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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산촌미래국의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준 지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준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의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오재준 지사장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수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자체 사업만 하는가요? 지사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이게 이제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줘서 하는 사업들이 농식품부 사업들이죠.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농식품 사업의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이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농식품부가 아버지라면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보면 아들격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그 관계를 지금 우리 지사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주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내 밥그릇이다.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여타 일반 우리 사업들 공개입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보다 진도도 늦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진척도도 늦고 여러 가지. 실례로 우리 지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올 1월 1일자로 오셨네요.
정천 그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지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위탁을 줘서 했죠.
왜 위탁을 줬는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건물 지어진 거 그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서 지었어요?

김명갑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저기 김사흠 과장님 혹시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하는 시행 중에서 둥구나무센터처럼 그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해서 한 사업들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모든 사업은 위탁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기술 관리 감독을 하고요. 모든 것은 입찰로. 법으로 입찰로, 공개입찰로.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둥구나무아래센터 그 건물을 지으면서 특수공법이라 해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은 그걸 처음에 다 누구든지. 나중에 부실이나 아니면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특수공법이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목재로만 지어졌어요. 지금 누수 있는지 알죠? 그게 자그마치 평당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이 넘었어요. 1200~1300만원. 특수공법이라고 나무도 다 독일에서 싣고 와서 한다고 근데 단열도 안 되고 누수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누수되는 부분은 나중에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지붕을 우리 예산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 계속 이어집니다. 그건 맞죠?
왜 그런 공사를 했는지 주민들도 반대하고 한두 사람이 누가 어쨌든간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 진안군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진안군에서 조사하는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아요. 그러죠?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러겠죠.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겠죠. 이런 어떤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한다고 해도 이거 안된다 그말이죠. 이거 반드시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만 지금 우리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추진되는 것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짚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면장할 때 지켜봤어요. 부귀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정천 면장하면서도 봤지만 너무나 농어촌공사에서 뭐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강직한 줏대가 없어요. 추진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나 흔들린다 그 말이죠. 추진위원장이 그 사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다 해요.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 7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딱 다목적구장 하나 있어요. 나머지 없잖아요. 전부 다 마을회관 고치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그 70억을 가져올 때 이렇게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우리 농어촌공사도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못한다고 봐요. 추진위원장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리더라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뭐랄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추진하면 절대 안된다 그말이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리고 다 나중에 욕먹게 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농어촌공사,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소신있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이 대응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무주, 진안, 장수 세 곳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벅찬 감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우리 것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시기가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추진위원장이나 그런 한두 사람이어서 좌지우지 그렇게 되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십사 일단은 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우리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지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김명갑위원장

네. 지사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손동규부위원장

또 행감까지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가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희가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공사 잘했다 하는 이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공사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그런 말들이 반복되고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 무주, 장수, 진안 이렇게 토목직들이 쭉 나와있는데 무주는 6명, 장수는 4명, 진안은 3명이네요? 공사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그래도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 비해서 3명이 우리 진안군 사업 담당하기는 좀 적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그 적은 인원으로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저희한테 좋은 이미지 줘서 앞으로도 우리 진안군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공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에 맡는 공사만큼은 누수 안 되고 하자보수 없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사장님 또 이렇게 진안까지 찾아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또 저희도 농어촌공사는 처음으로 지금 또 진행하는 거라서 또 그동안 많이 또 마음 고생도 있으셨을텐데 또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농어촌공사가 나름대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이런 지자체의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량도 그만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또 좀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기간 내에 진행을 하면서 약간 부실공사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우리 진안군의 사통팔달센터 알고 계시죠?
거기도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가 새고 지금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좀 사후 관리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AS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수하고 무주도 이렇게 진안에 비해서 같이 지금 농촌협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 이제 지금 무주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생활거점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진안 같은 경우는 농촌협약 사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좀 이렇게 인사체계가 조직체계가 이렇게 구성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농촌협약에 관련된 토목공사가 들어가면 그때 돼서 또 조직은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사장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 농촌협약사업 정말 350억 이상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다른 무주나 장수도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기초생활 거점의 사업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에 반해서 건물은 너무나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한 개발을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농촌협약 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또 이렇게 공부들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근데 제가 우리 진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수립들을 보면 정말 기존의 기초생활 거점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고 그리고 현재 한 예로 청양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정말 선도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민 편의에 의해서 뭐 버스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버스를 이용해서 또 달리는 점빵 같은 그러한 사업들도 충분하게 이런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희 진안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 정말 획기적으로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무언가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지사장님.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행정하고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역을 진행하는 우리 농어촌공사가 많은 지자체를, 그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먼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농촌협약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암저수지 관련해가지고 비상수문 공사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완료되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비상수문을 설치한 것도 주민들의 일부 또 민원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기존의 수문이 좀 정말 오래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사장님? 이 저수지에 있는 기존의 수문이 한 몇십년이 된 가장 오래된 수문이라고 주민들께서 그러시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사장님 말씀은 추가적으로 비상 수문 설치한 것 외에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 구조물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보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주민들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물이 이제 계속 좀 빠져나가서 물이 어느 정도 좀 차있어야 좀 경관상으로도 물론 이제 이 저수지라는 용도가 경관의 용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오고가고 하면서 어느정도 물이 좀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이 아까 사통의 구조물이 오래되다 보니 자꾸 이제 거기에 틈새로 물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이제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지사장님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금년에 좀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사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김제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안 좋은 기사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 진안도 지금 스마트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가 아닌 농어촌 공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지사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진안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처음 단계서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AS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지사장님. 이미옥 의원입니다. 지사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진안군과 협업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지금 19년부터 24년도까지 총 22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중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지의 용배수로의 사업인데요. 마령지구 배수 개선사업, 연장지구 배수 개선사업, 또 대량지구 배수 개선사업 등 145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건축과 관계되는 사업들이고 또 이 사업들은 뭐 천억원에 달하게 되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금 진안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은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추진중인 사업들도 있는데 내년에 또 신규로 반영될 사업들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정말 열혈을 다해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토목공사와 달리도 건축공사 결과물은 또 수십년간 또 우리 군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진안군에서 운영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의회와도 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의원님 추가 질문.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군에서 35억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이 2025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이죠?
지금 장수 스마트팜 사업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나요?
최근에 김제의 스마트팜 밸리 하자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저희 군 사업 하실 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장수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시나요.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이제 건의 아닌 좀 건의 뭐랄까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식품부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우리 지자체인 행정에서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행정보다는 전문이잖아요. 농어촌공사가. 그러니까 설계서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집행부에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위탁한 사업일자라도 과감하니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앞장서서 개선하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줘서 위탁해서 줬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사장님?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관내 경지정리 된 지역에 농배수로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다시 해주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어쨌든 고마운 일이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쪽에 용담에 방화마을 방화저수지 있어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배임기 때 벼. 그때가 가장 물이 필요한데 그 전에 물을 싹 빼라고 해서 전부 다 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데 아주 애로가 많았다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 내내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로 한 분씩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대요?
네. 그분 말 들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딱 없도록 물 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사장님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에 저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과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직 본회의에 의결은 안 됐지만 이번 회기 때 지금 상임위원에서는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한 2억원으로 해서 3건의 사업이 좀 올라와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좀 긴급하다고 급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먼저 하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 진안군 행정과 농어촌공사가 같이 앞으로 동행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가려면요. 전수적인 조사에 의해서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의 순서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진안군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우리 행정하고 함께 좀 실태 파악을 해주셔서 앞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진안에 토목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최완식 팀장님이시네요. 네. 맞으십니까? 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현재 청년 아지트리움 우화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또 팀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이 우리 청년들의 공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했을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했을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사무실이 지금 장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진안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장수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진안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항상 상주는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요일을 정해가지고 출장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장소에 있는 분들이야 농가분들이야 가까이 본지사가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사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의 한 의원이거든요. 제가 2만평의 농사를 경작을 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전업농 활동도 했고 또 우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도 매입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서 누구보다 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임대계약이나 할 때 이럴 때는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원래 역할이라는 게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때는 농지관리 및 농지운영 관리도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수원관리, 우리 농업인들이 수원관리를 잘해서 가뭄기에는 물을 담수로 해서 영농기에 좀 안전하게 수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수원관리, 수리시설도 해줘야 되고 안 된 부분은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다 우리 무진장 지사에다 의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군비로도 일부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사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들어서 어디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수리시설이 개보수할 때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다는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사업 협약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한 4년간 총 사업한 내역이 한 1,175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약 22건에 현재. 그러면 현재 이걸 위탁을 할 때 수수료를 얼마 정도 지금 우리 지사에서 받고 있나요? 수수료가 발생되죠?
네.
그렇게 추산을 하면 약 4년간 22개 사업에 한 88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무진장지사 장수지사에서 가지고 뭐 그걸 활용하는 건 아니죠? 본사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돈 벌려고 농어촌공사가 사실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익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사실 환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약간 실례로 해서 수리시설도 해줘야 되고 개보수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의 민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22개 사업을 많이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사실 뭐 애를 많이 쓰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돌아보면 지금 상당히 하자가 생겨 가지고 보수할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자가 발생되면 어디에서 보수를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 하자 민원이 생겨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게 이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저희가 이제 군비로 다시 하자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진장지사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어디가 발생되는지 그 하자 보존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찾아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오히려 주민들이 하자가 생겨서 오히려 지금 우리 활력과나 어디에다 건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감독 감리해서 사실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으면 하자관리도 종료 되기 전에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시공업체한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거든요.
그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22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 그 내력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자 처리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말씀하세요.
우리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공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관리 감독의 책임이죠. 사실 그러죠?
그래서 그 책임을 본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22개 사업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는 우리 지사장님이 직접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지사로 부임을 오셔가지고 현직에 우리 지사사장님이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질의를 답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참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지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준 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입점 대상자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진안고원시장 청년몰은 10개소 전체가 입점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빈점포 발생시 공모절차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독려 관련입니다. 현재 관내 3개 농공단지에 83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면 그간 지속적인 운영 정상화 독려 및 입주 홍보 등을 통해 입주자와 실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말 다목적 복합센터가 개관 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진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진안고원시장 및 할머니장터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청소,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을 활용하여 환경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고원시장 내 분기별 야시장 운영입니다. 야시장은 시장 상인들 참여와 호응도가 낮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에 진안고원시장 음식점 현황판을 설치하여 선수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다양한 축제 개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 정책 대상자 확대지원 검토입니다. 현재 국도비 청년지원은 39세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청년 나이는 45세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협의체 등 의견 수렴 관련입니다. 청년협의체 활성화 지원과 간담회개최, 청년의날 행사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올해 말 준공되는 청년센터를 중간조직으로 육성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청년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면에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마령면 시장을 마지막으로 총 5개 시장이 용도폐지되어 현재 공용주차장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관련입니다.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청년 취업을 적극 정리하고 각종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창업캠프를 지속 운영하여 농업, 상공업 분야 협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변 노점상을 위한 바람막이 등 검토입니다. 천변 데크 및 어닝 설치는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과 노점상들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안고원시장 활성화를 방안 관련 검토입니다. 2023년도 공용공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와 금년도에 점포 내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 중입니다. 잔여 조명 등 교체 사업비가 2025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보기도우미 등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포 등 여러 곳에 안내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안농공단지 관리 감독 관련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 재가동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거나 가동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운영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단체장과 함께하는 농공단지 업주 업체 상하반기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완료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하자 처리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센터의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이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부서 연계 관련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주거 관련 부서의 빈집 및 유휴토지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 정착률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단지 다목적센터 건립 후 센터 내 목욕탕과 기숙사 등 내부시설 전문적 통합 운영 방안입니다. 사단법인 진안홍삼 농공단지 홍삼한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진안군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적 추진 관련입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중간조직으로 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조직 육성, 사회적기업 발굴 등을 통해 기본 역량 구축 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위탁 운영을 하여 성장기반 조성단계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축제시기 조정을 통한 주민 공간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마을 축제 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앞으로 축제기획 확대 운영하여 도농 교류 전시 및 공연 등을 주민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천면 지역아동센터 둥구나무아래센터 입주 관련입니다. 둥구나무아래센터 공간을 이전 희망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반대 등으로 정천교회 교육기관으로 이전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연 매출 30억 이상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사용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가맹점이 적은 면단위의 경우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30억 제한 규제에 대해 해제를 행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안 청년참여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 관련입니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진안군청 홈페이지 신문보도, sns 등을 매치 활용과 더불어 청년단체 및 관련 부서의 행사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군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30쪽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계획 관련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수당 등 경제지원을 통해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추후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특화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홍삼 한방 농공단지 다목적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된 2개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 농공단지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 및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과 정보교환, 마을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발전 전략을 발굴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사업 미적용 조건이며 농촌지역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테마 중심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완료된 시설의 운영실태와 농촌협약 대상 사업과 차별화된 계획 및 농촌공간 재구조 사업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관련입니다.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완료지구에서는 관리위탁, 법인이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추진중인 농촌협약사업의 경우 북부권은 생활편의 서비스 보완 및 농촌유학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남부권은 고령화 사회의 통합 돌봄, 소규모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법률시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9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5분 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3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완료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별 위원장 및 사무장의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서를 수립하여 배부하였으며 추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9대의회 행정감사 때 뭐 지적사항 같아요. 진안고원시장 내 분기별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진안고원시장 내 야시장의 반응이 좋았으므로 분기별 운영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시면 자료 보고 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리해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시 경기장에 진안고원시장 음식점 현황판을 게시하겠다. 이게 2020년도거든요. 지금도 게시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행사장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행사장에 진안 음식점 그런 걸 게시한다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2년 이후로 지금까지 행사장마다 다 이렇게 게시 한다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작년인가부터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부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야시장은 그 전에 한 번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상인 참여율이 저조해서 안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어떤, 크게 해서 어디다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제작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뭐 진안 상인, 음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안농공단지 관리 감독 철저 해가지고 진안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가 보죠.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몇 개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3개 농자제 87개 업체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니까 이제 32페이지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진안군의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처리 결과를 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 활용 분기별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노력 시행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거는 도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맨날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에.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분기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해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87개 업체에 그러면 87명이 1대1로 배치되어 있다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현재. 잠깐만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 말씀인가요? 아니 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뭐 명단도 다 있겠네요? 네. 어디 업체는 누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J를 맡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통 방문을 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화도 하고.
민규

김민규위원

직원분들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전화도 하고 수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서 CJ가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소멸이라고 하고 주민 옮겨드려고.
민규

김민규위원

애로사항 또 청취도 하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 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업체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긍정적이죠? 그렇게 하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했지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연락도 하셔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울 부분 있으면 행정에서 도울 부분 있으면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페이지. 저희가 올해 4월 22일에 저희 의원들이 현지 확인 방문했던 곳이에요. 진안초록문화충전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가 그 진입로 있는 문제 때문에 좀 그랬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추진 결과를 보면 최종 불가로 나왔어요. 불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 무주남원 국토관리청에 소장으로 있어요. 김창수씨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초록문화 건물 짓는데 한 9억 정도 되는데 가면 단차가 심해요. 공사비 만 해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공사비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면 가감차선 때문에. 결론은 그래갖고 우선 조치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풀 같은 거랑 싹 제거하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입로는 확보 해놨습니다. 10월에. 최근에.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진입을 안하고 지금 삥 돌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만 들어가면? 그 말씀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7, 8억 소요가 됩니다. 가감차선이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우선 기반 시설은 들어갈 수 있을 때 있구나 다 정리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처음에 사업 계획하고 수립할 때 그 당시에 그때 과장님 계셨는가요? 다른 분이셨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때 이걸 남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에 가능하?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때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돼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근데 지금 말씀드린데 원래는 지금 여기는 불가능한 원래 가감차선이 도로로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써야 해서 안 해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으면 위치를 여기다 안 잡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초록문화 충전소에서 뭐 하는데 인가요? 정확하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진안읍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뭐 이렇게 많이 와요? 방문객이라고 할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생태숲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그분들 오시면 이렇게 뭐라고 말 안 해요? 또 입구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일반인들은 생태공원 우리가 교육할 때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에 간판까지 진입로 그런 거까지 다 조치해 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뭐라고 할까요? 개관이라고 할까요? 언제 정도에 했죠? 개관을? 개관이라고 하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작년에? 한 1년 됐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1년 동안 방문객 예를 들어서 방문객 한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보셔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수시로 좀 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분들만의 공통적인 말 있을 거예요? 진입로가 어딘가를 몰라서 못 들어오겠다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에서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수립할 때부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들어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제일 먼저 진입로부터 그런 것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또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쪽 보면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시장 상인회에서 그 뒤에 아스콘포장, 비가림 지붕, 조명 이렇게 몇 가지 요구한 거 있죠? 다 처리됐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비가림 같은건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조명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해당할 계획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뒤에 아스콘포장도 아직 안 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말 나온 지가 지금 재작년부터 그 전부터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말은. 근데 조명도 지금 다 된 것도 아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내년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들어가서 보면 좀 어두워요. 어쨌든 시장이라 하는 건 그분들 뭐 우리 이야기는 그분들이 전기값 아끼려고 이렇게 안 틀어놔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명을 좀 밑으로 빼가지고 요즘 LED로 하면 그 전기 값도 많이 저렴해지고 하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다 LED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나 이렇게 해서 다른데 아스콘 포장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아스콘 포장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더만 그렇게 몇 년째 그렇게 미루지고 있네요. 지붕이야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아스콘포장은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에서 문제가 있었죠? 음식점 문제 때문에 있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가 그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음식점을 하냐 안하냐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들었었잖아요?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그 개인이 그 분이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왔다면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그게 우리 진안군에서 어떤 기준 대로 예를 들어 기준을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딱 해서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괜찮은데 한 40일 동안 갖고 있었다면서요. 답변을 안해 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 사람 권익위에 있다가 그렇게 하고 사법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 민원을.

손동규부위원장

아니요. 민원을 넣었을망정 우리군에서 결단을 내려주셨어야죠. 한 40일 동안에 그걸 하냐 못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상인들 찬반 투표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분란만 조성된 것 뿐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어도 이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하고 딱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갔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오셔서 하면 일정 기간을 일주일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결정을 확고하게 딱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야 더 이상 분란이 없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23쪽에 보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좀 해드렸었어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저렴하게 잘 있다 갔다고 덕분에 진안 잘 보고 갔다고. 땅 사로 오신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차후에 몇 군데 보고 갔는데 뭐 좋은 땅이 있으면 구입해서 진안에 정착을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4쪽에 보면 현지확인 갔었는데 외관은 정말 멋있데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용도로는 저희가 과장님 판단할 때는 어쩌려나 몰라도 제가 보는 판단하에서는 그렇게 딱히나 쓸모 있다고 볼 수는 없데요. 솔직히. 목욕탕도 협소하고 아무리 하지만 너무 그런 것이 눈에 보여서 외관만 좋아 보입니다. 어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습니다. 외관도 중요하죠. 근데 내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통팔달센터 이름이 말 그대로 사통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계속 가서 보면 사통이 아니고 일통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세 군데 다 막아놓고 한 군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냉난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차피 사통팔달이란 건 다 열어놓고 다니자고 했던 건데 일통만 한다니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싶고요. 2층에 학습실이 있죠. 학습실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사통팔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리교실이나 라디오방송도 있고요. 책읽기 토론하기. 그 다음에 강사양성 과정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손동규부위원장

아니. 프로그램 말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냐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냐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이 와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몇 분이나 이용하시고 그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별도로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거 한 번 해보신 적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직은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그런 제기하시는 분들 없었나요? 개선점이라든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직은 특별한 건 없고 그때그때 올 때마다 바로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뭘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사용 후기를 마지막에 문의사항이라도 몇가지 해서 프로그램 잘 됐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데이터화 했으면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시험기간되고 그러면 밤 늦게 공부할 공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일찍 퇴근하고 가셔야 되지만 학생들 시험기간에 좀 연장해서 밤에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면 안 되는가 싶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9시까지인데 그것은 그쪽 민간위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학생들이 원할 때 시험기간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유도리 있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유도리 있게 학생들 시험기간 만이라도 조금 연장해서 그렇게 한 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농어촌공사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이야기는 했었는데 거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누수가 돼서 제가 우리 기획실 감사관한테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조치는 됐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 다 조치했습니다. 2번 정도 했다가 또 하고 더 완벽하게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거의 마무리됐고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또 아까 금방 우리 앞서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기 보니까 숲이져서 꽉 이끼가 껴있더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초록문화?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지확인 때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거기 그 이끼가 꽉 껴갖고 그 있던데 그런 건 다 조치에 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 한 번 손을 봤는데 약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하자보수기간 지났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 지났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거 지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군비 투입 안 해도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하자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하자가 생겼으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군비 투입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까 우리 농어촌공사에도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당부했으니까 그런 건 우리 돈 안 들이고 가도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먼저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현재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연장리 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이, 폐수처리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더 입주하는 업체가 없고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당초에 이 폐수처리시설을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었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당초에 그 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원광전자 그 부지를 매입으로 했는데 이제 그 용역업체, 무능한 용역업체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토지를 또 사야 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간에 다른 기업체가 하나라도 더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매일제과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거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뭐 하시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매입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농공단지가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럼 너도 나도 다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처음에 매입한 단가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몇 배가 아니라 10배, 20배는 올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결국 그런 팔고 떠나가게 해주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그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럴 수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 좀 명심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중간에 고압 송전선로하고 관련된 거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1차, 2차, 3차가 지금 앞으로 추진될 거예요. 그러면 1차는 제가 처음 말씀 드렸듯이 제가 제안을 그때 했어요. 한전에서 나온 그 사람, 그분이 전문가요? 뭔가요? 그분은 직책이 처음에 나와서 부귀에 와서 설명했다는 사람은? 본사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차장.
명진

이명진위원

차장? 1차적으로 부귀로 지나가는 345KW 그거 노선은 제가 얘기한 대로 거의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직은 제가 심의를 해야 하니까 여기서 말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심의를 하지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거의 그 라인으로 갈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쪽으로. 반드시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랄까 논리적으로 보편타당성이 객관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쪽으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그렇게 보령재로 해서 궁항 운장산 쪽으로 해서 다만 완주군 쪽으로 한 8부 능선, 9부 능선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쪽에는 민가가 없고 우리 쪽은 민가가 가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주장을 펼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43쪽의 제일 밑에 거기 보면 불용 사유가 지원 요건 해당자가 없다고 적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서 적은가요? 43쪽.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보니까 수혜자가 저 2021년도에는 19명, 2020년도에는 21명, 2023년도에는 16명인데요. 신청자 중상위권 6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홍보를 해야죠. 자체적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수혜를 입는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86쪽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지금 나와요. 물론 앞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다음 때는 현황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좀 넣어서 이 현황은 거기에 붙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현지 확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삼농공단지의 다목적 복합센터 있잖아요. 제가 오직해야 그때 꼭 수몰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겉은 참 보기 좋고 번드름한데 실속 내용공간은 좁아가지고 사실 거기 지금 목욕탕 있죠? 남자 목욕탕은 작은 목욕탕,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작은 목욕탕 규모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앞으로 계획은 이런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이거 그렇겠다가는 이제 보면 알지만 그분들이 그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가 한 소리씩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농공단지 내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활용 정도로 해야지 일반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안 됩니다. 넓히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은 한 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 1주일간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읍면에 있는 것보다 작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5번에 사통팔달부터 10번 용담 솟을 커뮤니티센터까지 지원액이 지금 8,000에서 4,000만원으로 지원액이 있고요. 또 2023년도 8월 14일에 또 받았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 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게 혹시 맞으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지원금 말씀 거죠? 사통팔달하고 마령 활력센터하고. 다 예산이 세워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동의를 받은 게 맞으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2023년 9월 12일부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 및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번부터 13번까지 권역센터 동의를, 이거는 확인이 안 돼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관리위탁입니다.

이미옥위원

관리위탁이라서 지금 의회에, 지금 보니까 의회의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관리위탁은 건물 같은 것만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시설하고 업무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뭐 관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네. 그 시기에 연장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로 안건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제가 몰랐죠. 이게 제가 위탁 관리가 좀 틀렸어요. 제가 민간 위탁하고 관리 위탁 그 개념만 알고 있어서 그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우셨고 또 예산서 산출 근거자료에도 센터 운영위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지원액이 아닌 위탁료를 표기해야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9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99쪽에 보면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대상이 22명이고 또 24년도에는 13명으로 이렇게 축소되긴 했지만 지금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99쪽이요?

이미옥위원

네. 청년월세 한시지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불용액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불용액 처리에서 그 이명진 의원님 것을 질문한 그 사안인데.

이미옥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조건이 좀 이렇게 자체에 아까 월세 했는데요. 좀 중위 약간 60%로 하고 주민이 진안 막 그래서 좀 조건이 있어서.

이미옥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사람이 없어서.

이미옥위원

아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대상이 없다고 지금 줄어서.

이미옥위원

대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이미옥위원

아니 지금 99쪽에 보면 2023년도 청년월세 한시지원 대상이 22명이었고 24년도에는 13명으로 이렇게 축소되긴 했지만 지금 올해 실적이 지금 대상이 없어서 그 말씀이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대상이 우리 예산은 13명 세웠는데 현재 실적은 6명입니다.

이미옥위원

6명이 지금 대상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지금 한 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대상이 안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도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또 있으니까 저희도.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3,090만원으로 지금 반영되었는데 아마 이 금액은 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근데 거의 대상자 되는 데는 다 줬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문제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미옥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아무튼 저희도 이 부분은 더 대상자 있으면 어떻게든 발굴해서 주도록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청년주거비는 45세 이하이고 또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34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저소득층 대상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하지만 또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 사업 안내를 같이 좀 홍보를 해서 좀 불용액이 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누락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3년간 용역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의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법정사업은 1년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또 홍삼한방 농공단지 관련된 용역사업이 지금 많은 걸로 지금 나와요. 그중에서 특이할 만한 용역이 환경보전 방안 용역을 또 실시를 했는데요. 이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당초에 23년대에 홍삼농공단지 입지업체 코드로 현실화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코드가 원래 코드화를 현실화게 하는 과정에서 오폐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안 나왔고 다시 이제 오폐수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공공폐수가 아직 대금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하수처리 당초에는 하수처리청 처리장으로 공공폐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말하는 대로 어떤 문제 질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보완한 그 자료로 더 보완해 갖고 공공폐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 놓은 용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된 용역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유지관리 해야 되는 용역인 거고 지금 환경보전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용역이라서 이 용역은 앞으로 추후 더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않는 한은 진행은 하지 않는 용역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죠. 지금 아까 오폐수 그 관련 용역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어서 또 산주마을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22년 3월 22일부터 24년 8월 26일까지 수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기본계획 수립이 참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지금 46쪽 산주마을이죠?

이루라위원

네 45쪽 보면 산주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역량강화 용역 해가지고요, 22년 3월 22일에 발주를 해서 24년 8월 26일에 착수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 역량강화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런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죠. 45에서 4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헷갈리네요.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밑에 역량강화 기본계획하고 주민들 교육에는 역량강화 그런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45~6페이지를 보면 회룡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또 실시를 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회룡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전반적인 개념을 뭐냐 하면 실시설계는 실제 교육하고 아까 역량강화는 그 행사 끝날 때까지

이루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역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용역이 아니라 사업비에 충분히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사업비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가 제가 이렇게 역량과는 별도로 아까 30% 우리가 지금 농촌 기본할 때 30% 사업하지 않습니까 30% 내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꼭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비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침에 그렇게.

이루라위원

지침에요? 그 지침 별도로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역량강화는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해마다 또 어디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용역으로 같이 담아내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지침이라고 하면 한 번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3년에 한 11건이 선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금년에는 18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정된 사업 외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된 공모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고향올래라는 사업을 추천했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루라위원

미선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왜냐하면 김제가 됐는데요. 김제는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작년에도 재작년에 했고 공식적인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루라위원

우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출된 자료는 다 선정이 된 걸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 100% 다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 그래도 미선정된 부분도 말씀은 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천올래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은 군비가 어떻게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0대 50입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얼마가 투입이 됐던 사업인가요? 군비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총 사업은 10억입니다.

이루라위원

10억이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억 5억.

이루라위원

5억 그쵸. 저희 진안군 공모사업 운영 조례에 보면 군의 지방비가 포함되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혀 저희는 몰랐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연속사업을 계속. 지금 처음 뿐 아니라 2000년에.

이루라위원

아무리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의회에서 저희가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진짜 진안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같이 좀 협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리위탁 및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탁시설 관리에 관련을 해서 위탁시설 전체에 대한 위탁시설별 정관, 사업계획서, 그리고 결산서를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서 이렇게 3개를 제출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비교적 가장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위탁기관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지도점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주 잘 정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진안 사통팔달 관련해가지고 초록문화충전소하고 상상문화공유소 같이 우리 진안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관련해서 정관, 사업계획서, 다 그런 거 받으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정관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서, 그리고 정관, 진안 사람의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도 이 위탁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진안 사람들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전부 다 지금 갖고 있는 건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네. 근데 이제 의원님한테 이제 이 사통팔달이나 마이산 마령활력센터 이 자료를 의원님한테 제출을 못했던 것은 제가 이건 제가 죄송한데 그 통상적인 거라 큰 센터나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사통발달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동과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한 10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도 미치지 못하게 이번에 이렇게 심의나 위원회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국가대책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그런 사안이 발생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귀농정책위원회랑 11월 마을만들기센터랑 어떤 사안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의회에서 말씀은 어떤 결산이라도 결과 보고라도 한 번씩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개정 11월에 다 예정하려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물가 변동이 변동을 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진안군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진안군 일자리창출위원회 그리고 진안군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정책들을 협의를 해서 무언가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진안군 청년기본조례회를 보니 제13조에 회의 운영에 위원회는 해마다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한 차례 진행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조례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아무래도 상반기 뭐 하반기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지금 진행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에 보면 이번에 그래도 위원회들 협의회 구성하셔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진안 실현을 위한 진안군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를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다른 위원회들이야. 그래도 좀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좀 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됐고 나름대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도 올해 그래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을 해주신 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때 다 제대로 협의안 도출도 안 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제안했던 심의 내용들의 결론을 결과적으로 못 냈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그 이후로 또 한 번도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그래갖고 지금 그때 회의 때 그 실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위원들의 회의를 그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안건을 거기서 더 토의하기로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실무위원들만 회의를 하신 거는 큰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거기서는 어떤 그때 회의 때 그 안을 좀 도출하라고 하면 조직 같은 거 그런 부분을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 실무회의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제출된 거 보면 아직 당해년도 활동 내용만 있고 추후에 진행 상황은 아직은 없는데 정확히 저희가 한 번 대면으로 위원회 활동을 한 거는 8월달이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진행 안 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는 아직은 실무회의에서 결론이 도출이 안 돼서 그게 뭐냐면 정책에는 어떤 큰 실무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도출되어야 그거를 다 토의하면서 결정을 사항에 갖고 그 부분도 더 챙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 대상들 다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단계별 사업 마을 만들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평가해서,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평가는 누가 하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원들 구성해가지고요.

이루라위원

그 위원이 누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자료로, 여기서 자료는 없는데 일단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이루라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해서 제13조2항을 보면 사업지구 지정을 이 정책협의회가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근데 또 이 협의회 말고 정책협의회 말고 또 어떠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또 있다는 겁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13조에는 그러는데요. 17조에 보면은 27조, 27조는 사업 검토 및 선정, 사업 대상자로 심의하고자 선정할 때는 심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27조 2항.

이루라위원

27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대상지를 선정한다지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아닙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사업 검토 및 선정을 하는 거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서 등에 심의 검토하여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해서 각호에 대한 어떠한 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선정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결국에는 제13조에 나와 있는 정책협의회가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허울뿐인 조례가 돼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는 본 의원이 제290회 군정질문에서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마을만들기 1번지가 맞는지 현 위치를 점검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협의회 구성을 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위원회는 누가 평가 누가 하시는 거 아까 위원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 명단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서로가 혼돈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진안고원 시장하고 할머니장터 그리고 청년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3년대비 2,200여 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인건비 감소요? 인건비인가요?

이루라위원

23년 대비 인건비가 2,200여 만원이 감소가 된 걸로 나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정확한 내용은.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국도비가 안 올까 하고 미리 군 비를 세웠다가 다시 군비를 감액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작년에 제출된 행정자료 보면 인건비 시설관리인 2명, 시장 매니저 인부임 해서 인원은 지금 같은 것 같거든요. 이건 23년 행정자료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데 한 인건비는 2,200여 만원이 감소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이따가 여기서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루라위원

확인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이제 국비 도비 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국비까지 포함을 하셨고 작년에 제출된 자료는 국비는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인건비 보면 국비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별도로 해당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회 지원 사업 현황에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 새로 2,930여 만원을 편성을 한 걸로 나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해서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2,930여 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시장 매니저는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260만원, 군비가 500만원이고 보조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 인건비로 관련해가지고 전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00여 만원의 차이가 새로 시장 매니저도 관련해가지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것을 원래는 군비에다 세웠다가 국비가 안 올까 봐 갖고 그냥 군비를 자르고 다시 국비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또 확실하게 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군비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래요.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이루라위원

저번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장터 나름대로 제가 22년도에 행감 때 환경 개선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지금도 이제 처리 결과를 보며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어떻게 추진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계속 관심을 갖고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는 그 어떤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도 부서에서 제가 어르신들 재미를 또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을 때 각각의 판매 상인분들한테 그 할머님들한테 닉네임을 정해서 사진이랑 좀 이렇게 재밌게 그런 요소를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신 게 판넬로 해서 옆에다 세워두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매일 장날에 가면서 시간 날 때 가는데 저희도 어머니들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대부분은 좀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부분도 저희도 어차피 뭔 사업이란 거는 시도를 한 번 해봐야 하니까요.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저도 장날마다 한 번씩 나가서 보면 한쪽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우려하고 염려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안 하니만 못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뭐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 성함을 이렇게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재미를 가하는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닉네임으로 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부착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일거리 하나를 더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는 회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판매대 관련해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좀 지금 검토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고민하는데 답을 찾기가 상당히 모든 문제가 답을 찾으면 좋은데 아까도 답을 찾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이 우리한테 맞는지에 대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좀 알려주셔야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원래는 저번에는 탁자로 하다 보니까 긴 걸 탁자를 개인별로도 놓다 보니까 또 보관장소도 있고 또 어머니들에서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간이식으로도 조립식으로도 고민을 해보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떤 걸 원하시든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각각의 그 또 상인들이 또 답이 정확한 그 어머니들이 또 답이 정확하게 안나와요.

이루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별도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로 생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종결을 하셔야죠. 계속 추진 중이 아니고. 그리고 이왕 해주실 거면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말 우리 농촌활력과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이시잖아요. 근데 부서에서 상인분들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서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우미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점포에다가도 많이 알리셨고 그리고 시장 내에다가도 이렇게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과장님 보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직원들한테 벽마다 붙여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여 놓고.

이루라위원

어떻게 붙여 놨는지 혹시 보셨죠 과장님? 적어도 이미지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포스터로 해야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텍스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르신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더구나 벽에 안 그래도 페인트칠 하얀색으로 해서 하얀 a4용지를 그렇게 붙여 놓으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든 또 올해 이 사업 종료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건 도비라 계속됩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도 그럼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한 번 전면 다시 이미지화로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시장 관련해서 17년에 운영을 했다가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장 상인분들에 대해서만 한정지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마침 그 건설교통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우아도시재생으로 야시장을 한 번 그때 해보니 나름대로 반응도 좋았고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때 야시장도 내가 가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가본 게 끝이 되면 안 되죠.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가봤는데 제가 가봤는데 저희도 가보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야시장이 젊은 사람들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저도 답을 도출하기가 저희도 고민입니다. 의원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근데 저희도 답을 찾다가.

이루라위원

도출하기 어려우면 그냥 진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현장도 가보고 현장도 안 갔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현장도 가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고민을 하셔서 어떠한 지금 대안을 찾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직은 대안을, 저희도 고민하는데 아직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2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대안으로 아까 축제 행사할 때 그런 거라도 우선 했지 않습니까?

이루라위원

축제 행사할 때 어떤 걸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체육대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루라위원

아니 과장님 저 그 설명 못 들었는데 체육대회 할 때 어떤 걸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김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루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음식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질문의 초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오해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루라위원

이번에 올해 금년에 남원에서 월광포차 야행 야시장으로 성공한 거 기사 혹시 접하셨습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좀 못 봤는데.

이루라위원

제가 과장님께 음식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야시장에 대해서 우리 진안의 밤문화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잔 의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셨다고 그걸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성공한 야행 월광포차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고 하면 한 번쯤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오셔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단순히 뭐 한 번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갔다 왔다고 해서 답을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의미 없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요. 지금 청년멘토 육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3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이었고 금년에 15개 사업이라서 본의원이 한번 비교를 해보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이어서 제외가 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청년멘토 육성 사업이 제외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청년 멘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돼서.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청년협의체는 교육 같은 거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비 얼마죠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250만원입니다.

이루라위원

도비 125만원하고 군비 125만원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125만원 또 전체적으로 해서 250만 예산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비 도비 안 주시면 사업 자체를 운영을 안 하는 게 과장님 보실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단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이 사업을 우리 군비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청년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 100%를 들여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도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일몰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더 신중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또 군비 자체로도 참 그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원께서 말씀하니까 한 번 저희도 더 그거 한번 아직 예산 확정 안됐으니까 이 사업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청년 참여지원 사업 있었죠? 금년 실적이 한 47건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0월 기준으로 지금 한 47건인데요. 지금 오늘까지 하고 한 15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게 한 50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도 처음에 건당 5,000원씩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제공을 하다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좀 당초에는 5,000원이니까, 1만원이란 금액이 있으니까 좀 그리고 청년들은 좀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100% 집행 가능하실까요? 금년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홍보는 제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잖아요. 참여도 독려를 많이.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100% 집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냐는 거죠?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이 내년의 예산 어떻게 좀 어떻게 하셨나요? 내년 예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동일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대상에 관해서 지원되는 상품권으로 또 만원 하신다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정말 이게 100% 다 집행이 되고도 부족해야 맞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무언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또 하나 시사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는 고민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우리 본 의원 290회 군정질문에서 부서간 칸막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업무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도 농촌재생팀하고 마을만들기팀과 관련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더니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을 하시기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각각의 실과 소장님들이 다시 재업무분장을 하게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농촌재생과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진행을 하셨나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농촌재생하고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팀하고 계를 통합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루라위원

과장님 농촌협약사업에 진안읍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센터에.

이루라위원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마을만들기 관련된 업무들을 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으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농촌협약 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할 때는 본 의원의 생각은 마을만들기 내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을 같이 움직여야지만 저는 이 농촌협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지금 농촌재생팀은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집중된 부서예요. 그리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게 몇 개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해도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패키지. 그러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진행을 해야지만 결국 농어촌공사 오전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분들은 해주고 가시면 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함께 그 공간을 채워나가야 되는 몫은 바로 우리 군민들이고 또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농촌재생과 마을만들기 업무들을 합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우선 귀농귀촌하고 해보고 업무분장은 새로 실과 과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면 이루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어차피 제가 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업무분장 중에는 같이 옆 계니까 의견을 소통할 수 있다고 업무가 네것 내것보다도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루라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제가 더 팀들끼리 소통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농촌 협약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협력을 해서 가야지만 결국에는 진안읍에 농촌 네트워크 센터 관련해서 거기를 주축으로 이끌어야 되는 지금 조직을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로 염두을 해두시는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들어가니까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니까 뭐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들어가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센터가.

이루라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누가 주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신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은 이제 우리 농촌재생팀에서 하고 그 센터가 지어지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운영을 센터에서 같이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는건 이제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도 같이 운영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걸로.

이루라위원

준비 단계부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다 거의 알아서 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반영한 뜻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업무에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하고 농촌다움 보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개발 관련한 사업 같은 건 또 농촌재생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하고 또 국가예산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연계가 될 수 없다는 거는 행감자료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으로의 연계가 아니라요. 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농촌활력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을만들기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한 마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루라위원

자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은요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고 또한 전력을 다해 이것을 전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상황에 대해서 원상 복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을 받으시면 어떠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언제까지 행정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적어도 그 시한을 어느 정도로는 두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법의 테두리에 있는 법의 시한을 지키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는 되도록 있으면 지역 때문에 주민들에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좀 법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우리 신이잖아요 서로. 주민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보다 싸움을 안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럼 어떻게든 상대방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한 예로 아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원상 복구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문 발송할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차 발송하고 나서 2차 발송하는 시기는 불과 채 한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3차 발송하는 데는 거의 한 4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송하는 것에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원상 복구를 해놓으라는 그런 날짜까지도 명시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바로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거는 통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끼리 서로 더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지금 농촌협약사업 사업비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자료는 355억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안들어가는 다른 과에 포괄적인게 있어요. 농촌형 교통모델 28억, 시군 역량 강화 18억, 안천 세특 20억. 총 421억. 근데 자료에는 350억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루라위원

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읍면에 진행되는 총 사업비 35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별도로 또 예산으로 포함을 해서 421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 작년 12월 달에 제출된 자료에서 그때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각각의 읍면별로 시행되는 사업에다 집중을 했고 본 의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사업 기간을 보면 공모 준비라고들 되어 있어요. 어디 공모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어떤 거 말이죠?

이루라위원

자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 421억원 중에 지금 전체 7개 사업에서 안천, 농촌용 교통모델,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보면 공모 준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보니까 안천 새뜰은 올해 지사마을 된 겁니다. 그리고 시군역량사업은 그때 매년 공모사업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건설교통과 있잖아요. 취약지역으로 그 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돈으로 내려오는 어떤 사업인지 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으로 어떤 거를 진행을 하시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면 이 사업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양해 된다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김명갑위원장

그래요. 오재열 팀장님 한번.

이루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네 답변 듣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한테 제출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 사업기관 보면 다 공모 준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에 다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거 먼저 우선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한번 답변 주세요 마이크 켜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저기 안천 새뜰 사업으로 금년에 19억이 선정됐고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이루라위원

네. 공모사업 언제 하셨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5월 달인가 했을 거예요.

이루라위원

올해 5월 달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네. 금년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6월 말쯤에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모 사업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오는 건설교통과에 교통형 모델 사업이 있는데 매년 보조사업으로 오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매년 보조사업이고요?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공모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건설교통과는 오는 걸로 교통행정팀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왜 공모 준비 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이게 매년 오니까 공모 준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시군 역량강화도 똑같이 공모 준비로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공모 준비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루라위원

자, 의회에서는 공모라고 함은 아시죠? 어떤 사업인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면 적어도 그럼 비고란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안천면 새뜰사업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요. 그 명칭을 줄여서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관련해서 안천면 지금 선정이 되셨다고 했어요. 금년에 선정이 된 겁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팀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이루라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25년부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공모사업 관련한 협의를 안 하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협의한 걸 알고 있는데요. 날짜 있잖아요.

이루라위원

이거는 별도로 그때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이라는 걸 말씀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건 지금 새뜰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약지구 개선사업하고 또 다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똑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사업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쵸.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용어의 차이.

이루라위원

취약지구 개선사업 관련했을 때 지금 올해 마령하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천 지사마을.

이루라위원

안천 지사마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신 거죠? 자 마령은 이 사업 아니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똑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21억원에 마령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됩니다.

이루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 421억원 전체적으로 농촌협약에는 안천면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취약지구 개선사업 관련한 공모는 별도로 있어서 마령은 그렇게 했던 건데 안천은 이미 이 421억원에 공모 준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고를 이제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만 그 사업이 한 번이라도 농촌협약에 계획이 되어 있는 20억이라는 말씀을 주셨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도 취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이 공모 사업에 우리 농촌협약 사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공모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421억원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안천만.

이루라위원

그쵸. 마령은 제외하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혼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모 사업은 별도로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다 안천면 공모 준비한다니까 저는 또 무슨 20억을 들여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서로가 오해가 없이 또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안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지금 현재 7개 읍면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금년에 꼭 예산. 꼭 승인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청양하고 진천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안 해가지고 농촌협약으로 청양군도 선정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염려하고 우려했던 저는 이 기사 보기 전부터 부서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멀리 있는 주민분들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 예로 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건의를 했었죠. 자 청양이 바로 이게 정확히 나온 기사가 21년도긴 한데 저는 이 기사를 보진 않았지만 10개 읍면에 대해서 순환버스 10대를 구비하고 취약한 교통과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양의 읍을 중심으로 각각의 면단위마다 버스를 구입해서 바로 본 의원이 염려했던 거를 청양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미 21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천 사례 보시겠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 뭐 역량강화가 아닙니다. 덕산 문화복지 배달 버스 구입비가 세워졌고요. 찾아가는 마을 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그저께인가 저희 지방뉴스에 우리 전라북도 관련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 9시간으로 해서 뉴스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교통 취약 그 다음에 교통약자분들이 시간을 편차를 두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영광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찾아가는 이동점빵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을 착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거는 노인복지, 문화복지, 보육 돌봄교사 발굴 및 돌봄교사 양성이라는 이런 정확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물론 맞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덕산 같은 경우도 공동체 플랫폼 지역 이음센터를 조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공간이 구성이 되는지를 봤더니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 현실에 맞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소프트웨어 변경된 거 없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의회에 보고된 이 자료 기억하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이후로 그 어떠한 변경된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다시 한 번 중간 보고를 더 위원님들의 그 좋은 말씀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꾸 우리 팀장님 옆에서 계획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청양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에 안은 나왔다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공모사업부터 덜컥 421억 원이라는 큰 예산만 확보를 했지 정말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읍면소재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요. 16년부터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대체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한 번 제가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들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당초 계획 보이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그 어느 사업장이 똑같이 진행된 사업장이 없습니다. 많게는 13억 7,000만원에서 적게는 5,000만원까지 이 사업들을 처음에 당초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것보다 이 사업들이 다 예산이 증액됐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농촌협약 사업 421억원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이 자꾸 시대가 변하고 물가상승도 있어가지고 제가 확답은 그 사업으로 내가 꼭 한다는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에 맞추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애초에 이때 당시에도 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까 물가상승 말씀하셨죠. 물가상승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과연 심할까요? 그러면 과연 물가상승에 대한 원인이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로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보실까요 과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 또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 담아내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은 실은 거의 뭐 무의미하다고 볼 정도로 다 이렇게 예산들이 증액이 돼버립니다. 우선 앉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과장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천에서도 지금 우리 농촌협약사업 준비하고 있죠? 의회에서 지금 토지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의회를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천은 40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받으신 거잖아요. 배정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때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 다 감정하고 뭐 이렇게 저기 철거하고 폐기하는 비용까지 하면 뭐 거의 한 10억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중에 이제 3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30억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과 건물들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다 남아낼 수 있겠냐고 했더니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40억 내에서 그건 주민분들께서 우리의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건 주민들이 원하신 거니까 하시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업은 그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421억원 내에서 크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개발 사업이 몇 단계 사업입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4단계 마지막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4단계 사업이시죠? 그러면 이 4단계에서 자율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3단계 우리 으뜸마을 사업한 다음에 사후관리 사업 3.5단계 진행이 있죠? 그 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마을에 한해서 이 자유개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올해 지금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공모 알림을 내년도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개 마을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율개발 사업을 응모할 수 있었던 마을이 그 대상이 몇 개 소가 됐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대상은 학천3동, 호천, 원연장, 상가막, 외사양 신청은 학천 호천

이루라위원

총 몇 개 마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총 8개.

이루라위원

총 8개 마을이시라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8개 마을에 대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학천3동, 호천, 원연장, 상가막, 외사양, 봉곡, 두원, 황금.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8개 마을입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몇 개에서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학천3동, 호천, 외사양.

이루라위원

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귀면 황금마을이 지금 자율개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대상 마을이 맞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귀면 황금 마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부귀면 황금 마을이 대상 마을이 맞았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우리 공고에 나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공고에 나갔기 때문에 맞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이 공고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대상자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은 건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도 확인을 했을 때 해당이 안 됐었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황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건물이 군 건물을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에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이루라위원

아니요. 제가 그 선정이 안 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부귀면 황금 마을이 1단계부터 3.5단계까지 진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에 대해서 황금마을이 선정 그 대상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자료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 제출된 자료를 제가 다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수도는 있지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같이 저희도 정확히 한 번 저희도 여기서 정확한 자료

이루라위원

적어도 대상자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거 개별 공문 보내시죠? 개별적으로 보내시죠?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해당되는 마을들에 한해서만 신청하시라고 공문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공지를 합니다.

이루라위원

공지 어디다 합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홈페이지에다가요.

이루라위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봤는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군 홈페이지.

이루라위원

군 홈페이지에다가요? 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지금 등록 언제 이렇게 안내를 하셨는지도 한번 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좀.

이루라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이루라위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상 마을들한테 제가 이 공문은 직접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저기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 관련해가지고 단계별 사업으로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평가하시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보통 그때 위원님들 명단 주면서 그때 같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자세한 내용?

이루라위원

아니요. 지금 그 현황을 알고 제가 알고 가야 다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 어떻게 평가표를 작성을 하셔서 각각에 다 다르게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표입니다. 지금 보면 총점 100점에서 사업취지 이해도, 주민참여도, 사업계획 타당성·창의성, 사업의 효과성, 추진 실적 및 기타 그 다음에 중복지원 여부는 또 이렇게 가점을 해가지고 총 100점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를 해서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다 업무를 파악 모르니까 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나는대로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진행하는 사업에서 다 해당되는 사업 평가표가 맞습니까? 이 평가표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팀장님이 잠깐.

이루라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 만들기 단계별로 진행되는 평가표를 달라고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하신 평가표는 단 이거 하나였고 본 의원이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평가표가 있을 텐데 평가표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맞느냐, 맞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평가표로 모든 단계별 사업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1단계를 준비하는 마을과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이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 잘못된 건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인근에 다른 지자체를 한 번 확인을 해보고자 해서 제가 장수를 한 번 봤습니다. 장수는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 심사표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물적자원, 인적자원, 주민의견수렴,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공동체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발전 가능성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보이십니까? 3, 4단계라고 보이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지 않다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단계별로 올라갈 때는 심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구분을 보면 이 배점하는 항목들에 차이가 있고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1번지라는 허울뿐인 명성에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한 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현 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던 자료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기존에 했었던 저희가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20여 년 됐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도 2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진안의 현 주소입니다. 개선하고 개선할 것들은 빨리 개선하고 또 진행됐던 사업 중에서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제대로 알고 또 잘못된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회기기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하시는 태도가 그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같이 만들어가시게끔 느끼게 해주셔야지 그냥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도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다 공감이 가고요. 아까 이런 부분도 다 공감 가고 저희도 다 최소한 다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우리 농촌활력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자료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좀 확답을 못 주실 것 같으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 답변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용담댐 건설 이후 제일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수 발전도 1조 5천억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회의 개최 5번, 선진시찰 2번, 또 유치주민설명 13회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거 좀 간단하게 저희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수님이 또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꼭 유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궁금해서 우리 좀 답변주시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위원회는 유치위원회 회의는 한 5차를 수행했고요. 견학은 옛날 예비 선정된 전남 곡성을 방문했고요. 또 현장은 경남 사천 동서 발전소에서 건설한 현장입니다. 그거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산자부 동향으로서는 한 11월 말 정도에 그 한 추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 또 하나는 또 제가 지금

김명갑위원장

올해 전력 수급 계획이 12월 말에 지금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12월 19일 정도에 동서발전소 하고 의회에 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 그 MOU를 체결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장

그 거기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현지에 가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다 현지에 갔으니깐요.

김명갑위원장

진안에 유치위원님들이 다 한 번 시찰을 하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반응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반응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진안군의 위치가 타 곡성보다 곡성도 갔다 오고 산청 갔다 왔는데 저희 여건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자 첫째 그 민간인이 수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고 또 하나는 하나 장점은 또 다 토지수용해서 소유자가 적습니다. 다 국유림하고 일반 종중으로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동서발전에서도 거기에 따른 가감비용이 좀 덜 들은 만큼 저희 진안군한테 더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잘 꼭 유치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감사자료 10쪽 보니까 면 지역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근데 이제 쭉 동향, 성수, 백운, 마령은 다 마무리를 했고, 주천은 모색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주천이요. 시장이 지금 있긴 한데 노후화되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오히려 면 시가지를 좀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주택도 일부 거주하는 사람이 한 7가구 있고 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공공시설, 공공주택이나 이런 계획을 좀 생각 있나 해서 한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그때 저도 그때 추천 면장으로 있었으면서 있어봤는데요. 먼저 그 가장 문제는 그 지금 그 살고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임대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이 먼저 어느 그런 그 점을 좀 찾아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떤 현재 그 부분이 먼저 해결, 선행되어야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김명갑위원장

그전에 10개, 그전에 동향이나 이런 데에서 동향, 성수, 백운, 마령 이런 데도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있었지 않았었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마령인데 거기는 그냥 자원만 있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자원만? 어차피 여기는 군땅이니까 어찌됐든, 여기 우리 주천은 군유림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군 소유지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한 가지는 83쪽의 도시가스 설치지역 취약계층 연료비 20만원 줘야하는 선불 카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이게 반응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읍이 크기는 해도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런데 이게 좋은 반면에 거주자가 단독 세대가 아니고 두 명이 있다거나 그러면 독거노인, 노인이라고 해도 또 안 되더만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분리를 한다든가 오히려 저기 손자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좀 주소를 가져가라고 한대요. 이걸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허점은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주소를 좀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하게 단독세대로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손자보고 주소 가져가라고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사실 이게 고독사나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봐 지원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해서 그거는 좀 손자 주소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데 손자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띄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아까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22개 사업을 쭉 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좀 해줘야 우리 그쪽에서 보수를 해줘야 우리 군비가 차후에 좀 반영이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다 다른 지역은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 우리 지역에 좀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협동적이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한 카트만 지금 찍었어요. 이게 이제 한 카트가 찍어있는데 이게 지금 저 부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보고는 우리 과장님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저게 물이 낙수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뺑 둘러서 다 저렇게 지반이 침하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지금 뒤쪽 이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 근데 저게 지금 시급해서 좀 뭐 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 조치는 지금 그 일부분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완료가 안 됐어요. 장비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일부분은 할 수 있는 데는 했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게 이제 주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지반문제고 다른 데는 하자가 나가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한 주체인 농어촌공사에다가 빨리 하자보수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한 번 저도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전수조사해서 과장님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또 거기에서 과장님만 보지 마시고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좀 저희한테도 한 번 주시고 그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건과 금년도 감사자료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먼저 자료 3쪽과 5쪽의 항당뇨 고춧잎 원기 2호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원기2호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AGI 물질이 함유된 고춧잎 품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촌진흥청과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에 실증포의 채종포를 조성하고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추잎을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에 납품하고 고춧잎 음료 개발과 홍삼연구소에 원물을 공급하여 다양한 기능성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업무를 공유하고 농가와 협력을 통해서 틈새 소득작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도 수종갱신 시 우리 지역 품종에 맞는 품종 제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유럽종 포도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 시 교육과, 견학, 식재 후 컨설팅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고 우리 지역 기온에 적합한 분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은 산골애찬 관련입니다. 산골애찬 메뉴들이 산림치유 꾸러미 품목과 연계되도록 산림과 실무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꾸러미 품목들이 밀키트 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과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여 산골음식 메뉴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은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입니다.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의 공고와 이장회의, 주민자치회 또한 군에서 제작하여 전 마을에 배부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사업 안내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진안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몰라서 신청부터 못하는 농업인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금년도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미래형 소득사업 발굴 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과 이상기상과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신기술보급 또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품종 보급과 틈새작목 발굴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다양한 작부체계의 개선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시설작목과 노지작목에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차피 2개 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드린 위주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짚은 것이 특히 우리 벼멸구 피해 그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장수 그 다음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하고 비교 좀 하고. 왜 그리 갔었냐면 결국은 그 피해. 그것 때문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농가들이, 우리 농가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읍면에만 실내에만 계시고 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농가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주고 예찰을 통해서 혹시 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른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들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상담소장님들한테 와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임대사업소 옆에 같은 건물 옆에 창문, 문 하나하나 열면 바로 임대 농기계 임대하는 사무실하고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전에만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들녘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현지 가서 작물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전달도 해주고 지도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지금 신문 기사물로 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장수는 그만큼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있어서 우리보다 피해가 적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피해가 많다. 그냥 어떤 다른 걸 떠나서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좀 탄력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도 제가 볼 때는 봄에는 주로 봄에가 가장 농기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죠? 파종시기니까요. 그렇죠? 가을보다는 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이른 시간에 하고 오후 늦게까지 하더라고. 그러면 추가되는 시간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간외로 그렇게 해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그것은 돈 좀 시간외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이 늘어나서 이제 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근민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개선 방향을 한 번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진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5분발언 때 그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멸구 피해 관련과 그 다음에 상담소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사업장에서 상담을 하면 어떻게나 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 관련 저희 1일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 중 오늘 또 다시 한 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벼멸구 피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수가 저희보다 분명히 조금 나왔습니다. 인근 무주 열필지 나왔습니다. 열필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안성, 저희 진안 동향하고 안천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마지막에 열필지가 나왔습니다. 무주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잠깐 벼멸구는 도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실히 좀 한 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보통 보면 벼멸구가 나방으로 해서 중국 남부지방에 날라오는데 이런 형태로 날라와서 이쪽 서해안에 붙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벼멸구가 한 번 상당히 나왔고 저희는 없었습니다. 진안은. 그리고 약 10년 만에 이번에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전문가들 추정하기에 이번에 서해안서 해마다 날라오긴 날라옵니다. 근데 방지를 요할 정도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밑에 쪽으로 이게 뭐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기류를 타고 날라오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태풍 등 바람의 영향으로서 이 산맥 이게 소백산맥 줄기더라고요. 소백산맥 줄기로 해서 해남, 남해를 거쳐서 이쪽 장성, 정읍, 남원, 임실, 진안에 와서 그쳤습니다. 이게 산맥입니다. 산맥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시작을 했던 부분 하나가 대처하는 부분에 좀 미비하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의원님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패한 이유가 재난이냐 인재이냐를 가지고 지금 따졌는데 결국은 재난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결정이 돼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합적입니다. 제일 문제는 다시 다들 알다시피 폭염에 의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게 밀도가 보통 벼멸구가 날라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약 3일 후에 이게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알 부화 기간이 한 일주일 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시 이 벌레가 생기는데 이 벌레 때 이게 식해를 합니다. 볏짚 밑에서 약 10cm 부위 밑동 부분을 가열하는데 약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 주기가 보통 28도에서 27일을 잡습니다. 평균온도 28도로 봤을 때. 근데 올해는 추석 때까지 온도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약 20일로 단축이 돼버렸습니다. 온도가 높아진 바람에. 그리고 날라오는 애를 1세대로 봅니다. 중국서 온 애를. 얘들이 날라와 가지고 보통은 2세대, 3세대, 20일, 27일 주기로 2번 정도 손주까지 보고 얘들이 사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기후가 늦게까지 가니까 4세대까지 3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4세대까지 간 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 했고 중앙에서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석 이후까지 이렇게 30 몇 도 갈지는 그리고 기간이, 알 낳는 기간이 짧아지는 바람에 그만큼 번식 속도가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1세대가 1마리가 날라오면 보통 알을 200개에서 300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개 잡고 2세대가 200개가 되면 3세대는 4만개가 됩니다. 자승으로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리고 3세대가 되면 이게 800만 마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4세대가 하면은 이건 뭐 숫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현장 가서 많이 봤습니다. 약제를 쳤을 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그 후에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일단은 기후 변화가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대처를 소지가. 저희 방제가 보통 농약이 지속기간이 약 일주일 봅니다. 좀 긴 것은 10일도 보는데 일반 유제나 수화제계통은 일주일에서 10일보고 입제로 뿌리는 것은 보통 25일을 봅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얘들이 죽질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전문가들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좀 인재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명진 의원님이 어제도 농업정책과 때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방제의 한계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대신에 드론방제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진

이명진위원

효과가 미비하다 이 말이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죠. 이 멸구에 대해서만은 좀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밑동에 10센치 거의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딱 이렇게 내려서 쏘면 이게 황숙기, 호숙기 낟알 익었을 때 너무 내려버리면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이 펜 바람에 의해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이 한 20리터의 보통 이렇게 하는 놈은 좀 약합니다. 쏘아주는 노즐 자체가. 노즐 자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 쪽에서 공학부에서 더 센 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단점은 모가지가 익었을 때 너무 세게 쏘아버리면 좌지가 돼버리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공동방제를 주문했는데 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시기가.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되는 살충제, 입제가 보통 90일에서 100일 갑니다. 그러면 공동방제 하는 1차를 7월 한 25일경에서 30일 잡고 한 15일이나 20일 후에 8월 20일경 이 무렵에 2차 방제가 됐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8월 15일경에 2차 방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농협에서 주관했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장수도 상당히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2차방제로 끝나고 부랴부랴 의원님들이 예비비 해주셔가지고 청실홍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약제도 공급했는데 쟤들은 예비비를 좀 일찍 해가지고 또 공동방제가 원래 기본이 3회에다가 예비비 한 번에 갖고 4번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장수는. 그런데 드론방제를 한 논은 또 틀립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좀 덜 먹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장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번밖에 안 했는데 장수는 4번까지 올해 방제를 줘서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좀 면적이 덜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담소장들 10차례 실패했던 이유는 제일 먼저 저희가 받았을 때가 마령하고 백운에서 일부 나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10포기에 100마리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가 방제를 요하라고 공고를 하고 농가들한테 문자 발송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10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200마리 300마리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 고온이 되다 보니까. 급히 문자를 날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소농들입니다. 김제라든가 부안, 정읍 이런데는 상당히 대면적이기 때문에 자기방제를 동력, 세렉스를 이용하든 경운기를 이용하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수입원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대규모로 하는 농가 빼놓고는 한 1,000평, 2,000평 이 정도 짓는 사람은 에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보험도 들었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농가가 60, 70% 되어버리니까요. 아예 할 생각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들녘은 경지정리가 되면서 농로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광폭방제기라고 하고 차량 4.5톤 짜리가 쏘면 100m가 날라가버립니다. 양쪽으로 100m 100m 하면 200m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순창에서 심했는데 저희보다 더 심했거든요. 임실, 순창이 제일 심했고 그 다음에 남원 그 다음에 저희 정도 되는데 순창에서 이것을 곡성에서 장성하고 곡성에서 빌려다가 해보려고 했는데 농로의 주도로는 들어가는데 간선도로 사거리에서 꺾질 못합니다. 4.5톤 차가, 농로가 좁습니다. 평야지방은 맞는데 이거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우리도 구입을 해서.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을 하더라도 농로를 들어가도 못합니다. 농로를. 4.5톤짜리라.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뭔말인지 알지만 이게 지금 보면 경지정리된 데는 좌우로 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주선은 가능한데 가다가 농로가 마령 같은데도 이 꺾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꺾질 못합니다. 그래서 적은 놈이 있는 걸 봤는데 그건 한 50~6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지정리가 된 것이 90m에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로가 보면 논 두 필지가 붙어 있고, 배수로나 수로가 있고, 이쪽 농로가 있고, 또 건너 건너서 농로가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최소한 100m는 되어야 이쪽에서 쏘고 이쪽에서 쏘면 딱 되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아직은 농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은 트럭에 이게 더 개발 신형이 나오면 저희도 한 대가 보통 4.5톤짜리가 한 1억 넘어가는데 몇 대를 구입해서 방제단에다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배멸구가 좀 많이 좀 올해 번성을 했고 일부분은 저도 책임을 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도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농약회사의 전문약제가 저희는 보통 약제를 전문약제하고 적용약제로 합니다. 종합살충제. 전문약제는 벼멸구. 딱 하나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게. 멸사리왕이라고 그거 말 그대로 벼멸구에 할 때 멸사리왕이에요. 이거 한 가지 농약만 나와있지 전부 다 적용약제요. 이거 부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벼멸구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저 위원장님은 전에 해보셨겠지만 이 분의처리라고 해서 가루된 걸로 양쪽으로 잡고 뿌리고 다녀서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 약제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와 있는 것도 전용약제는 멸사리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자가로 뿌린 분들은 동력을 이용해서 뿌린 분들은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래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드론방제의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광폭방제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 관련 농업정책과가 됐든 저희들이 됐든 고민은 계속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공동방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동방제가 아닙니다. 우리 선택적 방제지 공동방제라는 의미는 이렇게 벼멸구가 왔을 때 저희 군에서 100% 지원해서 전체가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70%나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방제하려고 하고 내놓는. 옆논은 방제 안 하면 이거 일주일 후면 바로 달라붙습니다. 이건 공동방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 하는 것은. 해주려면 전면적을 자부담의 관계 없이 전면적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방제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래야 정말 공동방제지. 그래야 이렇게 갑자기 생긴 병해충에 대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지. 현재와 같이 자담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가입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면 그건 좀 공동방제용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장수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동방제에 4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적 방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수매장을 위원님들 여러 번 받는데 등급이 좀 그나마 좀 잘 나와줘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담소장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면사무소에 주로 다니는 분들 그때 바로 의견 주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읍면별 10명씩 해서 한 110명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상담소장은 특히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봄에는 종자공급하는 관계 농한기 때 그 다음에 농번기 때 현장 출석하는 관계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현재의 상태에서 상담받는 게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좋다 이런 의견이 많이 됐고, 그래서 중론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영농철 농기계를 많이 빌리는 봄철 또 가을철 이때는 오후 5시면 5시 농기계 반납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상담소장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으면서 같이 하는 그런 병행된 방법이라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저 본 의원도 어차피 건물이 지어질 때 또 여건이 되면 더 짓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내에서 근무를 하지만 적어도 현장 지도를 좀 강화를 좀.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의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했는데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현장지도의 미비점인데 지금 저희 상담소장이 9명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 3명에 기간제 상담소장이 6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되면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연고가 여기가 아닌 사람은 또 뭐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올 연말 끝나지만 올 연말에 아마 채용을 다시 할텐데 내년에 배치할 때, 교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순회를 좀 하고 인원이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바로 의원님 5분발언 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소장한테 문자를 날려서 오전은 방문객 상담하고 오후는 현장 출장을 위주로 하라 이렇게 강하게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빌리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지난번에 군수님 말씀 답변 짧게 드린대로 보통 농기계를 빌려가면 저희가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데 한 300평 하면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납을 바로 안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0명, 30명이 트랙터 같은 게 밀려있거든요. 저희 50마력 이하짜리 트랙터를 임대를 해주는데 굉장히 밀려있어요. 농가들도 좀 반성은 해야 되는데 300평만 끝나고 반납을 해버리면 오후라도 다른 사람을 주면 좋은데 오전에 작업해놓고 놔뒀다가 오후에 갖고 오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로 옆에서 연결이 되면 의원님 말씀 대로 오늘은 고경식이가 빌렸는데 예를 들면 내일은 우리 이환영이가 빌린다 하면 바로 같은 인근이면 옆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하게끔 직원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한 마디 이제 우리가 또 특히 더 피해가 있었던 것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수매 전 15일 전에는 약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어요. 사실은.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를 했을 때라고 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것은 생산자 기준으로 이게 제약을 두는 게 아니고 소비자 기준으로 제약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아마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 있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4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유럽종 포도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22년부터 23년도까지 유럽종 포도 시범사업을 지금 7농가를 1.7ha 했고 또 올해 3농가가 0.6ha를 했어요. 근데 지금 9월에 품평회를 하면서 당도나 품질 면에서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호응이 좋은 만큼도 판매실적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판매 가격이나 수익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사례가 있나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농가들은 소득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포도하면 샤인머스켓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이에 뭐 2만원, 3만원 가다가 지금 한 박스에 뭐 만원도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백구 같은 경우가 캠벨이 주요 했거든요. 샤인이 한 50% 차지하다가 다시 추세가 캠벨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좀 했지만 샤인머스켓에는 그나마 좀 낫고 또 다른 품종이 거론이 안 됐는데 품평회에 있던 자리에 하우스 자리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 캐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터져서, 학교 뒤에 거기 지금 한 석동은 저희는 말렸는데 본인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포도시범 재배했는데 영지버섯 재배사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2년치 하다가 2년치 수확하다가 도저히 판매가 안 되고 다 터져버립니다. 물러서. 포도 송이가 중간중간 터져버리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캐냈습니다. 그리고 성수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종 포도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캠벨은 미국종입니다. 요건 추위에 강합니다. 유럽종은 추위에 약한 대신에 품종이 다양하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포도농가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주산지를 보면 거의 많이 캐내기도 하고 크게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8월 하순 정도 되면 포도가 제대로 숙기가 돌아가지고 익어야 하는데 평균온도 25도 이상이 되면 숙기가 안 돕니다. 이 검정색 예를 들면 캠벨이면 검정색이 나와야 하는데 빨간색으로 마무리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후 온난화가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유럽종 포도들은 저희 측에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저희 쪽에서 나온 다른 품종들을 보면 숙기가 안 돌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못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구 같은 데는 캠벨 자체도 숙기가 새카만색을 안 나오고 빨간색으로 나와서 반절은 피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일반 사업이라도 좀 더 했으면 괜찮은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포도 어떤 종자랄까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요.

이미옥위원

품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시 개발해서 다른 포도로.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심어보고 지역 적응실증을 했는데, 저희 이 정도 지금 한 10농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이완현 과장 그쪽 기술보급과에서 안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까지 해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하우스들 있는 농가들 포도한다고 하면 그런 농가쪽 위주로.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쪽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지원은 제외하고요.

이미옥위원

제외하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포도 재배라든가 이런 쪽은 좀 계속 한 번 했으면 하는 작목 중에 하나가 포도라고 봅니다.

이미옥위원

그전에는 여기도 캠벨이 좀 되지 않았었나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캠벨이 좀 됐었죠.

이미옥위원

됐죠? 근데 그 왜 그렇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가 FTA 기금 받으면서 이게 싹 캐내버렸습니다. FTA 기금을 받는 작목에 대해서는 아로니아 그 뒤에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국비를 가져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면 이게 군비로 했고 광폭 계량형, 이건 하우스 형태를 바꾸는 형태였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도 일부 도비를 갖다 썼는데 이 작목에 대한 포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로니아, 블루베리, FTA 제약을 받는 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도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좀 아쉬움을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수익관리로 인해서 품종들이 굉장히 유행이 쉽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잘 작물을 좀 이렇게 시범사업할 수 있는 작물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 적용 농기계 교육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취득을 이렇게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교육생이 주로 청년인지 아니면 나이 제한이 어떻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제한은 없고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되는데 이게 드론이라든가 굴삭기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청장년층입니다. 작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65세 미만 정도 65세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보상금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미옥위원

교육비 지원입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이미옥위원

보상금이라고 써 있어서 저는 또 다른 어떤 보상금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계속 하실 그런, 저기죠? 사업이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떤 농업인들이 기계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요즘은 다 소규모로 집에서 다 이렇게 하고. 물론 농기계센터에서 다 빌려주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향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이미옥위원

네 그렇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벼멸구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심하셨을 텐데 참 그래도 이 다음에 그 대책을 어떻게 또 세워야 되고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참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도 우리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등급이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애쓰셨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원기2호 고춧잎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컬푸드랑 관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 실적이랑은 지금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매 실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음료로는 5만 병을 제작을 했고. 애농에서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좀 나갔고, 지금 판매되는 게 로컬 매장에서는 1병에 2,500원이고. 원래 정가는 3,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상에는 2,8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판매 목적보다는 홍보 목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제가 말한 양은 좀 일단 관련 부서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과장한테 들어보고 제가 그 얼마나 판매되는가는 모르겠고 제가 그…

이루라위원

추후에 말씀 주셔도 되고 또 저희도 시음을 해봤지만 녹차하고 맛이 비슷해서 그렇게 또 거부감도 없이 좋기는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름을 원기 2호 고춧잎으로 해서 상품화를 해야 되나 좀 약간 사먹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기2호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뒤에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브랜드 네이밍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루라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원기2호, 뭐 순수람 원기2호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병을 제작해서 판매, 홍보, 판촉 이런 기간인데 이게 좀 활성화 되면 당연히 이게 원기2호를 하는 것은 누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항당뇨성이며 당뇨에 좋은 음료라든가 뭐 당음료라든가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이대로 가기는 그 인지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있는데 홍삼연구소에서 어제 그 얘기.

이루라위원

비빔밥. 네. 준비를 하셨죠?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샘플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걸 제작한 천춘진 박사 그쪽에서 지금 자꾸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 어제 시식을 해봤는데 향도 그렇고 좀 괜찮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나와 있어서 어떤 사항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미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행사 때마다 또 시음 행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시음 이렇게 드셔보셨던 분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으신가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계속 하고 계시나요?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마다 꼭 이 부스라든가 아니면 음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브랜드 네이밍만 좀 관련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고경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과가 또 있으니까요. 우리 저기 고경식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5건으로 완료 7, 추진중 7, 불가 1건이며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2건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1건,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4쪽, 17쪽, 18쪽, 24쪽, 25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관련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 부품은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교체하고 농기계 비가림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사용 관련 교육도 출고 시 사전 교육과 현장 순회교육 등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불용 처리를 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들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중점으로 연 2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농기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 19쪽, 20쪽, 23쪽 진안고원 산골음식 산골애찬 관련입니다. 올해 산골애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진안군 SNS는 물론 TV, 라디오, 지명도가 높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가을꽃축제와 연계한 산골애찬페스타와 홍삼축제시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행사를 통해서 진안고원 산골애찬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제2가공센터 신축 시 관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음료 가공품 생산입니다. 제1가공센터에 사과주스를 포함한 소규모 음료공정 기자재 19종 27대를 설치하여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과채주스, 인홍삼음료 2가지, 해썹 추가 인증을 획득하여 38개 품목까지 가공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15쪽, 22쪽 농업인단체 관련입니다. 현재 농촌지원과에서는 직능단체 7개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설립목적과 기본이념이 다르고 중앙과 도에 연계되어 있어 전면적인 통폐합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단체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영농부산물처리단, 청년농업인드론사업단, 가을꽃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행사들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추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가 사업 등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책을 위해 후계농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활용하여 후계농 상호 간의 영농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드론방제 추진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작업 대행, 민간사업단에게 살포 전후 지침 등 안전사용 메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9대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진안군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기반 조성을 위해 가공품목을 3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가공실습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2가공센터 신축을 통해 생산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등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먼저 굴삭기와 관리기 확충입니다. 연말까지 관리기 7대와 굴삭기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며 2025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홍보물은 임대사업소와 농업인 상담소 등에 비치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마을 회관까지 또 비치하여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 확대 및 농업인 상담소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예약 당일이 입출고가 원칙이나 이른 시간 농작업 시 전일 출고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농번기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로 방문한 시간대에 농업인 상담소장이 현장 출장하여 영농상담과 민원을 해결에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제9대 의회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농작업 편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 촉구입니다. 현재는 임대농기계의 운반 서비스가 1톤 차량에 탑재 불가능한 농기계에 한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운반 서비스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가 많은 권역부터 중심으로 추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29쪽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후 조치사항으로 진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22일 제정하고 치유농장 조성 1개소와 진안 환경농업대학의 치유농업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며 전문 자격증 취득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말씀 드린 것이지만 1쪽, 7쪽, 15쪽, 세 쪽이 같이 함께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다행히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15쪽에 그나마 행사성이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격년제로라도 해서 단축을 시키는 부분은 조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이 설명에 앞서서 우리 진안군의 좀 문제점을 얘기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2007년도 12월 말에 마을이 275개 마을에 3만 513명이었어요. 근데 작년도 2023년도 말 마을은 319개 마을로 늘었고 그러니까 44개 마을이 늘었어요. 인구는 2만 4,465명.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은 44개 마을이나 늘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보면 인근 전주시도 완주군하고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자꾸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하나가 되어야 통합도 되고 서로 단합되고 그러는데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 서로 이해충돌 생기고 편가르기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와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도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각 사회단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모든 우리 진안군에 있는 행사들이 대부분 소모성이나 아니면 전시성 행사성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서 기념식 하고 밥 먹고 하면 끝나버려요. 대부분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사성을 좀 더 줄이고 축소화시키고 유사한 그런 단체는 좀 통폐합 해버려서 차라리 큰 규모 있게 하고 그 예산을 생산적이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느껴보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앞으로 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좀 그냥 자꾸 세분화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우리 진안군의 큰 틀에서 좀 더 서로 그걸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수매하는 현장을 거의 안 빠지고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이 진안읍 여기 옛날 볼링장 있던 자리요. 거기서 수매하는데 계량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마 한 1시간은 안 되지만 한 30, 40분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계량기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저쪽에 활력과 소관일 거예요. 계량기. 정기점검을 아마 받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계량기 잘못된 것을 가져와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다른 데서 대체하느라고 막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작년에 제가 주문을 해서 계량기도 이렇게 비치해 놓으셨네요. 그럼 혹시 점검 같은 것은 받으시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 것은 점검은 받는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건조기하고 톤백저울을 같이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한 진안군에 한 120농가 이상 지금 톤백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울들을 개인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기점검을 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좀 저울의 그런 오류가.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아닌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계량기를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쪽 부서하고 좀 해서. 사실은 계량기 정기점검 1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으면 벌금 물고 그래요. 법을 보면. 그걸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쪽에 37쪽에 소득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시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냥 자부담 없이 100% 하는데 거기 보면 유독히 젊은 농업인들하고 관련된 예산을 보면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제재나 어떤 규제가 있어서 아니면 지침 때문에 그러신가요? 어떤가요? 차이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37쪽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지금 유입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어서 사실은 자부담이 이제 국도비 사업 지침에 자부담이 없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젊은 농업인재양성 시범영농사업은 저희가 이제 젊은 농업인들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군비로 좀 추가를 해서 전부 100%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만원이라 자부담 없이 이렇게 3년 이내 농업인들 젊은 농업인들 지원하는 사업이고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2단계 3단계 사업은 자부담을 20%를 좀 넣어서 80% 지원해 20% 자부담을.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 동일인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동일인?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사업 대상은 다 다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동일인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차별화해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단계는 여기 정착한 지 3년 이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2단계는 4년에서 6년. 그 다음에 3단계는 7년 이상 그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기간이 넘으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인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중복해서. 제 생각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1단계에서 받았는데 1단계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2단계는 3단계 가서 계속 자부담 없이는 할 수는 없으니 2단계 3단계 지원을 때는 20% 부담은 그렇게 들리는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꼭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하면 그렇게 바로바로 같은 사람한테 청년 농업인들은 굉장히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개소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을 못해도 이제 뭐 3년이나 5년 지나고 나면 재지원은 가능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그러면 재지원은 가능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1, 2, 3단계로 이렇게 좀 받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 개소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1단계에서 예를 들어 100% 자부담 없이 사업을 했는데 2단계나 3단계 가서 또 중복되면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없이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20%나 얼마를 부담시키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그냥 우리 군비로 100% 자부담 해야지. 어떤 데는 20% 부담 시키고 어떤 데는 안 하면 다 자부담이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안 그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하고 개소 수를 한 군데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좀 자부담을 넣고 개소 수를 좀 확대를 사실은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물론 과장님 의중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을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니. 이쪽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한 것은 보통 40% 많은 것은 60% 자부담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 전체의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동일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서에서는 100% 지원해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부담이 있고. 그러니 이게 한 내 진안군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우리 단지 기술센터 소관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든 타 부서도 똑같이 이게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똑같이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가는 알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과장님 41페이지 한 번 보시죠. 공모사업 선정 내용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화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42페이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42페이지.
민규

김민규위원

선정이 됐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2023년도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왜 재원 사업비가 아예 없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그 요리만 선정을 해서 롯데마트하고 프레시지라는 롯데에서 운영하는 식품 사업부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2024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롯데마트 프레시지하고 계약이 돼서 롯데마트 마트에서 선정된 그런 밀키트가 판매가 되면 판매 수익금의 약 한 2% 정도를 농가 그 레시피를 제공한 그 음식점에서 받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이제 한 6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그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런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위원

쉽게 설명, 말씀하시면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없이 제가 이제 음식을 개발했어.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뭘 해요. 판매가 되면 판매 수익금이 롯데마트에서 이분한테 준다 그 말씀이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53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 포함 교육내역이 있어요. 보셨나요? 53쪽. 농업인 교육내역을 보니까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 농진청에서 혹시 농작물 진단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잘 알고 계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정확히는 잘.

이미옥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농장만 오랫동안 이렇게 농업을 하신 분들이 전문적일 수는 있어요. 사실 넷보다. 그런데 지금 최근 기후 변화를 위해서 작물의 변경을 하거나 또 청년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농작물 병해충 진단 앱을 31개, 주요 작물 병해충은 182종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앱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는 지금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진단의 무료 제공이라고 이렇게 농진청에서 이게 지금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는 벌써 센터에서 어플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또 우리 군도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또 농업인단체가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때 좀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2024년 1월 1일 8시 30분에 JTV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스마트폰을 찍으면 농작물 병해충을 진단하고 방제약품을 안내하는 앱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보리와 사과, 고추 등 31개 작물을 병해충 182가지를 진단할 수 있고 정확도는 평균 95%랍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진단 가능한 농작물 병해충을 각각 139개. 1,139개를 늘린다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앱들이 또 청년농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 좀 바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6쪽과 60쪽을 보면 현재 제1가공센터 품목이 30 품목이고 또 38개 품목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공센터 품목 중에 지금 일부는 로컬매장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좀 본인들이 소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판매장으로 연계돼서 하는 품목들이 소비자들 선호도나 또 반응을 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요즘에 새로 30개 품목에서 38개 품목으로 확대한 거가 딸기잼하고 딸기청 그 다음에 동결 건조 머위잎이나 콩포트라고 잼보다 더 부드러운 소스 같은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최민숙씨라고 딸기, 깡순이 딸기네는 동결건조 딸기 그것을 칩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칩을 먹어보긴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결 건조를 하려면 또 이제 딸기 그 보니까 딸기도 좋은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을 충분하게 이렇게 납품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공결건조는 뭐 이렇게 많이 밀리고 제품이 좀 아직은 동결건조하는 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거의 그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제2가공센터도 지금 25년도 예정인데 지금 농축산유통과 농가 그리고 또 지원과하고 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이렇게 개선할 방향이 돼있으는 혹시 뭐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축산유통과에서 실시하는 헬스푸드 가공센터도 어떤 가공센터 역할이고 저희도 가공센터를 또 하나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따로 따로 짓고 장비를 따로 하지 말고 한 제1가공센터 옆에 한 부지에다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저희는 좀 소규모 다 품목으로 하고. 헬스푸드가공센터는 대규모 함축된 소품목을 나누어서 서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한 군데 와서 다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11월까지 저희 가공센터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어떤 그 지금 설계, 아니 설계라기보다는 기획 그런 필요한 가공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지금 완료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월달에 저희가 장소 변경이 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맡고 설계 들어와서 지금 신축하고 저희는 이제 그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뭐 중복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약간 이렇게 반찬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그런 거고 이쪽은 약간 건식으로 해서 선식이라든가 홍삼 곤충을 활용한 그런 건식류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지금 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2가공센터에서 6개 유용 물품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이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그동안에 대해 애쓰셨지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제1회 진안고원 가을축제를 하셨죠?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인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시도는 참 나쁘지 않았고 또 산골애찬이랑 연계해서 축제를 했는데 다녀가신 분들의 후기 적어놓은 거를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이미옥위원

거기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어쨌든 큰 맘 먹고 진안고원 음식 통합마케팅 2,200만원과 또 진안고원 음식 페스타 2,000만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을꽃축제를 첫 회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보고 또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에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이제 올해 문제점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발전된 그런 행사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니까 저도 거기 가봤지만 조금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또 내년에 이 축제를 또 이렇게 후기도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와 있고 하는데 이 축제를 과연 할까 했는데 어차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뭐 단체들도 같이 거기서 협조해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첫회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잘 보완해서 그런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관광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비가 너무 없어서 수도 설치 그런 거를 좀 못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사실은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호소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축제를 잘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용역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24년 흑삼과 관련된 용역을 3건이나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삼 관련된 거는 34페이지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이라는 사업을 10억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지금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올해 그 3가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삼, 홍삼 부산물 활용상품화라는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지금 홍삼 가공 업체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런데 나오는 홍삼박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활용상품화를 가능화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이렇게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건데요. 저희가 그걸 코인육수라고 해서 요즘은 다 육수를 알로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홍삼박을 넣어가지고 그런 코인육수를 개발을 하고 또 프리믹스라고 해서 빵을 바로 이렇게 찔 수 있는 가루 같은 것, 가루에다가도 홍삼박을 넣어서 제과제빵을 해보니까 굉장히 맛도 우수하고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진안 흑삼 브랜드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흑삼 산업을 저희 진안군에서는 지금 뭐 개인별로는 한두 농가가 했지만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일반 기초 및 전수조사 전국적인 어떤 흑삼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현황 조사를 해서 우리 진안군이 나아가야 전략적인 방법은 뭔지 또 시장 분석이라든가 소비자 분석 그런 것도 어떤 가공상품을 발굴해야 앞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브랜드 기반 조성사업으로 용역을 했고요. 하나는 경제적 흑삼 제조 표준 공정 수립이라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삼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흑삼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구증구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공정으로 흑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가공업체들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우리 진안군이 수삼을 가지고 흑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홍삼은 많이 지금 가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삼을 가지고 흑삼을 한 사증사포 4번 정도 쪄서 흑삼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홍삼연구소에서 지금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정성이라든가 기준 흑삼하고 그게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지금 진안군 현재 올해까지 6개 업체에서 흑삼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가공하고 있는데요. 6개 업체에다가 표준 공정을 이렇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3가지 용역을 좀 추진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경제적 흑삼 제조 표준공정 수립용역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직 결과 납품은 안 받으셨죠?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12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정은 원래 내년도로 이렇게 행정자료에 보면 내년도인데 올해까지 지금 다 납품 가능한 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올해까지 홍삼연구소에서는 용역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이 6개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도에 기술 이전을 하시는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수행기관을 보면 그 진안홍삼연구소가 우리 진안의 출연기관인, 출자기관인 홍삼연구소 맞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홍삼연구소를 우리 진안이 출자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여러 인삼을 가지고 홍삼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기관 아닐까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용역비를 보면 별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흑삼을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진안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삼을 가지고 흑삼을 이렇게 개발공정을 줄여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홍삼연구소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흑삼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삼연구소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공정 수립하는 데 제일 그런 좋은 기관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 기관하고 함께 지금.

이루라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홍삼연구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 흑삼 제조를 해서 표준 공정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6개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홍삼연구소는 우리 진안이 출자한 출자기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다시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홍삼연구소가 예산을 받고 용역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 드린 거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홍삼연구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자체적인 예산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기관의 그런 연구비 그런 것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따다가 제품 개발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서 출연하는 기관이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희 진안군의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 홍삼연구소를 출연한 이유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 효능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진안군 홍삼연구소를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용역비를 또 다시 홍삼연구소가 받아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년도에 우리 홍삼연구소 수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올해 이제 그 용역비를 따서 그 홍삼연구소에서.

이루라위원

아직 납품이 안 됐는데 미리 그 저기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집행은 선지급만 30%인가. 그 정도.

이루라위원

다 이렇게 완납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처음이십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은 홍삼연구소에다가 뭐 용역을 한 건 없는데 사실은 홍삼연구소도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그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흑삼 제조라는 하나의 이제 표준화된 그런 무언가 레시피인 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네 그런 일들을 당연히 홍삼연구소에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나의 수수료 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진안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연한 출연기관이 마땅히 인삼을 활용해서 우리 진안의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흑삼 제조에 대한 표준공정을 수립하는 것에 용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이러한 사례들이 기존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와 홍삼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연구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연구소가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관리하는 소유과는 아니시지만 별도로 또 용역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당연히 우리 출연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입을 벌어드리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진안군에서 진안군이 출연한 출연기관에서 우리 진안에 대한 그 흑삼 제조에 대한 표정 공정 수립을 하는 이 사업에 또다시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은 지금 진안고원음식 산골애찬 통합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지시서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드론방제 지원 현황 및 확대 계획을 보면요. 23년도에 197농가에 203ha 방제작업을 시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4년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30농가에 87ha로 좀 감소가 됐어요. 특별히 좀 감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그 민간 사업단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농협을 통해서 공동방제에서 외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업체가 들어와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조금 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 드론방제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물릴 상황인 거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쪽에서 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제는 약간 좀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특이하게 벼멸구 관련해서 드론방제 피해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으시긴 했겠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좀 드론방제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없었고요? 양봉농가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이 드론으로 인해서 또 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죽어서 벌들의 개체수도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드론의 영향이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군은 그러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은 충분히. 방제가 보통 시기에 6, 7월에 이제 벼부터 시작을 하는데 5월 달에 그 민간사업단과 저희 센터 직원들 방제 교육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올해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청년 농업인 드론활용 농업 농작업지원단 해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군비 7,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7,500만원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다 지원을 하셨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사실은 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청년 4H연합회에 그런데에 그분들의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발굴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진안군 4H연합회에서 5명 이상이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4H연합회로 지금 이 사업이 나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 청년농업인이 드론방제한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받기로는 138회 38.5ha를 지금 방제를 했다고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본 의원도 이제 확인한 제출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농작업지원단에 대해서 드론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런 실적이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다가도 한 가지 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좀 관심깊게 같이 좀 이렇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 드론방제 작업단하고 함께 우리 4H연합회들 이 사업을 받은 임실 같은 경우도 4H연합회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일정 어느 정도의 규모를 좀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딱 그 주는 거죠? 이 작업단한테.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청년 농업인이 이 드론하려고 농작업 지원단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좀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 대상자분들도 아무래도 어떻게 또 그 저기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몰라서도 아마 실적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임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잘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좀 이렇게 면적을 더 늘려 나가면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불용처리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연2회로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바쁜 시기에 불용처리들이 이루어져서 정작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 안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어떠한 좀 이렇게 요구까지 주셨냐면 아예 딱 농한기에 뭐 예를 들면 뭐 1월이다. 그럼 뭐 1월 마지막 주에 예를 들면 언제 이렇게 딱 아예 고정해서 그렇게 좀 농가들한테 인식을 좀 심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정확히 뭐 1월 저희는 뭐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뭐 1월 마지막 주에 시행. 그렇게 해서 그 주에 언젠가 1회 한해서 시행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농가들한테 인식을 바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12월에 한 달간 공고를 하고 1월에 농한기에 좀 매각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 일정을 조금 픽스를 해주시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료 관련해가지고 농기계 지금 임대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저기 장비 점검 같은 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옥수수 수확 작업할 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실은 농기계 임대를 사업단에다가 줄 때 8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1년 계약을 하면서 8월 달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7월달에 점검을 나가서 저희 농기계 팀장하고 팀원들 2명, 한 3명 정도 현지에 나가서 기계 작동 여부나 이상 여부나 안전 관리 그런 것 등을 점검을 하는, 작업 담당하는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이게 좀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이 시기면 농가들이 좀 바쁜 시기죠. 이 작업단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처음에 8월달에 계약을 진행을 했다고 해서 꼭 이 시기를 같이 맞춰서 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은 좀 더 길게 좀 가더라도 1년 이상을 가더라도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 작업단들하고 언제가 조금 한가하신지 그 시기에 맞춰서 계약 종료 시점과 계약 시기 체결 시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따라서 기계 점검을 한참 바쁠 때 점검을 또 나가시는 것도 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번에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계약이 만료되면 그런 계약기간을 사업단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 농기계 점검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농기계 조사료 기계들이 대형 장비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점검 항목이 그냥 보강 관리 상태 양호, 보통, 미흡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치는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작동 여부도 여, 부로 이렇게 두 분류를 나눠서 하면서 또 보험 가입 여부까지 체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점검 대상이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물론 다 지금 양호로 관리는 점검들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세세하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도 좀 남겨주시고 좀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 이게 우리 자산이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쵸?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실은 그 임대받으신 그 작업단에서도 더 기계들에 대해서 아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점검 기준을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점검기준과 일정을 계약 일자를 좀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가지고는 전부 다 보험은 다 들고 있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연 한 8,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625대 정도 다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농가하고 시간 조율해서 그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히 바쁘지 않은 시간으로 계약기간도 좀 같이 맞춰주셔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결국에 우리 행정 자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몇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젊은 농업인 지원 단계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대상자들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연차 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인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 군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농들이 처음부터 많은 자본을 가지고 농업에 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귀촌해가지고 농업에 임하려고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딱 이 지원을 받고 정착도 못한 시기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별 사업에서 저는 저 역시도 그래서 단계별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 한 명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상자들의 다양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농업의 연차수를 둬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한 명의 정말 젊은 농업인들한테라도 우리 지역에 오래 정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한 개인한테 단계별로 최소 정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군비로만 하지 않고 국도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도 좀 점검을 해보고 사실 저쪽 농업정책과에서 청년 농업인 후계농으로 되면 5년 동안 영농 자금을 조금씩은 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청년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으로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군비 사업이 이제 사실 너무 제한적이어서 개소 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한 농업인들한테만 계속적인 집중적인 지원이 어려웠는데 관련 국도비도 많이 좀 점검을 해서 저희 진안군으로 유치해서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최첨단의 그런 장비들도 도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런 좀 체계적인 지원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고원당 관련해가지고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데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제품 개발하고 포장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에 포장지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마 산골애찬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나중에라도 저희가 그런 홍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그 물품을 지원을 할 때는 저는 우리 진안고원이라는 그 로고를 꼭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고원당으로 해서 포장 패키징을 참 예쁘게 잘하셨더라고요. 원색으로 해서. 근데 딱 고원당만 있으니까 이게 어디의 고원당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때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스티커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뒷면 쪽에 붙이려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 진안도 홍보하면서 업체까지 홍보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가공센터 관련해가지고 또 기술들 그리고 또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통 판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러한 기업들과 큰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연계해서 유통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판로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가을꽃축제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진안고원 고원음식 페스타 지금 추진할 거라고 아까 보니까 금후 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같이 이게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가을꽃축제하고 페스타하고 같은 시기에 좀 해서 온 관광객들한테 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같은 시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을꽃축제에서 산골애찬 관련해가지고 홍보 해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가을꽃축제 때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만 좀 체험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후기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저희 진안군 그 음식 산나물 김밥이라든가 그런 거 만드는 체험이라든가 우리 홍삼을 활용한 그 제빵이나 과자 같은 거 만드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병행을 해서 저희 진안고원 산골애찬 홍보하고 체험거리도 함께 해서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내년도 예산심사는 아직 안 해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올해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는데 실은 우리 산골애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아닌 전문업체에서 오셔서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전문성을 띠고는 있지만 실은 이 이미지하고 식당에 가셨을 때에 대해서 좀 차이를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그런 체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업체들도 같이 산골애찬 업체들이 같이 만들어서 해야지 행정에서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더 노력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체험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이번에 또 상추 모종을 이렇게 또 심어서 좀 간소하게나마 체험 활동을 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센터에서 하는 행사라 다른 만들기 체험보다는 그런 원예 작물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루라위원

아니 좋았습니다. 저도 조금 가서 도와도 드렸는데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흙도 만지면서 본인이 무언가를 갖고 간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체험 장소가 너무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몰라서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좀 그런 체험들을 물론 이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진행한 농민단체들하고 함께 또 뭐 어느 정도 결과 발표회도 하셨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 잘 좀 반영하셔서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날씨 탓도 있지만 가을꽃축제인데 꽃이 중심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는 그런 후기들이 있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시범 포장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 센터 신축하면서 그 시범 포장을 구성한 시점에서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도비 1억 6,000만원하고 군비에서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그 시범 포장을 재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가을꽃 축제를 대비해서 그런 꽃 재배면적도 확대를 하고 축제에 맞춰서 좀 우리 경관을 좀 잘 조성해 보려고 관련 사업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이름이 꽃축제인만큼 꽃이 중심이 됐어야 됐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행사, 축제보다도 제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각각의 아파트마다 정말 이 전단지들이 다 꽂혀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처음이라 좀 네. 다방면으로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오셨겠지만 우선 그러한 시도와 그리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 농산업기계교육관 동북권 분원 건립 타성성조사라고 있어요. 농기계의 교육관 일종의 여기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그 백구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이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쪽 동부권 우리 무주, 진안, 장수나 임실, 순창 이런 데서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교육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원을 동부권에 좀 분원을 진안에다 좀 건립을 하면 이런 교육도 수요도 많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건립을 해보려고 지금 도에서는 타당성을 좀 이렇게 용역을 좀 해라 그렇게 좀 도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을 이제 우리 진안군만 좀 맡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임실이나 이쪽?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 진안군에서 진안군에다 그 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 진안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그중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관련 사업을 또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유치를 지금 해보려고 도와 함께 한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대략 지금 어느 위치가 있는지 계획은 하고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신규로 매입한 땅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건립을 한다면 그쪽에다가 지금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제 이 용역을 지금 삼농연구소, 주식회사 삼농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2,040만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올 12월 27일날로 되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한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삼농연구소에서 용역하는 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다양한 과에서 지금 많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어느 주 업종이 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문화예술거리 조성용역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를?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삼농연구소는 농업 전문 컨설팅 그런 하는 데고 이승영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농업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농연구소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사업자등록증하고 자료 좀 나중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60쪽에 보면 우리 제1가공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제2가공센터가 지금 2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우리 산림과 양묘장 자리를 지금 바꿔서 지금 하고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산림과 양묘장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제1가공센터 옆에.

김명갑위원장

그건 잘 계획을 하고 있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38쪽에 보니까 흑삼 생산 시설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비가 50% 군비가 50%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이런 물론 국비가 매칭돼서 우리 군비는 50%밖에 반영은 안 됐다고는 봐도 여기에 주 지원 내력을 보니까 건조기, 포장기, 포장제 또 뭐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1가공센터에서 농축액 추출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서 그 기능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다른 업체들이 요구를 하면 해줄 건가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블렌딩 흑삼 선도단지 구축 사업 5억원을 받아가지고

김명갑위원장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게 한 거고 일단은 흑삼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흑삼 생산을 좀 확대를 하고 저희 가공센터에다 제1일가공센터가 지금 음료 농축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물론 우리 인삼산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시세하락으로. 그래서 얼른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50%라 하면 그래도 어떤 경쟁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경쟁이 있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갈등을 초래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1가공센터에서 아니면 좀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앞으로 사료됩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활용이 돼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오고 흑삼을 가공을 해오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뭐 여기저기 나눠져 있다 보면 우리 흑삼을 좀 가공을 하기 위한 농가가 할 때는 사실 또 어느 업체에 가서 또 오염방식으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 가공센터가 1, 2가 다 준공, 2센터도 준공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소형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주고 해가고 있어요. 대개 보면 소형 트랙터나 관리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작 방법이 좀 서툴죠. 그래서 2차 또 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기계의 조작 방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거기를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좀 우선권을 좀 주면은 제2차 사고도 방지를 하고 또 기계의 마모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해야만 우리 그래도 2차 사고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1년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가 한 7,000농가에서 한 1만 2천 대수를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농기계 임대할 때 전에 사전교육은 하고 있지만 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상전면에 농기계 보관시설을 70평을 짓고 전체적인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야외교육을 지금 하려고 안 그래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년 농업이나 귀농인들 대상으로 농기계 관련 교육은 지금 조작이라든가 그런 건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좀 교육을 확대해보려고 상전면은 이제 올해 12월에 다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좀 교육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제 이 작동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엔진이 딸려가지고 작동되는 부분은 사실 어른들이 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작동법을 잘 몰라 가지고 또 2차 사고가 우려가 되니까 교육을 통해서 하면 그런 방법을 조작 방법이나 농기계가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농기계 마모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소형농기계 임대를 해 주면 만약에 2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은 되고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드려서 지금 다 625대 다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우리 농기계 조작 방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임대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참여율이 좀 높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금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판단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완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에서 6쪽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단 고설재배 방식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고설재배의 경우 농작업이 편리하고 양수분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영농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단 새 소득작목 발굴 시 작목 경쟁력을 고려한 기술지도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기후 및 소비 패턴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애플망고, 아열대 채소, 멜론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을 발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배와 상품 등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 벼 품종 전환 대비 우리 군에 맞는 품종 시험 재배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벼 품종 전환을 대비하여 현재 전북농업기술원과 9개 품종의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신기술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내용과 유사함으로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상단 고춧잎 전용 신품종 확대 보급 관련 사항입니다. 고춧잎 전용 신품종 원기2호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관내 영농 조합 고춧잎 음료를 출시하였고 홍삼연구소에서도 원기2호 활용, 즉석밥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체 최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하단. 사업 종료 후 기존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시범 사업 설계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13개소 3ha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범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단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기술 등 개발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읍면 특화작목 발굴을 웁면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용담면 깻잎, 안천면 포도, 주천면 상추, 성수면 미니단호박, 성수 백운면에서 멜론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므로 적절한 작물 후 재배기술 지도 관련 사항입니다. 아열대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아열대작물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20개소 4.3ha의 얀빈, 애플 망고, 베트남 갓배추 등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목의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신동진품종 깨씨무늬병 방제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교육과 안내 관련 사항입니다. 진안에 지력이 약한 사질답과 노후화답에서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연초부터 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여 올해는 그 피해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신동진 이외의 벼품종에 대한 판로 확보 방안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비축 및 수매 의존도가 높고 자체 RPC의 부재로 신동진과 해담쌀, 동진찰 위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림부의 공공비축 및 수매품종에 참동진을 추가 건의하여 참동진을 포함한 3개 품종을 수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동진, 십리향, 다복찰 등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품종 다변화를 유도하고 소금의 특수 및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북부 지대에서도 해담쌀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최종단지는 매년 연말 최종단지 종합평가 후 미흡단지 면적 조정 및 교체 시 신청 가능하며 최종단지 신규 계약 수요조사 발생 시 북부 지역 단지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방치된 하우스를 활용하여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방안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 딸기, 포도, 샐러드 상추, 아열대 채소 등 다양한 작목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하우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상추, 쪽파 등 로컬푸드 소득과 작물을 적극 발굴해 농가 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단 스마트팜 시범 사업 확대 및 교육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스마트팜 시범 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영농 실증포 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여 스마트 영농기술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 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우스 환경 관리 교육 및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단 특수미 도정 및 소포장 시설을 재배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농가 수에 따라 격주 1회 이상 운영하여 특수미 재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상단 농업정책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질미 상품화 노력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민회 주도로 지역농협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검토하였으나 농협의 사업사당성 검토과정에서 포기하여 재배예정했던 농가는 일반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단 퇴비 부숙도 검사안내 및 지도 점검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현재 가축분퇴비 성분 검사를 153건 수행하였으며 대상농가에게 통보소 발송 시 홍보 리플릿을 제공하고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검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검사 농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홍보 및 안내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올해는 2,000명에게 60만건의 농업기상 정보 문자를 제공했으며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16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창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2050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 분야의 실천적 접근 방법 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2,00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수준입니다. 논벼 재배,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등이 메탄가스의 배출 원인이며 가축분뇨, 질소질 비료 투입 등이 아산화질소 배출 원인입니다. 산소가 적은 논토양 조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메탄 생성균을 저감시키고자 논물 중간낙수, 휴경기 경운 재배기술 등을 지도 및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화학비료 시용을 막기 위해 토양 정밀검정 실시, 맞춤형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바이오차 활용 사업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축 장내 소화 촉진 미생물을 매년 140여톤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인 지도 및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 상단. 의회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면에 위치한 소규모 특수미 동네 정미소 현지방문 시 도정과정에서 먼지가 발생되므로 집진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도정공장 시설 내 집진휀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추가로 환풍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운영 중 소액 설립에는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향후 농가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가공유통 해당부서 사업을 지원 받아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17쪽 하단 의원발의 조례안 재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아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정 현황은 2개도 7개 시군입니다. 이 중 경북도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아열대 농업 육성 5개년 육성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아열대 농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2쪽 두 번째 항목에 방치된 하우스 활용하여 사업신청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용담 수매가 어제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제? 어제 있었나? 그제 있었나? 수매장을 갔더니 깻잎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두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고니 지금 관내 방치된 하우스가 많이 있어요. 그쵸? 방치된 하우스가. 단지 우리 기술센터만 문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농업에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다 해당이 돼요. 이 방치된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방치된 하우스를 거기에 깻잎을 하고 싶어도 뭐랄까? 지금 1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치된 하우스가. 근데 여기에 2중이나 3중으로 해서 깻잎을 겨울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또 전했다고 그래요? 부서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 물론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해서 하면 그만큼 비용도 덜 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주문을 받든지 아니면 홍보를 공문으로 해서 혹시 그런 농가가 있는지 신청을 받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시범사업의 정의를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 농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기술 등을 우리 지역에 맞게 적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늘을 보면 마늘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쵸.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시범사업이 말만 시범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보급이나 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시범 사업들이 쭉 공시된 이 사업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시설하우스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준 데도 있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거기다 양액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양액 하는 것도 시범 사업에 들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딸기라든지 딸기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양액이 그러니까 시범 사업에 들어가냐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할 때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몇 억씩 들여서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시설 재배 시설을 지원해줬는데 거기다가 또 양액 그거까지 지원해주는 건 이건 시범 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죠. 분명 시범 사업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 성공한 거 느지막이 갖고 와가지고 우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샤인머스켓도 나중에 막차 타가지고 지금 관내 집 못 팔아먹을 정도였잖아요. 그러죠? 정말 시범사업이라면 우리 타 지역에서 성공한 거 말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든지 어떻든지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성공한 거 갖다가 놓고 해보고 여기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시범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보급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시범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야 100% 지원이 됩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보급사업이라고 하면 전액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 보면 군비로 100% 해주고 있는 것도 많고 최저 자부담이 20% 제가 볼 때는 20% 가지면 자부담이 20%라고 하지만 80% 보조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숫자에 불과하지. 제가 아까 답변 요구한 거 한 번 말씀 주셔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여러번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해서 그게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늘 같은 경우 사실은 겨울철에 노지에서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늘이 지금 올해 사실 마늘값이 많이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평당 2만원씩 정도의 그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이제 그게 다른 많은 주산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계화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기계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 지역에서도 늦기 시작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물론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율을 좀 높여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라는게 새로운 것을 물론 가져다가 와서 해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위험성이 분명히 따르고 저희들이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특수한 사업으로써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것을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도 시범사업의 한 일환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시범사업은 제가 볼 때 우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술센터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든지 처음보다 면적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에 그쪽 단지를 전부 다 매입을 했으면 지금 매입 비용으로 싹 매입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처음에 3만원 주고 샀죠 우리가. 처음에 매입할 때. 지금 그 십몇만원씩 가요. 18만원, 20만원 돈. 앞으로 더 사려면 더 줄 거예요. 땅을 좀 매입을 해서 거기서 시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 직접 해서 성과가 있으면 일을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농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만으로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이번에는 안 해야지. 왜 또 시범 사업을 또 두 번째 또 해요.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것도 깎은 거지만 2억 5천이나.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서는 처음 했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3년도에 마늘양념 채소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마늘 해서 4,000만원 마늘 연구에다 줬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이제 저 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삼마늘 품종 보급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거 됐으면 여기 시범사업 했죠? 근데 모든 농가에서 다 받아서 보급하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다 신청 받아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보급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요. 보급사업. 그러면 되죠. 보급사업.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시범사업 모든 명단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50% 이상 삭감내역이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삭감 이유가 해당 사업 적격자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한농가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이라서 본인이 체리하우스를 짓는 사업이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좀 낮춰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돈이 한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추후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부담이 40% 있고 보조가 60%란 말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60%인데. 지금 여기다 여기 예산액 5,400만원인데, 삭감액이 지금 4,800이거든요? 1,320만원 지금 차이가 나서 무슨 내용인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2,200만원이 사업비고요. 그중에 보조가 1,32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88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액으로만 따진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조가 1,320만원이요? 맞는 말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5,400에서 1,320만원이면 4,480만원.
민규

김민규위원

자부담이 1,32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부담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산 보조금 보조가 1,32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880만원에서 총 사업비는 2,200만원인데 예산액으로만 따져서 지금 1,320만원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의원님 다 이해하세요? 말씀하신 거요.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14쪽. 과장님 14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가루쌀 현장 실증 재배에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가루쌀 재배 희망농가 교육을 3월 14일에 10농가가 했는데 지금 4농가가 일반 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혹여 새로운 작물에 확도가 될까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루쌀 어제도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가 농민회 일부 회원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 입장에서 논 면적을 줄이고 어쨌든 일반 쌀 면적을 줄이면서 가루쌀 농림부에서 출하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좀 가루쌀은 진흥청에서 봤을 때 이게 수발하려고 이 싹이 트는 현상 있어서 그 부분이 약해서 진안지역은 적지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지금 아마 농협에서 사업 타당성이 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벼 재배 농가들이 좀 새로운 품목 전환은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루쌀이라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맞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들에게 새로운 작물의 전환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0쪽하고 17쪽 봐주시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10월에도 반팔을 입고 지금 다닐 정도로 덥고 지금 11월이 이렇게 거의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날씨가 매우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날씨 때문에 지금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18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해서 도비 식재비가 지금 4,080만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신소득 작물 확대가 기대만큼 쉽지 않아 보여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아열대 작물 확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하도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이 아마 갈수록 가장 큰 화두가 아마 기후 온난화 쪽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열대 새로운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목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펼치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가령 여기에 하우스 안에서 고온을 유지해야만 할 수 있는 뭐 지금 에플망고라든지 이런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좀 그렇게 위험성이 좀 있고 또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은 어려운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열대 과수처럼 큰 고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을 하면 작목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에플망고가 두 농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한 농가는 금년도에 한 7,500 정도 해서 조수입으로 얻었고요. 작년에.

이미옥위원

평당 얼마?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니 이제 600평에.

이미옥위원

600평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600평에 7,500 정도 수입을 얻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할 그 의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현재 내년에 아마 착과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온이라든지. 이런데서 일반 시설작물이나 노지작물에서 재배할 때에 고온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기술들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에 접목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군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애플망고는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현지를 다녀왔던 그곳 한 군데하고 또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백운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거기는 몇 평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거기도 600평.

이미옥위원

지금 내년에 착과 한다고 하셨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이제 처음 착과를 아마.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 20년도부터 21년까지 아열대 온실 2동을 해가지고 지금 레몬류나 공심채, 베트남 갓배추, 지금 파파야, 애플망고, 한라봉, 올리브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으십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갓배추 말씀이신가요?

이미옥위원

네. 베트남 갓배추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거기에서 김치를 담아서 시식 코너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갓배추를 3농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갓배추는 갓하고 배추를 교잡해서 만든 쌈채소류인데요. 금년도에 3번을 3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봄재배, 여름재배, 가을재배 이렇게 했는데 3농가 중에서 여름에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추대가 올라와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봄하고 가을에 생산된 것은 제가 가을 것을 한 번 제가 직접 먹어보고도 했는데 상당히 쌈채소로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림 해서 하면 상당히 그 아마 소비자 아직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결혼 이민자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량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읍 그 많이 하고 있는 분 하고 출하를 했습니다.
아니 정읍에 그 아열대 채소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름에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에 조금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추대 현상에 나와서 아마 내년에 한 번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도 그게 뭐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고 여름에만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봄가을에는 이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좀 수확 같은 거나 평당 얼마에 이렇게 예산 잡히는 건 없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0km에 4만원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당 한 저희 자료에도 올렸는데요. 300평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600만원 정도 소득. 경영비 빼고 소득을 해서 이게 평당 한.

이미옥위원

소득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평당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베트남 갓배추가 제일 그중에서 하신 중에 지금 소득이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여기. 레몬류는 뭔가요? 레몬류?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레몬류는 이게 지금 센터 아열대 온실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미옥위원

근데 작황은 어때요? 작황이?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뭐 괜찮고요. 가을에 수확 체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레몬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레몬 종류라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레몬 열매 거죠.

이미옥위원

레몬류라고 해서 레몬이라고 썼으면 레몬인 줄 알겠는데 레몬류라고 해서 이게 또 다른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다른 레몬류 중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으니까요.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 조례가 지금 발의된지 얼마 안 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금후 계획이 있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 차원에서는 수출입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한 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아열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너무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접목 가능한 품목이 지금 타 자치단체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금 계획하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이제 스마트팜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교육과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또 향후에 야열대 농작물 전환에 도입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아열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또 앞으로 그 청년농들이 또 스마트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좀 이렇게 앞으로 신작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네 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고춧잎 전용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해서 지금 금후 추진 계획에 원기2호 비빔밥 시제품 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고춧잎밥입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비빔밥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즉석밥입니다. 즉석밥. 햇반 같은.

이루라위원

아 비빔밥이 아니고 그냥 즉석밥으로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곤드레밥 정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즉석밥 바로 이렇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념장 그런 걸 안 하시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양념을 안 넣고 그냥 즉석밥입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이제 비빔밥이라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홍삼고추 지금 고추장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좀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도 비빔밥으로 얘기 듣고 했는데 지금 개발 중이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이루라위원

고춧잎밥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즉석, 우리 햇반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금후 또 추진 계획에서 25년 시범 사업을 통한 종자보급 해서 0.2ha 3개소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확정이 된 겁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저희가 올해 5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포는 저희 자체 기술센터 하우스에서 1동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고춧잎 관련해서 3개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3개소로 지금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고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5농가 중에 1농가는 실패를 했고요. 1농가는 초기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3농가는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농가는 본인이 다른 상품을 한 번 개발하려고 지금 건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1농가는 지금 고춧잎 관련해가지고 원기2호로 시범 사업을 하긴 했는데 다른 제품을 원기 이제 그 우리 음료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 번 접근을 해보시려고 개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음료하고 우리가 약간 고춧잎밥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지금 시범 사업 한 농가들이 같이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고춧잎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물을 제공을 했고요. 저희 센터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생산된 120kg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농에서 개발한 음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자를, 최종한 종자를 제공을 했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5만 병 정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농가에서 생산된 것들을 수매해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이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금후계획에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이 고춧잎을 통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한다는 얘기와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다른 업체에서 고춧잎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근데 단가가 좀 안 맞아서 현재는 뭐 어디하고 계약된 건 없고 앞으로 이제 음료라든지 고춧잎밥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만약에 제공할 때가 있으면 그리고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말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원하시는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관심을 보이시는 농가가 있으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미 아까 이명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원기2호에 대한 원물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맞아서 상품까지 지금 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의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과장님?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제 성공은 제가 볼 때는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현 단계에서는 이걸 뭐 성공이다 이렇게 하기는 이제 시도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작물들이 우리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다고 하면 그때야 이제 여러 농가에 이러한 품종도 있고 또 유통판로도 다양하니 이제 해서 보급을 해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어느 정도 환경만 맞춰주면 고추 생산하는 데는 저희 지역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현장 적응을 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이 종자보급 하는 것도 원기2호에 한한 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보통 시범사업은 국비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범사업도 3년 넘으면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올해 첫 회 해봤는데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추진을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심사 때 봐야겠지만 현재 그러면 국비 매칭으로 이번에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거 자체.

이루라위원

그쵸. 100% 다 군비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또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기2호 우리 음료 출시해서 이렇게 로컬푸드랑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행사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 내 카페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진안에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음료까지 만든 거고 일반 카페에서 나름대로 뭐 물이라든지 일반 음료들도 그냥 시제품 판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카페들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일정수수료 뭐 이렇게 많은 그건 아니지만 같이 판매 유통 판로를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시면서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손님분들께서. 다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진안에서 그래도 좀 많은 외지 관광객분들이 찾는 카페들은 어느 정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도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좀 일부 판매도 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일부 좀 할인이라도 적용해줘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개발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제 저탄소 농업은 저희가 원치 않아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탄소 농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탄소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이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차라는 게 유기물을 바이오메스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800에서 한 800도 정도 고온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든 고형물이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토양 개량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작장애 그래서 올해는 하우스 수박을 하는 농가들한테 적용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올해. 사실 올해 사업자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시용은 못 하고 바이오차 구입하는 것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용은 안 했지만 내년도에 한 번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이오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는 분명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거름 개념인가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바이오메스를 고온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숯라서 상당히 어떤 염류 저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상당히 탁월한 걸로 토양개량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시범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시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 해가지고 친환경 농법에 따른 이런 수확 농산물들이 다시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 몸을 생각해서 요즘에는 가격이 싸다고 많이 찾는 추세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끔 친환경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범이 됐든 아니면 보급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군은 좀 이렇게 접근이 물론 이제 예전에 친환경농법 한때만 유행했을 때 많이들 시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농가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 또 다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우리 군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도 하시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찾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마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원들이지 별도로. 제가 그래서 왜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우리가 또 시범사업을 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시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한 작물이라든지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소장님, 시범사업 농촌지원과도 같이 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 특히 하고 싶어도 언감생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언감생심.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춧잎 원기2호 기능식품이라고 봐야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진안군만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선 안 하고 있나요, 혹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아마 한군데인가? 당진인가? 아마 그 정도 한 두개 저희 군하고 당진, 보천, 당진에서

김명갑위원장

모든 식물은 사실 이것은 기능성 식품으로 고춧잎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뭐든 작물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열매는 혹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식용으로 그냥 먹을 수 있는가?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식용 가능하고요. 약간 좀 매운 맛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은 고춧잎 전용 품종이고요.

김명갑위원장

이왕에 재배를 하면서 열매를 맺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특수미 도정시설을 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2억 사업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소포장까지 해서 인근 농가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인근 농가에서 흥미나 특수미 같은 걸 도정을 해서 소포장까지 가능? 지금 하나요 거기서?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문의해서 요청을 하면 날짜를 잡아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렇게 많이 우리 소식지에다가든가 이장회의에서 그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번 화면을 저도 한 번 띄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루할 것 같아서 영화 한 편 보여 드리려고. 과장님, 사업 알고 계시죠? 이걸 뭐 제가 이것을 뭐 잘못했다고 하려고 띄운 건 아니고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띄웠어요.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방치된 하우스를 활용해서 사업신청시 우선 선정 방안 검토하려고 했었죠. 이게 이제 새로 시설을 해서 하우스에서 한 게 아니고 기존 여기에 수박농사도 하고 고추도 했던 그런 장소에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개발을 해서 양액재배를 통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실시한 사업인데 올해 지금 저희가 알기로 2번 이상 수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주천면에 수경재배 전환 사업이거든요. 일반 하우스에서 일반 재배를 하고 있는 데에서 시설 농사라 해서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하우스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양액기라든지 고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천면에서 하고 있는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무릉 스마트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재배를 해서 납품하고 있다고 했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잘 돌아보면 상당한 보조금 사업을 해서 특화품목이나 이런 사업을 받아서 좀 받을 때만 받았지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는 하우스들이 더러있어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요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서 우리 진안의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서 한 번 띄어봤고요. 이게 사실 수요가 좋다 보니까 사실 진안 로컬푸드에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물량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꼭 요것만 하는 거, 셀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상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완현

이완현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좀 이제 완전 100% 지원 보다는 보조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현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