라북도에서 열세 번째예요. 고창군 1.77%로 가장 높고 우리는 0.84%, 전국에서 152번째, 이자수입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협약할 때 낮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공공 이거 못 한 때는 2%대, 1%대, 또 0%대, 공공이자수입 늘릴 수 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금고 계약할 때 당시에는 우대 금리로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은 했는데 이제 운영하면서……
김승범위원
운영은 은행에서 운영하면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우리 과하고 은행하고 예치를 하면서 그때그때……
김승범위원
달라진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달라지고 있고 개월 수로 따져서 또 틀릴 수 있고…….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균 0.84%인데 가까운 광주 광산구는 2.85야, 이자율이.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런 데를 한번 저희들도 가서……
김승범위원
2%대 차이가 날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김승범위원
금고 지정해 놓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대개 은행 평잔, 협력사업비, 이 정도 등등 설명하고 끝나버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 어떤 협상도 잘해야 하고 협상의 묘미도 좀 살려서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해 보셔주시고, 대개 보면 시 금고 출연을 하시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24년도 보니까 농협이 4억 4,400인가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1억 5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1억 5천.
김승범위원
이게 왜 출연금이 장학재단에만 들어가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 장학재단은 우리가 장학재단에다가 내는 출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고 돈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 출연금 거기다 우리 일반 세외수입에 포함해서 세출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왜 출연을 장학재단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하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이유는 없고요, 농협 금고에서 정읍시로 이걸 주면 정읍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을 어떠한 목적이 있게끔 근거를 남겨 놔야 되거든요, 얻다 얻다 썼다는 것을.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어차피 정읍시에서 시비로 시민장학재단에 넘기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우리가 시민장학…… 좋아요,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이 예산, 이자 수입이나 출연금을 꼭 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으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러니까요, 세출로 잡아서……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왜 장학재단에다가 꼭 주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협약이 되어 있는 건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장학재단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저희 시장님이……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출연금 내는 양쪽 금고에서 우리는 장학재단한테 주겠다라고 그러면 지정을 하고 줍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출연금을 예를 들어 총 13억을 받아서 어디다 썼냐, 그 기록을 예산 편성에 남겨 놓아야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예산 편성에 남겨놓을 때 나중에 세출로 편성해서 쓰면 그 목이 그 목 그대로 보고 하면 되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다가 시민장학재단으로 정읍시에서 8억을 주면 그놈의 일부가 이 돈으로 썼다, 그렇게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도 물론 필요하죠, 기금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쪽 은행에서 출연금은 우리가 좀 써야 하지 않냐. 물론 시민장학재단에서 우리가 나중에 출연금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에만 주기 위한 수입은 아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김승범위원
다 자산 맡겨놓고 다 받은 이자수입이나 등등 이런 것들인데 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이제 이거를 숙원사업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어차피 시민장학재단으로 시비로 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단지 목적만 이렇게 부기만 달아졌다.
김승범위원
시민장학재단에다 시비를 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없죠. 없는데……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시민장학재단에다가 내는 우리 일반 시민들 기금 많이들 내요. 장학금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해, 거기 운영은. 왜 우리 아까운 예산을 왜 거기다 줘가지고 집행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23년도 출연금은 받으셨죠, 금고에서? 세입, 24년도 거 세입.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24년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입 들어왔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25년 세입 들어올 거 아니에요. 25년도 예산 편성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에 주지 말고 다른 데다 쓰세요, 그 부분을 얻다 쓸 것인가 좀 연구해서.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김승범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는 뭐 이렇게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매번 우리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23년도도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 매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좀 크게 개선해서 23년도에 지금 약 8억 3천 정도 가까이 지금 결손 처리를 지금 했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했는데 지금 24년도에도 보니까 65억 이상 이렇게 지금 미납금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조금 뭘 안 해서 하더라도 그냥 정읍시 행정은 즉시 압류 들어가는데, 그렇죠, 압류 처분하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압류 바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손이 나오고 지금 24년도도 지금 현재 결손처분 정리보류가 지금 4억 3천 정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다 재산을 어떻게 도피할 때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없는데 재산세는 왜 부과를 하는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지금 대개 보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압류는 다 해놨는데요, 주로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재산, 이런 사람들을……
복형
이복형위원
무재산인데 어떻게 그 세금이 나가냐고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꼭 지방세가 재산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있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지금 세금이 지금 선 순위죠? 국세가 지금 제일 1순위로 이렇게, 담보 순위로 따진다면.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압류 순서.
복형
이복형위원
압류 순서예요? 우리 세금 순서가 아니고?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재산은 있지만 이미 금고에 압류가 다 돼서 사실상 가치성이 없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냐고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세에서 보면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이제 그 부분이 체납이 최고 많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지.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요,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이런 데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종합소득세가 소득이 발생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아니면 고의 부도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회사가 부도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많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없을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지금 매년 결손 처리가 8억 넘게, 올해도 지금 현재 보류분이 지금 벌써 4억 3천인데 올해도 내년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또 결손 처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더 한 발 더 앞장서서 결손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매처분에서도 많은 돈을 지금 현재 회수했잖아요. 10억 원 넘게 지금 공매처분을 회수했잖아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좀 우리 여기는 사업 부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 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니까 지금 징수를 어떻게 빨리 해서 우리 효율을 좀 높이느냐, 이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5년도 행감의 지적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꼼꼼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부서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 있잖아요. 2024년도에 보면 행안부에서 체납 고지 등 외국인 대상 관련 안내를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라 외국인 체납 고지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려왔습니까?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김석환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어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안 내려오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우리 국내 고지서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해가지고 6개 국어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국내인들은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은 또 가버리면…….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가버리면 이제 또……
김석환위원장
나갈 때 만약에 저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는 되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계속 체납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밖에 나갈 때 가버려도 돼요, 그러면?
양수
박양수세정과장
예, 가버리면 못 받거든요.
김석환위원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표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 현황을 좀 보세요. 관외 수의계약이 좀 있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오승현위원
과장님, 거기는 왜 이렇게 우리 관내를 안 하고 관외로 이렇게 수의를 했나요? 뭐 특수 공법이 있어요, 뭐 특이 거시기가 있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관내에서 못 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특수 공법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못 하니까 관외 업체로 이렇게 수의를 했는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7페이지 34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오승현위원
내장산?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런 조경 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게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전북지역본부로 가다 보니까 관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가끔 이렇게 관내에서 못 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특수 공법이라 그래서 관외로 수의계약을 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렇게 우리 엘리베이터 수리 같은 경우도 우리 정읍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대다수가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로 하는데 그것만 몇 건만 관외로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물어본 거예요. 특수 공법이 있어서 관외로 수의계약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특수 공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우리 업체가 없으니까 관외로 했다는 말씀이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우리 관외로 하지 마시고 관내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특수 공법은 어쩔 수 없죠, 우리 근래에 업체가 없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관용차량 지금 과장님 몇 대 있어요? 관용차량.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차량이 현재 실과소, 읍면동 합쳐가지고 총 235대 있는 걸로…….
김승범위원
235대 맞죠? 연간 유지비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유지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집계 나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10억 2,900만 원이에요. 10억 2,900, 관용차량이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차량 유지비 10억은 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다하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오냐, 폐차할 그런 차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좀 오래된 차는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 그런 것은 제가……. 연간 운행 일수는 좀 파악해 보셨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간 운영 일수가 얼마나 돼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운행 횟수가 총괄적으로는 4만 6km로 나오는데 이 중에는 운행을 많이 하는 차도 있고, 또 50일 이하로 운행하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회 미만인 차가 24대나 돼. 관용차량을 한 번 쓰려고 24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써,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잘못 생각하면 관용차량인지 개인 소유 차량인지……. 출장 여비도 다 지급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관용차량 쓸 때 출장여비 다 지급하시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여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비는 안 주고 그러면 뭐가 지급돼요? 유류비나 이런 것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유류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물차나 승합차가 주 1회 정도 쓸 수 있는 관용차량은 렌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입하지 말고 주 1회 쓰는 승합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주 1회 정도 쓰는 것은 렌탈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부서에서 렌트로 해서 사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많이 쓰는 부서도 렌트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안 쓰는 정도는 렌트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저도 봐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관용차량 분석을 과장님이 하셔서 관용차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차는 빨리 폐차를 시키고 그래야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 절약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 같은 데,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연간 운행 일수가 10일이야. 총무과도 13일, 46일 쓰는 데도 있긴 있는데 연간 운행 일수를 10일로 본다는 것은 운행 거리도 343km 정도, 오래된 차일수록 수리비 많이 들어가요. 지금 유류세하고 공과금 다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다 냈습니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동차세랑 다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오래된 차량은 폐차해 버리고 주 1회 정도 쓰는 차량은 렌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도 좀 한번 해보시고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현황에 제가 한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한 460억 정도가 공유재산이 늘어났다는 거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늘겠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운영비는 따로 이렇게 계상된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업무보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한 480억 정도가 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혹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용도가 다 됐다, 이건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일반 재산으로 넘기면 저희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계획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회계과로 와야지 회계과에서 한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매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의 가치가 없다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넘기게 되면 그때 이제 매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각 부서에 재산이 어떻게 있으니까 이거를 처분할 것인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부서에 소속돼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떠냐, 검토하고 이거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라고 역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가요, 과장님?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각 부서에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회계과에서 확인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건물이 몇 개가 있고 지역활력과에서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총괄적으로는……
한선미위원
총괄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얘가 기한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봤을 때 이거를 확인해서 이 과로 넘겨서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서로 넘겨야지 부서에서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는 건 너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10월 28일 자로 지금 각 부서에 한번 공문을 지금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행정 목적이 상실한 재산은 용도 폐지해서 저희 과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너무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세정과에도 얘기해서 부과하라고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상임대로 하는 거, 그 부분도 좀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은 유상 임대해 준 거 수입은 어떻게 차이 나던가요? 우리 시 공유 건물에 유상임대 내줘서 작년에 들어왔던 수입, 올해 들어왔던 수입의 차이. 올랐어요, 줄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한 3천.
한선미위원
3천? 건물은 그렇게 많아져서 재산은 480억 얼마예요? 460억가량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상 임대료는 3천만 원? 한 3천만 원 그냥 그냥 줘버리지 그래요? 돈은 많이 들어서 해놓고 유상으로 내놓으면서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선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세정과에도 말했지만 좀 유상 임대료를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이게 대부료나 사용료 이걸 부과하는 산출 방식이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산출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하냐그럼 산출하는 방법, 그거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다른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업체를 말하면 거기서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역전 앞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좀 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10평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100만 원 내고 누구는 10만 원 내고 한쪽만의 특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꾸 이렇게 문의 전화도 오고 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 기업은 지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5천까지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5천까지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선미위원
아니, 만들어 놓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여성 기업의 경우에 5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풀어주다 보면 지금 거즘 한 480여 개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여성들로 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걸 풀어주면 전체 업체들이 다 여성 기업으로 다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수의계약의 범위만 넓어지고 더 경쟁력만 넓어지고 이렇게 좀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아직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를 바꿔야죠. 수의계약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을 바꿔야지. 제가 지금 쭉 한 번 봤어요. 제가 처음에 22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행감 할 때인가 물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보니까 업체들을 건설업체들을 봤더니 똑같은 주소에 2개 업체가 있어요, 사무실에. 이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 면허는 남편이고 하나는 부인이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 하는데요, 보통 1개 업체가 막 2∼3개, 한 5∼6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1개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들어가면 이렇게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뭔 얘기하냐면 여성 기업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실하게 여성 기업이 하는 데 들도 있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기가 또 피해를 보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저도 알 만한 사람들 막 이름이 막 여자분들도 막 있어요. 전혀 가정주부인데 막 있어가지고, 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머 하면서 놀랄 정도로 제가 놀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기업들, 특히나 여성 기업이면 이분들이 어떤 저기인가도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입찰로, 그러니까 진짜 여성 기업이 항의가 오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성 기업을 왜 이렇게 해 주냐, 우리는 진짜로 여성 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바꾸든가.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빼고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지금 나가는 경우에는 얼마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예산팀에서 1,500 이하만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1,500 이하만 재배정을 해줬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2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00 내려오고 그때그때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그때 어떤 기준으로 변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팀에서 해서?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나가는 것이 다시 본청으로 건설과로 싹 넘어와 버렸어요, 2천 내려간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 돼야죠. 그때그때 알아서 그냥 예산과에서 어쩔 때는 1,500이고 어쩔 때는 2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야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건 예산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말을 못 하는가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저희도…….
한선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 지금 회계과에서 나온 건설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주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책자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사업명하고 품의 금액하고 계약 금액, 도급자만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좀 업무보고 외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책자에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챙겨서 볼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주소……
한선미위원
예, 넣는 건 상관없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의회사무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서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그건 내가 그쪽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 기업 그거를 알아서 그냥 뭐……. 잘못했다고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는 안 하나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아예 그냥 내리든가, 금액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라.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읍시 내규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거나 그렇게는 가능하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급으로 공사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냥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감 있게 금액 산정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 개를 맡으면, 항간에 시내에서 뭐라고 하냐면 몇 개만 관급 맡아버리면 그냥 부자 돼버린다,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뭐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관급이라고 해서 일반보다 그냥 큰 차이를 내버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 현실감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4페이지에요. 두 번째 지적 사항이 있어요. 계약업체 사업 수행평가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실제로 이행된 사업이 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행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부서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준공검사나 이런 사업추진 절차에서 좀 잘 못 하는 업체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 알려줍니다.
고성환위원
왜 그럴까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고 단지 또 이렇게 자기들이 설계를 과에서, 부서에서 해서 넘기면서 이렇게 기피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계약을 해 주지 마십사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만약에 이제 업체가 뭔 일을 잘 못 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또 직원에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업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가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건가 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천, 수백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또 어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가 읍면동인데 신태인·감곡·정우·북면인데 거기서는 이제 농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예산상의 이유로 100% 진행을 못 하고 50%나 70%, 30%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A 업체가 사업을 했다, 작년에, 그런데 그 사업의 결과가 정말 엉망인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이어서 하는, 올해 만약에 그 사업을 이어서 한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이 엉망이었던 거죠. 제품으로 치자면 전혀 A/S도 안 되고 애초 사업도 잘못됐고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철저하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획기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부실·조잡하게 이행하여 신뢰가 떨어진 업체에 대하여 3개월 수의계약 배제한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 아니에요? A 업체가 3개월 지나서 다시, A 업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또 업체에 선정될 확률도 적거니와, 수의계약이면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이건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런 업체가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오게 되면 여기에 3개월 수의계약 배제 저희들이 그냥 3개월 더 지나서 6개월, 9개월 그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고성환위원
그거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거는 아니고요,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고민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회계과가 뭔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계속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너무 예산 낭비가 크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공공건물 임대 유·무상 우리가 하시잖아요. 책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용료 책정 기준이? 조례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감면도 적용이 되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조례에 감면하는 조항이 있으면 조례가 아니고 그 법률에 있어야 무상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임대할 때 입찰하고 수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임대를 할 때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용료 즉, 대부료 책정 기준이 있으십니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대부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기준 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산 평가액의 몇 프로?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재산 평가액의 몇 프로 그렇게 계산은 안 하고요, 지금 일반 공유재산 배분은 경작용의 경우는 천분의 10이고……
김승범위원
천분의 10?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천분의 10, 경작용, 그다음에 주거용은 천분의 20, 그 외에 기타용은 천분의 50, 이런식으로……
김승범위원
맞아요, 그게, 평가 대부율이?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평가에 의해서?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 금고 농협, 전북은행 임대료가 얼마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농협이 한 495만 5천 원.
김승범위원
495만 원?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전북은행이 259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 금액이 우리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임대료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 면적을 대부료 부과 공식에 대입을 해서……
김승범위원
아까 10%, 25%, 천분의 50%로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규모도 큰 기업이고 그러니까 조금 일반 사용료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아까 요율이 10%, 25%, 50%로 책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의계약 하시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1년에 20건 이상 발주한 업체가 있어요, 1천만 원 이상? 혹시 자료 있나고, 20건 이상.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1천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연 20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있으시냐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업체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건 하셨어요, 1년에? 수의계약을 20건 이상 한 업체가 몇 군데야?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이 한 30건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30건? 금액은 저희가 정산 지금 자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1년에 수의계약은 1천만 원 이상 20건 이상, 30건 한 업체가 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건 그렇고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한 480여 개 업체가 있다고……
김승범위원
480개 한번 나눠봅시다. 480개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 대상이야, 1천만 원 이상이. 그럼 총 공사 건수는 몇 건이에요, 1년에? 1천만 원 이상만. 자료 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현재 건수가 한 1,3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300건? 그러면 1년에 평균 2건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네. 많이 해야 3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물론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공사를 잘하는 데도 있고 페널티 먹은 데도 있고 부실한 데도 있고 감사 지적도 해서 페널티 먹은 업체도 있고 등등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업체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회사 이미지도 있는 건데 왜 30건씩 수의계약을 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 본청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뭐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비교적 골고루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업체는. 제가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도 또 많은 업체가 과다하게 사업을 계약한 업체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설명해 보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이 23개 읍면동인데 1개 읍면동에 1건씩만 줘도 23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친하고 그런 데는 2∼3건씩 줄 겁니다, 분명히 그 업체에. 그러다 보면 3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김승범위원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네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지금 20건 이상, 30건씩 한다는 업체는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개 읍면동에서 A라는 업체에 1건씩만 줘도 1건 주는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모아지니까 큰 거예요. 그럼 23개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업체에다가 몇 건 더 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건이야. 이걸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읍면동에서 1건씩 주니까 23건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주는 건 10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0건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능력 있어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48개 업체가 형평성도 생각해서 이 업체들이 영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총량제, 얼마까지 최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건수에 관계 없이 한 업체에 3억 이상 못 올라가게……
김승범위원
1년에 연 3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구나?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딱 총량제를 정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10건이 될 수도 있고 5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형평성 맞춰주겠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까 그 건수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짜리도 있고……
김승범위원
그래요, 500만 원 이상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도 500만 원 이상이 많아.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러기 때문에 건수는 막 30건이 되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
김승범위원
총량제 실시해서 1년 3억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게 배제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현재까지 3억 넘어간 업체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낼게요. 480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해, 운영을 해. 이분들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사업을 배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회계과 소관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3억 지켜주시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3억이 오버가 되니까 다른 업체에 빌려서 수의계약 가능해요. 그것까지 그런 편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따져서 누가 그랬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할게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그러잖아요. A라는 업체가 1년에 3억, 아까 읍면동 1건씩이면 1천만 원씩 계약하면 2억 3천이야. 그러면 3억 채웠어. 그럼 지금 욕심은 나, 사업 해야 해, 그러면 좀 수의계약이 적은 업체 면허증 빌려서 수의계약 가능하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말이 안 나오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가 좀 넓은 곳, 차를 한 5대, 10대, 뭐 한 20여 대 받칠 곳이 더러 있죠? 없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시내권에는 없는……
이만재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초산동도 한 군데를 지금 아마 시유지인가 기재부 땅인가를 지금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임시 주차장인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1년에 아까 480개 업체가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의계약이? 아니요, 모르시면 그냥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금액이 현재 10월 말 현재로요, 한 3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330억이요? 혹시 과장님,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330억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여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서 재공사를 하신 곳이 있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해서 그래요. 회계과 내나 정읍시청 내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하나 두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했을 때 회계과에서나 감사과에서 바로 출동해서 가서 확인해서 그 업체는 다음 연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줘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끔 좀 제재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부서가 과장님, 어디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
이만재위원
회계과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98회 정읍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보류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자세히는…….
이만재위원
모르십니까? 예산 의결 전에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 발생하는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중기관리계획을 각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 부서로 이렇게 이송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부서에서 놓쳐버려서 안 올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까지는 과거에는요, 제가 7대에 있을 때만 해도 모든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로 이관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제300회 제2차, 이거 신중하니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300회 제2차 정례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건이 있었죠? 모르십니까? 정기분 3건하고 수시분 2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까? 5건 모두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냐.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2024년 수시분 정읍시 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장애인과 추진,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추경에 예산이 의결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예산안이 왜 상정되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추경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은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은 집계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오면 집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로 이렇게 넘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면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관리계획안이 있으시면 제출해달라고는 하는데 부서에서 안 올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이만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이 성립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이 질의서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낭독을 하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절차와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수시분에 해야 될 것을 정기분으로 넘긴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지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요구를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계획안은 회계과에서 주관하여 의회에 일괄, 양 상임위원회에 일괄 제출하고 흠결 있는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예산에 대해 사업추진 부서, 예산부서, 공유재산관리 부서가 법적 절차에 맞게 시정하여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아시겠죠? 그대로 꼭 이행을 하셔야 돼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렇게 이행 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뭘 하면 저희 예산 안 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김승범위원
보충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은 우리 회계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난 7대 때 모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좀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아까 지금 우리 이만재 위원이 쭉 낭독했는데 모든 건 회계과 소관이에요. 회계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공유재산심의, 아까 정례가 수시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회계과 소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각 부서로 나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유재산심의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회계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심의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 위원회로 나눠져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공유재산심의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경제산업위원회 공유재산심의할 때 그쪽으로 가시죠? 앉아 계시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실과장하고만 논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심의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라, 회계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지금 7대 때 와가지고 양 위원회로 나눠졌지 그전에는 전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어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그것만 참고하셔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양쪽 위원회 위원장이나 또 우리 의원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관 자체는 회계과 소관이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다 회계과에서 총괄적, 그리고 모든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장이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났었어요. 그거 저도 알아요. 의회에서 논란이 나가지고 나눠진 거니까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해야만이 그것은 풀어지는 일이고,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협의된 대로 우리 회계과장이 앞장서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전년도에도 또 이렇게 지적당했던 내용이고 하는데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총량제를 3억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막 5개의 면허를 갖고 있고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부부가 한다면 10개의 면허도 갖고 그것은 그분들이 입찰에 유리한, 하나로 해서 떨어져버리면 끝나지만 10개로 입찰하면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 회사에 부부로 해서 5개, 5개로 나눠서 내면 10개 업체입니다. 3억씩이면 30억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정읍시의 수의계약 최고 많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업체는 말 안 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분의 잡음이 건설업계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정읍시에서 특정인에게 몰아주고 있다. 읍면동에 막말로 누가 “홍길동 건설에 좀 하나씩 챙겨줘” 하면 누가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좀 개선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3억이 아니라 총량제를, 총금액을 1억으로 좀 이렇게 하향 조정으로, 아까 330억이라고 했죠, 우리 1년에 수의계약 액수가? 그러면 3억으로 한다면 면허를 여러 개 갖고 있어 버리면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 1억으로, 우리가 평균으로 나눈다면 한 6천 얼마, 7천도 안 되거든요, 330억을 480개 업체로 나눈다면. 그런데 좀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제안한 거 하고 한 절반으로 올려서 총량제를 좀 낮춥시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면 그런 잡음만 없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은 이것만 수의계약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정인이 우리 하청도 많이 하고 또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또 있잖아요. 비교 견적도 있잖아요. 한 업체가 그 사람이 다 건설업계는 다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잡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 저 위에서 평가도 좋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좀 가면 좋겠는데 아까 480개 업체가 아마 한 사람이 아들 앞으로도 하고 부인 앞으로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480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총량액을 좀 더 다운시켜서 한번 25년도에는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뭐든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3억은 좀 과하다, 그래서 저는 한 1억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좀 뭐하면 3억과 1억의 중간 2억으로 한다든가 좀 해서 낮춰서 잡음을 없앨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25년도에 또 가서 행감 또 지적당합니다. 많이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고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액을 총량제 그 부분만, 그분이 아예 5개 면허를 가졌든가 10개의 면허를 가졌다든가 갖고 그분이 3억만 해가면 괜찮은데 여러 개 면허를 갖고 1개 면허당 3억씩 한다면 10개 면허 가지면 30억을 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액수를 한 1억으로 좀 총량을 좀 조정했으면 쓰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조정해서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아마 우리 잡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과장님보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총량제까지도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도 보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금액이 좀 과해요. 좀 더 다운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찰서 부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기관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요조사를 지금 두 번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로 지금 하고 만약에 사용하는 데가 나오면 바로 그쪽으로 국가기관으로 주겠지만 아직은 없어가지고 아마 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나 봐요. 이달에 하고 없으면 또 다음 달에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1월달에 또 2차 수요조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거 사면 거기다 뭐 할 계획이에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직은 뭐 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여기저기서 뭐 이것저것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저쪽에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을 때 이것저것 사용 계획서를 넣었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승인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그때 매입이 되고 나면 시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크로 웨딩홀은 지금 거기 뭐 뭐 해요? 아크로 웨딩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크로 웨딩……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산 자리, 건물.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해서 몰라?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건물 살 때, 지금 제가 이제 어디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전체 주위가 지금 전부 시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운데에 건물이 있어, 다른 건물이. 그런데 건물도 싸, 그런데 또 그 다른 데다가 또 건물을 그놈을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저기 하여튼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했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엄청 땅도 넓고 건물이 더 싼데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사서 다 고치고 하는데 그런 거 사서 차라리 하지. 전부 양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서 시에서 산 건데 거기 한 개만 있어요, 그 건물이. 그런데 저 가외로 샀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회계과에서 건물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보잖아요. 안 가보고 그냥 해요?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매매하는 곳은 가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가보셔가지고 산다고 하면 가보셔서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나, 우리가 그걸 사야 되는가, 그 옆에도 또 들어보고 봐서 해야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사야 할 것 같아. 뺑 돌아서 다 시에서 샀는데 그놈 건물 한 개만 있다니까, 거기가. 그런 거는 한번 가보시고, 이제 왜냐하면 좀 직원님들이 이제 우리 여기는 아닌데 잘못돼서 고쳐 달라고 하면 고쳐줘야 하는데 공사했어요. 여기 상관없어도 얘기 한 번 할게요. 저기 도시재생에서 만든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옛날 국민은행 그 뒤에. 그런데 차단기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차단기 위에다가 이거 지붕 캐노피같이 해놨더만. 차단기가 올라가면 거기를 쾅 쳐버려, 쾅 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긁힌 자국이 이쪽에서부터 쳐가지고 결국은 이쪽 끝에 가서 거기가 닿아버려,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나올 때. 부서지는 것은 괜찮아, 또 하면 되니까, 돈 많으니까. 그런데 놀라고 또 그 앞에 주차장은 뒤에가 양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저쪽은 담이야, 이게 담이야, 끝에가. 그런데 인도가 그거 필요 없잖아요, 많이. 그런데 넓어 인도가, 인도가 넓을 필요 없잖아요, 담에. 그런데 앞에는 그 출구 해놨잖아요. 거기 나갈 때 한꺼번에 한 번에 못 나가요. 제가 발로 걸어보니까 제 발로, 제가 자 가지고 가서 지금 잰다고 했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갔네……. 제 발로 여덟 발이요. 이게 공간이 차에서 그 선 그어진 데서 출구 있는데 거기 나오는 데가 제 발로 여덟 발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좁아서 못 나와요. 저쪽 가외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앞에 거는 돌아서 못 나와. 그러면 좀 뭔가 고쳐 달라고 하면 좀 해서 뒤에도 인도도 좀 깎아서 뒤로 좀 내면 좋겠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왜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안 고쳐준대요. 그런 거는 좀 시정을……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해당 부서에 바로 알려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하여튼 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주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하면 우리 시민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개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해당 과로,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건물 살 때는 한번 꼭 가셔서 보고 한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나오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읍에서 예를 들어서 이행 기준, 견적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게 추정가액이 4억 이하, 추정 가격이 2억 이하,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정읍에서 이렇게 낮출 수 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정읍에서 마음대로 못 낮추고요, 거기서 정해져 나오는 대로 그 금액에 맞춰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거는 순수한 수의계약.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의 내용인데 수의계약에 2인 이상 견적 제출할 때 금액 기준이 종합 공사할 때는 4억 이하고, 전문 공사할 때는 2억 이하고, 전기 등 그밖에 공사할 때 1억 6천 이하고, 용역물품은 추정 가격 1억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못 하잖아요, 행안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봤더니 행안부는 지금 전국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 지방 소도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부터 좀 맞춰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네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위법에 이제 건설업체가 여기로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이거를 아까 낮추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로 해가지고 한 업체에 3억 이상이 계약체결이 안 되게……
한선미위원
1년에?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1년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그 금액이 너무 높다, 이걸 좀 밑으로 낮췄으면 어떻겠냐, 그 얘기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고시된 게 없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수의계약은 100건을 주든 200건을 주든 마음대로 몇천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3억 총량제를 해서……
한선미위원
1년에, 그러면 수의계약이 2천 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책자에 보면 2천 넘는 것이 있던데…….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2천 이상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천에서……
한선미위원
상관이 없어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이게 2천 이상 종합 건설 같은 경우는 4억 이하,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문은 2천 이상 2억 이하, 개별법에 따른 거는 1억 6천 이하, 2천 이상, 이런 것들은 정읍시 관내 업체들에 한해서 그냥 제한 경쟁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또 넘어가면 전라북도 내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인데 2천이 넘는 것은 왜 있냐, 나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종류에 따라서, 사업 종류에 따라서……
한선미위원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2천 이상 4억 이하는 정읍시 업체들만 제한 경쟁 입찰,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건설 금액에 따라서.
한선미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가 끝나고 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료 마지막으로 제가 196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죠. 내가 이게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상수도 30억 정기예금 이자가 0.06%고, 하수도 20억 정기예금 이자가 1.27%, 2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196페이지 자료, 감사 자료 이해가 도저히 안 가. 상수도 30억 정기예금 이자가 182만 1천 원이고, 하수도 20억 정기예금 이자가 2,541만, 4만 1천 원, 41만 원? 동일 기간 11개월 이자인데 어떻게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농공단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간 6개월 정기예금에 농공단지 5억 예금이 6.5%인데 산업단지 36억 7천 예금은 1.2%야.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자수입 현황을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게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상하수도 쪽에다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줬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과연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우리 자산 시 금고에다가 이자 맡길 때 아까도 앞에서 우리 과장님 전에 세정과 할 때도 우리가 전국에서 152번째 꼴등이에요, 꼴등, 수익률이. 그런데 이런 차이가……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맡길 때 이런 조건으로 맡겼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우리가 집 한 채만 계약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 많은 계약을 하려면 우리 회계과장님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실 것 같아요. 꼭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8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30% 예산 사업이 미집행된 것이 좀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그 교부를 받아서 본 사업 예산과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교부세가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상대로 좀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교부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늦게 돼서 지금 사업을 늦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부분 거의 다 발주했고, 11월 말이면 사업 예산은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4∼5천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지금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에 예산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특히 CCTV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또 마을별로 CCTV가 지금 잡도둑이 많기 때문에 큰 사건이나 있으면 CCTV로 지금 경찰서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 것은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 시민소통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시민소통실에서 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렇군요. 저번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예전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물어보고요, 지금 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합 관제에 관련된 위원회인데요, 지금 우리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영상을 송출할 때 좀 예민한 것이 있으면 심의할 사항이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주목적이 그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못한 것은 그렇게 크게 예민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지 심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랬는지 보니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는 있어야 되겠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위원회 하는 일의 내용을 보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열리는 게 좋겠지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예전에 디도스 공격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국방부와 법무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그때 디도스 공격을 받지는 않았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보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공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시 운행이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정읍시는 아직 그러한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장비를 의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최신의 보안 장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계기로 해서 정읍시는 해킹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직은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고성환위원
물론 이제 지방 조그마한 소도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킹에 항상 위험에 노출은 돼 있다,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하기는 서운하잖아요. 제가 누차 정보통신과에 얘기하는 말씀, 그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오류를 검증하여 신속히 보완하고 신규 및 변동 자료를 꾸준히 현행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 항상 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자료화면 띄움)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안 키워져요? 안 키워져? 좀 키울 수는 없어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언제 꺼요? 여간 아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제2회 정읍 웹툰 공모전”,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끝났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게재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매번 우리 과장님 사석에서 만날 때나 이런 공적인 자리나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요. 모니터를 안 하시는가 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후반기로 한 번씩 데이터를 정비를 하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과 실무 담당자들한테 많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 자료 정비를 못 하면 그 자료를 줘라,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 그런데도 그러한 아직 서로 간에 협업이 잘 안돼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정말 이걸 좀 강화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 화면이 안 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까 회계과도 그러는데 이제 문서로 하달하는 거와 직접 전화해서 모니터 좀 해라, 이런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수많은 문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미끄럼을 낙상 주의하세요”가 나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관리를 너무 안 한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좀 해주세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전관예우도 너무 하네요. 8분에 끝내버리려고 하면 조금 빠른 것 같죠? 한 내가 2분만 쓸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CCTV가 지금 설치가 몇 대 지금 그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관제센터는 1,083대입니다.
이만재위원
1,083대예요? 숫자가 많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관리를 가능하나요? 1,083대나 되는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제요원이 지금 3조 2교대로 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어서……
이만재위원
화면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정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체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만재위원
그 지역에서, 그 TV 앞에서, 쉽게 말해서 모니터 앞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체크가 딱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정지가 돼서 녹화를 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 관제센터를 이용을 해서 범죄나 교통사고나 화재나 검거율은 얼마나 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거율은……
이만재위원
연 몇 회나 되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440건.
이만재위원
440건? 그것도 생각보다 많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달이면 그럼 한 40건 정도…….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1년 정도에 지금 그런 관련 자료는 460건, 440건,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한 420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한 50건 정도 지금 이렇게…….
이만재위원
지금도 1,083대를 관리하는데 각 읍면동이 있어서 하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는 따로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관제센터에 안 올려 있고 자체 지금……
이만재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사각지대에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곳에 설치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해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와 교체를 수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60개소에 한 165대 신규 설치 및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점차적으로 교체하든지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CCTV 화질은 지금 몇 화소나 되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는 카메라들은, 지금 현재는 500화소 되고 그전에는 화소가 야간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못 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순차적으로? 그래도 1분 지났네요.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칭찬할 일이에요. 엊그저께 여자 납치한 거를 바로 찾아서 해결한 거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제 한 3일 전에 오토바이로 납치해서 가는 거 일일이 쭉 해서 바로 찾아서 해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아셔가지고 칭찬을 해줘야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CCTV가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너무 사생활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양날의 칼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심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 참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서관사업소는 한 꼭지만 하고, 우리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하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내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협약 서점이?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람서점, 일등도서, 제일서점, 작은새책방, 맞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서점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희망도서를 바로 대출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데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는 책을 이분들이 보고 뭐 책방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이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좋은 사업이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기존에 있었던 거 하고는 역발상을……
김승범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책 구입비 안 들잖아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보관한 걸 또 우리 시가 다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일석이조네. 결과적으로 동네 서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고, 동네 서점 가서 꼭 다른 책도 구입해서 볼 수 있는데 안 사고도 얼마든지 보고 반품하면, 반품이라고 하나?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반납.
김승범위원
주면 도서관에서 구입한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칭찬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오늘 송현숙 과장님 이 사업은 참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칭찬 한번 할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책이음, 책나래 서비스, 이거 책이음 서비스는 지금 잘 되고 있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책나래 서비스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책나래 서비스는 이거는 이제 장애인 대상 택배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그렇게 조금 많은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명 정도가 꾸준히 시각장애인이신데요, 점자책이라든지 도서관 장서를 택배 서비스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권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장애인 시설들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 서비스를 좀 올려서 많은 장애인들이나 좀 교통적인 약자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책나래 서비스 또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에다가, 장애인 유관기관에 이제 공문도 발송을 하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쭉 과들을 보면 문서를 발송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도 기관을 운영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오면 어쩔 때는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해요. 담당과에서 “제발 좀 업무 열람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러긴 하거든. 그런데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 훨씬 빨라요. 우리도 한번 저도 이제 기관 운영을 할 때 보면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뭐 왔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시각장애인 부분, 세부 과정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달빛……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달빛축제요.
한선미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벽면에다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미디어 파사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읍 업체가 없어가지고 전주 업체에서 와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축제 때만 돌렸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방범대 순찰을 돌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것이 또. 그때만 했구나…….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행사 기간에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읍에서 그때 달빛축제 때 이게 지금 책이 두 권이 나왔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나왔습니다. 설화 그림책.
한선미위원
‘두 번 사는 도령’하고 ‘보림사 장사천의 비밀’하고 두 권이 나왔는데 이 책자는 지금 어떻게 보급을 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두 권을 각각 1천 권씩 해가지고 2천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2천 부를 제작해서 이거를 이제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 저희 관내는 물론이고요, 도내, 그리고 광역 대표도서관에다가도 했고 읍면동사무소에다가도 각각 두 권씩 전체 23개 읍면동에 배포를 했으며, 또 이제 학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117개 기관에 한 550권 정도 지금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전자책으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들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세요? 저 한 번만, 사진 하나 올린 거 있죠, 제가?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니까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을 보니까 여기에 설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이들이 가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도 가면 이거 1층에 우리 지금 아이들 도서관이잖아요.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여기 도서관도 있고 상동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자책으로, 우리 설화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이게 지금 정읍의 설화니까 이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를 전자책으로도 했다고 그러는데 전자책 보급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전자책은 보급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정읍시립도서관에 들어가면 전자도서관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 봐?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할 때 우리 설화에 대한 이거 지금 나온 거, 이거를 내년에도 또 할 거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두 권, 내년 세 권 하면 점차적으로 몇 년 지나면 몇 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거 말고 몇 군데 도서관에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세대도 그러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지면으로 해서 보는 거는 조금 그래도 전자책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신기하고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고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한 4천여 건의 옛 이야기가 수집이 돼 있어서 설화가 수집이 돼 있어서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고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 화면이 째깐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를 따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설화를 이렇게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층 로비에 도서관 안내도 하고 하는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잘 봤거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읍사에 대한 설화도, 정읍사에 대한 설화도 달하 노피곰 도다샤, 그것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맨날 정읍사문화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읍사문화제가 뭔지 백제가요가 뭔지, 그냥 저도 예전에 외우기만 했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좀 실어서 전자책으로 와서 딱 볼 수 있게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책나래 서비스를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축제 때 그 밑에 그건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요, 예산은 올렸고 지금 1차적으로 예산팀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도 이제 책정은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확보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로 쓸 것인가,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돌 위에다가 그냥 작은 정원 만들듯이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걸로, 그리고 거기가 아차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죠? 거기도 좀 밝게 하고 음침한 불 켜지 말고 환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서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여기 좋네, 잘해놨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탈바꿈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1년 도서관사업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24억 4천 정도 됩니다, 올해.
고성환위원
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제 문화 프로그램비하고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프로그램비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자산……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자산취득비요, 시설비.
고성환위원
그게 뭐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자산취득비는 이제……
고성환위원
도서 구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 구입비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 순입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시게요. 제가 도서관을 예전에 많이, 지금은 많이 예전처럼 이용을 못 했지만 2층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큰 글씨 책이라고 하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큰 글씨 책이 몇 부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한 400여 권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조금……
고성환위원
400여 권이면 너무 할아버지가 마음먹고 한 달 동안 읽으면 읽을 수도 있겠네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큰 글씨 책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산을 많이 청구하세요. 청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글씨가 조금 작으면 이제 이렇게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이제 눈을 찡그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큰 글씨 책도 많이 확보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 돋보기 쓰면 되지 않아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다섯 번째 보면 문화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작가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글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정읍시에 저희들이 인정할 만한 작가가 몇 분 계실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제 정읍 출신의 작가는 신경숙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분 계십니다만 저희가 활동을 하는……
고성환위원
그런 분들 말고 여기 사업명이 상주작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이제 조금 도서관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는 분은 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아동문학 하시는 분인데요, 두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제 상주작가가 올해는 지금 다문화도서관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동작가 오혜원 작가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작가분도 만약에 작가의 인력풀이 없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작가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분 정도?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주작가 사업은 정읍 지역에 있는 작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그 책을 낸 조건이 있거든요. 자격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저희 정읍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적으면 조그만 집, 서울에서 오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광주, 전주, 그다음에 부안, 김제, 조금 차로 1시간 정도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가들을 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례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희곡, 희곡 글쓰기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물론 그분이 이제 선천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부문에서 신춘문예에 등단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알게 된 어떤 지인이 그렇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하고 거기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각 시에서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프로그램인가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데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중앙도서관에서 선정이 됐었고 이제 올해에는 이제 문화기반시설로 해가지고 문학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연속 해가지고 다년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한번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해 보시게요. 그래서 정읍시에 거주하는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수요를 조금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가 하나 있죠?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가 되나요? 열리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4월과 10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항상 밑에 나와 있는 게 도서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제 이분들이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이제 주로 정읍시 관내에 있는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그리고 도서관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해 주시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오시면 정말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계속 내주고 계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회의 결과 페이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 수 이용 실적,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하네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자료실마다 카운팅을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제 그 기계는 이용자 수도 카운팅을 하고 또 이제 도서를 무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갔을 때 출입을……
고성환위원
그거 2층은 그게 돼 있던데……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1층도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1층도 되어 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1층, 2층 자료실에 다 돼 있고 자료실 이용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열람실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좌석 발권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거는 작년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올해 10월까지 현재.
고성환위원
올 10월까지요? 그러면 최근 5년, 이런 건 알 수 없나요, 도서관 사용자 수?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그것도 같이 월요일날 부탁드립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는 않고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작은 도서관을 좀 이렇게 방문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보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적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용자 수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다른 어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기관이 있잖아요. 어린이라든지 아동들, 학생들 방과 후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또 많이 겹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이용자 수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인구도 감소되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읍면에 있는, 시내권 빼고 읍면에 있는 어떤 작은 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제 이용률 낮은 것은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하시고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서로 생각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독서 인구가 조금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이용률 저조한 것을 방치할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들도 다 지역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작은 도서관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도서관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제 지역구가 이제 읍면이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읍면에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좀 특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 수행을 해주면 좀 어떨까. 모국어라든지 이중 언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읍면에 있는 다문화 가정 분들이 좀 아이들을 맞벌이 가정이 많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주는, 사실 여기 도심 지역, 정읍 시내 지역은 다문화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를테면 신태인이나 저기 감곡 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읍 거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있기는 있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 생긴 이유가 그 지역 거점, 도심으로 올 수 없는, 읍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 이용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중고도서 있잖아요. 중고도서 기증이 되나요, 우리 도서관에?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1년에 몇 권 정도씩, 올해는 몇 권 정도 받았나요, 기증을?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기증받은 것을 이렇게 집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도서관 주관이나 이제 10월달 독서의 달 때 그럴 때 이제 기증을 하신 책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장서로 소장을 해야 될 가치 있는 책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눔을 원하시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냥 장서로 잡지 않고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중고 도서도 충분히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그러면 그것도 월요일에 올해 몇 권 지금 도서관에 비치를 했는지, 중고 도서를. 좀 같이 보내주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10분 안 됐죠?
김석환위원장
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넘었어요?
김석환위원장
한참 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고성환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저기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자면 다문화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사업은 저희도 노력하겠고, 또 인재양성과하고도 사업 연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님 뵐 때 같이 뵈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선 위원님들은 다 가시고 초선하고 재선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24억이면 정읍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0.2%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예산 중에서 가장 적은 부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예산이 적다기보다도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서가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해서 정읍시에서 그래도 작은 도시지만 앞서가는 도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를 좀 두시고요.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3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영은 어디 도서관이 하나요? 작은 도서관에 직영이 하나 있네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작은 도서관 책 향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요, 영창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영창이면 말고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는 별도로 누가 그 건물을 그러면 지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공간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과 건축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하시는 말씀 중에 작은 도서관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많이 지금 숫자가 좀 늘었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좀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늘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해 보자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이제 초산 같은 경우에도 2개 프로그램 했었던 것을 한 4개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용자들을 조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면 13명의 작은 도서관 관리하신 분들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방과 후 어린이집에 갈 아이들을 좀 끌어서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 밖 돌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지금 5개 작은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그 사업을 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저쪽에 감곡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용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없잖아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학생 수가……
이만재위원
성인이 그렇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대체로 감골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인구 구성이……
이만재위원
어르신들이 가시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읽을 만한, 거기는 주로 농업이시니까 농업에 대한 책 같은 게 이게 구비가 돼 있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책은 오히려 농사짓는 관련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농사 관련 책 하는 것보다는……
이만재위원
아니죠, 경험으로 하는 것하고 또 글로 익혀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도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식수준에서 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육아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 서적도 좀 갖다 놓고 농업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 아니면 벼면 벼, 농사짓는 사람들도요, 몰라요, 잘. 그래서 실패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 서적도 읽어보고 때로는 저희도 유튜브를 가끔씩 봅니다만 그런 것도 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전문 서적을. 그리고 생활정보라든가 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증 책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 면허면 운전 면허 책자가 있고 또 요새 같으면 뭐예요, 드론 같으면 드론 같은 걸 딸 수 있는 전문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 서적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가면 내 삶이 즐겁다, 할 정도의 장서를 구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 예산 24억이 아닌 한 4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그 노력은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 노력은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뒤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하고 소장님이 개발을 해서 하셔야겠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들은 안 하시던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이 처음으로 24년도에 나왔어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작가님의 도서가 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나 비치가 다 됐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됐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중앙?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책을 비치를 할 때에는 시립도서관 3개소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도 다 독자적으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의 책은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전부 다 비치되어 있고요.
이만재위원
한 권씩 돼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제 대체적으로 한 권인데요, 그게 이제 한 관에 한 권씩, 한 권씩입니다. 그런데 13개 작은도서관이 이제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책에 대해서는 대여섯 권, 많게는 13권까지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앙도서관을 갔어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채식주의자를 보려고 그래, 그런데 책이 없어,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좀 책을, 아까 예산 좀 세워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작품을 한 권씩 두지 말고 여러 명이 이용을 하는 도서관인데 한 권을 하면 안 된다. 좀 많은 숫자,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은 그렇지 않는다 해도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장서를 좀 비치해서 읽고 싶어 하는 자가 갔는데, 없어서 빈손으로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참 칭찬을 자자하게 하셨는데 초아라는, 아니, 제5회 책 축제 달빛 소풍, 거기를 초아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적게 1,800만 원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가서 보니 행사는 너무나 알차더라.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단, 그 옆에 제가 그때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앞에는 무대요,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좀 관람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한쪽이 돌이라든가 나무가 심어져서 그게 필요도 하겠지만 저는 거기까지 왜 이렇게 싹 밀어서 반달 모양으로 해서 좀 멋지게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산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김석환위원장
예산 4천만 원이었어요.
이만재위원
정말로 적은 돈 가지고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니, 6억 5천이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행사, 행사.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 행사는 4천……
김석환위원장
행사는 4천만 원.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4천만 원.
이만재위원
또 공사야 나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도 공모사업 따다가 하셨다면서요, 공사도? 그러셨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누구 공모에 응하셨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응모는 했고요.
이만재위원
그중에서도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하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직원 선생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때 당시 제가 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럼 박수라도 한 번 쳐 드리려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정말로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봐왔지만 참 아기자기하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참 잘해놨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보조금 집행 내용에서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10월 말 자료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직 두 달이 남았고 지금 작은 도서관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직 그 기간이 예산 집행 기간이 안 끝나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월에서 12월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다. 그런데 지금 11월이에요. 이게 10월 말일까지예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남은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간 상태예요.
한선미위원
아, 인건비가, 그래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왜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사용하는 그 목이 급여는 맞아요. 급여는 맞는데 여기에 지금 보조 금액에 책 구입비도 들어가 있고, 뭐뭐 들어가 있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운영비여가지고 인건비하고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한선미위원
프로그램비하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제가도 그때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작은 도서관 참 이게 문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때도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몇 군데를 제가 돌아봐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9명 이용한 데도 있어요, 한 달에 9명.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9명인 데도 있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기타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참 갖은 애를 쓰는구나, 이 책자 15페이지를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사, 구연동화, 공예, 꽃담, 공예, 십자수, 원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히 또 적어요, 그러죠? 프로그램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극히 적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기 법인시설 신생 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터를 해요.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다문화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밖으로 못 나와서, 그리고 엄마아빠가 다 직장을 다니고 해서 아이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터가 있어요. 책도 가져가죠, 장난감도 가지고 가죠, 놀이터예요. 이 차 한 대에 놀이터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 상담도 해주고 아이 책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가는 데는 어디가 가장 많이 가냐면 중앙도서관을 많이 가요. 저희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중앙도서관 가서 예약하려면 상당히 힘들게 예약을 했거든요. 힘들게 예약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날은 금요일인데 화요일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이 화요일날 가고 이런 게 있어, 집중화가 중앙도서관으로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감곡이면 가까운 지역에 태인이나 그다음에 신태인이나 이런 데 시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날을 잘 정해서 이 프로그램은 좋으니까 공예 교실이다, 그러면 공예 교실 외 7과목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비가 또 나오거든요. 프로그램비가 별도로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디를 외부를 간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기 분산을 시켜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날은 금요일인데 없어, 예약이 차서, 그래서 화요일 날밖에 못 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나눠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15페이지를 보면서 참 살아남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놓고 한 명이나 있고 한 명도 안 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27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거기 가보면 주차할 데 없어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저는 상동에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3면 정도는 나오겠던데 굳이 꼭 스포츠타운만……. 과학대하고 업무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텐데, 풀만 무성하던데 거기가……. 그래요, 27년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 축제 달빛 소풍 있잖아요. 보통 행사를 하면 한 곳에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이걸 분할 발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분할 발주를 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지금 용역, 무대 설치하고 환경 조성하고 하는 것을 한 업체에다 맡겼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장
무대 설치에 1,800 하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게 지금 한 업체에서 한 겁니다.
김석환위원장
체험 부스 재료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체험 부스 재료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혹시 정읍에 관련된 책을 모아놨거나 정읍시 수필 소설가 이런 사람들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향토자료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적은데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방법이 제가 하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정읍역에서 통일이 돼서 달리면 마지막 역이 핀란드 헬싱키역이에요. 거기 보면 오디도서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이 역전 옆으로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냥 심심해서도 읽고 책을 많이 가장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도 장기적으로 미래로 보면 역전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도서관을 꼭 갔다 와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보내 주십시오. 저는 못 가더라도 저희 후배들 부탁드립니다.
김석환위원장
아니, 꼭 가봐야 되고 우리가 도서관이 어디 조용한 데거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에 이렇게 하는데 역전 옆으로 가면 저절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리한 사업들을 다 거기에다 도서관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미래로 봐서 한번 과장님 계실 때 그게 가능한지, 용역을 발주해서 만약에 도서관 자리는 다른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고 도서관은 역전 옆으로 가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하고, 혹시 또 과장님 퇴직하시면 또 명예관장으로 또 가실 수 있으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건 꼭 한번 보시고 갔다 올 수 있는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한번 예산도 한번, 아까 예산 많이 올리라고 하는데 참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용역도 발주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위원
어차피 헬싱키 오디도서관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왜 설계를 할 적에 다 이거 사각 박스로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기 금방 보셨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멋지잖아요. 어디 도시재생을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배 모양처럼 생겼더라고요. 좀 그렇게 나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사과박스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나라 설계사들은 다 그렇게만 배웠는가 봐요. 외국 설계사들은 안 그러는데, 진짜 멋지잖아요, 건물이. 짓더라도 저렇게 지으세요, 박스로 짓지 말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앞으로 짓는다면 그런 부분을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예쁜 건축물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이 달팽이 모양을 닮은 도서관으로 해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으라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우수 사례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 다리가 아홉 군데인가 열 군데가 있어요, 정읍천에. 그런데 정주교, 정주교 있잖아요. 돌로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잘 돼 있는 다리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보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좀 박스 건물 짓지 말고 좀 다양하니 이쁜 모양 얼마나…… 물론 경비가 더 드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갑시다. 그러고 국장님! 오늘 칭찬 소장님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도 한 1천만 원만 따로 별도로 떼서 유럽 쪽 한번 다녀오시게 한번 하세요, 선물로.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약속했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들으셨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싱키 어디 도서관 꼭 한번 다녀오세요.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별도로 저렇게 자료 준비해서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가서 보시면 욕심나요. 제가 얼마 전에 JB연수원, 이건 사적인 것이지만 JB연수원에 갔어요. 전부 다 우리는 회의 장소나 이런 게 평이잖아요, 평. 거기는 이렇게 각지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밑에서 공연을 하면 저 끄터리까지 다 보이겠더라고요. 우리는 앞에서 공연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우리같이 키 큰 사람이 있어버리면. 정말로 뭔가 좀 개선을…… 저는 그럽니다. 우리도 늘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 긍정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닙니다. 부정이 아닌 부정의 마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 뭐가 보이더라. 내가 예를 들었어요. 여기 시청 정문 가면 기둥이 3개 서 있죠? 3개 서 있죠? 그 앞에 보면 자그마한 배수구가 4개가 있어요. 계속 덜컹거려, 계속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 없어요. 하물며 그곳에 아마 많게는 한 1천여 명 이상은 다니든지 하는데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 없어요.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바로 가서 보세요, 시멘트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내도 덜컹덜컹 많이 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때 북유럽을 갔더니 거기는 오래전에 전부 다 지중화 사업이 다 돼 있어요. 가로등도 저희들 같이 2개, 3개 안 섰어요. 가운데로 연결돼가지고 등 하나 딱 붙었습니다. 지금 요새 고압선 우리 정읍시 지나간다고 대모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돈 들여서라도 정말 우리 공직에 계시고 정말 높은 자리에 계실수록 더 다니셔서 “시장님, 이러이러해서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던데 우리도 접목 한번 해봅시다, 벤치마킹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다녀봤자 다 똑같아요. 저는 여기 지금 뭐 벽화 그리고 뭐 하고 동네마다 해놓고 내비둬요, 방치해. 4∼5년 지난, 내가 7대 때 못 했던 과학 대 위에 몇 번을 얘기했어, 도시과에다가. 우리 이대우 과장님, 이 과하고는 무관한데 너무나 빨리 끝나서, 무관한 일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몇억 들여가지고 해놓은 작품, 그거 내가 봤을 때 한 1천만 원 들이면 깔끔하게 하겠더라고. 녹슨 것은 사포질 좀 해서 페인트칠하고 하면 될 것을 4∼5년 뒤에 가면 예산 다시 세워요, 몇억, 그건 아니다.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내년에 우리 소장님 아까 헬싱키 오디도서관 다녀오시게끔 해드린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감사장에서 했어, 그것도. 꼭 지키시고 시장님한테라도 말씀드리세요. 의원님들이 원하더라, 그래서 꼭 좀 잘 정말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작지만 강한 정읍, 그러면 청소년들은 안 떠납니다. 정읍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하러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겠어요, 안 하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소장님, 파이팅하시고요, 하여튼 더 나은 우리는 정읍을 위해서 봉사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가시려면 이만재 위원님 모시고 가세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것 같은데.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꼭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송현숙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