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조영신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이상령 정책기획단장 박창욱 기업지원단장 양준섭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김일환 에너지기술지원단장 이한우 지역산업육성본부장 김종국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그리고 방인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업무도 함축해서, 아마 줄여서 설명하셨을 텐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네요. 괜찮으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뭐 물론 직원들이 일을 합니다만 이 모든 일을 저희 TP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과 다른 기업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 지금 전 세계가 환경 쪽으로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공식 선언을 했고 아마 거기에 따른 제도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 산업부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자료’를 보니까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EU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탄소배출량에 따라 어떤 규제의 움직임이 지금 유럽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향후에는 또 영국과 호주 역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마 2026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소국경제도 자체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어떤 비용을 조금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수소, 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을 제조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 제조 기업은 33개 사에 이르고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유럽으로 알루미늄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12개 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63개 사가 울산의 기업이 이렇게 해당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아마 도래할 것 같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2026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그나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지금도 대응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여력이 될 것인데 인력과 정보력이 조금 부족한, 좀 힘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선제적으로 뭔가 어떤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혹시 준비하신 부분이 있나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정확하시고, 지금 그 문제가 2, 3년 정도부터 계속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전문인력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에너지 쓰고 제품만 개발해 왔지, 그것에 과연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전문분야고 그것을 또 측정하는 그런 기법도 필요하고 이쪽에 관련해서 또 많은 자금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루미늄 업계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과 간담회를 해서 보면 좀 막막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면 1, 2년 전부터 그쪽과 관련된 사업들을 또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지원이고 그분들이 와서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애로가 많고 지금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정부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울산시에서라도 조금 재정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야겠다,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울산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예산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정확하게 탄소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또 좀 체계적으로, 저희도 기록도 좀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방인섭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영국이나 호주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그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EU가 ’26년도에 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와 비슷한 형태로 미국도 25년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체계가 다릅니다,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호주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다가올 것은 아마 EU ’26년도가 가장 먼저 저희가 극복해야 할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이후에 기류가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통을 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대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주 수입원은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장비운영수익, 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중기부에서 지역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R&D나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 R&D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료에 따르면 지금 테크노파크 경우에는 입주율이 95% 되고 장비운영 가동률은 100% 육박하니까 사업 수행 같은 경우에 이 R&D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재정 부담이 굉장히 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조금 있나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TP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보면, 전국 19개 TP가 있던데 장비가동률로 치면 저희가 제일 앞서고 제일 성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울산지역의 주력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올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다른 또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금년에도 아마 조금이나마 흑자로 저희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저희는 울산시로부터 전혀 운영비를 받지 않고 재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쭉 흑자 달성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해왔는데 향후에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조금 노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울산이 더 크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잘 살고 또 울산에 잘 정착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이 저희 지원에 힘입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자부심도 가지시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중인데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는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 체계가 많이 변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많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좀 훑어보면 추경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20건에 한 73억 9000만 원 정도의 신규사업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계획함에 있어서 변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20건이나 되는, 73억이나 되는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당초예산에 가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는 이유가 뭐 또 어떤 특성이 있나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두 가지 사안이 있다고 보입니다. 당초 기획을 했고 그래서 예산 일부가 잡혀 있다가 추경 과정에서 더 확대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새롭게, 급히 추진해야 할 일들이 발굴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케이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은 추경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어야지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20건이나 되는, 73억이나 되는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추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저희가 나중에 또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당초예산에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추경보다는 우리 당초에 계획해서 계획대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도 거는 기대가 크고 우리 울산이 특화지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벌써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23년 10월부터 이런 특화지역이 성장되기 위한 이런 계획수립, 기획연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지금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고양, 춘천, 포항, 제주, 광주, 충북 등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정을 하잖아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역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분산에너지에서 각 지자체별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이 수요 유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의 전력 공급과 수요 상황을 보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MU, 울산GPS 발전소하고 해가지고 계속 원자력 건설 중이고 또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력 수요 공급이 거의 100% 수요 공급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102%.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1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공급량이 더 확실히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 전력 생산된 것이 사실은 중앙 급전을 통해서 송전돼서 전국적으로 쓰이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송전망 구축이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과부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어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분산형으로 추진하는 거고 바로 생산해서 바로 소비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울산의 장점이 공급량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것 선정을 산자부에서 하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산자부에서 거의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울산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경쟁하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저 도시들보다 더 강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면 우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던데 사실 우리 울산이 부합되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은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호
손근호위원
아,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근호
손근호위원
기대가 크고, 우리가 분산에너지에 그렇게 좀 목을 매는 건 전기요금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받아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울산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약간, 산자부에 계셨으니까, 움직임이 3분할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울산이 원래 가져가야 할 이런 강점들을 좀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특구지정과는 별도로 지금 차등요금제…….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분산에너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특구 지정과 별도로 차등요금제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전력 생산이 석탄이든 석유화학, LNG든 사실 위험 물질을 배출하면서 전력을 생산을 해 왔고 그에 대한 부담을 그동안 전력 생산 지역주민들이 다 겪어왔던데,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 주민들한테 보상으로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지역에서 많이 제기했고…….
근호
손근호위원
기업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걸 통해서 싼 요금을 보고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 차등요금제를 주장을 했고, 그게 근거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산업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급격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이라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3분할로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게 되면 비수도권에 저희가 생산하는 이런 공급량을 사실 N분의 1로 약간 나눠 가져가는, 다른 도시들이 우리 것,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N분의 1로 나눠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울산시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분산에너지는 원체 또 우리 테크노파크가 사실 특화지역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또 산자부 출신이시니까 이런 건의도, 사실 이 3분할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우리 울산의 강점을 뺏기는 그런 정책이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산자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뭐 열심히 가서 울산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게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전에 단장 했던 분이 뇌물 혐의로 법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조직적으로 그분을, 범죄행위를 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단장님께서 어떤 그런 이탈, 뇌물수수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지하는 대책들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장은 아니고 실장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실장이네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장이고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하고 보면 글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직원교육과 자존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 교육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순환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단독으로 다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자 라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외부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외부 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입김이 작용 안 하는 외부 위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테크노파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나 시나 기관들에서는 다 외부 위원들을,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국비를 따낼 때 그런 심사위원회도 어떤 외부 위원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관에서 공무원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안 받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나쁘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하지만 우리 윤리의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향상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장님. 그래서 이런 윤리의식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간부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이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 강조도 해 주시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자존감 고취 교육 이런 걸 하고 있고, 우리 단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심기일전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테크노파크가 저는 우리 울산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테크노파크 전 직원분들이 사기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가 조직적으로 이걸 도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는 밑에 계시는 이런 직원들보다는 정말 간부직원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많이 좀 윤리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오늘 테크노파크 부서별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수입예산 현황과 또 세출예산 현황을 쭉 보게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수입예산 계획 대비 결산액 차이가 좀 크고 이 수납액이 저조해 가지고 미수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있던데, 2023년 결산 기준도 있고 2024년 9월 기준 해서 이렇게 결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미수금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소속하고 이름, 발표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영지원본부 인재혁신실 김태훈 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을 보시면 55페이지에 23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와 협약된 금액을 세입 결산액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제 현금이 저희 재단에 들어오면 수납액에 표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협약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금액과 실제 저희 사업비 계좌에 들어온 금액 간의 차이고,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는 마지막에는 다 0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미수금들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와야 할 현금들인데, 저희가 결산을 12월 31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미수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결산 기준에 이 세외수입 예산 현황을 보면 현재 231억 원으로 다 들어온 겁니까?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대부분 들어오게 되고…….
태호
권태호위원
아직까지, 오늘까지 이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현재 상황에도 231억 원의 미수금이 되어 있는 상태…….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아, 아닙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건 아니고요?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다 들어왔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다 들어오고 일부, 해가 바뀌었을 때 또 사업협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입 결산액이 해가 바뀌어서 조정이 되니까 그 부분…….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는 이 미수금은 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의 수입 중 기술료라고 해서 2023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죠? 예산액을 잡고 있었고 또 2024년 9월에도 보면 기술료가 2억 42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결산액이고 수납액이고 미수금이고 다 이렇게 2년 연속 0, 0, 0이 나와 있습니다.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이 기술료는 과거 연도, 그러니까 한 3년 전, 4년 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수익금을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해당 연도에는 세입 결산액에 반영을 했고 이 돈의 용처가 앞으로 이 사업에 재투자할지 아니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할지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만 잡아놓고 현재 편성을 제대로, 어느 방향 쓸지가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만 잡아놓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담당부서와 조만간 사용 용처를 해서 사업에 재투자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지가 결정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함도 좀 필요하지 않나, 2년 연속 이렇게 전혀 이 수입을 잡는 데 예산이나 결산의 수납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기술료라는 어떤 내용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들어가십시오.
태훈
김태훈인재혁신실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충분히 원장님이나 단장님들도 이해가 되겠죠?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 현황을 봐서는, 우리 자료를 봤을 때는 미수금이 없고 충분히 우리 담당자께서 정말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도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술료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기술강소기업 유치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쪽입니다. 우리가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시정 10대 혁신과제로 선정해서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가 매년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약 40개에서 50개, 꾸준히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8월이지만 13개 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유치해야 할 기업들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가 좀 약간 염려스럽기도 한데 왜 13개밖에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정책기획단 윤지현 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강소기업유치의 활동은 울산시와 함께 역외 지역에 있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울산지역으로 유치하는 활동이고요. 그렇게 유치된 기업은 연간 40개사 안팎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울산으로 연구소나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최대 8000만 원까지 R&D 자금을 지원해 드려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로부터 받고 있는 예산이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당 8000만 원씩 드리게 되면 산술적으로 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보면 매년 유치업체 수 이래서 ’20년 49개사, ’21년 44개사, ’22년 43개사, ’23년 50개 사인데 지원해 주는 기업은 아까 10개 사만 해주고 있다?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유치업체 수는 199개사 유치를 했다고 현재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50개사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업체는 10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괜찮다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치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8월 현재 13개사가 되어서 전년도나 앞서 4년 동안 해왔던 40개사, 50개사 유치하던 것이 올해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제 질의내용입니다.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위원님, 8월에는 13개사 정도로 미진했었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42개사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한 유치실적은 다 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기술강소기업들이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면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기업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기업이라는 게 전부 다 울산에 유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게 포화상태에 이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대안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계획의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데 아직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지현
윤지현전략기획실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사업에서 직접 지원은 못 받더라도 테크노파크가 진행하고 있고 사업 개수가 약 1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 사업에 그 기업들이 다 인플러그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37페이지 공무 국외여행(출장)현황을 보니까 ’23년도와 ’24년도 현재까지 이 자료내용에 보면 약 20회, 출장경비가 거의 2억 정도, 출장 인원이 39명, 현재 109명 중에서 36%의 사람이 출장을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는 곳은 처음 봤어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여 가지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서 필요해서 판단해서 가는 것이고 다 출장비 관련해서도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해외 전시회라든지 당연히 가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해외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출장 기일이 보통 보면 실제 머무는 시간은 3, 4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동안 무엇을 제대로 보고 배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출장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내부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돼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출장 자체가 물론 많이 보고, 배우고 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잦은 출장 그리고 또 집중적이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고루 고루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마치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보시기에는 조금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우
홍성우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은 119페이지,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 추진현황 UAM인데 이것은 차세대 한국교통체계로서 친환경미래교통수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울산시도 올해 최초로 미래 UAM 선도도시 울산 비전선포도 했는데 여기에 맞게끔 전담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립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UAM 관련해서는 울산에서 그래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UAM이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파와 관련된 운항, 비행경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쪽은 그쪽에서 맡고 있고 저희는 기체와 관련돼서…….
성우
홍성우위원
올해 기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증사업을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UAM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다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형 기체가 아직 생산되는 데가 없어서 그렇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래한국형 기체가 완성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작해보고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최근에 경제산업과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년에 아까 이야기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죠. 그게 말씀드린…….
성우
홍성우위원
도심항공 UAM에서 현재까지 이행을 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종국
김종국지역산업육성본부장
육성본부 김종국입니다. DRT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RT부분은 성안동 쪽 중심으로 교통약자 쪽을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 저상버스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고 언덕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소형버스 4대를 가지고 2대는 노선을 왔다갔다하는 형태로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2대는 교통약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다이렉트로 가서 그 고객분들을 중앙노선까지 연결을 시켜서 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끝을 내죠? 올 연말까지입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지역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 대비 보증수완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1월 말, 12월 초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요. 내년 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하여튼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지금 제일 문제 부분이 서사지구와 다운2지구에도 교통체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운 약자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도 접목을 시키고 싶은데 내년에 이런 부분들 잘 시뮬레이션도 하고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지역산업육성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끝으로 우리 김일환 본부장님, 저와 같은 삼성에 다녀서 익히 알고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이차전지 특화사업을 함에 있으면서 애로사항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김일환입니다. 울산의 석유화학산업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계적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중동과 중국으로부터 기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석유화학산업은 구조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맞물려서 바이오화학이라든가 기타 원료를 바꾼다든가 연료를 바꿔서 탄소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고도화를 해나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울산테크노파크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TP 내에서 석유화학산업 특히 중소석유화학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춘 과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저희들이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나서 지금 울산에 굉장한 이차전지 소재, 부품,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충북이나 다른 도시 대비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있지만 저희 테크노파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구축과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를 통해서 울산의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면 저희가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향후 선도형 거점형 도시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원소재에서부터 수요자까지 벨류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울산이 석유화학이라든가 화학산업의 향후 다른 미래먹거리로써 이차전지산업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테크노파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항상 우려한 부분이 석유화학에 대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관련회사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청을 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도 외형적으로는 많이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없지 않아 감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과연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과정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저희 울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소재, 조립 그다음 자동차 이렇게 해서 벨류체인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의 이차전지 관련 차량의 판매량이 캐즘(Chasm)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환경규제라든지 세계의 트렌드가 이차전지 차량이라든가 이차전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축소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고요. 또 기업체 이차전지 전문가들도 울산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충분히 잘하고 기업들과 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해서 타 도시 대비 앞서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끝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이차전지 특화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선정되기까지 애를 쓰신 울산시 공무원들 그리고 테크노파크원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관련된 배경이라든지 기간, 사업비 이런 것들은 자료에 다 있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테크노파크 외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울산정보진흥원이 같이 참여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 울산테크노파크의 역할,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제가 주무단장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산업부로부터 노후화된 지하배관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특히 울산에는 현재 약 1000㎞의 20년 이상된 화학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해 나갈까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과제인데 여수가 좀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어제아래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수는 지상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배관은 적지만. 그래서 울산테크노파크는 이 과제를 전체 총괄하고요. 각 기능별로 정보산업진흥원과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일부 과제를 이관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배관의 기술적인 관리방법은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적용되고 있는 IoT방식, 즉 전위차 방식입니다. 지하배관에 만약에 부식이 일어날 기미가 있다거나 지하배관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지가 될 때는 전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과 배관의 전위차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위차를 늘 분석을 합니다,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합니다.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현재는 그것들이 일부 배관 소유주들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소규모의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향후 국가안전, 사회안전, 시민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즉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체를 관리해서 만약에 지하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도 동시에 기능별로 가진 국가기관이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전위차 방식이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IT에 대해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사례가 없는, 지하배관에 직접 센서를 달아서 배관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센싱된 데이터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방식을 두 가지로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로 주관을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KTR에서 하고요. 그것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화면에 나타내게 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과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서 도입되는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나온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IoT(internet of things)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배관소유주들이 속칭 하청업체를 들여서 그 하청업체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배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전위차 그 데이터를 테스트박스에 모아서 그것을 통신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라고 올 연말에 용연에 다 짓거든요. 거기로 데이터를 전부 다 전송할 예정입니다. 그게 한 10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식으로 데이터를 게더링(gathering)하고 릴레이(Relay)해서 사무실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그 방식으로 저희가 IoT라 그러고요. AI방식은 배관에 직접 센서를 붙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AI로 분석을 해서 현상을 파악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TP가 지하배관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다, 유지관리를 했던 경험이 없다 해서 저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염려가 기우입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어떻게 맞춰야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충분한 능력과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되는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초기의 전위차라든가 기술적인 증거, 관리방법 그다음에 공단의 수많은 석유화학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라든가 공장장들의 소통을 이끌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또 경험도 있고 그리고 배관은 또 부식이기 때문에 화학적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단장님, 일전에 ‘과기부 사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부식방지 모니터링을 석유화학공단에 구축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과기부사업.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제가 그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기부의 실증사업은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대, KTR 공동으로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23년에 고도화 플러스 사업계획서를 울산시 이름으로, 울산대에서 작성하고 산자부, 기재부 예산으로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식방지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기존 상용의 통신사업지는 SKT나 KT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기존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실증사업에서 상용사업자를 이용해서 검증을 거쳤고 모든 데이터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에 석유화학공단 노후 지하배관 통합관리센터 체계에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통신사업자를 발굴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별도의 통신사업자를 발굴한다기보다도 지난 사업에, 저는 지하배관에 근 3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배관을 많이 시설하고 관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지난 사업에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사업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IT기술도 빨리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라든가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려면 그쪽에 통합안전센터로 가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그릴 수 있게끔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신방식이 MBIoT나 로라(LoRa) 방식입니다. 그 통신은 통신의 데이터 전송 숫자가 적고요. 그다음에 통신의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통신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신뢰성이 높은 업체를 지금 찾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신 통신 수신율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백현조위원장
여기 보면 데이터 자체가 3개월에 1회, 사람이 점검하는 것인데 2시간에 1회로 데이터를 받는데 지금 현재 상용, 관련된 우리 업체들 가지고는 안 됩니까? 기존에 했던 SKT나 KT의 사물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물론 저번에 시와 협의를 할 때도 우리가 완벽한 통신을 하려면 5G나 LTE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연간 통신비가 1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보다는 지금 MBIoT나 로라 방식보다는 뛰어난 통신의 방식을 적용하려고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비도…….
백현조위원장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상용한 통신사업자가 있는데, 왜 업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도 않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끼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할 경우에 예산이 또 따로 들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아닙니다. 새로 사업자 선정…….
백현조위원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들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추가로 또 별도 들지만 그것은 어차피…….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존 사업자를 운영하는 거와 어떤 능률에 의해서 다른 통신사업자를 다시 그 사업에 투입해서 설치비, 유지관리비 이게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다 이것을 해보셨어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다 점검을 했고요. 아직 통신사업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통신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전위차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통합안전센터로 보내기 위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펙을, 사양을 만들기 위한 통신업자와 미팅을 한 것이고요. 그 사양을 만들면 저희가 조달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다른 지역사업자 통신방법 실증을 거쳤어요? 데려올 사업자의 실증을 거쳤냐고?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데려올 사업자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통신방법만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법에 대한 실증은 거쳤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실증은 많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아니, 우리 울산테크노파크의 실증을 거쳤어요?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아니요. 지금부터 실증을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사양을 정한 다음에 조달에 의뢰를 하고 지금은 우리 울산의 한 기업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는 벌써 나왔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추후에 책임한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증을 정확히 거치고 또 설치비, 유지관리비도 체킹을 하시고 기존의 상용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를 하시고요. 또 사업자를 왜 다른 지역사업자를 초빙해서 해야 합니까? 우리 울산시에는 이런 사업자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울산시 사업자, 다른 지역사업자로 나눌 부분이 아닌 게 기존에 있던 테스트박스가 지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설치돼 있는 거기서 통신만 그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MBIoT나 로라방식은 우리 IT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된 기술들은, 이번에 건물 짓는 데 200억, 150억 정도 들었고 이 과제가 15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300억 과제에서 과거의 IT기술들보다는 조금 더 advanced된, 발전된 방식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숫자가 많아야 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되겠다는 착안을 해서 지금 통신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양이 정해지면 사양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조달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단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세한 설명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존의 KT나 SKT의 사물인터넷 통신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고 해서 이게 다른 통신사업자나 통신방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이 방법이 적정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연계된 사업자, 같이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자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특히 KTR입니까? 거기와도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보다 잘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이니까 제가 딴지를 거는 것도 아니고 참고자료로 정리한 목록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는 내용 줄거리는 아시겠지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전에 과기부 실증사업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종료를 했고, 이때 과기부사업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부식방지 모니터링을 공단에 구축했는데 이게 데이터 상으로는 7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실증사업을 할 때 기존의 상용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별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재)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준 원장님께서는 수감기관 대표자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철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손근호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진흥원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고용 창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입·세출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철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입니다. ‘울산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님, 홍성우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신용보증재단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김용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재)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울산신용보증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상공회의소 건물 매입했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이 사실 울산상공회의소가 2021년 8월에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로 2022년 말에 이전을 결정합니다. 상공회의소 이전하는 비용이 500억 가까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500억 가까운 자금을 하려면 사실 상공회의소 건물 매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매입을 했어요. 언제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계획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이 상의를 매입 검토한 것은 사실은 작년 7월 1일에 부임하고 신용보증재단 전체 살림을 검토해 봤거든요. 우리가 재단이 생긴 지가 25년째입니다.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가정을 이룬 지가 25년째가 되는데 계속 임차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시기가 언제 재단에서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계획했는지 시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부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업무보고받을 때 주요 업무계획이에요. 사실 8월에 울산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상임위가 바뀌고 이사장님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저희에게 제출했던 업무보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영업점 이전 등 시설물 노후화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 지점 이전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2월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8월에 지점 이전을 실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8월에 지점 이전을 실시 완료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입이 아니라 처음 에는 임차를 생각하고 추진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거거든요. 아닙니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 이전은 남울산지점 이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용역냈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일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근호
손근호위원
언제 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기적으로는 제가…….
근호
손근호위원
5월에 냈습니다. 결과가 6월에 나왔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8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검토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8월에 받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 어차피 제가 볼 때 상의 건물을 감정평가가 292억인데 7억 싸게 285억에 샀다고 하지만 그래도 28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 울산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한 기관입니다. 세금이 들어간 기관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이 285억이라는 돈이 쓰이는 부분을 추진했던 건데 왜 울산시에 보고하지 않았죠? 돈이 한두 푼 드는, 신용보증재단의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보고는 총 여섯 단계를 거치거든요.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는 다 거쳤고요.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호
손근호위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다되어 있는데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매입이 확정되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용역 결과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역은…….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비밀을 유지하는 건가요? 용역 결과 안에 상공회의소 건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이지 거기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하면 어쨌든 단계가 신축하는 것도 있고 임차해서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매입해서 옮겨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결정짓고 용역을 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잖아요? 그런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죠. 10월에 뉴스가 나가지고, 상공회의소 매입하겠다는 뉴스가 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알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밟고 있었고요, 우리가 상의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상 서로 보안을 유지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도 취급하는 핵심부서의 직원만 알았고 재단 직원들도 다 몰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용역보고서가 2024년 6월 18일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건데요, 결과가 6월 14일에 났는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보니까 18일에 게재가 되었어요. 후보지 세 군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매입 과정에서 좀 궁금한 건데요, 300억 저 건물이 사실 확대하면 상공회의소 건물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상공회의소 건물이냐?’하는 부분도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게 300억이 드는 건물이고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41년 된 건물입니다. 매입을 285억 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비 많이 들어가죠. 41년 된 노후화 건물을 보증재단이 산 거거든요. 저 옆에 보시면 저 끝에 있는 150억 건물은 전반적으로 후보지 선정 점수에 많이 미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지 A와 B는 1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1점 차이가 나는데 저는 후보지 B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청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신축건물이에요, 2023년 6월에 지은 건물이고 사실 대지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건물 총면적은 후보지 A하고 B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잠정가가 얼마냐 하면 130억, 125억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 저는 왜 후보지 A가 선정되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고유업무인 보증사업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교육시키는 행복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이 매월, 아주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당이라든지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도 있지만 그런 데는 갖춰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후보지 A 울산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6021㎡이고 후보지 B도 사실 9층짜리 건물이에요, 9층 짜리 건물에 4737㎡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장을 충분히 못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왕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7층에 강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지만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다음 것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점수표입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아까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노후화된 것은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도 다 거쳤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당연히 41년 된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보지 B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285억 주고 매입했지만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이 가면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 리모델링 비용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점수로 보면 1점 차이가 나요. 사실 이 점수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니 순위법이라고 해서 1등·2등·3등, 1등·2등·3등, 1등·2등·3등 해서 저 점수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입 재원 적합성’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매입 재원 적합성은 건물의 가격을 많이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점수가 높은 게 1등입니다. 3이 1등이고, 점수가 합계가 되기 때문에 3이 되어 있는 게 점수가 제일 높은데 300억인 상공회의소 건물을 점수가 제일 높게 줬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개적으로 데이터 비교를 오픈 해 가지고 후보지 B와 A라 했을 때, 저는 다른 시민들이나 공개했을 때 과연 A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상공회의소가 결정되었는지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의혹스립다, 의문스럽다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단 1점 차이거든요, 1점 차이인데 저기서 조금만 점수가 바뀌었으면 1위 후보지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항목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300억 건물은 상공회의소가 원래 예산할 때는 350억 정도 자기들은 예상했다 하지만 감정을 해 보니까 292억이 나왔고 그걸 7억 정도 더 싸게 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행히 상공회의소도 사실 숨통이 좀 아마 안 트였겠습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과연 다른 대체지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상공회의소였을까? 라는 의문이 저는 있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전에 감정가격 말씀하셨는데 290억이 아니고 매도용 감정가격은 302억이 나왔고 매수용 감정, 우리가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양쪽에 복수로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복수로 할 때 평균값은 300억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싸게 산 것은 칭찬을 드리지만 대체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왜 상공회의소 건물이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가 우리 재단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건물 모양은 안 찍었지만 신축건물 그 건물은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건물도 다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상공회의소 건물을 산 것도 그렇고 아까 그 건물도 그렇고 임대까지 생각하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7층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근호
손근호위원
다 못쓰잖아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재단이 들어가고 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가고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들을 입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전체 다 쓸 수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다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매입 적합성에는 임대 수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 수입까지도 보고 그걸 산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임대 공간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할 수…….
근호
손근호위원
임대 수입도 제가 봤을 때 A건물이나 B건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전문가가 한 의견을 인용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봤을 때 우리 재단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물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용역 결과 데이터를 보고 했죠,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일 있으면 다음에 또 하시고요.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중장년일자리에 대한 진흥원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중장년 활력UP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올해 신규 개설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을 봤는데 수행기관 자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 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출자·출연기관만 가능하다.’ 올해 두 사업의 수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9개, 6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울산에 사회적기업이 약 112개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약 143개로, 그외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수행기관 자격을 갖춘 곳이 300군데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행기관 자격기준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대부분 보면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업종료 후에 고용 연장이 됩니까?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4명이 나오고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도포기 이유, 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수행기관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신중년 관련 일자리사업은 중장년 활력UP 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참여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이렇게 비영리 7개의 자격을 뒀습니다만 이것은 울산시에서…….
태호
권태호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 이렇게 제한된 이유만 들고 수행기관 자격인데,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제 취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종료 후에 고용 연장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이가 69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맞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거기서 우리가 나이 연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용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지, 69세 지나기 전에 고용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 마치면 또 재고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조금 더 보충드리면 제가 이렇게 참여기관의 제한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는 증가보다도 중장년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참여기관 자격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사업은 고용은 거의 아니고 대부분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의 질보다 사회기업 또 일시적인 참여, 월 60만 원 이렇게 하나의 수당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유동이 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연장도 계속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아마 자기 나이에 관련 되면 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도 많지만 사실 중장년들도 굉장히 생활의 활력을 갖고 있는 게 일자리라고 저는 늘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2022년부터 중복되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2022년, 2023년 보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024년 경우에 3개 사업에 창업일자리연구원이 모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다양한 업종,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원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울산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정사무감사로 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전혀 논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대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이 부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참여기관 자격을 좀 확대해서 말씀처럼 일반기업이나 일반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담당부서와…….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시의 지침에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해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봐지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요?
태호
권태호위원
예, 구상채권 발생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22쪽에도 나와 있는데 구상채권 발생현황이 보니까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금액이 늘고 있어요. 맞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23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봐야 되죠. 2024년도 9월 말 현재는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한 이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구상채권 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회수할 수 없는 상각처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구상채권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이라 하면 보증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못 갚아 가지고 혹은 폐업해 가지고 돈을 안 갚아가지고 혹은 연체시켜 가지고 우리 재단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신 갚아준 게 구상채권인데 구상채권이 늘어나면 구상채권 회수율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구상채권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내용이 시 감사에서도 재무건전성 악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되었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은 사고율이 늘어나고 구상채권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물어주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전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기는 하는데 우리 재단은 재정 상태가 아직 양호합니다. 전국재단 대비해서 제일 높은 수준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용 배수가, 운용 배수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만큼 보증을 하느냐 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국재단 대비 제일 낮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재정 상태는 아직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문제는 없지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법정출연료라고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면 0.04%를 과거에는 재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0.07%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데 그게 매월 4억 7000 정도 들어오던 게 지금은 한 7억 1000 정도 들어고오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특별출연, 임의출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했던 기업은행이 지원금 출연 안 했는데 저희가 지역재단에 좀 출연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어제 4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재정 상태를 봐서 당장 문제는 없다…….
태호
권태호위원
당장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좀 향상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구상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번 훑어보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울산시의 감사 처분 내용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복리후생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직원 복리 관련 대출 운영이 부적정 했다.’ 라는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언제쯤이냐면 2024년 3월에 실시가 된 내용이고, 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와서 저도 이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그 뒤에 사후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제가 감사 지적된 부분을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또 적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문제는 몇 년 전에 이미 기업지원과에서 지적한 내용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직원 대출 규정이나 복지제도 같은 건 그걸 지적받고 임직원 대출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삭제하고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감사실에서 재지적을 받았는데 그건 이미 지적한 내용대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요 내용들에 제 손에 다 있습니다. 했는데 이런 조치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미지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조치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사무가 지금, 아까 전에 구상채권도 그렇지만 보증사무도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9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원인이 아까 기준금리도 했는데 10월에 우리 기준금리가 0.25% 내려졌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내려서 3.25%.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은 앞으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나 아직 단기적으로는 개선되리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이 목표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달성하고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고 목표를 정하는데 2.85, 2.5, 5.5, 올해는 또 7.5%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높게 정한 이유가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을 봤을 때 사고가 전년 하반기부터 급증했거든요.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까? 목표를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미리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예측되니까 목표를 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잡아놓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생각에서 잡았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가 대한민국에 이런 목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0.2% 이내로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상공회의소 건물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300이라는 돈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85억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그러면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 같은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유재산 심의 과정은 시 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필요 없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추경은 받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경에서 날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사 놓고 계획 다 해놨는데 돈을 주는 시점에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추경은 받는데 사실은 예산은 우리 재단의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하는…….
성우
홍성우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300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금은 우리 재단의 재산으로 하고 예산 편성은 시에서…….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시의회에라도 이야기 좀 하고, 저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한두 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좀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시끄러울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우
홍성우위원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경영지원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를 보니까 충남이 2016년에 1위 했고 2023년에도 1위 했고 또 2022년에는 전북, 2021년에는 부산이 이렇게 1위를 했는데 우리 울산은 지금 몇 등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불행하게도 울산은 연속해서 16분의 16입니다. 사실은 제일 꼴찌죠.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왜 우리가 16등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정성도 좋고 다 그런데. 평가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주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보증을 많이 했느냐, 보증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을 우리 기관에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사실은 보증도 적지만 시에 출연은, 다른 재단에는 다 출연은 됐는데 작년에 해서…….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가 보증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물론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울산신용보증신용재단의 주목적이 아까 소수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영세한 부분을 보증 서 주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목표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목표를 7.5나 이렇게 잡다가는 재정 건전성은 아마 뻔하게 상공회의소 건물처럼 날아갈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도 최소한으로 이것도 목표를 좀. 뒤에 이것 담당자 누굽니까? 재정 건전성 이것, 경영 부분 담당자 누구십니까? 내년도 목표가 몇 프로,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몇 위가 목표입니까?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본부장
내년에 중위권…….
성우
홍성우위원
중위권이 몇 위예요?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11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17개 중에서 11위? 6위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종성
김종성경영지원본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니, 그쯤 노력해야 밥값도 하고 봉급 받는 거죠, 11위는 가만히 있으면 11위를 하는 거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요. 올해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객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지점 이전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다음에 외형적인 것을 다 갖추었고요. 내년부터는 보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잘한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만, 특히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이 스트레치 골(Stretch goal) 있죠? 최상의 목표를 좀 만들어서 도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6등 하는데 11등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16등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자, 그다음에 경제일자리진흥원에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업을 했다 하는 내용만 있고, 이 사업에 따른 성과라든가 또 참여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원장님,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일자리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이라든가 폐업을 한 건지 또 업종은 변경돼 있는 건지 또 이탈한 건지, 유출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우
홍성우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결과를, 저 뒤에 여기는 어느 담당자,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창업지원부 쪽은 제가.
성우
홍성우위원
이건 한 2년 차, 2022년도 2023년도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예, 지금 저희가 5월 초부터 청년CEO 같은 경우에는 14년 차까지, 작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9월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내부 결과보고는 아직…….
성우
홍성우위원
한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다음 달까지는 다 마무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때 좀 주십시오.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참 우리 열심히 하는데 우리 울산의 수준을 내가 한번 볼게요. 경상일보 ’24년도 7월 24일자 ‘울산의 총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율이 전국의 최저 수준이다.’, 그다음에 울산경제신문 ’23년도 12월 21일에 ‘울산신생창업기업 열 군데 중에서 7건은 5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다.’, 그다음에 울산신문 2023년 10월 5일 보면 ‘울산은 창업벤처기업이 인구 대비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다.’ 이런 혹독한 신문기사를 제가 접했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판로개척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중소기업 수출이 전국 최저라는 처음 말씀 주셨던 그 언론 보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울산은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또 산업구조가 부품 소재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출의 간접 비중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부속을 만들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수출되지만 중소기업 실적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중소기업의 자체 수출 인프라가 독립적인 어떠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인프라가 좀 약한 구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 외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 판로사업이라고 해서 단계별 지원도 하고 또는 해외 바이어 연결하고 수출 전담 인력을 지원해서 지금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은 일곱 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창업 생존율이 아까 전국에서 하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울산에는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창업에 대한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울산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은 또 수도권 쏠림현상도 있겠지만 울산에는 역시 서비스와 기술 기반 창업 인프라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창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또 다양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특히 자금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 매칭사업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아마 벤처기업이 아까 말씀에 듣기 민망할 정도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창업가들은 다시 말해서 수도권의 IT나 이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좀 많은 부분도 있겠고, 또 초기 투자자들이 창업한 뒤에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투자자가 같이 이렇게 해줘야 확보가, 울산은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동안 우리 진흥원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 요소로는 뭐 톡톡팩토리라든지 청년대장간사업, 보육 공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신보(신용보증재단)와 같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울산시에서 종하이노베이션을 구축해서 창업이나 보육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울산 창업이나 벤처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초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AC 등록사업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마치 피와 같은 그런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보증상담 대비 대출 불가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증상담 건수가 1만 8467건 중 대출 거절이 7629건이고 전체 상담의 41.3%를 차지하고 있고 보증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 차입금 과다 4124건, 전체 거절의 54.1%. 장기 서류 미제출 업종 제한 등이 2596건으로 34%, 사업성 불투명이 510건으로 6.7%를 차지한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차입금 과다 사유가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재정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더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굉장히 지원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증신청을 해도 차입금이 많아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고민하다가 우리가 규정상 혹은 시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는 자금이 지원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그냥 내팽개칠 거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설득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민생경제 회복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50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의 지원을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인섭위원
지원책을 늘렸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픈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뒤에 장기 서류 미제출 업종 제한 등으로 대출 거절이 2596건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안내하고 독려하면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아쉬움이 들고 사업성 불투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계획서나 어떤 이런 부분 체계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운영계획 및 실적에 컨설팅 분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업성으로 해서 거절된 것은 보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현재 당장 가면 영업을 안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할 경우에 다시 신청해도 이러면 우리가 다시 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기 서류 미제출자 같은 경우에 전화 좀 해서 서류를 빨리 좀 제출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왜 안 했느냐,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저희들도 보증 신청해서 접수가 안 되고 있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되면 우리가 또 ‘왜 서류 접수를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이게 상담일로부터 우리가 실행일까지 평균 며칠 소요가 되는지 그래서 이게 월별로, 각 지점별로 그걸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활동을 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적극적으로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2페이지에 앞서 보증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수치로 보면 2021년에 141억 4400만 원이고 순사고율이 1.68%, 2023년에는 보증사고 금액이 394억 6200만 원으로 순사고율은 4.49%, 그래서 ’21년 대비 64% 증가했고요. 또 3년간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2023년 338억 7800만 원, 2021년 144억 9300만 원 대비 57% 증가했고, 건수 또한 876건에서 2263건입니다. 61% 증가했네요. 또 반면 회수율은 ’21년도에 150건으로 약 18%인데 ’23년도는 115건으로 약 5%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참, 앞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분들 또 거기에 파생된 인구가 한 2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또 경기 회복이 조금 더뎌지고 있고 그때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또 대출금을 갚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고금리의 어떤 대출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또 너무 대출을 많이 내준다거나 이렇게 좀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폐업자 및 잠재적 재창업자를 위한 브릿지 보증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보니까 사실상 전체 6000억 중에 100억 원이 2022년 12월에 모두 소진이 됐는데 상위기관과 재협의를 통해서 2024년에 재시행을 하셨네요?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재단에서 100억을 별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빛이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말씀하시던데요. 울주군에서는 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출연을 올해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해서 저신용자에게 25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주군의 이런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 구에서도 좀 도입하도록 전 구청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사정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마지막 어떤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고금리에 가기 전이나 어떤 그 상황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널리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창업지원부 심정훈 부장님 좀 자리에 모시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백현조위원장
예, 여기 자리로.
근호
손근호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 말고 그냥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선 창업지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중앙 언론에 난 뉴스를 보니까 창업 지원하는 이런 걸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도권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방으로 많이 내려온다고도 해요. 지금 우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중기부에서도 이것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고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그런 거름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저희가 창업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울산은 인구도 유출이 많이 되지만 청년인구가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그래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현재는 타 시·도에서 살고 있고 타 시·도의 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조건만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울산에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거주지를 확인해서 울산에서 이전이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기업들, 저희가 일부 중기부 사업 중에 보면 전국구로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유튜브에서 일부 컨설턴트가 경쟁률이 어떻다, 그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하면 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허위로 광고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컨설팅 받아서 대리작성을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신청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유사하게 작성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받은 그런 유형들이 조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서마다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좀 걸러내서 심사위원들에게 참고를 좀 해 주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다만,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 기업은 허위로 했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선정금을 지원한 이후에 1년 이내에 폐업이나 이전하게 되면 서약서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후조치도 저희가 좀 하고는 있지만 100% 저희가 걸러낼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1년인가요?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해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게 올해로 폐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 31일까지도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올해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기로 가지고 있는 건 올해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 이것 관련해서 청년창업가 모집공고는 ‘6개월 이내 폐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걸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좀 짧은 게 아닌가,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미?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CEO는 별도로 저희가 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 지침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CEO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올해 창업본부를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최초에 2010년에 CEO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조건이 좀 완화가 돼 있었던 거고 지금은, 특히 올해는 경쟁률이 4대1이 넘게 오다 보니까 요건은 더 강화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중기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저는 울산을 원래 지키고 있었던 청년들이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도 우리가 청년 유입이 되면 좋기는 좋지만 우리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울산을 계속 지키고 있던 청년들이 사실 이러한 사업이나 예비 창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시 사업에서도 어쨌든 중기부 사업은 1년이라고 했지만 걱정이 되는 게 지방 원정을 오는 예비 창업자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사업비 받아 가지고 다시 나중에는 떠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방지하는, 아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면 사업 전액 환수를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어떤 강화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겠나 오늘 제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울산을 지키고 울산에서 창업을 하고 울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저는 이런 사업을 지원금을 받아서 울산에서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 울산청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좀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심정훈창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사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보면 노동인권센터 노동법률상담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자료가 지금 불일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노동법률상담이 194건이고 업무자료에는 246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확인해 보니까 현장 상담이 194건이고 온라인 상담이 52건으로 해서 이게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노동법률상담 성과가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은 니즈가 많다고 보입니다. 또 향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노동인권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여러 당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대도시 단위로 각각 다니면서 운영 계획을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모니터링 부분은 우리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충분하게 그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또 전 분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도 조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조사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인권교육은 인권교육대로 진행하고 계시고 법률상담은 또 법률상담대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법률상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한 번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기업평가 및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청년CEO 육성사업 톡톡패밀리 운영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5월 14일 청년CEO 육성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에 신규입주기업 심사대상이 1개 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1명이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톡톡패밀리 평가위원의 경우 6월 10일, 7월 23일, 8월 26일 개최된 회의에서 사업의 신속한 심사와 입주 진행을 이유로 1명의 위원만이 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원장님, 맞죠?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제가 그 1명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1명이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데, 심사위원을 1명으로 제한한 이유와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이 현황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톡톡팩토리는 입주를 하면 3년간 그 기간이 보장이 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쪽에서는 계속 공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소 여건상, 환경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공실 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의 위원으로 이렇게 대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의토록 하고, 특히 또 이런 부분은 이게 수시 모집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에 있는 톡톡팩토리 들어가 있는 업체가 어떤 기간이 수시로 입주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빠지면 공실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하다 보니까 됐는데 단지 위원의 한 사람을 가지고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이게 1인 심사는 심사과정에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수를 조금 증가시키십시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다각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백현조위원장
원장님,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우리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이 유사, 중복된 일자리사업이 아닌가, 각 사업별로 독특하게 특성화된 어떤 청년 니즈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일자리사업들이 청년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로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제가 주시하는 부분은 주로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만 지원하면 그것이 청년지원사업의 마지노선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의원의 눈으로 보면 좀 염려가 되는데 성과 중심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청년일자리 추진사업으로는 12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사한,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겠고, 이 사업은 거의 중앙부서사업 또는 울산시에서 발굴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보다 우리가 수행 또는 대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강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일자리 체험 인턴 부분 또는 맞춤형 교육사업 또 구직지원금,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면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목으로 보면 거의 청년에 관련되는, 혼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들여다보면 조금 분류가 갈라지는 그런 형태로 있다고 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수행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대행했을 때의 어떤 그런 일자리사업의 특성이나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또 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먼저 가장 밑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것이 진흥원장님, 진흥원이고 이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투입하는 예산 대비 청년 일자리에 많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집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업무최종평가 때 특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래서 청년인구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꾸 유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정주여건도 있고 문화도 있겠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어떤 그런 청년 정책들이 성과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철준
김철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대위변제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훌륭하신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이런 돈과 관계된 일이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많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가려서, 또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 보증재단의 감사요구자료에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상황’을 보면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했는데 19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보시면,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24년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기간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보증사고 관리업무 부적정,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챙겨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다 하고 있고요. 더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장
한 50%만 줄이십시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9개인데.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장 중심인 보증사고 관리와 관련돼서는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해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자금 이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가서 회의를 통해서 한 사례들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참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사장님도 신용보증재단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동구가 어려울 때 동구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맞는 어떤 정책들 또 사업들을 이렇게 베풀어주셨는데, 앞으로 구·군별로 특성화된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업무가 있다면 또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동구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있는 각 금융기관장들, 지점장들을 다 한 자리에 마련해서 그렇게 했듯이 각 지역별로 그런 특색,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오늘 저희들 마지막 감사인데 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하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이게 매는 빨리 맞으라고 했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또 준비하신다고 마음고생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시민의 주요기관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니까 또 귀담아들으시고 그러한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