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순용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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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교육연구정보원장 김경희 교육연수원장 류해수 학생교육원장 문성인 교육수련원장 서찬임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 과학관장 조진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 수학문화관장 하인숙

안대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소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 김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류해수입니다. 울산교육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수원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문성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학생교육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서찬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수련원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잘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유아교육진흥원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과학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조진희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하인숙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하인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학문화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정책분야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및 집계 현황에 보시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울산교육정책 여론조사의 설문대상이 울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인데 2022년도에 응답자 수가 1015명으로 5.2%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3년도에는 응답자 수 1004명, 응답비율이 5.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5.2, 5.9%를.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자세하게 응답률 계산하는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5.2%라고 하면 합산을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5.9% 같으면 1만 7000여 명이 되는데 응답이 좀 낮지 않습니까? 응답이 낮은데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뭡니까? 필요성이 뭐고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일단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항에 관련된 것은 ’25년도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24년도 문항은 저희들이 8개, 9개 문항을 부서별로 다 협력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올해 우리 울산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차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과 또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보고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책자에 보시면 2022년도 조사결과에 보시면 여론조사 중 ‘잘 모름’이 12%예요. OX가 아니고 ‘잘 모름’이 12%, 그다음에 ’23년도에 직무수행 만족도도 ‘잘 모름’이 30%, 책자에 여론조사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추진단 정책평가에 ‘잘 모름’이 22% 또 학부모 활성화 정책평가에도 ‘잘 모름’이 22%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론조사의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상이 보면 울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거든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응답이 5%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해보면 다 관심 없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응해주지를 않거든요. 이게 합산하면 2만 명이 ARS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응답률도 낮고 또 ‘잘 모름’이 나오면 여론조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해보고 응답률이 안 나오고 ‘잘 모름’이 나오면 문항을 바꾸든지 조사대상을 바꾸든지 정책을 선회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마다 반복해 왔거든요. 방향 설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학교에 관심 있는 분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든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관심 있는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 선정을 바꿔서 학교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여론조사의 내용을 개선해서 그렇게 여론조사 하면 여론조사 하는 필요성도 있을 거고 활용할 방안도 있을 건데 똑같이 여론조사 응답률 낮고 어떤 항목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분야, 여론조사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잘 모름’ ‘잘 모름’ 이래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을 고수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방향 선회를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ARS나 전화로 하다 보니 자세하게 길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나 또는 금방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구절절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또 요즘 전화를 받고 귀찮으면 ‘잘 모름’으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못된 여론조사로 이것을 정책에 입안을 하면 정책 자체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첫 단추를 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지 재설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과학관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설계, 용역, 입찰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학관 214쪽에 보시면. 보통 용역, 입찰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과학관 내에 공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겠네요?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관장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죠? 파악은 하겠죠. 각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과학관이든 학생문화회관이든 그 안에 내부공사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일어나는 과정을 다 아시겠죠. 214쪽에 보시면 들꽃학습원 내부인테리어 공사해 가지고 1억 6142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1항5호 가목’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가목이 뭐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금액도 얼마 이상 할 수 있고 얼마 이하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하면,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뭐냐하면 ‘다만’ 하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입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인데 그러면 이 내부인테리어 공사, 편의시설(카페)공사 1억 1000 이게 다 수의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예외조항을 적용한 사유,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질이 무엇이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내부인테리어 공사인데 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건지, 법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학습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1항5호 가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2인 이상 견적수의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실내건축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업체가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했지만 투찰비율을 보니까 123업체가 투찰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낙찰 하한률을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지만 많은 업체가 공개 전자매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법과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법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절차상에 법적인 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안 붙일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복수입찰단가계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 받는데 그것 가기 전 단계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어주면 ‘계약의 목적’ 그러면 왜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이쪽에 수의계약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원래 이 금액이 입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지금 수의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이 뭐냐? 성질, 규모,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 인테리어 계약을 수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사가 일정부분 이상 되면 2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적용했을 때는 그 예외조항에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야. 제가 과학관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보니까 전체 다 공동입니다. 수의계약이 엄청 많아요. 전부 가목, 나목, 다목 이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하자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규모가 크다든지 지역특수성에 우리가, 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면 얼마 전에 울산 남구에 인기 있었던 수국축제, 장생포에 수국을 조달단가로 입찰을 해서 수국을 못 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막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국이 울산에 없는 게 아닙니다.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물론 구청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절감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업자한테 봤을 때는 돈을 못 남겼겠죠. 그런 경우도 입찰을 했습니다. 식물이고 이런 경우에도 입찰을 했는데 이런 인테리어 공사가 무슨 특수성이 있어서, 내부인테리어인데 무슨 특수성이 있어서 이것을 수의로 했느냐는 얘기죠. 설명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인 이상 공개견적수의는 저희들 적격심사를 하지 않을 뿐 입찰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23개 업체나 투찰을 하였기 때문에…….

동칠

김동칠위원

관장님, 법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건 법적인 설명이고 법적인 규정은 다,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규정상 한 것은 맞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공사 항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법을 위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에 적용해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편의시설 카페 공사하는데, 카페 공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1억 1400이 들었는데 카페 공사 이런 것도 수의로 했거든요. 물론 견적 받아서 최저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견적 받아서 최저가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니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단계 올린 게 공개입찰 아니겠습니까?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하자니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개입찰하면 공사 내용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단서, 예외조항을 붙여놓은 게 이 규정이거든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질이고 규모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인테리어 1억 4000 이게 밑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지역특수성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설명이 돼야 ‘아, 그런 연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예가 교육청에 진짜 많더라고요. 시청에는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다 입찰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보니까 시설공사라든가 연 총 공사비가 3000억 원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예산만큼 가는 그런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한다. 관리·감독도 허술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허술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확대해석하기보다는 믿음이 가는 입찰이 더 좋지 않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공사하고 내부공사하고 무슨 공사하는데 수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한 건데 금액이 크니까 입찰하면 되는데, 전기공사 이런 것도 보니까 전부 수의가 많더라고. 그래서 과학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공사하고 입찰할 때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는 전혀 위반되는 것이 없고 표시는 수의 2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름은 공개견적입찰입니다. 공개견적입찰이기 때문에 1인 수의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공개경쟁하는 내용도 잘 알고요, 견적서 받는 흐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허술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아까 분명히 원장님께서 설명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전화나 ARS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단순문항은 ARS나 전화로 가능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김동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나 내용도 분명히 바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부분이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 관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찬임 교육수련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은 2003년 5월 북구 강동해변 신명분교 자리에 개원한 교직원 휴양시설이다. 그죠?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김수종위원

부지는 9756㎡이고 연면적 4548㎡입니다. 그리고 콘도 형태로 49실이 있고 회의 장소를 비롯해서 부대시설 그리고 주차시설이 115대로 되어 있다. 그죠?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콘도 형태의 객실 49실은 교직원 복지증진 휴식공간으로서 2024년 9월 30일기준 1일 평균 27실, 14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경우에는 이용률 저하로 인해서 현재 탁구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 등의 활용도 또한 낮아서 수련원의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개원 21년이 지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교육수련원 시설 환경개선 TF팀을 구성했죠? 아까 원장님 보고사항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했죠?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김수종위원

3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렴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청결도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 이용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선착순으로 예약시스템이 추첨식으로 변경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21년 차의 교육수련원은 교육가족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장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공간활용도 향상을 위한 복합휴양시설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이용객들에 따르면 위치와 주변의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반해서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현재 객실의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이용의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련원은 이에 따라서 공간 재구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해서 교육수련원 시설 환경개선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교육수련원장 서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부터 TF팀 구성해서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드라이비트나 석면 그리고 대강당 등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TF팀 의견에 따라서 작성을 했으나 올해 긴축재정으로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건전화되면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열심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환경개선협의체에서 타 도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해양수련원 등에 선진지 견학을 했던 사례도 있다, 그죠?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물론 올해는 상당히 긴축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 확충이라든가 시설 재구조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대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또 로비를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공간을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기존 객실은 2017년도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객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로비가 조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공간을 조금 줄이고 다시 세미나실로 확장하고 거기 로비는 건강힐링카페식으로 라운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대회의실은 지금 탁구대를 갖다 놓으니까 이용자들이 즐겁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를 좀 더 확장해서 다목적 이벤트홀로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휴양시설인 만큼 이용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예약시스템 개선요구도 많이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선착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입력이 완료한 후여야만 잔여객실 확인이 가능해서 시스템 사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선착순으로 본인이 회원 가입된 자격으로 들어가서 그 실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 시스템 개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휴양시설로 정자해변에 경치적으로나 주변 환경에 상당히 좋은데 이 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시설을 다시 헐고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가 앞서 제가 면적도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 새롭게 신축해서 울산 교직원들이 휴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TF팀이 구성되어서 올 반 개월 동안 연구도 해봤고 교수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기장 아난티 사례를 들면 굉장히 실내도 깨끗하고 침실 위주로 되어 있고 예약시스템도 좋고 그다음에 내방객들이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부지를 확장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참 좋겠지만 기존 시설도 콘도형이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콘도형을 잘 살리면서 일부 객실은 침대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조금 더 명품으로 바꿔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로 탈바꿈되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런 중장기계획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단시적으로, 물론 예산 부분이 시급하게 돌아가진 않겠지만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우리 휴양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시설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장님께서 TF팀과 함께 시설 개선이라든가 우리 교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휴양시설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임

서찬임교육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저 할까요?

안대룡위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울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을 하는 곳이다,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동향분석」발간 3회를 했는데 첫 번째 줄에「동향분석」1호에 ‘데이터로 보는 울산 학력 인구’로 되어 있는데 ‘학령’이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학령 인구, 연령할 때 ‘령’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이건 오타입니까?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학령 인구’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지방에는 인구소멸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대도시는 인구가 팽창하는 그런 풍선효과가 있고 또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울산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행 중인 33건의 교육정책 연구 중에서 학령 인구 감소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데이터로 보는 울산 학령 인구’라는「동향분석」지를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강대길 의원님께서 정책관에 요청하신 사안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추이 통계인구자료하고 교육청 여건개선과에서 자체 분석자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향분석」은 올해 저희들이 했고 그 결과 2033년에는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도시 2위로 우리 울산이 되었다는 게 분석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향분석을 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25년, 내년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울산 미래교육 모색’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타 도시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타 도시 사례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령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물론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이런 부분에 계획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겠지만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교육여건개선과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연구결과라든가 동향분석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보이는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세대 연구를 하신다 했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교육수련원 관련하면서 예산 관련 내년이 어려워서 많이 좀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맨날 사회적으로 우리 울산에 가장 문제되는 게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육공무원들, 가족분들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게 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제가 지난 시간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기관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구성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참 운영하기 많이 힘드시죠? 직속기관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예로 이걸 봤어요. 울산과학관은 롯데그룹에서 240억 정도 기부채납해서 설립 기증한 건물이고, 맞죠? 그래서 2015년부터 쭉 들어가는 예산과 방문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15.2억, 2016년도에 13.7억, ’17년에 16.7억, ’18년도에 17.5억 쭉 있다가 지금은 ’24년 9월 기준으로 예산이 46억 1000 정도 되는데 방문인원을 쭉 보니까 과학관 기준으로만 보면 ’15년도에 39만 명, ’16년도 42만 명 쭉 해서 ’19년도 36만 9000명 하는데 코로나가 왔죠, ’20년도 5만 4000명, ’21년도에 4만 6000명 정도 왔어요. 그리고 ’22년부터 10만 명, ’23년에 14만 2000명 그리고 ’24년 9월까지로 해서 9만 7000명 정도 방문이 되어 있습니다. ’15년에 비하면 예산이 3배 정도 늘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 힘든 시국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끝났음에도 방문인원이 증가하는 게 더디고 있어요. ’21년인가 과학관 1층에 있던 로티로리관 이게 롯데에서 하다 보니까 롯데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임대계약 연장하지 않고 그 당시에 롯데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어주겠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NO’ 해 가지고 자체 돈을 들여TJ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죠? 지금 관장님은 앞으로도 이 방문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2019년도까지 최근 10년간에 조사를 저희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과학관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졌다가 ’22년부터 조금 늘어나긴 하였는데 옛날에 관람체험객의 숫자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노후화되고, 일단 14년 차 이상이 되니까 노후화되고 그리고 울산 인근에 신규 체험기관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 오는 체험객이 분산이 되었다…….

순용

권순용위원

관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체험관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 체험관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관 계속 사람 줄겠네요?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순용

권순용위원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지금 하는 게 천체망원경 쪽으로 특화한다고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빛카페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하는 게 계획이다, 그죠?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예,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을 해 주신 이유가 올해와 작년하고 계속이죠, 그것이 노후화된 이 상태로 있어서는 우리 학생과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매년 전시체험물도 교체하고 환경 개선 그리고 관람객들이 유아와 초등학생 여기가 주로 전시체험관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중‧고등학생에게도 과학실험 같은 것으로 해서 더 저변을 확대하고 학부모에게도 편의시설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조금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관장님, 제가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속기관 다들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산은 들어가야 되고 시간 지날수록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행감시간에 이런 직속기관을 이렇게 여러 기관들 늘려가는 게 맞냐고 지적했던 내용이고, 돈이 있어 가지고 개선하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원에 정작 필요한데도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기존에 과학관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뭐든지 기관이 특색이 없어지고 짬뽕이 됩니다. 뭐도 담고 뭐도 담고 하다 보면 다 뒤죽박죽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에 맞게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안목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희

조진희과학관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설문조사얘기인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정책 설문조사 관련해서 ‘문항이나 이런 게 적절치 않다, 뭔가를 유도하는 질문들이 많았다, 그걸 개선해라. 그리고 질문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라.’ 했는데 그게 아직 시정 안 되고 있다,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문항을 안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시간이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작년, 재작년에는 행감 전에 그걸 다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12월에 저희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세워졌고 문항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한 교육종단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올해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했다,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학생 대상이 1만 755명, 교사가 829명, 학교 121교, 학교장 121명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참여율에 학생이 76.2%, 보호자 52.3%, 교사 72%, 학교장 99.2% 그때 설명해 주러 오신 말씀으로는 타 지역에 비하면 지금 참여율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높은 편이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보호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사실 76%? 저는 학교장 한 분이 이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하시는 분이냐?’ 이랬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종단연구 처음에 반대했다가 작년에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주신 것은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자에 마음을 모아서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72%, 학교는 학교장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부모, 학생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교사하고 학교장이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안 맞다는 거고 하기 싫다는 교사님도 많다는 것이잖아요, 학부모 52%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수업시간인데 그 수업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시간이나 좀 다르게 수업시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학교에 다 사전 요청을 드렸고 시간은 그렇게 따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울산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결과, 이게 데이터베이스 쌓는 작업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가, 물론 많다고 하지만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라도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장이 안 하는데 그 학교는 당연히 안 했겠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교 참여는 100% 다 했다고 했는데 특별활동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그 문항에 보면 여러 가지 문항이 초등학교 4학년도 이해 못 하는 경우도 많겠죠. 우리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문해력 문제인데 문항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서 가장 올바르게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예산 냈던 자료가 있어요. 10년간 한다 그래 가지고 ’24년에는 3억 4000, ’25년에는 3억 7000, ’26년에는 4억 8000 이래서 총 10년간 33억 정도라고 해가지고 연도별 추정 소요예산 정보원에서 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 내년에 기존 대비 예산이 올랐죠,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기존 대비 조사패널이 늘었다, 그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애초에는 패널이 늘어난다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지금 1억 정도 늘었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억에는 인센티브 관련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부모를 1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20% 정도만 주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반영을 하려고는 했으나 좀 깎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부분에 10년 추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아마 그때…….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원장님, 울산교육종단연구회가 연구용역, 조사용역만 ’25년 자료 온 게 4억 900이에요. 그것도 15% 일괄 감액한다 해서 4건, 3건 해서 85% 때려서 4억 900인 거잖아요. 맞죠? 이번에 전부 다 일반 감액해서 15% 해서, 85% 해서 4억 900이면 원래라면 더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주는 것 말고도 연구용역하고 조사용역 비용 자체가 올랐잖아요?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되면 중학교 1학년…….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지금 온 자료에 보면 패널이 초등학교 4학년 1개 패널에서 2025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 한 학년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도 하겠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도 추적관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 패널이 2개로 늘어서 이렇다는 거고 그다음 연도는 고등학교도 한다면서요?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초에 10년 계획하면서 이 내용을 패널 확대가 돼서 이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그 당시 예산 짤 때 면밀하게 안 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간 계획 지난번에 줬던 자료 말고요, 다시 면밀하게 짜서 다시 제출하세요. 10년간 앞으로 연구정보원에서 종단연구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주고요. 그다음에 시‧도별 운영현황 비교해서 온 자료에 보면 서울이 10년하고 있고 경기도 10년하고 있고 대구 10년 이렇게 하는데 패널 수 초‧중‧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초‧중‧고 3개, 방식은 서울, 경기, 대구는 동시 운영이고 우리는 연차 운영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서울, 경기, 대구가 우리보다 많은데 여기는 1만 6000명, 1만 3000명이고 우리는 왜 3만 3000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왜 더 많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왜냐하면 타 시‧도는 거의 대부분이 표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표본조사했고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저쪽에는 학교 몇 개만 해서 하는 거고?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고등학교도 1학년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연 추적관리가 되겠느냐, 고등학교 3년 동안 돈 들여서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를 어느 대학교 가는지도 울산교육청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얘들이 추적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자료를 취합하겠느냐? 헛돈 쓰는 게 아니냐?’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이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다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하고 다시 짜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