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5 기획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유점자 송민우 위원 심윤정 위원 김백철 위원 이상곤 위원 박지해 위원 최은영 위원 원영숙 위원 나근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8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문화회관·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희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전정희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포장마차촌이 지금 철거됐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지의 지주가 누구입니까? 부산시하고 국가가 몇 대 몇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가 31%고요.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계획이 있죠?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도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릴까요?
송민우위원
예, 이야기 좀 해줘 보이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포장마차촌이 6월 25일 자로 철거가 됐고요. 해수욕장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늘려서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 설치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바닥정비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진출입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말 이전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 사업이 돼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월에 받았습니다. 9월 말에 받아서 10월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내년? 후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단계는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확정이 났고 10월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 바닥공사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바닥공사를 마무리해서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올해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시에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시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진출입로를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입구가 진출입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맞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계속 엉키고...
송민우위원
예, 맞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에는... 또 주말에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려는 차가 신호까지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행하는 사람들의 위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진입을 포장마차촌이 끝나는 부분 있죠? 거기로 들어와서 주차를 했다가 나갈 때는 현재 진출입로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실시용역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송민우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따로 회차가 되겠네,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까지 하려면 내년도 5월까지 돼야 되는 이유가... 올해는 저희가 바닥공사에 2억 3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내년 본예산으로 시에서 4억 원을 주면 그거로는 진출입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 공사를 할 때, 지금 입구가 조금... 지금 도로에서 조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를 좀 쳐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중순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언론에서 사실 관심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포장마차촌 자체가 해운대의 추억으로 자리매김하다가 철거를 하고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잘 살피셔서 꼼꼼히 잘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쓰레기봉투 있죠? 해운대구가 좀 비싸다는 말이 많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시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좀 낮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분간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타 구에 비하면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툿값이, 어떨 때 보면 1000원이 더 비싸, 제일 큰 봉투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봉투가 80ℓ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75ℓ입니다.
송민우위원
거의 80ℓ가 되잖아,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200~3300원 정도 하더라고, 맞죠? 그런데 동래구나 금정구를 보면 그거보다 가격이 많이 낮던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시에서 단일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구마다 가격이 다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때는 다 동일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때는 다 동일했는데 지금은 한 6군데가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왜 낮췄을까요? 단일화를 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에서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형평성에 완전히 안 맞는 거잖아요. 해운대구가 비싸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속된 말로 닦달을 하셔야 되겠네. 맞죠?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를 가고 하면 다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낮추는 구에는 페널티를 좀 세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페널티를 안 주던데... 어쨌든... 밤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요즘은 정말 아주 친절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잘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에서 정말 수고가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총무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얼마를 증액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기억을 잘...
윤정
심윤정위원
증액을 했었거든요. 증액을 했었고, 2회 추경에서도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액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 주십사, 물론 2025년도 예산안은 이미 다 끝났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렇죠?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런 부분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는 보면 민간위탁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2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인력 민간위탁비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해운대구지역자활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거의 15년 정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도가 됐고, 해운대구 재활용품 선별장 인력 부분 민간위탁 협약서에 보면 지금 거기는 5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43.5명으로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금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물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준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일하면 인건비를 주니까 그걸로 해서 계산하는데...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자활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강도가 높은 곳이 되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 어떻다 해 가지고 자꾸 좀 기피하는 그런 추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력 충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강북구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사실 보통 이런 부분을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실 재활용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은 인력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사십몇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43.5명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면 42명, 적을 때는 39명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은 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3명 정도 하기로 협약을 맺고 제가 알기로 삼십몇 명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윤정
심윤정위원
안 내려갑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번에 직영을 하면서 거의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직영 구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무리다.’ 이런 말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심을 하고 직영 구간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직영 구간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도 사무사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2가지를...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제 시스템도, 예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기에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시스템을 다 구입해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도 사무사가 할 때는 20%의 수수료를 뗐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는 15%의 수수료로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제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실 일부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부만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잘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개선해야 될 점은 없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결제하는 부스가 2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몇 개를 늘...? 아,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게 사람을 사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다 했거든요. 시스템에 돈을 빼오고 넣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 측면에서 정산하고 이런 거, 아무리 기계가 하더라도 사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주무가 혼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직영 구간을 운영하는 것도 직영 구간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만두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그거를 메꿔나가는 거를 직원들이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진짜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만큼 수익창출을 하면서 그만한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에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파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파리 피해 방지시설, 이 부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감액이 된 부분은 물론 그거 때문이죠? 그때 노컷뉴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용역에서 공사로 되면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발주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국토부(국토교통부) 질의를 받고 해서 발주방식을 용역에서 공사로 바꿨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뭐죠?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공사는 보통 보면 시설을 처음에 만드는 거를 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2014, 2015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용역으로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질의를 하고... 이게 용역이 맞냐, 공사가 맞냐...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 공사를 하니까 설계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금 자체가 조금 적게 나왔고 그 설계에 따라서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팔십몇 퍼센트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해파리 차단망이 파도에 찢기고, 태풍에 찢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주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는 없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신고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는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번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다른 사람이 질의를 안 하는데... 저도 없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질의를 다 했지만... 222페이지의 해파리 차단망 있지 않습니까? 기존 용역을 주고 있던 업체와 공사로 바뀌면서 마찰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속 공사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17페이지의 세입 부분에서 저도 조금 치하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심윤정 의장님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직영했던 이 부분은 내년에도 구간을 좀 더 늘릴 생각이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구간 자체는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선비치 쪽으로 구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쪽 구간은 수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또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그쪽으로 계속, 그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역은 차츰차츰 해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유구간도 조금 늘리고 그런 식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올여름에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이,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거를 현장에서도 자주 봤는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보니까... 잘되는 것들은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구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좀 질문할 게 많네요. 먼저 세입 부분에... 205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 보험료 정산, 이 부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업체들이 올해 보험 가입을 안 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산하는 게 직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가 준 금액보다 많이 사용을 했는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4월에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산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게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업체들마다 미집행된 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시는 분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다 보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험료 부분에서 정산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한 업체마다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삼십몇 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집행이 안 된 보험료, 이거를 다시 환수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월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가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험료 정산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4월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보가 오고 이러면 5월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적을 때는 팔천만 얼마가 될 때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8대 때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건비를 아끼려고, 보통 선탑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선탑자 없이 움직이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부 확인을 하고 하는데 2인 1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도 미집행액이 이렇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확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더 많이 환수를 하죠? 더 많이 환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지급할 때 이 율대로 지급을 해서 이 율대로 환수를 하는 겁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급여에 따라서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율이 있는데, 저희들도 급여를 줄 때 요율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데 보통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그분들의 평균적인 금액으로 요율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고, 적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미집행액 때보다도 1.15배 정도 더 환수를 하고 있어서... 업체의 불만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업체의 불만은... 집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환수를 더 많이 하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업체도 다 이해를, 납득을 하는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11페이지, 중간에 재활용 정거장 자원관리사 활동 보상금, 이게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거의 다 환수를 하는데요, 절반 정도를... 이게 활동 보상금인데 왜 지급이 안 되죠?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사가 6월부터 병환으로 해서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실 분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활동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통 1명당 한 달에 가져가시는 게 40~5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달 가져갑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0~50만 원인데... 너무 많은 금액이 환수되는 것 같은데... 몇 명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이...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이 정도 금액에, 자원관리사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자원관리사는 지금 9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시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에 저희가 구비로 미리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안정화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되게 많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단가가 내려간 거는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좋은 방안인데... 어떻게 줄일 수가...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인구가 많이 줄고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생활 쓰레기로 들어오는데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 그게 사업장으로 별도로 빠지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자체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풍선효과죠? 여기가 줄면 또 사업장에 많이 늘어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줄어든 거는 인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감소한 거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감안해서 다 반영이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현재 5만 3000원인데 6만 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또 단가가 올라가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위탁처리하는 것도 단가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은 해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감액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총예산에 지금 감액을 요하는 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이 많이 나온 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면 일종의 풍선효과도 있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21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돼 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큰 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5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애매하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애매합니다.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간다면 감액이 안 될 건데 생각보다 예상한 대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 자체가 예측하기가 힘들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는 평균적인 가격을 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 많이 없으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자원 재활용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되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옆의 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단체에 대한 매각 대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600만 원을 감액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액제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매각 대금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활용품을 저희들한테 그거 하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금액을 매겨서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생곡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생곡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돈 되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와 연계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불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집 단체가 한 백오십...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한 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재활용품을 생곡에다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에는 거북이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몰라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북이공장은 모르겠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울산에 가면 코끼리공장이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생산하는 데가 있고 부산에는 동구에 가면 거북이공장이 있어요. 재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재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을 가지고 재생산하고 단가를 많이 주는데, 생곡에다가 그냥 던져주고 마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대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매각을 해서 그때는 수입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문제가 좀 돼 가지고 2022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생곡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 전체 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우리 구가... 그런데 거의 다 부산시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영으로 갔다가 2022년 7월부터 해서 부산시로, 생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울산의 코끼리공장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한번 그쪽에 알아보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사용료, 대부료가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반여동 19번지가 있는데 그쪽을 좀 무단으로 쓰다가 올해 추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점용 요율하고 다 계산을 들어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평당 2만 5000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거는 도시공사에 수용이 될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필지는 수용이됐고, 한 필지는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금액보다 낮게 그분한테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필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이 됐어요.
상곤
이상곤위원
사용도 안 하고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금액을, 공시지가대로 요율을 한다면 이 금액이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땅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평당 2만 5000원을 달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용이 안 된 상태니까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토지 재활용을 잘하셨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해운대문화회관장님, 안녕하십니까? 2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관장님, 예산 항목이 많지 않아서... 공연문화 조성, 이렇게 크게 하나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은 감액 편성이 2건이거든요. 1건은 공연문화 조성의 청사 방호 및 청소용역비, 이 건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는 건이 되어서 전자입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청소용역비인 건 알겠는데... 공연문화 조성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이거는 공연문화 조성 안의 청사 방호인 거는 우리 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청사 방호와 주차 그리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청소용역비인 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번외로... 이 항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품격 공연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평소에 청소 말고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그러면 이 용역비에 대한 설명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전체 이 위의 항목에 청사 시설 관리 부분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공연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설 부분 제외하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연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문화회관은 제일 먼저, 다른 곳에서는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인데 작은 데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연을 하고 있는 기획 단체라든지 출연자들을 우리 부산 출신자들을 먼저 섭외해서 기획공연에 참여시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H콘텐츠라고 해서 기획공연을, 예를 들면 남궁옥분이라든지 이런 큰 기획도 했고, 5월이면 어린이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기획했고요. 그리고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6월에 집중해서 했고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외에 또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기획을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제일 잘된 공연은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근래에...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연 중에서...? 아니면...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웃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기획공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97%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최근에 우리만이 아닌 타 구의 문화회관, 동래구하고 영도구문화회관이 합작을 해서 레미제라블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만석이었고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레미제라블은 원래 그 공연 자체가 훌륭한 거를 통으로 들여온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통으로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공연하기에 그거는 그대로 들여오기는 힘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규모가 안 돼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극으로 다시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주민 이용객 수 현황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만석이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만석이면 몇 석입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아, 저희 해운홀 같은 경우에는 458석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458석에 몇 번 공연을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이게 3군데의 문화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각 문화회관에서 다 공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렇게 좋은 공연을 들여왔을 때는 한번 들여올 때 좀 여러 번 공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도 만석인 경우가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궁옥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만석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서문탁, 이런 경우도 만석이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준이 높다 생각하는 거는 거의 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매율이 100%로, 그런 공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만석일 경우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수익은, 저희들이 기획한 경우에는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만석인 경우에 수입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조금 수준이 높다 해도 공연료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갖고 오기 힘든 공연도 한 2만 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 저희가 공모로 했을 때는 무료이거나 1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연 예정 중인 공연을 보니까 미스터 마담, 이게 뮤지컬이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 노자와 베토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공연 선정 기준은 먼저 공모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저희들이 공모 기획을 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준이 높은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기획을 하는 단체나 그런 업체에서 기획공연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해
박지해위원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큰 뮤지컬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저희들이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무대가 계속 움직이고 바뀌게 할 수 있는 그것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리모델링을 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해
박지해위원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내 웃음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적어도 정말 잘되고 있는 뮤지컬 공연장들도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차게 무대장치를, 몇 개만 바꿀 수 있게 하면 되니까 한 번 해놓으면...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시설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거는 위원님을 찾아 뵙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정회하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들도 하실 분이 있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만 하면 끝나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이지만 그 지역의 문화로서 심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전통음악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여기에 와서 맨 먼저 부산시 내 문예회관들을 다 돌아봤고요. 그리고 울산, 대구, 세종까지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게 사실 시설입니다. 시설이 그거를 담아낼 수 없는데 그 공연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더 욕심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고 큰 거를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맞도록 제작을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여기에 맞춰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하고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 관장님께서 욕심을 좀 내셔서... 사실 무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하면 되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레미제라블 같은 좋은 게 들어오면 한 번 들여올 때 여러 번 공연을 하시고...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500명만 본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대장치 마련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무대가 안 변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거든요. 그냥 음악공연만 하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홍보는 저희들이 좀 다각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전단지부터 현수막 그리고 지하철이나 신문... 저희들이 모든 곳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온라인 홍보는 따로...?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적은 주민에만 편중돼서 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는 사람만 가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올려주십시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안 그래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예산을 조금 동반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30초만...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시만요. 정회하고 다시 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30초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럴까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혹시 처리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물론 극소수로 있기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사업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환경에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에도 이득이 되고... 음식물 처리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혹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공기관의 음식물 감량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타 구에는 몇 퍼센트든지, 10~50% 사이에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다양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몇 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공기관에서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양을 확인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우리 구 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확인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기관에서 음식물 감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당연히 좋은 생각, 공기관이 먼저 된 다음에 앞으로 한 발짝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분들께서 줄이면, 처리기를 이용하면 음식물이 가루로 변하면서 90% 가까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활용도 바이오플라스틱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미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항목에 보면, 해운대에도 좋은 기업이 많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3회 추경이라서 거의 삭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오늘 칭찬을 많이 하시니 저도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철거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해운대구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된 거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뭐, ‘짝짝짝’ 할까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던 것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한 노력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상은 좀 받으셨습니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금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받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안 나왔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노력에 비해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감할 때, 이번 예산에는 특별하게 올라온 것도 없을뿐더러 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 부분에서 재사용 20ℓ가 2억 원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게... 재사용 봉투 20ℓ가 사용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을 보러 가면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장바구니 대신에 종량제 봉투로 해서 많이 담아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올해 추경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다자녀 부분이 셋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해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요즘 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외식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반 20ℓ보다 재사용,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권장해야 되는 쓰레기봉투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재사용 쓰레기봉투 20ℓ가 세입이 많이 줄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 재사용 봉투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는 사실은 쓰다 보니까 재사용 봉투를 주로 쓰고 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잘 찢어져서 그런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저도 쓰고 있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과 함께, 이제 보면 불연성 마대 판매수수료는 오히려 늘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ℓ가 늘었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는 또 제법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들이 다 좀 감안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종량제봉투는 반입수수료에 의해서 사업장 봉투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는데 1개 업체가 사업장비배출 종량제를 좀 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가 올해 연초에는 4만 원이다가 7월부터 5만 5000원으로 되고 내년 1월부터는 6만 9000원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 인상이 많이 돼서 아예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제일 많이 한 업체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감액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반입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업체가 지금 4개소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체 1개가 줄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레기봉투 5ℓ의 진실은 뭡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5ℓ의 진실은요. 저희들이 사실 5ℓ를 원래부터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5ℓ 봉투를 좀 많이, 판매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늘려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았고 이래서... 또 그리고 동에서도, 우리 구민들이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있는 데는 10ℓ가 너무 크다... 그래서 5ℓ를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5ℓ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해석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노조 게시판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시발점이 사실은 ‘5ℓ의 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왜 5ℓ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어디에도 그 진실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ℓ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분들이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1인 가구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5ℓ를...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좀 늘어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인 가구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에서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몇 번을 되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문은 내려갔습니다. 5ℓ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5ℓ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량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행감하면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총무과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이 그러면, 아까 자원관리사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그 위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이동식 분리수거대가 기정액이 450만 원이었다가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해서 35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보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활용 정거장 이동식 분리수거대가 한 조가 50만 원입니다. 보통 세트가 한 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게 빨리 마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것으로 갈아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깨끗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여3동에 2개를 교체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올해는 교체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이동식 분리수거대의 활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로 보고 하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보다 더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군데의 재활용 정거장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9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개소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9개소에 1명씩 해서 9명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활용 정거장이 타 시·도에 보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제주도는 사실 공동주택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구간구간의 재활용 정거장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평소에는 미관상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이동형으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상설도 설치가 잘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청사 방호하고 청소 용역비 이게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감액이 결정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3회 추경이 늦지 않습니까? 어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이미 2회 추경 정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3회 추경까지 왔다는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죠? 사실 이거는 연초라든가 아니면 그전 해라든가 이렇게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자체가, 그렇죠?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 2회 추경에 이미 떨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혹은 청사를 관리하는 팀들은 이런 청사 방호 및 청소 용역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계약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게 낙찰차액이든 혹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된다면 이건 1회 추경 혹은 2회 추경에서 감액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희
전정희문화회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세입 부분 있잖습니까? 그 외 수입에 2023년 청소대행 수수료 보험료 정산, 이게 2023년이거든요? 지난 연도 건데, 4월에 정산을 해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10월이 되면 본예산이 편성되잖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청소대행 수수료의 어떤 윤곽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19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이, 물론 정확한 정산은 4월에 되는데 10월쯤 되면 어느 정도의 추계는 잡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금액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정액이 0원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정액을 ‘0원’ 안 잡잖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에 세입 부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아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기정액이 0원이더라고요. 세입이 잡혔다면 다른 사업들을 했을 건데 본예산에 안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2024년도에 보험료 정산 이 부분은 기정액이 안 잡힌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안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보니까 다른 데는 해마다 좀 잡혀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잡혀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다른, 그 세입을 가지고 못 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1억 원 이상 이렇게 세입이 누락이 됨으로써 사업을 못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쯤 되면 이런 보험료의 정산 부분들도 대략적으로 1월에서부터... 이게 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부서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쓰구나.’ 하는 생각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매년 급여 자체가... 임금 자체가 건설인부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건설인부임의 70%가 책정됐었거든요. 올해는 80%고, 내년에는 90%입니다. 이 증가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예측이 사실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잡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1월에서 10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억 원 이상 세입에 충분히, 이게 2024년도의 일이 아니고 2023년도의 일이고 그리고 4월에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대행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본예산을 짤 때 대략적으로는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 올해는 얼마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일어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작성하는 예산편성을 8월에 하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명세서 175쪽 있죠. 리모트셀피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게 4400만 원 해서 금액은 크진 않은데 거의 반이 삭감됐어요.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리모트셀피가 파노라마 해운대라는 시스템인데 당초에 통신비가 네트워크 비용하고 클라우드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24개월 선납 치로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월 납부하는 걸로 해서 10월부터 해가지고 3개월분은 놔두고 그 나머지 24개월 치에서 21개월 치는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구축된 곳은 어딘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축된 곳은 해운대해수욕장에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또,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타 구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한 4~5군데씩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77쪽요. 중간에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있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 원인데, 이거 이번에는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2023년 11월에 했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안택놀이재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 보조금 지원 단체가 당초에는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단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하기 힘들다고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한 거예요? 작년에는 했더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단 올해는 못 하겠다, 자기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회장님이 못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된다고 설득도 했는데 결국엔 사업 포기서를 내셔가지고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187쪽인데요. 중간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홍보물 제작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물 제작입니까, 상점가 지정입니까? 어느 게 비중이 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정을 위한 사전의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지정하고 난 뒤에 지정서라든지 또 지정이 되면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에 골목형 상점가가 두 군데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반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러니하게 전부 내 지역구네...?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부터 이걸 하고자 하시는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홍보물을 만든 적도 있고 또 소반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물론 예산이 편성돼있지만 사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시설 개선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추진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두 군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소반시장은 BI(Brand Identity)제작을 완료해서 그 BI를 가지고 업소 간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구역이 소반시장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이번 달에 할 거고 다음 달에는 골목장터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당초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쓰게 해달라, 그런 것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한테 다른 건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특별하게 그런 건 아직 없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의한 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특별하게 건의도 안 들어왔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구남로의 버스킹,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남로의 버스킹은 지금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내년에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세 군데 중에서 3구역은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1, 2구역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라서 일단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두 군데 정도로 축소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반대 의견을 좀 내면 사실 구남로에 버스킹을 함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물론 해운대구가 특색있는 게 많지만 젊은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냥 지나가면서 5분, 10분이라도 거기서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보이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지나가면서 머무르면서 볼만한 정도의 공연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구역 중에서 3존(zon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숙박도 있고 주거시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구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원래 밤 9시까지 되고 있는데 3구역은 7시까지로 현재 2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고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환경 여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녁 7시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있는데 버스킹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킹 공연이 보통 송정이나 이런 타 바닷가에 보면 자기네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약간 퀄리티(quality)가 떨어지는 공연들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듣는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는 좀 퀄리티가 높은 버스킹 공연을 기획을 해서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구남로에,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그게 소문이 나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퀄리티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거기서 버스킹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기획공연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저희 구 주최로 하고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가장 핫(hot)한 가수가 임영웅이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웃음
송민우위원
그분도 버스킹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보다 아무래도 듣기 좋은 노래가 좋듯이 그런 것들은 조금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2회째죠?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작년에는 약간 인원이라든지 동원에... 동원이라 하면 좀 그렇고 인원수가, 관광객들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성과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라고 반송에서 한 번 하고 반여동에서 한 번 했는데 반송에서는 반송문화마당에서 했고 반여동에서는 초록공원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들은 바로는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임영웅을 부를 수는 없지만... 임영웅 이야기하니까 맞은 편에서 뭐라 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가수를 초빙하시든지, 사실 갑보다는 을 지역에서 그런 연예인을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품격 높은 음악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길고양이가... 책에 보니까 도배를 했네,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가 책자에 보니까... 하, 참 이게 반송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참 고민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게 한 800두의 예산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9월에 소진이 된 겁니다. 너무 민원도 많고 해서 소진이 돼서... 그 이후에 각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너무 많이 빗발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예산을 좀 더 내려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구의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구에서 남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내려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한 200두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금방 말씀(드린) 반송 또 좌동도 있습니다. 좌동 등등해서...
송민우위원
좌동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좌동에도 많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되면 곧 할 겁니다.
웃음
웃음
송민우위원
과장님, 고양이가 1년에 몇 번 임신하는지 압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번까지...
송민우위원
네 번까진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보통 2~3번 정도를 하던데 어제아래인가 제가 한 3일 전에... 딱 자기 주기인가 봐, 배가 볼록해가지고... 또 골목에 새끼들도 다니고 있던데 빨리 뭔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든지 해서 개체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얘들이 아무 데나 막...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이라니까요. 이런 민원도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반송 같은 경우는 가림막 사업 아시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집과 집 사이가 한 30cm가 되면 그 밑의 틈새를 막아서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사업도 하는데... 본질적으로 고양이 중성화를 많이 시켜야 소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퀴벌레처럼 너무 많이 애들이... 반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네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 신청받아서 지원한 부분인데요. 2022년 8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일부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또 연장이 돼서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했지만 올해 또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올해 청년월세 지급을 해 주는 지원 요건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2022년도 사업하고 별개로 또 올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정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월하면 안 되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송민우위원
홍보가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 홍보 자체가 어떻게 해서 홍보가 됩니까? 동으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뭐, SNS도 되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매달 한 300명 내외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우리 아들은 못 받았다던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지급 요건이...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는데 1인 가구로 보면 소득이 월 133만 원 그 이하여야 되거든요.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마 안 되지 싶다고 봅니다...
장내 웃음
송민우위원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사회에 취업을 하든, 안 하든 혼자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 역할 중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돈이 많으면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하여튼 두 분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23년까지는 주 3일 2개 조 상시 근무로 해서 고정지출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갔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미리 이야기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거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주 근무에서 사전 신청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정도... 예산을 다 썼는데 작년에 상시 근무했을 때 몇 회쯤 됐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상시 근무했을 때 주 3일 2인 1조로 해가지고 상시 근무했고, 항상 상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액제로 지출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 신청제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전 접수를 전화로 받든지, 인터넷으로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의 예산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15회 정도 했고, 작년에 상시 근무를 했을 때 횟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주 3일이니까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계속했던 현장일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근무는 했는데 이용 횟수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용 횟수가 주 3회로 해서 상시, 지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 3회 곱하기 56주 곱하기 이렇게 하면 횟수가 많이 나오지요. 한 350~400회...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주로 아무래도 MZ나 이런 세대보다는 연령층이 가족 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이용...
상곤
이상곤위원
외국인은 안 많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외국인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혹시 영어가 되고 이렇게 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설사분들이 지금 사실은 제일 연령대가 낮으신 분이 66세거든요. 네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은 70대고 한 분은 60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령화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쌓아오신 노하우(knowhow)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결과물은 안 왔는데 부산관광공사에서 관광해설사를 관광공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조금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까지는 상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실비보상이 됐는데 지금 사전 신청제로 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년 다해봤자, 거의 10개월 정도 했는데 68만 원 정도 나간 상태고... 거의 없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17건 접수가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에 한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주 근무로 인한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질을 높이고 준비를 해서, 또 필요 없는 예산의 누수도 막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 신청 접수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 측면에는 그게 맞고 근무하시는 네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불만 아닌 불만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고정적으로 받던 수입이 올해는 많이 감소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화해설사 수급하는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아까 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신청도 해 놨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보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관광과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분이 대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찾는 분이 내국인보다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이 좀 많은...
상곤
이상곤위원
동남아 쪽이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맞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랬을 때는 문화해설사하고 큰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아까 (말한) 외국어가 안 되고 하면... 그래서 내국인들은 어느 정도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왕 하려면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네 분이 아직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안 하셨기 때문에... 또 고령이라고 저희들이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추가로 어떤 분이 결원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활용하면 문화해설사의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175쪽. 좀 전에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 있잖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신청할 시에 실비보상하는 게...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상주 근무라는 게 사실은 딱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이나 동백섬을 거닐면서 다가가서 해설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요새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측면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해설을 해 주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설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작년에 우리들이 상임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행감에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잘 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이들 찾지 않을까, 그걸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혹시나 영도구에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해운대구만 들어가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내도 나와 있는 데다가 누구누구 신청한 거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하기’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안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좀 챙겨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리모트셀피,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부분 역시, 그러면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있잖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24개월까지 일시납하고 이제 3개월 치가 이렇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일시납을 할 때와 이렇게 3개월씩 쪼개서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할 시에는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대납을 1년 동안 연간납을 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견적대로 해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이게 2022년도에 2024년 9월까지 24개월 치를 선납했고 올해 10월부터 24개월 치를 예산에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선납에 있어서 할인요율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 용역의 대가는 매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그 불합리한 부분의 변경을 같이 하게 돼서 매월 납부하는 걸로 변경을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보면 저희가 거기 갔을 때 그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안내도 안 돼있고 또 안내판에는, 제가 나갈 때마다 보면 외국인들도 거기서 그걸 많이들 보고 찍고 하는데 거기에 외국어로 안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안내도 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QR코드 찍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좀 세심하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병기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안내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 그다음에 구[舊] 해운대역사... 이 부분은 설명을 아까, 여기에 설명이 잘되어 있어서 잘 알겠긴 한데 한 가지, 저는 오늘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거기 화장실인데 다들 너무 많은 민원과...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우리가 플랫폼(platform)이 문을 여는 시간 동안 개방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뒤쪽 편에, 해리단길 들어가는 측면 거기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가, 당연히 알죠. 그런데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그걸 개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찾으시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데... 거기에 오늘 제가 갔다 왔거든요. 길 걷기를 하면서 갔다 왔는데 화장실 안에는 너무 멋지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밖에는 화장실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면에서 화장실 가는 안내도를 하나 붙이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에도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포구는 보면 거기에 24시간 개방하는 게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수요가 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개방하는 게 마포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물론 인력도 들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있잖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83쪽, 사업명세서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거 같고 이 부분도 뭐...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배달료)하고... 위에하고 밑에 다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업 이 부분을 설명 좀...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그렇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착한가격업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예산인데 이걸 배달료를 통해서 하고자 사업을 하는데 고객이 만약에 배달앱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주문을 할 경우에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주문할 때는 비용이 절감되고, 이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2000원은 배달앱 운영자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지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구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가 21개소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21개소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국·시비 예산이 배정될 때 이 개소 수를 보고 대비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몇 개소가 여기에 그걸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을 이용하는 데가 지금 4개소밖에 안 되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4개소밖에 없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좀 영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배달앱을 사용해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 배달앱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 업소에서 부담하는 배달료가 있답니다. 배달료나 포장 용기 비용 이런 게 더 많이 드니까, 매출 증대보다는 이게 더 많이 드니까 배달앱 사용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실적이 낮으니까, 올해까지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일몰사업이 되는 거 맞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진짜 정말 영세한 그런 사업소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제대로 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일몰이 되니까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반려동물 복지시설 운영관리인데 밑에 보시면 중대재해(자연재해)예방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생뚱맞은 거여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 내용 자체가...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보고 무슨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쓰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려동물 입양센터하고 놀이터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뭐라고요?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생뚱맞아서 제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고쳐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고치질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좀 전에 심윤정 의장님이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질의) 드릴게요. 구 해운대역사의 화장실 표지판, 그게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착은 뒷면에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뒷면에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화장실 반대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하고 만나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관점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러 갔다 왔거든요. 제가 봐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수정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완료됐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캐치(catch)해 가지고 주민하고 얘기를,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알아보기 쉽냐고 했더니 이거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수정 완료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있는 거는, 앞에 부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도 그런데... 맞습니다. 혹시 다른 데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심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들과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면에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표시를, 저희들이 추가로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개선했으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의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함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구역사 앞에서 점심시간에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다가 왔는데요. 화장실을 문의하는 시민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이 동네는 화장실 없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심지어 우리 위원들도 어디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우리끼리 잠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화장실이 없는 줄 알고...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아마 인지를 벌써부터 했을 텐데 여태까지, 지금 오늘 말씀드리니까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 그때 시비로 했죠?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그동안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사업을 3억 원 정도... 몇억 원이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이고, 구비 3000만 원인데 이번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번에 재단장 기념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념식도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초청장 다 보내 드렸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화장실 기념식을 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아니고 플랫폼을 재단장하면서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이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 그동안에는 개방이 안 됐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판...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플랫폼 있잖습니까? 해운대플랫폼을... 해리단과 구남로를 연결하는 어떤 관광과 소통의 중심으로 놓고 그 부분을 재개관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있어 보면, 제가 며칠째 거기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가 보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뭐를 하고 계시냐면 그 앞에 나무들 있잖아요? 단풍나무를 찍고 계세요. 그리고 단풍나무에, 우1동 자치위원회에서 만든 나무에 옷 입히는 거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컬러풀(colourful)하게 좀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으셔요. 그게 왜 그럴까 잠시 생각해 보면 계단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접근하는 게, 발길을 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해리단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쪽으로 가시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 정도로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구 해운대역사 임차비가 연간 1억 5000만 원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는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억 1500만 원이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그러면 여기 당초 예산액의 1억 5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을, 부속건물을 임차해서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화장실까지 해서 1억 5500만 원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역사와 관련해서 임차한 게 연간 거기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부지 임차를 못 했기 때문에 연간 들어가는 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역사 있잖습니까? 구역사 임차비가 상당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뿐만이 아니고 그 건물을 임차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리모트셀피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트셀피가 하루에 서른 분 정도가 활용하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서른 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31명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24년 리모트셀피 이용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행감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거든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7월을 보면 1195건이고요, 월입니다. 8월에 1157건, 9월에 862건, 10월에 855건 해서 일일 평균으로 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평균 30명입니다. 그 정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도 부산 시비를 들여서, 부산시에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것에... 그때 2억 원이 넘게 들었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억 원 남짓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들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저희가 걱정을 늘 하지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우리 구 소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도 첫 회만 부산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자 보수 차원에서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잡았다가 지금 2300만 원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금액이, 이런 관리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이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고... 혹시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해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드론 샷이거든요. 요즘에 내가 조그마하게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진 찍는 사람들은 내가 이쁘고, 내가 크게 나와야 돼요. 인증샷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내가 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게 그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그 구간이 그런 포토존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가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가 포토샷이라고 해서 찍을 만큼의 포토 존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면 뒤에 빨간 ‘HAEUNDAE’ 글자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력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여기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안 되면 뒤에 포토 존을 어떻게 좀 더 꾸밀 수 있는,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HAEUNDAE’ 그 글자로 된 거, 2018년에 만들었습니까, 2019년에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정도에 만들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사진에 전체적으로 그 글자가 다 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찍어보면 글자가 다 안 나오거나, 내가 너무 작게 나오거나...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포토 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배경 부분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드론샷이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다고, 화질 부실 그다음에 포토 존 부실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련된 거 같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거 연간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지역축제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송정해변축제와 해운대그린시티 음악축제 2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각 700만 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공교롭게도 다 저와 관련된 지역구인데요. 이 두 군데 다 안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할 때는 공모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정해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와 해운대그린시티 음악축제에서 일단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송정해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자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커서 올해는 사실상 축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었고요. 그린시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행사를 추진하기에 따라... 단체마다 좀 다른데 20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고 행사에 따라서 1000만 원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단체가 주관하는, 동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에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신청했던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했다면 이 예산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쓰일 수 있도록...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부서에서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네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정에 보면, 송정해변축제도 아마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송정의 또 하나의 축제인 송정마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마음축제...
은영
최은영위원
한마음축제라고 굉장히 큰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도... 안 되는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만한 축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축제에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인사말도 하시고 저희들도 다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600여 명이 오거든요. 그날도 600명이 오셔서 식사가 금방 동이 나버려 가지고,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관광해설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예산이 거의 안 쓰였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뭐, 신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갤러리 투어라든지 투어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해설이 필요한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달맞이에 있는 갤러리 투어...? 예를 들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하고 그러면 해설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주제가 있어서 해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전처럼 상주를 하면 그냥 늘 있기 때문에 대면을 하게 되면 해설을 들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해서까지 들을만한 내용이 되는가, 이용차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거, ‘해운대에 왔는데 내가 뭘 알고 싶지? 뭘 듣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문화해설사를 만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다른 지역에 가면 그냥 저희가 슝~ 보고 오기도 하지만 꼭 해설사를 통해서 조금 전문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설사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우리 해운대를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느 구간에 적용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문화해설사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무조건 남는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똑바로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들을... 저도 듣고 있었는데요. 아까 효과나 개체 수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치 자료를 좀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개체 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중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들을 보면 소요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왜, 어떤 이유일까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1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몇 차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차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옛날에, 2017년에는 고양이가...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닌가...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에는 3만 8059두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을 보면 12만 1537두가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세금이 투입된 거를 보면 48억 원에서 226억 원까지, 물론 해운대만의 것은 아닙니다. 최근 7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체 수하고 투입 세금들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거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너무 일률적으로 구별로 할당을 해서 교부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나 구별로 비교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개체 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체 수는 파악을 못 했고 예산 배분 내역을 보면 지역이 작은 연제구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정액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도 연제구의 것이 좀 남으니까 그거를 저희들한테 증액해 준 부분이고... 저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돼서 사업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시비의 배분에 있어서도 인구 대비로 하든지 아니면 파악되는 개체 수 정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요구하든지... 충분하게 명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골목형 상점가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두 군데 했고요. 내년에 하시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우2동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도 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소반시장이 올해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50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완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여하튼 BI를 제작해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구역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소반시장이 처음으로 지정됐으니까 상인들의 어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터라든지 이런 거를 12월에...
은영
최은영위원
12월에 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은 소반시장인 만큼, 그게 선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은 거기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청년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행사가 2년 연속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삭감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 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사실 2년 연속 취소가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호우경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행사 그 전날, 그다음 날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때문에 그 전날 오후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정산 부분이 좀 늦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겠네, 그렇죠? 불용으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남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행감 때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리모트셀피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왜 2022년 10월 부분부터 올해 것까지 잡혀있었죠?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당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준공을 하고 24개월 치 네트워크 비용하고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선납 요구를 해서 선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납부가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해 가지고 2년 치를 또 24개월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영숙
원영숙위원
2년 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4개월 치 예산편성을 했고 그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3개월 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네트워크하고 서버는 매월 81만 4110원, 15만 9500원이 나가겠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요 예산을 보면 연간, 그러면 한 4370만 원은 내년에도 나간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액이 그렇고요.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연간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200만 원씩... 거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운영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리모트셀피 시스템 운영을 하면 이런 기기들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유지 보수 비용 안에 화질에 대한 보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화질에 대한 상세한 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유지 보수 용역이라는 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질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나 서버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게 일괄 연간에 201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대부분의 금액이 유지 보수 용역인데, 사실 이게 공공운영비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모품비가...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등’ 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공공운영비의 유지 보수 용역 안에...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한 건데 일괄 유지 보수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지 보수 용역비는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품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거를 제외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실 이게 2억 원짜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 보수비는 우리 구의 몫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비용을 절감해 내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나 서버나 전기 요금으로 돌아가고 또 일반운영비에 소모품구입비가,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유지 보수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이 업체, 에스큐아이소프트가 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그 비용을 받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유지 보수 용역비라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별도인 거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월 용역비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의 화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 요구 조건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되고... 이 리모트셀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어갈 개연성이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이거 자체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유지 보수 용역비와 일반운영비 안의 소모품비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편성돼 있다는 것 자체도...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유지 보수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리모트셀피 시스템이 그 당시 2022년의 환경에 맞춰지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원활하게, 지금 사진을 찍고 파노라마 해운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해 주는 것들이 유지 보수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놓았으니까 그 시스템의 비용이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소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짧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연일 행사들 때문에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17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요. 중간에 관광사업체 네트워크 운영,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회의비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관광사업체 네트워크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요. 저희들이 2024년 본예산에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하여 여행사들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방향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자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가 언제였는데 이제 이게... 추경 때 삭감을 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삭감 시기는 아무래도 조금... 3회 추경을 결산 추경으로 보고 삭감해야 될 거를 이때 조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 2회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때 삭감을 같이 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회의일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뒤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남로 거리문화공연의 사업자 선정을 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남로 거리문화공연은 사업자 선정이... 현재는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갈 만큼의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당초에는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계획이 2024년 업무계획하고 예산 반영에 구남로 거리축제라고 해서 사실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이 들어올 거고요. 그 제안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편성 요구를 했던 건데 조금 전의 맥락과...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은 거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버스킹 이야기를 다른 위원들도 하셨는데, 구남로 3구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경동리인뷰 아파트 있는 그 앞의 구역입니다. 거기가 3구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구역의 활동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대안 장소를 좀 찾아보십시오. 그 앞에, 구[舊] 해운대역사 그 앞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광장이요. 거기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로컬 브랜딩 사업을 하면서 라인조명을 넣어서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밝아진 광장을 보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쪽을 살려서, 다른 버스킹 구간을 축소하려 하지 마시고 대안 장소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platform)은 사실, 저희들이 광장은 임차를 안 해 가지고... 건물만 임차를 한 상태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버스킹을 하는데 광장의 거기도 임차가 필요할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대안을 좀 찾아서 주시면 좋겠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젊은이들이 머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주변 환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남로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대안 장소를 좀 찾아서 늘릴 수 있는 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먼저 저도 중성화,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우리 구가 2018년도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그때부터 계속, 상임위에 왔을 때도 계속했는데... 개체 수 증가에 턱도 없는 금액이다, 보통 고양이가 3번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3번 임신할 수 있는 배경이 출산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또 임신을 해요. 석 달 동안 (새끼가) 배 속에 있다가 출산하고 한 달 있다가 또 바로 임신을 해요. 고양이가 참 고단한 삶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금액으로는 턱도 없다, 개체 수를 못 따라간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임신 중에 또 임신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색깔이 다른 고양이가 나오는 겁니다. 염색체가 다른 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단한 삶이죠. 그래서 이게 답은 중성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쓸데없이 돈을 쓴다는 위원들이 있어서 싸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예산으로도, 보십시오. 그때 4000만 원 이랬던 게 지금 2억 원까지 올라왔는데도 개체 수를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향후 2억 원을 쓰는데도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5억 원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비용은 늘어나고 개체 수는 못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 줘야지 동물들도 편안하고 우리 민원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89페이지의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비가 19개고요. 본 기업이 11개...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체계가 개편이 돼서 올 9월로 다 종료가 됐거든요.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됩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할 지경...
백철
김백철위원
못 할 지경인데 구에서 지원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비교시찰도 갔다 왔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있습니다. 아, 성북구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판매도 되고요. 그리고 상생으로,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재래시장이나 상생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을 물어보니 구청의 의지입니다. 10년 이상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져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느낀 거는 구청의 의지다... 우리 해운대구는 예비가 몇 개라고 하셨죠?
「성북구」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19개.
백철
김백철위원
19개, 지금 있는 게 11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문 닫을 형편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상징적인 도시인데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여건을 활성화 안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식도 좀 바꿔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마을기업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공모사업에도 응하고, 그 코디들이 활동을 해 주고... 이래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많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픈데 좀 중장기 플랜(plan)으로, 이 부분을 유니콘 사업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우리 해운대구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산상에는 지원이 어렵지만... 사실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민을 해서 꼭 좀 벤치마킹을 가주시면 좋겠고... 생산되는 물건의 품질도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동물보호복지 단위사업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체 수나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개체 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렵죠? 부산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어떻게 포획하고, 검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업체를,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사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포획을 해서 여기하고 협력된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방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병원이 1군데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병원은 4군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우동 쪽에 2군데하고, 좌동 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한 개체는 따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협력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개체관리 카드라든지 수술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의사협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동물보호시스템에 올려서 공개를 하거든요.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나중에, 포획한 자리에서 방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비용 청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개체관리 카드라든지, 수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사진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술 후 이 표식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고양이를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각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으면 서로 다른 고양이처럼 보여서 한 마리를 잡아서 수술해놓고 여러 마리를 수술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정황이 좀 있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2021년도에, 저희 구 사례는 아니고요.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민관합동점검도 하고 해 가지고... 수탁 받은 업체에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시스템상에 올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올리게 되면 동물단체라든지 캣맘(Cat Mom)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청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비용 부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엄격하게 관리를... 병원에서 중복으로 타가지 않도록...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동물보호 강화 및 동물복지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사업 아래에 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기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기 동물 입양사업, 동물등록을 관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성화 사업이라든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학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해
박지해위원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하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 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나가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아직 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나가서 견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차는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안 될 경우에는...
지해
박지해위원
아직 우리나라의 인식이 너무 낮아 가지고... 금정구에서 동물 3마리를 각목으로 때려죽였는데도 법적 조치를 못 했죠? 경찰서에서 찾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운대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건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고발이라든지 분리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이송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가 동물보호 쪽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고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한걸음 더 도약하는 관광도시’, 증감률이 93.3%인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감소가 되었는데요. 문화관광해설 자원봉사를 상주형에서 사전 신청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비 나간 거를 제외하고 감액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주 3회 무조건 있었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관광해설을 했다고 하면 실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신청을 하는 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로 바꾸었더니 사전 신청은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홈페이지는 돼 있는데 아까 영도구 홈페이지가 잘돼 있다고 하셔서...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힘을 써서 다른 자치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설사분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미술관처럼 기계를... 해설사분들이 다 해놓으시면 그 기계를 빌려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술관이라는 거는 특정 한정된 공간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해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코스는, 물론 여러 가지 코스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연경관에...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동백섬이라든지, 청사포라든지,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코스가 이쪽으로 개발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그게 과연 적합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요구내역은 (사업명세서) 146페이지, 우3동 행정복지센터 연접 국유지 매입 1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제8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구비 부담분 포함)은 예산승인(명시이월 등)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로 수정 정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문화회관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