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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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5 주민4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서창우 위원 김성군 위원 김상수 위원 박기훈 위원 김미희 위원 문현신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제28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복지과·건축과·공동주택관리과·토지정보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하려는 이 있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덜 끝났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개회하기 전에 뒷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여성이라서 다들 여성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각 호를 보면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행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이에요.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여성 발전 및 가족지원, 뭐 이런 건데 이 목적이... 과거에 양성평등이 제정되었을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남성의 어떤 우월적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제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가 원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의 임용, 교사 임용, 모든 것이 여성이 우선시되고 있고... 여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임용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남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양성평등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양성평등에 맞게끔 하는 것은, 제가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축제에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둥이명랑운동회도 되고 있고... 이걸 성별에 맞춰서 같이 지급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여성한테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성별을 맞춘다는 말씀은 그 용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행사...

서창우위원

아니죠. 그 사업을 가족복지과에서 발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축제는 남성, 여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둥이명랑운동회도 가족이 다 함께하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와 같이 이런 시책을, 좀 더 남성도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족복지과에서 이 기금을 집행하려면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여성 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은 굉장히... 2022년도에 비해서 인상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22년,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소폭이라도 기금을 인상시켜줬어요. 그런데 남성에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성평등과 관련한 개념이 처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모태가 되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여성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양성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문화야 말씀하신 대로 용도적으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고민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글쎄,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제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거기에 계신 한 위원분께서 너무 이게, 여성 평등도 이미 사라지고 안 맞는 개념이지만 양성평등도 사실은 안 맞다, 왜냐하면 양성이라는 건 결국 남성, 여성을 개념으로 두고 하는 말인데... 그분의 의견이 요즘은 사실 젠더(gender) 이렇게 사회적 성 개념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너무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양성이라는 개념보다 성 평등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고... 어쨌든 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성평등, 모든 성 평등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행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사실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여성, 여성 하는지, 그동안 많이 차별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를 자꾸 쓰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여성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양성평등 내지는 성 평등 쪽으로 모든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이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은 방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제안한 성 평등에 대해서, 젠더나 이런 성 평등에 대해서 한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 진보적 색채의 시각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우리 조례에도 성적 취향 부분이, 제가 과거에 7대 때 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적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게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는 결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의 보수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현재 출산지원금을 첫째 애는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둘째부터 100만 원...

서창우위원

그런데 첫째 애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굉장히라기보다 좀 있는 편입니다.

서창우위원

부산에서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부산에서는 총 8개 구가 지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창우위원

그런데 출산을 해서 어떤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이 정책에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이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출산은, 요즘 아기 1명이 태어나면 시골에서는 그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질 정도로 사회 이슈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도 둘째 애부터 지급하겠다는 이것을 버리고 첫째부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안도 하시고... 결국은 예산사정인데 다른 비용을 아껴 쓰더라도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아낌없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실 다른 비용을 아낄 게 없어요. 출산 지원하고 가족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도, 더 자꾸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힘을 입어서 내년도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의 예산을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운대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아껴 쓰고 이런 출산 정책에 과감하게 좀 지원하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총무과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지역정보화 조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분에 어떤 차별화 해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화되었던, 그렇게 했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장애인의 고유한 소식을 알리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찾고 하는 이런 정책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큰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등록장애인이 1만 7600명 전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면 장애인 수가 4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페이지...?

서창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본현황에 보니까 49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를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회 등록... 협회에서 파악하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 등록된 장애인 현황입니다, 그것은.

서창우위원

다시 한번...?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 장애인 현황은 1만 7600여 명이 맞고요. 장애인협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이 4000여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0%도 채 되지 않는데 장애인협회에 등록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장애인도 아주 경증의 장애를 가진 분은 구태여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장애인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협회나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요. 보셨습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장비를 2개 단체에 모두 3098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장비인가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화재라든지 이런 거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응급관리요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성재가복지센터, 2군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총 배정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98명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위탁기관 2군데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요. 매번 현장에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등록되어 있는 분들 현황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2800명 되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09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098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명당 1대씩이라는 얘기입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명당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 댁에...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11월 7일로 2842명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배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정원이,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3098명이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원은 실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그러면 화재경보기하고 활동감지기가 다르죠, 그렇죠? 따로 되어 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집에 2개씩 들어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말씀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시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는 활동감지기하고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그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개가 들어가 있죠, 한 집당?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6000대가 넘어야 하는데 3000대밖에...?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세대로...?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세대에 2개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세트로...

성군

김성군위원

세트로 되어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서 47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7월에 대성(해운대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은 추가 지원을 했죠? 맞습니까? 대성은...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성은... 예, 재지정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월 22일에 심사위원회 회의도 했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회의록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중에 따로 말씀...

성군

김성군위원

나중에 하나씩 주시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주간활동 사업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더라고요? 500명에 대한 그것을... 과장님이 질의했던데 보니까, 맞죠? 그때 보니까 보충한 다음에 서면 재심의를 제안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때 과장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7월에, 맞죠?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보니까, 입소자 부담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혹시 대성에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시 다 보완했습니까? 그때 지적사항을 다 보완했어요?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완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그 회의록을 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0.03%인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망률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아 사망률, 영아... 애들이 태어나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망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0.03%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 아예 제로(zero)에 가깝더라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니까 3%인가, 맞죠? 굉장히 높더라고요, 영아 사망률이... 그쪽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몇백조 원을 넣고도 효과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예산 투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치로 봐서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아 사망률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태어나는... 사망률은 그렇다 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출산율이 0.63%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0.65%, 작년에 1400명이 안 되게 태어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사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줘 가지고는 효과가 없죠.

성군

김성군위원

1억 원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더라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 데는 저기 촌 동네겠죠. 시골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데인 것 같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들의, 결혼 적령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식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 인식 문제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인식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제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인식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아까 왜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어나면 걔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많이 죽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진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정책을, 예산을 아무리 많이 넣고 몇백조 원을 넣어도 영아 출생률이 낮으니까 그러지 말고 부모들의 인식을,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성군

김성군위원

가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식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하나 주면 즐거움을 9개 준다, 옛날 말로 그런 게 있어요. 애를 낳으면, 세상에 좋은 즐거움이 있지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것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재미가 제일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애들을 낳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인식 변화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그 예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예산만 이야기하지...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진짜 각계각층[各界各層]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부분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을 주는 건 사실 한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 분야에서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공모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출생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가족 정책,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업무계획에 넣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축하금도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을 때 축하금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지금 어른들이 한 일이라곤 집값 올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지금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집값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기 낳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체 다, 정부에서 해야지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삭감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1년 정산을 하면서 삭감을 많이 하셨던데, 삭감 비율이 보니까 평균 마이너스 6%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이 삭감 원인이 그냥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별로 잘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보셨겠지만 저희는 국·시비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의 내시 변경인데, 내시 변경이 된 것도 지금 조정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각 구별로 내려준 돈을 타 구에, 부족한 부분은 타 구에 돌려주기도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예산은 아시다시피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예산이 대다수,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뤄져 있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비가 투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불과 몇 개 정도만 있고 다 국·시비 사업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게 잘 챙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나눠준 책자 6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60페이지요?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경상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주요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죠?

김상수위원

예, 사업설명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이 사업 또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매칭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한 적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항의 방문이죠? 항의 방문을 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거나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공단에서는 책임 내지는 이런 부분을, 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공단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구로 떠미는, 떠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공단에 가기 전에 부서랑 공단에 방문한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따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상수위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갔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게 일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아마 그렇게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인가 2021년도부터 추진...

김상수위원

그렇죠? 횟수가 벌써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났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났고, 현재 과정이 건축 허가는 다 받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허가가 다 되었죠, 이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시발점이, 발단이 어떻게 되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관여하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유점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그것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민원이 제기됐거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대 훼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폐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짓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벌써 2~3년 전부터 진행되었고 건축 허가까지 날 정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 부서와 그때 당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 자료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료, 전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저희는 전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예산만 투입되는 상황이라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오거나 그런 적은 사실 없었고...

김상수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그러면... 진행 당시에 이게 논의가 되고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미 완료가 되고 건축 허가까지 다 난 상태에서 이것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재심의...?

김상수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한 목적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상수위원

보조금 지원을 재심의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의 회기 때 서 위원님도 발언을 한 번 하셨던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어린이집 입장도, 유치원도 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에 내 아이들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민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떤 연합된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은 없던 걸로 되겠지요.

김상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자꾸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단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정책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벌써 건축 허가까지 다 나고 결과가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또한 원인은 요즘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신시가지에 보면... 문을 닫는 데가 많다 보니까 거기 원장님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생기기 전에 벌써 문을 다 닫았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게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항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의원이 챙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챙길 것 같으면 진행 과정에서 빨리 챙겨서 이게 지금과 같이 추진이 안 되게끔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 완료된 후에 하는 게 의심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가 온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구비가 전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상수위원

보조금 사업이 얼마...? 20억 원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공단에서 아마 20억 원, 시에서 이십... 2억 원, 그냥 2억 원 이렇게 해서 22억 원 정도...

김상수위원

시에서 2억 원 정도 지급하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조금 20억 원하고 시에서 2억 원하고... 18억 원은 e나라도움에서 지급받았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안 받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2~3년 전부터 진행됐었는데 2년 연속 이게 이월 처리가 되고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또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언제까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의 어떤 시스템이라...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방법이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까? 현재 재심의 요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단의 예산이니까 공단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상수위원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면 언제부터 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허가가 났고 착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해야 하면 수요 조사를 다시 하라고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문을 몇 번 주고받았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식으로... 만약에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다시 거두어들인다든지 그 사업이 캔슬(cancel)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것을 좀 반영하라고 저희가 협약서도 한번 제안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안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자료를 몇 가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공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공단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공단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가족복지과하고 우리 의회에서 발언한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이 있다면 이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좀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 어물쩍거리고 또 이월되고 매년...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건축 허가라는 행위가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런 행정행위이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진행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부서 또한 건축과 또한 전 부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부서의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다 맡아놓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미적거리는 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부서의 어떤 발을 빼려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가족복지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물론 관련 민원을 저희가 받고 전달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일러 교체하는 거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던데, 전체적으로 수영장 안전점검은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김상수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매년 세관을, 보일러관을 세관하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정밀진단을,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점검은 이미 다 시행을 했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게 순서가 맞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나요, 안전점검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동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동안 시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매년 책정되어 있거든요. 수련관... 예, 거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2000만 원을 따로 올린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 2억 1000만 원이 나온 게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세관을 매일, 보일러를...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자꾸 부식이 되고 관이 얇아지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식이 됐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점검을 해서 그렇게...

김상수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서 완료한 후에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을 하면서...

김상수위원

2억 1000만 원이,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은 내년에 별도로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하는데...

김상수위원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관 내부에 녹이 슬고 한 것을 보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파트 경우에도 냉난방이 있지 않습니까? 온수도 있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데도 보면, 아파트에도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식 방지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투입해서 부식이 덜 되게끔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시가지 같은 경우 지역 열난방을 쓰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수영장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김상수위원

우리 신시가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배관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있기는 가끔 있는데... 배관이 녹이 슬어서 막힌다든가 얇아진다거나 빵구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왜 그러냐, SK케미칼이라든가 부식 방지용을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 수련관도 그렇게 매년...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했을 것 같은데 세관할 때마다...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경과거든요. 10년 경과에 부식이 이 정도로 심한 건 심각한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위험을 느껴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도 부식 방지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교체는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가는 게 비용 절감도 하고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건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내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 게...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할 때 내가 좀... 과장님의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없습니다.’라는 말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요? 할 게 많습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상당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은 싫어합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해 봤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봤지,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기훈

박기훈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예산?

기훈

박기훈위원

308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게 저거잖아요? 센텀파크...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확충인데,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구비 매칭이 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고 나서 어린이집이든 그 지역 주민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안 다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안 다니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직장어린이집 건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308페이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기존에 있는 민간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8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합해서 85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를 덜렁 들고 오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든 그 지역 주민이든 ‘의원님,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꼭 예산을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의원 탓이에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건 통과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 못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그냥 올립니까? 어린이집하고 확인해 보고... 어차피 쭉 확인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덜렁 선정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심사를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몇 개 어린이집을 심사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국공립으로 바꾸겠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참... 신청하면, 센텀파크 어린이집이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면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나왔을 때는 벌써...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고, 우리 지역구 의원은요. 그러면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원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의원님, 이번 예산서에 반영됐는데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담당 과 책임입니까? 의원 책임입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금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예산서가 올라오고 나서 뛰어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 지역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이런, 이런 급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번에 센텀파크 내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한 뒤에 ‘아, 그래?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봅시다.’ 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고요.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할 예정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김상수 위원님의 말에는 했다고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매년 관련 법에 의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점검과 지금 하는 점검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점검을 벌써 했습니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안전점검은 세관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처음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하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약간 넘어가면서 ‘이번에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외상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과장님이 답변을, 말씀을 안 했거든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여기 안전점검은 수영장 천장 있지요? 그 부분...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과장님이 ‘벌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은,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씩 이게... 적십자에서 하다가 좀 쉬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영장이 쉬었어요. 그때 관이 썩어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했던 YMCA가 하면서 ‘지금 몇 달간, 1년간 안 했으니까 다시 청소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물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관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 책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수영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그 사이에 관을 청소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러면 수영장 안전점검을 꼭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천장이 떨어지고 해서 위험하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영장 안전점검을 할 때, 그전에 할 때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이 안전점검과... 규칙적으로 매년 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매년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안전점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매년 청소년수련관의 안전점검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죠? 그러면 그 안전점검과 지금 안전검점은... 아까 천장이라고 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천장...

기훈

박기훈위원

천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안전점검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연결 철물 상태, 마감재, 공조 및 환기설비의 분석 및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할 때는... 주기적 안전점검과 이 점검은 뭐가 다른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 점검은... 아까 아신다고 했었으니까 천장의 들뜸 현상하고요. 천장 자재 이음새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안전점검에서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는데, 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계속 세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관 그것도 계속 세관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수영장 안전점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연결 철물 상태, 공조 및 환기설비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정밀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정밀입니다.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정밀이라고 하니까 또 정밀이라고 하시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좀 안타깝고요.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한번 우리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 이번에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데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까?’라고 하면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가볼 건데, 지금 가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들, 주무들 고생하지만, 과장님과 주무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예산 받기 쉬워요. 아까 말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한다고 해서... 나는 몰랐어요. 모릅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아는 것은 이건 예산에 대한 협박이잖아요. ‘안 해주면 안 된다,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올 겁니다.’라고 하면 그 원망은 구의원들보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맞습니까? 팀장님들, 주무들과 한번 해서 좀 시정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질의가 좀 있죠? 어차피...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분이 있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퍼뜩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원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위원회 수당 말입니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당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수당에 보면, 수당 지급 명시 규정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조례를...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뭐죠? 공부라고 해야 하나, 갔다 왔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위원회 수당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가족복지과는 5개가 나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조례를 수정해야 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알겠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미경

천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