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조성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이 대신 태블릿PC나 다른 기타 기기를 사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고 점차 확대를 더 많이 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 의장단 회의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종합해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3년도부터 종이 없는 행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때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종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그 전하고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위원님들께 태블릿PC를 나눠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라든지 최대한 태블릿PC로 볼 수 있게 종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종이를 줄여서 탄소배출이라든가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종이를 줄이면서 태블릿PC 나눠준 것을 다 오래 써야지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없이 태블릿PC을 구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심하시면서 추가로 태블릿PC가 어떻게 관리되고 다음 의원님들이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이를 없앤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 방에서 한번씩 정례회나 임시회 끝나고 나면 종이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다 2년 넘게 적재해놨으면 아마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은 차지하는 그런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그때 저는 그것을 처리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료 같은 게 따로 지원관한테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잊어버리면 넘어가고 중요한 자료 경우에도 보관을 하고 다음 회기 때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그런데 태블릿PC를 쓴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문제가 태블릿PC라는 게 충전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5분발언이나 이런 경우도 태블릿PC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이게 잘못 터치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숙지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생활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확대도 해야 되고 기존에 PC하고 틀리잖아요, 스케일이. 이제 그런 부분이 활용도에서 많이 지금부터 실습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이 없는 행정에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발언을 할 때나 어떤 질문할 때나 어떤 그런 실수가, 당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서초구의회 홍보 선물, 이 선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선물이 주는 피드백, 어디까지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선물을 만들고 이것을 어디에 꼭 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범위 그리고 또 한 의원님당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이 전부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의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선물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예.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사서 하든지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선물을 왜 줘야 돼요? 선물을 왜 이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의장님한테 하나라도 컨펌을 받아야 된다? 누가 쓰겠어요, 불편해서.

조성덕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범위, 선물을, 홍보물을 왜 만들어야 되고 이 가치, 그것을 어느 기관이나 누구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왜 해야 돼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편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홍보물이 필요하다,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몇 개까지, 1년에 몇 개 정도 한 의원당 쓴다, 얘기할 때 배분을 해 주시고 몇 개까지는 컨펌 없이, 의장님 컨펌 없이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몇 개 이상은 의장님의 컨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혼란이 있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아니면 하나 소품이라도 사서 의원들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런 것을 조금 기획을 하셔서 정확한 플랜을 만드셔서 혼선이 없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의원님들 간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사건건 오해가 되어서 누구는 1년에 얼마 갖고 갔는데 누구는 몇 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사소한 것으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장님과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과 외부행사 등 서초구의회 타이틀이 공식적으로 비춰야 하는 부분 외에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의원 간 협의되지 않는 부분에 타이틀이 남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망.’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외국 가서, 어디 국가에, 그 주에 주지사가 초청을 해서 다른 분들하고도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공식적으로 그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초청장을 가져오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의원님이 독보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언론으로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초청장 내지는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도 기준을 세우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 추진완료, 개별 의원의 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기준을 세우세요, 여기도. 초청장 내지는 공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초구의회 이미지를, 우리 의원님들의 이미지를 또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준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공무연수 나갈 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정해진 것은 의원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몇 명이 남아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1명인 것인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면 ······.

1명 또는 전부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이동할 수 없는 경우군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나눠서 가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지 공무연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냥 이것은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

그렇지요.

집행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념품을 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단만 공식행사에서 줄 수 있고 혹은 평의원도 만약에 이것을 기념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장부를 써서라도 이렇게 관리됐으면 하는 방안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서는 기념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의회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법령상이나 아니면 예산목적성이나 다 의원님 개인이 쓸 수는 있는 것이에요?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종이 없는 행정 그것 관련해서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의회를 가 보니까 프롬프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크게 없었는데 만약에 종이 없는 행정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했지만 종이를 보고 하다 보면 아래만 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이왕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전자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종이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대한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부속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애써 주셔서 감동을 받으면서 의정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더 좋은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공백이 생길 때 우선 대직자들이 있고 하기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그때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비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의 이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분이 새로 오시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는 정리하셔서 11월 2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1 명) 의회사무국장조성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