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박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2,630만 2천 원보다 4억 8,491만 3천 원이 늘어난 18억 1,12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중 2023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에 3억 3,618만 7천 원입니다. 501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가운데 부정이익 환수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환수금 2,35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수입 등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행잔액 5,227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8억 6,481만 1천 원보다 7억 7,092만 8천 원이 늘어난 146억 3,57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대응투자 시비분으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기자재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올해 이제 7억 6,400만 원 지금 추경에 필요하시다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라위원
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 꾸준히 저희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얼마정도씩 매칭하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3년간은 기본적으로 30억 원씩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매칭하는데요. 2024년도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 30억보다 적은 8억 1,400만 원. 그 가운데 불가한 사업은 제외하고 저희가 올해는 7억 6,400만 원이 매칭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25년, 26년까지는 30억씩이라고 하셨고 27년, 28년에는 들어가는 돈은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재지정을 받으면 그때 또 30억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또 매칭해 가지고 재지정 받으면.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 이걸 돈을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사업비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얼핏 듣기로 제가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때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좀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좀 집행하고 또 추진하고요. 저희가 할 사업은 집행하고요.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TF팀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지금 TF팀은 발족이 돼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조직하고 계시고 이제 그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앞으로 하고 나서도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쓸 수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준공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준비물이라 할지 비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5천만 원을 반영해 우선 구입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다음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재원을 편성해 가지고 갖춘 다음에 내년 1월달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본 예산에 갖춰가지고 1월달에 개원할 예정이시라고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빠르면 1월달 아니면 2월 중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01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환수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대해서 보조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원금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3배 정도의 제재 부과금 그것을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돈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만약에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제재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감사 결과 부당 이익이 발견이 되면은 규정에 의해서 제재 부과금을 3배로 해가지고 하는 규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근데 이후에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아니 여기는. 그래요.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 편성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도 보면 1차년도 사업 중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7억 6,400만 원과 기확보된 예산은 12월 말일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학교는 연도 폐쇄기가 2월 말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는 12월 말이고. 우리는 12월 말인데 저쪽으로 주면 2월 말로 체계가 바뀐다 이 말씀이신거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24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기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추린 것이고요. 사실 여기가 추진 과제가 4개가 있고 그에 따른 큰 타이틀의 운영 과제 사업이 11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지금 표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다음에 별도로 사업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원입니다. 500쪽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잔액이 있네요. 3억 6,610만 원.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그럼 같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많이 있겠어요? 종류가.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4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40개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총 누계액인데요.
영배
(중동)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잔액이 됐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예. 그거 하고요. 항목하고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올해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작년에 비해서 9억 가까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돼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보겠지만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요?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교육특구가 되면서 3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재정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 또 내년도에도 한 5억 원 정도 감소 좀 시켰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작년에 9억 감시키고 올해 5억 감시키고. 그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쪽에 투자하는 비중은 우리 시가 줄어드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특구 쪽에서 또 이제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특구 부분이 끝나면 다시 또 원상회복을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시세수입의 5% 내에서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2025년 또는 2023년 시세수입을 보면 되는 거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우리 2023년 시세수입이 지방세 수입으로 보면 1,964억 원이니까 거의 98억 원. 98억 원 정도 되거든요. 98억 2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60억?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가 61억이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억대로.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55억 정도.
영배
(중동) 위원 왜 교육 쪽에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키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중복된 부분이다 보니까.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런데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하게 되면. 올해도 줄였고 이렇게 현장에서 줄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지는 아시죠? 어떤 것들이 줄어드냐면 애들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애들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지금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는지. 그냥 보여주려고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는지. 그래서 그쪽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돈을 쓰니까 저쪽 프로그램비를 삭감해도 되는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뭘 위해서는 하는건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비를 줄이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가지고 방금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 방과 후 활동이라 할지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은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다고. 올해.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거 삭감했다고. 1,400만 원 주던 것을 애들 동아리 활동비 얼마 준다고 해서 거기서 200 깎아버리고. 또 방과 후 프로그램 깎아버리고. 일률적으로 다 일선 학교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얼른 해야 되겠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과 협의해 가지고 깎지 않고 더 확충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실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돼서 좋은데. 정말 좋아요. 왜 그 교육발전특구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교육이 발전된다는 그런 이야기. 머릿속에 환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교육발전식으로 해서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다 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발전특구도 우리 어른들 눈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애들 현장에 있는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있죠? 집행잔액과 관련된 자료하고 올해 엊그제인가요? 어제인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그거 했죠? 위원회 했죠?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위원회 했던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실 때 그 프로그램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으로. 아, 내용 말고 무슨 항목으로 했는지. 비교 좀 해야 되니깐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집행잔액이 있죠? 잔액이 남았네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영배
(중동) 위원 5,200여만 원 남았네요. 5,200만 원 남은 항목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우리가 4개 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식 출범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광양 장애인복지관 이 두 곳에서 모집률이라 할지 이런 게 감소하고 또 운영 인력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인건비나 급식비 이런. 사용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3억 6천입니다.
박철수위원
3억 6천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철수위원
집행 잔액이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3억 2,600만 원. 500 페이지에.
박철수위원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 3억 6천 하시길래.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숫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네, 과장님 504쪽에 보니까 우리가 목 변경된 게 있는데. 목 변경된 게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해가지고 목이 변경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성과 분석이라 할지 모니터링 관련 용역이 필요했었는데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그때 추경 예산 때 이 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디에서 변경돼 온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중간에 보시면 308-08에서 과목 변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01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01-01로 왔는데 308-08은 어디에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이 변경돼서 왔으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를 쓰기 위해서 308-08 과목을 변경해서 201-01로 왔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그 308-08은 이렇게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됩니까? 별도로.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앞에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 때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이 부분 표시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저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화
정경화교육지원팀장
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때 저희가 308-08에서 201-01로 변경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 부기 자체가 삭제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넘어와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1회 추경 때 이미 목 변경이 되어버렸다.
경화
정경화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308-08에서 201-01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지금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화
정경화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일정 부분 삭감 부분을 표시하면서 그대로 그냥 명칭을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됐다는 이 표시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됐다. 저쪽 308-08에서 이쪽으로 목이 변경이 됐으면 다른 쪽에도 목 변경이 나와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추경 때 나왔던 사항을 그대로 옮긴 바람에 착각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보조금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32조에 지방 보조사업 수행 배제라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 보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항 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리고 그 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혹시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검토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조사업자에서 제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399만 7천 원이 줄어든 660억 1,8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627만 2천 원이 줄어든 941억 7,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4억 1,75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3~4세 누리과정 급식비로 1억 4,89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전문 가정 위탁,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전문 가정 위탁 가정 대상자가 없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억 8,76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23년 부모급여 국비 집행잔액을 1회 추경 시 잔액이 아닌 집행액 52억 5,259만 5천 원으로 착오 계상하여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도비 보조금 및 2023년 3~5세 누리과정 도비 이자 반납 등 7,62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521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사업이 총 해서 9억 9,399만 2천 원 감이 됐어요. 보니까 차량 운영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반별 운영비는 늘었고, 담임교사 인건비가 줄었는데. 반별 운영비는 늘었는데 왜 다른 것들은 다 줄어든거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든 게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리를 하는데요. 10월 정도에는 도비 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랑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변동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데요. 최근 10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올해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랑 반정원 조정 사업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세반하고 1세반을 똑같이 두 개 반을 반정원 조정 사업이 국비로 추가 지원이 돼서 그 2개 반 사업을 제외하다 보니까 올해 좀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현장에서 정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원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국책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 그거를 조정을 하셨다 이 말이시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중복 지원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이 폐원이 좀 많다고 하던데.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큰 변동은 없는데요. 민간이라든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신규로 아파트 개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한 97개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작년도는 몇 개소입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작년 수준에서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김보라위원
비슷한 상황인가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김보라위원
어쨌든 늘봄?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더욱더.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정책 조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기하셔서 현장에서 좀 누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니까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0억 9,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보육 교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직원 인건비 사업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최근에 10월 중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좀 작년도에 비해서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보육 교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가 100% 편성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편성이 안 돼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럼 국도비도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작년에 138억이 편성이 되었고요. 138억 6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9,500이 부족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교직원의 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이만큼 있었고 작년에 138억 정도의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그거보다 훨씬 부족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백성호위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작년에도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보시면 69억 1,800이 내지가 됐고요. 최근에 내려온 게 도에서 변경내시 최종 내려온 게 74억 6,500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그렇게 해서 지금.
백성호위원
우리가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거하고 이번에 확정내시된 공문하고 두 개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누리과정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 확보했어야 할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겁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도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다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마지막 부족한 부분은 편성해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지금 보니까 시비뿐만 아니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는데 집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그래서 매달 달마다 이걸 입력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량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시스템에 입력해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거든요. 9월, 10월에는 도랑 중앙이랑 맞춰가지고 부서 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만약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만약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빵구가 나겠네요? 지금 해 줘야 될 보육료가 빵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위험하게 예산을 편성하죠? 만약에 보육료 지원 못 해주면. 예산이 없어서 보육료 지원 못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 현장에서 난리 나겠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산이 여유가 좀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백성호위원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0세~2세 보육료를 비롯해서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체가 전부 다 정리추경 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 확보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보육 현장에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꼭 연내에 집행해야 될 예산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세수가 줄든지 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사업들을 꼭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23쪽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 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기정액이 4억 3,200만 원이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영배
(중동) 위원 그런데 2억을 삭감을 했네요.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특별활동 현장 활동비 3~5세에 대해서 월 9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사업 추이를 보고 이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애들 수가. 네, 그럼 됐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예. 자료를 별도로.
영배
(중동) 위원 이따가 전화로 그냥. 전화로 주세요. 전화로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2025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웠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 필요 경비 말씀이신가요?
영배
(중동) 위원 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제가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2억 3,200 정도로 하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에 이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2억. 그러니까 추계를 너무. 4억 3천에서 2억 정도 추계 되면 40%가 넘는데 이 추계를 40% 넘게 잘못한다는 것은 예산을 좀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웠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위원 혹시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만큼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잘못 세웠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그다음 저기 528쪽에 전문가정 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 얼마 안 되지만 1,200만 원인데... 1,650만 원인데 다 불용 처리됐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영배
(중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위기 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전문가정 위탁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정이라 하면 이런 아동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전문가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대상 가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전문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게 없어서 시설에다가 맡기고 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한 거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전문가정에 위탁.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올해 지금 못 찾았는데 내년에 찾을 수 있어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이것도 2025년도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올라왔겠네요. 이미 책자가 거의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2025년도에 삭감을 해도.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영배
(중동) 위원 제가 왜 이걸 자주 물어보냐면 이 예산을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이에요. 그럼 정리 추경은 올해 했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배정을 하는데 올해 이제 못 썼어. 그런데 내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그대로 올리는 경우에는 잘못 올린 거죠? 어차피 불용처리될 걸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혹시 변화가 있을 건지.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혹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전문가정 위탁이 가정이 대상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굴 못했는데 내년에 발굴해서 1년 동안 발굴 못했는데 다시 발굴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 이것보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 사업보다, 혹시나 이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이. 아동보육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694만 8천 원이 증액된 90억 4,242만 9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따른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394만 1천 원이 증액된 148억 8,604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추가지원으로 215만 1천 원이 증액된 4,39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등으로 2,634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잔액 예상분 3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부족분 6천만 원과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상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조정분에 따른 시비 매칭비 4,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부부터 544페이지 상단부까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관련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도 2,500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운영비 지원은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5,055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비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등 각 4,310만 9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새일 사업 및 사후관리 운영비는 새일여성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회계목을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부부터 547페이지 상단부까지 여성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8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억 5,5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김보라위원
상담량이 는건가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가 국도비가 좀 늘어서 거기에 대한 매칭입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늘리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늘어나서요.
김보라위원
이 가정폭력 상담소가 광양 여성상담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광양여성상담센터에는 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외에도 다른 재원이 들어가는게 있나요? 혹시.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후원금으로 자체적인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번에 저희시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광양여성상담센터에서 일단 가정폭력이나 여성들의 문제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들어 디지털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파묻혀 들어오면서 상담량이 꽤 늘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외에도 우리시에서 조금 더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거기에 기능을 주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양질의 상담사를 채용해서 저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국가시책이 통합상담센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올해 응시를 했는데 전국에 한 군데만 모집을 해서 대구가 되고 저희가 선택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또 응시를 할 계획이고 그러면 상담사도 늘어나고 다른 여러 분야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44쪽에 지역아동센터 통합운엉비 지원이 3천만 원 감액됐네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통합운영비라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특별히 주는, 한달에 50만 원씩 주는건데요. 드릴 건 다 드렸는데 잔액이 좀 남아서.
영배
(중동) 위원 다 드렸는데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한달에 50만 원씩.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이거는 한달에 50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있어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18개소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18개소 한달에 50만 원씩 그러면.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영배
(중동) 위원 매달 주는건데 이게 3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다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 돈을 했으면 됐을건데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써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돈을 줘도 못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548쪽에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원래 예산액은 얼마죠? 알겠습니다. 7천여만 원이 남았네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천만 원이 남은 것은 여기에서 새일센터에 직원이 주말에 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잔액분이 좀 남았고요. 인턴을 중도포기하거나 또 종료 후에 퇴사가 발생해서 채용 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럼 새일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이런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새일센터가 있는거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그럼 거기에 몇 분이 일하셔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현재 7분.
영배
(중동) 위원 7분 계시는데 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분들이 남았다는거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40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등 행사 참석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예산 60만 원인데 예산 6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가 없었습니까? 아니만 행사가 있었는데 상해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에 있어서 행사 참석자들이나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것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험은 안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었다는 게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떤 어떤 행사입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로 이 보험은 시를 벗어난 도 단위에 버스를 타고 가서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때 주로 가입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539페이지 보니까 전라남도 양성평등 주간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12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원이었으며 어떤 이유로 불용처리 됐는지.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전라남도에서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한 번씩 하면 보통 시군에서 버스 1대씩 40명씩 매년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갑자기 행사 인원을 축소해서 표창 대상자하고 조금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을 할 상황이 아니라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40분이 가면 곱하기 한 분당 3만 원씩인가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식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김보라위원
그것을 실비로 들으는 겁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실비로 예.
김보라위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참석자 보상비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48만 1천 원 증가한 70억 9,1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99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도서관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5쪽 공공도서관 확충, 마동도서관 건립에 꿈빛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패키지 2천만 원, 꿈빛도서관 사무용 가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장을 넘겨 공공도서관 건립 조성 지원사업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4,2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꿈빛도서관 언제 개관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내년 빠르면 한 5월 초쯤.
김보라위원
5월 초요? 준공이 작년 10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올해 9월 준공이 났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9월 준공이 났는데 개관 준비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개관하고 지금 12월까지 붙박이 서가를 넣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많이 있거든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인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그런 공사들이 12일까지 가면 1월부터는 도서 구입하고 시스템 같은. 전산 장비 구축하고 그런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보라위원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빨리 만나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야간 운영도 여기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어린이 도서관은 야간 운영 안 합니다.
김보라위원
어린이 도서관이라 야간 운영을 안 해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김보라위원
요새 아이들도 야간에 책 보러 많이 가는데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희망도서관이 저희가 운영 시간을 일부러 그걸 생각해서 다른 도서관은 9시에 오픈해서 6시에 문을 닫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희망도서관 2018년 개관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오전 10시에 열어서 7시까지 운영해 봤는데 의외로 안 옵니다. 6시 이후에는. 왜냐하면 하교하고 방과 후 개인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학원 간다든지 수업하고 그러면 또 저녁 시간이 되다 보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단속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거의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김보라위원
제 생각에는 마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꿈빛도서관이.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쪽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쪽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야간 쪽에. 그러니까 너무 밤 말고 그러니까 5시~7시 이 사이.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원하고 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로그램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수요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성이 일단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해놓고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일단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54쪽에 우리 인건비. 도서관 청소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네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백성호위원
있는데 보니까 중앙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은 별도고 희망도서관, 금호도서관, 광영도서관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은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5일 근무제로 두 분 쓰시고요. 그다음에 희망, 금호, 광영은 4일 근무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이 다릅니다.
백성호위원
중앙도서관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주 4일 근무한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금액도 이렇게 다른 겁니까? 252만 9천 원 하고 197만 7천 원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꿈빛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패키지 그리고 사무용 가구 관련해서 2천만 원씩이 있는데. 도서관 지을 때 이런 예산들은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건립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사무용 가구들은 그 이후에 공간에 들어가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이 안 됩니다. 건축비는.
백성호위원
따로입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백성호위원
아니 도서관 전체 사업비 안에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빨리 하려고 12월까지 이런 시스템도 구축해 놓고 1월부터는 상주해서 일을 하려고 별도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 확보된 예산은 건축하는 데만 다 소요되고 다른 것에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건립비입니다.
백성호위원
다른 것에는 일절 비용이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백성호위원
만들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건립이 오래걸리고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없어서 9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건물을 1년 동안 짓고 있었고 그 이후는 이제 나머지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그걸 12월까지 마감하고 연내에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건립비를. 아니 개관 준비금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니까 희망도서관 대청소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대청소를 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대청소는 월에 한 번씩 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청소 휴관일에 전체 청소를 합니다.
백성호위원
희망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관도.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모든 도서관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여기...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그 반납금. 이거의 반납금입니다.
백성호위원
잔액인데 예를 들어 대청소 잔액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예.
백성호위원
한 건데. 그럼 다른 도서관들도 이렇게 대청소를 다 하는 거네요?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백성호위원
도서관별로 대청소 용역비 예산 집행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47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19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23-24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사업 종료 후 백신 총 계약량 3%는 반품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그 3% 반품하고 수입으로 잡은 내용으로 금액은 617만 7천 원입니다. 중간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13만 1천 원 반영하고 공공심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4,686만 9천 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2,100만 원 감액하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비는 변경 내시되어 29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도비 1,406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만 1천 원이 증가한 84억 9,22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5,0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가 당초 18명이 배치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여 14명이 근무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목욕장 전기요금 변경 내시되어 985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사랑병원, 서울병원 2개소로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3천만 원 감액되어 반영하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이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로 6,093만 원 확정 내시됨에 따라 반영하여 1억 6,093만 원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코자 전액 시비로 2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3월 다나소아과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1차 추경에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10개월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감염병 대응 의료진 보호구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어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관내 2개소로 다나소아과 의원, 큰사랑소아과 의원이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570쪽 결핵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물 구입비는 180만 원 증하고, 결핵 사업 추진 여비는 180만 원 감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571쪽 중반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22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67쪽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명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 업무활동 장려금이 삭감되는 내용이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백성호위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추경 예산서에는 인당 92만 원의 업무활동 장려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보니까 9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업무 평균으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또 중마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10만 원이고요. 또 보건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 지소에 계신 분들은 90만 원 그렇게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서 평균 내니까 92만 원 정도 된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세울 때는 95만 원으로 업무 활동 장려금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평균이겠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백성호위원
추경 예산은 92만 원으로 3만 원이 내려가서.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금액을 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당초에는 시비 1억을 편성해서 거기를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도비가 1억 6천만 원이 국도비가 이제 편성돼서 1억 6천만 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 전액 시비로 2억 5천을 세웠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하려고. 근데 이제 3월에 다나소아과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1억 5천만 원 감을 하고 저기 국도비로 해서 매칭이 되면은 금액이 좀 안 맞거든요. 국도비 예산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반기분만 지원을 해서 우리가 3개월분은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좀 한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요. 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보라위원
근데 왜 당초에 저희 시비로만 가지고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지와 그리고 지금 3월달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그때... 언제 내려왔는데 이제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하시게 된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 병원이 하는 거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전에는 지원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안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부 시책이 23년 하반기쯤 해 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23년 12월경에 총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다나소아과하고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들은 한 24시까지 운영을 했으면 하고 바랬지만 병원 측에서는 좀 너무 24시까지는 무리다. 23시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달빛으로 한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달빛으로 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올 1월부터 정부가 그전에는 수가만 지원해주다가 이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이 운영비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월에 지정이 되고 그때 운영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국도비 사업이 그때 안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지금 합작만 가 가내시...
김보라위원
가내시는 언제.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교부 신청만 하고 도의회도 의회가 끝나면, 회기 끝나면 바로 내려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올해 운영분을 다 소급해서 다 계산해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받아서 그냥 다나소아과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되는 겁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올해 안에 집행은 무리가 없겠네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네. 그리고 좀 늦어서 그러는지 1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지원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미리 준답니까? 내년도도 후불 정산을 한다고 합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내려줄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럼 내려주는 것도 1월달, 2월달에 내려줘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후불제 예산은 또 처음 봤습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겠네요? 그러면.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하셨어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있는데. 이게 320만 원이기는 한데 목이 바뀐 것 같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김보라위원
전액 국비 사업이긴 한데.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걸려도 지금 감기랑 똑같이 양성반응 판정받았다고 따로 관리해주고 조사하고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네. 이 부분은 이제 24년 5월 1일부터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되면서 그전에 이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집행을 하신다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목 변경해서 다나소아과하고 큰사랑소아과에. 이게 감시 의료기관이 다나소아과하고 큰사랑소아과였거든요.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기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활동분을 이 돈으로 지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목 바꿔가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 사업이 없겠죠? 예산안에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72쪽에 보니까 2023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집행 참여율이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혹시나 팀장님 알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상액이 한 이 배 정도 된 것 같아요.
영배
(중동) 위원 1천만 원?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1천만 원 넘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1천만 원인데 거의 절반 정도. 우리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현재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1개소요? 우리 중마동에.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중마대형약국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중마동에 공약국이 운영돼서 하고 있었는데, 지정돼서. 7월 정도에 취소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이 중마동에 1개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양읍권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중동) 위원 광양읍권에는 혹시 지정을 하고는 싶어도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도 전남에서 9개 지역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1개씩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양읍에다 할까 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데도 없고 현재는 그래도 365밝은약국이 생겨서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어떤 시는 한 개 하고 두 개 한다고 그래서 이걸 따질 게 아니고 공공심야약국은 거점마다 한 군데씩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시민들은. 저녁에 약국을 가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광양읍도 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밝은약국이 생겨서 계속 의사 타진을 했거든요. 근데 약사님이 한 명이시라 9시까지도 매일 버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912만 8천 원 증액된 24억 5,6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375만 9천 원 감액된 42억 2,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금연사업 차량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220만 1천 원 감액된 4,7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 건강생활 실천 사업 행사 운영비,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 개최는 시민의 날 행사 연계 추진으로 1,323만 1천 원 감액된 1,17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3억 2,499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584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예방지도사 활동비는 하절기 폭염 등 휴강으로 3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치매안심마을 가구 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2,200만 원 증액된 2억 1,5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580페이지 보면 아까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시민의날 행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방향성이 괜찮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민건강검진 프로그램 강사수당, 장수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 돌봄놀이터 강사수당, 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금이 다 지금 소액이기는 하지만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연말 되면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됐지 감액이 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 횟수 이런 것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 남은 금액으로 다른 사업비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물론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쪼개서 저기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절감하시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획된 횟수나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더라도 이렇게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기 프로그램들 같은 것 계획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 말고도. 좀 그래서 이 합당한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끔. 그다음에 치매 잠시만요. 584페이지 치매안심관리사 돌봄활동 실비 지원. 그다음에 돌봄 후견인 활동비 지원, 예방지도사 활동. 다 지금 여기도 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활동인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치매안심관리사 돌봄활동 실비 지원은 치매안심마을 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안심 관리사가 돌보는 건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한겁니다.
김보라위원
처음에는 저희 치매안심관리사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시다가 장애등급... 뭐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치매 진단을 받고.
김보라위원
진단받고 등급을 받으시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신규 발굴했을 때 그 예산을 갖다 쓸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에 지원이, 그만두시잖아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신규 발굴을 합니다. 계속해서.
김보라위원
계속하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없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6명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 중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백성호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비교증감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116만 8천 원입니까? 116만 8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7만 1천 원인데. 세출 예산 쪽에 가보면 비교증감 부분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비교증감이 7만 6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입 예산에 잡힌 것하고 세출 예산에 잡힌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2년도 보건복지부 정산 공문 시간이 늦게 되어가지고 22년도 부분이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백성호위원
지금 세입에다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겠다고 지금 세입에다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1차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세출에는 반영을 시켰는데 세입에 반영 안 된 부분만 지금 여기에다가 저희가 세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백성호위원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세출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세입이 편성이 안 됐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호위원
세입도 없는데 세출을 어떻게 편성했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서. 다른 부서를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 있는 반환금과 세출 부분에 있는 반환금이 이렇게 금액이, 비교증감 부분. 비교증감 부분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것은 잘 안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년도 부분하고 이자 수입금 자체가 1차 추경 때 세출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백성호위원
세출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세입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는 것이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세입 없이 세출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에 거 하고 뒤에 거하고 맞는지를 한번 대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장 이향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4학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47만 원 증액한 38억 8,16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익금 편성과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감 또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5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59만 3천 원 감액한 192억 2,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기정 대비 3억 5,400만 원 감액한 69억 8,2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출생 비율이 갈수록 높고 둘째, 셋째아 이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 지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추진해 오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인데, 전남도에서 예산 비율을 79대 21에서 30대 70으로 변경 교부하여 사업명을 별도 신설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시설 확대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500만 원 증액한 1억 34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앙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 사업인데 전남도에서 예산 비율을 변경 교부하여 사업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정 대비 1,008만 원 증액한 2,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원 희망자가 증가하여 증액 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기정 대비 1,470만원 감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를 작년부터 광양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국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되어 작년 신청자 1명분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00쪽 상단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비 기전 대비 160만 원 증액한 8,6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초과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이며 전년도 국도비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에 따라 반환금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바뀌었다고 하셨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바우처 지원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서 쓸 수 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지원을 해놓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돌봄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감해서 지원받게 되는.
김보라위원
건강관리사 이거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건강관리사하고 산후조리 서비스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밑에 출산가정요?
김보라위원
예.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150% 미만 첫째아부터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초과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 도비로 해서 출산가정 이름만 명칭을 해놓고 150% 초과자 첫째아 지원입니다.
김보라위원
사업 내용은 같은데 대상자가 달라서 사업 내용이 다르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자녀 행복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자녀는 몇 명이 기준인 겁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다자녀는 현재 18세 이하.
김보라위원
몇 명. 다자녀가.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다자녀가 2명 이상입니다.
김보라위원
2명 이상 18세 이하?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행복카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소득 기준은 없고요. 전남도에. 전남도 사업이거든요. 전남도에 거주하는데 막내가 18세 이하. 태아도 가능하고. 2명 이상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래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학원 업종 같은 경우는 월 1만 원 혜택을 받고요. 영화 예매 시는 한 2천 원 할인이라든지 가맹점 업체에 가면 가맹점에서 제시한 3%~20% 내에 감액을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우리 관내에 가맹된 가맹점이 몇 개나 될까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지금 현재 11월까지 해서 한 88개소 됩니다.
김보라위원
이 카드는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다자녀 카드는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맹점은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주시오 하는 의미에서 혹시 다자녀 가진 가정이 오면 할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하는 상태거든요. 흔쾌히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할인해 주겠다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보라위원
할인분에 대해서 보전이 없으니까 참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만 말해주냐 하면 카드 긁으면 수수료 있잖아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되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자녀.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이 모든 SNS에는 다 했고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맘카페 그런데도 이야기를 했고. 홍보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번에 광양사랑상품권 했을 때는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자녀 카드는 7%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김보라위원
아, 광양사랑상품권을 먼저. 저도 다자녀행복카드의 사업 수혜자인 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했는지 시의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많이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증액된 부분은 2,500만 원 좀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이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수요는 있는데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요청한 부분에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임부 등록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오거나 보건소로 오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제라든지 철분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거의 한 1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실 때 바로 하고요. 신규 사업이 되는 경우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93쪽에 광양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돌이 나누어져 있네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돌 첫째아, 돌 둘째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 때 주는 거면 이미 출생에 따라서 파악이 됐잖아요. 작년에 출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요? 이미 다 몇 명인지는 되어 있는 거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좀 늦게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영배
(중동) 위원 시차가 있어서. 예를 들면 7억이 감소했는데 돌 둘째아...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3억 5천.
영배
(중동) 위원 예?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3억 5천 감액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돌 둘째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억 5천이 깎인거고요. 돌 둘째아는 7억. 그렇죠? 7억이 감이 됐고, 돌 셋째아는 2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갭이 차이가 나나 싶어서.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과거에는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그러면 1,111명, 1,024명, 890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분들은 첫 번째 출생아 때 받고 마지막 네 번째 하니까 다섯 번째 받거든요.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경우는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추세가 더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은 차감이 돼야 이제 맞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첫째아 출생률이 한 54%,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아 출생아가 굉장히 많아지고 둘째, 셋째아가 적어지는 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거에 누적돼 온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차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추계가 조금 잘못돼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의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597페이지에 보니까 난임부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환 2단계에서는 인공수정을 5회까지 그리고 추가 지원 사업에는 보니까 체외 수정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25회까지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인구절벽이다. 요즘에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가지는 것도 좀 기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난임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게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 거와 관련된 지원사업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따냈습니다.
백성호위원
교통비는 지금 얼마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갔을 경우는 20만 원. 수도권 미만으로 갔을 때는...
백성호위원
회당 20만 원.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1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랬는데 그 뒤에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최대 25회인데. 이게 한번 지원받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임신을 하려고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자연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은 아이를 한 명 낳고나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연임신이 잘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지속됩니다. 1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출산당. 임부당이 아니라 출산당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명 출산당 25회까지.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명 아이 낳고 다시 또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요. 1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건 시가 자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시대에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비 지원도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실제 그 교통비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짧게. 저기 모자보건법 과태료 160만 원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박철수위원
제가 쭉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두 건으로 과태료가 나눠진 것 같아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이 과태료는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해서 저희들이.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으로 위반을.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15조의4.
박철수위원
15조가 있는데 몇 항으로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그게 15조의 4가, 4의 5호 보면 15조의4 보면 산후조리협회 준수사항 위반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서 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하루 지연돼서.
백성호위원
하루 지연돼서? 다른 의중이 있는게 아니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장액 대비 608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8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상당 부분에 망덕포구 먹거리존인 별헤는강의 사용료 수익금으로 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606조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으로 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80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3,9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608쪽 상단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평가하도록 변경되어 38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당 부분에 미용업 역량강화 워크숍은 광양시 미용업지부에서 인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41개소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식점 경사로 설치 사업비는 설치 기준 부적합 업소가 많아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부분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신청 미달로 43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중 선진지 견학 비용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작성을 착오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왜 세출 예산에 없냐. 반대로 세입은 없는데 세줄만 잡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입 예산 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부기를 적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769만 2천 원. 이게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했었는데요. 1천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예산실에서 좀 조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절사를 했는데 절상을 해서 1천 원이 더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묻는 게 몇 년도에 발생한 금액이냐는 걸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작년 겁니다.
백성호위원
23년도 분입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백성호위원
타 부서 같은 경우 예산서를 보시면 이 보조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23년이면 23년, 22년이면 22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적에 발생한 건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출 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예산서가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기정 금액에서 지금 8만 1천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성호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세입 부분에서 한 7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게는 8만 1천 원이고 적게는 1천 원짜리인데 이렇게 쭉 해서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전부 다 8만 1천 원입니다. 그런데 세출로 가서 보시면 국고 반환금 금액은 1천 원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비 이자 반납금 1천 원. 이것만 세출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에 잡혀 있지 않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크게 예산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게 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백성호위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세입에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외에 이번에 반영된 게 비교 증감된 것이 8만 1천 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8만 1천 원이 늘어났든지, 줄어들었든지 800억이 늘어났지, 줄어들었든지 이렇게 같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세입에 없어도 세출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23년도분이 아니고 만약에 24년도분이라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세출에는 이상이 없고 세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 이번 기회에 좀 확립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을. 대상지가 없거나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 확보된 예산 5,800 중에 2,800 정도를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어제 예산 심사했던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대상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광양시 내에 경사로 설치할 데가, 다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사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발굴은 많이 했거든요. 110개소 1차, 2차 해서 발굴은 많이 했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경사가 너무 이렇게 진데서 경사로를 할 수가 없는.
백성호위원
구조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그런 곳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보행로를 침범하는 곳도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외를 하고 45개소만 진행을 하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도. 물론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경사로를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광양시 전역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식품위생과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반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말로 경사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들이 이미 다 설치해서 더 이상 경사로가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백성호위원
이게 신청주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가보니까는 거기는 안 돼, 안 돼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는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데는 가보니까 설치할 수가 없고. 되려 신청하지 않은 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반납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뿐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똑같습니다.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세입에 망덕포구 먹거리존 사용료 수입이 586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커피숍 설치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수입이 그러면 1년치인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임대료고요. 저희 수입에 대한 1년 치는 아직.
김보라위원
임대료 1년분이 586만 원.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1년이 지나면 그 수입은 이제 받을 겁니다.
김보라위원
운영은 몇 월달부터 됐죠?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4월 8일부터.
김보라위원
4월 8일부터. 그러면 운영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건 저희 시에서 받아서 정산해서 다시 거기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이 되면 거기 포스 매출 기준으로 해서 받을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매출은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러면.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김보라위원
내년도 아니고 그 후년인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내후년에. 추경에 지금...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 매출액이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거를 잡으실 예정이라고요? 세입으로.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받아서 추경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 그러니까 여기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러면 포스기에서 카드 하면은 그 금액은 어느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이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산은 내년도에 하시겠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네.
미경
주미경음식문화팀장
입니다. 저희가 그 매출은 포스기에 연 매출의 5%를...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사용료는 그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이 건물의 1억 1,700과 토지의 1억 2,700에 대한 3%를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으로 했을 때 3%를 잡았는데 이걸 365일로 하지 않고 4월 8일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265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3% 잡아가지고요?
미경
주미경음식문화팀장
예.
김보라위원
그러면 임대가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 아까 5%는 매출액의 5%를 시에다가 하는 겁니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경
주미경음식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정산을 하실 거라고요?
미경
주미경음식문화팀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별헤는밤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66만 8천 원을 감액한 10억 739만 3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614쪽 방문 건강관리 101-04, 대체인력 여비 168만 원과 615쪽 304-04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139만 8천 원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고량이 부족한 페이지 616쪽 307-01 고혈압, 당뇨병 소모품 구입 비용 307만 8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5쪽 상단 202-01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출장 여비는 병가, 육아휴직 연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7쪽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사를 대비해서 세운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미발생금 1,194만 2천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720만 원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광영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1-04 인건비는 출산,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659만 원과 페이지 618쪽 201-02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수요가 있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 307-01 의료 및 회복비 959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여서. 도시보건과에 보니까 세입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백성호위원
편성을 했고 세출 예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 한번 보시겠어요?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별도로 있고, 그 아래쪽에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반환금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예.
백성호위원
근데 도시보건과는 보조금 사용잔액만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고 반환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에는 반환금 예산이 제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따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세입 예산서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항목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이 상태로도 반환금 집행이 가능한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3: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