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2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상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육영호 경리팀장입니다. 손호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대상은 도세, 군세, 지방세로서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서 목표액 274억 8천만 원에 부과액 203억 600만 원을 부과해서 192억 2,2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적기 부과하고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신고분 지방세 신고처리 및 미신고분 수시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익세원을 1,017건에 2억 1,600만 원을 발굴하였고, 2023년 주택가격 결정고시에 8,766호를 하였고, 금년도 전북 특자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군, 으뜸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으뜸상 수상했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지방세정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3+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에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고,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 각종 우대를 지원하였으며, 지방세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을 위해 군민을 위한 지방세 이야기 책자 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준수 상황 등 안내사항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현황으로서는 체납세 징수액은 9억 7,300만 원, 현년도 5억 3,300만 원과 과년도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체납액은 현년도 5억 7,400만 원과 과년도 12억 1,300만 원으로서 17억 8,7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무재산 및 거소지 불명 등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서는 목표액이 174억 9,9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86억 8,100만 원으로서 징수액은 161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부서별 목표 징수관리를 위한 세외 확보를 추진하였고, 효울적 자금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8억 3,900만 원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입 확보를 추진하였고, 효율적 자금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으로 28억 3,900만 원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또한 1억 1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세외수입 목표징수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군금고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은 정기감사 17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속, 정확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규현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및 지출 결산업무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발주계획 사전 공개를 1월에 실시하여 공사 물품 계약을 2,858건에 1,056억 3천만 원으로 하였고, 하도급 계약도 63건 173억 2,600만 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자 검사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12월 회계 지출 마감을 위해 12월 회계, 지출 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넌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연면적 1,308㎡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타당성 및 용역 검토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지금 공정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되겠으면 연면적 1,071㎡로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행정사무실과 기관단체 사무실, 창고, 회의실 등으로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4억 7,500만 원으로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하여 발주를 하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98%정도에 공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수 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주차장 조성 67면과 창고, 사무실 등 566㎡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남면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공영 주차장 1식 한 사업으로서 주차장 21면과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서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계남면 복지회관 모정, 창호 설치공사도 2023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모정 및 창호 설치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공사를 완료하여 모정 상수 정리하고 간판을 걸고 6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지방세 체납징수 등 총 6건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6건 모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탁용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강수 부동산팀장입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입니다. 이선용 마을경관팀장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 9개 분야 11명으로서 민원접수, 주민등록, 인감, 여권, 건축물에 대한 지적,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지방세, 국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1회 36명 하였으며,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정보공개 청구 독촉대상 통보 및 처리 촉구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적극 시행으로서 민원인 휴게공간 운영하고 휴식공간 제공, 도서대여,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우산 대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운영하며, 민원안내 도우미와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탄력 근무제로서 조기 출근제를 6월과 9월에 2회 운영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여권업무 추진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반기, 여권발급 및 교부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과 전직원 친절교육은 매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발굴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과 계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명은 도로 45km, 하수도 20.9km, 총 65.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하수도 DB 구축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장계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차, 2차 사업은 22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3차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장계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차 계약을 하여서 12월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수읍 장수 1지구에 5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4,312필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토지에 실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잡아서 국토에 효율적인 관리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갔다가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9월에 장수읍 1,2구, 노하 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계 2지구, 두산지구, 금덕지구 측량수행자 선정 및 사업지구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4년 11월까지 장수 1,2지구, 노하 1지구 경계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접수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조정금 산정 위원회 결정 정산을 25년 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장계 2지구, 두산지구, 금덕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송부 및 경계협의 조정, 결정 의견접수 및 처리를 25년 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서 기간은 23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 개별 통지에 특성을 통한 공시지가 산정으로서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1월 1일 기준 16만 1,645필지를 4월 28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741필지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은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주민 홍보로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으로서는 도로구간 로급이 72개, 길급이 328개 총 400급이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4,822개, 건물번호판 13,453개, 지역안내판 13개, 기초번호판 1,104개가 되겠으며, 총 19,392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68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소 정보시설물 일제조사후 훼손.망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하였으며, 설날과 추석명절에 레드푸드 페스티벌 축제 때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을 1,600개를 제작하여서 배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수읍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장수읍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 주택은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이며,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43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사업내용은 국민임대주택 120세대와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 중이고 공정율은 85%입니다. 추진실적은 23년 11월에 1차, 2차 모집을 하여서 273명 접수하였고 당첨은 102명이 되었으며 이중에서 청년 39세 이하는 38명이 당첨이 되었으며, 24년 9월에 2차 입주자 추가모집을 하여서 입주자 17세대하고 예비자 3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2025년 3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318-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0~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23억이며, 사업내용은 국민임대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 총 140세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019년 12월에 공공 주택사업 시행 협약 체결은 22년 12월에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업무협의를 23년 7월에 하였으며, 건축 설계공모 공고를 23년 10월에 군비 부담금 1차에서 4차까지 57억 3,800만 원을 24년 3월까지 지급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부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24년도 7월에 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자체 문제에 따라서 사업 추진 지연 및 군비 부담 증가로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과 통합 추진으로서 군비 증가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공공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24년 12월에 토지 보상 착수를 25년 6월에 사업착공을 26년 6월에 사업준공 및 입주를 27년 12월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는 448억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80세대이고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모 신청 및 선정은 22년 6월에 사업시행자 및 장수군 협약 체결을 22년 12월에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업무협의를 갖다가 23년 7월에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부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24년 9월에 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국토지공사에 자체 문제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및 군비 부담 증가로서 장계면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과 통합 추진으로 군비 증가액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공공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24년 12월, 토지 보상 착수를 25년 6월, 사업착공 26년 6월, 사업준공 및 입주를 27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73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는 사업규모 4층 18세대, 연립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6년 3월에 개교하는 동부권 특수학교에 맞춰서 학생 가족 및 교직원, 청년 귀농·귀촌 유입을 위한 주거공간 확충으로 활력있는 지역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4년 3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공공건축 사업 계획 검토 및 건축심의를 24년 4월, 설계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을 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24년 7월, 기본설계 및 중간 설계 완료를 24년 8월에 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공건축 사전심의 및 장수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물가 상승 및 사업규모 15~18세대 내에 따른 공사비 부족에 예상되며, 2025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10억을 추가 확보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 완료를 24년 12월까지 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를 25년 2월, 착공을 25년 2월, 입주자 모집을 25년 9월, 준공 및 입주를 26년 2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마을회관 26개소 신축 1개소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보수는 25개소, 마을모정 보수 1개소 직판장 보수 1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은 24년 3월에 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24년 3월부터 하였고 세부내역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사업완료 및 정산을 24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으로서 주거급여 5억 5,600만 원과 수선유지 급여 4억 4,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8%이하 가구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주거급여는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이며,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 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거급여 지원을 매월 평균 410명, 수선유지 급여는 58동 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따른 위·수탁 협약은 LH와 24년 3월에 하였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무주택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하고, 주택 소유자 수선유지 급여 정산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8동,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10동으로서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과 장수 효사랑 집 수리 사업은 5등으로서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관내 거주자 중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은 11등으로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계획 및 수립 신청접수를 24년 1월에 하였으며,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을 4월부터 하였고,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28동 중에 10동을 완료하였으며 1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0동은 완료하였고,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은 5동 중 4동은 완료하였으며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은 11동 중 6동은 완료하였고 5동은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11월 중에 추진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사업 완료 및 정산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농촌 주택개량은 34동, 빈집 정비는 목표 물량은 95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 신청 및 접수를 24년 2월에 하였으며, 현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을 3월부터 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는 34동을 선정하였으며, 빈집 철거는 7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사업 신청 및 접수 불량을 소진시까지 하고 사업 추진 및 완료는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처리 결과표를 갖다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양은석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백인정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임춘환 재난관제상황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지하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 기능 연속성 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재난관리평가, 대규모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축제 현장 안전점검 등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평가 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안전관리 계획과 지하 안전관리 계획, 지역안전지수 계획 등 3개 분야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사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중점자원 확인 운영과 비상대비 훈련 실시, 의용소방대 지원, 민방위 교육 추진과 민방위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외 통합방위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중점 관리 대상 자원활 운영을 4회 추진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직무훈련,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총 7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들의 작전 및 훈련 시 장비 지원 및 훈련 물품 지원 등 부대 운영비로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4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집합교육 3회와 사이버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사회 재방 예방 활동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용 소방지원과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와 안전점검 운영,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국민안전보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으로 645세대의 소화기 645개와 화재 감지기 811개를 지원하였고,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는 4가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9일 실시하였고, 안전점검 행사는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덕산계곡, 지지계곡, 요천, 신기천, 토옥동계곡 등 5개소에 1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금은 13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으로 선제적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의 제도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직접 관리 대상은 중대재해 사업장은 군청 등 10개소의 관리 인원은 831명이며, 중대 시민제에는 한누리 전당 등 공공시설 3개소와 도로, 교량 등 시특법상 시설물 95개소와 원래의 제조물 1개소 등 총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24년 상반기 중대재해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점검 및 계절별 안전점검을 10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산업안전 복원을 통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현역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유해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고, 8월에는 하반기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관리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으로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계면 소재지권 7개 마을의 25년까지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설치 등 LPG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에는 한국LPG 사업관리원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사업 설계업체 선정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 원가심사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36억 6천만 원으로 주택에 태양광 364개소와 지열 3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은 2월에 장수군과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및 4개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지원 사업도 8월에 교부금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자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비는 100억 4,500만 원이며,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응급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도자지구 재해위험개선 사업 2차분을 착공하고 있고, 6월에는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탑동 소하천 9개소와 암가세천 소규모 위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척 서천 등 6개소는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52 농가에 2억 3,100만 원을, 응급복구 장비 지원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선 소하천 정비사업은 11월에 준공토록 하고, 유천1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하곡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4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하곡 소하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용암과 타관, 요전, 압곡 소하천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는 내년 3월에, 타관, 요천, 압곡 등 소하천 정비 사업은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름철 및 동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 자연 대비를 위한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중호우 시 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역대 최악의 여름철 폭염이 지속됐으나 관내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으로 군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규모는 223㎡이고 관제 인력 요원은 12명으로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경찰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 대수는 422개소에 1,01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함에 따라 사건·사고 신속 대응으로 재난 화재 대응이 1건, 교통사고 안전 대응이 2건, 위험물 처리 등 기타가 34건 등 총 37건의 사건 사고를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 제공은 1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는 장수 농원 마을 등 21개 마을의 49대를 설치하였고, 생활방범 CCTV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는 장수 어린이집 앞 등 11곳에 30대를, 방법용 CCTV 설치 및 교체는 장수 노하 마을 등 8개소의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인 2건이며, 물관리과 부서 이관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경주 치매정신통합팀장입니다. 권민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소, 진료소, 장계센터 등 18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의료 및 행정인력이 의과, 한방과 진료,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각종 보건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지소 5,234명, 보건진료소에서 19,081명을 진료하여 3억 6,100만 원의 세입 실적을 올렸고, 복무 지도 점검 및 친절 교육을 5회 지소에서 마을 방문 순회 진료를 2,559명, 진료소에서 건강관리 대상자 4,221명을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와 진료소 2개소 시설을 보수하였고, 의료장비와 운영 물품을 10종 20대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보건지소 마을 순회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보건진료소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관리, 공중보건의사, 지소·진료소 복무지도 점검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례 문화의 정착과 고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분향실 3실과 안치실 6개가 있으며, 운영 방법은 장애 업무 부분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79건으로 2,876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장례식장 위생관리 및 제수용품 재사용 금지 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장례식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례식장 운영관리 및 위생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연 클리닉은 의료원 장계 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는 169명이며, 금연구역인 학교, 음식점, 공공기관 등 지도 점검을 1,919회 실시하였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21회 3,550명, 금연 성공지원금을 101명에게 4,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상담 및 홍보,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 인식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로 운동처방실, 영양플러스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동 처방실을 1,914명이 이용하였고, 신체 활동 사업으로 비만 예방교실을 2개 교 42회 1,185명, 어르신을 위한 근력저축 운동교실을 20명 대상 주 3회씩 실시하였으며, 걷기 프로그램을 2,330명, 직장인 운동교실을 27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50명 대상 월 1회씩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296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영양골인 사업 어르신 300명에게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인 근력 저축운동 영양 플러스 영양 골인 사업, 보충식품 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재활사업을 290회 내원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119회,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낙상 예방교육을 29회 654명,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건강지킴이 교실을 15회, 전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3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문 재활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재활기구물을 대여 찾이가는 관광지킴이 교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치매 등록 환자는 1,064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 상담 관리를 6,514명, 조기 검진 2,699명, 조호물품 지원 113명, 맞춤형 사례관리를 232명, 치매 치료비 지원을 516명, 환자 쉼터 운영을 74에 815명, 치매 예방교실 가족 자주 모임,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교육 양성 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대상자별로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하였으며,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60명 대상,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인식 개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관리자는 10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448명, 치료비 지원을 83명,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5회 324명, 사례관리 149명, 우울증 선발검사 883명, 생명지킴이 교육을 808명,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2명에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및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아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가구는 2,777가구이며 3,434명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는 15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 관광관리 서비스 제공을 6,699명, 방문 건강관리 신규 등록을 78명 하였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150명에게 주 1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AI IoT 대상자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852대 9,588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톡, 행복톡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 780명,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및 교육을 10회 2,367명, 혈압, 혈당 측정을 2,813명, 금후에도 노인 건강관리사업 혈당, 혈압 측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별로 구강보건관리 및 한의학 건강증진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의료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 실태조사를 1,466명,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2,647명, 불소도포 양치 사업을 2,355명, 치아 홈메우기를 80건, 노인 의치 지원을 12명, 한방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 진료를 1,688명, 한방과 진료실을 현재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 진료, 한방과 진료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암 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172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암 환자 10명, 희귀질환자 3명에게 지원하였고, 제가 암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159명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록 관리, 의료비 지원 홍보, 그리고 재가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 및 물품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에는 금연 상담실, 운동처방실, 조리 실습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성분 기초체력 측정을 400명, 금연 클리닉 상담 및 교육을 875명, 식생활 개선 및 역량 교육을 1,550명,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7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원스톱 건강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며, 2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배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숙 원무팀장입니다. 김선미 진료팀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의학팀장입니다. 김승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옥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한 원무 관리입니다. 원무 행정으로 민원 접수 및 수납, 의료보험 청구와 임상병리검사실, 물리치료실을 운영으로 진료 지원을 하며 건강검진실 운영 및 65세 이상 주민 다문화가정 대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상병리 검사 7,419명, 물리치료 2,032명이며 진료 세입 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인원은 770명의 세입 3,300만 원이고, 제증명은 3,637건을 발급하였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16,327명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료 지원 및 원본 관리 지속 추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래진료 7개과와 방사선실, 주사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료 인원은 외래 1만 9,492명, 입원 환자는 50명에 1만 9,542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을 141건, 퇴원환자 관리를 42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차등 지급을 10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진료과 및 진료지원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1실 5병상을 운영하며 24시간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응급실 내원 환자 진료를 3,577명, 응급실 폭력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2월에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임산부 등록 관리를 41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 부담금 지원을 26명에 21명 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40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18명,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51명, 난임수술비 지원을 59건, 출산 취약 임산부 이송 지원 37건, 아토피 피부염 등록 환자 관리를 120명, 127명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수술비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내 병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15개소에 지역 축제 및 시장 홍보 캠페인을 11회 2,180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장 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 안내를 7개 읍면 218개 마을에 농업인 장수군 지회 연계 안내 및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현재 수술비 지원 현황은 59명에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 및 교육, 그리고 국가암 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76개소, 응급헬기 인계점 이·착륙장 점검을 4개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기관 관리 운영 점검을 49개소에 52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8회 271명, 찾아가는 암 교육을 8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과 조기 검진을 독려하고 주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및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 대여입니다.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부모에 출산 순서에 따라 첫째 500만 원, 둘째 7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아 이상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일시금 50건에 1억 2,600만 원, 분할금 806건에 1억 6,100만 원, 총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 대여를 88건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 지원과 육아용품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법정감염병 제2에서 4급 72종을 감시하고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검체 채취를 의뢰하고 방역 소독 및 의무소독업소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감시 및 발생 보고를 20명, 방역 소독을 동계 1~2월에 마을회관 235개소에 2회씩 소독하고 하계 5월에서 10월에는 7개 읍면 소재지 대상 245회를 실시하였으며, 레지올넬라 수계 검사를 14개소를 시행하고 한센 환자 관리를 4명에 진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검진 및 검사를 통한 유소견자 발견 및 등록 관리하여 감염병 발생과 의무대상시설 소독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역학조사 및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 환자 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 결핵 검진을 10회 614명을 검진하였으며, 결핵관리실 운영으로 유증상자, 기숙사 입소자 등 관리를 354명을 실시하고 결핵 검진 의무기관 대상 잠복결핵검진 안내와 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53개소에 8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조기 결핵 검진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결핵 확산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21종 지원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17종, 성인 60세 이상 4종,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과 지자체 지원인 인플루엔자 유·무료 접종 대상포진 50세 이상 50% 지원 접종, 파상풍 접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4절기 코로나19 접종은 4,474명,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은 9,192명에 1,4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미접종자 독려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급 신종 감염병 대응입니다. 법정 1급 감염병 17종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 장비 및 방역 물품 관리와 초등 대응 요원 소규모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염병 대응 예방 홍보 캠페인을 7회 1,100명을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 홍보를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를 21회 289명을, 방역 물품 마스크 외 10종을 11,989개 배부하였으며, 생물테러 개인보호구역 장비 점검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기관인 5개 약국을 관리하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급을 98명에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제1급 및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비하여 장비 점검 및 방역 물품인 개인보호구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시 신고 및 역학조사, 예방관리 방법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의사환자 보고 및 역학조사를 4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39회 3,888명을 실시하고, 읍면 공공기관 공공근로자 등 기피제 배부를 30개소에 5,666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 자동분사기 사용, SNS 인증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홍보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지원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보면 난임 부부 그것이 있던데 그거 치료하는 거 그거 해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59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3명 지금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료소 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23년보다 24년에 약품 구입 가격이 좀 저렴해요. 많이 다운이 됐어요.

예.

환자 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약값이 저렴하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약값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 환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파견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약값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줄었더구먼요. 약이 그래서 장수군에 살기가 좋으니까 환자가 줄었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아니면 약을 드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곳이 좀 있고, 그리고 주민 건강실 이용 현황을 보면 번암 이용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번암면이 그거 뭐 특별한 여기는 보건사업과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번암면에.

번암보건지소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고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돼 있는 상태여서 다른 곳에 비해서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번암면이 살기 좋은 곳인가 아니면 번암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냥 거기를 주민 건강실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궁금했고 여기를 이것이 의료지원과 진료 실적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도 실적이 많이 틀려요. 의료지원과 봄에는 거의 아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안과도 보면은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전에는 안과가 94명 117명 그리고 마취는 3월 달부터 있었어요?

4월요.

4월 달 부터 3월 달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골고루 많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이 애를 쓰셔서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고, 약값도 줄어들었으니까 군비가 줄어든 것 같아서 좋았는 것 같고, 우리 어쨌든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가 오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실이 훤해서 일단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보면 군민안전보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안전보험 그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13건에 해서 1,200만 원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 건의 그 사람들 보험료를 한 100만 원 정도 주나요? 사고에 따라서.

사고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요. 이번에 13건 중에 벌 쏘여가지고 사망한 1건에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것도... 사망이 천만 원.

사망이 천만 원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어디까지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보고, 어디까지가 혜택을 못 보냐고, 대답하기가 묘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다쳐야 안전보험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하는가?

이제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다쳤을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명확한 그게 나와야지 되지 이 판단은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치면 이제 안전보험금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산사태나 열사병으로 했을 경우도 최대가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그냥 거의 어르신들이 농기계 하다가는 크게 다친 일은 거의 없거든요. 어르신들은 농기계를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은 안전신문고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불만이 엄청 많던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신문 다 신고를 하면 이제 실과별로 각 통보가 됩니다. 해가지지고 저희가 처리결과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바로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런 좀 어려움이.

그분들이 고심하다가 행정에 와가지고 안전신문고에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일단 그분들이 안전신문고에 문들 두드리는 순간 행정에서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심정은 엄청 절박했을 때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냔 빚을 갚는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내주면 좋은데, 행정적인 다른 거는 FM 이런 거 잘 정리를 하시는구만 그런 거에서는 찾아오신 분들은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주면 그분들이 설령 해결이 안 되더라도 행정에 가니까 이렇게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왔다. 그런 거라도 느끼게 해줘야 장수 군민들이 마음을 놓고 무슨 일 있으면 행정에 와서 만든 신문고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냉대하게 돼버리면 그분들이 행정에 오겠어요. 그래서 행정 문턱이 높다고 하는 말이예요. 누구나 찾아와서 할 수 있게끔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면 와서 마음 편하게 그분들이 해결은 못해도 마음은 안정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장수군 행정 진짜 서비스가 좋고 손님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친절하고 좋다 이렇게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LPG 배관망 보면은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LPG 마을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는데 그 마을마다 들어가는 것이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요?

그거 계약을 할 때, 이걸 한 번에 전체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시기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통 1년에 한 서너 군데 하면 그걸 묶어가지고 입찰을 공동 입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그리고 개별 탱크가 설치되고 그런 데는 많은 데는 좀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공사에서 아무래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해갖고 같이 이렇게 가격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틀려도 한두 달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걸 묶었을 경우 유찰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경쟁 입찰을 봐야죠.

경쟁 입찰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대행을 해 주는데 LPG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틀린다고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어떤 마을은 90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공급 여건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걸 묶었을 경우 또 현재 싸게 공급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기존 여건 안 좋은 데하고 묶었을 경우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보면 저소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많네요.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작년에는 37가구 했는데 올해는 28가구를 하셨어요. 작년에는 한 가구당 500만 원이고 올해는 한 가구당 600만 원을 했는데 600만 원 갖고 리모델링을 뭘 해줘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그 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딱 600만 원을 딱 정해놓고 그 돈에서만 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은 적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100만 원 더 증액시켜가지고 24년도에는 6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이제 작년에 38가구에서 올해는 28가구로 줄은 거예요. 가격이 100만 원 올라가서.

100만 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액이 도하고 매칭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선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장애인 주택 개조도 보면 10가구를 하셨는데 예산이 그 돈 갖고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아요. 한 가구를 하더라도 그래야 그것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그거는 하나 교체해 주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00만 원 갖고 싱크대 하나 교체하는데 뭐 얼마? 그 정도 되지 리모델링 비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도 보면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갖다가 조금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매칭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이것을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든지 장수 효사랑 집수리 이거 전부 다 미성 건축에서 수의계약을 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은 자활 기업 아닌 사람은 여기에는 일반 업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딱 명시가 돼있어요?

예, 자활기업이라 이런 데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쪽하고 이렇게.

이것은 자활기업 아닌 다른 기업은 여기에 접근을 못하게끔 조례가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지적 재조사 있잖아요. 그것이 장수 여기 보면 1지구 그쪽은 끝났는데, 거기에 내 땅 내가 이만큼을 사용했는데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땅이 이만큼 더 들어왔어. 그걸 모르고 여태껏 살았어. 그런데 그거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에 맞춰서 금액을 정해갖고 이쪽 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제 측량을 현황 측량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들 양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위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이 다른 옆집 땅이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내 땅을 갖다 옆집 사람이고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경계를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금액은 공시지가라든가 현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갖다가 두 군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 시세는 엄청 비싼데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평가한 돈을 주니깐 안 주고 싶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고 지금 재조사 사업이 그동안에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땅하고 경계가 그거 갖다 바로 지금이라도 잡아놔야 그래야.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쪽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공시지가 가격보다 조금 감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그것이 또 불만이더라고요,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는 사람은 얼투장투하게 내 건 줄 알고 여태껏 살았는데 돈 주라니까 그것도 또 불만이고 이제 양쪽에 다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잘 조정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섭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팀장님들 그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매입 단가는 보통 면적에 해서 금액 산정이 되죠!

면적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입 단가인데 거기에 목적물이 다른 뭐라구나! 입목이나 주택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산출을 보통 하나요

지금 지장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과수라든지 다른 장목이 있을 때, 그에 따른 감정평가 보통 단가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단가를 우리가 거래를 하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어디 몇 평짜리가 얼마 단가가 얼마씩 계산하면 평당 단가를 이렇게 계산역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게 자료를 그냥 금액 단순 금액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매입 단가하고 이렇게 산출을 계산을 해보면 엉뚱한 수치들이 매입 단가에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6쪽을 한번 봐보세요. 6쪽을 보면 이런 부분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31번을 보면 단가가 9,470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면적이 914㎡인데 2억 5,760만 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단가가 9,47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면적이 914㎡인데 2억 5,760만 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28만 1,800원 이런 수치가 나오죠? 여기에 매입 단가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다른 걸 조금 봤을 때 비슷하게 가령 3만 원짜리 단가가 초기화 됐는데, 3만 5천 원이나 4만 원이 됐을 때는 아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가는 아예 그냥 치워버리고 면적과 금액을 써버리든지 이 단가가 있으면 의례 저기하면 곱해보잖아요. 〯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지목에 따라 평가도 하고 만약에 영농을 하면 영농보상금이 있습니다. 폐업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자는 얘기요.

...(청취불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9,470원짜리가 금방 얘기한 것이라면 28만 1천 원짜리가 돼요.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매입 금액은 여기 이제 매입 단가는 토지에 대한 걸로만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매입 금액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수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영농보상이라든지 다른 기타 보상금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31번부터 39번까지 그 전화를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가는 그냥 어떻게 기입하다 착오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38번, 39번 같은 경우는 면적하고 단가하고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런 자료를 지금 저는 너무 안이하게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 금액을... 아니 단가가 9,475원짜리가 나눠보니까 28만 천 원짜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는 다른 데 이 다른 과에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정말 돈을 가지고 굉장히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그것을 보니까 무수히 많아요. 10쪽을 보면 뭐 94번 같은 경우는 38,600원 나눠보니까 30만 2천 원짜리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지장물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서 또 이제 물론 거기에 답이지만 집이 들어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내용들을 이렇게 저기가 됐을 때는 그래도 어떤 자료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런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제 도로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도로 부지에서도 그것은 한번 좀 그 자료를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보면 그 체납자 고질 체납자에 대한 그 보면 예금 압류 분이 많이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이 어떤 강제집행 절차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예금이라든지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에 관련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는 많이 돼 있어요. 예금 압류 다른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금 압류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는 쉽지 않은가 이런 경우는 어떤 의지만 가지면 징수하는 데 효율적인 저기가 돼서 우리 체납액도 낮춰지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독려는 독려인데 지금 예금 압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말씀을 드렸지, 여기에서 담배소비세는 이게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예금 압류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을 그냥 압류로만 해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이 안 찾아가고 군에서도 집행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은행에 묶여져 있는 돈이 돼요. 이거 안 찾아 버리고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이 1년짜리 만기나 2년짜리 만기가 몇 년 동안 묶여 있을 때 압류가 돼 있어 그게 이거 어차피 찾지도 못하고 냅둬버리고 이런 경우에 압류처에서 이것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사업과나 이런 데 지금 차량 운행을 보면 8~9년 짜리들이 14~15년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오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저기가 되고 있는가요? 2010년도, 2011년도 것이 몇 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고나 예방, 결국은 이 차량이 이렇게 개인이 13~14년 타면은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는데 이게 돌아가서 공무용 차나 업무용 차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 운전하다 보면 차가 좀 노화가 될 거예요.

지금 저희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딱 쳐다보니까 힘이 없는 보건소라서 그런가 2011년도 차가 2대가 보이네요. 그런 사각지대에 먼저 손을 봐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처리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차가 그냥 안 바꿔도 그냥 타는가 봐요. 혹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안 타는 차라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도급 관련 201쪽을 보니까 장계 행정복지센터 18억짜리가 11억 4천에 하도급 공사가 그냥 전체 부분적으로 해서 18억을 6개 회사에 하도급을 줘서 관리만 하는데 11억 4천에 하도급이 들어갔어요. 여기 63%짜리 결국은 이게 우리 지금 공사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에서 100원짜리를 줬는데 내가 87원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도급으로는 63원만 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저기는 과다 책정이 된다. 과다 책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딱 87.5% 그거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게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11억 4천에 공사하는 것을 18억이 나가는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원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원청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청에서는 그냥 계산서만 받고 정산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일수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바꿀 수는 없고 과장님이 바꿀 수는 없지만 정말 하도급 불로 이어진 이런 공사는 다른 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사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시장 입주 보증금을 두 개 계좌로 보관한 것이 뭐 이유가 있나요? 보관금에 대해서 시장 입주금 계정이 두 개로 돼 있어요. 6, 30지금 잔액으로 5,800짜리가 있고 900짜리가 있는데 이런 게 통합 운영관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여기 203쪽을 보면 시장 입주 보증금이 2개로 돼 있어요. 관리가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지역이 장수, 장계도 아니고.

지금 그 관계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보관금으로 관리를 하고 2022년부터 보증금 그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해버리면.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증금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경우는 통합 계정으로 그냥 바로 이관만 시켜서 써버리면 관리 운영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추진실적 4쪽을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1,749억 9천, 부과액이 1,868억 9천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 목표를 적게 잡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 현실에 맞게끔 하면서 조금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아니 매년 이걸 보면 정말로 사업 실 얻은 기업이나 이런 개인이 봐도 개인 가게에도 목표 100% 달성만 하면 정말로 엄청 좋은 저기고 그런데 목표액을 매년 보면 목표액보다 징수율 꼭 초과 달성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같은 경우 170억으로 돼 있나 178억 6,10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10억 20억이 더 징수 목표를 세우면 결국은 사업계획이 그만큼 더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는 저희들이 그 사안별로 최대로 징수할 수 있게 정해놓고 징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징수가 더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징수가 덜 되는 상황도.

최근 3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꼭 부과가 목표 추가 달성되는 경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각 과에서 가격이랄지 또 성능이랄지 물품을 구입할 때, 비교 분석해서 가격 대비 또 성능 대비해서 가장 유리한 물품을 재무과에 올립니다.

예.

그렇게 선별이 돼서 재무과에 올리는데 재무과만 들어가면 이게 바뀌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바뀌는지 모르겠으나 과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이 재무과만 가면 바꿔 다른 제품으로. 과에서 공무원들이 그 성능 비교하고 가격 비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대비해서 우수한 제품이라 생각을 해서 재무과에 올리면 왜 재무과만 가면 바뀌냐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과에서 규격이랄지, 수량이랄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달 구입을 할 수가 있는지,

조달 구입을 하는데.

못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과장님! ...(청취불능)... 질문하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과에서 가격대비, 성능분석, 다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올립니다. 조달에 구입을 하려고, 올리면 재무과만 가면 바뀌어 버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른게 아니고,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구매 관련해서는 실과에 요구대로 지금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장소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변명하시면 쓰겠어요. 알고 질문하는건데, 앞으로는 예의 주시할 테니까 이런 경우가 없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혹시 그 지금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에 군유지가 있었나요? 군유지 매각한 사실이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지 내에

예.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근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혹시 매각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아니 과거에라도.

이제 그 부분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시행을 했으나,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는 사업들이 재무과 두 건이 있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계북면사무소 신축공사에서 여기도 용역을 마쳤어요.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8대 때, 계북면사무소가 사실은 장계면사무소 보다 1년 빨리 신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로 본다면 계북면사무소가 먼저 신축이 되는데 맞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도별로 본다면 장계면사무소는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고, 또 물이 새고 해서 그래서 계북면사무소는 아직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장계면사무소부터 신축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해서 장계면사무소가 내일 모레 준공을 이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계북면사무소 신축공사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러니까 함흥차사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계북면민들하고 많은 의견 수렴한 결과 계북면민들의 입장은 청사 신축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

과장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재무과에서 계북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목욕탕 대신 파크골프장을 지어줘라.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그 사업이고 이것도 용역을 마쳤지만, 이것이 그 사업이고 면사무소는 계속 주민들이 선량해서 양보해 준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장계면사무소가 그렇다고 하니 장계면사무소 다음에 질 테니까 다음에 질 테니까 양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양보를 해준 것이지 다른 사업을 대체하는 면사무소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잠깐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장계면사무소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분명히 계북면사무소 신축에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한다라고 해서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그게 아니고 이장 회의이고 주민들의 의견이고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한데 지금 예산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군에 그렇잖아요. 이거 검토 면밀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군에 수의계약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순수한 건설업체만 한 243개 정도 되네요. 장수군에 그렇게 봤네요. 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공사 수의계약 발주를 한 걸 보니까 약 84개 정도가 발주를 했어요. 나머지 243개에서 84개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한 건도 안 가져갔어요. 한 건도 안 가져왔고 그다음에 1개 업체 1건 1년 동안 1건 가져온 업체가 27개, 2개 가져간 업체가 23개 2개 가져가봤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수의니까 장수군에 장수군 살면서 장수군에서 세금 내고 사는 업체들인데 한 건도 주지 않는 수익 계약을 한 건도 주지 않는 이 업체가 수두룩 빡빡하니 그분들은 장수 군민이 아닌가 싶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 1억 이상 가져간 업체가 6개 이상 업체가 돼요. 1억 이상 수의계약 1억 이상이면 거의 쉬지 않고 1년 동안 1년 동안 10개월이니까 수의계약 1억 정도면 한 6개 정도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돼 계속 1년 내내 일을 하는 일하는 업체도 있고 1~2년 내에 팡팡 도는 업체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현주소가 지금 현재 장수군에 인정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설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저희들의 업체들이 지금 철콘 사례들을 봐도 한 7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정에도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업체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공평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하는 공평은 기대할 수 없겠으나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도 본 위원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해서 쓰겠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가능하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공사가 총 30건에서 28억이 증액이 됐는데, 설계변경 한 내용을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건수가 과다하고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하고 더더군다나 30억 정도의 증액이 발생됐다는 이유가 애시당초 설계할 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를 하셔야지 이렇게 설계변경시켜서 쓸데없는 경비가 예산이 소요돼서 쓰겠어요.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도 안 하려고 현지를 해서 잘 반영하나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층이라든지.

과장님! 맞아요.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건수가 너무 많아 당연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과다하다는 얘기야 이걸 지적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능하면 설계변경 그렇죠 그래서 애시당초 설계할 때, 아주 철저를 기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좀 줄여야지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야 그걸 내년에 또 설계변경 사항 내가 또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를 너무 과오납을 했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여기서 이제 24년도에서는 한 50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4년도에 이제 미환불 사유를 보니까 총 23년도에는 47건인데, 올해는 과오납 현황이 한 211개 아주 엄청나게 몇 배로 올라버렸어요. 왜 그런가요? 과오납 발생이 왜 생기는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주가 바뀐다든지 그런 명의이전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고 이해분들에 대한 환원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사망자라든지, 계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맞아요. 그것은 미환불 사유이고, 약 211개 정도의 과오납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환불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주다 보니 계좌 파악한 것이 100건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되고 계좌 검증 오류가 되고 폐업 및 거주 불명이고 이분들은 어떻게 찾을 거요? 이거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금고로 들어가요.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 환불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망해버렸어. 계좌 검증에 오류가 계좌번호 몰라 폐업하고 거주 불명이야 어떻게 돌려줘 이건.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금을 받을 때 잘 받으셔야지, 단돈 얼마라도 소중한 세금인데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최대한 더 찾아서 환불해 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한 번 보게요. 이제 추진실적 5페이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자 검사를 당연히 실시해야겠죠. 상·하반기.

예.

4,935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다는 얘기죠!

예.

그 하자가 발생된 사업장이 뭐 없나 따로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자 발생 건수에서 2건 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누수라든지 경미한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이게 지금 주민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준공하는가요?

지금 준공은 차후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 기간이 2월까지 되는데,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정으로 봤을 때,

12월 1일 입주를 하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공정이 완료도를 보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고 공사에.

플래카드 붙었어요. 12월 2일.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정위 추진에 지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건축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주차장 관계 문제가 조금 아직 아스콘 포장까지 가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있어야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하는 거야. 왜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굳이 서둘러서 입주를 할 이유가 뭐냐? 완전히 마무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입주를 해도 충분할텐데 왜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입주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저희들이 공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입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직원님들 뭐 괴롭히자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한해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것 좀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을 찾아보자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공사 계약을 하면 지출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를 계약하면 업체에서 착공계를 받고 이제 준공계까지 하면 이 사업부서에서 현지 확인해서 준공 검사해서.

검사해서 지출이 되죠?

예.

그러면 공사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하죠!

예.

그러면은 원인 행위가 안 되면 명시를 하고 원인 행위가 돼서 집행 품의가 되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전혀 기본계획 설계도 안 된 것은 이제 명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당초에 140억인가 됐는데 그 82억으로 좀 조정이 됐어 사업비 확정이 그래서 2022년도부터 이제 그때가 15억 4천, 2023년도에 23억 천만 원, 금년에 20억 3,400해서 현재 58억 8,400이에요. 나머지 금액이 2025년도 또 예산이 서야되는데, 이게 기본계획 설계도 안 나왔는데 집행이 됐어요. 그러죠. 근데 2022년도에 15억 4천은 다행히 이제 명시를 했어.

예.

15억 4천 명시이월을 했는데, 2023년도에 23억 본예산 확보된 놈하고 15억 4천을 그냥 아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급을 해버렸어.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사안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니 이제 더 들어봐요. 이게 공사 성격이면 이제 부분, 준공 검사를 해서 중간중간 줘야 되잖아요.

예.

또 그런데 이제 그 예산 과목이 뭐냐?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면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혀 원인행위 품위를 해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했더라면 적어도 우리 재무과장님 같은 소관인 게 세외수입계에서 이자를 길러서 지금까지 이자액만 내가 따져봤는데 22년도에 9,200만 원 이게 3%예요. 3.2%인데 0.2는 빼고라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9,200, 2023년도에 1억 300 금년 예산은 6개월만 치자고 하더라도 3천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500만 원이요. 이자만 이것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걸 손해를 끼친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이 일단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나 농촌 관련 사업 보면은 지금 지침상에 보면.

그려 지침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대행 계약서 대행 계약서를 보면은 실적급으로 주도록 됐어. 계약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수탁 계약서가 여가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 사업비 집행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계약을 하면 뭐 해,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

해당 과는 아니 지출부서에서 제동을 걸었어야지, 이 부분에 이렇게 군에 이자 수입을 손해를 끼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데, 사업부서하고 반반씩 나눠서 세입 조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군유재산 보통 그 장수군 소유 건물 면사무소랄지 행정기관 건축물이랄지 재산관리관이 누구예요?

지금.

장수군수죠?

예, 그렇죠.

근데 어찌 돼서 119안전센터 복지회관 앞에 이사를 갔죠. 왜 신축을 해서 그거는 어떻게 면장으로 되어 있어 재산관리관이.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가 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면장이 관리관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런 게.

그건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그걸 이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제 하신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해주는 김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게 지금 관리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용도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 안 왔단 말이지.

아직까지는 여기는 했지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저희 행정에서 아직 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올겁니다.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전체적인 본 예산분을.

대충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래요.

저희들이 챙겼는데 여러 가지로 좀.

추가로 좀 올려서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구) 복지회관이 지금 이제 누수가 돼서 일부 금년에 보수를 했는데 이게 옥상이 평슬래브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서 좀 잡기는 했지만, 내년에 그것을 지붕을 얹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읍면에 복지회관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계북도 지금 누수 부분도 있고, 계남도 그렇고 손볼 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계상됐어요?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하여튼 일시에는 다 못 하겠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누수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 부분 때문에 작은 목욕탕이 휘어가지고 그랬죠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할 일이에요. 앞에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따로 있으니 그거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일전에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좀 다뤘습니다마는 이제 서로 주고받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건 참 잘한 사업인데 이게 출근하면서도 이제 남동 플래카드가 붙었어, 이의신청 근데 사실 그걸 플래카드만 보고 누가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적 정리 다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에 산서 등석 건을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요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마을 소유권이 개인 소유로 그리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잘 이해 설명은 드렸기는 하지만 이의신청 접수를 회관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분들을 모셔놓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야겠어요. 그냥 거다만 미루지 말고.

미루는 건 아니고요. 전에 부터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조사 경계 결정이라든가 하면 다 등기우편도 보내고 이장님 통해서 방송하고 마을을 이렇게 방문한다고,

이런 큰 민원은 아니 없지만, 이건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또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다.

예, 저희가 등기우편을 갖다 보내고 반송되면 다시 일반 우편도 보내고 계속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간간이 나오는구먼.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의신청 접수도 가서 좌담회가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변동율이 자료를 보면 평균 이제 금년에 보면 마이너스 0.35인데 퍼센트가 아닌 장수가 산서면은 올랐어요. 그런데 번암이 1.84 장계가 0.91 천천 0.78이 공시지가가 오히려 내려가서 내려갔는데 지금 지가가 그러잖아요. 농촌에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장수읍과 산서면만 올라갔어. 그것도 또 산서는 0.9가 나와 거의 1%가 올랐어요. 1%가 장수읍은 군청 소재지나 된 개라 그러지, 이게 땅값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 실거래가 추이 특성 조사를 뭐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갖다가 지가를 갖다가 저희가 산정할 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감정평가.

아니 그건 맞은데 어떻게 돼가지고 다 내려간디 1%가 올라가냐 그 얘기야 이건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과까지 끝내고, 추가 질문을 해야겠는데 저기 행복주택이 지금 장수, 장계는 임대주택 플러스 행복주택 140세대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장수가 120세대, 계남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80세대, 계북이 참샘골 행복주택이 18세대 이게 그 외 지역에 산서나 번암이라도 수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추세가 임대주택 내가 동네에 주택이 있더라도 출퇴근 농업을 하려고 많이 해요. 소재지에서 살면서 부딪히고 살려고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나머지 면도 좀 행복주택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얼마 미만까지가 수의 계약이 되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2천만 원 하고요. 여성 기업이라다가 이제 할 때는 한 5천 정도 하고.

그렇게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인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유독 뛰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한 곳도 없지만, 어떤 곳은 1년에 16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10건도 있고 이런 곳은 그리고 대체로 여기 제가 이제 장수 군민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부간에 돼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도 건설 등록하고 부인 이름으로도 건설 등록하고 또 건설 이름을 다르게 해갖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수의계약에 들어있는 지 꽤 될 거예요. 제가 그거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 네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부 간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A건설 이쪽에는 B건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 네사람인데 그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갖고 이쪽에서 못 따면 이쪽에서 따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건만 했다고 해도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양을 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은 그 사람이 부부 간이다 가족이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이럴 텐데 2천만 원 이하 천만 원 뭐 아주 소량의 단위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게 하시는 분은 1년에 수없이 많이 하고 못 하시는 분은 한 건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맞나 어떤 분에게는 특혜가 몽땅 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 되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공정별로 만약에 철공 상하수도 석공 이렇게 그런 그 공정에 따라서 사업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 측정 앞에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은 면허 보유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정을 해줘야지 어떤 분은 다 내 이름으로 하나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한 건도 못하고 부부 이름으로 하고 또 따른 명의 변경해갖고, 이름만 틀리게 해놓은 사람은 몇 건씩 하고 그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면 설계변경한 것도 많은데 낙찰차액 보다가도 더 많이 설계변경을 해갖고 증액이 된 것이 꽤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이유에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현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할 때 그러고 여기 보면 우리 CI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거죠? 안 바뀐 거잖아요.

예, 전에

근데 이거 이번에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금방 자료 받은 건데 이렇게 딱 CI로 해서 주면은 작은 것에부터 신경을 너무 안 쓰지 않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즉각 그것이 돼야 되는데, 저는 또 이것이 다시 또 이곳으로 바뀌었나 또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CI 없이 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여기다 딱 장수군 CI 마크를 딱 넣어갖고 이렇게 해주니깐 재무과에서는 아직 안 바뀌었구나! 다른 과에서는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되고 대체로 보면 여기 설계 그거 해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고 그거 할 때는 다리를 놓든 무엇을 놓든 하면 다리 같은 경우는 기본 날개라고 그러거나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가 갖고 다시 또 증액이 되고, 묘하게도 증액한 돈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2천만 원 미만씩 증액을 딱딱 올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신 것인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설계부터 현지 확인을 더 꼼꼼히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가격이 1,800만 원, 딱 2천만 원이 안 넘어요. 증액한 돈이 2천만 원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딱 그 미만으로 설계변경해 갖고 딱 증액이 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가 처음부터 계획으로 그냥 우선 이렇게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다시 이거는 또 올리면 된다. 그렇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의혹이 많이 가요. 이거 보면은 제가 자료를 여러 개 받아봤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현장 확인 후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한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현장은 그동안 안 갔다가 현장 가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구나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관리감독도 안 된다는 셈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더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하고 할 때 계약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히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안이하게 그냥 우선 하고 보자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의들이 보면 참 장수군에는 참 엉터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특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일은 다시는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거 다 적어놨어. 노트에 기록해 놨다가 내년에 이 노트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시간은 조금 남았어.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장계면, 계남면 그거 주택사업 주차장 이렇게 보면 LH 거기가 자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비가 증액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LH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돼서 이렇게 돈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이의 제기를 해갖고 강력하게 해갖고 우리 군에서 증액을 안 해야죠.

근데 이것이 지금 LH가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LH가 잘못한 걸린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감사하실 때 너무 그 지방자치 부담률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서 문제가 또 발생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지연되는 거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분들에게 책임 전가도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LH 진주 본사하고, 전주도 이렇게 건축팀장하고도 수시로 다니면서 조율도 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의 증가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LH에서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사업 추진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책임을 지라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 질의가 많네요. 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중복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47쪽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은 농산업정책과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8억 4천짜리가 24억 289%가 증액이 됐어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축 1차분에서 2차분까지 조정 그러면 1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다가 2차분을 그냥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큰 공사는 총액으로 계약을 해놓고 차수분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표기 사항에 좀 그러면.

그러면 당초 계약 금액이 8억 4천이 아니다. 얘기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1차분이 8억 4천 같고 총 차분이 32억 5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총 차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수분 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변경된 그래서 이제 1차분에 8억 4천이 이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잖아요. 위원들이 보는 자료가 결국은 군민들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밑에 5번 안전재난과 소속 지도 보면 탑동 소하천 이것도 35%가 증액이 됐어요. 2억 9,500짜리가 증액이 1억 200이 된 이렇게 35% 이 정도까지 증액이 돼야 되느냐! 사업비가 이거 그러면 설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업자 선정해서 그냥 수의 계약해 놓고 거기서 달라는 대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다시 주시오 하면 줘야 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결국은 설계변경은 업자들이 물론 시행자가 이렇게 해라 해서 하지만 거의 다 설계변경 그 건은 업자가 계산서 계산 산출을 해서 돈을 얼마 들어가겠다고 하지 이걸 별도로 용역을 해서 따로 한 건 아니잖아요. 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 추가 결국은.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현지를 확인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는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안전재난과장님이 대답해야 될 문제도 되는데...

탑동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요.

147쪽이에요. 재무과 자료, 아니 3억짜리 공사가 1억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느냐는 얘기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잔여 구간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한 김에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을 이번 사업할 때 한 번에 해줘야지 또 이것을 나중에 했을 경우는 또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교통과도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도 엊그제 이제 1건을 봤니까 사업이 그래 사업 저기는 돈 없다고 석축을 쌓는데 석축 한 30등이 덜 나는 데를 딱 빼놓고 하더라고 석축을 15m인가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다음에 결국엔 사업을 또 붙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대로 밀고 나가고 다음에 붙이든지 억대가 넘은 거 아니 100만 원도 안 드는 것도 사업비가 없다고 잘라갖고 그만큼 남겨놓은 데에서 억대에 이렇게 가고 뭐가 진실성인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은 100만 원도 돈이 없다고 그만큼 사업을 당겨놓고 어떤 데는 뭐 3억짜리 35%를 증액해서라도 그냥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그 뒤쪽 3번 물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 76%가 증액이 된 게 나와요. 3억 1,300짜리가 2억 3,800이 증액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금방 과장님들이 생각한 대로 30m 하려고 했는데 30m 하라니까 당연히 20m나 10m 남은 것이 보기 싫어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꾸 쪼개지 말고 한 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뭐 실과들이 거의 이런 자료가 된다라고 보면 그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설계변경을 하면 본 계약에서는 87%라도 지켜지지만 이런 경우는 95% 이상 그 업자가 달랑 돈이 다 지급이 되는 꼴이 돼서 결국엔 군 혈세가 공사비에 더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설계가 신중해야 되고 그냥 대충 설계해 갖고 그냥 설계변경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설계가 잘 되면 충분한 87%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90%, 95%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12쪽, 마을회관 모정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모정이 그전에는 회관이 냉난방이나 이런 것이 안 좋고 그럴 때는 그 모정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름에 가서 모정에서 앉아서 노는 모정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회관 에어컨 빡빡 나오는 데서 돌지 그 요즘은 더워서 모정도 이용을 안 해요. 이제 어떤 마을에 그 빛이 상징물처럼 돼 있는데 잘못되다 보니까 흉물 쪽으로 자꾸 변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부 처음에는 모정들을 방충망이나 유리 이런 거 없다가 이제 한쪽에서 하니까 전부 다 방충망 했다가 해놓는데 방충망들이 또 그냥 방치돼서 방충망들이 난립이 되고 막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모정은 정말 신중하게 건립을 해야 되겠더라.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지만 신축 모정은 좀 진짜로 심사숙고 신축해야 되고 그 운영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정보다는 파고라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후주택 수리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은 12조 5항 5호를 보면 기타 사업은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문구는 객관적 이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계약서상에 객관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 판단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이런 문구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갑질 아닌가? 그리고 14조 해석에도 보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게 잘못된 문구 아니에요. 이 추후에 이런 문구는 갑질 문구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어딘가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그건 환경보호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노후주택 집수리는?

집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기관 감사 안 하셨죠? 민원과 소관 감사 안 했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읍면에서 다 확인을 갖다가 우리는,

그러니까 정산 수탁기관에서 주는 정산 내역만 받아봤잖아요. 확인 안 해보고 그러잖아요. 정산서만 받아봤죠 그렇죠!

가서 수리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떻게 집행됐는가는 그 확인 안 했잖아요.

그것은 다 합니다. 어디 어디.

500원 까지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딱 정확하게 잔액 제로 제로가 올라와. 마찬가지요 그렇고 23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제로야 끝으로 500원까지 다 맞춰서 이것은 10원 짜리 까지 맞췄네, 그래서 이게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감사 규정에 임의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제 조항으로 돼야 1년에 한 번씩 정도씩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임의규정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 처리 기간이 경과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리 후에 해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처리됐으면 해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서 이런.

그 기간 안에는 처리했는데 처리하고 난 뒤에 처리했다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입력을 갖다가 늦게 해가지고.

그 처리되는 대로 바로 입력을 하지 입력을 늦게 했어요.

또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또 깜빡 잊어버리고,

바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지적 재조사 사업 말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경계로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조사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한 마을에서 회관을 경계로 해서 밑에 쪽에 있는 쪽은 올해 사업을 하고 회관 이쪽으로 있는 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같은 마을이니까 나가서 지원이 나가서 왜 그렇게 되는 사업이 진행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주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 마을정비형 공공 주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정비형 공공 주택은 140호 고령자 주택은 80% 80세대 근데 예산이 고령자 주택이 훨씬 많네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요?

다른 시설보다도 이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이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재값이나 인건비는 똑같은 날 발주 받는데 26년도 6월 달에 발주죠! 근데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전에 LH하고 협약 같은 거 할 때, 분담금 조정했을 때에 그때 거기서 차이가 나고 있고 장계.

협약할 때, 차이를 두고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장계 마을 정비 공공임대주택은 20년도부터 27년까지 사업이고 계남 고령자는 22년부터 27년까지.

2년 사이에 거의 배가 되게 자재값이 올랐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제 LH에서 먼저 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재값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거의 한 140% 짓는 주택보다 80호 짓는 주택에도 배가 더 많으니 이게 자재값이 원인이에요?

자재 값도 있고 분담금도 조율을 하면서 LH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래서 너무나 분담금을 갖다

아니 140호 건립하는 주택은 323억인데 사업비가 80호 짓는데 44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거의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호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냔 말이죠. 그 시설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나요? 고령자 주택이라서.

특별하게 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고령자 주택은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시간이 어중간해서 안전재난과는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장례식장에 제수용품 안 쓰나요. 지금은?

제수용품이요?

제수용품 재사용 안 하냐고.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었죠!

예전에 한 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점검을 하셔야 돼.

예, 내려가서 담당자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썼던 제수용품을 찝찝해서 다시 쓰겠어요. 장수군에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천 명이 넘어요?

예, 1,064명입니다.

장수군 주민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60세 이상을 사업 대상자거든요. 치매 관리.

그러니까 대상자인데 1,064명 중에서 치매환자로 확정된 사람이 1,064명이라는 얘기죠!

예.

군민의 5%네요.

군민의 5% 정도 되고, 저희 전 군민으로 따졌을 때는 10% 정도가 치매 환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저희도 9.5%정도.

이분들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 같은 거 수용을 다 못 하잖아요.

예.

케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례관리 그다음에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순회진료나 아니면 환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알겠어요. 어중간해서 추가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일분 더 주세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으로 한번 갈까요? 우리 보건사업과 두분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의료 파업으로 고생들 많죠. 공보의들이 다 차출이 돼서 가고 사실 농어촌 지역의 의료가 참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의료 사태가 좀 있어가지고 더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엊그레 신문을 보면 13일 날 그 왕진 버스가 농협에서 있었는데 장계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최를 보면 농식품부하고 우리 군하고 농협중앙회인데, 그때도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수읍과 장계면은 우리 의료원이나 보건지소가 아닌 일반 의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의료 사각지대를 위주로 좀 해달라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돼서 장수, 장계만 치우쳐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왕진 버스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관은 그런데 주최는 안 그런단 말이지 주최는 농식품부 장수군.

장수군이기는 하는데 저희 보건사업과는 아니고,

어디에요?

어디 농업정책 쪽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관이 이게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도 5분 발언하셨을 때도 저희가 답변을.

그럼 어느 과 주관인지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더라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으면 의료원에서는 내 업무 아니다 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달라 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을요. 저희 관련 과는 저희가 드렸고, 농업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알아봤으면 그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는 장수, 장계보다는 의료 수혜를 좀 어렵게 받고 있는 지역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맞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좀 지적이라기보다도 보건지소 중에서 이제 번암이 유일하니 환자 보는 인원이 많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그것은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물리치료 인원이 왜 많냐고 여쭤보셔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인원이 물리치료를 온 것이 또 농촌병이잖아요. 어른신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서도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 선생님을 봉직으로 배치하는 것하고, 물리치료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증축이라든가 그것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6년도에 지금 농특사업으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며칠 전에 26년도 농특사업에 일단 증축으로 증축으로 하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인구는 줄고 노령 고령화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히 장수군은 이제 소멸까지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 군의 시책이 출산과 육아 보육 이쪽에다가 이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책 1순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예.

거기에 붙여서 출산장려금에 개선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그동안에 충북 괴산도 1억 원 정도 괴산은 5천이네, 그다음에 부영그룹에서 1억 원을 준다고 이제 뭐 신문 보도 같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천시의 시책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라고 최근에 시책으로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정책 개발을 좀 했으면 해요. 그냥 주문 형식입니다. 이건.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그 소하천 현황을 보면 그 감사 자료에는 155개소에 191.24km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에 소하천이 준용 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가기는 기초 단계잖아. 이제 거기가 대부분의 이제 그 소하천이 유치한 것이 마을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가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국지성으로도 오지만 옛날에 시간당 30ml가 많이 왔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100ml도 넘게 와버리니까 이게 받아내질 못 하고 이제 주택이나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소하천 그래도 이제 전국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그 정비율이 좋긴 해요. 우리 군이 54.56%에 정비율을 갖고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34%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군은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런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장수읍은 이제 우리 군에 평균이 54.56%인데 장수이 장수읍이 68.08% 번암면이 59.7% 그다음에 장계면이 46.65% 그다음에 천천면이 56.79% 계남이 48.58% 계북이 65.16% 산서가 37%예요. 왜 그런지 답변 한번 해봐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위험도 그런 것도 반영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기본계획 변경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에 용암천 하나 하고 있는데, 좀 재정비 계획 수립할 때 조금 산서면 좀 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봐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민원과장님! 하나 짚고 갈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민간위탁의 계약서 부분을 몇 가지씩 지적을 했는데,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위탁서를 보면 그게 이제 위수탁 계약이 아닌 협약서로 돼 있어요. 그걸 계약서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그 계약서 그러니까 협약서에 지금 14조에 보면 위탁 해석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위탁자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셔야여 한번 챙겨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혹시 농기계 보험하고 중복 지원이 되나요?

그거하고 같이 되는 걸로 중복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민안전보험은 중대한 사고 시에만 그 저기가 되죠?

최대 천만 원까지인데요. 사망했을 때는 천만 원이고, 또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는 천만 원인데 그것도.

일반 진료나 이런 거하고는 안 되죠?

상해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번암 신기마을 뒤에 마을회관 뒤에 소하천 정비 그거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이 언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추진실적 보면 2쪽에 징례식장 운영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장례식장 호실 사용료는 의료원 수익처리가 되나요?

군청에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청 세입으로 그 수입을 보면 2,876만 원 79명 나눠보면 36만 4천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12만 원이고 거의 사무실은 모르겠어요. 금년에 몇 분이 들어갔었는가 모르지만 조금 계산상에 보면 몇 시간 이내면은 이상이야 1일로 치나요?

12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 하루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안치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날 나가는 경우도 있고,

12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가령 첫날 오후에 6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튿날 그 3일 차에 7시에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저기가 되네요. 그런 경우가 이틀이 되나요? 그랬을 때만이 가령 9시나 10시에 들어가서 7시에 나간다. 그러면 하루만 되나요?

9시에 들어와서.

첫날 10시에 들어갔어요. 밤 10시에 이튿날 그러면 24시간 먼저 하루가 될 것이고, 그 3일차 되는 날 아침에 7시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쳐야지 이틀이 차지나요?

이틀을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24시간하고 아니 12시간 이상이 1일로 친다라고 봤을 때, 앞에 2시간짜리 뒤에 7시간짜리 해서 합치면 9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두 개를 합쳤을 때 하루나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합쳐서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징수를 하고.

그럴 때 그러면 하루만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산법을 제가 기억이 정확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1쪽 보면,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사업 관리 지금 장수군에서는 13명이 지금 혜택을 봤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사업비가 적어서 저기가 된 거예요. 전부 100% 다 지금 했는데 이 정도 군민들이 환자가 이 인원밖에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지금 환자가 저희가 이제 그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근데 환자가 그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로는 그리고 그게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2,300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저는 예산안에서만 지급한가 싶어서...

예산안에서는 아니고 이제 보통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보험 가입.

매년 지급을 한가요? 그 환자가.

최장 3년까지.

3년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은 일반도 200만 원까지 해서 그러면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을 지급하나요?

예.

자료로 보면 우리 군내에 지금 암 환자가 현재 몇 명 없다는 얘기네요?

박점숙 암 환자는 실제 많이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일반인도 200만 원까지고 급여 비급여생활자 300만 원까지 이 차이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도 저기가 되는데, 지금 이 추진실적에 보면 13명이다. 전체 지금 3년간은 이제 금방 말씀대로 3년간이 지원을 해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현재 암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명단에 빠지겠죠!

예.

그러면 3년치 거꾸로 보면 3년치 통계를 봐서 누적 숫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누적

추진실적을 보면 이 숫자가 이게.

그러니까 기준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12만 5천 원 이하를 내는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가입자는 67,500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암을 또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군에 간암 환자가 대상자는 1명밖에 없고 위암 환자는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자료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장수는 이만큼밖에 없어.

이 기준에 적합한 자가 그런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방 얘기한 대로.

저희가 누락된 경우는 홍보가 미흡해서 혹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이장회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환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3쪽을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야간 응급환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혹시.

저희들이 응급환자는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해서 이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료를 해서 투약까지 해서 진료를.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을 가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쥐가 나서 계속 양다리가 쥐가 나서 풀리지 않으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는 아무것도 대처해 줄 것이 없다라고 다시 돌아오는 경향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아예 그냥 그 진료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응급처치가 하나도 안 된다라고 보면 장수 의료 측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응급실에 이제 선생님은 계시는데요. 그 쥐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진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자기가 계속 그 종일 나가지고 응급실에라도 가라, 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는데 참 이 두 다리가 쥐가 나면 사람 죽어요. 두 다리가 나갖고 그렇게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쪽,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이거는 지금 현재 8,368만 9천 원이 지급이 됐네요.

예.

사업비가 금년에 부족할 것 같네요. 추경을 해서라도 다 신청 들어온 사람은 다 해줘야겠죠!

예, 지급 대상이 되면 지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장수 지역도 이제는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지난해에도 장수와 진안 경계선에서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진, 화산,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진 화산재 대책법 시행령에 5조에 지진, 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군에 가속도 계측기 설치 여부를 살펴보니까 옥상 계단 옆에 하나 있고 옥상 중앙에 하나 있고요. 옥상 민방위 컨테이너 옆에 하나 있고, 지하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 옆에 창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군 건물 뒤에 하나가 있죠! 이게 전부인가요?

그렇죠!

이게 전부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살펴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제15조에 2항에 10층 미만의 건축물일 경우 그리고 우리 군이 해당되겠죠! 다음 각호에 따라서 지진가속도 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1호에 최하층과 최상층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지진가속도 감지기 소요 개수는 별표 15호와 같다고 해서요. 별표 15호를 살펴보니까 옥상에 3개 설치된 건 맞아요. 별표 15호에 10층 위반 건축물의 지진가속도 감지기 설치 개수에 나와 있어요. 최상층에 3개 하는 건 맞아요. 맞게 설치가 됐어요. 최하층에도 x형 y형 z트형 3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하층에는 지금 지하주차장 쓰레기하고 장수에 건물들하고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죠! 3개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 개는 설치 안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설치를 하셔야지 설치를 하셔야죠! 왜 법에 위배돼서 행정 집행을 왜 하층이 하나 부족하면 설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살펴보니까 제9조에 설치 대상 시설물 1항 3호에 저수지도 포함이 돼요. 저수지 별표6에 표시가 되는데, 별표 6을 보니까 대곡저수지가 여기 우리 장수군에 있는 대곡저수지 맞는가요? 대곡 저수지 대곡 맞죠?

예.

그다음에 장남 저수지 맞겠죠? 장수에 있는 거 장수 저수지는 경기도 쪽에 장수예요. 여기 이쪽 장수예요. 장수 저수지가 어딘가요?

의암호를 말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장수군에 저수지 3개에 설치를 하셔야 돼 안 했지요?

예, 그 저수지 관련해서는 만약에 농어촌공사 소관이면은 그쪽.

하라고 해야지요. 행정에서도.

해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라고 당연히 해야지요 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예.

확인해서 아니, 그것도 지진이 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추진실적 한 번 보게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본 위원이 8대 때, 이 조례를 개정했던 건데 현재 지금 올해 645세대에 보급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지금 장수군에 지금 미지원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매년 해마다 2018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에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소화기가 한 3,515대.

그럼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서 이거 화재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면 LPG 배관망 이게 만약에 구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도 있죠?

일부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안 들어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일부 있다.

다가구 주택.

예, 연립주택 같은.

연립주택이 자가로 있는 데는 신청을 하는데 하고 임대는.

임대는 좀 비용이 들어

그런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상당히 있죠!

꽤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구축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분들의 LPG 가스는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사업주하고 지금 잘 소통이 안 되죠!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를 독촉하고 또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편의시설을 제공 못 받는데 미참여한 가구에 나중에 LPG 가스를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이냐고 이 사업주들이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보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는 저희가 한다고 배관망을 다 깔아줄 수도 없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전체 다 장계면 주민 전체 가구가 참여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연립주택이랄지 이럴 때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빠질 거 아닙니까? 이분들 나중에 LPG 가스를 어떻게 보급해 주실 거냐고 예를 들어서 배달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매가 보고는 못하잖아. 그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나 이 사업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배달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보급을 빠진 농가 빠진다고.

빠진 농가는 저희가 빠진 가구는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설치를 집 앞에까지 배관망 거기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집 근처까지 바로 옆집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부분 연결을 하려면 이제.

아니 애시당초 과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 듣네, 애시당초 나는 이 사업에 공동 구축망에 나는 그 사용 참여를 안 하고 나는 그냥 개인 사업주한테 받아서 그냥 가입증을 쓰겠다. 그리고 임대를 했던 연립주택이나 이런 가구에서는 당연히 참여를 안 하겠죠. 내 돈 들이고 누가 거기 연결하겠어? 빠진 가구가 한 두 가정 예를 들어서 한두 가구라도 서너 가구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LPG 가스를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급을 해주냐고 시설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빠진 가구 누락된 가구 있어요. 이분들은 보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LPG 가스를.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임대 한 사람이 본인 자부담을 납부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고 자율이잖아요. 이게 참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난 안 하겠다. 그냥 평상시 규정대로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구가. 이런 가구도 LPG 가스를 보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배달해 주는 사업주들이 몇 가구 보고는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급해 줄 거냐고 그런 가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계에서 안 된다면 천천, 장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장수에서 아니 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나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

장수할 때도 그런 우려 있었습니다. 이게 신청 안 한 농가들은 LPG 통 사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자가 수요가 떨어지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수도 우려를 했었는데 장수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한 사람은 비싸게 사다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내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주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 못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군하고 아마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을 거야 아마 만났죠!

저번에 한 번 간담회 때 한번.

그런데 얘기가 잘 안 됐죠!

아니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만약에 그 업체가 공급업체가 참여를 안 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데 계속 뭐 우리가 못 해주니 어쩌니 그러기 참여를 하기로 했다면 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걸 갖다가 길게 끌고 와 시간도 없는데.

아니 저는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그 내용이 아니고,

아니 국장님은 금방 알아듣는구먼. 이거 못 알아들어 똑같이 앉아 참여를 했다고 하면 아 시간도 시간 단전된 시간이 질문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질 끌고 와 참여 하게 했어요?

예, 일부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것도 물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할 텐데, 장수군 상수도 배수지에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1급 보안시설이에요. 여기에 뭐 얼마든지 문을 잠가놓긴 했지만 얼마든지 뛰 넘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 용인의 가게가 아주 그런데 거의 CCTV가 없어요. CCTV가 정작 정말 중요한 데는 CCTV가 있어야 되는데,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계남 배수지가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CCTV 쳐다보고 문 앞에서 담당 과에다 전화해서 내가 지금 모 배수지 나와 있는데, 나 보이는 가 보라니까. 그거 사용 안 데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배수지가 만약에 버릴 리 없지만 그냥 누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배수지 그런데 CCTV시설 해요.

예, 한번 검토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로 위급한 시설인데 CCTV가 없어서 쓰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계북면사무소가 균열이 간 곳이 있다고 하니까 안전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의료지원과장님! 그 모기 서식지가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무 소독시설만 케어를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의무 소독시설 근데 하천에 하천 주변으로 데크 로드 깔리고 또 하천 주변으로 또 산책 코스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많이들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서식지가 하천이다 보니까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해, 여기 그 예를 들어서 거지 주거마을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하천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드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장수천하고 장계천만이라도 드론 방역할 계획을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지금 그것을 호소를 해 모기들이 많이 출연하니까 이미 이제 드론 가지고 하천 방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랄지, 또 파주, 남해 또 영광군 과천, 함평군, 인천시, 당진시,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지금 하천 방역을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 내년에 그 전체 하천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긴 하겠지만 장수천 하고 장계천만이라도 우선 한번 시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하실란가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과연 그게 이제 실행이 될지는 저희가.

실행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뭐 추경이라도 세워서 본 예산을 못 세웠으면 세워서 하천 그 주거지 방역만 해서는 하천에서 계속 서식지가 거기다 보니까 모기가 계속 출현을 해요.

예.

그 드론 가지고 장수천하고 예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장수천하고 장계천만 해서라도 우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방은 그런 부분은 소독 부분은 저희들 의료지원과 소관인데요. 일단 하천팀하고 그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한 번 같이.

실효성은 당연히 있죠!

같이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신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전부 신문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얘기만 해드리는데 신문에도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있어 하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천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다면 추경이나 세워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는데, 국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고개 끄덕했어요.

근데 저기 뭐지 추경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모기 서식은 좀 여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기가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4월 달에 추경 설 거 아닙니까? 그 여름 방역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다니까 의료지원과의 내부 현안 경과된 의료장비 현황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지나서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료 장비가 52개나 52가지 그러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성능은.

결과치도 잘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를 안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이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돈 들여서 이제 교체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생명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결과치가 아주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혈압기 같은 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표시는 되니까 이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명과 관계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때가 때인 만큼 비상대비 태세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또 일촉즉발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지금 또 있고 대만하고 중국 또 우리 남과 북 이게 뭐 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보면 비상 대피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군청하고요. 우체국.

그리고 어디?

장수 우체국, 그리고 에코르 아파트.

에코르면 어디?

장계.

다섯 군데 던데.

장수경찰서만요.

장수, 장계만 군민인가 지금 이사와야겠어 아니 대피시설 추가 지정하고 또 방공 이렇게 사이렌 같은 것도 좀 점검도 좀 필요하고 정말로 이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렌 같은 것은요.

그건 잘 되고 있잖아. 비상대피라고 하면 나머지 면들. 아니 정말로 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정하고 전주 같은데, 지하 시설이 있는 데는 더욱더 좋지만, 그런 방향을 강구하세요.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이제 추진실적 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지금 전화로도 말씀드려서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 동시 접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속하고 있는가요? 아니 그런 부분이 왜 안 하고 있다가 꼭 말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결국은 접종비는 병원에서 하면 우리 군비가 나가든 그렇게 되잖아요.

예,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7쪽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 군은 어떤 획기적인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인구 정책의 출산에 대해서 그냥 타군의 애매애매한 금액으로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둘째, 셋째, 좀 저기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둘째 셋째 낳을 사람들은 다른 데로 주민등록 이주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출산.

정책이 좀 하다못해 1년에 다리 한두 개씩 한 개씩 좀 덜 놓더라도 이 출산 정책은 과감하게 좀 하다못해 첫째는 500만 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치로 봤을 때, 뭐 기본적인 것이라고 둘째, 셋째, 넷째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원님이랑 업무보고 때도 조금 획기적으로 올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출산이나 보육 주거 등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자체 예산이더라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올렸을 때는 그 지방 교부세 감액과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배제라는 그런 불이익이.

... 각 지자체에서 인기 발언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그렇지요.

그것도 어떤 상한선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지금 우리는 그거에 도달하기 전에 군에서 지원 정책을 좀 과감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작부터 이건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내명년에 할 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려서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올려서 자꾸 저기를 할 생각해서 받아야죠. 출산하고 사망률을 보니까 이거 장수군 이제 10년만 있으면 군 없어지겠어요. 그냥 장수읍이나 하나 남고 장계면밖에 안 남겠어요. 출산율하고 사망율하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장수군이.

출산율이 좀 심각합니다.

사망율을 못 잡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러면 더 오래 살도록 무료 서비스를 더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해주든지 오래 살으라고. 인구소멸에 좀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답변이 좀 맞는지, 아까 내가 출산 육아 보육 1순위 정책으로 좀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는 시는 되고 우리 군은 안 된가? 인천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천시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책이 금년도 시책으로 채택이 됐거든, 그래서 아까 잘못 들으셨는가?

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하고 우리 것하고는 비교를 못 하지. 그런데 이제 1억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또 임신과 출산, 육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었더라고요. 거기는 1억 플러스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데 한번 견학도 하고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소, 의료원 뭐야 급식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셔서 지금 잘 제공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다음 주부터 해야 돼서 한 한 달 정도 다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에서 지금 이제 추진실적 보면 9월 말 현재 13명이 이렇게 있어요. 암 환자 10명, 희귀질환자 3명,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의료 시스템상 암 진단이나 암 수술을 하면 바로 의료원에서 알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의료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후자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긴 뭐 소요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좀 혜택을 보면 어쩌겠냐 했더니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의료원에서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없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10월 말 현재 장수군의 신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47명이나 출생을 했어요. 많이 했네

아니요. 아니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어찌 됐든 어제도 어제 감사받는 각실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시 똑같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좋은 정책 대안이나 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감사할 때, 위원님들 입에서 좋은 소리만 나오게끔 한 번 분발해줬으면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