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일단은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요번……, 저희가 ’22년 9월 달에 원래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응 계획의 주목적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저감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30년까지 17만 2000t 정도를 갖다가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50년까지는 넷 제로(Net Zero) 부분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매년 해당 부서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제1차 영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부분으로 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서 인자 변화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학생들 에코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스쿨을 운영해서 ’23년에는 한 157명 정도로 했고, ’24년에는 한 415명 정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쿨루프사업을 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이거를 또 저소득 계층에 6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온실가스 저감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목표제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 건물하고, 임차 건물 차량 등에 대한 어떤 감축 목표제를 이행 부분을 관리도 하고, 매년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3년에는 공공 부분의 어떤 감축률은 원 목표가 36% 감축이 목표인데, 46.5%로 초과 저희가 감축을 한 부분이 있고, 올해 ’24년에는 지금 38%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탄소중립 포인트제 부분을 또 해서 전체 우리 영도구에 5만 4천여 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4600세대 정도 참여해서 한 8.5% 저희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에너지 부분에 전기나 가스, 그다음에 수도 부분을 갖다가 인자 절감량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해서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한 200세대 정도를 컨설턴트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그 컨설트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탄소중립 마을을 또 선정을 한다든지, 그린아파트 인증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말씀드린 탄소중립 마을이나 그린아파트 인증 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구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22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좋은 어떤 성과도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24년에는 또 3개 어떤 아파트, 벽산비치 아파트 등 3개 단체에는 우수상하고 장려상을 또 받아 시 보조금도 이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는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저희가 인제 옥외영업 허가는 저희가 이제 일반음식점과 제과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로 저희가 현재까지 신고된 업소 수는 36개소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 11일 날에 저희가 조례를, 조례 이후에 신고된 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여섯 개소고, 휴게음식점이 2개소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6개소 중에 지금 8개소는 이후에 났고, 28개소는 그 이전에 나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 부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고 부분에 대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23년도 10월 달에 인자 제정을 하면서 고 세부적으로 인자 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거 지역에는 안 되고, 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에 된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 시간이 이제 뭐 6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거, 그리고 조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 주거지와 이격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개만 질문하고 소관 부서는 마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실적 및 개량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주택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비주택은 세 건이고, 아, 두 건이 실적이고, 2023년도는 두 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비주택 지붕 철거가 실적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제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 상반기부터 일반 가구, 상반기까지는 일반 가구 외에 지붕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철거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부산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최근은 철거비로만 사용을 하고 지붕 개량비는 또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신청률이 떨어졌고, 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추진 사항 자체가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슬레이트 철거 부분으로 민원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슬레이트 자체가 이제 뭐 한 15년 정도 지나고 할 경우에는 비산이 되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비산이 되고 인체에 어떤 유해한 부분을 주변 주민들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 철거하는 부분은 반나절 정도면 그 부분이 철거 완료됩니다. 개량까지 해서 보통 한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어떤 그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인지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들어오는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철거 민원 부분인데 영도구는 또 사실은 왠냐면 주택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슬레이트 철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실적도 시 예산을 받아오지만 제가 볼 때도 일부가 슬레이트 철거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또 홍보도 하시고 또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또한 이틀 동안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동안 박영희 주민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주민복지국은 주민들하고 가장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다들 응원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5개 부서에 해당 사업 현안 사항이 ―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복지국 산하 직원들과 협심해서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권유미 민방위관제팀장입니다. 강성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하동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경민 위원님.

의원들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다 안전, 구민 안전이 제일이라는 그 마음은 똑같고예.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부족한 건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나 하수나 이런 생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에 또 반영 올린 사항은 좀 가급적이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CCTV에 대해 관해서 추가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명 위원이랑 우리 서승환 의원하고 이경민 의원도 다 이야기를 잘했지만, CCTV가 지금 우리 페이지 290페이지를 보면 우리 영도구의 CCTV 방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94개가 있지만 2023년도 기관별 활용 현황을 보면 다 경찰서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죠. 수사 부분은 아닙니까, 그죠?

예, 수사 부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사 부분인데, 통계로 보면 520건이 이제 영상 제공은 건수였고, 사건 해결은 93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카메라가 있지만 사실 영도구의 CCTV가 노후가 너무 오래됐고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화소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10년 이상 된 노후 CCTV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교체, 카메라 교체 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앞으로 CCTV가 화소가 좋아지고 또 영도의 범죄, 방범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거는 많이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작년도에 CCTV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한 게 있을 겁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면 카메라가 고정식이 아니면 일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수리 건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해서 우리 카메라의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하면 실제 우리 관에서는 설치를 했지만 또 경찰서에서 요구한 CCTV가 또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약간 우리 경찰서에서 구로 약간 이런 부분 대해서는 약간 질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또 설치를 저희가 또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가 고정식이 있고, 다목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회전식의 돌아버리면, 한 방향이 돌아가면 10초가 딱 걸립니다. 10초 뒤에 다시 방향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서에서 의뢰하다 보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40초 만에 돌아오니까 이 30초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왠냐면 영상 제공은 건수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결 건수가 이런 부분에서 안 있겠나. 다목적 CCTV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쪽으로 고정식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 방범용 CCTV 고정형 카메라 보강 설치 사업으로 시비 1100만 원 받아가지고예, 지금 대교초등학교 정문, 또 봉래어린이집, 또 조아라 유치원 부근에 4개소에 열 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는 영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카메라 설치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시 도시안전과는 24시간 부서에서 한시도 못 쉽니다. 비만 오면 불철주야, 왠냐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항시 도로계 같은 경우라든지, 침수 지역이란지 여러 가지 영도의 안전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특히 이 자리에서 하면 의원님 대표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희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종열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김은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쭉 하나씩 질문하면서 넘어갈게요, 편하게. 지금 363페이지 태종대 회전교차로 감지해변길 간 도로 개설 요거 지금 완공됐습니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을 받아서 현재 용역 중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앞 입구 부분에 한 23억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3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태종대 연결도로 해안관광도로 일원에 그 전망대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이거 보고는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실시 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언제 이게 완료됩니까?

전망대 말씀입니까?

예, 전망대.

전망대 부분은…… (팀장 의견 청취 후) 현재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그때 1차 중간보고회는 한 번 했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한 2, 3회 정도 보고회를 완료하고 할 건데 지금 저 최종 준공은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이고요.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집행부하고 의논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저께 문화관광과에 지금 그 오션 플라잉 뭡니까? 짚라인 관련해서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거의 뭐 인접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짚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장비다 보니까 뭐 이용 실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사실 원활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카페 운영으로 그거를 대체하다시피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완공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침해받지 않도록 좀 설계가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저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는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안관광도로를 하면서 해양 치유 관련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해양치유센터 부분 밑에 ― 국방부 토지입니다 ― 그 밑에 부지하고 전망대 부지 두 개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예. 매입을 한 상태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인데 현재 거기에는 해양 치유라는 전반적으로 연결을 해서 밑에 해양치유센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실내 프로그램이나 요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고, 전망대 부분은 거기에 갔다 와 보셨겠지만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 전망과 더불어서 해양 치유와 관련된 실외 프로그램을 같이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해양 치유 관련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도 지금 거의 완료 단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뭐 같은 지역이고, 이 안에 연계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계해서 이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재 지구 지정과 활성화 용역은 해수부에서 법령에 저희들이 다 내년에 아마 공모하게 되면 법령에 해양 치유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조사를 해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 분석이라든가 자원 조사라든가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자료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영도 안에 전반적인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같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치유센터와 전망대 부분은 하나와 연계가 되지만 하나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앞에 용역을 하면서 다 담아서 갈 내용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잘 안에, 우리 그 치유센터 지구 지정 안에는 아마 태종대 안에 해안이라든지 안에 그 지역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총 아울러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360페이지를 보면 영선중 해 갖고 영상고등학교 일원 도로 개설 사업이 있고, 1차, 2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2차는 공사 완료되었고, 3차는 보상 협의 중, 이래 돼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뒤쪽에…….

예, 현재 저희들이 3차 구간에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 도로가 확장했는데 개인 사유지가 일부가 들어가지고 펜스를 쳤다는 얘기, 민원은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쁨 교회?

아, 예,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고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 옛날에는 그쪽 라인으로 도시계획선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 소멸되면서 그 도시계획선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옆쪽 라인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 그쪽에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부분 때문에 여기도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때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자기 집 쪽으로 가는 방향을 펜스로 막아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답변은 바로 옆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은 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현재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은 잘했는데, 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펜스를 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 구의 재정도 열악한 데다가 이걸 어떻게 하겠는지 고민 부분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많이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2023년도 ’24년도에 많은 영도구가 우리 부서에서 많은 도시계획을 해서 영도구 많이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또 사소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도로 내주면 안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영도 우리가 올해 2024년도에 아스콘을 해 가지고 좀 공사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4768t의 아스콘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아스팔트 이 자체가 보면 어떤 거는 우리 도장식으로 찍는 것도 있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철물이 약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부분은 아스콘 자체에서 좀 약간 문제가 좀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 또 부서에도 많이 민원 부분이 접수되어 있고, 현장에 과장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아스콘에 의해서 철물이 생기고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 근래에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상태인데, 요 구간이 아마 2년 전에 ’22년도 10월 달에 공사한 구간인데 그 구간은 좀 특히 조금 심하게 녹물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은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안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녹물이 약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방금 이 현장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은 특히 좀 많진 않은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달청이라든가, 원래 이 시공은 보통 시공사가 있고 자재는 관급 자재로 들어옵니다. 관급 자재로 들어오는데, 관급 자재의 관리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품질검사를 다 하고 업체가 등록이 돼가 있어서 우리가 관급 자재로 하면 조달청에서 등록해 주면 시공사는 그 자재를 받아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재료상의 문제인데 이 재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달청이나 거기 자재 납품 회사하고 연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 봤는데 자기들도 극히 이례적이다,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생기는 이유가 골재입니다. 골재, 보통은 아스콘을 생성을 하려면 골재하고 유재나 여러 가지 섞어서 열을 처리해서 하는데 골재 안에 철 성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철을 일단 넣는 것이 아니고, 골재에 철 성분이 또 많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조달청이라든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품질을 관리하는 데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도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 보통 우리가 품질을 확보를 하는 부분은 골재에 대한 강도라든가 그다음에 골재의 굵기, 이런 걸로 해서 품질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하는데 현재 방금 요런 것처럼 자재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적 성분까지는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고, 또 자재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서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납품한 회사와 그다음에 부산시에 기술심사과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언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금 지금 현재 돼가 있는 부분은 미관상 조금 좋지 않는 부분이고, 안전상에는 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했습니다. 시공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재 부분라든지 골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이거는 한번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작년도하고 우리 4700t 이상의 아스콘을, 우리가 384페이지 보면 2050 탄소 중립 실행에 대해서 보면 중온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추진 상황 보면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구역이 아니고 지금도 골목길에 보면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우리 구의 입장과 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발언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거기 자재 업체에 저희들이 이 상황을 공문도 보내고, 계속 관찰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3구간입니다. 3구간인데, 중간 부분에 저희들 한번 공사를 거의 95% 정도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 외에 저희들이 좀 고민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위에 상부에 대한 민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정말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또 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국내에서 최고로 소음이 없는 그런 장비를 넣어서 합니다. 넣어서 해도 또 소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분께서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상당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도 아마 의원님들께도 많이 주민분들께서도 요청하신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2-1지구나 2-2지구에 보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집들이 이제 출발해야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집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경사계라든가 집 내부에 좀 균열을 조사를 하고 싶고 이렇는데 집에 건물주분들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안에 조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들어갔을 때 나중에 또 민원이 되면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때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예산 자체가 행자부 돈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미관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계측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추이는 제가 자료를 2024년도 거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라서 그거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 제한이라든지,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거기 충족되는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부산시 내의 어디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 내.

지금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일반 경쟁으로 표시된 태종대 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 외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상에서 계약 유형을 뽑다 보니까 일반 경쟁으로 나온건데, 이게 안에 내용으로 보면 조달 물품 관급 자재 구매 건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관련 물품을 계약을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한 건들입니다.

다 지역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으로 하고 있는데 물품,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물품이 영도구 것이 있으면 그걸 살 텐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올라온 리스트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서 구매가 이렇게 된 거고, 또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이 물품을 사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영도구 관내 업체 물건을 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상구 모라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이 부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물품만을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 아마 교통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 계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 찍어서 하기 때문에 서울이고 대구고 다 들어올 거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 물품이 여러 가지 물품이 들어와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거를 사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우리 구의 물품을 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품은…….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해서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 점검은 제가 좀 해 보지 못해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소속하고 성명하고, 이거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예, 교통행정팀장 김지훈입니다.

장애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대지 말아야 되는데 대는 경우가 가끔씩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라고 인제 장애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다는 아마 주차하는 횟수가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이 좀 비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차량도 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이륜차 같은 경우도 댈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인자 복지과 저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두 번째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이제 장애인 표지라든지, 푯말 같은 경우 퇴색됐다든지, 인자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을 때는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차량 말씀하십니까? 지금 크레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오래되고, 민원을 갖다가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크레인 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지 못하게 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거기 오시는 주민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자 저희들한테 이게 좀 보기가 싫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은 맞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는 제재하거나 어떤 강제 사항이 없고, 다만, 이제 그 크레인 차주하고 저하고 한 열 번 정도는 만났을 겁니다. 만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